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역시 질문하실 분이 열세 분입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먼저 경제제Ⅰ질문 분야에서 몇 분 못 하신 분도 있는데 왜 그것을 뒤로 미루느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교섭단체에서 의사일정 합의를 이렇게 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이에 비추어서 여섯 분의 오전 질문을 마치고 그리고 정부 측 답변, 그리고 나머지 질문이 이어진 이후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달성 출신 박근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대구 달성의 박근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국익과 국민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대전제 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새 천년의 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잘못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는 용기와 그것을 고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부 여당이 언론을 장악해서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언론관련 문건에 대한 정형근 의원의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앞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는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정책 실패를 은폐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국무총리께 외교안보 정책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부는 외교정책의 기조로 실사구시, 즉 실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 어민은 생계를 잃어 시름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강행되는 대북지원은 잠수함과 미사일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렇게 실사구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 외교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실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정책에 있어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로버트 김 문제, 탈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주장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상대국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조국을 위해 전사한 국민에 대해서는 그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숫자만 해도 244명에 달하는 국군포로의 생환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이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을 폐지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법이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개정되어야 하고 법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법 자체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의 개정은 개정의 필요성이 충족되었을 때 진행되어야만 하고 특히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커다란 변화를 보일 때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북관계가 변화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연이은 간첩선 남파와 미사일 발사 그리고 서해교전사태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변하지 않고 다만 우리만 변했을 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의 법입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을 꿈꾸며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특수상황에서 이제 대로에서 북한을 찬양하여도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면 과연 우리 국군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간첩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잡는다고 도청․감청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그것도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우리만 정신적 무장 해제를 당했을 때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국무총리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고 남한만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변했다며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면 다음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셋째, 국무총리께서는 보안법 개정이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는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우리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109명에 달하는 우리의 귀한 아들딸들인 10대 청소년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비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10월 21일에 보도된 KBS 추적60분이라는 프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참담한 교육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청소년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경제성장률 8%대, 실업률 4.8%로 올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표상으로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회복의 실상을 보면 엄청난 국내외의 빚에 의존하고 있고 대우사태, 투신사 유동성 위기로 인한 금융위기의 재발과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경제성장률은 올해 9%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작년의 마이너스 5.8%를 감안하면 IMF관리체제 직전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3%도 채 되지 않는 경제성장률일 뿐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의 성장에만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이 아닌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실업률도 4.8%로 하락했다고 하지만 실망 실업자나 청년 실업자, 고학력 실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망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킬 경우 실업률은 정부가 주장하는 4.8%에서 7.5%로 높아지고 실업자 수는 106만 명에서 18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의 경제회복은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여 빈곤율이 10% 이상으로 늘어나고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도 1년 사이에 30%나 감소했습니다. 또 국가채무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120조나 증가하여 올 연말이면 200조를 넘어서고 개인 부분의 빚도 올 상반기 동안 7조가량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로 대우사태 해결과 투신사 구조조정을 계속 미룸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고 작은 외부충격이라도 가해질 경우 투신사의 급속한 환매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와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도 우리 경제가 이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더욱이 내년도 경제에 인플레이션, 금융대란과 같은 수많은 위기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 정부가 잘못된 재정정책과 원칙 없는 경제정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IMF 관리체제를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국내외 빚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 결과 국가채무가 올해 말이면 200조를 넘어서고 국민 1인당 부담액은 423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 동안 국가 빚이 무려 123%나 증가한 것입니다. 과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의 경제기반을 일으켜 세우는 동안에도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의 건전성에 두고 균형재정 내지는 흑자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경제성장기간 동안 엄청난 개발 부담을 안고도 세계적으로 건전하고 모범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관리체제라는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일시에 국가채무를 늘린 것이 과연 유일한 선택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모든 부문의 방만한 보조와 대우 및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투입 등과 같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작정 돈을 빌려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며 생색은 현 정부가 내면서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들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 하나 외국에 팔기 위해 7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겨우 5000억 원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겨 국부유출을 조장한 것이 과연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자랑하는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입니까? 6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적자금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금융 구조조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 정부는 임기 초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빚을 다음 정부에 넘길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부의 원칙 없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표방해 오고 있지만 도청․감청과 언론탄압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였고 시장경제 또한 원칙 없는 빅딜과 금융 구조조정에서 보듯이 철저한 명령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시장경제원리는 말뿐이고 실제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 빅딜의 경우 올해부터 세계 반도체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각종 예측을 무시한 채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3위와 5위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빅딜을 강요함으로써 해당 기업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자동차 빅딜의 경우도 삼성자동차를 재무구조가 열악한 대우그룹에 넘기려던 발상이 문제였고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또한 의심받을 만합니다. 원칙도 없이 추진한 결과 삼성생명 상장이라는 특혜성 결론이 나왔고 삼성자동차문제 해결의 지연과 대우의 파산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일률적으로 200%로 낮추라는 강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적정 부채비율은 기업 스스로가 업종의 특성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한을 정해 획일적인 부채비율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논리에 따라 금융권이 알아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최근 발간된 OECD 연례보고서조차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명령경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21세기를 과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대우와 투신사 문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제2의 금융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우려하는 환매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권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장경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종묘주권과 WTO 차기 농산물협상 대응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외국으로부터 무역자유화 압력 속에서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호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서울종묘가 외국 회사에 헐값에 넘어간 데 이어 올해는 홍농종묘와 중앙종묘가 매각되어 이제는 국내 종자시장의 60%가 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종자의 주권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은 씨앗에서부터 모두 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농산물에 더 이상 신토불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방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육종기술을 개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WTO 차기 농산물협상 대응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정부의 전략 부재로 농․축산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고, 지난 APEC 정상회담 때는 정부가 임․수산물을 85%까지 확대 개방할 것을 자발적으로 제의하여 국제통상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협상력을 볼 때 다가오는 WTO 차기 농산물협상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번 협상이 쌀 수입의 개방으로까지 확대된다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은 상실되고 소득 감소는 물론 심각한 식량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쌀 직불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과연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쌀 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오로지 직불제 하나에 그쳐서는 안 되고 농림 기술개발 사업 등 농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TO 차기 농산물협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준비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게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집권 2년이 채 못 되어 벌써 정치사찰, 고문, 언론탄압, 도청․감청, 정치보복, 표적사정, 야당탄압, 부정부패, 특정지역 편중인사, 외교력 부재, 잘못된 경제정책 등 너무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후일 국민의 정부가 아닌 국민이 외면한 정부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중원구 출신 조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성남 출신 조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로 엊그제 인천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 관민 모두가 얼마나 사고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준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꽃다운 청춘의 꿈을 접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먼저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금번 이 화재사건을 보면서 지난 삼풍백화점 사고와 성수대교의 불행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한 해만도 재화사고로 1만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년간 무려 15만 명의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우리 군 사망자의 3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손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만일에 내년 초라도 또다시 다리가 무너지거나 도심에 가스가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어떻게 희망찬 첫걸음을 내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정부는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칭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기구를 총리 산하에 두고 국민과 함께 이 고질적인 숙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기구를 총리 산하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고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이 어떻게 수립․시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으로 일컬어진 IMF사태를 계기로 한국경제는 이제 스스로의 자만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반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우리 국민과 정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경제의 거품을 걷어 내고 구조개혁을 단행해 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이제 IMF의 직접적인 원인인 환란이 극복되고 마침 경기도 살아나고 있음은 다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경제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이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서민에게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으며 특히 IMF 이후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뚜렷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전히 많은 가변성을 안고 있는 경제현실 앞에서 정부는 환란을 극복했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제정책을 이제 차분히 되짚어 봄으로써 적어도 지금부터는 새 천년에 대비하는 정책기조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경제정책은 환란극복에 치중한 비상대책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대응책을 적절히 모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IMF 조건에 충실하다 보니 국익을 완전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IMF 조건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하에 아시아적 가치와 조화 문제를 심각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의 대상으로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간의 내부개혁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건전한 세계경제질서의 구축을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은 적극 수용하는 한편 그 부정적인 측면, 특히 국제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서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세계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IMF의 경제적 신탁통치 방식은 종식되고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돼야만 합니다. 먼저 건전한 세계경제질서의 수립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함과 동시에 금융불안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투기자본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조차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에는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인바 대통령께서는 지난 APEC 회담에서 이를 위한 아시아국가의 협력을 제기하여 국제적 지지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와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금융으로 야기되는 불안정을 완충할 수 있도록 아시아지역에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총리께서는 아시아통화기금, 즉 AMF의 설립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부의 후속조치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리 개인의 생각이신지 정부의 공식입장인지조차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AMF의 설립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총리께서는 앞으로도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예상되는 문제는 어떠하며 그것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MF의 설립이 촉진된다면 아시아지역의 금융불안에 대한 완충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그 1차적 존재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내 국가 간 동의의 형성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역외로부터의 압력도 있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단계에서는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역내․외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발판으로 AMF와 같은 기구의 설립으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개발은행에 관한 구상은 이미 학계나 다른 국제기관에서도 모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지역, 특히 북한과 중국 동북 3성과 산동성 등 인접지역의 경제개발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를 통한 경제협력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AMF와 같은 아시아지역의 금융불안 완충기구를 창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해서 은행융자를 하고 각국의 경제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관과 역내에서 개발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원조가 이루어지고 역내권 상호 간의 개발투자도 촉진됩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APEC 회원국과 EC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에 관한 이러한 제안은 총리가 구상하고 계신 AMF의 설립에 이르는 단계로서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이를 적극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을 유연하게 지원하고 실제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배가시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햇볕정책은 정치적 걸작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때마다 불필요한 긴장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번 서해안 교전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 간의 직접적 교류는 너무나도 많은 장벽과 지뢰밭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 특히 현대그룹과의 경제협력을 더 부각시키는 경향도 익히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동북아은행을 통한 경제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모두 동북아개발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매 지원 때마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낭패감이나 북한의 자존심 문제도 표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햇볕정책을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 간의 햇볕정책을 동북아지역으로 더욱 확장해서 남북관계에 깔려 있는 무수한 지뢰밭을 우회하고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말에 ‘질러가면 백 리인데 돌아가면 삼십 리’라는 말과 같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하여 동북 3성으로부터 북한을 개방,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천으로 옮길 용의가 있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내적으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에서 99.1%, 종업원 수는 69.3%, 생산액으로는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국가 주요시책으로 삼아 98년에는 중소기업의 정책부문을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시킨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특히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이라고 하시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부가가치제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극복의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정책은 아직도 중소기업청,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서로 중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 200여 가지의 정책이 복잡하게 수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세감면제도가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의 반의 반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제도 활용은 반의 반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조 4000억에 이르는 중소기업지원 공적자금은 12개 부처의 120여 가지나 되고 금리도 제각각입니다. 돈을 나눠 주기에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앞을 보시오’ 해서 앞을 보면 다시 ‘뒤를 보시오’ 해서 다시 뒤를 보니 나중에는 ‘뭘 봐?’ 이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책이다 이렇게 일선현장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단순화하고 관계법도 상호 조정 정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정책은 경제정책입니다. 더 이상 부처별로 조금씩 도와주는 사회정책, 시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총리께서는 현재의 중소기업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체계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네스케이프 이러한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세계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입니다. 80년대 침체된 미국경제를 호황으로 바꿔 놓은 장본인들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참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43% 수준입니다. 그것도 포화기․쇠퇴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5%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업이 기침하면 중소기업은 홍역을 앓는 고질병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중소기업지원은 금융지원 중심에서 기술개발지원 중심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술로써 대기업과 1 대 1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과 인재로 승부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중소기업지원이 기술개발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IMF는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었지만 다른 일면으로 벤처기업을 안겨 주었습니다. 벤처기업은 이제 우리 경제에 밝은 불을 켜 줄, 신이 IMF를 통해 우리에게 준 선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벤처기업이 창업 후 기업을 공개하기까지 5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러니 벤처기업들은 직접금융보다는 차입을 통한 자금 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창업에 관련하여 부처마다 지원책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엔젤을 활성화시키고 직접금융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보완을 하루빨리 이루어야만 합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벤처기업 스스로 직접금융을 하도록 제도적 보완대책과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력개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개혁되고 변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산층의 좌절, 생활수준의 저하 등 우리 사회의 내구력이 얼마나 취약한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급속히 확대되고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사회부양 능력의 한계가 문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국민들은 자기를 실현할 안정된 직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 9월 현재 실업률이 5%대, 실업자 수 106만으로 실업대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규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확대되는 고용불안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장기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단기처방도 점차 줄여 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21세기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인터넷․환경․신소재 등 신산업과 관련 직종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 천년에 걸맞게 첨단 신산업을 이끌어 갈 인력개발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고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보호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자는 산업일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과 창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실업문제에 긴 안목을 갖고 각 부처가 상호 유기적으로 마련할 획기적인 새 천년의 실업대책이 있는지, 또한 새 천년의 인력개발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2년 미만의 기간에 IMF의 절망을 새 천년의 희망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공멸의 남북대결구도를 화해와 상생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주변 4대 강국으로부터 안정된 국가안보를 확립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탄압과 억압으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인격과 품위를 갖춘 우리 공동체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에 대해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 만큼 다가오는 성공의 열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사회적 통합이 이룩된 공동체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갑구 출신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세 교섭단체 질문이 끝나고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조 의원! 현안문제를 조 의원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진행을 하면 이것은 일종의 의사일정에 대한 권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상례입니다. 시급한 것은 조 의원 못지않게 여기 있는 의원들 전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질문 뒤에 드리겠다고 하는…… 현안질문 신청이 있었나요? 현안질문 신청이라는 것은 교섭단체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셔야지, 조 의원님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유민주연합 서울 관악갑 출신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경유착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시장논리대로 흐르지 않고 정치논리에 따라 이끌려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여당이나 일부 힘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자금의 상당부분을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았고 한편 기업들은 이의 대가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유․무형의 각종 특혜를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경유착의 관행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우리 경제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정경유착의 고리는 상당부분 끊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선 다가오는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와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우리의 정치문화 수준을 감안할 때 치열한 선거전으로 인해서 불법․타락선거를 조장하는 측면이 농후하고 이것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로 이어지면서 정치개혁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천신만고 끝에 극복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고 정치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와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 체제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실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시행을 했고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정부․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경제는 이제 최악의 고비를 지나서 각종 경기지표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가, 금리 등 주요 가격변수도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호조, 환율안정, 수출호조로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정상수준으로 복귀시키고 있고 소비자들도 미뤄 왔던 내구재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9%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고 경상수지도 22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위기의 터널을 지나면서 고통을 감내해 준 국민들의 인내심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일구어 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 본다면 이제 겨우 위기극복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대부분의 경기회복세가 작년의 극심한 침체에 따른 반등의 성격이 강하고 소비증가와 재고감축의 둔화현상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중소 부품업체들의 대규모 도산으로 산업기반이 상당부분 유실된 반면 일부 산업은 기대 이상의 빠른 호황을 맞으면서 전체 산업경기의 회복세가 과대평가되는 산업 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IMF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80% 이상의 국민들이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상위소득 계층에서는 호화사치풍조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등 소비풍조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아직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과 국제금리 인상 등 대외 가격변수도 우리 경제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경제위기설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경제가 IMF 체제를 극복하고 21세기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대로 정책방향을 잡고 정상적인 궤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하에서 IMF는 자금지원의 대가로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와 정부의 규제철폐,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맞추어서 대대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도 구조조정의 방향설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정책 간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작년 12월 말 10.4%이었으나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 금년 6월 말에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11.3%로 높아져서 금융산업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25조 원에 달하는 대우의 무보증채권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투신권 구조조정도 부실투신사를 정리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벗어나서 금융시장을 우선 안정시킨다는 명분하에서 정리를 늦추고 있는 듯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제운용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우와 투신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바랍니다. 한편 금융산업의 주요고객이 제조업 부문이라고 본다면 제조업의 부활 없이 금융업만의 독자적인 구조조정이 갖는 의미와 또 그 성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조업과 금융업의 동시개혁 구도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재벌에 의한 금융자원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재벌의 금융지배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증채무가 급격히 증가했고, 또 막대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규모는 97년 말 50조 4000억 원에서 98년 말 71조 5000억 원 그리고 금년 말에 GDP 대비 20%인 94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부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주요 선진국의 50% 이상인 경우와 비교하면서 그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채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안일한 견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를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상 채무,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상의 채무, 공공차관이 포함된 중앙정부의 채무만을 국가채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체적인 국가재정의 건전성 판단에 큰 착오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차입과 정부보증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국가채무로서 중앙정부의 채무 외에 지방정부 채무와 국가보증 채무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채무의 범위를 넓게 볼 때, 앞으로 금융 구조조정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지출이 증가하면 금년 말 국가채무 총액은 GDP의 70%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많은 전문기관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본 의원은 정부가 국가채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성격규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이고 우리 경제가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체제 이후 자동차산업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4대 그룹, 8개 업체에서 현대․대우를 중심으로 한 2개 그룹으로 통합․재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시되었던 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구조조정의 방향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10.2%, 취업자의 8.2%, 총수출의 7.5%, 총세수의 17.6%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중추산업입니다. 또한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므로 자동차산업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중․장기적인 방안을 갖고 사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우 및 삼성자동차 처리과정을 보면 국가장래의 기틀이 되는 산업 육성책은 거의 무시한 채로 금융시장의 불안 방지만을 중요시한 단기적인 금융대책 마련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무조건 기업을 통합하고, 부실할 경우에는 외국 기업에 팔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시킬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만 해도 자동차산업을 현대와 대우로 이원화해야 한다면서 기아와 아시아자동차를 현대에 흡수시키고 쌍용은 대우로 합병하기로 한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1년도 지나지 않아 대우의 해체론이 거론되면서 대우자동차를 외국 기업에 넘기는 것이 최선의 방향인 양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정부정책이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우자동차를 외국 기업에 넘길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관련 협력업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우자동차에 대해서 외국 기업의 자본참여는 허용하더라도 국내 제3의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시키는 방안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환란 이후 실업자가 크게 늘고 중산층의 일부가 빈민으로 전락하면서 도시영세민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상실과 일감이 축소되면서 기존 빈곤층의 사회적․경제적 처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 상반기 중 근로자 소득을 보면 상위 5분의 1 계층은 2.3% 증가한 반면 하위 5분의 1 계층은 14.9%가 감소했고 99년 상반기에는 상위계층 소득은 1.1% 증가했으나 하위계층은 0.5 내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실태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23.5%에서 30.7%로 크게 늘고 단칸방거주 가구 비율이 10.8%에서 12.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해서 매년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공임대주택 제고율을 1999년 5.5%에서 2002년 1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빈곤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중 정부의 재정자금, 주택복권자금 등을 도시빈곤층의 주택마련 차원으로 활용하거나 소규모 국공유지에 다가구 동거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도시빈곤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경제상황과 운용방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금년에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힘입어서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2% 내외로 안정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임금상승 등 비용 측면의 인플레 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금년 220억 달러 내외에서 내년에는 12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팽창적인 경제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내년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제2의 경제기적을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벌써 IMF는 오래전의 일인 양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곳곳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섰던 그때의 절박했던 심정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IMF체제의 완전극복과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회의 모두에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인천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참사사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인천 남동갑 출신 이윤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윤성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긴급현안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긴급현안보고는 교섭단체 대표 사이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미 본회의 일정으로써 경제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아무리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정부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의 그 참사를 지나쳐서 정부는 할 말이 없습니까? 보고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긴급현안질의를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인천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인천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못다 피고 간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천은 지금 홀로 몸 가누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총리!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사고에 있어서 최악의 국가이다’, ‘한국에서는 참회하는, 깊이 반성하는 책임자는 없고 피해자들의 분노만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영국 BBC방송의 보도를 접하고 총리,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55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숫자의 우리 아들딸들이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 원인분석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예 정부 보고 듣지 않아도 제가 다 압니다. 어떤 식의 보고가 있을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건축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불날 때마다 항시 지적되는 우레탄폼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사람의 목구멍을 막아 버립니다. 왜 이것 계속 쓰게 합니까? 국민들은 뉴스 보고 또 순진하게 놀랐습니다. ‘아, 폐쇄령이 내려진 업소였어?’, 이미 영업정지되고 또 위법하니까 폐쇄령 내렸습니다. 문에 못 쳐 있는 그런 술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아들딸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여기는 신분증도 보지 않고,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 해서 매일같이 거기에 몰렸다는 것 아닙니까? 말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청도, 동사무소도, 경찰도, 파출소도, 어른도, 선생님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감고 못 본 체했습니다. 정말 이 정부에는 책임질 사람 없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못 지나갑니다. 총리! 엄한 대통령 모시면서 할 말 못 하면서 지내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용단을 내리십시오.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제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공식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250만 인천시민 아니, 전국 우리 부모들이 이해합니다. 그것만이 위로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초 동안 나머지 말씀 드립니다. 인천을 위해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천 중․동․옹진 출신 서정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인천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에 앞서서 국민 여러분들과 또는 총리를 비롯한 장관,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먼저 가지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뜻에서 잠시 묵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일 오후 6시 55분에 동인천역 주변의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55명에 부상자가 78명입니다. 우리나라 화재사고의 인명피해로는 세 번째로 많은 사고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호프집은 3월 9일 자진 폐업하고 그랬는데 7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무허가영업을 했습니다. 19일에 적발이 되어서 22일에 폐쇄명령을 받은 중에 불법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씨랜드 사고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안 나도록 내각이 총동원되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 안 지났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또 났습니다. 정말 이 정부가 과연 얼마나 무능한가 그리고 무책임한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보듯이 영업이 폐쇄된 이후에 불법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이후에 과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감독이 나갔습니까, 단수와 단전을 했습니까, 며칠 동안 뭘 했습니까? 저녁에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감독 못 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사건을 볼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나오면 처벌해야 됩니다. 심할 정도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어린 생명들을 빼앗아 간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정말 착잡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은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33살의 업주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어떻게 치료할 것입니까?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소한도 오후의 답변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다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이렇게 어른들이 어린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 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계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총리와 행정부 각료 모든 분들은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 주시고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윤성 의원의, 우리 전체 오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질타하는 의미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무거운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보고말씀을 드릴 것은 이 현안문제를 두고 지금 긴급 총무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먼저 촉구합니다. 이 오전 회의가 끝나고 오후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도 출석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마 이것은 총무회담에서 논의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정의 규정 이것 없이 정부 측으로부터 경제현안에 관한 답변 이전에 먼저 자진보고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지금 총무회담의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