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 여러분들, 20일 동안 국정감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6대부터 국회의원 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리고 3‧4‧5대는 제가 신문사의 정치부 국회출입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16대국회는 국정감사가 성실하고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애써 주셨습니다. 여야의원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회에 따라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모두 훌륭하게 국정감사를 치러 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

정부는 입법예고한 것 뿐만 아니라 국회에 법률안을 제안하겠다고 통보는 해놓고 아직도 법률안이 통보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막판에 내가지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만 조르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존경하는 國會議員 여러분! 오늘 政府가 편성한 2001년도 豫算案을 國會에 제출하고 그 審議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國政運營方向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1년은 ｢國民의 政府｣가 출범한지 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國政의 책임을 맡은 ｢국민의 정부｣가 外換危機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려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民主主義와 市場經濟, 그리고 生産的 福祉라는 3대 기본철학 아래 국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대 기본철학과 함께 다음의 다섯 가지 國政目標를 세워 놓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 국민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첫째는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人權國家, 民主國家를 이루는 일입니다. 人權法을 제정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도록 國家保安法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는 企業‧金融‧公共‧勞使部門 등 4대 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그 바탕위에 傳統産業과 情報産業, 그리고 生物産業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서 세계일류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정보화 교육,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을 계속 추진해서 生産的 福祉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역‧세대‧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대화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韓半島 時代를 열어가면서, 장차 있을 통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과업을 임기중에 기필코 성취해 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歷史의 召命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後孫들에게 찬란하고 영광된 미래를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새해 國政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統一‧外交‧安保 分野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지금 南北關係는 평화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의 역사적인 南北頂上會談을 계기로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民族史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南北 國防長官會談을 비롯한 긴장완화 노력을 통해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離散家族‧경제협력‧문화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이 서로 돕는 가운데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간에는 장관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 經協實務會談을 비롯한 당국자간 논의와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우리는 京義線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서신교환, 임진강 共同水防事業 등의 사업을 하나하나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분단이후 최초로 열렸던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6‧15 共同宣言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京義線 연결공사의 협조를 논의하는 등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의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離散家族問題 해결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8‧15 離散家族 상봉에 이어,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며, 이밖에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그리고 면회소 설치 등 지속적인 상봉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간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각종 협력사업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착공한 京義線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도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족경제의 동맥이 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의 연결은 남북간 교류확대는 물론, 大陸市場 진출에 더없이 중요한 ｢鐵의 실크로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의 水害防止事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른 시일안에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二重課稅 防止‧投資保障 등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食糧難을 완화할 수 있도록 50만톤의 식량을 借款供與 方式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남북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北韓經濟 基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남북간 화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되, 차분하게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南北關係 事業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최근 南北關係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주변국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自國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北‧美 관계가 개선의 방향으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고, 日本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中國도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일‧중‧러 등 주변 4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國際機構의 대북협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들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外交的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和解協力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安保態勢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安保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도 화해협력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對北和解協力 政策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남북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당국간 회담을 활성화하여 交流協力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하여 軍事的 緊張緩和와 평화정착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제3차 서울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 우리의 국제적 位相을 드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APEC, ASEAN 등을 통한 地域協力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화와 정보화, 개방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對外 通商外交를 강화하는 데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輸出增進과 투자유치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는 한편, WTO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貿易‧投資 協商에도 적극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經濟分野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의 극복과 經濟構造 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外換保有高를 927억 달러까지 끌어 올렸으며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복원시켜 금년에는 9%수준의 성장과 2.5%이내의 物價安定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이 완전한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일류의 經濟强國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의 體質改善을 조속히 완결해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國際油價의 급등은 세계 6위의 석유 소비국인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출을 주도해 온 국제 半導體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함께 동남아 국가들의 經濟不安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經濟豫測 機關들이 내년도 세계 교역증가율을 올해보다 낮게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마찰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적으로도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指標景氣와 體感景氣의 괴리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市場自律시스템을 정착시켜 경제체질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이 내년도 經濟運用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도의 우리 경제를 5～6% 내외의 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 속에서 經常收支 黑字基調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앞에 거듭 약속드린 대로 금년말까지 企業‧金融構造改革을 끝마치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公共‧勞動部門의 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4대 개혁과 12대 핵심과제를 완결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不實企業들을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과 資金市場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번 11‧3 조치에 따른 金融市場 不安과 實物經濟 위축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안에 銀行의 추가적인 합병과 持株會社 제도를 통해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綜金‧保險‧投信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公的資金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公的資金委員會｣를 운영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預金部分保障制度｣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企業支配構造의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社外理事를 포함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不當內部去來와 위장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엄정하게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 부활되는 出資總額制限制度를 통해 순환출자를 억제해 나가겠으며, 동시에 독과점시장구조를 비롯한 경쟁제한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公企業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行政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政府革新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規制改革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準租稅도 대폭 줄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노사개혁을 뿌리내리기 위해 법과 질서가 준수되는 원칙 아래서 참여와 협력의 新勞使文化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非定型勤勞者에 대한 보호대책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政府는 내년부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기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의 知識基盤經濟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情報技術 과 生命工學技術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硏究開發投資費의 비중을 금년도 4.0%에서 내년에는 4.3%까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科學技術基本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과 科學英才 육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2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情報産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연말까지 2천만명, 내년말까지는 3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지않아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을 超高速通信網으로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강‧조선‧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들 傳統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政府는 또한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폐해를 차단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보화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情報化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의 保安性 유지를 위한 장치도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경제체질의 강화를 위하여 部品‧素材産業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部品‧素材産業 育成特別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新技術導入과 세계시장 개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을 미래 성장과 고용창출을 뒷받침하는 新産業의 핵심으로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벤처기업이 신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節約型 산업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절약은 곧 國際收支改善과 경제의 안정성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절약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가격체계 개편과 산업구조개편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農業의 개방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海洋‧水産業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논農業 直拂制｣를 도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에 대비하여 ｢農作物災害保險｣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개혁과 價格安定制度 등을 통해 농어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세계적인 食糧需給不安에 대비하여 主穀의 자급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미래자원의 보고인 해양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太平洋 深海底 鑛物資源 개발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이며, 해양과학기지건설과 해양 신물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韓‧中, 韓‧日 漁業協定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개발과 바다牧場 조성을 통하여 선진 수산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京釜高速鐵道, 西海岸高速道路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도로‧항만‧공항‧지하철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도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亂開發을 방지하기 위하여 ‘先計劃‧後開發’ 원칙에 따라 질서있고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社會‧福祉分野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權利’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最低賃金制와 雇傭保險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基礎生活保障制度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醫藥分業을 추진함으로써 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각계각층 利害가 갈려있고 많은 財政投資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보다 내실있는 추진과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큰 과제인 醫藥分業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부는 醫‧藥界間의 대화를 토대로 연내에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하여 의약분업 제도를 조속히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제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醫療制度改革 特別委員會｣를 설치할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의 最低生計費를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해 나가는 生産的 福祉의 핵심입니다. 지난 10월20일에는 첫 生計給與가 지급되는 등 이 제도가 착실히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自活事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國民年金과 國民健康保險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適正負擔-適正給與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아동, 노인 등에 대하여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女性人力의 개발과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國家有功者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보상금을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확대하며, 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參戰軍人墓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失業率은 3%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非定型勤勞者와 장기실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식기반 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첨단직종의 훈련을 확대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근로자의 平生 能力開發體制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環境親和的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대도시의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만들고 쓰레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4大江 물管理 綜合對策｣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하여 수자원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災害 災難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고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 安全管理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험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를 크게 늘려나갈 것입니다. 交通‧環境‧食品衛生 등 3대 反공익 행위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범정부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서 交通安全 後進國이라는 오명을 씻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敎育‧文化‧靑少年分野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21세기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능력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知識基盤 時代입니다. 知識과 情報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교육은 전국민의 人的資源을 개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부를 敎育人的資源部로 개편하고 副總理로 승격하여, 모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능력계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公敎育을 내실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敎員과 학생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늘리는 한편 교원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初‧中等敎育與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優秀敎員을 확보하기 위해 담임수당을 인상하는 등 교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敎員安全網 구축과 교직발전을 위한 종합방안도 마련하여 내실있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敎育稅의 시한을 5년간 더 연장하고 그 중 일부를 地方敎育稅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현장에서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며 대학을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基礎學問分野와 人文學 등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국립대학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교육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文化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로서 모든 국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문화부문 예산을 전체예산의 1%가 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순수‧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文化産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보‧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情報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韓國訪問의 해’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숙박‧교통‧通譯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며 海外홍보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와 釜山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生活體育施設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靑少年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공간과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청소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문제청소년의 社會復歸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정부는 깨끗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政府革新과 腐敗剔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정부개혁을 마무리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民生改革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걸맞게 電子政府를 적극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情報通信技術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업무도 온라인化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腐敗防止綜合對策｣을 마련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金融非理 사건 등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잔존부패 척결을 위하여 먼저 ｢反腐敗基本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腐敗追放運動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민간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財政運營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赤字財政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均衡財政으로의 조기복귀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총 101조300억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豫算案은 무엇보다 재정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2003년도 均衡財政 달성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財政規模增加率을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6.4%로 억제하였고, 國債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줄임으로써 재정수지적자가 대폭 축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지식정보화 인프라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情報化‧科學技術‧敎育投資를 확장하였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소재기술 개발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뒷받침하고 맑은 물 공급, 대도시 공기오염 완화 등을 위한 環境改善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文化‧觀光 예산을 재정의 1%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과 국민의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農林漁業分野는 논농업 직불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등 농어가 소득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분야는 서해안‧중앙고속도로 등 주요 幹線高速道路를 내년에 완전 개통시키는 등 완공과 효율제고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남북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 5천억원을 출연하는 등 南北交流協力事業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公的資金 추가조성에 따른 利子費用 1조5,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公共部門 개혁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관련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개혁추진과 豫算支援을 연계시키는 시스템도 구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國會議員 여러분! 우리 국민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16대 國會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政治에 대해 地域主義를 타파하고 생산적인 선진 정치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大和合을 이루는 일은 政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與‧野 政治圈의 선도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공방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與‧野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겸허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야가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國會를 중심으로 國利民福을 위해 노력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여‧야간 신뢰의 정치, 相生의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議員 여러분! 저는 내년도에도 국민이 저에게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責務를 다하고 국정전반의 개혁을 완수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저는 21세기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도전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려는 국민의 의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뜻과 힘과 정성을 한데 모읍시다. 그리하여 21세기 세계일류국가, 평화와 번영의 韓半島 時代를 함께 열어갑시다. 與‧野 議員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11월8일 大統領 金大中 代讀 �������������������������������������������������������������������������������������������� 2.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11월9일부터 17일까지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千正培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측 답변을 통해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11월9일 및 11월10일 양일간 실시되는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1월13일 실시되는 정치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1월14일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넷째, 11월15일과 16일 양일간 실시되는 경제에관한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1월17일 실시되는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야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