제15대 국회 제20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자유발언신청과 신상발언신청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인사문제 전에는 토론은 없기로 함에 따라서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을 처리한 다음에 그 발언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교섭단체대표들이 미리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國務總理 任命同意의件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은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에 朴泰俊을 임명하기 위하여 지난 1월11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동의 요청한 朴泰俊의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오늘 배포해 드린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吳陽順 의원, 權琪述 의원, 盧基太 의원, 인천 계양‧강화갑 출신이신 安相洙 의원, 金星坤 의원, 李訓平 의원, 朴信遠 의원, 李完九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可로, 반대하시는 분은 否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삼사분 내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밖에 나가 계신 분, 사무처에서 나가 보시지요.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마시고 곧 투표 끝내 주세요.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닫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의 최종 집계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9표중 가 174표, 부 100표, 기권 3표, 무효 2표로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議員身上發言

지금 신상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을구 출신이신 李信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는 옷로비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부인에게까지 1억원대의 고가옷을 선물했다는 리스트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월22일 윤리위에 제소되고 또 고소 당해서 네 차례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회기가 끝나면 검찰이 저를 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1월13일자로 윤리특위는 저에게 해명자료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부인과 관련된 고가옷의혹에 대하여 근거를 가지고 발언했음을 밝히고 관련자료들을 일부 공개하고자 합니다. 옷로비의혹에 대한 특검조사를 뒤집고 金泰政‧朴柱宣씨를 봐주기 위해서 李馨子씨를 구속하는 정권의 철면피한 행태를 보면서 저는 구속을 포함한 온갖 탄압을 각오하고 양심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인과 관련된 자료를 오늘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부인과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한 달여 깊이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그간 시중에서 대통령부인이 상상할 수 없는 고가옷을 입고 다니는 등 사치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소문이 돌고 옷로비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오던 터에 지난해 양심있는 몇 분의 집요한 추적과 조사 끝에 관련증거를 수집해서 저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공개하는 이 사진들이 그 중의 일부입니다. 이 검은 외투는 1998년12월15일 대통령부인이 베트남방문차 출국할 때 입은 옷입니다. 특히 이 옷사진은 파리 쌩또노레 샤넬 본점과 샹젤리제 지점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확인한 결과 97년 파리 샤넬콜렉션 출품작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약간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습니다. 샤넬제품이라는 증거는 바로 이 옷의 단추입니다. 이와 같은 모양의 옷은 2,000만원 이상에 현지에서 팔려 나갔다고 샤넬측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 흰 외투는 베트남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때 입은 옷입니다. 이 두 외투는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친칠라 모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1982년 간행된 장지혜著의 저서에 의하면 친칠라는 의류외투 등 고급제품에 사용되는 매우 고가의 모피로 쓰이는 희소가치가 있는 재료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 옷들이 누구 돈으로 언제 얼마에 어떤 경위로 구입했고 만일 타인으로부터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친칠라제품인지 또 고가의 외제품인 샤넬옷인지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신상발언만 하세요.

또 이 옷들이 어떤 경로로 국내에 들어 왔는지, 또 지금 이 옷들은 어디 있는지 청와대는 밝혀야 합니다. 참고로 대통령은 재산으로 9억여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3개의 사진에 있는 옷은 중국방문시 출국 때 입은 사진의 옷과 불과 한 시간여 뒤에 중국에 내릴 때 갈아입은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 역시 APEC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할 때 입은 옷입니다. 그 중 일부 전문가들은 옷감이나 디자인이 외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옷들은 과연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가격은 얼마였는지, 누가 옷값을 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중 일부는 延貞姬씨 등이 라스포사 등으로 몰려다닌 그 시기를 전후해서 등장한 것으로서 연정희씨 등이 몰려다닌 의상실 등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밝혀야 합니다. 더욱이 온 국민이 외환위기사태로 고통을 받는 시점에서 장관들과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옷을 빈번히 갈아입고 행사장에 등장함으로써 국민이 느꼈을 허탈감이 어떠했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외국방문시 대통령부인이 이런 제품을 사용한 것을 보고 현지 교포들중에서 국내에 알려온 일조차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9년5월24일 신임 金泰政 장관부부 등 장관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통령부인의 옷을 여기 다른 장관부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청와대는 장관부인들에게 검소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밖에 또 다른 행사장에서 착용한 옷들도 유사한 제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부인들이 왜 경쟁적으로 고급의상실을 다녔고 옷로비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시중에서는 청와대 안방의 사치 때문에 장관부인들도 사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와대 수준에 맞추려다보니 고급옷을 찾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타난 대통령부인의 손목시계에 대해서도 까르띠에 같은 수천만원짜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밝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대통령부인은 사치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들을 보면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대통령부인과 관련된 이 옷들의 출처, 가격 등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옷로비 중심에 청와대 대통령부인이 있고 그래서 李馨子씨에게 덮어씌우는 은폐시도를 청와대가 꾸미고 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李馨子씨를 구속하는 각본을 만들어낸 장본인을 민정수석으로 영전시켜 놓고 옷로비는 끝났다고 하는 국민기만극의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 ……………………………………………………………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하면 집권층들의 사치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같은 사치가 권력의 핵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양심에서 우러나는 이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신상발언입니까, 아닙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신상발언입니까? 법을 지켜야지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요. 우리 품위도 있고 그런데…… 법을 지킵시다. 그리고 오늘 속기록에 기재된 기사는 총무단 세 분이 합의해 가지고 손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5分自由發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주겠습니다. 한나라당 金映宣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총무단에서 협의해서 하세요. 신상발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품위가 없잖아요.

한나라당 金映宣 의원입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명선거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정치적 현안들이 산적한 지금 朴泰俊 총리가 내각의 2인자로서 그리고 4월 16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과연 합당한 인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변화가 폭풍처럼 몰아치는 역동의 21세기 원년에 경제총리를 자임하는 朴泰俊 총리가 과연 총리로서 21세기 일류국가를 위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며 유연한 국정운영 및 경쟁마인드로 IMF 엑소더스를 견인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새 천년의 민주주의가 바로 朴泰俊 총리로 대변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새 천년이라는 것은 200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99년 다음, 1000년 전의 새 천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朴泰俊 총리가 누구입니까? 포철을 일구었다고 하지만 포철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건설되어 온 공기업적 성격의 국민기업으로 개발독재시대에 관치경쟁으로 성장해 온 기업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金大中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朴正熙 대통령을 능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맨 처음 金鍾泌 총리를 임명동의할 때 저희가 거부반응 했는데 그 투표뚜껑을 닫고는 개표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무엇입니까? 언론조작 국정조사를 약속하고도 지키지를 않고 특검법도 만들겠다고 하고는 오히려 특검제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옷로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고자를 구속하고 범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풀어 주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을 비롯해서 날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즈음에 와서 朴正熙 대통령 때 포철의 한 기업인이었던 한 사람이 새로운 경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시점에 있어서 2000년 초두에 국무총리를 한다면, 물론 모든 국정을 대통령께서 운영하시지만 총리 손에서 구체적인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천년이라는 것은 오로지 金大中 대통령의 민주주의로 포장했을 뿐 그 실체는 朴正熙 대통령 시대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과연 朴泰俊 총리가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DJT 세 분이 대통령임명 공직으로서 최고위직인 총리직을 두고 그동안 보인 행태는 이 분들이 과연 정치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세 분이 총리직을 받으라고 했다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밀실흥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극구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당의 물갈이에 합류하는 시민단체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낙선인사에 야당의원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문건의 경우에 북경에까지 가서 통화기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그 언론조작사건을 밝히지 않는 여당은 전혀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밝히려고 온갖 애를 쓴 야당의원들을 낙선인사에 내는 이런 문화혁명적인 작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여당의 朴泰俊 총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총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21세기가 시작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 국은 정보화혁명이니, 디지털 혁명이니 하면서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점에 과연 朴泰俊 총리가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뉴밀레니엄 홍보비용으로 거의 몇 천억에 달하는 홍보비용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이 총선에 쓰일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朴泰俊 총리가 상징하는 새 천년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선거 관권선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의 총리 등을 포함한 인사에 대한 청문회공약의 사문화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선출직 및 동의직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金大中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8년 金鍾泌 총리인준 당시에도 약속을 했고 그후에 빅4에 대한 청문회 실시에서도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金大中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속한 공약도 지키지 않을뿐더러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내세운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할 뿐이지 과연 대통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공명선거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 총리의 중요임무는…… …………………………………………………………… 공명선거를 실천함으로써 선거개혁 정치개혁이 조금이라도 진척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朴泰俊 총리는 포항선거와 기장선거에 있어서 부패선거‧금권선거‧관권선거를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민련 당직을 유지한 채, 최고고문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니 이는 총리실을 총선대책본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관권‧금권선거를 획책하겠다는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공명선거 구현보다 더 엄중한 명제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朴泰俊 국무총리 임명과정에 보여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국무총리는 물론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金大中 대통령과 朴泰俊 신임총리는 대통령의 신년 공명선거 다짐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의 당적이탈, 예산의 뒷받침없이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 및 홍보중단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회의 여러분과 자민련 여러분들의 선전을 당부드리며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두 당보다 더 열심히 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方鏞錫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方鏞錫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李信範 의원께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또 새 천년을 폭로정치로 시작하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앞으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12월30일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마도 15대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률 중 가장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조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법률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국가로 하여금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러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난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 신장시키고자 한 모든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정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해 왔던 지식인‧학생‧성직자‧노동자‧농민 등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역사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과거에도 제한적이나마 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70년대 초반 그 서슬퍼런 유신시절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투옥되고 학원으로부터 쫓겨났던 교사와 학생들도 복직 또는 복학되었습니다. 90년대초 교육현장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전교조 교사들도 정부 차원에서 복직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에 의해 국가차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떠한 정부도 유독 노동운동 과정에서 직장으로부터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시절의 노동운동은 단순한 노사관계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깊었던 시절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이야말로 권위주의적인 통치행위에 대한 항의였고 민주화운동의 기폭제였습니다. 때문에 과거 정권은 노동운동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 당시 군사정권은 노동계 정화조치라는 강압적 수단으로 수백 명의 노동운동가들을 해고조치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횡포로 생계를 빼앗긴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노동운동가들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기도 하였고 청계피복‧동일방직‧컨트롤데이터‧원풍모방 노동조합 등 군사정권에 항거한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해직되고 투옥되고 어두운 밤거리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1980년 초반에는 1,000여명에 달하는 주요 노동운동가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을 방해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폭거를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운동가들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시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권위주의적 권력의 부당한 통치행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거 어느 정권도 이들에 대해 일터로 복직시키거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수행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입어 1969년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명예회복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또 과거와는 달리 노동운동의 성과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시는 노동운동 관련자들이 누락되거나 부당한 평가를 받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노동운동의 의미가 바로 설 때 민주화운동 전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동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노동운동가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측에 각별히 촉구하여 주시고, 특히 이들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되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 출신 李揆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주출신 한나라당 李揆澤 의원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00만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생명줄인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 판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문입니다. 지난 해 12월9일 장관의 직인까지 찍어서 각 유통업체 앞으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공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001년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산지 소값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서 큰 수소 500㎏ 기준으로 310만원대로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말연시와 설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쇠고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귀회 회원사인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국내산 쇠고기 보다는 수입쇠고기를 이용한 갈비세트, 선물세트 등을 다량 제작하여 향후 성수기에 대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국내 축산업체를 보호해야 할 장관이, 국산쇠고기 이용을 권장해야 할 장관이 거꾸로 수입쇠고기 사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림부장관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입니까? 어떻게 일국의 농림부장관이 농민을 죽이고 농업을 말살하는 몰상식한 매국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현 정권은 옛날에 金泳鎭 의원의 말씀대로 살농정책을 넘어서 말농정책, 말축정책을 쓰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농민을 대변하는 농림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농림부장관이 O－157, 리스테리아균, 납탄 등이 함유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수입쇠고기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들 보고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농림부장관은 얼마 전에 농‧축협이 통‧폐합되면 농약과 비료, 사료 등을 지금 보다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농민을 기만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5조원 가까이 드는 통‧폐합 비용 가운데 확보된 예산은 불과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60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농민들로 하여금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비료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등의 입에 발린 사탕공약은 전부 다 빌 空자 空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민간 금융기관 구조조정에는 70조원을 쓰면서도 국책 금융기관인 농협과 축협의 구조조정에는 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어제 청와대에서 농림해양수산 관계단체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축협중앙회 회장만 빠졌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 정부가 축산업을 무시하고 축산업을 말살시키는 말농정책의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지난번에 국회 내에서 축협중앙회장의 할복소동이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의 보복이 아닌가, 얼마나 옹졸하고 답답한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농촌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금 수입쇠고기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 농림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북 전주 덕진 출신 鄭東泳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鄭東泳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의석에 앉아서 선배의원님 몇 분께서 ‘우리가 봐도 한심하다. 이러니 시민단체가 싹 쓸어버리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자조섞인 탄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는 이 15대 국회의원의 자리가 영광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참으로 자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의사당 문을 들어서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의사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신성해야 할 본회의장 연단이 무책임한 폭로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확인된 진실만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이것이 사초에 기록되는 냉엄한 역사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를 이 연단을 이용해서 확대 유포하는 정치인들이 횡행하는 한 그것은 당장 상대방에 흠집을 내는 데는 기여할 지 몰라도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발밑을 허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李信範 의원께서 진실에 기초한 발언을 했다면 찬양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李信範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확대 유포한 그 루머들은 정치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데 극적으로 기여했고 그 결과 李의원 자신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공천되어서는 안 될 사람, 당선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경고합니다. 李信範 의원이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정치는 그만큼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젊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단체의 실명공개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실명공개에 포함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왜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단체에 대한 고언부터 드리겠습니다. 실명공개에 앞서 보다 신중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은 시민단체의 실수입니다. 실명공개는 자칫 정치인에게 정치적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대한 고언과 함께 저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땅에 떨어진 정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정치를 뒤집어엎으라는,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MF 2년 동안 이 국회가 눈물 흘리는 서민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희망이 돼 왔습니까?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겸허하게 정치개혁의 요구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여권의 음모설을 제기합니다마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어찌 이것이 여권의 음모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시민단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증거도 없이 무차별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증폭시키고 자신에게 나쁜 것은 무조건 떠넘기는 네가티브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발밑을 허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야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이제 시민단체의 낙천운동, 낙선운동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거법 87조 위법논란은 국민여론에 비추어보면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또 87조를 만든 그 입법의 취지는 과거 여당에 의해서 관변단체에 의한 야당후보의 낙선운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취지는 사라졌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는 즉각 협상테이블에 선거법 87조의 개정을 올려놓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합법의 테두리속에서 국민 누구나, 시민단체 누구나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요구를 받아서 정치권도 다시 한 번 오늘의 정치를 반성하고 새로 거듭 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 金光元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 金光元 의원입니다. 경찰의 편중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3금법을 제정해서 지역감정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역감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나는 편중인사나 지역차별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합을 유난히 강조하는 金大中 정권이 집권한 이래 편중인사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장관급의 경우에 현재 9명이 호남이고 특히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호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1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호남이 98년에 11.4%에서 배가 넘는 27.6%로 증가하였고 놀랍게도 대통령 임명 산하단체는 98년 9%에서 지금은 42.9%로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MK 진골출신, 성골출신이니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청장은 지난 1월6일 총경급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특정지역 출신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총경승진자 38명 가운데 호남출신 14명, 충청출신이 8명이나 됩니다. 요직으로 꼽히는 경찰청의 정보과장, 사직동 팀장이라고 하는 조사과장, 특수수사과장, 인사교육과장, 공보과장은 호남출신이거나 아니면 李청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경찰청장은 지난달 지방경찰청을 순시하면서 1984년 총경이 된 뒤에 자신의 첫 임지였던 대구 달성경찰서를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부탁받고 즉석에서 3명을 특진시킵니다. 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공정해야 할 10만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이 즉석에서 기분내키는 대로 특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감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인으로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처사입니다. 한마디로 경찰청장은 경찰총수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때 경찰청에는 용산마피아라고 해서 모 실력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인사들이 승승장구한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현 청장은 그 같은 구태를 반복해서 호남마피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사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찰이 치안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선거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편중인사로 16대 총선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증거가 도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실세가 있는 지역이나 소위 현정권의 눈에 가시로 생각되어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 낙선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는 특정지역 사람을 경찰서장으로 교체했습니다. 동서화합의 명분으로 현 여당 실세가 입후보한 본의원의 선거구에도 특정지역서장을 배치해서 음주운전 단속 완화 등 선심성 정책을 한창 쓰고 있습니다. 향피원칙이라는 원칙 아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향피제도는 왕조시대때 역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수장을 자신의 출신지에 임명하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지금이 왕조시대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합니까? 소위 향피원칙이라는 것이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총선을 겨냥한 정보수집과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이렇듯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공무원조직은 물론 사회 각 분야 전반에 걸쳐서 특정지역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갈등문제는 옛날에는 영남과 비호남간의 문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호남 대 전 비호남의 구도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지역갈등, 편중인사 때문에 반드시 시끄러운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동서화합한다고 제2건국운동 백날하고 영남에 여당 국회의원 몇 사람 당선된다고 영‧호남 화합이 해결됩니까? 특정지역의 편중‧독식인사 이것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불행한 지역갈등의 역사가 더 이상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정권은 본의원의 이러한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경찰을 특정지역의 마피아조직으로 만들고 있는 경찰청장이 과잉충성으로 엉뚱한 일을 하기 전에, 엉뚱한 일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인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부산 서구출신 鄭文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부산 서구출신 鄭文和 의원입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선심행정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 사이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모 일간지 1면 톱에서도 정부여당이 재원마련이나 사업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 기사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반론권을 청구할 사람은 총선 승리에 눈이 멀어 앞 뒤 못 가리고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여당이 아니라 선심정책으로 인한 총선 후유증과 무책임한 정책발표에 대한 뒷감당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 그리고 언론과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부터 언론과 우리 당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농업인을 달래는 미봉책에 불과한 농어가부채경감대책, 74조원이 넘는 비현실적인 광역권 개발계획, 무절제한 그린벨트 해제의 남발,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밀레니엄 사면, 공공요금 인상의 6개월 연기 등 수많은 정책들이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임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선거만을 고려한 각종 무책임한 정책발표의 남발은 당 총재의 선거공약 발표인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금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며칠 만에 아무런 계획과 협의도 없이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2조7,000여억원의 예산을 더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통해 밝힌 공공근로사업예산 1조1,000억원 중 65%인 7,100억원을 당장 3월까지 조기집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선심행정은 아주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뒷감당도 못할 이런 정책을 이렇게 남발해 놓고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은 지금 당장 눈 앞에 닥친 총선에서의 의석만 눈 앞에 보이겠지만 국민들은 선거 뒤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파탄, 나아가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공동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눈 앞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국민이 가진 새로운 천년에 대한 비전과 희망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도록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 그만 중단해 줄 것을 그리고 단지 몇 달 후만을 바라보는 단견으로 국가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진정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거는 이제 3개월, 100일도 안 남았지만 이 정권은 아직도 1,000일이 넘는 3년이나 남았습니다. 정권 그리고 권력은 유한하지만 정부와 이 나라는 계속됩니다. 개혁을 부르짖는 이 정부는 법을 바꾸지 않아도 개혁할 수 있는 일부터 개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선거 후로 미루더라도 이 국민은 참고 견딜 것이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선심행정은 이 나라에 두 가지 병을 제공합니다. 첫째, 정부에는 선심병을 줍니다. 선거때마다 도지는 병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불치의 병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일반 국민에게는 노는 병을 줍니다. 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수입이 있으니 번지지 않을 수 없는 전염병이 됩니다. 이러한 망국병은 개혁정부가 고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심성의 무책임한…… …………………………………………………………… 정책남발을 통한 표 끌어모으기가 아닌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선거를 치르기를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金貞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 벽두부터 군 가산점제도로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3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대군인에게는 그 횟수에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여성이나 장애인에게는 공직사회 진입자체를 막는 군 가산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위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29일 대구시 사회복지직 9급 시험에 여성이 모두 합격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여성들이 공직사회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969년 이래 최근까지 30년 이상 군 가산점제도에 의한 남성특별배려로 인해서 그동안 여성들이 공직사회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정부 고위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3급 이상은 1.4%, 5급 이상은 3% 이내라고 합니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나 여성의 공직참여나 정책결정직, 정치부문 참여는 부끄럽게도 세계 최하위의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는 이제까지 여성의 공직참여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늦게나마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내려진 헌재의 결정은 참으로 당연하고도 옳은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6일 군 가산점제도를 국가봉사경력가점제로 바꾸어 유지하기로 했다는 국민회의의 당정협의 발표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21세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19세기로 되돌아가고 있는 착각이 듭니다. 남녀차별로 판명난 군 가산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발표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특히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부 대통령소속 여성특위의 의견조차 물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부처, 어느 누구와 당정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또한 1월10일자로 국민회의는 군 가산점제도 유지에 대한 당론을 거듭 확인하면서 여성들에게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등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발표입니다. 군 가산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성의 80%가 넘는 대다수가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여성들 중에서 채용목표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합격선에서 3점 내지 5점 범위안에 드는 여성들 중에 채용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만 정원외로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지난 3년 동안 실시했지만 불과 50명 미만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군 가산점제도하고 여성채용목표제를 상응하는 제도로 대비시킨다는 것은 실로 넌센스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회의의 행태는 헌법도 무시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평등권과 복무담임권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군 가산점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호봉우대나 경력산입 등 보상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議事進行의件

이제 5분 발언을 끝마치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申樂均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申樂均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5대 국회에서 그동안 이런 석상에 이런 발언을 매우 자제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李信範 의원이 신상발언을 빙자하여 영부인에 관한 비방발언을 한 데 대하여 의장께서 제지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李信範 의원 발언내용에 대하여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회의원 신분이나 정당이 대통령 영부인이 공식석상에 입고 나오신 의상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합니까? 영부인의 외유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 옷차림은 그 국가 품격에 맞는 옷을 입으시도록 마음쓰면서 입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일에 李信範 의원의 비난은 국가를 대표하는 영부인에 대한 기본예의도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의 인품을 잘 아는 李信範 의원이기에 더욱 유감스럽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질을 낮추는 단순한 허위비방일 뿐입니다. 품위있는 국회는 국회의원인 우리의 품위있는 발언으로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무총리임명동의안 표결장에 나오면서 은근히 지난날의 악몽이 이 자리에 되살아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이 본회의장에 출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표결이 시작되면서 저의 그 생각은 모두 기우에 불과했다 하는 안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 표결에 참가해 주셨고 또한 그 표결결과도 저희 당에서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훌륭한 표결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천년 벽두에 선 이 나라의 이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여야의 화합과 새로운 의회문화의 풍토가 정착되는가 하는 그런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쁨도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해 마지 않던 그리고 대학의 후배요 법조계의 후배인 우리 존경하는 金映宣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은 제가 듣기에 너무나 거북할 정도로 참으로 부당한 말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朴泰俊 총리님은 지난 60년대 우리 나라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운 시기, 초근목피로 연명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개발을 일으킨 주역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金映宣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朴泰俊 총리가 임명됨으로써 새로운 천년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포철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특검법, 고급옷로비사건들을 모두 우리 朴泰俊 총리의 책임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0년대의 이와 같은 경제개발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어찌 이 나라가 올라갔으며 우리가 이북과 차별화된 남북통일정책은 어떻게 펼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후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야당이 집권시에 이룩했던 실정으로 인해서 IMF환란이 초래되었고 그와 같은 IMF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민주연합에서 파견된 경제각료들이 그 IMF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그래도 오늘 이만큼 IMF 극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와 같은 IMF 극복뿐만 아니라 제2의 세계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아주 중차대한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지난날 우리 나라에 철 하나도 없이 정말로 기름 한방울 없었던 이 나라에 철강의 왕으로서 포철의 신화를 창조하신 우리 朴泰俊 총리가 이 정권을 또 경영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기틀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터에 이와 같은 金映宣 의원님의 말씀은 아주 유감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국의 한 지도자는 중국에 포철을 만든 朴泰俊이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치면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철강의 왕 朴泰俊 총리가 이 나라를 집권하면서 새로운 경제의 기틀을 만들기를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국민의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입니까?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합을 해서 이 정권을, 그리고 이 IMF를 극복해 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그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정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바로 DJT, 그 주역 중 한 사람이 이 정권을 경영함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책임있는 국가경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朴泰俊 총리의 임명동의야말로 이와 같은 정치의 순리요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金映宣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참으로 유감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표결결과를 볼 때 적어도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 약 20명 이상이 임명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과연 그 20명의 야당의원들은 金映宣 의원보다도 판단력이 부족한 철부지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에서 이와 같이 시민연대에게 빌미를 주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의회경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주의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화합과 토론의 문화를 형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