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천년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이신 徐英勳 의원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기와 천년의 문턱을 넘어 역사적인 일대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 전환기에는 역사 주체에게 각별한 노력과 응전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지난 세기 식민지 시대와 분단 시대를 거치는 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와 복지, 그리고 통일을 위한 남다른 노력과 분투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소명에 부응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새 역사를 창조할 리더십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과거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초래된 외환위기도 국민적 저력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통일을 향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력있는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사의 새 기틀을 다지는 길에 발전과 도약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혁과 창조에 따르는 시련과 고통도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당면한 국가적 문제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현명한 판단과 협력을 얻어, 우리에게 부과된 막중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우리 경제는 이제 새로운 장애를 다시 한번 이겨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결코 낙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경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고통이 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유통업 등 재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금융시장도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집권당 대표로서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당은 건설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로 건설하겠습니다. 주택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방거점 도시에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SOC 투자는 민자유치를 더욱 확대하여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유통분야의 어려움은 유통업의 대형화와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방 중소유통업을 위해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특성에 맞게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하고, 과도한 경품제공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지방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증권시장의 침체는 기본적으로 주식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는 늘리되, 공급은 억제해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연금과 기금, 투신 그리고 보험 등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가의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장기업들의 불요불급한 유‧무상 증자는 가능한 억제하여 증권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불안한 주식시장을 ‘건전하고 안정된 투자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은 주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식이 안정된 재산증식 수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심기일전하여 개혁 추진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것이 과거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우리 경제의 풍토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가는 망해도 기업은 살리는’ 전통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부실 해소를 위해 사재 출연 등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기업만 회생시킬 것입니다. 자구노력도 없고 경영 정상화의 전망도 없는 기업은 단호하게 퇴출시킬 것입니다. 경영주에게 기업 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경제 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이 부실한 기업은 언제라도 퇴출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2단계 금융 구조조정을 비롯한 4대 부문의 개혁을 내년 2월까지 단호한 의지로 일관성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부작용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것입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당겨야만 하겠습니다.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고통이 허사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미온적 개혁에 머문다면 치유할 수 없는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도덕적으로 이완된 일부 경제 주체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정권으로부터 막대한 부실을 떠 안은 채 출발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은 지난 정권의 불행한 유산인 금융권 부실과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가장 시급한 국민적 요청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중환자는 누워 있는데 수혈해야 할 피가 부족했으니 국민들의 헌혈을 통해 긴급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동안 공적자금의 투입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기업과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목격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헛되이 쓰이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공적자금은 쓰고 버리는 돈이 아니라, 다시 회수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우리 당은 최소 비용처리 원칙과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할 때만 공적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회수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야는 이미 공적자금 투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공적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국내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수출채산성도 나빠지고 있지만, 우리의 무역구조는 견실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만 11.1%의 성장을 기록했고, 대외환경의 악화추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6～7%의 성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또한 경상수지도 원래 목표인 120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2단계 4대 부문 개혁의 기본 틀이 마련될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도약을 위한 고통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개혁으로 얻어진 열매는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일어난 금감원 일부 직원의 비리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여당대표로서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벤처분야 기업인들이 불법대출을 일삼거나, 사설펀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앞장서 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해야 할 일부 감독기관 직원들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기능의 개편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비리나 부정에 개입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책임의식과 도덕성이 강화되는 풍조를 만들겠습니다. 사정당국에 강도 높은 사정을 촉구하여 부정비리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혜와 특권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르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대접받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동방상호신용금고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치공세가 난무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빛은행 사기사건에서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뜬소문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 외압설을 제기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의 배후에 일부 정치세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최근 야당은 동방상호신용금고 사건과 관련해 또 다시 우리 당 소속 인사들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최근 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와 관계 없는 消耗的 政爭을 벌인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사회불안을 부추겨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당은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생의 길,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화합과 질서를 해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몫만 챙기기’식 집단이기주의야말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 각자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나누어 갖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우리도 이제 자랑스러운 노벨상 수상국가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적 기쁨이요, 민족의 자랑입니다. 평화와 인권을 향한 金大中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노력과 성과를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그 뜻을 살려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이 땅에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부응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부당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차질 없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의선 연결공사가 남과 북에서 동시에 착공되어 ‘철의 실크로드 시대’가 개막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달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관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계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고 이것은 남북 화해협력 또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튼튼한 안보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료계의 장기파업으로 얼마나 고통이 크셨습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환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고통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어느 정부가 되었건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이 가장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임산부가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여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을 통해 약품남용이 줄어들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불편하시고 그 효과를 느끼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신다면 반드시 좋은 제도라는 점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약한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계속 개선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한편, 종합적인 자활‧자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의 기초를 다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성관련 법안의 개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녀 근로자에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은 내년에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제’를 실시하고 농어업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격안정을 통해 농‧어가 소득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당은 생산적인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제’와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과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동계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과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력으로 경쟁했지만 앞으로는 기술과 정보와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우리 당은 기술과 지식기반산업의 강화를 위해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당 정책에 힘입어 내년도 문화예산이 마침내 1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2004년까지 3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과 정부는 내년에 4조원의 교육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16대 국회는 정치개혁과 상생의 정치구현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정기국회조차 법이 정한 기일에 소집되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여야가 때때로 격돌하고 대립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법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선거사범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삼기에 앞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 앞에 먼저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일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6개월간 검찰지휘부는 업무수행이 마비되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나라당은 국가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 드립니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서로 상대 당을 헐뜯고 흠집 내는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을 위해 우리 온힘을 모읍시다. 개혁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적폐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달 영수회담에서 다시 확인된 바 있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유지‧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생의 정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정부와 우리 당은 균형재정의 조기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금년 대비 6.4% 증가한 101조원 규모로 긴축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부예산안이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야 정책협의회는 빠른 시일 안에 본격 가동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반부패기본법과 인권법을 포함해 개혁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부실청산에 필요한 공적자금처리동의안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서 민생과 경제가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상생의 정치도 구현되고 국민의 마음도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간 정쟁중단과 경제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야 모두가 상호비방을 자제하고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16대 국회는 여야 모두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제3당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정당법이 5% 지지를 얻은 소수정당을 보호하듯이, 5%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국회 원내교섭단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 소수정당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마땅한 처사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국회법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화와 도약의 새 시대를 향한 힘찬 웅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화합과 민족적 협력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엄숙한 마음으로 여야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 함께 손잡고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시다. 위대한 저력과 확고한 의지를 지닌 우리 앞에 시련과 역경은 있을지언정 좌절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민족을 아끼고 염려해 온 한 사람으로 자부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민족사의 새 기틀을 다지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국가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찬 전진을 계속합시다. 감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1월11일 토요일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