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안녕하세요?

우선 식품안전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 내에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 체계로 확고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또 다시 식품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부처가 7개 부처입니다. 확대하면 8개 부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증산을 중시하고 생산에 참여하는 농민과 어민을 돕고 지원하는 체계였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의 요구대로 소비자 중심의 안전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철학과 원칙의 변경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난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식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규격에 맞나 하는 관능검사 이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인력의 확충과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금속과 농약과 항생제를 비롯한 위해요소를 일관되게 추적해서 평가하고 발표할 수 있는 위해요소 관리 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다른 어떤 기관으로 통합하고 통일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확고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11만 4000명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20%에서 130%로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구별로, 욕구에 따라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 아동 또 임산부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의료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이런 쪽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구에서 네 살짜리 김 모 군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것 같은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10만 명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구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매, 중풍으로 말미암은 노인들의 방치가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할 뿐 아니라 도시화되어 있는, 가족을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크게 호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국민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행 초기에 신중하게 시범사업을 3년 동안 한 다음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국회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보다 발전된 대책으로 가겠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님비현상도 있고요. 물론 지자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박약해서 발생하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을 조사해서 필요하면 공개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독려도 하고 평가를 함으로써 인센티브 요소를 줌으로써 2008년 7월 1일이 되기까지 시설이 지역에 따라서 골고루 적어도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지 재정의 안정화를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혁할 것은 논의가 되고 또 반드시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국민들께 식품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생충 알이 발견된 김치는 수입 통관을 중지시켰고요,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산은 물론이고 국내산 모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식약청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구충제로 제거될 수 있고요, 그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생충 알이 있는 김치는 전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상황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산과 중국산을 포함한 수백 개의 김치를 수거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면 이번 주일 내에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식약청의 보고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한 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중국산 김치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검사했는데 거기에 납 함유가 보통 국산 김치보다 5배가 많다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파장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김치를 검사한 검체를 발표와 동시에 폐기함으로써 신뢰성에 문제가 왔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납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 의뢰해서 조사한 것보다는 현격하게 낮아서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은 ‘김치를 먹어도 좋다’ 이런 말씀...

현재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시일을 당겨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 안전의 문제는 국민이 절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부응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선 수입식품과 관련해서는, 위생이 취약한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 해수부나 농림부의 인원 증원과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수입하는 수입상들이 자신들이 수입한 것에 위해요소가 있으면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점이 있고요. 위해요소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금속, 농약 잔류성분, 그다음에 동물, 가축을 키우는 데 과다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 몸으로 식육으로써 옮겨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김치에 관한 것이라면 HACCP 제도라는 건데요, 며칠 전 10월 20일경에 마련했고요. 모델을 마련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식품 제조업체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국민들 속에서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 12월 말에 있었던 IMF 위기가 본격화되고 우리의 경제 체제 내에 신자유주의가 관철됨으로 말미암아 산업 간 노동시장에서, 소득과 재산에서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지니계수 악화, 오분위 분배율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