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5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열 일곱 분입니다. 어제 질문을 못한 여섯 분하고 오늘 질문하실 열한 분하고 합쳐서 열일곱 분입니다. 질문을 계속하고 난 뒤에 오후에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民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을 출신 새천년민주당 金民錫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등의 지표를 보면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상당히 안정되어 위기에 빠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못하면 다시 한번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 즉 위기 경계경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융경색, 대기업부실, 주가하락에 유가급등, 반도체 가격급락 등 외적요인이 겹치고 경기는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위기감이 퍼지는 반면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수준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중남미나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근본이유는 구조조정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가 좋아지면서 덩달아 좋아졌던 것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잘해서 경제가 좋아진 것으로 착각하고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췄습니다. 그러다가 해외여건이 악화되자 문제점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결국 원칙과 정도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금융경색현상 등 이상조짐이 나타난 지가 상당기간 되었고 시장에서 계속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은 그동안 거시지표가 좋다거나 지나친 비관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직접 경계심을 표현하고 나서야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른바 2차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계태세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안이한 자세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적해야만 경제부처들이 위기를 느끼고 움직인다면 문제입니다. 경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부처가 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재정경제부 및 각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 정부의 경제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센서기능은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시장의 동향에 둔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는 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는 평상시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부실기업 퇴출과 같은 어려운 일은 원칙에 따라 꾸준히,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해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기적으로 몰아서 하면 무리가 따르고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정도 중요하지만 원칙에 따라 꾸준히 추진해간다는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년 2월까지만 참으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체질을 개선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적응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에 있어 1차와 2차, 3차의 구분보다는 원칙과 제도화에 의한 꾸준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금중개라는 금융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중개 기능은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금융시장에는 자금의 단기화현상, 편중현상, 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화현상이란 자금시장에서는 단기 대기성 자금이 늘고 주식시장에서는 단타, 초단타매매가 성행하고 선물시장에서도 단기물 거래만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각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위험회피를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일부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게만 자금이 조달되고 금융기관에 있는 자금도 일부 우량소매은행 및 외국계은행의 은행계정이나 우체국예금, 국공채 투자에 국한되어 자금 흐름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성 팽창에도 불구하고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통화 증가율은 최고 삼십칠팔%에 달하고 있으나 자금 흐름과 속도를 반영하는 총유동성은 오륙%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기업의 자금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기화, 편중, 경색현상이 이미 99년 초부터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투자자금 단기화, 자금의 편중과 경색현상을 해소하고 산업자금으로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11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부실채권이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적자금 관리가 미흡했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추궁도 미흡했습니다. 한편 추가 공적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공적자금의 최소화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공적자금의 규모를 부정확하게 추산해서 구조조정이 적기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습니다. 추가공적자금의 규모는 40조원으로 충분합니까? 그간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 그로부터 나온 향후 관리원칙은 무엇입니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한 부실 금융기관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량은행의 자발적 통합은 바람직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이한 출신은행 직원간의 인적융합을 이루는데 실패해 온 경험을 볼 때 은행합병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빛은행 관악지점의 불법대출 사건도 전산망통합 등 충분한 대비 없이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의 공백을 악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형화 여부를 포함한 영업방향을 금융기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하에 부실은행을 묶는 방안은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생존할 수 없는 불량은행을 묶는다고 해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자은행들의 이익배당을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고 이후 은행의 민영화도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잘못하면 초대형부실만 키울 수 있습니다. 개별은행별로 정상화를 모색하고 회생 불가능한 은행은 퇴출시키되 꼭 금융지주회사로 가야 한다면 분명하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한 최고경영자 선정, 획기적 다운사이징을 포함해서 부실의 확대재생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은행합병 및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부실은행정리의 현황과 구체적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쇄신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각계에서 다양한 조직개편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감독기구 통합을 추진한 것이 불과 몇 해 전의 일이며 당시 엄청난 소모적 논의가 벌어졌던 것을 생각할 때 사고가 났다고 해서 섣불리 기구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조직간의 불필요한 긴장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조직적 개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면서 직원들의 주식투자 규제, 재산등록 확대, 자체감찰기능 강화, 무엇보다도 조사결과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처럼 의결서를 공개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가시화하고 한편으로는 이완된 내부분위기를 바로잡아야 당면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금융감독기구의 쇄신에 대한 추진방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시작할 당시 기업구조조정이 잘 안되면 금융구조조정도 빛이 바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기업구조조정은 부채비율축소와 같은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으나 과잉투자해소라는 근본적인 목표실현에는 미흡했습니다. 증시 활황을 이용해 유상증자에 의존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기업집단과 우량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기업집단들의 현주소를 비교해 보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구조조정 초기에 우량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기업들의 최근 사정이 좋은 것이야말로 기업구조조정의 근본목표가 단순한 부채비율의 양적 축소가 아니라 핵심역량 집중과 과잉투자 해소를 통한 기업 생산성 증대 등 질적인 측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시장의 여론이었습니다. 금융비용조차 벌지 못하는 부실기업들의 영업이 계속되면 건실한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의 조달이 위축되게 됩니다.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건실한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기업퇴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부실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퇴출결정을 주저하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 분식회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업구조조정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기업퇴출제도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상법의 청산절차, 회사정리법의 정리절차, 화의법의 화의절차, 파산법의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불과 몇 명의 법관이 과중한 회사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차가 과도하게 지체되어 기업의 갱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절한 회생시기를 놓쳐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거래처 중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들의 절차별 평균 소요일수를 보면 회사정리에 436일, 화의에 324일, 파산이 398일에 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평가 전문부서 보강 등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회사정리 절차의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종합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문제가 다시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최고 25만 명의 실직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노숙자수도 지난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특히 40대 사무직에서 심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실업률 전망과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 여성, 청년층에 대한 각각의 취업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기금을 대규모로 확보하여 철저한 구조조정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한 기업의 결정권을 높이는 것으로만 주로 해석돼 왔지만 실은 구직자에게 직장에 취업할 기회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도입해서 능력이 아니라 성별‧연령에 의한 취업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서 연령에 의한 취업 제한을 두는 것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연령제한을 먼저 철폐한 후 민간기업에도 권장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제도적 장애를 없애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결국 내일 우리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편한 길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버리고 정도를 가되 시장의 신호를 꾸준히 수용하면서 가는 것만이 결국은 가장 빠르고 덜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이 지난 3년의 교훈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하나의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겸허함, 일관성, 도덕성을 갖추고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축적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당국자가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 발언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축적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도 지난 3년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 극복해야만 합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 사실상 붕괴됐던 경제를 살려내고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쌓는 것은 여전히 현 국민의 정부 경제팀에게 부여된 고유한 역사적 임무이자 기회입니다.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韓昇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국민당의 춘천출신 韓昇洙 의원입니다. 지난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결집된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2년 반이 지난 오늘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는 크게 상실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땜질식 정책이 남발하고 개혁핵심부의 부정부패 양상들이 파상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은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개인이익을 국가이익에 우선시키려는 극렬한 집단행동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각종 분규로 투자의욕이 저하하며 높은 석유가격과 수출 주종품의 가격불안을 비롯한 대외경제여건은 더욱 더 불확실하여져서 완전히 개방된 우리 경제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남미형 정치사회불안과 일본형 장기경기침체가 뒤섞인 ‘혼합형 위기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경우는 부정부패와 집단이기주의가 정치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총수요 부족이 장기침체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남미와 일본형 문제구조가 비단 바다건너 다른 나라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총리는 우리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남미형 정치불안에 일본형 장기침체가 겹치는 복합적 상황이 우리나라에 도래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정부는 제1차와 2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예산, 금융, 공정거래의 기능을 총리실에 집중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막강해진 총리실의 주인공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가는데 민생총리를 표방한 총리는 민생의 현장에서 볼래야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요즘 시정의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총리, 총리는 도대체 어디에 서 계시는 것입니까? 총리는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총 88개국, 445개 외환위기케이스를 비교 분석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융외환위기는 제3단계의 회복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1은 외환위기로부터 오는 패닉 진정단계입니다. 제2는 금융개혁단계로 이것은 대차대조표를 개선시키고 신규자본의 조달로 부실채권을 정리한 후 금융의 지급능력을 회복시키는 단계입니다. 제3은 금융정상화 단계로 경영을 개선하고 위험관리와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이윤률을 회복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시키는 것입니다. 제2단계에서 제3단계로 넘어가면 금융위기는 극복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제1단계로 거꾸로 돌아갈 가능성도 크게 있습니다. 이것이 외환위기를 경험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얻은 교훈입니다. 총리!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는 제3단계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언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얼마 전에 특정기업의 구조조정을 맡았던 한 민간인사가 구조조정의 실패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외국인 회사로 이적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보도를 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총리! 이 정부의 구조조정의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공공의식이 비교적 투철한 공무원을 관료주의의 온상이라 배격하고 사적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민간전문가들을 이 중차대한 구조조정의 책임자로 임명하고도 그들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막대한 국부의 손실을 초래토록 한 책임을 총리, 총리는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99년에 기업수익성이 회복된 것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낮은 이자율과 실질임금의 하락 그리고 해외경기의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팽창적 거시 경제정책의 결과였고 극히 단기적인 회복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는 IMF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98년초 은행구조조정으로 자금은 투신권으로 이동하여 회사채시장과 주식시장에 활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99년 중반 대우사태 이후 자금은 다시 은행권으로 급속히 이전하기 시작하여 회사채시장과 주식시장이 침체하고 기업자금의 조달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 월 평균 5조14억원, 2001년에 월 평균 5조64억원, 이것을 합치면 금년 10월부터 내년말까지 3년 만기 회사채 도래액이 무려 8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채권시장 규모 약 400조원의 20%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 집중된 회사채 만기연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또다시 심각한 신용경색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CBO, CLO 등 구조적 금융조달 방법이 당장 시급한 신용경색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방식이 갖는 중‧장기적인 부작용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40조원에 달하는 신규 공적자금요청동의안을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공적자금을 얼마나 더 조성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과연 이 자금을 사용하면 부실 금융기관들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부실기업 퇴출과 대우자동차의 부도처리로 인해서 은행부실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건설문제도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40조원에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은행부실 증가분을 충분히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리! 이번에 조성하는 40조원은 국민의 정부가 국회에 요청하는 마지막 공적자금입니까? 4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 조성되면 정부가 약속한대로 기업과 금융개혁이 연말까지 제대로 끝마쳐진다고 국민들이 철썩같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국가채무의 심각성과 그 실제규모에 대해서 적지 않게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99년말 현재 국가 채무규모는 107조7,000억원인데 일부 야당에서는 국가 채무규모가 400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은 매우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강구하여 국가채무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기금 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만큼은 국가채무로 추정하여 실질적인 국가부담규모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통계는 너무 좁게 정의되어서 국민부담이 과소평가되어 있고 일부 야당의 주장은 너무 광의로 정의되어 국민부담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건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시점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재정적자규모가 중기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균형시점이 몇 년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화를 이루는 구체적 전략의 내용입니다. 외형적인 재정균형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에 오히려 세출구조가 왜곡되고 내년도의 SOC사업이 급감한 것과 같이 경제기반의 건실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IT산업과 생물산업 등이 부가가치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의 자금젖줄이 바로 코스닥시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한탕주의를 노리는 反시장세력에 의해 코스닥시장이 투기장이 되어 버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코스닥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융질서 교란자는 차제에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리타워텍에 의한 지난 7월의 대규모 외자 유출입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지적한 한 언론의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주가작전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현행법은 마땅히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과거의 교훈을 미래의 지표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 IMF 경제위기는 일차적으로 당시의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었지만 경제개혁입법을 방해하고 기아자동차 등의 경제문제 처리를 정치화했던 당시 야당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었던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시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거대한 정치의 계절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제문제의 정치적 타결, 바로 그것이야말로 경제파탄에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1997년 겨울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외환위기로 시작된 우리 경제문제가 정치 지도자들의 독선과 아집, 경제정책의 오류와 부정부패의 만연, 그리고 지역간‧계층간‧이익집단간의 갈등확산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남미형 정치‧사회 불안과 일본형 장기경기침체가 혼합된 ‘위기만연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편 본의원은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초기단계에서 이미 유익한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다시 닥칠지 모를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의 여야 정치권이 과거와 같은 우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여당은 떠나가는 민심의 참 소리를 올바로 듣고 정도를 걸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하여 건실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야당들도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건설적 비판에 더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이를 기꺼이 초당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승적 입장을 취하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또 다시 큰 경제위기가 엄습해 온다면 그것은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許泰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북‧강서을 출신의 한나라당 許泰烈 의원입니다. 金大中 정권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IMF로 표현되는 경제위기에 결정적으로 힘입었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상명령은 바로 경제회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이 정권이 얼마나 충실했으며 또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가 이미 200조원에 달하고 우리 당 계산에 의하면 향후 잠재적 부채까지 합치면 무려 580조에 가까운 형편인데도 정부는 무조건 퍼주기식의 대북지원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적자금 투입에 급급하고 있고 사회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 속에 국가경제는 또 다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언제인데 또 다시 제2의 외환위기라니 이러고도 국민이 아니라 窮民의 정부라는 소리를 면할 길이 있겠습니까? 집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과거 정부의 탓이나 하고 국민에 대한 홍보부족을 탓하는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집권당 일각의 문제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국정파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이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국정이 파탄에 이르고 국민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대통령은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 도대체 金大中 대통령은 신문과 TV도 안 봅니까, 아니면 내각과 측근에서 거짓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각은 국정파탄에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각성하게 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위기 상황으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재정적자문제,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 실업사태, 주식시장의 붕괴 등등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재정적자도, 기업와 금융기관의 부실도, 실업사태도, 주식시장의 붕괴도 그 원인을 캐보면 모든 것이 한국제조업의 위기에서 연유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거의 모든 제조업이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부실해지고 실업사태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는 것이고 또 이들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이 모든 것이 모여서 IMF 외환위기로 결과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장사가 안 되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업종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포지티브정책은 소홀히하고 당장의 발등의 불인 부실기업들을 퇴출시키고 그 기업들이 저지른 막대한 금융부실을 국민부담으로 메우는 데만 급급하는 소방수식의 단기 네가티브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부와 이 경제팀의 무능력과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98년6월 1차 기업구조조정 후에 다시는 조정이 없다고 했으나 지난 11월3일 또 다시 2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앞으로 대우와 현대그룹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98년6월에 1차 공공기금을 포함해서 공적자금 91조원으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이고 무계획적인 이러한 대책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3차‧4차 공적자금은 또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상실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대로 가면 제2의 IMF문제가 아니라 제3, 제4의 IMF 위기는 또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제조업은 80년대까지 두터운 보호막 속에서 나름대로 채산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WTO체제의 대두 등 국제화‧정보화라는 도도한 시대적 물결 속에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자 자원이 없는 한국의 제조업은 그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원부국 중국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설 땅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이 한국기업의 핵심적 산업으로 그대로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한 기업구조조정과 실업, 금융기관의 부실, 주식시장의 붕괴는 되풀이될 것이고 국가경제는 결국 이들로 인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의원도 당장의 화급한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단기대책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급격한 주변환경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직시하고 21세기 이 나라 발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국가발전모델을 찾아내야 합니다. 참고로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 빈약한 자원 등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여건을 갖고 있는 네델란드는 무역과 물류산업, 금융산업 그리고 농업을 핵심산업으로 해서 절제된 사회보장제도, 유연한 노동시장, 노‧사‧정간의 신뢰에 입각한 긴밀한 대화로 EU국가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네델란드식 발전모델을 우리의 21세기 국가발전모델로 벤치마킹할 것을 제의합니다. 결론은 부실하냐 부실하지 않느냐의 기업구조조정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산업구조 그 자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델란드처럼 사람 말고는 부존자원이 없다는 취약점과 미‧일‧중‧러 등 주변 경제대국을 이웃으로 하고 있는 지리적 강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산업구조로 하루빨리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물류산업입니다. 그렇다고 잘되고 있는 제조업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물류산업은 항만‧도로 등 SOC시설확충은 물론이고 국제화된 국민의식과 법제도 그리고 금융과 정보통신, 관광레저업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2000년도 SOC 투자를 보면 도로에 무려 52%, 철도와 지하철에 24%나 투자했는데 항만시설 투자는 불과 6.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 하향추세입니다. 국가경제의 기여도가 극히 미미한 산간오지의 도로는 그렇게 깎아대면서 수출입 화물의 99.8%를 처리하는 항만시설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시설인데도 이 정부의 무관심과 무정견으로 방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무능과 단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류산업의 첫 착지점이 항구입니다. 항만시설의 확충이 안된 상황에서 철의 실크로드를 아무리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항만투자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를 겨냥하는 동북아 물류기지의 출발점인 부산신항의 건설이 정부의 무관심과 무성의 속에서 민자사업자에게 맡겨져 가지고 날로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의 조기완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2단계사업을 정부가 직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물류투자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영종 신공항과 부산, 광양 신항의 자유무역지대 지정과 국내 관련법과 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은 물론이고 한자를 시급하게 병용하고 영어를 제2공용어로 쓰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하에 물류산업진흥회의를 설치해서 물류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렁에 빠진 농업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주곡인 쌀의 자급 외에는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 했습니다. 농가부채는 이 정부가 들어선 97년 이래 무려 42.4%나 늘어났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 농가부채경감에 관한 법안을 이미 15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때는 탕감을 내걸었던 이 정부는 먼 눈만 팔고 있습니다. 부실기업과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퍼붓고 있는 이 마당에 불과 1,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이 빚을 안 갚는다고 해결사를 동원한 일선 농협의 빚독촉에 견디다 못한 농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의 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네덜란드의 농업은 농민이 전체 국민의 3%에 불과하나 화훼와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을 연간 360억달러가 넘게 수출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산업입니다. 우리와 지근거리에 있고 식습관까지도 비슷한 일본은 연간 460억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한 농산물은 17억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본의원은 한국농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곡인 쌀과 대외경쟁력이 있는 화훼와 양돈 등 몇 가지 전략품목을 선정한 후 이를 대규모 전업농 체제로 구축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벼농사의 경우도 전업농 규모를 20～30㏊정도로 확대하면 지금의 쌀생산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업농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단위가 안 되는 농민들의 농지는 국가에서 전량 매입해 주고 전업과 생활보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농가부채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탕감시켜주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서 영농을 포기하도록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농업의 최대 문제점은 대다수의 농민이 고령 등으로 첨단과학영농, 규모의 영농, 수출영농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 농민처럼 컴퓨터에서 마케팅 그리고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화‧처리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제조업을 경영하듯이 농업을 맡아야 합니다. 셋째로 농촌에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두세개 면을 통합해서 중심지역에 인구 1～2만 규모의 도시와 노동집약형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은 인구는 적은데 띄엄띄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인구 1～2만의 도시와 농공단지가 건설되면 농업 이외에도 자영업과 임금소득원이 생겨서 自轉自活하는 지역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실농한 농민들이 도시로 쏟아지는 것을 막는 농민저수댐 역할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거대농협을 품목별 전문조합체제로 전환시키고 신용사업은 수협은행과 통합해서 농수산은행으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농업이 모두 그러합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농협의 구조조정방향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공룡처럼 거대해진 농협중앙회가 기득권보호에 집착해서 이것을 지연하거나 역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의 이 네 가지 제안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농업구조조정안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총리와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21세기를 이끌고 갈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발전모델의 정립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그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난마와 같이 헝클어진 국정을 조속히 수습하고 한국이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총 참여하는 국민대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 앞서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한 후 국민에게 호소해야만 국민이 지지하는 상황이 옵니다.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南宮 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여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에 수고가 많으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용인출신 南宮 晳 의원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정보화사회가 갖는 역사적 의의와 정보기술이 가져올 엄청난 파괴력을 상기하면서 그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765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난로가에 앉아서 증기기관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230여년간 인류는 산업사회를 살아 왔습니다. 산업사회에 앞선 나라는 부하고 강한 선진국이 되었고 산업사회에 뒤진 나라는 가난하고 약한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산업사회에 뒤진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1960년을 우리나라 산업화의 원년이라고 한다면 1760년대에 시작한 서구에 비해서 꼭 200년, 1858년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산업사회로 매진한 일본에 비해서 1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산업사회의 시간차, 이것은 우리의 지난 100년을 고난의 역사로 몰아넣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부터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노일전쟁, 6년 후 1910년 일본의 강점과 35년간의 국권상실, 1945년 분단된 해방, 그리고 5년 후 1950년 참혹한 민족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남북분단의 아픔 이 모든 것은 산업사회에 앞선 나라들에 의한 핍박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1세기를 40년 남겨놓은 1960년부터 우리는 산업화의 길로 진군했습니다. 척박한 국토 위에 고속도로를 뚫고, 고속도로 주변에 산업공단을 만들고 산업공단으로, 산업공단으로 모여들어 왕성하게 생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텔레비전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거대한 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었습니다. 1959년과 40년 후인 1999년의 경제지표를 비교해 보면 인구는 2,200만에서 4,800만으로 두 배가 좀 더 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81불에서 8,600불이 되었습니다. 연간 수출총액은 2,000만불에서 1,440억불이 됐습니다. 무려 7,000배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인구비율은 66%에서 8.9%로 떨어졌습니다. 50%의 인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동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 뼘도 없던 상황에서 2,100km가 됐습니다. 자동차는 3만대에서 1,100만대가 되고 전화기는 7만대에서 4,800만대가 됐습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국력이 40년 동안에 200배가 성장했습니다. 세계최빈국 상태에서, 전쟁 후 잿더미 위에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는 쌍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40년간 성장시대에 잉태된 모순을 해결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놓고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싸우는 것은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책의 잘못도 있었지만 산업사회의 논리와 정보화사회의 논리가 부딪치는 소용돌이를 서로가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잿더미 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1950년대와 비교해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나라입니다. 인재가 있고 기술이 있고 자본도 어느 정도 있고 세계를 개척할 용기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고 한번 힘을 합치면 우리는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인터넷 나라’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인터넷 나라 인구는 2억5,000만명입니다. 2005년까지 이 나라에는 적어도 5억에서 7억명이 모여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나라는 국적불문, 연령불문, 인종불문, 종교불문 누구라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21세기 우리는 이 나라와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터넷 나라는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융합된 정보기술에 의하여 공간과 시간이 확대되고 보통사람이 빛의 속도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파괴력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국방‧외교는 물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개인이나 기업‧국가를 막론하고 이제 인터넷을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낙오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언입니다. 지난 230여년간 산업사회를 선도해 온 선진국들이 이번에는 정보화사회를 융합시키기 위하여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따라잡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남기 위한 생존조건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국민에 대한 적응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와대의 정보화수석비서관 직제 신설에 관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정보화 선진국들은 모두 국가정보관리관을 두고 정보화정책을 기획‧조정‧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처간의 업무조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총리실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설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저만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폴, 호주, 중국, 인도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에서 떨어지면 또 100년이 위험합니다. 정보화는 여러 산업중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산업을 꿰뚫는 인프라입니다. 정보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정보화수석비서관 정도의 국가CIO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러한 직책을 가동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식‧산업복합단지 건설에 대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1959년도 농업부문의 인력은 우리 인구의 66%였습니다. 1999년도 이 부문의 인력은 8.9%입니다. 약 50%의 노동인력이 지난 40년 동안 농업부문에서 산업부문으로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술의 응용으로 인하여 전통산업에서는 인력이 줄어들어도 생산력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연간 10만명 이상의 퇴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년 60만명의 새일꾼이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간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80년대 구조조정으로 7% 이상의 높은 실업률과 2,900억불의 재정적자를 인수 받은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정보화 신천지를 개척해서 2,00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흑자재정을 이룩한 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앨 고어 부통령이 미국의 실질적인 CIO 역할을 한 것도 참고가 될 만합니다. 기존산업의 정보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인터넷 나라로 향하는 정보고속도로 주변 신천지에서 신산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신천지의 신산업을 위해서는 지식‧산업복합단지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100만명 이상이 모여 서로 경쟁하고 협조하면서 세계를 향해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열기로 가득찬 그런 도시가 필요합니다. 초고속통신망이 있고 학교와 연구소가 있고 저렴한 임대료와 제품 전시공간이 있고 라면을 먹으면서 24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필요합니다. 경쟁력 있는 국가, 경쟁력 있는 지역, 경쟁력 있는 산업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수도권은 신도시 건설의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도권 외곽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복합단지를 만들어 삶과 일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수도권 외곽에 이같은 지식‧산업복합단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리께 묻겠습니다. 2005년이면 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5억에서 7억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인도 3,000만명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세계의 언어는 영어가 주류입니다. 그리고 최근 아주 급속하게 중국어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인터넷 세계에서 영어와 중국어는 아주 필수가 될 것입니다. 언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터넷 세계에서도 소수민족이 됩니다. 영어와 중국어 교육을 공용어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글에 대한 긍지와 애정의 후퇴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라 21세기를 보다 넓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에 와서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정보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이버 코리아 21’의 정보화 추진목표인 고속통신망 구축과 학생, 군인, 주부, 장애인, 심지어는 교도소에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컴퓨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기존 산업의 정보화 그리고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실적과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여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한국인은 위대합니다. 제1의 천년으로 가봅시다. 기원전 57년의 서라벌의 신라, 기원전 37년 만주벌판의 고구려, 기원전 18년 한강변의 백제, 만주벌판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거대한 동북아에 정립되었던 삼국, 그 곳에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시대의 선조들의 손때 묻은 유물을 만지면서 우리가 한국인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했던 삼국이, 아니, 고구려의 뒤를 이었던 발해까지 네 나라가 제1의 천년 마지막 300 여년 동안 다 망했습니다. 618년에서 907년까지 약 300년 사이 중국에는 강대한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이태리까지, 남으로는 해상루트를 따라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동으로는 끊임없이 만주와 한반도를 침입해 왔습니다.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대세를 몰라서 분열했습니다. …………………………………………………………… 제2의 천년으로 가봅시다. 한반도 안에서 918년에 건국하여 제2의 천년을 82세의 국가 연령으로 출발한 고려와 그 뒤를 이은 조선왕조가 900년을 잘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천년의 마지막 100년을 남겨놓고 산업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보지 못한 채 민족의 지도자들이 또 분열했고 그 결과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3의 천년이 왔습니다. 세기적인 바람이 천년의 벽두에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대세를 읽지 못하고 분열하면 또 위험합니다. 계층간 지역간의 반목과 대립을 떨쳐버리고 창조의 마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화합해서 경제와 문화가 함께 꽃피는 위대한 내일의 조국을 위하여 화합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任太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출신 한나라당 任太熙 의원입니다. 저는 16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견습생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마는 오늘은 실습생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경제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실상을 보면 도처에서 많은 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주로 의존해 왔던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불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이미 우리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으며 그 그림자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안으로 보더라도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개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실업자가 다시 늘고 물가가 치솟는 반면 증시는 폭락해서 일반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고 비전 없는 정책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우리 기업들의 일할 의욕마저 꺾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튼튼했던 재정은 이대로 가다가는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로 취약해져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한빛은행 및 동방금고사건과 같은 대형 금융비리사건은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불신풍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환자유화 등 경제개방이 됨에 따라서 국내자원의 가용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사람과 자본이 이 나라를 떠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앞서 존경하는 韓昇洙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경제의 남미화현상이라고 진단하고자 합니다. 총리! 이러한 저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시경제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시경제가 안정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잠시 동안은 IMF 주도하에 명확한 거시정책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에는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경기흐름을 오판하고 정책의 타이밍을 잘못 조절해서 오히려 경기흐름의 진폭을 더욱더 크게 하고 안정을 해쳤던 사례를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지금의 경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정부의 거시정책기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은 국민복지의 기반일 뿐더러 개방경제 하에서는 한 국가가 경제정책의 운영주권을 가지게 하는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외환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건실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지난 2년간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이로 인해 재정구조가 취약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시각은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나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03년 균형재정론은 첫째, 이미 투입된 110조원의 공적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향후 경제성장률이 평균 8%대가 지속되어야 하며 셋째, 2002년 이후 이자비용을 제외한 재정수지가 계속 흑자이며 넷째로 실질금리수준이 경제성장률과 같아야 한다는 네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꼼꼼히 따져봅시다. 첫째로 공적자금은 잘해야 50% 정도 회수되고 그것도 상당기간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둘째로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6%대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정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등에 따라서 복지지출이 크게 늘고 의약분업에 따라 의보수가가 인상되고 공무원연금 등 공공기금의 적자가 확대되는 데다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증대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재정수지의 개선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감안할 때 저금리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고려하고서도 2003년 균형재정을 자신하고 있는 것인지 재정경제부장관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4대 부문 개혁 중 그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 솔직히 과락점수 이상은 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공기업에서는 오히려 조직을 확장하고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두는 그러한 재벌화 현상이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먼저 추진한 데 기초한 것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나름대로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명확한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기능분석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민간에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기능을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등의 제로 베이스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을 세우고 결연한 자세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산층 붕괴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전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재정수입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중산층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오히려 중산층의 붕괴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으로 많은 중산층들이 직장을 잃거나 임금하락을 감내해야 하는 한편 급격한 정보화 및 지식산업화 추세로 중산층들의 재취업마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 집중과 코스닥시장을 비롯한 주식시장의 붕괴도 중산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 육성은 우선 이들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고 동시에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조세체계도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금융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동방‧대신금고사건은 무분별한 벤처사업자와 감독기관 간부를 비롯한 일부 특권층 인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말 있었던 세종증권 김모 회장이 LG텔레콤 비등록 주식거래를 이용해서 행한 로비의혹사건과 최근에 있었던 리타워텍사의 변칙외환거래 및 주가조작사건 등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거의 밝혀지지 않은 채 의혹과 소문만 무성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가조작과 변칙거래가 판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무질서한 난맥상과 규율도 원칙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벤처지원정책의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아울러서 그 이면에는 선량한 투자자들과 건전한 벤처기업가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있다는데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건실한 벤처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사건들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된 점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칙이 바로 서고 예측 가능한 시장질서와 거래관행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총리!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많은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을 남미화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아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남미사례와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단계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남미화의 길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이를 극복해 내야 한다는 충정으로 오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측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大中 대통령과 함께 어려운 국정을 담당하고 계신 李漢東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인천 계양출신 의원 宋永吉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金容甲 의원님께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계셨던 국가안전기획부에 1986년도에 끌려가 그 지하실에서 한 달 동안 온 몸을 벗기우고 두들겨맞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나 金大中 대통령, 우리 민주당 소속의 수많은 민주인사들 그리고 존경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군사독재하에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대한민국체제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수호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그 수많은 폭력혁명노선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러한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으며, 일관되게 평화적인 노선을 견지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세계가 이를 평가했습니다. 그러한 정당에 대해서 ‘조선노동당 제2중대’의 발언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金容甲 의원님께서 평소의 소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의원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카시즘적으로 2중대 발언을 한다는 것은 과거시절에 민주인사를 빨갱이로 몰았던 악몽을 되살려내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격려전화가 쇄도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단순한 지역대중들의 대변자만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될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서도, 16대 국회의원 선서에서도 ‘국회의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며,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음’을 명백히 국민 앞에 선언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누구나 10만, 20만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비판하더라도 자기 동네에서는 박수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박수친 것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노동당보다도 한나라당이 우리한테는 소중합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됩니다. 저는 金容甲 의원님 발언보다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李會昌 총재나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상궤를 벗어난 발언에 영합하는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李富榮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상식에 입각해서 이런 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냉전적이고 특수지역의 폐쇄적인 논리로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력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대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에 무엇을 퍼다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정권 시절에 2억3,200만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 국민의 정부에서는 1억1,900만불에 불과했습니다. 국제적인 지원은 11억6,800만불입니다. 미국, 일본보다도 더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담비용으로 20조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F-X비행기 한 대에 1,000억 KSS-Ⅱ 차세대잠수함 한 대에 4,400억이라고 합니다. 동족간의 불신과 냉전의 장벽을 유지하는데 이 천문학적인 살인무기 유지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1,453억입니다. 잠수함 값의 3분의 1에 불과한 돈입니다. 일본보다도 더 적은 돈입니다. 이 돈을 준 것을 가지고 ‘이것 퍼다주니까 못 살겠다’ 이런 논리에 영합하는 것이 어디 정치입니까? 대북지원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을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관계는 군축이 먼저가 아니라 경협이 먼저입니다. 李會昌 총재나 한나라당에서는 남북관계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면서 6‧15정상회담에서 왜 군축문제가 없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군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방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가 협력되어서 상호신뢰가 쌓이면 군축문제는 최종단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라면서 군축문제가 없다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저는 IMF를 가져온 위기의 원인이 단순한 외환유동성의 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구조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재벌이 타당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동차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기아사태와 IMF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까? 기업 내부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집중투표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유보하고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하지 않고 정관에 삭제함이 없이 단지 프로테이지만 3%에서 1%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당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재경부장관은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했고 또한 SOC사업을 동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SOC사업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민을 허탈하게 한 것은 재벌가들의 상습 변칙상속문제입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가 이하로 발행해서 정관에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의 정함이 없이 특혜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서 시세차익을 통해 변칙상속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서민들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삼성가에서 문제가 되었던 삼성SDS의 주식은 7,150원에 회장의 아들한테 일방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정관에 특정함도 없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의제증여로 보아 과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참여연대 등에서 올 4월에 국세청에 고발조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정의가 서야 됩니다. 다음에는 대우자동차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대우자동차문제는 한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우자동차 직원은 1만9,000여명, 협력업체만 500업체에 30만명, 1‧2‧3차까지 하면 60여만명에 달하는 고용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대우자동차문제는 金宇中의 황제식 독단경영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실패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우자동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갖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자동차의 재편과정 속에서 대우자동차의 매각은 훌륭한 자동차산업 재편의 기회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매각의 성사여부입니다. 아무리 GM, 포드라도 대한민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천사가 아닙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닌 것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을 인수할 해외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1999년8월26일 워크아웃 선언이 되자마자 즉시 金宇中 회장의 독선적인 독단경영체제를 일거에 쇄신시키고 새로운 CEO를 설립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적거렸습니다. 오로지 귀찮은 놈 처리하듯이 포드에 매각하는 데만 의존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계속 나갔고 5년간 고용안정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위기상황을 인식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성급하게 1년 반만에 IMF를 해결했다고 자축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경제주체들이 긴장감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박약하게 된 것처럼 우리 대우자동차도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포드와의 협상실패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만불이라는 용역비용을 투자해서 모건스탠리나 라자드같은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협상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안 나고 구조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직시해야만 GM과의 협상도 포드와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GM과의 협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GM은 이미 FIAT와 아르레망을 체결해서 동구권에서 우리 대우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 경차 중심의 스즈키와 결합해서 아시아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소형 중심인 대우자동차와 대형차 중심인 포드와는 전략적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만 GM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GM은 이미 23년 동안 대우와의 합작투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1999년초에는 김우중 회장한테 20억불의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침으로 인해서 김우중 회장으로 하여금 헛된 희망을 갖게 했고 구조조정을 늦추는 어떤 일종의 페인트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GM은 이미 대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GM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GM과의 매각도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성급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GM과의 매각협상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GM과의 매각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단기적인 독자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구조조정투자회사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CRV입니다. Cor- porate Restructuring Vehicle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대우자동차의 갱생을 위해서 CRV설립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해외법인의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의무조항과 악성 채권‧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자산인수방식으로 CRV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해서 새로운 이미지와 각오로 단기적인 독자생존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우자동차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업의 문제, 두 번째는 14개에 달하는 인도나 중국이나 폴란드의 해외법인의 처리문제, 그리고 협력업체의 도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서 구어음을 신어음으로 교환해 주고 특례보증한도를 2억에서 4억으로 올리겠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협력업체들은 현장 창구에서 신어음으로 교환해 주기는커녕 이미 교환해간 어음도 환매해서 가져 가라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협력업체가 도산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제철에서도 대우자동차에 강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대우자동차를 살릴 생각입니까, 죽일 생각입니까? 왜 애꿎은 노조한테 이삼일 간의 시한을 두고 동의서를 안 써준다는 핑계로 갑자기 부도처리를 해야 되었습니까? 이 부도처리가 치밀한 계획 하에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발적인 채권단의 실수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살아났습니다마는 기아는 내수시장이 70%입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는 해외에 7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기술과 엔진에 투자해서 카렌스 같은 뭔가 전략적인 상품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엔진도 없습니다. 해외법인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뱅크럽시로 이해해서 모든 L/C개설이라든지 채권 채무의 정리문제가 동결될 것입니다. 대우자동차의 무형의 가치는 김우중 회장이 무리하게 투자해서 깔아놓은 해외생산 판매 법인망입니다. 이를 어떻게 복구할 것입니까? 대책 없이 법정관리로 가는 것입니까? 이들 실업자 60만명에 대한 실업비용이 얼마입니까?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분명하게 경제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각오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우자동차를 살려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 ROVER회사를 BMW에 떠넘기려고 그랬지만 결국 다시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것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국민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陳 稔 재정경제부장관이 역사에 대우자동차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金槿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金槿泰 의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의 한국경제가 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렵지만 결국은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정부는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경제상황을 진실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걱정이 지나친 불안심리로 악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99년부터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자 정부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과 기업도 미래에 대해 낙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획기적으로 늘었고 경상수지, 물가성장률 등 거시지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98년 구조조정과 대우사태 마무리로 부실은 대체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외의 문제는 경기회복과 성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은연중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또 IMF 위기로 손상된 우리 국민의 자부심 회복을 위해서도 IMF 위기는 극복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경제가 다시 어렵게 된 직접적 원인은 세계 경제여건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고유가, 미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 동남아 경제와 통화의 불안, 반도체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경기가 둔화되고 내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내수위축으로 수익구조는 나빠졌으며 금융기관의 부담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국제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우리 국민경제의 취약함이 드러났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극복했지만 IMF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개발시대 시스템의 문제는 아직 극복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IMF 경제위기가 극복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국민에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가게 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사이의 괴리로 말미암아 상당수의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 이해집단은 자기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IMF 위기 직후 우리에게는 위기감이 있어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경제환경은 불투명했지만 점차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이룩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지도력의 탄생이 있어서 IMF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경제는 어렵습니다. 지난 3/4분기의 소비는 전분기 대비 0.7%가 줄었습니다. 국민은 내년 경기전망을 매우 우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사경기지수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와 주장에 대해 재경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3기업구조조정은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그를 통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은행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동아, 대우사태는 지난 40여년 간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이 국민경제를 지배해 왔던 정경유착, 관치경제 시스템이 지니고 있던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 희생 위에 성장한 재벌과 대기업이 마침내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부실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금융산업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상법,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과 같은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제도를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에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는 근본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경부장관! 현대건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대건설은 단순한 부실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건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향후 금융제도 및 관행,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부실기업정리에 관한 제도와 관행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일 부도유예상태가 기약없이 장기화되거나 또 약속과 달리 신규자금이 투입되게 되면 그것은 부실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앞날에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재경부장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은 이른바 국부유출론과 국가채무논쟁을 제기하였습니다. 표와 선거에서는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경제인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의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거기에 부담과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집권당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국정책임의 일부를 나누어지고 있는 한나라당도 오늘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그렇게 선정적으로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경제 어려움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109조에 달하는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0조에 달하는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은 날카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국회의 보증채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정책당국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 국민은 명백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조성하면 오히려 그것이 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책변경은 결국 정부의 신뢰성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부장관! 대우자동차, 동아 그리고 현대건설 사태를 보면서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40조 보증동의안으로 끝나는 것인가, 또 제3의 공적자금이 필요케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정말로 추가적인 공적자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정치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경부장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게 된 근본적 원인은 그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과거 집권세력의 정경유착과 부패 때문입니다. 그것은 재벌과 대기업의 막대한 부실을 초래하게 만든 과거 정권의 관치금융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은 지난날만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나라당은 과거 집권세력으로서 자신들에게 막대한 공적자금 소요의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나라당 여러분들의 비판이 건설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 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제에 관한 한 여야 모두에게 정쟁중지, 정쟁중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결의로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정쟁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여야는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총리! 총리는 금융 감독기관인 재경부, 금감위 등이 금융기관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금융시장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위기를 관리해 내야 할 것입니다.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또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같은 관행으로부터는 분명히 멀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하고 부당한 간섭과 개입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경제의 어려움을 신 관치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지나치게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이해집단들에게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지난 시절 관치경제와 부실, 부패의 주역이었는데 그것을 오늘 덮어씌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주식회사라는 지난 시절의 고정관념과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 관치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투명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떳떳치 않은 부수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힘있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는 인식이 들게 되면 국민의 마음은 모아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는 구조조정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부패기본법은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정부의 개혁과 정보화 시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정부실현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기업퇴출은 실업문제를 야기합니다. 실업을 발생시키는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분명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아픔을 경감시켜 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업구제를 위한 재교육의 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도 상황을 대승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분명 가혹한 시련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총리,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과 고용안정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정치가 변해야 국민이 함께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鍾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달서갑 출신의 朴鍾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하도 많은 문제들이 같이 뒤엉켜 어디에서부터 손을 쓰고 풀어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정말 극심한 국정혼란으로 인해서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40년간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위대한 한강의 기적이 불과 몇 년 사이에 IMF사태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깡그리 무너지는 것같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金大中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표방하고 출범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책기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도 실패했고 또 시장경제원리를 지키는 데도 실패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당독주, 편중인사, 편중예산 등 차별적 정책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이 뒤틀려 갔고 시장경제원리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신 관치경제로 뒤틀려 갔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 정권이 과연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며 시장경제원리를 지켜왔는지 국민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경제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경제가 더욱 나빠진다, 물가가 더 오른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어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그리고 거시경제지표들이 최근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등 한국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4대부문 개혁과제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대 필요한 과제가 잘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천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부문은 작은 정부 실현에 실패했고 공기업은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은 채 민영화도 실현시키지 못했고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은 100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퍼붓고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부가 추진해 온 몇 가지의 소위 개혁 정책도 예를 들면 농‧축협 통폐합, 교원정년단축, 국민연금 실시, 의료개혁 등을 살펴 보면 실효성은 없이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켰으며 수조원의 국가재원만 더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벤처기업의 육성도 재테크놀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개혁정책은 과연 개선인지, 개악인지 평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혼선과 실패는 국가경제 운영의 통합‧조정기능이 없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부족하였으며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국가경제 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97년 말 IMF 사태가 발생한 이후 그간의 경제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오늘의 경제현실을 조명해 볼 때 첫째, IMF 사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같은 IMF 사태를 경험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 당시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고단위 처방은 IMF도 이 고단위 처방이 한국경제에는 잘못 적용되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간 유지됨으로써 실물경제를 황폐화시켜 원래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우리나라 기업에 더 많은 빚을 지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량부도, 대량실업, 대규모 국부유출, 국가부채의 급증 그리고 천문학적 공적자금의 투입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정책이 시장경제원리를 따르지 않고 관치경제를 답습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시장기능에 맡겨 자연적이고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오류, 이러한 경제정책의 중대한 오류에 대하여 현 정권은 겸허히 반성하고 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IMF를 극복했다고 자랑하는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IMF 극복에 대한 소견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빅딜이다, M&A다, BIS비율이다, 외자유치다 하면서 방향감각 없이 관치경제의 칼을 휘두르며 IMF 이후 3년이나 표류해 오다가 지난달에 와서야 겨우 부실기업 판정기준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곧이어 몰아치기식으로 퇴출기업을 선정한다고 법석을 떨다보니 시중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살생부를 작성한다고 평가하였으며 관치금융에 의한 부실 정리의 부실을 걱정하는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퇴출의 기준과 조건을 사전에 공개하여 그 투명성을 높이고 한편 부실기업은 이러한 기준과 조건에 맞추어 기업 스스로 알아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어느 누가 구조조정정책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신관치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행 부실기업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은 금융기관이 기업부실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관치금융 때문에 구제금융 형태의 대출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부실의 판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아 부실의 수습과정에서 오히려 부실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폐단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의 존재와 발생가능성을 신속히 파악하고 부실의 악화 내지 대형화를 미연에 방지하며 이를 다단계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2년 전 98년 정기국회에서 李會昌 총재의 대표연설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법 제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하였으며 지금도 정부는 법적‧제도적 정비에 소극적인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660여개의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고 기업 수명연장의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이 이번 국정감사와 금융비리사건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국민과 퇴출되는 근로자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정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항하는 세력을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공적자금의 투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경제의 조속한 회생과 공적자금의 투입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후적 관리체제의 정비와 동시에 부실의 대형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크린뱅크 다, 금융지주회사다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정책도 머지않아 부실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며 제3, 제4의 구조조정계획과 공적자금의 추가적 사용요구를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노릇입니다. 또한 부실 퇴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방경제에 주는 타격에 대한 응급대책은 별도로 강구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아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회복이 가장 효과적인 실업대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관치금융의 본산이요, 권력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고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그 관리를 태만히 하였으며 시장경제원리를 거역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그 기능과 위상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산하에 있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에 대하여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개편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근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각종 연금 및 사회보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지출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지출의 합리성‧형평성‧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의 조세징수와 병행하여 국민의 사회보장부담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명백히 국민 앞에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을 예산만으로 지출할 수도 없고 또 정부예산을 복지예산이라 하여 물 쓰듯이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사회보장부담률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며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경제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걱정해 왔습니다. 최근의 불경기와 대량실업 현상은 경제력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 위주의 경제회생 정책은 소득의 양극화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으며 서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개발 현상은 지방경제의 황폐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병행하여 편중인사, 편중예산, 편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고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비등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불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정부예산의 지역별 배분을 더 늘려야 하며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업, 일반사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고 지방대학 출신의 고용확대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청와대를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張誠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張誠源 의원입니다. 전북 김제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경제가 지금 격동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의 2단계 구조조정 격랑이 한국경제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미치는 파장이 여간 심각하지 않습니다. 대우, 동아건설그룹이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붕괴되었습니다. 현대건설과 쌍룡양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소위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재벌을 봐주고 싶어도 이제 시장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반도체가격 급락 등 외생적 요인들도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복합불황의 먹구름이 무겁게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방의 건설업계, 하도급‧협력업체들의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많은 농가와 어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 한파가 곧 불어닥칠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분명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제와 구질서의 한국경제에서 신체제와 신질서의 한국경제로 발전하는데 따른 고난이요, 역경이라고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국가독점 자본주의, 재벌지배 등 구체제의 적폐를 타파, 광정하고 건전하고 튼튼한 시장경제의 새 틀을 구축하기 위한 혼돈이요, 진통입니다. 후진국 체제와 질서를 탈피하고 선진국 체제와 질서로 진입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들이 지금 단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경제사의 새 장을 여는 이 혁명적 과업을 취임 후 정경유착의 단절을 선언한 金大中 대통령이 역사적 소명과 명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는 금반지를 서로 내놓아 IMF관리체제를 극복해서 세계인들로부터 칭송받은 국민 아닙니까? 고통을 서로 나누어 가집시다.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 반감되고 기쁨을 나누어 가지면 두 배로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구름 넘어 햇살을 보면서 희망을 가집시다. 어두웠던 구질서의 겨울이 가고 희망찬 신질서의 봄이 올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대전환기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한국경제가 불안하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같은 증후군을 놓고 제2의 경제위기로 성급하게 예단하는 소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결코 한국경제는 위기는 아니다, 더욱이 제2환란위기 운운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는 반론이 맞서 있습니다. 특히 외국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이 둔화되는 경기 하강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97년과 같은 치욕적인 외환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론의 허와 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경제 실상과는 다른 위기론이 정치적으로 과장되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부가 위기의 도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경제 앞에 놓여있는 많은 악재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끝내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자금시장은 내년에 더욱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에 만기가 되는 회사채 규모는 58조원으로 올해의 34조원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58조원 가운데는 낮은 신용도 때문에 차환발행이 어려운 채권이 20조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내년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정부가 미리 강구하고 있는지 재경부장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 퇴출은 그런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왜 공기업 퇴출은 없는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들이 국민기업이라는 명분 아래 천문학적인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고 방만한 경영을 해도 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으로 존속시켜야 할 기업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서 책임경영토록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문을 닫든가 민영화하는 결단을 서둘러 내려야 할 것입니다. 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 공기업 퇴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구조조정을 밀고 나가는데 있어서 실업자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퇴출기업 중에는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고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체가 대거 포함된데다가 6개 은행의 처리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대량해고 회오리바람이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할 것입니다.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총리께 묻습니다.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규모가 무려 23조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97년에는 청운회계법인이 기아자동차의 분식회계 3조3,977억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서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엉터리 회계감사들을 믿고 은행들이 이들 기업들에게 대출해 준 결과 대부분 대손처리해야 했고 지금 국민의 혈세부담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개미군단 소액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자료를 믿고 투자했다가 퇴직금을 날리는 등 엄청난 손해를 봤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부실감사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회계시장을 외국인 회계법인에 개방하는 것도 개선책의 하나라고 보는데 재경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서울 동방과 인천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은 상호신용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한국 디지털라인의 32살밖에 먹지 않은 천둥벌거숭이 같은 젊은 사장 정현준씨와 제2의 장영자로 불릴 수 있는 동방금고 여 부회장 이경자씨가 모두 2,239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확인됐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상호신용금고법은 2% 이상 출자자와 임직원들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용금고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경우에 최근 3년7개월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 차례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용금고에서 성행하는 탈법행위와 금감원과 신용금고 사이의 유착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을 것인지 재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2단계 외환자유화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2단계 외환자유화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예금부분보장제도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자금의 해외도피가 예상됩니다. 벌써 40조원으로 추산되는 개인 거액자금이 안전지대를 찾아서 대이동을 시작했고 해외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 자본도피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가 지난 94년에 제2의 국제통화기금 관리를 받게 된 것이 바로 급격한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경부장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가부채 대책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대책을 발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부채농가의 현실이나 요구에 크게 미흡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부채는 정부가 농촌 경제를 의욕적으로 지원하려는 데서부터 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해 커졌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추진, 주로 3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는 젊은 영농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르과이라운드에 따른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이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의 지속적 폭락, 여기에 IMF 국란으로 인한 농자재값 폭등과 농축산물 소비 급감 등으로 부채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입니다. 한국 농업을 지키고 나갈 젊은 영농인들이 다수 파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부채 문제는 농가 개개인의 차원을 뛰어 넘어서 한국 농업의 내일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획기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40여일 후 2001년 새해가 되면 한국의 쇠고기시장은 완전 개방됩니다. 우리의 소, 우리가 5000년 동안 애환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키워왔던 우리의 소 한우의 사육기반이 무너져 내려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내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합니다. 진흥지역은 1정보당 25만원, 비 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각각 5만원 이상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처장관 어떻습니까? 납꽃게 등 중국산 불량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식품검사 강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수입식품 관리에 여지없이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00배나 되는 8,000만평 규모의 광활한 농지를 조성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미 1조251억원이 투입되어서 33㎞의 세계 최장 방조제공사가 60% 이상 진척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일응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그러나 이 공사를 이 시점에서 방치하는 경우 예측키 어려운 환경의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공사를 환경개선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부작용 없이 대역사를 완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權琪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울산 출신 한나라당 權琪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IMF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에 차 있다고 하고 있지만 국가경제는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98년도에 시작했던 금융 및 기업 등 4대 구조조정은 총선거를 의식한 경제 외적논리에 밀려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위기가 극복되기도 전에 이 정부는 위기가 극복된 것처럼 국민들이 착각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반지, 돌반지 등 모든 금붙이를 내어놓을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전환기에 녹슨 칼로 수술을 시작했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중병을 악화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한 나머지 급기야는 연쇄도산이나 실업문제와 복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충격적인 대량 기업퇴출을 단행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李會昌 총재께서 대표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조조정은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충격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일자리를 잃고 서울역으로 몰려드는 노숙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허기지고 지친 몸으로 서울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신문 한 장에 의지해서 새우잠을 자야 하는 노숙자들의 그 아픔을 이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계획입니까? 일자리를 잃은 가장을 대신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선 주부 취업자수도 12만명을 넘었습니다. 귀여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종에 뛰어들어야 하는 주부들의 고통을 이 정부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총리! 실업자에 대한 생계형 보조와 지원도 지속되어야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대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디에서도 고용확대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민들은 IMF가 지금 닥쳐왔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경기침체와 세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은 초대형 유통업체에게 고객을 빼앗기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만 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영세서민들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든 서민가계의 고통을 이 정부는 무엇으로 해결할 계획입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극도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불신과 불안과 금융경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돈이 남아돌고 기업에는 돈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분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불안이 더 이상 심화되기 전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대까지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건설산업이 고사 직전에 놓였습니다. 97년도에 79조원이었던 수주액이 지난해에는 51조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개방으로 97년도에 2만5,000개였던 건설업체가 올해에는 3만8,000개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SOC 신규투자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 또한 97년도 60만호에서 지난해에는 40만호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건설산업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사회간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의 시정의지와는 달리 SOC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96년도의 경우 정부의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지만 SOC 투자는 23%씩이나 증가했습니다. 97년도에도 24%가 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는 SOC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 98년도의 SOC 증가율은 13%, 99년도에는 15%였습니다. 99년도 SOC 투자는 GDP의 2.9%에 불과합니다. 세계은행 권고치인 5%에도 크게 미달한 실정입니다. 올해 또한 SOC 증가율은 5%로서 재정규모 증가율 7.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물류중심국 건설이라는 정책목표와는 달리 항만에 대한 SOC 투자 또한 계속 축소되고만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수도 97년 200만명에서 올해는 162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는 연간 약 75조원의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해마다 15%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대비 물류비의 비중이 17%로서 선진국의 두배 수준입니다. SOC투자를 확대해서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건설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SOC투자를 확대하고 발주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SOC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SOC사업비를 동결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SOC투자를 재정규모증가율 6.5%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또 묻습니다. 지난 11월3일 발표한 정리대상기업 중에서 주택 및 건설관련 퇴출대상기업 11개 업체에서 수행 중에 있는 공사는 136건, 3조5,194억원입니다. 그리고 해외공사는 27건, 76억달러입니다. 국내외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1,300개와 자재납품업체 2,000여개사의 연쇄도산 방지책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첫째, 부도 또는 퇴출 건설업체에서 발행한 진성어음은 은행채권보다도 우선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한도를 하도급대금 미수령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해서 연쇄도산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토록 해야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조치로 퇴출된 7개의 주택건설업체들이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 총수는 5만604세대입니다.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예방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에 대비해서 대한주택보증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업체 부도를 보증해야 할 대한주택보증마저 부도 일보직전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6월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의 자본금 8,480억원을 1조4,486억원으로 증자해서 대한주택보증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주택보증의 자본금은 7,217억원으로 감소해 버렸습니다. 1조8,000억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금융감독원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 강화로 충당금이 9,000억원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곤란과 보증사고 충담금 증가액 또한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주택보증의 올해 말 자본금은 마이너스 1조원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조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한 대한주택보증은 더 이상 주택보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유사이래 최초로 공기업이 부도처리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처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지금 주택보증은 42만 세대의 분양보증과 116만 세대의 하자보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사업장 대리시공 14만 세대에 대한 입주자 보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무려 180만 세대, 58조원입니다. 그러나 보증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아파트입주를 고대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주택업체의 퇴출로 인한 주택건설중단과 입주자의 피해를 보증해 줄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대한주택보증이 본연의 주택보증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금융산업구조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적자금을 최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의에 대한 총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올해 7월 농협, 축협, 인삼업중앙회 등 3개 조합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농협중앙회는 구 축협의 경영손실로 말미암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합당시 축협은 4,458억원의 결산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영손실액중에서 상호금융특별회계 손실금 2,234억원과 회원 축협출자금 잠식액 870억원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하는 경영손실처리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혀 실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부실기업에 대출해 주었다가 발생한 부실채권과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통합을 강행해서 발생한 통합농협의 손실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전혀 보전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부는 500만 농민의 조합을 강제로 통합시켜 놓고 도산시킬 계획입니까? 정부에서는 우선 상호금융결손금 2,234억원만이라도 연내에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연말 결산을 통해서 상호금융결손금을 농협중앙회가 보전하게 될 경우에는 올해 말 농협의 BIS비율은 6.57%로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개선권고은행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가 시기를 놓치면 농협중앙회는 BIS기준을 맞추는 데 급급해서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FLC 등급저하로 여신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담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앙회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고 전환출자가 어려워져서 중앙회의 자본조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지도와 경제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합농협의 부실과 신뢰상실로 인한 모든 피해는 500만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의 이 손실은 곧 농민의 손실입니다.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가호당 소득은 줄었습니다. 반면 농가부채를 경감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새천년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농가부채는 집집마다 553만원씩이나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식처럼 돌보며 키웠던 돼지를 고속도로에 버려야 하는 농민의 아픔을 이 정부는 알고나 있습니까? 빚에 쪼들린 농민들은 야반도주를 하거나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세 명의 농민이 정부를 원망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빚독촉에 시달린 충북의 한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농촌을 살리겠다, 부채를 경감해 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이 정부가 왜 농민을 짓밟고 기만하는 것입니까? 순진한 농민들을 왜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가는 것입니까? 공적자금을 150조씩이나 쏟아부을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정부가, 북한에는 수천억원씩을 선심쓰는 이 정부가 농어민에게는 왜 이토록 인색한 것입니까? 통합농협과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축협의 경영손실금 4,458억원 전액을 정부재정에서 조속히 보전할 것을 절실하게 요청하면서 제의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偰松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李漢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용산 출신 偰松雄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2년8개월 동안 우리 민족적 수치였던 IMF를 극복하였고 과거 정권에서 수십년간 누적되어 오고 폐단된 이런 모든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차질 없는 개혁을 국민의 정부는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IMF 위기가 또 올 것인지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동안 정부와 내각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경제위기의 진원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의 위기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건설산업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전체가 건전한 시장경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쇄부도의 늪에 빠진 건설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업계는 연쇄부도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20%나 차지하는 건설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급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무려 38개사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청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업계 7위인 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1위를 지켜오던 매출 7조원의 현대건설도 다행히 회생의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몰락하는 건설산업의 심각한 현황과 근원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설산업도 이제 시장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취약한 재무구조, 원시적인 보증시스템과 입찰제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수주물량은 97년 80조원에서 금년에는 43조원으로 줄어들었는가 하면 업체 수는 97년 2만4,000개에서 금년에는 3만600개로 오히려 1.3배나 늘어나는 기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늘어난 업체 중 상당수는 한 건의 공사를 낙찰받아 수수료만 받고 다른 회사에 넘기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전락하고 요행만을 추구하는 건설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총리!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건설산업이 도대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건교부는 뒤늦게나마 이러한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건설업체는 이미 등록이 자유롭기 때문에 건교부가 일제조사를 시행하는 기간에는 건설업 등록증을 잠시 반납했다가 조사의 강도가 약해지면 또 다시 등록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건교부가 일제조사를 시행한 지난 8월에 6,430개에서 10월 현재 7,298개로 불과 두 달 사이에 무려 800개 업체가 늘어난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의 일제조사를 통한 인위적 퇴출은 그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건전한 업체의 경쟁력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얼마 전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를 시작으로 100억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PQ제도는 부도업체의 경영평가 점수가 오히려 건전 업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만점 업체가 30개 회사가 넘는 등 건설업체에게 요행에 의한 낙찰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PQ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저가 낙찰제는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또한 건교부는 최저가 낙찰 시행시 덤핑입찰을 막고 업체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이행보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 등 현행 보증기관의 심각한 부실실태를 감안할 때 과연 보증기관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실효성이 정말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기업을 계속 양성화시키는 최저가 낙찰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공사이행보증제도는 손해보험사의 전업주의를 폐지해 손보사가 공사이행보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교부장관께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업무를 전문가가 참여한 공사이행보증제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세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실화된 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와 이를 회수할 제도적 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건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파산을 방지하고자 2조원의 공적자금을 재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서고 있는 3만2,000세대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공적자금은 당연히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주택보증의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힌다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6월 주택보증은 무리한 대출보증으로 2조4,000억원을 감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인 주택건설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0년6월 건교부는 워크아웃 중인 주택보증에 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채권기관들은 채무재조정에 꼼짝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택보증은 5,000억원을 추가로 재투입해줄 것을 요구했고 지난 11월3일 부실건설업체 퇴출조치 이후 또다시 2조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건교부장관! 장관께서는 이러한 누적된 부실에 대하여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만 합니다. 아울러 주택보증은 현재 300여명의 직원으로 기존 부도사업장 11만8,4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부실업체 퇴출로 3만2,000세대의 추가부담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에 하나 현대건설이 부도처리될 경우에는 2만5,000호가 추가로 중단되어 무려 20만호의 아파트가 공사중단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약 20조원의 국민재산이 방치되는 것으로서 경제전반에 걸쳐서 실업 등 엄청난 파장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도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사와 자금회수계획, 구체적인 승계시공에 대한 계획이 정립되지 않은 채 실효성 없는 응급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워크아웃제도는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중인 대한주택보증 역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부도사업장에 대한 복잡한 시공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도사업장의 전면적인 실사와 신속한 승계시공을 위한 조치로 아파트 건설에 대한 전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 주택공사를 부실자산을 처리해 주는 배드뱅크와 같은 기능으로 적극 활용하고 주택보증회사는 민영화를 전제로 해서 주택공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택공사의 승계시공이야말로 20만호의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에서 약 40만명의 실업자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또한 약속하신 공공분야 구조조정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까지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는 공공분야의 구조조정을 또한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서는 대통령의 이같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적과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투입되는 40조원의 공적자금으로 인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불안한 요인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과연 이번에 50조원 정도 공적자금만 투입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어온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건설 부문 기능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야의 택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공기업의 도덕성을 포기한 채, 공익성을 포기한 채 오히려 민간건설업체와 경쟁을 하면서 수도권 난개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양 공사는 용인, 김포, 의정부 등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시에서도 서로 실적위주의 경쟁만 해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태를 드디어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근원적으로 이러한 공기업 간의 상호 중복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 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대한주택보증도 이러한 통합조직에 편입시켜서 서민주거안정과 진정으로 민생과 복지에 기여하는 공기업의 모범적인 조직형태를 창출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는 상생의 정치를 말로만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경제위기, 편중인사, 남북관계에 대해서 해당부처 국무위원들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서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알려 주어야만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상생의 정치를 도와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상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해야만 합니다. 정보도 공유해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야 정치권과 행정부가 정례적으로 모여 주요 사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6대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의 화두를 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 첫째는 경제문제요, 두 번째는 남북문제, 세 번째는 여야 모두가 상생하자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위기를 야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그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정말로 이 땅의 경제위기를 비상사태로까지 선포할 정도라면 여야 모든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힘을 합쳐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악의에 찬 정치를 지양하고 상호협력하고 아끼면서 자랑스러운 16대 국회가 되어서 이 나라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이 나라가 동북아에 우뚝서고 세계 속의 일류국가가 되는 그런 16대 국회가 되기를 초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선배의원‧동료의원분들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 白承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출신 白承弘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는 나락에 떨어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락가락 비틀거리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에 한치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하루살이 가계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식 세금징수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는 지칠대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심신의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장미빛 공약에 속을 대로 속은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막연한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치는 한숨소리는 절규가 되어 하늘에 치솟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10조원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마구 써버렸습니다. 공적자금을 대통령 하사금으로 착각한 듯 부실금융기관들은 특별퇴직금 등 온갖 명목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우리 국민경제의 가장 중요한 제조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매도하고 벤처열풍을 조장시킨 결과 우리 서민들은 쌈짓돈까지 꺼내 벤처열풍에 뛰어들었습니다. 잘 되면 벤츠 타고 잘못되면 깡통계좌 차고 공원벤치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는 경제정책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것이 입만 열면 준비된 대통령, 경제대통령이라고 외쳐대던 DJ의 경제성적표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한 분에게 매달려 눈치만 보며 우왕좌왕 했던 각료들이 결국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金大中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국민적 동의 없는 퍼주기식 대북정책, 상호주의원칙을 포기한 기준없는 대북정책이 결국 현대, 대우사태를 몰고 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 2000년10월 말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북한 지원 총액은 무려 2조900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북측은 계약도 안 지켜 남포공단합영사업 등 세건의 사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현대사태 원인을 현대의 무모한 대북투자로 대외신인도가 하락한 나머지 결국 한푼의 외자유치도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정부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북한에 직접투자를 유도하여 대북투자 기업의 장렬한 전사를 강요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현대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경의선 복원사업과 남북연결 도로공사를 현대, 삼성, 대우에 수의계약 시켰습니다. 현대와 대우는 대북사업에 공헌한 공로로, 삼성은 앞으로 대북투자에 참여시키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결정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대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부채가 11조가 넘는 한국토지공사를 끌어들여 2,0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이 시각 토지공사사장은 북한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총리! 나라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때 쌀, 옥수수, 비료를 퍼다 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채투성이의 공기업인 토지공사로 하여금 북한에 공단까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퍼날라야만 통일이 됩니까? 개성공단 사업에 누가 토지공사를 투입시켰습니까? 만약 현대가 법정관리로 전환된다면 개성공단 개발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공사가 전부 떠맡아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97년 대정부질문에서 남북한 수자원공동개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외신에 의하면 현대가 북한에 퍼부은 돈으로 지난달 완공된 북한의 안변 청년발전소, 일명 금강산발전소는 금강산댐의 물로 발전하고 동해안으로 방류하는 구조로 건설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북한강 수계의 수량부족 현상을 야기 시켰습니다. 외국의 경우라면 이는 전쟁이 발발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대북지원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물부족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의 평화의댐과 금강산댐을 연계하여 개발하면 소양강 다목적댐에 버금가는 연 29억t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리! 본의원의 남북한 수자원공동개발 제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000년11월 현재 건설업체의 상위 100개사 중 무려 38개 회사가 정부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설업이 무너지면 관련업체의 도산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국가경제는 무너지고 결국은 경제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SOC투자는 GDP 대비 2.9%에 불과하며 이는 IBRD의 권고치인 5%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내년도 SOC투자 역시 올해 수준인 14조1,000억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내년도 건설투자비율을 IMF 이전 수준인 20%대로 올려야 한다고 보며 건설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에 3조원 증액을 촉구합니다. 둘째, 11월3일 정부의 퇴출기업 발표이후 금융기관의 무차별적 여신회수 조치로 인해 연말이 되면 2조원이 넘는 회사채의 만기도래로 건설회사의 줄도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급자의 부도로 발생되는 연쇄도산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는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제도와 부대입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10월말 현재 해외수주액은 38억6,000달러로 97년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해외수주가 저조한 원인은 보증실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해외건설공사의 보증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아닙니까? 총리, 답변 바랍니다. 우리 당 李會昌 총재께서는 지방경제가 파산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대표연설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월급해결도 못하는 곳이 52%인 144개 단체나 됩니다. 본의원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촉진시키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효과를 증대시켜야 하며 정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연차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강화해서 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시키고 100억 이상의 공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조달관계법을 개정, 지방 건설경기를 회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민간기업의 본사이전 시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지급하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새천년민주당은 지역편중예산에 대한 우리당의 지적에 대해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단지 국가예산 투입사업의 경제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당초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완공키로 한 호남선 전철화 사업은 2004년으로 공기를 3년 앞당겼고 그 구간도 송정리에서 목포로 70.6km를 연장시켰습니다. 반면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서울-부산구간을 2004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시켰습니다. 당초 2002년 개통예정인 군산-무안간 고속도로는 연약지반이 있음에도 공기를 1년 앞당겼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는 공기를 2년이나 연장시켰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전주공항은 군산공항과 직선거리로 27㎞로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김포공항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잠실 사거리에도 공항을 만들 것입니까? 이러고도 국토의 균형개발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총리! 현 정권은 호남지역의 SOC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을 끌어들여 공기를 단축하고 영남지역의 SOC사업은 계획까지 변경하면서 공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총리! 이같은 사업집행은 대통령 출신지역의 특권입니까? 경제논리를 배제한 철저한 정치논리입니까? 이래도 우리당의 주장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공세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총리! 金 대통령은 대구 방문시 취임 6개월 내에 위천공단지정을 약속했고 부산 방문 때는 先 水質, 後 工團指定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지역풍 약속으로 TK와 PK를 지역감정의 극한 대결양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부산교통공단이 폐지되지 않으면 지방도시지하철 불균형 보전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다시 부산과 타도시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심을 갈라놓는 DJ정권의 고도의 정치적 술수가 아닙니까?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리! 부산의 생존권이 걸린 낙동강 물문제는 언제까지 처리하시겠습니까? 낙동강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 위천공단은 약속한 대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총리! 부산지하철 건설은 특별법에 의해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부산교통공단은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타도시 지하철 문제를 더 이상 부산과 연계시켜 또 다른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말고 별개로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와 대구시는 대구공항의 국제공항화 사업에 1,3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5월에 신청사를 개청할 예정입니다. 주활주로는 2004년에 내구연한이 끝나므로 곧바로 보수‧보강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활주로 공사기간 중 예비활주로에 민항기의 이‧착륙을 위해 건교부와 대구시가 건설비를 공동부담하고 국방부가 공사한 예비활주로는 금년 6월말에 준공되었으나 완공된 예비활주로는 민항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군전용 활주로로 시공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주활주로와 예비활주로의 이격거리가 128m로 ICAO가 권장하는 240m의 절반에도 안 되는 반신불수의 비행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항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대책을 세워도 경우에 따라서는 2‧3년 공항의 기능을 상실할 운명에 놓인다고 합니다. 총리! 한 정권 아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건교부의 잘못입니까? 국방부의 잘못입니까? 이것이 DJ정권 내각의 현주소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정상적인 공항이 될 수 있는 대책 또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반신불수의 공항을 만든 책임을 규명하고 관계장관은 구속 엄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李完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25년 전에 경제기획원에서 같은 한솥밥 먹던 陳 稔 장관님, 田允喆 장관님, 安炳燁 장관님! 귀에 거슬리더라도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마음으로 넓게 받아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의 충남 청양‧홍성 출신 李完九 의원입니다. 현 국민의 정부는 IMF 극복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를 구하겠다는 애국적 시민들은 금 모으기로 화답하면서 전국민이 하나가 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이후 현 정부는 대기업 빅딜, 기업결합재무제표, 부채비율 200%, 금융시스템 건전화에 공적자금 투입, 노‧사‧정위원회 가동, 공기업 구조조정 등 어지러울 정도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정책의 혼선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민들은 혼돈에 빠졌고 IMF 때보다도 더 큰 위기와 불안감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경제를 직접 챙기시겠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주가는 폭락으로 응답을 하고, 경제장관들의 정책발언 정도는 시장에서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실물부문에서의 4대지표인 경기, 물가, 국제수지, 고용 등 모두가 불안하고 금융부문은 극도로 위축되어 실물경제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칼자루는 부패의 온상이 되어 어느덧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문제의 핵심에 와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일간의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개혁이란 수레바퀴를 헛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실물경제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대외여건의 호전과 경기부양시책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자 이에 도취된 정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홍보하고 국민들은 착각했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지표를 보면 경기둔화는 급격히 가시화되고 소득증가세는 현격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지표물가는 피부물가에 크게 괴리되고 있으며 내려가던 실업률은 다시 올라가고 잠잠하던 노사분규는 고개를들기 시작해 산업현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회사채시장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고 많은 기업들이 영업활동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증시침체와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과 함께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종합과세, 제2차 은행구조조정 등은 자금의 부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472개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11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미래는 암울하고 한빛‧서울은행과 지방은행들의 잠재부실을 감안한 BIS 비율은 8%에도 미달하며 무수익 여신비율은 선진국의 2배 내지 7배에 달합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선진국의 10 내지 15% 수준에 불과하고 자기자본 수익률은 미국, 영국의 28% 수준이며 종금사는 소멸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고 투신권은 잠재적 지불불능 위험을 안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제의 종합성적표라는 주식시장은 올 1월4일 장 중 1,066포인트에서 지난 10월31일 483포인트로 떨어져 회복의 기미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재벌을 대체할 성장엔진으로 여겨졌던 벤처기업들도 자금시장의 기능상실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고사위기에 빠져 있으며 신경제의 표상인 코스닥시장의 악화는 한국경제 미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경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리와 엄격한 시장논리만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는 민간기업에 전문경영인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에는 전문정치인을 임명했으며 금융기관은 구조조정대상인 워크아웃기업에 113명의 퇴직임직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렇듯 애초부터 개혁할 자격도 능력도 의심스러운 부적격한 사람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간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6월말 현재 공기업부채는 국가부채 약 108조원의 3배인 400조원이라는 이해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경제는 예민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공기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지시나 엄중문책만이 위기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기업도 순리와 엄격한 시장논리를 적용해서 개혁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정부 경제팀은 유동성 극복이라는 조그만 성과에 도취되어서 IMF를 조기 졸업했다는 말의 잔치를 벌였고 내년 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또 정부는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내년 2월까지는 끝내겠다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반길 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계신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조차도 내심 동의하시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또 민주당의 경제전문가라는 모 중진 의원님께서도 내년 봄에 최악의 경제상태를 예견하고 계십니다. 과연 총리께서도 내년 봄에 우리 경제가 정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문제도 그렇습니다. 98년 공적자금 조성 당시 64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가, 총선 전에는 64조로 끝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끝을 흐리더니 지난 5월에는 회수자금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8월에는 추가조성을 할 수 있다고 바꾸고 10월14일에는 국회에 50조원의 공적자금동의안을 제출, 이제는 시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팀의 무책임한 말바꾸기에 대해 시중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제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뢰회복이 경제위기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또 국민의 정부 경제팀은 유럽으로부터 100억달러 이상의 국내투자,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서부개발 참여 및 중동지역에서 170억 달러의 수주상담, 2,000만평 내지 4,000만평의 개성공단 조성, 일본에서는 2년 동안 70억 달러 외자유치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후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리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금융종합과세, 예금부분보장제 실시, 외환거래 자유화, 퇴출기업 문제, 노조문제 등 온갖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불어닥칠 텐데 이런 위기를 과연 현 경제팀이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재경부장관! 대우자동차 문제를 2개월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시한을 넘긴 정부관계자는 누구입니까? 대우, 한보 매각실패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내에 쌍용, 현대 등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발표 등을 너무 쉽게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뢰회복이 경제위기 극복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제팀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공적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1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금융구조조정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손실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관료가 동원되어서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지 몇 개월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스스로 추가공적자금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30조원이면 되겠다던 자금도 50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구조조정이 난관에 부딪쳤고 그로 인해 공적자금의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 의해 1차 조성한 공적자금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항상 시장의 움직임을 사전에 점검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련자를 우선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 은행장들의 연봉은 3 내지 5억원으로 자기들의 배를 살찌우고 있고 그 직원들에게는 연리 1% 이자의 저금리 대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한빛은행의 불법대출과 조흥은행 광주 화정동 지점장의 27억원 인출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할 말을 잊게 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완공한 한국은행 광주지점은 평당 850만원이라는 호텔 같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또 일부 공기업은 경영개선 혁신 포상금이란 명목으로 IMF 때 반납한 임금을 보전해 주고 주거대책비, 자녀학자금을 무이자로 지급하는 등 구조조정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경부장관! 우리 재경부장관께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금융기관과 이런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선뜻 추가공적자금 조성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또 지역간, 업종간, 도‧농간 경제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축협 통합과 단위농협 통폐합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장관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6월13일 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을 잊고 이제 냉소와 불안과 비판 그리고 비협조 분위기로 선회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IMF 이전의 위기보다 더 큰 불안 속에 110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어도 경제위기의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과연 우리 기업 중에서 북에 투자할 여유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정부의 재정은 충분합니까?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면 남북관계의 기본틀도 덩달아 함께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의 솔직하고도 구체적이며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2억2,000만불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가 북으로부터 얻은 가시적인 경제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총리는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망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그리고 장관과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지도층이 퇴진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해 경제를 회생시켜야 합니다. 국민은 바로 이런 자세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구조적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고 만연하는 모럴해저드를 과감히 해소할 수 있는 환골탈태,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추가 공적자금 문제도 이제 국민들에게 얼마 동안, 얼마만큼, 얼마나 참아주면 이 나라 경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경제우선 국정운영에 앞장서 경제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의 제정과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보여줄 때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얻고 금모으기 하는 애국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뭉칠 것입니다. 과시용 이벤트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부실덩어리는 과감히 도려내어 경제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돌아오는 봄에는 우리 경제도 새싹이 돋아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郭治榮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 갑 출신 郭治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사태는 외견상으로는 외환금융 위기였지만, 그 본질은 기업을 포함하여 경제‧사회 전체가 효율성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과 정부의 피나는 인고와 노력에 힘입어 외환위기는 일단 벗어났으나, 근본적인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의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채 못되던 60년대 초, 우리는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감한 산업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이후 30여년간 숨가쁜 질주 끝에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독특한 전략과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때 후발 개발도상국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重厚長大 産業과 재벌시스템 그리고 우수한 엘리트 관료조직에 의한 시장지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초고속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에 비밀병기 노릇을 하던 이 모든 특징들이 90년대 후반 세계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약점과 질곡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최하위그룹으로 급전직하하고 급기야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정보화 되어야 합니다. 비단 정보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적 기업, 굴뚝산업, 공공기관, 개인, 사회시스템이 정보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장기간 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저실업‧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미국경제를 일컬어 디지털 경제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미국기업들은 신규투자의 78%를 정보통신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미국의 경제정책은 오로지 정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공동으로 B2B사이트를 만들어 제조비용을 14%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14% 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브리태니커와 같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도 디지털화에 한발 늦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시장에서 일패도지해 버린 사례도 많습니다. 이제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국가 전체를 정보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정보화가 꽤 잘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쟁국가들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보화 체감지수가 높은 이유는 인터넷 인구가 이미 1,700만을 헤아리고 있고 정보통신 인프라도 우리 경쟁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빨리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며 웬만한 기업은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 업무들이 전산화되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많다는 것이 바로 정보화의 척도는 아닙니다. 정보화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는 정보가 네트워크화 되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과 기관들은 어떤 의미에서 전산화는 열심히 하지만 정보화는 기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는 투명화를 뜻하고 투명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보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가 우리 일상생활과 기업거래에서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정보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또한 우리의 4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산업화시대에 우리 경제의 핵심전략이었던 수출제일주의와 같은 격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의 핵심전략을 정보화에 두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 등 제 세금을 약 5년간 획기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치 과거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세금을 감면해 주던 때와 마찬가지로 고식적인 원칙론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료엘리트는 산업화 과정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들이 정보화를 위하여 일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관료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트일수록 과거의 성공적인 추억 속에 안주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단순히 산적한 많은 경제문제들 중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관료들이 과연 정보화가 4대 개혁을 위한 핵심전략이며 산업화시대의 수출제일주의에 해당되는 중요성이 있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사업구조‧인력‧조직 등 물리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보화라는 수단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화에 의하여 우리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화 굴뚝산업시대에 만든 모든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엘리트 관료들이 아직도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사고전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디지털화되지 않은 관료는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믿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업분야와 경제주체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정부 부처에 소관 산업분야의 기업, 단체, 기관들의 정보화를 독려하는 전문부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각 부처별로 이들 소관분야에 대한 정보화지수를 산출하여 부처별 경쟁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 정보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벤처기업은 그동안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왔던 금융 및 노동시장에 경쟁세력으로 등장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를 지식집약적으로 혁신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암울했던 IMF 사태 속에서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새싹이 돋아났던 것입니다. 1,000여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은 2만여개로 늘었고 10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가져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의 훌륭한 치적으로 평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벤처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벤처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이며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입니다.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각 부처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벤처는 그 자체가 상품이어야 하며 상품과 같이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 벤처 육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산업이 꽃피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모여 연구에 집중하고 그 결과물을 제품화하는 과정이 물 흐르듯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 보더라도 주요국가 중에 이러한 지식정보산업 집적지 건설에 소홀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중국조차도 전국 8개 도시의 대학근처에 지식정보산업 집적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지식정보화 집적지가 테헤란 밸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밸리는 기껏해야 초기 벤처들의 창업공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계제일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 한 회사만 하더라도 테헤란 밸리의 수천개 벤처를 다 합한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헤란 밸리는 지식정보산업 집적지로서는 부적당합니다. 첫째, 비용이 많이 들고 둘째, 대학과 연구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전국에 지식정보산업 벨트를 조성해야 합니다. 전국의 창의적 젊은이들이 쉽게 지식에 접하면서 창업하고 기술이 성공하면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 작업장, 연구소 등을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짓거나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벤처들은 어떻습니까? 벤처가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어도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 새로운 공장이나 작업장을 짓기 위해서는 온갖 규제에 묶여 몇 년을 허비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의 아까운 에너지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을 향한 사업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이 아니라 국제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벤처가 갑자기 지방의 농공단지에 작업장을 지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폭발력을 품고 있는 지식정보산업들이 본격적인 확장단계에서 공장입지 때문에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은 전국에 ‘지식정보산업벨트를조성하기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잡다한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일거에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들의 러브호텔 반대투쟁이 ‘지방세 납세 거부’ 등 시민불복종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신도시에 러브호텔과 유흥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권 신도시들에는 아파트 단지만 있지, 먹고 살수 있는 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없다보니 돈 있는 사람은 유흥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산업시설을 각종 규제로 못 짓게 하니 대신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러브호텔을 몇 개 매입‧개조해서 지식정보산업에 종사하는 벤처 오피스용으로 염가에 이용하도록 하고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있는 러브호텔은 지역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몇 개의 러브호텔을 벤처오피스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차츰 오피스 거리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벤처오피스가 준비만 된다면 테헤란 밸리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벤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와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업토록 허용한 것은 중대한 정책실패입니다. 통신서비스업체가 제조업에 진출해서 자기제품만 갖다 쓴다면 다 공멸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보기에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신서비스업과 통신장비제조업간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모든 기업과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가 약속한 새로운 기회와 번영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한번 뒤쳐지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하는 빈익빈 부익부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것은 4대부문의 구조조정의 성패에 달려있고 신속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의원은 60년대에 수출이 산업화시대를 주도하였듯이 정보화시대는 디지털 경제가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경제 실현에 모든 노력과 지혜를 경주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鶴松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소속 경남 진해시 출신 金鶴松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결딴나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지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본의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일으킨 경제였습니까, 얼마나 오늘까지 어렵게 살아 왔습니까? 지난 날 우리 국민 모두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달러가 있는 곳이면 중동의 모래사막에서부터 눈보라치는 시베리아까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산업전사들이 피땀흘려 쌓아온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 이후 金大中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묵묵히 따랐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면서도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장롱속에 감추어둔 금반지를 내다 팔 정도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믿고 따라왔던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조정과 기업도산으로 인하여 실업자수가 연말이면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고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붕괴되어 애써 재건해 온 중산층이 하루 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어 계층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고 사회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너죽고 나살자 아니면 다함께 죽자는 식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경제위기가 대통령의 독단과 총리의 조정능력 부재 그리고 정부의 일관성과 신뢰성 없는 경제정책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도대체 개혁의 종착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없이 개혁과 구조조정을 앵무새처럼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리만 요란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교육개혁과 의약분업은 준비 없는 개혁이었고 기업‧금융‧산업 구조조정은 무원칙한 개혁의 전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엄청난 통화증발과 재정적자는 거품개혁임을 여실히 증명했고 공공부문은 무늬만 개혁이었지 실천이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개혁은 말뿐인 개혁으로 오히려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켜 개악만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악사례가 바로 인사편중입니다. 대통령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단호히 시정할 것이라고 이를 시인했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실태파악에 나섰고 곧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특단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말합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의 1인 독재정부이며 총리는 허수아비 총리라고 말들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분야에까지 독단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내각은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오늘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바로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김대중 정부의 독선과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은 대란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료대란, 금융대란, 노동대란, 실업대란, 인사편중대란 그리고 청와대 청소부대란에 이르기까지 큰 사건이 사흘이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지만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국가대란을 유발시킨 데 대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관련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총리직을 용퇴하고 경제전문가를 총리로 추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결코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일도양단 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의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작은 지혜와 대안을 제시하는 마음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8년말 정부는 5개 시중은행과 2개 증권회사, 14개 종금사를 비롯한 70여개 금융기관을 통폐합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하여 외국자본 참여와 해외매각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1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제일은행을 단 5,000억원에 매각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장관! 어떻게 해서 17조원을 투입한 은행이 단돈 5,000억원에 매각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안타까운 것은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헐값에 사려는 지연작전에 말려서 개혁은 표류상태가 되고 부실채권만 눈덩이처럼 늘어났으며 공적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끝없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관!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중 미회수 예정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로써 늘어난 국민의 1인당 세 부담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공적자금은 이제 빌 공자 空的資金이 되었습니다. 장관, 110조의 돈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본의원은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첫째, 110조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며 둘째, 정책실패를 초래한 사람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셋째, 추가 조성된 공적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당이 제안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98년 여름에 55개 퇴출기업을 선정한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2년반 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다가 경제위기감이 다시 팽배해지자 몰아치기 식으로 50개 기업에 대해서 무더기로 퇴출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조치야말로 신관치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중 공기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부실한 공기업도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재벌문제의 해법으로 본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을 해체할 것을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경제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대기업들이 공동보조를 취해 급속한 경제발전에 공헌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전경련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는 전경련의 해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2조원이 넘고 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와 여당간의 앞뒤가 맞지 않은 발표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의원은 10년 또는 20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수도권의 이전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갖춘 미국의 뉴욕과 같은 비즈니스도시로 남겨두고 행정 및 정치기능을 담당하는 새 수도의 건설이 국가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보고하여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수도의 후보지로 본의원은 비무장지대를 꼽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문제, 새로운 수도가 들어설 만한 공간의 문제, 서울과 평양의 지리적 문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비무장지대 내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DMZ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대역사는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엄청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향후 이삼 개월이 한국경제가 남미형태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회생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학자들은 예언합니다. 이제는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국민의 뜻과 힘을 한데 모을 시점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오늘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민적인 의혹을 벗겨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당적을 포기하고 초당적인 입장에서 사심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야 대통령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된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충언합니다. 분명 우리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은 때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74년도 1차 오일쇼크 때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20센트 하던 것이 한 달 새에 30달러나 되었습니다. 무려 25배나 올랐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상품수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외 건설업체들은 수많은 근로자와 함께 중동에서 피땀을 흘렸으며 그들의 임금은 모두 달러로 국내에 송금을 해서 오늘 우리 경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생각할 때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제2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기를 다함께 다짐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金宅起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태백‧정선 金宅起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金容甲 의원 발언은 여야 합의하에 국회의장께서 속기록에서 삭제할 정도로 어처구니없고 모골이 송연할 정도였습니다. 한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민생을 돌봐야 할 국무위원들은 맥놓고 국회정상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너무나 한심하고 창피한 국회의 모습을 다시 국민에게 보여 준 것에 대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간에 국가보위를 위한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UN과 국제인권기구가 반인권조항으로 지목해 개정을 권고한 내용을 담아 시대조류와 세계조류에 맞게끔 개정하자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수평적 정권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국회개혁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립하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발언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 국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본 질문에 앞서 정부의 댐건설 취소에 따라 소요사태가 예상되는 수몰지역 주민들의 보상문제에 대해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수몰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지난 10년간 재산권행사 제한과 지역개발에서 소외당한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생존권차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동강이 위치한 영월‧평창, 정선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설 중인 전북 진안의 용담댐, 전남 장흥의 탐진댐, 완료단계인 횡성댐, 남강댐 보강사업 등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수몰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지금까지 정권의 패턴은 매우 유사합니다. 정권의 초기에는 개혁을 주장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그 실체가 유야무야 해졌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大馬不死의 논리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면 불투명한 기준에 의한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원칙없는 노동정책, 아무 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이 모든 현상은 전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던 현상들입니다. 본의원은 악순환의 근본적 이유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려는 관료의식에 있다고 봅니다. 불란서혁명, 볼셰비키혁명, 페레스트로이카 등은 모두 기존 관료체제를 타파하려는 대중의 요구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만큼 관료주의의 벽이 두터운 것입니다. 개혁의지가 어느 정권보다 강하다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4대 부문 개혁에 있어 이러한 악순환의 징후가 보이는 것은 바로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관료의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집단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나부터 바꾸자’라는 공무원의 의식개혁 없이는 공적자금을 앞으로 얼마를 투입하든, 어떠한 훌륭한 개혁프로그램이 나오든지 간에 모두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우리 사회의 모든 권력은 행정부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료가 변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살 수 없다고 봅니다. 관료의 의식이 자연히 변하기를 바라거나 캠페인식 의식개혁운동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임면하는 계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기업 해외매각 방안은 많은 의원들이 중복발언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초기 우리 국민이 IMF시련을 맞은 것은 과거 누적되고 왜곡된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의 병폐가 현실로 드러난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우리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추진중인 고통스러운 개혁의 결과는, 지금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나마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당장의 근시안적 이해에 집착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가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진력하는 관료의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4대 부문 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행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자 합니다. 세밀한 계획하에 개혁을 실행한다면 개혁의 우선 순위는 금융개혁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기관들은 우량기업과 우량산업을 선별해내는 기능과 시스템이 없습니다. 은행이 주인을 찾고 우량기업을 선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져야 기업은 생존을 위한 경쟁력제고에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탄력적 노동시장은 자연히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우량기업은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함으로써 4대 개혁의 성공적인 큰 흐름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가장 우선하는 하나에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각 부문의 개혁성과에 대한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개혁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어떤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아울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법적‧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록펠로우는 정부의 분리정책으로 주업종인 석유‧운송을 포기하고 금융업을 선택했습니다. 이같이 금융과 산업 중 한가지 분야에만 집중하게 하는 구조만이 선단식, 백화점식 기업을 전문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 지배는 금융을 사금고화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끼칩니다. 그동안 제2금융권을 가진 재벌들이 계열 제조기업을 돕기 위해 변칙적으로 계열 금융사를 이용해 왔던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구축된 정부와 금융, 정부와 기업간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재편되는 가운데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금융기관이 우량산업기업을 선별하고, 우량산업기업은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체제로 가야 합니다. 정부는 그 틀 속에서 감독‧심판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는 우리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은 대부분 산업자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순수한 금융자본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는 IT산업과 벤처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조업과 분리된 IT산업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굴뚝산업이라는 든든한 동반자 없는 산업구조는 뿌리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앞선 산업국가들이 정보통신산업 국가로 전환된 것은 전통산업의 기술력이 충분히 성숙한 토대 위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IT산업을 접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대일 무역수지적자입니다. 우리의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관련한 수입적자 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는 기술혁신과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은 부품소재분야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부품소재 개발에 향후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선진 기술을 도입‧유치하는 기술이전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일본의 오오타쿠 부품소재단지 측은 한국으로의 단지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오타쿠 단지를 포함한 부품소재관련 외국기술 유치를 위한 정부의 계획 및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T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통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통기업이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문제에 대해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에너지시장은 특정한 두 개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수익구조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석유의 경우 정유업체들은 원가를 밝히지 않은 채 복마전 같은 가격형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경우 총론적으로는 경쟁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소매분야를 이미 독점한 두 개의 특정기업이 민영화된 가스공사의 도매기능을 인수할 경우 이는 공적 독점을 사적 독과점으로 전환시켜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인 석탄산업의 경우 장기적인 수급계획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일본은 에너지 안보와 기술력유지를 위해 연간 400만t에서 500만t의 석탄생산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는 민간 독과점으로, 석탄은 무대책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현실입니다. 유가가 흔들릴 때마다 휘청거리는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생각할 때 국내 유일의 부존자원인 석탄문제는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마스터플랜 없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현실 속에서 본의원은 국가 에너지관리와 수급에 대한 콘트롤 센타로서 에너지청 설립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에너지청 설립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게 될 국제에너지기구, IEA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OECD가입을 추진해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IEA에 가입할 경우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유 방출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 국내 비축유 확보와 이를 이용한 동북아 석유시장의 거점확보를 위한 동북아 석유물류기지 계획은 불가능해집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IEA 가입유보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북한 자원과 에너지협력과 관련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잉여무연탄을 북한에 지원할 것을 이미 제안한 바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광물자원과 교환할 경우 남북이 함께 이익을 얻는 윈윈전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연탄 지원과 병행해 남한공단 진출이 유력한 개성지역에 연탄공장 건설을 함께 지원한다면 북한의 심각한 연료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하나의 방안이라고 사료되어 이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의사는 없는지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개혁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맞설 경우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풀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 향후 기업퇴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많은 실직자문제 등 우리가 경제개혁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땀으로 맺어진 개혁의 열매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멈추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혁의 귀퉁이에서 신음하는 서민의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혁은 관료나 정치인의 슬로건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申鉉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권선구 출신 申鉉泰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뭔가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련을 극복하면서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나 왔습니다. 그러나 金大中 정부가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한 불꽃놀이로 물들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라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의 헤드라인 뉴스는 동아건설 부도니 현대건설 위기니, 개혁이 늦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져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국민들은 근심과 걱정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경제에 대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권력형 비리의 전형인 동방게이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어 국민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트러스트라는 그의 저서에서 한 사회의 신뢰도는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97년 IMF위기는 한국의 외환부족과 국내 정치적상황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된 위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하던 것이 바로 어제의 일인데 국민은 IMF 관리체제 당시보다 더 큰 위기를 느끼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위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보는 정부의 인식과 사고, 경제에 대응하는 자세와 행태,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와 신념,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이반 등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金大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정부의 무원칙과 경제위기 관리능력 부재로 인하여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사회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金鍾仁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적처럼 그간 거시지표는 미국의 호황 등 해외요인에다 110조원 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덕택에 반짝효과가 나타났던 것일 뿐이라 했고 수출이 좋아졌다지만 환율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생겨 헐값에 수출을 해서 나타난 효과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인데도 불구하고 1년 반만에 IMF를 졸업하였다고 자랑하던 金大中 정권의 조급함과 오만함이 경제를 다시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경제위기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정부가 나서서 원칙과 기준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2001년도 예산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정부 각 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보직변경현황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년 이내에 자리를 옮긴 횟수 점유율이 재정경제부 37%, 금융감독위원회 42%, 특허청 42%, 산업자원부 46%, 중소기업청 47% 등으로 나타났고 무려 일곱 번에서 여덟 번까지 자리를 옮긴 공무원이 있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고 신지식기반 산업정책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기반 산업발전 전략에 엄청난 차질과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못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의 전문성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시되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와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는 무엇이고 그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21세기가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이 확실하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도 달라져야 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책연구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다수과제 참여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 연구원이 5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연구원 중 절반이 넘는 기관만 보더라도 생산기술연구원 5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57%, 한국식품개발연구원 80% 등으로 10개 이상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도 무려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현실에서 좋은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시는지, 또 국정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 부처 내에서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위원회 가운데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위원회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지난 88년 설치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면서도 회의를 거의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방치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중앙구호협의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도 회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경우도 품종보호심판위원회와 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전혀 회의실적이 없고 종자위원회는 소집과 서면회의를 열었으며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위원회와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 유해화학대책위원회 역시 3년간 회의소집이 한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부장관, 농림부장관의 경우 이렇게 각종 위원회가 예산만 낭비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말 낙후된 금융시스템, 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민과 정부, 기업 등이 합심하여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 부문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4대 개혁 중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가장 부진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 개혁 중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개혁의지가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개혁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중소기업고유업종 축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IMF 이후 극심한 판매난에 시달리던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체제의 시장 실패를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유지‧존속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분업화, 전문화를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됨에 따라 노사문제 발생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법제화하여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인 경우 총리지시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기자재 분리발주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3조에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공공사의 경우 주로 대기업 건설사가 일괄발주를 받고 있고 그 대기업은 소요자재를 발주금액에서 15% 내지 20% 삭감하여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있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벤처기업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 또한 장기어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은 수주난과 자금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동아건설 부도사태와 같이 일괄구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서 분리발주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재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께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일컬어 우리는 디지털 경제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경제시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산업으로 게임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뉴미디어 기술, 풍부한 게임소재 등의 결정체로 타산업에 비해 적은 시설과 장비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산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미래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게임산업 육성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서울에 전국 벤처기업의 44.7%가 모여 있어 벤처기업의 서울 집중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며 벤처기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지방에는 벤처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벤처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집적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안에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 배럴당 10달러에 머무르던 두바이유 유가는 지금 30불 이상으로 3배 이상 상승하여 금년도 에너지 수입액에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지출액이 131억불로 금년의 경상수지 흑자목표 100억불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30불 이상의 고유가가 이어질 경우 IMF 이후 이어져오던 경상수지 흑자가 내년에는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성장률도 금년에 8.5%에서 내년에는 5%로 급락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에서 우리의 에너지 소비현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인데 비하여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이며 특히 석유소비는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인당 에너지소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소득이 4배나 많은 일본수준에 근접하는 등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련의 에너지절약정책을 들여다보면 과연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지난 이삼년 동안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자 에너지사용 계획신고제도, 에너지관리자 선임제도 등과 같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던 각종 시책들을 규제완화라는 명목아래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너지절약시책을 대폭 폐지하던 시기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와 반대로 에너지절약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에너지수급상황과 소비실태, 선진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에너지절약규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폐지‧부활을 거듭해야 되는 단순규제가 아니라 환경규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수규제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 명목으로 폐지되었던 각종 에너지절약시책들도 고유가에 대응하여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6대 국회 첫 화두는 상생의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정치의 요체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이 명제에 대해 얼마나 충실히 해왔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 외교활동을 한 자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선배‧동료의원들께서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반면…… …………………………………………………………… 몇몇 의원께서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와 다소 거리가 먼 사례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서 수출을 통해서만이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임기 4년 동안 우리 중소기업제품 또는 지방특화상품을 1개 이상씩 외국에 세일즈 하는 의원규범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KOTRA가 해외에 설치하고 있는 무역관을 통해 본의원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외교활동시 참고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셔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의원 모두가 앞장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정부측 답변순서입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중복답변을 피해 주시고 핵심위주의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경제분야의 질문을 해 주신 스물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東旭 의원께서 대우자동차의 부도나 현대그룹의 위기가 빅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규모의 사업교환은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 스스로 동일업종의 기업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과잉시설 및 과다부채를 정리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당초 재계가 선정한 7개 업종 중에서 반도체, 정유,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 철도차량 등의 경우 이미 사업구조조정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석유화학과 항공기 분야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업교환은 다소의 부작용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가 건실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문제나 대우자동차나 오늘의 이러한 어려움이 사업교환의 잘못에서 온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의 실패, 산업적 여건변화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金東旭 의원님께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금년 말까지, 공공‧노동부문 구조조정은 내년 2월까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아울러 개혁의 실체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첫날 정치분야질문 시에도 제가 수차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4대부문 개혁을 심도있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12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금융‧기업부문은 금년 말까지 공공‧노동부문은 내년 2월까지는 12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12개 핵심개혁과제와 세부시책에 대해서는 월별로 구체적인 일정계획과 추진주체를 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0월 중에 추진키로 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종금사 처리 및 발전방안 등은 이미 조치가 끝났습니다. 11월에는 평가계획에 따른 은행별 구조조정, 증권‧보험사에 대한 시정조치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 아래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金東旭 의원께서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에 대한 소신과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치분야 질문 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이유야 어떻든 정부방침이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비롯한 주요 정책은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하여 최종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총리가 주재하는 주무장관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여 주요 정책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자금의 조성이나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백서를 통하여 일단 투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 여야간에 합의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자금의 조성과 집행상황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고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 金 의원께서는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金民錫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감독원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유관기관 취업제한 확대, 철저한 자체감사 시행,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한 조치는 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민‧관 합동의 금융쇄신작업팀을 구성하여 금융감독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의 기능‧조직‧인사 등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金 의원께서는 정리대상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대책과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11월3일 은행들의 정리대상 기업을 발표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정부 내에 기업구조조정지원단을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협력업체 지원, 해외사업의 지원, 실업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영안정자금 6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한도를 4억원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진성어음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아래 신 어음으로 교환받아 쉽게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될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보장받도록 하고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신규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취업 촉진을 위해 재취업 훈련자에게 훈련비 전액과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상담을 강화하는 등 관련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張在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張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파행적 예산집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 서면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나라당의 安澤秀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경색의 심화, 기업도산, 성장둔화 등의 악순환으로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예방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安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기업 등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 2기를 맞아 정부는 개혁을 심도있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12개의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금융‧기업부문 과제는 금년 말까지 공공‧노동부문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12대 핵심 개혁과제가 마무리되면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실한 기업이 주도하는 안정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安澤秀 의원께서는 지금 우리 경제에 시급한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상시적인 부실기업 퇴출이 가능한 구조조정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장규율에 의한 구조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安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정부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개혁 문제의 대부분이 시장규율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과제로 짜여져 있으며 특히 부실기업 예방감시 체제는 물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되고 기업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령이 정비되면 시장규율에 따라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安 의원께서는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하여 鄭夢憲 회장이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배경, 연말까지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정부대책, 그룹 전체의 유동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 국민경제 충격의 최소화를 위해 조기에 경영진 교체와 감자 그리고 출자전환 계획이 있는지, 서산농장의 토지공사 위탁매각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건설 채권은행은 鄭夢憲 회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대규모 자구이행이 가능하고 국익차원에서도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 만기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측에서도 채권은행의 확고한 방침을 인식하고 조만간 시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 자구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권은행은 연말까지 시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 자구계획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며 동 자구노력이 부족할 경우 감자와 출자전환에 대한 대주주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대안도 마련하되 향후 유동성문제가 재발할 경우에는 즉시 법정관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태의 여타 계열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만약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한 원칙하에 처리될 것입니다. 현대의 서산농장은 공개매각에 일정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일단 토지공사를 통한 위탁매각을 추진하여 먼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澤秀 의원께서는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의 대표적 상징인물인 대우그룹 金宇中 전 회장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金宇中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가 있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우그룹이 우리 경제에 끼친 국민경제적 부담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한 처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윤리적 책임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金宇中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서 자진출석을 유도해 나갈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가능한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겠습니다. 安澤秀 의원께서는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지원규모를 산정할 때의 기준과 금융기관별로 배분비율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며, 관리를 잘못해 온 감독기관의 책임자를 처벌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적자금의 지원규모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회계법인에 의한 실사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이 조기에 경영 정상화 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서 결정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구계획 책임을 부과하여 최종적인 지원규모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공적자금백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되었고, 앞으로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도 집행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安 의원께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차관 제공과 관련하여 차관계약이 체결 되기도 전에 옥수수가 선적되는 등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安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식량차관제공합의서가 9월26일 체결된 이후 선적은 10월3일에 하였지만 수송선 출항은 차관계약 체결 후인 다음 날 10월4일 저녁에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安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은 대북관계 개선으로의 국가정책 우선순위 조정 등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安 의원께서 지적한 경제불안요인은 대북관계 개선으로의 국가정책 우선순위 변경, 대통령의 정책참모들간의 마찰, 무능력 가신그룹과 신 부정부패세력의 농간,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인한 국민적 통합능력의 결핍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개혁이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가운데 국제 유가의 상승, 반도체 가격의 하락, 지역간, 계층간 격차의 상존, 집단이기주의 등에 일단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고용안정, 기술개발, 새로운 산업발전정책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安 의원께서 지적하신 일부 문제점이 경제상황을 어렵게 하거나 경제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제팀은 원활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安 의원께서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과 단체에 지역탕평인사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은 업무의 특성과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원칙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도 민간위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지역편중인사논란은 국민화합이나 국가발전은 물론 국정운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말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安 의원께서는 지금까지의 총체적 실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총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대통령께 개각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유사한 질문을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령을 보필해 국정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위치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능과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걱정과 고통을 완전히 덜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내각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개혁과제를 마무리함으로써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安澤秀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도 당을 초월한, 초연한 입장에서 국가적 현안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대통령께 당적 이탈을 제가 건의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姜賢旭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채 기업과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시장교란과 불신을 자초한 일이 없는지 물으시고,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엄격히 가려 원칙과 규율을 세워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글로벌경제시대에는 확고한 시장규율을 바탕으로 각 경제의 주체들이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정부도 이 같은 원칙 아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철학으로 삼아 경제를 운영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견지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당면한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제의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시장규율이 정착되지 못하여 불가피한 정부의 개입과 일부 정책의 혼선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압축된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4대 부문 12대 핵심과제를 완결함으로써 자율과 경쟁이 작동될 수 있는 시장매커니즘의 기본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시장규율을 세우고 민간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가운데 시장의 효율이 높아지는 선진 경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이 여타 개혁을 선호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난 9월 설치된 민‧관합동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姜 의원께서는 최근 경제여건은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공적자금 추가투입, 남북경협 등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흑자재정의 조기달성과 비상 시에 대응할 재정운용의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활용하여 IMF 위기를 극복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제운영을 어렵게 하고 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경협이나 공적자금 추가투입, 실업증가에 따른 고용대책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적자의 축소 균형을 앞당겨 달성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 8 내지 9% 보다 낮은 6.4%로 억제하고 국채발행 규모도 11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예산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제도 혁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으며,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姜 의원께서는 총리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이 많아 연구수행이 위축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연구기관이 자율과 창의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을 총리 산하로 일원화한 것은 국회와 정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99년 제도 개편 후 그동안 30개 연구원장을 공모방법으로 선임하고 기관운영은 전적으로 원장에게 일임하는 등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과제 수주와 관련하여 관행에 따른 간섭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과감히 시정 보완토록하겠습니다. 姜 의원께서는 경제를 하루속히 회생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봉급을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하는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강도높게 추진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정부조직과 인력이 감축되고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인력감축만도 12만5,000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안정없이는 국가의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수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의 경우 공무원 보수를 전 산업체의 임금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인 9.7% 인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曺正茂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曺 의원님께서는 향후 한빛은행, 동방금고 등 각종 대형 의혹사건의 수사결과 오히려 국민의혹이 커진다면 특검제를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빛은행 사건의 경우 이미 여야간에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만큼 국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방금고 사건 등의 경우도 검찰에서는 이들 사건이 국민적인 크나큰 관심사임을 감안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단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曺正茂 의원께서는 재벌에 대한 개혁정책이 오히려 후퇴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재경부장관의 교체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도 재벌개혁 정책은 계속 유효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재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는 등 재벌개혁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개혁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재벌의 낙후된 경영관행이 법과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쉽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아직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등 재벌개혁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다 열심히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曺 의원께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재벌개혁의 후퇴라고 생각됨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작년부터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부채비율 그리고 자회사 지분율 등 설립요건을 완화,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주회사제도 관련 법 개정은 경제력집중 억제원칙의 틀 내에서 지주회사가 벤처기업의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보다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일부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대기업 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曺 의원께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금융감독 관련 법률을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金東旭 의원의 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문제는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민‧관합동금융감독쇄신작업팀에서 금융감독제도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 조정방안도 함께 마련, 시행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曺 의원께서는 교원정년을 환원할 의향과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은 교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신진대사를 통해 젊고 활력이 넘치는 교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일시에 상당수의 교원이 명예퇴직하게 되어 시‧도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는 정년단축으로 절약되는 재원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民錫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센서 기능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을 비롯한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金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장관간담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의 판단에 헛점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는 1‧2‧3차가 따로 없으며 다만 원칙과 제도화를 통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4개 부문 개혁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부 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가 다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상황인식 아래 다소 해이해지기 쉬운 개혁분위기를 다잡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혁은 원칙과 제도에 따라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2월말까지 가장 시급한 12대 개혁과제가 마무리되면 우리 경제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후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구조조정이 시장의 힘에 따라 계속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은행들이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퇴출을 주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기업분식회계에 대한 대책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잠재부실기업 정리를 뒤로 미루는 것은 금융기관 자신을 위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3일 채권은행단이 발표한 잠재부실기업 정리조치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의 상호감리제도의 도입,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신설, 회계 처리기준의 보완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분식회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기업정리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법원 내에 기업평가 전문부서의 설치와 회사정리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시장 규율에 따라 수시로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金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같은 방향에서 금년 중에는 사전 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하고 앞으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의 통합을 추진하여 법정관리, 화의, 청산제도와 상호 연계되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정리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원 내에 기업평가 전문부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실업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고용전망과 종합적인 실업대책, 중‧장년층, 여성, 청년층에 대한 취업대책, 철저한 구조조정을 위한 실업기금 확보 등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률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만명 수준인 실업자가 연말에는 90만명으로 증가하고 내년 2월에는 최고 96만명, 실업률도 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생계지원, 직업훈련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이 있으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장년 실업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훈련, 장기 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등을 지원토록 하고 여성 실업자에 대해서도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지원과 점포임대를 통한 자영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인턴제를 통해 취업 경험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취업 유망분야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공적자금의 상당규모를 실업기금으로 조성하는 문제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고용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는 고용보험기금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金 의원께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연령제한을 먼저 철폐한 후 민간기업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취업 연령제한은 연공서열형 인사구조와 연령을 중시하는 우리 기업의 조직문화 특성상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자격이나 능력 위주로 선발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 고급인력의 장기간 시험준비에 따른 국가 인적자원의 사장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연령제한 철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韓昇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韓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남미형 정치 사회불안과 일본형 장기 경기침체가 뒤섞인 통합형 위기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의 급등, 반도체 가격의 하락, 국내경제의 각 부문간의 격차,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 말하는 국가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약속한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조속히 완결하여 시장 매카시즘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지고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확고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韓 의원께서는 남미형 정치‧사회불안과 일본형 장기침체가 겹치는 복합적 상황이 우리나라에 도래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으나 남미의 경우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 기득권세력의 저항 등으로 구조개혁이 부진하여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구조조정의 부진으로 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고 정부도 경제의 개혁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미와 같은 위기의 반복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함께 국민복지, 고용, 견실한 산업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관련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韓 의원께서는 총리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되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총리의 권능과 책임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행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현안에 대하여 경제장관들과 수시로 같이 고민하며 보고도 받고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격주로 개최되는 주무장관회의에서 4대 부문의 개혁과제를 하나하나 직접 점검해가고 있으며 주례보고 등을 통해서 대통령께 오늘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내각이 취하고 있는 필요한 대책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보고하고 또 지시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리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보고는 물론 민간기업들의 건의를 광범위하게 듣고 민생 현장에서의 생생한 국민들의 생각을 대통령께 알려 드리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제분야의 전문가이신 韓昇洙 의원님의 우정어린 충고와 차원 높은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韓昇洙 의원께서는 외환위기는 3단계의 회복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경제는 현재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년여 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한편으로 경제구조 개혁과제를 심도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중개기능이 복원되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제거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 기업‧금융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개혁의 성과를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韓 의원께서 말씀하신 3단계 중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저로서 조금 어려우나 굳이 말씀을 드리면 2단계인 금융개혁과 3단계인 금융정상화 단계를 지금 함께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든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금년 말까지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완결시키고 시장 매카시즘이 원활히 작동된다면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韓 의원께서는 정부의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책임자는 누구이고 민간전문가를 구조조정의 책임자로 임명하고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으로 일부 기업의 매각지연 등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우의 경우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 의원께서는 이번에 조성하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이 정부가 국회에 요청하는 마지막 공적자금인지, 공적자금이 추가 조성되면 기업과 금융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40조원의 공적자금은 현재 시점에서 가시화 되고 예측 가능한 요소를 대부분 고려한 것으로서 정부는 동 자금이 조성되고 투입되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실을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3일 부실기업의 퇴출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담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금융기관이 이미 적립해 놓은 충당금과 자체 영업이익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정확한 부담증가 규모와 금융기관 자체해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許泰烈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각은 국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각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매월 4대 부문 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며 12대 개혁과제를 직접 챙기시고 지휘하시는 정확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시책을 펼쳐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각은 현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총체적 국정파탄 상황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면 우리 경제가 머지 않아 안정성장의 기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許 의원께서는 대통령 산하에 물류산업진흥회의를 설치하여 물류산업 진흥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수립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류산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물류시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1급 공무원과 물류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대통령산하의 별도의 조직을 발족하기 보다는 이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許 의원께서는 한국농업의 획기적인 육성을 위해 네 가지 구조조정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전업농 체제의 구축, 첨단 과학영농과 젊은 인재의 농업경영 지원방안, 농촌에 도시건설로 농외소득 증대, 농협을 품목별 전문조합 체제로 전환하고 신용사업은 수협은행과 통합하는 문제였습니다. 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TO 개방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에 힘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물관리 기관의 통합과 협동조합 개혁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99년에서 2004년 기간 중 농업, 농촌에 45조원을 투입하는 투융자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구조조정안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부장관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南宮 晳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南宮 晳 의원님께서는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서 무엇보다도 정보화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취지하에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청와대에 정보화수석비서관 직제 신설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南宮 晳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기회있는 대로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南宮 晳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외곽에 지식‧산업 복합단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첨단산업 등이 연계된 지식‧산업 복합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정부도 인천 송도 지식정보단지, 파주 출판정보산업단지 등 새로운 형태의 지식첨단단지를 이미 조성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특성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복합단지조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수도권에는 구로공단을 앞으로 지식‧산업 복합단지로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南宮 의원님께서는 영어, 중국어의 교육을 공용어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제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영어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영어교육을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초‧중‧고 영어교과서의 내용을 회화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교원의 영어회화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도입하는 등 영어교육의 내실화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과 문화적 교류확대 등 중국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任太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국내외의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남미와 같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주셨습니다. 앞서 韓昇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 남미 국가들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남미 여러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득권층의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조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미국가와 같은 위기의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위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전하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원리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구조개혁의 조속한 완결, 소득계층간‧산업간 불균형의 해소, 경상수지흑자 기조의 유지와 안정적인 외화보유고의 확보 등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고 튼튼한 경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반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任太熙 의원께서는 중산층 육성을 위해 고용과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조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任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전한 중산층의 육성은 건전한 경제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보, 생명공학 등 새로운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며 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직업훈련 기회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봉급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조합과 재산형성 관련 저축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에게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시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기업퇴출 등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구제와 각종 전직훈련 지원시책을 확대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任太熙 의원께서는 동방‧대신금고 사건, 세종증권회장의 비등록주식을 이용한 로비의혹 사건 등에 대한 소상한 내용과 재발방지 대책을 물으시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방과 대신금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 현시점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제 도입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宋永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북한동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교류협력증진 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관계와는 달리 같은 한 민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 의미 외에 인도적 성격을 띨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정부는 우리의 지원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고려 이외에 인도적인 측면의 고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宋 의원께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발전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완성된다는 宋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주, 이사회, 경영진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투표제 시행요건과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부서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질문을 주신 열한 분 의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槿泰 의원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IMF 위기극복선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취지로 朴鍾根 의원님, 張誠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의 회복과 물가안정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구조개혁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국제유가의 급등,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 대외적인 요인과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 산업의 불균형 성장 등 대내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우리 경제상황을 국가적인 위기라고는 보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안정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선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지만 정부가 IMF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은 급박했던 외환유동성 위기를 벗어나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환유동성 위기의 극복으로 우리 경제의 누적된 구조적 모순점들이 모두 치유된 것은 아니며 이런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金槿泰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관치경제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은 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것으로 한정된 투자재원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당시로서는 올바른 정책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의 양적 팽창에만 치중한 나머지 여건변화나 시대흐름에 맞추어 경제운영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고비용, 저효율이 누적되어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정부주도에 의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자율과 경쟁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제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과거의 책임에 관계 없이 정권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절제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질서 아래에서도 금융의 건전성 감독이나 공정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아직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못한 부문에서 일정한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형태의 정부의 개입까지 과거의 경제관치 관행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槿泰 의원님께서는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張誠源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구조조정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다소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金民錫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 따른 실업의 고통이 최소화 되고 실업자가 신속히 재취업될 수 있도록 임금, 퇴직금의 보호와 실업급여의 지급, 공공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채용장려금의 지급과 창업지원, 재취업훈련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朴鍾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현 정부가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하게 지켜왔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철학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운영해 왔으며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견지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신장, 사회 제 분야의 자율과 민주화를 추진해 왔으며 朴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에게 큰 고통을 가져온 IMF 외환위기의 상당부분이 과거의 정부주도 경제운영에 따른 누적된 적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는 이러한 외환위기의 극복과 함께 과거의 비효율과 적폐해소 차원에서 총체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개혁의 궁극적 목표도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경제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아직 시장규율이 서지 않은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일부 강조된 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까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根 의원께서는 국가경제 운영의 통합조정기능이 없고 정책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가경제의 운영체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날로 복잡다기화 되어 가고 있는 경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다양한 이해상충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운영체제 확립이 저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범위한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경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팀은 원활한 팀웍을 바탕으로 경제장관간담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국가 주요 경제정책을 신중하게 협의하여 조정‧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도 경제는 물론 안보, 사회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하여 주무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금감원 개편방안과 함께 시장기능에 의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와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통합금융감독기구로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체계가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고 이질적인 인력구성 등으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의 전반적 기능조정과 업무쇄신방안 등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토록 기획예산처에 민관합동으로 금감원 쇄신작업반을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체제 쇄신을 위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주도에 의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도산 3법의 정비 등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과제의 대부분도 시장규율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기업부실 예방감시체제,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제도 등의 도입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정부예산의 지역배분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지방이전 촉진, 지방대학 출신의 고용확대 등 지방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정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白承弘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산업의 성장편차, 산업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산업간, 지역간 경기회복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견실한 경제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업의 지방 이전 추진대책에 이어 11월 초에는 지방건설과 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에 각별한 배려를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張誠源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 조치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역설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구조조정 등 총체적인 개혁조치는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의 새틀을 짜는 과정이라는 張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개혁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견실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張 의원께서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구조조정의 부진 등을 지적하시면서 존속시킬 공기업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책임 경영토록 하고 나머지는 민영화 또는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張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방안도 바로 張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포철, 국정교과서 등 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였고 7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 등 운영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가일층 가속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張 의원께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를 환경개선과 병행 추진한다면 부작용 없이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는 대역사를 완공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18일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어 현재 관련부처에서 조사보고서상에 제시된 조건과 제안 환경단체 등의 주장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관계부처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權琪述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權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은 장‧단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고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심도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2대 핵심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월별 추진계획과 추진 주체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287개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은행구조조정, 기업지배 구조개선 등 여러 시책이 이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대 과제에 대한 개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종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대상 부실기업 발표시점에서도 정부 내에 기업구조조정지원단을 설치하여 협력업체 지원, 해외사업 지원, 실업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때그때 알맞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權琪述 의원께서는 겨울철 노숙자 보호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숙자는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과 농촌, 건설 등 일감이 줄어들면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11월 현재 5,200명 수준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종교단체 등의 참여하에 운영 중인 전국 150개 노숙자쉼터를 통해서 잠자리와 식사 등의 무료제공과 건강검진, 응급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근로의욕 회복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등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의 조기복귀를 위한 취업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취업사업 알선, 노숙자 자활창업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속적인 거리노숙자 상담을 통해 쉼터입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權 의원께서는 실업자에 대한 생계형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대책임을 강조하시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權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역시 생산적인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내는 고용창출 대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원활한 고용창출을 위해 구조조정을 조속히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근원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등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의 확충과 자금지원의 확대,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權 의원님께서는 또한 조세부담의 증가, 재래시장의 침체, 증시폭락 등 총체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을 여러 가지 분야의 어려움은 있지만 국가적 위기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정면으로 대처하여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일정에 맞추어 조속히 완결시킴으로써 튼튼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고용안정, 지방경제 활성화, 기술개발 및 미래 유망산업의 육성 등 국민생활 안정과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한 균형있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權 의원께서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SOC예산을 동결시킨 이유와 SOC예산을 재정규모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白承弘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SOC예산 규모는 금년 수준인 14조1,000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재정규모증가율이 6.4%로 가용재원은 6조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증액소요가 10조원에 달하여 전체 SOC예산은 불가피하게 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완공위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중앙 정부의 SOC예산은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지방교부금 중 상당 부분이 건설관련 예산이고 환경관련 시설사업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건설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8월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10월 중 임대주택건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건설활성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權 의원님께서는 건설업체 퇴출로 인한 하도급업체 도산방지를 위해 하도급 대금 또는 자재납품 대금을 발행한 진성어음의 우선해결, 신용보증기금의 특례, 보증한도 확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번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건설업체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자금난과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權 의원께서 제안하신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한도 확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등을 포함하여 협력업체 보유어음에 대한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주무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택업체 퇴출로 인해 아파트 입주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입주예정자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구조조정 대상기업 52개 社 중 13개 사가 주택사업자이며 이중 7개 사가 현재 5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어 상당기간 입주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주예정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보증회사의 부도사업장 조기인수 및 재착공 등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보고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 의원께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정부출자 확대나 공적자금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權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동안 39만세대의 부도사업장을 대리 시공하는 등으로 인해 현재 자본금이 거의 잠식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금번 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부도사업장 인수로 인해 부실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금융산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다른 대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간에 면밀한 검토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權琪述 의원께서는 통합 농협의 부실을 막기 위해 舊 축협의 경영손실금 4,458억원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할 것을 제의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구 축협중앙회의 경영손실이 농협중앙회의 새로운 출범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偰松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경제위기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지역간, 산업간 성장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정, 고용사정의 악화 우려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회복이 지역산업에 균형있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개혁의 조속한 완결과 함께 고용안정, 지방경제 활성화 등 국민생활 안정대책을 일층 강화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偰 의원께서는 건설산업이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와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반해 신설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일응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偰松雄 의원께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위험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서민주택건설 시행자로서 복잡한 시공관리 경험과 능력을 쌓아온 주택공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우도 93년 주택건설공제조합으로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부도사업장을 인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관리하는 등 나름대로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시공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偰 의원께서 제시하신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분명히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양 기관간의 일부 기능중복 문제를 인지하여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통합하기로 하고 금년 내에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일부 기능의 민간위탁 등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기반조성 사업을 마치고 내년에는 통합에 따른 기능분석과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신설된 통합기관의 자회사로 하는 문제는 관계기관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소상한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偰 의원께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실천의지, 추진실적과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하여 조직과 인력감축, 민영화 그리고 경영혁신조치 등 폭넓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감축한 인력만도 12만5,000명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11개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포항제철 등 4개를 완료하고 한국중공업 등 7개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부문개혁이 여타 부문의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개혁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공공부문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민생관련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책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偰 의원께서는 국무위원들이 경제위기, 편중인사, 남북관계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상생의 정치를 도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행정부간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부는 경제, 남북문제 등 모든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자세로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안정과 여야간 상생의 정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偰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10월9일 여야 영수회담 합의에 따라 구성‧운영 중에 있는 여야정책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白承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白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가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내각은 총사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부실기업 정리와 금융 구조조정 그리고 실업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과 고통을 끼쳐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4대부문의 개혁작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된다면 이 과정에서 파생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안정 속에서 성장기조로 재진입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전망합니다. 내각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국내외의 불안한 시각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퇴 해야 된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白承弘 의원께서는 무리한 대북사업 투자가 현대사태의 근본원인이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는 구조조정의 부진과 형제간의 경영권 갈등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데 따른 신뢰의 위기라고 보며 대북사업 투자가 현대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금의 조달과 수익현황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불신을 사게 된 것이 일부 문제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白 의원께서는 경의선 복원공사 시공업체로 현대와 대우, 삼성을 참여시킨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경의선 복원공사에 대형시공업체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를 선정하게 된 것은 경의선철도 복원의 상징성과 대륙진출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감안한 최고의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白 의원께서는 현대가 법정관리로 전환된다면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토지공사가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개성공단건설은 현재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자 변경문제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의 양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白 의원께서는 남북한 수자원공동개발 방안으로서 북한의 금강산댐과 우리의 평화의댐을 연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이 공유하는 한강의 수자원을 공동개발하여 상호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白 의원님의 의견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임진강 수해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수해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남북간 협력의 진척도에 따라 의원님이 제시하신 사항도 신중하게 검토‧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白 의원께서는 11월3일 퇴출기업 발표 후 금융기관의 여신회수와 회사채 만기도래 등으로 건설회사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므로 건설회사에 대한 특별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11월3일 부실기업 판정 이후 건설업체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등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이 건설회사에 대해 업체별로 4억원까지 특례 보증토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유어음의 일반대출전환, 기존여신의 만기연장 등을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내에 설치된 기업구조조정지원단을 중심으로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白承弘 의원께서는 건설업 대책과 관련하여 하도급 연쇄도산 방지대책 등 여러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지원대책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白 의원께서는 몇 가지 SOC투자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지역간 예산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SOC예산편성 시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대체산업개발 추진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白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白 의원께서는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와 관련하여 부산과 타 시‧도간에 지역갈등이 조장되는 등 폐단이 우려되므로 부산교통공단의 이관과 관계없이 타 시‧도의 지하철 부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白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하여 지역갈등이 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은 입장 아래서 공단이관문제가 현재 부산시 등 관계기관 간에 계속 협의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별개로 대구 등 4개 광역시에 대하여 추가로 지하철부채 상환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白 의원께서는 낙동강 물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지역주민지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면 위천공단이 지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낙동강 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5년까지 낙동강의 주요 상수원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관계부처와 낙동강 수계 자치단체합동으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마련하여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천공단 지정문제는 이 법률의 제정상황과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에서의 지역간 합의사항 등을 종합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白 의원께서는 대구공항의 주활주로 보수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白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구공항의 예비활주로는 민간항공기가 정상 취항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完九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의 경제전망을 제일 처음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약속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들이 국민들의 동참 속에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 봄 이후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제고되고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화되는 한편 소비와 투자심리도 되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대외여건은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국제유가도 동절기 수요가 끝나는 2/4분기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해외투자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는 제고되어 경제운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李 의원께서는 유럽으로부터의 외자유치, 중국 중서부개발 등 그동안 논의되었던 해외로부터의 외자유치와 투자사업 등을 예로 드시면서 정부의 외자유치 동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7년 말 외환위기극복 과정에서 많은 국가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총 366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도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개별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完九 의원께서는 내년에는 금융종합과세 실시, 예금부분보장제 실시, 외환거래 자유화 등 많은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제팀의 해결능력을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나 외환거래 자유화 등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안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많은 난제를 해결해 온 풍부한 경험이 있고 탁월한 식견과 추진력을 겸비한 분들이며 특히 탄탄한 팀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맡겨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李 의원께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기업이나 정부가 대북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지 또한 경제난이 현재의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저해시키지 않을지 물으셨습니다. 민간의 경협사업은 개별기업이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들도 자금사정에 따라 사업일정과 자금조달 방법 등을 일부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간 협력사업은 경의선 연결사업과 같이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므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민간의 대북투자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으나 대화와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와 상호이익 증진이라는 남북관계의 기본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完九 의원께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같은 민족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경제적 효과만을 따질 수 없고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인도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북지원과 경협의 경제적 효과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단기적,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고 미래의 통일비용을 미리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실천가능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郭治榮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디지털마인드를 갖춘 관료의 양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마인드를 지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직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급격히 발전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법 제도와 행정업무처리 절차도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공직사회가 디지털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전 공직자가 지식정보 사회에 맞는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 의원께서는 각 부처가 관장하는 산업의 정보화를 독려하는 전문부서의 필요성과 부처별 경쟁을 통한 정보화 촉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식정보 사회를 맞아 정부는 정보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기본계획과 부문별 정보화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각 산업분야별 정보화를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에 전문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각 부처별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책임관제도의 적극 활용을 포함하여 부처별 정보화를 독려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보기술과 기존산업의 접목을 통한 산업의 정보화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 의원께서는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첨단산업 등이 연계된 지식정보산업집적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인천 송도 지식정보단지, 파주 출판정보산업단지 등 새로운 형태의 지식첨단복합단지를 조성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대덕과학단지를 지식산업육성단지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지식정보집적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郭 의원께서는 러브호텔을 벤처 오피스와 지역민의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산자부, 건교부, 정통부장관에게도 하셨습니다. 정보화를 확산 촉진하자라는 취지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일단 이해합니다. 러브호텔을 벤처 오피스용으로 매입‧개조하는 문제는 사유재산의 매입문제, 입주벤처기업의 확보문제, 소요재원의 마련문제 등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金鶴松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모든 부처가 합심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을 조율해 나가고 있으며 총리도 직접 4개 분야의 주무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경제정책과 사회, 노동, 인적자원개발 정책 등 모든 관련정책을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훼손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鶴松 의원께서는 지역편중인사를 시정할 특단의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 인사정책의 기본정책은 업무의 특성과 공직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난 해부터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인사기록카드에 본적지란을 삭제하고 지역별 인사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역편중인사 지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金鶴松 의원께서는 의료파업, 금융문제 등을 거론하시며 총리가 국정의 책임자로서 관련장관을 해임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의 문제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총리직을 사퇴하고 경제전문가를 총리로 추천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누적되어 온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분야별 개혁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금융 사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개혁과정에서 고통을 드린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각이 좀더 분발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역량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金 의원께서는 전경련은 과거 경제발전에 공헌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지금의 개방화‧자율화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경련은 61년 창립된 이래 자율적인 기업인들의 모임으로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교량 역할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또한 전경련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발전방향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金 의원께서는 현재의 서울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갖춘 비지니스 도시로 남겨두고 행정 및 정치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수도를 비무장지대에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의견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문제는 총리인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드리기에는 너무도 힘든 문제로써 오랜 시간의 연구‧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끝에 결정할 문제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의원께서는 최근의 금융사고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포기하고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개탄하시며 금융 부정요인을 단호하게 척결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각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이 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당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으로써 총리가 왈가왈부 언급하는 것은 예의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宅起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宅起 의원께서는 수몰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주민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9년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하여 보상대책이 현재 마련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 마련 등 세부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치를 지적해 가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宅起 의원께서는 관료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하시면서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 계약제를 도입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들의 의식개혁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 금년부터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사와 급여를 차등화하는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현재까지 추진한 개혁의 성과와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무엇이며 개혁이 실패했다고 보는 일부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혁정책에 대한 심도있고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상황 측면에서는 국가신인도의 제고,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통해 실물경제가 복원된 것을 들 수 있다고 보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각종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12대 핵심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개혁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국민의 비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아래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장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宅起 의원께서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에너지청 신설과 IAEA 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가입유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에너지자원부족과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정책을 보다 장기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개발을 국정의 중요과제로 정하여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을 수립, 범 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작은 정부의 원칙하에서 기존 조직들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중장기 에너지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과 동시에 IAEA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 IAEA측은 우리나라의 석유수입량, 비축일수 등이 가입조건에 부합된다고 보고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입할 경우 비축유 방출제한, 석유비축의무이행 등 부담이 생기나 회원국간의 공조체제를 통해 비상시 에너지수급문제를 협력하고 에너지관련 선진개발기술도 공유할 수 있는 등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IAEA가입의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끝으로 국내 잉여무연탄의 대북지원과 개성에 연탄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내의 잉여 재고무연탄을 구상무역 방식으로 북한에 지원하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재고무연탄의 단순한 제공방식이 아니고 연탄공장까지 건설한다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잃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정책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스물두 번째로 질문하신 申鉉泰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정부가 나서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자율과 경쟁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4대부문 구조개혁을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金槿泰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아직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못한 부문에서 일정한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 금융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정부역할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申 의원께서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창조적 지식국가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와 법의 개정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잦은 보직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그동안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빈번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 부처에 걸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회여건의 변동에 따라 공무원도 전문성이 크게 중시될 것이므로 보직제도는 물론 교육‧훈련 등 관련제도를 꾸준히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 의원께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가 과도하여 훌륭한 정책대안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하시고 새로운 국정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기능강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수가 과다할 경우 훌륭한 정책개발을 하기 어렵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이 자체의 계획에 따라 선정하는 기본연구과제를 가급적 대형화하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과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대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학‧연간의 경쟁에 의한 정책개발을 유도하고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제도를 도입 확대‧시행하는 등 연구기관의 국정아이디어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申 의원께서는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운영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행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를 착수하였고 그동안 113개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으며 추가로 33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 의원께서는 4대개혁중 공공부문 개혁 여하에 따라 정부의 개혁의지가 평가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개혁의지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偰松雄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하여 폭넓은 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여타 부문의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을 일층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申鉉泰 의원께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축소,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도입 등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 제도가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경쟁력 제고 노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일시에 폐지‧축소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이 클 것이므로 대상품목과 업종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중소기업간의 경쟁물품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유업종의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중소기업에게 경쟁을 준비하는 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동안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탈자가 많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인권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용허가제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申 의원께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분리발주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재경부와 건교부장관에게도 하셨습니다. 현행 분리발주제도는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고 있으나 설비자재의 분리발주로 인해 하자 발생시 책임규명이 곤란하고 절차가 번거로워 수요기관이 꺼려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 분리발주제도가 기대한 만큼 활성화 되고 있지는 못하나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성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 의원님께서는 게임산업이 미래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육성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게임산업은 독창적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망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게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으며 금년 중에 게임전문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게임연구소를 설립하고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게임전문투자조합도 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3년까지 게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요 도시에는 게임문화창업보육센터를 연차적으로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게임산업이 21세기 중심산업의 하나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申鉉泰 의원께서는 지역간 벤처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도 하셨습니다. 벤처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申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벤처산업이 지역간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20개 벤처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벤처산업의 위축된 분위기를 감안하여 벤처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벤처산업 육성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성 있는 답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장관의 답변은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는 회의에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서 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결하게 핵심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경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가장 어려운 때에 경제팀장을 맡아서 국민들과 의원님들께 경제문제로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東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부문 개혁이 구호만 무성했을 뿐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IMF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 일해 왔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고양했습니다. 금융부문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서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통합금융감독기관을 출범시키고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 건전성 감독체계를 정비했고 이에 따라 은행의 자본구조가 충실해지고 금융기관의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던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경영의 자율성도 높이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업부문에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1월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기업구조개혁 5대원칙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고 핵심역량집중을 통해서 경영실적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그 기간동안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해온 기업들은 지금 아주 높아진 재무건전성과 경쟁력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문에서는 최저임금법 및 고용보험적용대상 확대 등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대시켜 왔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과 포철 등 4개 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완료시키고 경영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특히 행정규제를 70% 혁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10월4일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금융‧기업은 금년 말까지, 노동‧공공부문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진행상황은 매달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공표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金東旭 의원님께서는 지난 8일 발표한 한빛은행 등 은행경영평가결과와 대우자동차 부도,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부실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공적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앞으로의 회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安澤秀 의원님, 金民錫 의원님, 偰松雄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증동의안은 동의안 제출 당시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소요규모를 추산한 것으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대상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와 11월3일 발표된 퇴출기업 및 동아와 대우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등의 영향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요청한 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으로 재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잠정추계한 것으로 보면 52개 기업체의 퇴출결정과 또 동아건설,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로 인해서 증가되리라고 예상되는 소요는 약 2조에서 3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대건설문제가 잘못되면 거기 또 추가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저희가 좀더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강화해서 동의 요청드린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추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회수대책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수대상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출연한 것과 예금을 대지급한 경우, 이것이 26조원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예금자한테 예금대지급한 부분은 약 14조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회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금대지급의 경우에는 아마 30% 이상 회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간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약 31조가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가에 따라서 매입했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과 ABS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등이 현재까지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대로 간다면 부실채권 매입자금 31조원은 회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회수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투입내용입니다. 약 42조가 됩니다마는 이중 예보를 통한 출자는 약 29조원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회수되느냐에 따라서 공적자금 회수 전망이 좀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증권시장 상황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000원씩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5,000원을 넘어서면 최소한 거기서는 국민부담으로 가지 않고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서 처리할 때는 국민부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저희가 자금을 한 20조 정도 회수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와 같이 주가가 좋지 않을 때 이것을 매각해서 회수하면 그만큼 손실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IMF와 협의해서 이것은 증시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함으로 해서 은행의 가치를 기업가치를 높임으로써 회수를 원활하게 해야겠다 하는 취지로 2002년 하반기까지 회수하지 않고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증시상황 그리고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서 또는 훌륭한 최고경영자가 그 금융기관을 맡음으로 해서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 있는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미국의 FIDC처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징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張在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IMF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부실채권 추정액이 얼마였느냐 하는 말씀과 그 당시에 세계 유수한 언론기관이 100조 내지 120조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전임 재경부장관이 금년 5월까지도 공적자금 64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왜 장관이 바뀌면서 추가요청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8년5월 저희가 공적자금 소요를 추정할 때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했던 부실채권의 규모가 118조였습니다. 약 120조였습니다. 그 속에는 물론 대우는 부실기업으로 계산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118조 중에서 약 18조원은 금융기관이 스스로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100조 중에서 약 50조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나 은행의 자체 매각을 통해서 그 중에 50%를 회수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25조원 정도는 회수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64조원을 가지고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 하는 방침은 1998년5월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8조, 120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었고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에 대해서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발표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우그룹문제, 부실채권 분류기준의 강화 문제 등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자금조성이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5월에 추정했을 때에는 대우그룹문제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추가소요, 종금사‧금고‧신협의 추가 정리에 따른 추가소요 등을 감안해서 약 30조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금년 중에 약 20조원을 회수해서 쓰고 나머지 10조원 정도는 2001년에 회수해서 쓰겠다는 것이 5월 당시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고 얘기하게 된 것은 공적자금의 규모를 자꾸 늘리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고 가능하면 당초에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발표되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여하튼 지난 5‧6월에는 64조원 가지고 회전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번에 약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합니다 하고 국회에 동의 요청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러나 이번에 조성해 주실 공적자금은 지난번 투입에 비해서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회수노력에 획기적인 장치를 강구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추가 자금조성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채권시장, 증권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증권시장은 침체의 늪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투신사의 역할과 종금사에서 기여를 해주었던 기업의 자금매개기능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반면에 금융기관이나 신탁계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는 다각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채권형 펀드의 추가조성,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유도 등 일시적인 증시부양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외투자가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증시의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수요기반 확충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자금 사정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또 기술신보를 통해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12조원에 상당하는 신용보증을 하도록 당부했고 특히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은행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구매자금이라고 해서 진성어음을 모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바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조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자본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 그 일환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는 저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대책반이 최근의 자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과연 2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이 어느 정부하에서 생긴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부실채권을 뒷받침하는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과 기업의 부실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은 과거의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고 반듯한 시장경제시스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면서 금융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통의 과정이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누구의 잘잘못 문제를 떠나서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찾고 특히 자금시장이 스스로 회생하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 매우 절실한 과제이고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있으시기를 간청해 올립니다. 張在植 의원님께서는 국가채무가 증가한 원인이나 국가채무 대책 등을 왜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에서 99년까지 2년 동안 국가채무는 42조원이 증가되었고 이와 같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무너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에서 앞장서서 경제 살리기를 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국가채무의 용도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실업대책비로 19조2,000억원을 썼습니다. 중산층‧서민층 지원으로 2조5,000억원을 썼습니다. 신용보증 융자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14조8,000억원을 썼습니다. 기타 외환보유고 확충과 해외에서의 외평채 발행 40억불 등으로 약 5조원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경제를 빨리 회복을 시키면서 특히 IMF의 한파로부터 고생하고 있는 한때 180만명에 이르렀던 실업자에 대한 문제, 중산층‧서민층의 지원문제 그리고 금융기관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을 때에 응급수단으로서의 신용보증과 융자확대 등 불가피한 데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로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령 금년의 경우 IMF와 합의한 내용은 국민총생산의 약 3.4%를 총 재정수지 적자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경제가 예상보다 활성화되고 세수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전망으로는 3.4%보다는 훨씬 낮은 그런 수준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에서 적자재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또 우리 경제가 당초 계획보다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세수가 증대되고 총 재정적자 비율이 줄고 하는 선순환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증채무로서 나타난 약 82조, 그 중에 공적자금 투입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증채무를 어떻게 철저히 관리함으로 해서 회수를 극대화해서 궁극적인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을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어진 큰 그러한 책무다 이렇게 알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확고한 저금리 정책기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과 또 수출경쟁력과 관련된 적정환율 유지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리는 전반적인 우리 물가 상승속도 등을 놓고 보고 또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상황 등을 보아 가지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저금리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은행과 협력하에 통화관리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실세에 맞는 그러한 자유스러운 환율변경을 통해서 급격한 변경을 막고 우리 수출산업이 적정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安澤秀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가 확정될 경우 협력업체 및 실업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우자동차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법원에서 신속하게 법정관리신청 사흘만에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협력업체가 보유한 기 발행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새 어음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은의 저리자금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욱이 법정관리 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신규자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저히 순위가 높아지므로 채권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자금흐름이 복원되어서 2차‧3차 협력업체의 자금흐름도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52개 퇴출기업문제와 대우자동차 또 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관련해서 정부는 신속하게 금융‧기업구조조정지원단을 구성해서 4개의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시장과 협력업체문제, 실업과 고용안정문제 특히 해외건설사업과 관련되는 사후관리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내릴 때 법원이 대우자동차 노사의 자구노력, 구조조정 노력이 충족이 되어야 법원이 빠른 시간내에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내려줄 수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우자동차의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자동차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직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큰 차원에서 스스로의 구조조정 노력에 합의해 주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대우차 구조조정을 2년간이나 미루다가 결국 포드와의 매각에 실패하고 GM이 헐값으로 사들이려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우문제는 98년부터 정부가 미리 알고 대응했더라면 공적자금 추가조성도 그만큼 줄어들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98년에는 대우자동차는 부실기업으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누구 잘이냐 잘못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사후적으로 보면 매우 아쉽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작년 8월부터 나름대로는 구조조정을 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의 경우에 비한다면 구조조정이 매우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채권은행은 매월 1,500억 내지 1,700억씩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우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는 것이 포드가 70억불에 사주겠다 이렇게만 기대하고 있다가 포드와의 협상이 깨지는 바람에 이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우리가 더 이상 대우자동차에 돈을 못내겠다 이렇게 지금 막혀 있던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우자동차와 GM의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나 만일 그것이 협상조건이 맞지 않아서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스스로 경영을 하면서 다른 소위 전략적 제휴나 협상상대자를 찾기 위해서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자동차가 철저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해주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새로운 경영진이 여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澤秀 의원님께서 현대건설의 서산농장을 2,100억원에 매입토록 한 것은 현대에 대한 일종의 특혜조치가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현대 서산농장은 농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농지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공시지가는 3,550억인데 현대건설 측에서의 장부가격은 6,500억원 내지 7,000억원으로 계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그동안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매각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동아건설의 예에 준해서 공시지가의 66%같으면 농지로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해 줄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의사를 발표했습니다마는 현대건설 측에서는 지금 장부가격이 6,000억, 7,000억인데 이천한삼백억, 사백억으로 매각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유보해 왔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건설이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요건도 중요하지만 이 서산농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개공에 매매위탁시킨 것은, 토개공은 완전히 매매위탁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매매위탁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가격도 선수금을 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550억원 공시지가에 동아건설 김포매립지 매입 시 적용했던 공시지가의 66% 그러면 약 2,300억원이 됩니다. 2,300억 중에 만일 잘못되면 이자지급을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2,100억만 우선 선납을 하고 그리고 매각을 해서 매각결과에서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이것을 갚아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은 완전히 수수료를 받고 매각을 대행하는 것이고 토개공은 일체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대우차에 대한 법정관리와 GM과의 매각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GM과의 매각이나 만일의 경우 다른 협상자를 찾기 위해서는 대우자동차가 최소한 추가적인 자금지원 없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경영팀이 노동조합과 열심히 협상하고 거기에 따르는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GM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은행총재가 교섭대표가 되어서 지금 교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과의 협상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차 노조를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부도처리라는 극한 카드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하면 대우자동차가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서 특히 중‧소형차 시장에서 세계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1의 바람이고 또 과제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원가를 줄여서 상거래채권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못하면 대우자동차가 계속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진이 노조에 요청한 안은, 제가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3,000명, 4,000명 줄이고 어떻게 하자 하는 뜻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경영자문팀을 투입해서 단기간 내에 어떻게 하면 대우자동차가 추가적인 자금지원 없이 BEP, 이른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은 대우자동차 자체의 소위 생산라인과 또 인력 구조조정과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런 문제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컨설팅팀의 결과에 따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대표도 그 과정에 참여시키겠다, 여기에 동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우자동차 노사는 금년 8월에 향후 5년간 일체의 인력조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단체협약에 사인을 해 놨습니다. 그런 상태 가지고는 대우자동차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GM하고의 교섭도 될 수 없다 하는 판단하에서 특단의 그러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임금을 일정기간 동안 동결하는 등 좀더 엄격한 자구노력을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安澤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이 앞으로 동의해 주실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투입의 조건, 관리, 회수에 대해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투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전부 폐지하는 조건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일정한 이익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임금총액을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근로자들에게 주는 공공부문 개혁의 기준과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들은 개선 내지는 이것을 고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澤秀 의원님의 다음 맨 끝의 질문은 자금경색 현상에 대한 대책과 내년 3월까지 만기가 도래되는 우량 회사채 약 15조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함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대책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에 약속한 것처럼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이미 조성해서 쓰고 있고 10월부터 추가적으로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용등급이 좀 낮은 프라이머리 CBO에 편입시켜 가지고 회사채 상환 기한 내도액으로 인한 자금경색을 최소화 하도록 만반의 대책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姜賢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SOC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와 투자수익률 제고, 포괄보증과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감독기능 강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10년 감면, 지방 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 확대 등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는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은 좋아졌지만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격차의 확대로 인한 체감경기 둔화현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OC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년에 민간투자법을 획기적으로 고쳐서 국고지원도 원활하게 하고 투자수익률도 현실수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그와 같은 계획에 의해서 지금 몇 가지 주요한 사업들이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내년에는 SOC 민자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협상단과의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부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 지자체 부담능력 범위 내에서의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각종 보조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혁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부문은 포괄 보조금 제도로 바꾸자 하는 것을 작년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등이 생깁니다마는 저희가 특히 지방교부세율을 15%로 올렸고 했기 때문에 그 배정과정에서의 이제까지의 배분기준을 보완하고 특히 특별교부금의 상당한 부분은 재정이 취약한데 중앙정부의 사업지원과 조화가 되지 않는,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의 일정비율을 그런 쪽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6년간 법인세는 100% 그 다음 5년간 50%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성과를 보아 가면서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금에 있어서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지방기업에 좀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자 하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주시는,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건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용,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曺正茂 의원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구조개혁, 재벌기업이 되겠습니다. 5 플러스 3 원칙과 이 시행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서 기업구조개혁원칙에서 천명한 과제들이 상당한 부분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상당한 부분은 법과 제도만 도입되어 있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못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결합재무제표를 99년도, 사업연도부터 조기도입키로 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선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종래의 선단식 계열확장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상호채무보증을 회수하도록 함으로 해서 금년 4월에는 이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도입하였고 유상증자요건을 폐지하고 뮤추얼펀드의 설립과 자산담보부채권 발행근거의 마련 등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다시 M&A 전용펀드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분할제 도입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수단의 선택을 다양화해 왔습니다.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보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과제이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의무와 대표소송 등 소액주주 권한 강화, 사실상 이사제의 도입, 집중투표제, 제도상으로는 이미 도입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고 이번 국회에서도 소액주주권 강화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현재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구조개혁 3대 원칙은 구조조정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마련된 것으로서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벌계열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 강화를 위해서 자산운용규제와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30대 대기업 집단계열사에 대해서 타 회사 출자소액제도를 도입하였고 10대 대기업 집단계열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공시토록 제도화하고 네차례에 걸쳐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칙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상향조정하였으며 변칙적인 금융기법을 이용한 상속‧증여방지책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전경련 대표들과 만나서 5 플러스 3 원칙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이냐, 미흡한 점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점검회의를 갖고 미흡한 데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마무리짓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만 아직도 새로운 경영인식의 변화가 적절하게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만 도입되고 실질적인 효과는 거양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재계와 협력을 해서 하루빨리 그 실효가 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曺正茂 의원님께서는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외이사제도는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외이사 취임에 대한 요건 또 사외이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이른바 엄격한 직무수행 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만 도입되었지 사외이사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저희가 상장사협회에 지침을 주어서 사외이사 취임의 제한요건, 다시 말씀드려서 회사와 금전적인 거래가 있거나 대주주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직무수행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사외이사 활동방향과 윤리기준을 한꺼번에 확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달 중에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正茂 의원님께서는 부채비율 200% 축소가 계열사간 유상증자에 의한 가공자본과 자산재평가에 의해서 달성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대 그룹의 경우 부채별 축소 과정에서 비관련 계열사 사업부분 매각,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 등 자산매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자구실적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채규모도 약 5조5,0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상증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이 아닌 한 유상증자는 신규자금 유입을 수반하는 것이며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점검 결과에서 부채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계열사 출자분은 자구노력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기업 입장에서도 유상증자는 경영권 위협을 감수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산재평가분은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과정에서 자구실적 자체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은 재벌의 제2금융 지배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의 소유한도를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대통령님의 개혁 철학과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면서 저한테 꾸중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金宅起 의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확고한 그런 기본방향입니다. 사금고화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등을 감안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은행분과위원회에 11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답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어 오면 어떤 면에서는 내국인, 내국인을 역차별한다는 그러한 한 쪽의 문제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 이것을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曺正茂 의원님께서 현대건설을 살리려면 형제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 발언이 부당 내부거래를 조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자체 형제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은 현대그룹 특히 현대건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금년 초에 있었던 형제 간의 다툼과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얘기되는 데에서 오는 해외 투자가의 신뢰 상실도 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계열 분리원칙,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원칙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지킨다는 전제로 해서 현대건설이 어떤 면에서는 현대그룹의 모체가 된 그런 기업이었고 그동안 우리 한국경제 발전에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현대건설이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가족을 통해서 자력회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자력회생이 안 될 때 시장의 신뢰를 받을 만큼 자구노력이 실천되지 않을 때에는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철저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신규자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현재 채권은행단과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고 부도가 나게 되면 결국은 경영권을 분리하고 출자전환을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법정관리로 갈 것이냐 하는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계열분리하고 감자하고 출자전환을 하든지 법정관리로 가든지 할 경우에는 특히 해외관련 사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기업을 지원해 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소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스스로 가족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하는데 힘을 모아 주는 것이 자력 회생의 요체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民錫 의원님, 근본적으로 金民錫 의원님이 총리님께 주신 개혁 특히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파괴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과거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갖추어 나갈 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덜 개혁적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개혁을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화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은 투자자금 단기화와 자금의 편중, 그리고 경색현상을 해소하고 산업자금에로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시중자금의 편재현상을 해소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금융 전개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의 길을 열어주고 채권형 펀드 조성, 투신사 장기 비과세 상품 허용 등을 통해서 투신사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시중자금이 유입되는 이른바 우량은행은 대부분 소매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량은행의 여유자금을 확대해서 이른바 기업여신을 다루는 그러한 은행으로의 자금을 공급함으로 해서 자금 편재에 따른 기업여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융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이냐, 특히 기업금융을 맡아 줄 1차 금융기관과 2차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시책을 써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공적자금 운용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 원칙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李完九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제가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신속하고 보다 공정하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일천하고 유사 이래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보면 다소의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신속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의 요건도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키는 공적자금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인 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그런 투입뿐만 아니라 관리 그리고 회수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李完九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한번 체결한 MOU는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의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은행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공표하도록 할 생각이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공표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감독을 하고 검사를 하고 공적자금 투입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소위 MOU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주는 이러한 방안도 도입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량은행간 합병이나 우량은행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여기에 맡기겠습니다. 현재 합병문제에 대해서는 2개의 시중은행이 합병에 거의 합의한 바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스스로 짝짓기나 계열회사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기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엄격한 조건을 먼저 설정을 하고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이른바 연계성과 시너지효과를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림 위에서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韓昇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 회사채 만기도래에 대한 대책과 CBO 발행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張誠源 의원님께서도 회사채 만기도래와 관련해서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이후 내년 1/4분기까지 만기 도래되는 회사채 규모는 약 30조원으로서 이중 자체 신용으로 차환이 가능한 4대 그룹분을 제외할 경우 16조원 수준이 내년 1/4분기까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는 지난 9월에 조성한 10조원의 여유자금 중에서 약 5조원의 여유분이 넘어 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0조원을 조성을 해서 15조원 가지고 회사채 만기도래에 관련된 대응책을 쓰도록 현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의 점검도 내일아침 차관이 중심이 되는 금융정책협의회,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후부터 이제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평균해서 한 분기에 약 15조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하고 이번에 공적자금을 추가 승인을 해주시면 서울보증보험분을 통해서 한투와 대투에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을 좀 갚음으로 해서 투신의 역할도 대폭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CBO 발행에 따르는 보증기관의 손실 가능성과 회사채 시장위축 등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일정 등급, 더블 B 마이너스 이상의 채권만을 편입하도록 하고 동일기업, 동일계열 및 업종별 보증한도를 설정하여 편중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부도에 따른 보증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와 채권시장 구조개선을 통해서 회사채 시장이 내년 2/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융질서 교란자는 영구히 퇴출시키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또 이와 관련해서 리타워텍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韓昇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투자가의 신뢰를 실추시켜서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철저하게 근절시켜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계획에 정확한 기업정보가 제공되도록 부실 허위 공시법인에 대해서는 사법적 제도와 과징금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형사처벌로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징금 최고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제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가감시 전산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해 나가고 금융감독원 등 주가감시 관련기관에 감시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는 한편 주가감시 관련기관간의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불공정거래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리타워텍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권협회로부터 리타워텍의 매매 심리결과를 통보 받아 지난 10월14일부터 조사에 착수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任太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시면서, 또 걱정을 하시면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기상황을 저희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금년도의 거시경제지표는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금리, 환율, 외환보유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거시경제지표의 성장속도가 2/4분기를 고비로 해서 3/4에 줄어들고 4/4분기에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놓아둘 때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거시경제지표도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좋아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성장속도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성장이나 물가 이런 면에서는 거시경제지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거시경제지표는 좋은데 업종간‧지역간‧계층간, 수출과 내수부문의 격차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특히 여기에 추가해서 자금시장의 경색과 증권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시경제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예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다면 체감경기, 시장에 대한 신뢰는 내년 봄을 고비로 해서 분명히 나아질 수 있고 나아지도록 해야겠다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보는 거시경제의 하나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경제2기팀은 자금시장대책,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실물경제 쪽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충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산업, 건설산업, 유통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 지방경제의 활성화, BT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쓰고 있고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날개의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거시경제도 회복이 되고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도 많이 나아지고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소비를 하는 분들이 경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확신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책을 쓰는 것이 현재 경제팀의 제1차적 책무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任太熙 의원께서 2003년도 균형재정 달성 근거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운용을 전제로 할 때 2003년에 통합재정수지는 균형으로 갈 수 있고 또 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명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안해 놓은 내년도 예산안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1년도에는 GDP 대비 0.2%의 적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가면서 안정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내외여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성장전망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내년도 경제가 연간으로 보아서는 실질경제성장을 5 내지 6%, 최소한 5에서 5.5 정도는 실현 가능하다, 또 실현시키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한다면 경상성장률은 약 8 내지 9% 성장이기 때문에 예산증가율 6.4% 정도는 그런 면에서의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복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적자금의 회수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할 것이냐,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2002이면 2002년에 매각할 때 어느 수준에서 팔 것이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의 하나의 큰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본시장이 탄력을 얻게 되면 공적자금 수요도 줄일 수 있고 공적자금 회수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또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구조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적자감축 특별조치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이미 제정을 하기로 합의한 사항인 만큼 여야간의 정책협의회 진행상황에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총리께 주신 질문 중에 동방‧대신금고사건, 리타워텍사의 변칙 외환거래 및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宋永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바로 즉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것을 좀 신중히 해야겠다, 우리의 문화와도 맞추어서 생각해야겠다는 고민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사외이사제도라는 제도는 도입이 되었지만 사외이사제도를 명실상부하게 활용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운영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단소송제가 일응 제도상의 의미는 분명합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운영될 때에는 기업체 내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떤 면에서는 힘 겨루기 하는 형태로의 그러한 의사결정으로 갈 우려도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미국이 1945년에 이른바 집단소송제를 37개 주가 의무화해서 실시를 했는데 의무화된 그 주에는 기업들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전부 다른 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무화된 주는 6개 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집중투표제하고 집단소송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도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宋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회사가치를 높이면서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예산을 동결하면서 실업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답변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추징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宋 의원님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대부분 앞에서 설명드렸고 다만 이 문제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宋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를 위해서나 우리 경제를 위해서나 대우자동차가 하루 빨리 노사가 대단합을 하고 철저한 구조조정과 자기혁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다시 살아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기업에 전략적 제휴를 하든지 스스로 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宋 의원님께서 협력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노사가 크게 생각하고 대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金槿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과 대우사태 마무리로 부실은 대체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외의 문제는 경기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반드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요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 가능성에 비유하시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마는 일본과 저희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 산업생산능력과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리정책이나 재정의 엄청난 부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른바 매크로적인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지난 10년 동안에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후유증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이제까지 추진해 온 금융과 기업을 포함한 4대 부문 구조조정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차로 하는 내년 2월까지의 2단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일본과는 다른 그러한 성장궤도를 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저희가 지식정보화시대에 IT산업과 정보화산업에 또 벤처 쪽에서는 일본에서 갖지 못하는 속도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의 경제수준에 따라갈 때까지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발전을 해야겠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처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처리에 대한 지금 경제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시장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부도날 수밖에 없다, 다른 중소기업처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자력회생, 출자전환, 법정관리인데 저희는 자력회생을 통해서 현대건설이 살아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金槿泰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50조에 대한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상시적인 금융퇴출제도를 갖추라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금융과 기업의 2차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말씀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금융과 기업의 시스템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지어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혁신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고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금융기관과 기업은 어느 것은 2년 전에, 어느 것은 1년 전에, 워크아웃 형태, 법정관리 형태, 화의 형태로 오랫동안 끌어온 것입니다. 그 속에 도덕적 해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한을 딱 정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상시개혁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개혁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기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鍾根 의원님께서 사회보장부담률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복지욕구는 크게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재원적인 측면에서 좀더 효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 국민복지 수요가 확대되어 가면서 앞으로 사회보장부담률 개념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금년 7월에 국민부담률 추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미 의뢰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세부담과 각종 사회부담을 통합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금년 연말까지 이 연구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복지재정 확대여부, 보험료 급여수준 등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총리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張誠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감사의 근절을 위해서 회계법인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회계법인의 감사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외감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회계법인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영향이 배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분식회계를 철저히 적발해 나가기 위해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조사인력과 대상을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회계법인간에 실시하는 자율감리체제인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하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도 확충하여 부실감사시 그 책임을 엄격히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개방문제는 WTO에서 다자간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상진행과 궤를 같이 해서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금고에서 성행하는 탈법행위와 금감원과 신용금고 사이의 유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주셨습니다.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유착 등 전반적인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예금부분보장제도와 2단계 외환자유화가 동시에 실행되어서 해외에 자금도피가 예상되지 않느냐 하면서 멕시코의 예를 드시고 자유화 유보에 대한 견해와 자금 해외도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기업과 법인의 외환거래자유화는 이미 열려져 있고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해 주신 것은 그냥 놔두면 개인의 외환거래도 내년 1월1일부터 자유화되는데 아직은 우리의 여건이 완전자유화하기는 어렵다 해서 거기에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몇 가지 안전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현재 팀이 만들어져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급격한 자금유출 등 특이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 40조원이 움직이고 외국에 이민을 많이 간다, 해외에 투자한다는 얘기들이 나기는 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 관세청에 사전통고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자유화는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權琪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실판정으로 퇴출한 건설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한도를 좀 높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난번 대책회의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례보증한도를 업체당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고 과거 한보사태시 실시한 일반대출 특례보증한도도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지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偰松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공사에 도입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입찰의 기본원리는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경쟁을 함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좋은 품질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우선 대형업체들이 참여하고 기술개발이 가능한 부분인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에 대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으로 확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특히 PQ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문제,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문제, 철저한 감리‧감독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강구해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이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사의 전업주의를 배제하고 손보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손해보험회사들이 아직 경쟁력도 확보되지 않고 신뢰도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손보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白承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수도권과 신도시 건설 중단,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올리고 또 저보고 보충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현재 총리님이 드린 답변 이상으로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完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현장경제를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보는 실물경제, 그리고 금년과 내년, 내후년의 거시경제지표와 체감경기를 보는 시각은 앞에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차를 포드에서 인수하는 문제는 2월 내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왜 시한을 넘겼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때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GM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GM은 그동안 작년도에 한참동안 사실은 듀 딜리젼스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빨리 결말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지나는 과정에서 대우 경영상태가 여러 가지 달라졌고 또 최근에 일어난 법정관리문제로 인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협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예비대안도 갖추도록 산업은행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유럽으로부터의 국내투자, 중국 서부개발 참여 및 일본으로부터의 외자유치에 대한 상황이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다른 장관님도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郭治榮 의원님이 주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제 세금을 5년간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즉답하기 어렵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미국의 제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郭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1차적으로 제2기 경제팀이 확정‧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방안, 그리고 지난 주 경제장관대책회의에서 여섯 분의 벤처사업가 대표들을 모시고 한 토론내용, 거기에 관련된 보완대책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鶴松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일은행 문제는 제가 설명을 조금 올려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어떻게 5,000억원에 매각했느냐 하는 꾸중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일은행에 투입된 자금은 총체적으로 15조6,0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2002년까지 풋백 2조5,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15조6,000억이 투입되었는데 5조8,000억은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조8,000억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또 상당부분은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조나 15조 이것이 들어간 것이 회수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당시의 결정이 만일 이것을 폐쇄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제일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 28조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예금을 전액 지금 현재까지도 대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청산하든지 해버리면 28조원의 돈을 정부가 예금자한테 대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보다 손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외국인한테라도 주어가지고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자금의 회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되 이 자금회수는 결국 제일은행의 주가가 얼마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적자금문제에 대해서 110조로 늘어난 이유와 정치실패를 초래한 사람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더 투명하게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에서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합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예금보험공사법,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법, 기존 법을 존중하면서 좀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를 위한 공적자금관리기본법 형태의 법은 저희도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宅起 의원님이 주신 질문은 대우자동차를 투자전문은행에 위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대우자동차의 처리문제는 모건스탠리와 라자드 등 투자은행과 여러 가지 법률회사,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매각교섭을 죽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대우자동차 새로운 경영진이 특별한 경영진단팀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조정 경영혁신을 위한 결과를 가지고 GM과 아니면 다른 가능한 파트너와의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차 매각시 좋은 자산만 골라 팔고 부실자산은 청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 모든 협상의 책임을 산업은행총재한테 주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총재가 적절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문제 그리고 금융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 순수 금융자본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산업자본을 가진 분이 산업자본을 전부 내놓고 나는 금융자본, 금융재벌이 되겠다 하는 분이 오셔서 금융산업의 책임경영을 해주시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申鉉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 중에 특히 재경부는 1년차 단기전보가 35%가 넘는다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정경제부의 경우에는 재무부와 기획원이 합쳐진 재정경제원으로 갔다가 다시 재정경제부로 오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기구의 변화에 따르는 불가피한 현상도 있었다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陳 稔 장관, 郭治榮 의원 질문 가운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획기적으로 감면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연구해서 郭 의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서면답변 형식으로 주말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 徐廷旭 장관, 徐 장관은 소관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몇몇 국무위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 분만이 할 수 있는 간명한 답변을 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郭治榮 의원님께서 과학기술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과학기술부는 작년에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개정해서 벤처기업의 입주를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연구원의 벤처 창업을 위해서 연구학원도시로 조성된 대덕연구단지를 산‧학‧연 합동단지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KAIST에 설치 운영 중인 신기술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출연연구소, 대학 등에서 개발한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에 이전하며 출연연구소 대학 등 연구원들의 직접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덕밸리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대덕연구단지를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되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덕연구단지내에는 363개의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50%를 벤처중소기업에 배정하고 있으며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e-비즈니스 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활용해서 1,270억원의 신기술사업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가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金東旭 의원님, 姜賢旭 의원님, 曺正茂 의원님, 張誠源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농가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농가부채를 경감시켜 줄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농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고 특히 姜賢旭 의원님께서는 정책자금의 장기 분활상환이나 농업목적 상호금융 융자금의 금리인하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8년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가부채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부채가 농가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농정의 주요현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퍽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생산액 비중은 전체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근본적으로 농촌이 쪼들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등 재해에 대한 지원이 시설복구와 생산비 수준에 그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농가들이 부채에 허덕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지난 IMF 경제위기는 농업분야에 2차나 3차산업 이상으로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 또한 농가부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부채상환을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또 절대액이 늘어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들어서 다섯 차례에 걸쳐 부채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 25조6,000억에 해당되는 부채문제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채대책이 정부의 대책내용이 1년 내지 2년의 단기대책에 그쳤고 또 지원기간이 끝나게 되면 한꺼번에 일시 상환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농어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부채규모에 비해서 호당 지원하는 규모가 충분하지 못했고 근본적으로는 농업의 수익률에 비해서 농업금융비용이 과중하다는 농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1년과 2002년에 집중적으로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장기 분활상환하는 방안과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이를 이차보전을 통해서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농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농업경영개선자금, 올해 계획이 1조8,0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약 3조 가까운 지원신청이 있습니다.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1조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 대책을 관련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내년부터 논농업직불제와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서 농가 소득안전망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경직적인 법률 제정보다는 재정과 금융의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유연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법률안을 심의하게 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許泰烈 의원님께서 네덜란드의 농업구조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 농업의 획기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품목을 선정, 대규모 전업농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의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하며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업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네덜란드식 모델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쌀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 대규모 전업농 체제를 구축하여 주곡을 자급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주곡자급기반 확보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쌀 전업농 10만호 확보를 목표로 세우고 전업농에 대해서 농지구입자금 지원,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2000년 현재 약 7만8,000호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과 바로 이웃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500억불 수준의 농산물시장 가운데 우리가 경쟁이 가능한 약 100억불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신선 농산물 수출에 지금까지 역점을 두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역점을 둘 작정입니다. 특히 배, 감귤, 파프리카 등 10대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금과 물류비 지원 등을 WTO 규범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시책 추진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농에 대해서는 적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인구 1～2만의 도시화, 농공단지 건설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증대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통해 농가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농가특산단지, 가공산업육성 농공단지 조성 등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 왔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외소득 증대시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보완하고 농촌의 자산인 자연자원과 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도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공간을 중심으로 그린 투어리즘 을 적극 개발하는 등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농외소득 증대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농어민의 이익을 증대하고 봉사하는 단체로 개편되도록 제2단계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유사중복기능 정비를 통해서 슬림화해서 저비용‧고효율 조직으로 개편하고 일선 조합은 규모화‧전문화를 통해서 유통경제사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업종별 전문생산자 단체의 육성으로 자조적인 생산유통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독립시켜서 은행화하는 게 옳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협법 부칙 제6조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4년까지 별도로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는 2002년6월까지 그 연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2004년까지 내리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張誠源 의원님께서 2001년, 앞으로 40여일이면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데 국내 한우사육 기반이 급격히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한우 기반유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UR협상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과 관련 그동안 쇠고기 수입실적을 보면 97년 이후에는 쇠고기의 수입쿼터가 소진되지 못하는 등 이미 쇠고기시장은 완전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98년에도 약 10만t, 99년에도 3만8,000t, 올해도 상당수준의 쇠고기 쿼터가 소진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입개방 초기년도에도 많은 수입 재고량을 갖고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냉장육 수입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냉장유통체인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우 수입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난 91년부터 쇠고기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개방 이후 1～2만두 정도가 수입되었는데 99년 일본의 경우를 보면 수입된 소가 전부 1만3,000두, 연간소비량의 0.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최대검역능력은 약 8,500두 수준이기 때문에 검역능력의 한계수준까지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총수요의 약 0.5% 수준에 불과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최소한도 중기적으로는 국내 한우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축산농가들의 불안심리 해소와 한우사업 기반을 더 확실하게 중장기적으로 다지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한우의 사육기반 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이미 보완조치한 바 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기준도 올렸고 보전금도 거의 100% 더 상향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장려금을 송아지생산횟수에 따라서 크게 확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거세장려금을 확대한다든가 출하포상금을 늘리는 등으로 해서 품질고급화를 위한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선진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축산물 표준 바코드 도입이라든가 쇠고기 거래정보 기록의무화 내지 육류 소비자권장가격 산정 발표 등을 통해서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이 당초 계획대로 확실하게 추진되는 경우 2000년9월말 현재 한우사육두수 171만두에서 2003년 하반기 내지 2004년에 가게 되면 사육두수가 적정 사육두수로 판정되는 220만 내지 230만 수준을 유지해서 일본의 화우 못지 않게 우리의 한우사육기반을 튼튼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申鉉泰 의원님께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와 환경농업발전위원회 등 전혀 회의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위원회를 없애거나 또는 활용하든지 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림부는 98년 이후에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유사한 위원회 15개를 폐지했고 현재 13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심판기구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만 열리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심판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가 소집된 실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지난해 말에 구성된 위원회로서 이제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이 성안되면 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사‧중복된 효율성이 없는 위원회는 적극 통폐합하고 한시성이 있는 위원회는 일몰제도를 도입해서 자동 폐지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辛國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7일자로 취임하였습니다마는 그간 해외출장 등으로 국회일정에 맞추지 못하여 오늘에야 본회의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기에 산업‧무역‧에너지정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거움을 통감하면서 무역수지의 흑자 지속, 산업경쟁력의 제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을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각별하신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曺正茂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曺 의원님께서 빅딜 정책이 실패한 것이고 그후에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중공업은 항공기라든가 선박용 엔진,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중복‧과잉투자됨으로써 그동안에 기업의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항공기를 예로 들면 보잉사와 맥도널드 더글라스사가 한 회사가 되고 또 미국과 유럽간에 제휴해서 대형화 추세에 있는 데 비해서 우리 항공은 4사로 분할되어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부품의 표준화 개발 등이 부진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경련에서 관련업계가 정부와 향후 진로를 협의한 결과 서로 사업을 교환하거나 합병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합의에 도달해서 7개 부문에 대해서 사업교환을 하거나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대부분 안정이 됐습니다마는 석유화학만은 합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삼성석유화학과 현대가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그밖에는 전체 부채의 25.8%에 해당하는 7조9,000억에 대한 부채를 감축하였고 부채비율도 평균 594%에서 193%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복‧과잉 투자부문 12개 부문의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이른바 재벌에 있어서도 핵심역량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마련해서 경쟁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기, 철도차량은 관련 회사가 합병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경영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문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필요한 환경조성이나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郭治榮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벤처산업육성정책의 지속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금지원 등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각종 규제의 완화 등 여건조성과 시장경쟁을 통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 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의 지원은 그간 구축된 인프라를 내실화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지방화와 해외진출 지원에도 역점을 두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벤처기업의 금융사고로 인해서 벤처기업 전체의 투자분위기가 위축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팀에서 여러 차례 벤처기업과 협의를 해서 벤처의 열기가 지속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추진되어서 벤처가 구조조정기에 우리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郭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입지정책에 대하여서도 걱정을 주셨습니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융합화로 정보지식이 집약화된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벤처기업 하나하나 보다는 이것이 뭉쳐서 산‧학‧연으로 입지함으로 해서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벤처의 경우는 앞으로 일본과의 제휴협력 또 세계적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함께 추진해서 벤처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金宅起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일본 부품소재 관련기술의 유치, 특히 일본 부품소재기업이 집중화되어 있는 오오타쿠지역 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체기술개발과 함께 우수한 기술을 가진 선진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일본으로부터 독일, 불란서 등 첨단기술보유 부품소재업체의 직접적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남 창원의 진사공단과 전남 대불공단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해서 입지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이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국내에 투자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고충처리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金 의원님께서 전통산업이 정보기술, 즉 IT와 융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정책의 근간은 전통산업의 정보화‧ IT화와 전통산업의 부품소재의 자급화, 에너지 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입체적인 합리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 하는 것이 정책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주요 산업부문에 대해서 전자상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또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중소기업과 관련부문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화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확대해 주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申鉉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申 의원님께서는 역시 재정경제부장관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문제되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희 산자부도 최근 5년간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기구축소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잦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국제경쟁을 해가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 대단히 중시되고 해서 앞으로는 인사를 안정시켜서 전문성과 국제적인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申 의원님께서는 에너지절약시책과 관련해서 과거에 정부가 규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왔었는데 최근에 규제혁파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거의 없어졌는데 시장기능만 가지고 에너지효율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규제를 다시 부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유가추세는 과거에 겪었던 1‧2차 오일쇼크 때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고유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내년 봄에 가면 다소 안정이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25불 내외의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에서, 일반가정과 각종 에너지를 쓰는 부문에서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서 소비를, 총수요를 줄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를 위한 산업별, 가정별 또 일반부문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가 규제적이기보다는 이미 시장기능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바탕을 살려서 예를 들면 자동차 10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규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하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10부제 이행이 98%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화되어 있는 기능에 따라서 에너지절감대책도 추진하고 만약에 이것이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역시 에너지사용을 줄여야 하는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규제제도를 더 보완을 해서라도 반드시 에너지절감을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벤처기업 인프라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벤처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합계 645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밖에 정부예산 이외에 연관된 예산을 들여서라도 벤처산업의 환경조성과 입지, 또 산‧학‧연 연계와는 종합적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벤처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南宮 晳 의원님과 郭治榮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南宮 晳 의원님께서는 사이버 코리아21의 현재까지의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이버 코리아21은 국민의 정부가 21세기 지식정보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화비전과 실천계획을 담은 한국의 정보화기본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보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144개 주요 지역에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대동맥인 기간통신망을 완성하였고 10월말 현재 전 가구의 21%인 300만 가구가 여기에 연결되어 1초에 20면 정도의 내용을 전송할 수 있는 1Mbps급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고속의 인터넷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약 1,000만명에 대한 국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약 20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말에는 전 국민의 43%에 달하는 약 2,0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기본DB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민원업무를 줄여나가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로 처리하는 시‧군‧구 행정업무정보화와 국민지향적인 민원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의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내부경영의 정보화를 위해 세제‧금융상의 유인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화는 결국 IT산업의 시장을 확대해 주고 벤처기업의 왕성한 창업과 정부의 기술개발지원 등에 힘입어 소프트 웨어, 인터넷 컨텐츠 등 IT관련 신산업이 크게 확대되어서 정보통신산업이 지난 3년간 타산업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성장하여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도에 8.6%에서 99년에는 10.7%로 높아지고 금년 현재 약 110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IT부문에 종사하여 성장주도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역기능과 정보격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우리나라가 10대 지식정보강국과 아시아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郭治榮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벤처기업간의 거래시장 시스템 형성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T분야의 벤처기업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민관 공동으로 1,000억 내지 1,500억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창업 초기투자에 투자하고 약 연간 3,6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자금을 성장기업에 출연하거나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인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5,000억을 투입해서 대학원과 대학에 장비를 지원하여 정원을 대폭 확대시켜 인력난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중국의 북경 이외에 미국 동부, 유럽 등에 IT 벤처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와 협력을 해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코스닥 등록요건을 정비하고 M＆A 활성화 등 벤처기업간의 거래시장 시스템 구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에 지식정보화 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IT혁명, 인터넷 혁명으로 지식정보화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장단계에 있는 관련 기업의 입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지식정보화산업 벨트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법 제정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러브호텔을 매입, 개조하여 벤처 오피스용이나 지원 등을 위한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러브호텔을 벤처 오피스나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지방 벤처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여건이나 입지여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매입하고 정부는 장비와 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신 서비스업과 통신장비 제조업간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신 서비스업과 통신장비 제조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 수요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통신 서비스 업체가 자사의 장비만을 사용하는 등 제조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이익저하의 우려 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통신 서비스업과 장비제조업을 분리한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5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에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겸업금지 조항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급적 시장기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보다 신중히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權琪述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權琪述 의원님께서는 퇴출 건설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1월3일 발표된 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에 11개 건설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약 1,300여개의 업체가 이들 기업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지원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이 협력업체지원반에서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불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시공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가급적 대리시공사가 기존의 하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적용되는 공사는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에서 협력업체의 보유어음에 대하여는 4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도록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선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지원조치가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해당 금융기관 취급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앞으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에 기 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을 운전자금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權 의원님께서는 주택업체 퇴출에 따른 입주예정자 피해예방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퇴출판정된 29개사 중 13개사가 주택사업자이며 현재 이중 7개사가 5만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중 약 1만8,000세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이 시행자인 아파트이므로 조합에서 새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분양된 3만2,000세대는 주택보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았으므로 보증회사가 시공을 완료한 뒤 입주하도록 하면 입주자의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보증회사가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정관리기업의 경우 정리절차 이행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불가피하게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조기인수에 노력하여 입주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偰松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偰松雄 의원님께서는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건설산업이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와 그동안의 정부정책 수단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성장의 중추역할을 해 온 건설산업이 지금과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주요원인이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98년과 99년, 2년간 약 10%씩 감소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도 5.7%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 수는 크게 늘어 수주경쟁은 심화되고 부실업체의 증가 또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시기와 맞물리면서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건설공사 물량을 확보하고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을 매년 5% 내지 15%씩 증액하였습니다. 또 주택건설확대를 위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일감을 확보하고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지난 8월30일에는 건설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공공기관에 6,500억원 수준의 신규사업 시행, 민자사업 활성화, 주택양도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담보특별보증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했으며 선금‧기성금의 적정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물량 확보와 자금애로 지원과 더불어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업체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偰松雄 의원님께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도사업장 공사관리 업무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수행하고 주택보증회사를 주택공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과 공기업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그리고 주택보증회사를 신설하는 통합조직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우리 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사업장의 시공 및 관리업무를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국토연구원 등에 검토시킨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부도사업장 인수 시공을 보증이행금 집행과 분리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택보증회사가 9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28만세대의 부도사업장을 인수하여 차질없이 입주시켜 온 점을 감안하면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증회사를 주택공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은 부도사업장 시공을 제외하고는 보증회사와 주택공사의 기능이 달라서 계열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민간의 출자지분이 75%에 달하는 주식회사를 정부투자기관에 편입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공부문 개혁방안과 배치되는 문제점, 또 민간주주들의 동의 등 해결해야 할 점이 많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문제는 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통합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금년내에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등 기반조성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통합된 회사에 주택보증을 편입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 기관의 기능이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偰松雄 의원님께서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건전한 업체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방안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추진기획단을 설립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부에서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편법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부실업체의 입찰참여를 억제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이행보증제도는 현재 최종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이행보증제도추진기획단 구성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偰 의원님께서는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누적된 부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한주택보증회사는 아파트 건설중에 업체가 부도날 경우에 대비하여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3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93년 출범당시 업체출자를 기초로 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분양보증 외에도 출자업체를 위한 대출보증과 융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 IMF를 전후해서는 업체부도가 급증하자 이 부분에서 부실이 집중되어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따라서 출자액 감자, 정부와 은행권의 추가출자, 보증수수료 현실화 등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한 뒤 99년2월에 주식회사로 재출범시킨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회사의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증회사의 이사장 한 사람, 이사 세 사람, 감사 한 사람 등 모두 다섯 사람을 해임조치했습니다. 또 관계된 직원 111명에 대해서 면직처분 등 강한 징계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 중 부정행위를 한 여섯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서 징역형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경영의 차원에서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白承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白承弘 의원님께서는 건설경기 회복방안으로 SOC 예산의 대폭 증대, 최근 금융기관의 무차별적 여신회수대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연쇄도산 방지대책, 의무하도급제도와 부대입찰제 폐지의 신중한 검토,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중단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SOC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국가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인 약 14조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최근 퇴출기업 발표 후 금융기관의 여신회수에 따라 건실한 업체마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체의 자금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발주자를 통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의무하도급제도와 부대입찰제도는 전문건설업자 보호에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하도급 실태를 보면 하도급비율이 의무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공사수행 방식이 무엇인지를 건설업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건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과 일반건설업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일정비율 이상을 하도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시공계획을 제출토록 해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건설공사 보증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보증위험을 분담하여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금융기관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곧 보증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白 의원님께서는 대구공항의 활주로 보수공사시 예비활주로에 민항기 이착륙이 불가능하므로 공항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구공항의 예비활주로는 군용시설로서 군용기는 물론 민간항공기의 비상이착륙에 대비해서 활주로의 포장강도를 강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비상활주로는 민간항공기가 정상취항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시설이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비상시 또는 주활주로 보수공사 등 활용이 곤란할 때에 민항기가 비상활주로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현재 국방부, 대구시 또 항공전문가 등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민항기 운항대책을 마련해서 국방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治榮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郭治榮 의원님께서는 지식정보산업들이 공장입지 때문에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과 전국에 지식정보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들 산업에 필요한 입지를 원활히 공급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인천 송도 지식정보단지,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 등 지식첨단단지를 조성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고 지방에는 충북 오창‧오송, 광주, 부산, 강릉 등에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첨단과학과 정보기능을 수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 내의 지식정보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의 도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지식정보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식정보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마련되어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宅起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金宅起 의원님께서는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주민지원대책 및 댐건설시 수몰지역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24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저금리, 연리 5%입니다.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영농지원, 정주기반시설 확충 등은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소관부처별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댐의 경우에도 99년9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서 앞으로 1개 댐당 200억원 내지 3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申鉉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申鉉泰 의원님께서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건설교통부 산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 주택, 교통, 수자원 등 많은 서로 성질이 다른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국민여론을 폭넓게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10개의 위원회를 정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여건변화에 따라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서해안개발사업의 목표연도가 되는 2001년 이후에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申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공공공사 발주시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의 분리발주 확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재경부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공사 발주시 주요 자재의 분리발주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전문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올해 구매계획 1조5,369억원의 50%에 달하는 7,585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계획을 수립했으며 9월말 현재 계획대비 78%인 5,907억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자재와 공사의 분리발주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반면에 분리발주의 의무화는 전체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가 어려워지고 공기지연 또는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건설사업관리가 활성화되면 공종별 분리발주가 쉬워져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중소기업도 육성하고 공사품질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東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이후 어려워진 통발‧권현망 어업 등 어선어업에 대한 회생대책 그리고 조업구역 재조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대책, 이렇게 넓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어선어업에 대한 회생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업장비는 눈부시게 발전한 반면에 어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자원이 대단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은 어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어려움으로 생각됩니다. 어업에 대한 회생대책에 관해서 그동안에 면세유의 공급이라든지 기자재 영세율 적용이라든지 또는 영어자금의 확대공급 등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단기적이고 미봉책인 지원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원은 적고 배는 많기 때문에 배를 줄이는 것이 어선어업의 회생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에 대한 구조조정사업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94년부터 99년까지 일반감척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감척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을 계기로 해서 어선의 세력을 현저히 감축하는 어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어업구조를 재편성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원을 조성해서 연근해의 어족자원이 보다 풍부해 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르는 어업이라는 것은 양식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의 어족자원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선 인공어초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수산종묘의 대량생산과 방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양식단지를 조성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합사료 생산시설, 냉동‧냉장시설의 확충과 첨단 양식기자재를 공급하고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장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장정화정비사업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하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법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업구역 재조정에 관해서는, 통발과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어선의 조업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기선권현망은 경상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조업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업구역 제한을 철폐했을 경우에 각 지역 어민들간에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이전 정권에서부터 조정을 시도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지난번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도 영남과 호남간의 조업구역에 관해서 협상을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단지 기선권현망 어민들 사이만의 이해관계문제가 아니라 정치망 어업을 하고 있는 연해어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쉽게 조업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은 당장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민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법적 조치로만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일, 한‧중어업으로 말미암아서 어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조업구역과 어선의 수, 어선의 종류, 어법 이 전반에 관해서 새로운 어업질서를 편성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인데, 이 용역이 끝나면 한두 분야에 있어서의 조업구역이라든지 이해관계 조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업질서를 재편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이 조업구역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할 뿐만 아니라 어민들 스스로가 어족자원에 대한 자율적 관리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 또는 내년 2월경까지 전체적인 수산업의 구조조정대책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육성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므로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욕지도 남방 50㎞에서 부산신항 공사용 모래채취계획을 중단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신항만 민자 1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컨테이너 터미널 및 배후부지 매립용으로 약 4,000만㎥에 달하는 대량의 모래가 필요한데 지금 이 모래를 채취할만한 곳은 신안 앞바다와 욕지도 앞바다 이외 인근에는 마땅한 모래채취를 할만한 장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욕지도 모래채취지역에 대해서 지역어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곳이 어족들의 산란장이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사전에 조사되어 있는 바는 없는데, 대강 수진원의 의견에 의하면 그 지역이 어족산란장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 정확한 영향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어민들 대표와 부산신항만주식회사 사이에서 과학적 검증, 소위 영향평가를 하도록 일단 합의했었는데 이 합의 이후 용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이 또 다른 반발이 너무 강해서 어민들 대표들이 대표지위를 사임하는 등 곡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컨대 어장의 피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관해서 어민 측과 신항만주식회사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과학적 검증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업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조사는 지금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어민대표들과 부산신항만주식회사 사이에서 합의된 대로 시험채취를 하면서 영향평가를 1년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래채취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어민들과 주민들의 참여는 언제든지 보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許泰烈 의원님께서 부산신항의 조기완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2단계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신항만개발사업은 95년경에 시작되어 96년부터 계획이 잡혔고 2011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총 5조5,000억을 들여서 24선석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한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1단계는 민자사업자와 실시계획을 체결해서 이달말 또는 12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2단계는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민자와 정부간에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IMF 위기가 오고 건설업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서 다시 재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들이 24선석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바람에 1차 10선석은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14선석은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14선석에 관해서는 앞으로 민자로 할 것인지 정부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직 정부로서 정책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당초 96년에 계획한 바 대로라면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에 수립됐던 항만투자계획 전체가 민자사업이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 내년 초까지 항만투자계획 전반을 다시 재검토하고 수립해야 될 사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던 것이라도 다시 정부재정사업으로 할 것, 민자사업으로 할 것 등등에 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새로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사업에 관해서는 민자로 할지 정부투자로 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다만 許 의원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6년 당초 사업계획 때도 부산신항만은 광양항, 평택항과 더불어서 국책사업으로 이름이 붙어있는 우선순위 제1번의 사업이었고 지금도 우선순위 1번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신항만의 건설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의 결단보다는 지금 2011년까지 처리해야 될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0만TEU가 되는데 부산신항만 2단계까지를 다 하더라도 900만TEU를 처리할 수 있고 광양항까지를 다 포함하더라도 약 1,800만TEU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신항 건설은 국가적으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는 재임기간 동안 박차를 가해서 정부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반드시 계획을 확정해서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張誠源 의원님께서는 수입수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통관검사과정에서 납이 든 꽃게가 통관되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느 나라 어느 상황에서도 수입수산물이라든지 수입물품의 100%를 전량 정밀검사를 할 수는 없고 항상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전량 100% 검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지금까지 한 15% 정도의 표본검사를 하던 것을 30% 정도로 올리고 중국에서 새로운 대책이 생길 때까지는 중국에서 오는 수산물에 관해서는 전량검사를 하고 이렇게 우선 대책을 세워 나갑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하듯이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때 중국과 협약을 맺어서 중국의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 9월22일 한‧중수산물위생관리에관한협정을 체결키로 중국과 잠정합의가 되었고 중국측은 이의 사전조치로서 12월22일부터 자체적인 금속탐지기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사전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전에 중국과의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중수산물위생관리에관한협정을 체결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산물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사인력과 장비를 조속히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정부의 조직확대에 관한 문제여서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韓昇洙 의원님이 주신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강구해서 실상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 중에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국가채무로 추정해서 국민부담규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채무통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MF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국제적인 비교나 통계의 일관성‧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부담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채무통계관리와는 별도로 정책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채무보증은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장래에 국가채무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채무보증규모를 국가채무통계와 함께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채무보증의 내역별로 주무부처에서 정책적 관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에 관련해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부실채권을 시가에 매입해서 시장에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예금대지급 부분 등에 일부 손실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서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국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韓 의원님께서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 외형적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세출구조의 왜곡, SOC 사업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재정건전화 달성 시기도 중요하지만 건전 재정의 내용과 추세가 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에서도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면서도 세입기반 확충, 그리고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튼튼하고 건실한 재정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SOC 예산은 금년 수준이 14조원으로서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완공 위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예산외에 민자유치제도 활성화 등 건설업계의 체질강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許泰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산업의 핵심시설인 항만 확충을 위한 정부투자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항만부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상 그동안 항만부문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만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부산신항, 광양항 등 신항만에 대한 민자유치도 활성화하여 항만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규모 전업농의 육성, 농촌도시 건설, 농협 구조조정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총리님과 농림부장관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任太熙 의원님께서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기능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을 세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기능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정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98년 각계의 의견수렴, 경영진단, 기관별 기능분석 등을 통해서 개혁과제를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2001년까지 인력감축 계획을 14만2,000명으로 잡고 금년 11월 현재 12만5,000명을 감축하였고 국부유출 경제력 집중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민영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금년 10월까지 포철을 포함해서 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였고 공공부문을 핵심역량 위주로 정비하기 위해 18개 공기업 자회사를 정리하고 민간 이양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57건을 외국에 위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기업 등의 방만한 경영을 쇄신하기 위하여 퇴직금 누진제 개선을 추진하고 219개 대상기관 중 11월 현재 208개 기관을 완료하고 국책은행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 등 공공 금융기관 33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금 누진제 개선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주택자금, 개인연금, 경조사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 하드웨어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자정부의 구현, 일하는 방식개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張誠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에 대해 우려하시면서 공기업 퇴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金鶴松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기업을 슬림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까지 인력감축 계획 4만1,000명 가운데에서 11월 현재 4만명의 인력감축을 달성하였습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쇄신하기 위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학자금, 주택자금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부실,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공기업으로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민영화, 통폐합, 청산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1개 민영화 대상 중 포철 등 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7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며 한국중공업은 금년 12월 중으로 지배주주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화학은 11월 중 해산결의 그리고 청산인 선임을 위한 주총을 소집해서 청산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정비하기 위해 한국통신카드 등 9개 자회사를 민영화하고 한양산업 등 9개 자회사를 통폐합, 청산 하는 등 53개 정리대상 자회사 중 18개 자회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하여는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시정을 유도코자 합니다. 그 평가결과는 12월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개혁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을 통해서 개혁을 적극 드라이브하고자 합니다. 감사원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자회사 정리, 방만한 경영쇄신 등 공기업 경영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張誠源 의원님께서는 논농업 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진흥기업 ha당 25만원, 비진흥기업 20만원에서 각각 5만원씩 인상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지급단가는 국무조정실, 농림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기획단에서 논농업 기회비용, 생산적 투자재원 확충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유통개혁 등에 대한 투자소요가 많은 실정에서 소득보전적 지출인 직불제 지급단가를 시행초기부터 높은 수준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承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선 전철화, 군산－무안간 고속도로 사업은 공기를 단축하고 경부고속철도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사업은 공기를 연장하는 것은 경제논리가 배제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시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는 SOC 사업의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호남선 전철화사업은 수십 년에 걸쳐 추진하여왔던 호남선 복선철도 위에 전기장치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국가 기간철도 전철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고속철도를 별도로 까는 것이 아니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경부선, 충북선, 중앙선 등 여타 철도에 비해 오히려 전철화가 뒤늦게 착수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총 사업비 변경으로 당초 5조8,000억원이었던 것이 18조4,00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선변경, 안전도문제 등으로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완공위주로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잔여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해안, 대구－춘천간 주요 고속도로사업을 1년씩 앞당기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착수 초기단계에 있는 전주－함양, 대전－당진, 대구－포항 고속도로 등의 사업은 일 이년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건설 중인 주요 고속도로 여러 노선이 완공되므로 2002년부터는 이들 노선에도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白承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부채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인천 등 4대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를 덜어주기 위해 대구지하철 건설이 시작된 1991년부터 97년까지 건설비 국고지원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해 금년 예산부터 소급지원하고 있습니다. 4대 광역시의 91년에서 97년까지의 건설비 국고지원 상향조정에 따른 국고지원액 소요는 총 6,969억원으로 금년 예산에 대구시에 1,000억원, 인천시에 5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잔여소요 5,465억원 중 1,09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대구시의 경우에는 총 소요 소급지원 3,786억원 중 금년에 1,000억원 내년에 778억원을 반영하고 잔여분은 연차적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건은 부산시 전철, 공단이양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郭治榮 의원께서 정보산업의, 벤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신도시 러브호텔을 매입해서 벤처사업을 위한 사무실, 정보화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기 위해서는 러브호텔의 매입 소유자가 매입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호텔 주위에 이와 같은 벤처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申鉉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4대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개혁의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개혁의지와 대책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 4대 부문 개혁 전체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라는 판단하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1월 현재 12만5,000명을 감축하였고 국부유출, 경제력 집중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민영화라고 하는 인식하에 민영화를 차질 없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핵심역량 위주로 육성하기 위해서 18개 공기업 자회사를 정리하고 민간이양을 대폭 확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기업 등의 방만한 경영을 쇄신하기 위하여 퇴직금 누진제 개선을 아울러 추진하고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기관별 추진실적에 대한 엄정한 점검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같은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와 봉급에 차등을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감사원과의 공조체제 확립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측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열세 분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해서 10분으로 정했습니다. 밤도 늦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님 여러분은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만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金東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이 늦은 밤까지 질문과 또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4대 구조개혁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과정을 미루어보면 전혀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하고 또 노동‧공기업 구조조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내놓은 11월3일의 기업퇴출을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얼마나 엉터리로 또 졸속으로 결정한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발표 이후에 곳곳에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그 예를 다 들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채권단에서 청산기업으로 발표한 대동주택이라든지 일성건설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서 퇴출대상업체가 아니라고 그 이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1년 전 자료를 가지고 퇴출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이 얼마나 엉터리로, 졸속으로 처리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청산업체로 발표한 양영제지는 이미 올해 4월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사라져 버린,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진로종합유통이라든지 대한중석이라든지, 한라자원은 제3자에게 매각되어서 이미 청산이 된 회사인데 이것도 지금 명단에 끼워 놨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를 갖다 법정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업구조조정이 결국 정부의 숫자 부풀리기 그리고 업적 홍보효과를 노리는데 급급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일일이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한 묶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40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공기업 구조개혁이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형태를 보면 이런 도덕적 해이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선도역할을 했던 한국통신의 경우는 지난 2년간 1만2,000명을 감원했는데 그래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했다고 그동안에 선전도 하고 자랑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구조조정을 했으면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22% 늘어났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파행적인 인사, 특별보너스와 퇴직금으로 돈잔치를 하는 등 공기업의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4대 구조개혁 가운데 제일 뒤쳐지고 있는 부분이 공공부문의 개혁입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채누적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전리품인양 공기업을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전문성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확고히 해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께 범국가적인 경제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 오늘의 한국 경제상황은 가히 비상사태다 그렇게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가령 청와대라든지 경제 각 부처를 망라한 행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더구나 중차대한 4대 부문 개혁이라는 것을 무슨 헌 판잣집 헐었다가 새로 짓듯이 그렇게 졸속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낭패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10년 동안 기업의 구조조정을 해 왔고 영국도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계각층을 망라한 그런 범국가적인 경제협의기구를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묶음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 부문의 개혁 중에서 금년 말까지 금융과 기업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 2월까지는 공공부문과 노동부문에 대한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하는 취지는 그 네 가지 부문의 개혁을 모두 완벽하게 완결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4대 부문 가운데에서 열두 가지의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융개혁 중에서는 네 가지가 핵심과제인데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을 완결한다,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도 마무리하고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을 하고 금융감독의 선진화와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네 가지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기업개혁 중에서는 잠재 부실기업의 정리,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구축,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이렇게 네 가지를 선정해서 이 네 가지 사항을 금년 말까지는 일단 마무리 짓겠다, 이것으로 개혁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우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 2월까지는 공공개혁 부문에서 1단계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완료하고 경영혁신을 한다, 규제개혁 및 준조세를 정비한다 그게 들어 있고요. 노동부문에서는 생산적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12개……

가만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질문한 것 지금 다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예, 전부 정리해서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내가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질문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제약 때문에 제가 그쳐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서면으로 할테니까 성실하게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저하고 직접 대화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 여러 분이 요구하신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오늘 답변을 저에게 잘 주셨는데 들어보니 두리뭉실하고 알맹이가 없는 내용으로 많이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알맹이는 우리 장관들이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요.

특히 성실한 내용이 좀 부족했다해서 저로서는 불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구조조정 작업에 대해서 정부는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金大中 대통령 취임해서 집권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도높게 해 왔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조조정이 사실상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솔직하지 않은……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처음에 IMF와의 협의와 약속에 의해서 모든 개혁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정부의 구조 개혁의 지침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왜 金大中 정부 1년반인 작년 10월부터 IMF사태를 졸업했다 이런 자만에 정부가 왜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그 문제는요, IMF사태와 함께 온 모든 경제위기 상황을 완전히 졸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환위기 즉 외환에 대한 유동성의 위기는 1년반에서 2년 그 사이에 극복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정부는 16대 총선전략과 金大中 대통령의 대북 관계개선 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게 재판까지 하십니까?

두 번째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채권단이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만기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총리는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국익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동아건설과 대우자동차는 부도 나서 법정관리되는 그것은 국익차원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까?

국익차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국익차원이라고 한 의미는 현대건설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공사하고 있는 액수가 너무 크고 또한 전체 건설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그러면 동아건설은 해외건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기업은 국익차원이고 어느 대기업은 국익차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외건설문제와 다른 전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하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鄭夢憲 현대 아산회장과 그의 형제, 3형제들이 드디어 자구회생노력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는 정부의 종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벌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저는 鄭夢憲 회장이, 3형제가 합의했다는 보고를 오늘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서슬 퍼렇게 지금까지 근 2년 이상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재벌을 이런 식으로 다룬다면 재벌개혁을 정부가 포기한 것 아닙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 현대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들어서서 무엇을 종용한 일이 있었을까……

이것은 정부와 현대건설과의 공생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과연 정부가 무슨 종용을 했는지를 알아 보아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3형제간에 합의해서 연말까지 약 1조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차입금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총 차입금은 약 4조원이나 있습니다. 이 4조원은 내년부터 어떻게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총리는 보십니까?

현대건설이 일단 지금 내놓은 자구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총리께 제가 지역탕평인사제도를 도입해 달라 또 총리직을, 안보가 실종된 상태를 야기했고 경제위기대처에 실패한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좀더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든지, 지금 국민들은 우리 李 총리에 대해서 우리 총리는 권위도 없고 실제로 뭐 하시는 것도 없고 그런 총리를 왜 하고 계시는가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해요.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가 제일 위급하고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그 두 가지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총리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경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安澤秀 의원, 잠시 질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차수를 변경한 후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측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차수를 변경해서 질문을 계속하고자 합니다마는 경제에관한질문에 대한 출석요구는 오늘 자정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차수변경 후에도 계속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