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된 이재선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필생즉사 필사즉생 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10년 2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대립과 갈등,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의 성적표에는 불통과 오만, 독선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통 없는 통치행위는 삼각산을 밤낮없이 오르내려도 국민들의 고통과 한숨을 애써 외면하는 한낱 신선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오만과 독선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성공한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으로 국가경쟁력은 추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와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쌀 직불금 파동으로 허탈감에 빠진 농민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중산층과 서민들, 지금 이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고금리, 고환율에 속수무책이고 고물가의 민생경제는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불신의 늪에서 벗...

그런데 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돈 안 드는 경기부양책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다 같이 사는 방안’이라면서 법인세 등이 걷히면 지방 발전에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공일 위원장 말씀대로 한다면 경기부양 효과는 한 5조 정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수도권에는 한 5조 정도가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치는데, 지방에는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 정도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요, 사실 법인세나 소득세가 얼마 정도 걷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경제 전반적인 틀을 짜실 때는 어느 정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 어느 정도의 세수가 걷혀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 플랜을 갖고 해도 그대로 될까 말까인데요. 아무런, 그냥 대충해서 일단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해 놓고 나중에 돈이 좀 걷히면 지방에 준다, 이런 사고십니까? 어느 정도의, 최소한 몇 년 후에 100조가 걷힌다든지, 1000조가 걷힌다든지 어느 정도 개략적인 숫자는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야 지방에서도 그거라도 보고 있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거나 또 우리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해서 경기가 좀 풀리면 수도권에 좀 하고 나서 돈이 남아서 세수가 걷히면 지방으로 하는 것이 윈윈 작전이다 상생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제가 지금 왜 우리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요, 사실 경제의 틀을 짜시는 분은 기획재정부장관 아니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께서는 자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일단 수도권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갖고 지방한테 넘겨 준다 이런 발상을 갖고 계신데, 경제의 틀을 짜는데 지방부터 먼저 선 발전을 시키고 후에 수도권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의 틀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되는 모든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를 먼저 풀고 지방을 하는 쪽으로 자꾸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를 실망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경제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우리 장관님, 현재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몇 % 정도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48.6%, 49%, 50%까지 이야기가 나오데요, 지금 선진국 예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 파리 같은 경우 26%, 한 19%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 11.9%에 인구의 절반이 산다면 국토의 활용 면에서 잘된 정책입니까?

그러면 왜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이 있게 만드는 것은 정부 당국자들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공공기관이 85%, 정부기관이 69%, 정부투자기관 83%, 기업의 본사 95%, 대학 42%, 금융 67%, 의료기관 51%, 서울에 좋은 것은 다 있으니까 서울에서밖에 살 수 없는 거지요. 그 정책 입안을 전부 다 누가 했습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시작했는데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그린벨트 푸셨지요, 군사보호지역 해제 및 완화를 했지요.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다 풀어서 서울 수도권을 풀면 지방으로는 기업들이 안 내려옵니다. 오히려 지방을 먼저 풀어 줘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안착한 다음에 서울을 풀어 줘야지요.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풀었을 때 누가 지방에 내려와서 공장을 짓겠습니까.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서 공장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사실 공장총량제를 좀 풀고 그린벨트를 풀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역대 정권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지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장총량제 풀어 달라, 그린벨트 풀어서 공장 좀 짓게 해 달라, 그쪽에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오히려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풀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우리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오히려 지금 먼저 앞장서서 그린벨트 풀고 공장총량제를 확대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새만 이렇게 잘 갖추시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수도권이 더 이상 비대해지면 우리 국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선영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보 문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대로 잘 추진됩니까?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0만의 자족도시가 되기가 참 요원할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공공기관 들어오고 사실 나머지 부지에는 학교라든지 산업단지 대단지를 만들어서 정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도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아파트는 천안, 대전, 공주, 오송 옆에 지금 아파트 부지도 많고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그쪽에서 이용을 해 주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타운과 산업단지나 학교 쪽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앞으로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