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술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출신 權琪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다가 답변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언제 어디를 가도 불경기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기가 이토록 어려운데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온통 원망과 원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업 하는 분들은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하기가 힘들다고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불경기에 고통받고 있고, 농민과 어업인들은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피해까지 겹쳐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목표는 잘 설정하신 것 같은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신용카드가 급전대출카드로 전락했다, 그리고 불량자가 350만 명, 연체금이 7조 6000억, 신용카드가 1억 480만 장 발급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금수수료 금리가 32% 수준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카드로 되돌려막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부채가 한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이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 여야 그리고 경제단체, 노조가 같이 참여하는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외국으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입니까?

빨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도 또 모든 경제를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고부가치 제품 생산시설까지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IT산업까지도, 자동차산업까지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실 자동차산업 같은 것, 현대자동차가 지금 170만 대 국내생산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생산하는 캐파 가 170만 대가 넘습니다. 다 나가 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국내에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97년부터 경부고속철도 울산, 김천, 오송 또는 평택 지역에의 중간역사 설치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본계획을 변경 발표할 때 종합검토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해 왔습니다. 울산․김천․오송 역 설치를 포함한 변경 기본계획을 언제쯤 발표할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항만 건설에 투자가 대단히 저조합니다. 특히 민자 사업 투자는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요구액보다 많이 줄여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포기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 국제자유무역지역법안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외국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형 국내 제조업체도 입주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의장님!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질문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權琪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10월 1일과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234회국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30일까지 종합정책질의, 11월 2일까지 부별심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11월 4일부터 5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權琪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금번 추경안에 대해 제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야의원 모두가 현재 이 시점에도 태풍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재민들의 심각한 상황과 재해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조치의 시급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안의 규모는 4조 1431억 원으로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해대책예비비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울주 출신 한나라당 權琪述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집권한 뒤 몇 년 내에 몇만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비벤처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성공률이 5%도 되지 않는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난 3년 동안 3조 6000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지정하는 일부터 지원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는 사라지고 거품에 쌓인 벤처붐만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대통령 아들의 친구와 金大中 평화재단 관계자까지 먹이사슬로 뒤엉켜 추잡한 벤처게이트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또한 崔圭先 씨가 대통령의 아들 金弘傑 씨에게 벤처투자자금 등으...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던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2000년 8월 30일자 신문 직접 읽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