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강원도 춘천 출신 韓昇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월 5일 춘천시민들에게 제16대 국회의원 생활을 마지막으로 정계를 떠나겠다는 고별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직을 떠나 정치에 입문하고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담백한 학자로서의 마음과 몸가짐을 갖고 정치에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며, 저는 그 끝을 여러분의 사랑이 가득할 때 축복 속에 마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16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요즘과 같이 혼탁한 시기에도 저에게 절대적인 성원과 ...

강원도 춘천 출신 韓昇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외교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가 붕괴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정치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는 이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급격히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냉전체제 이후 뚜렷한 대외정책의 목표가 없었던 미국은 9․11사태 이후 국제테러의 근절을 중요한 외교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11사태를 1945년 진주만 기습보다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11사태 이후 국제테러시대의 세계적 관심은 대량살상무기입니다. 핵과 생화학무기 그리고 이의 전달 수단인 미사일은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

그래서 이번에 다자회담이라든가 평화적인 해결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습니까?

앞으로 경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펴셔서 우리 안보․외교 문제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정책 부재, 시스템 혼선, 그리고 경험 부족 등을 치유․보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정책 부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북핵문제를 해결할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셋째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최고위층 특사의 방북 파견 가능성에 대해 혹시 미국 정부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1994년 6월 북한 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고 핵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당시 주미대사로 재임 중이던 본 의원은 카터 대통령이 방북하기 이틀 전에 대사관저에서 그의 예방을 받고 3시간 동안 분단 후의 남북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2의 카터의 출현을 고대하면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순서, 즉 裵基善 의원님, 金元雄 의원님, 李允盛 의원님, 李美卿 의원님 그리고 李洛淵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裵基善 의원님께서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일본 TV 등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일본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일본 왜곡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일본 NHK, TV도쿄, 교도통신, 지지통신, 마이니찌신문, 아사히신문,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도쿄신문, 세계주보 등 일본 TV는 물론 일간지, 주간지 등 언론매체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李允盛 의원님께서 10월 이후 黃長燁 씨의 방미 가능성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7월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서 梁性喆 주미대사는 黃長燁 씨에게 초청장을 보낸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서 黃 씨 방미는 한미 양국 간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우리 정부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 정부입장을 대체로 수긍하였으며 향후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黃 씨의 방미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논의한 바가 없으며 黃 씨가 10월 이후 방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일 오전 중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에 캄보디아왕국의 훈센 총리의 방한에 따른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차관이 대리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빌어 마지않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金杞載 의원께서는 북한 상황에 대한 미세한 인식차이를 놓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을 거론한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행정부의 교체가 있게 되면 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에서 시행하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추진해 나가는 전통을 갖고 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문제는 단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중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金景梓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일본정부에서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개 한번 수정된 교과서는 삼사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4월20일경에 나오는 최종적인 평가를 보고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지금 상설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지금 8개 교과서를 놓고, 일차적인 평가는 쉽게 끝났습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등거리 외교라기보다는 한일관계라든가 한중관계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대일, 대중국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崔 대사를 들어오도록 한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 국민적인 정서를 崔 대사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돌아오게 되면 완전히 각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