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께서 먼저 전자상거래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진흥방안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지금 산업자원부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전자거래를 충분히 활용할 만큼 기업의 정보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해온 전통적인 거래관행 또 기존 구매조직의 반발 또 세원의 노출 또 그리고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한 신뢰성 부족 또 전자지불수단의 미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우선 금년에 정부와 공기업에 조달하는 모든 물자를 정보화를 해서 전자상거래로 함으로써 민간부문 기업도 적극 유도를 하고 동시에 민간기업에 ...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曺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감독 위주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극복과정에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이던 벤처기업들이 작년을 계기로 조정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벤처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견실한 성장을 지원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IT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통한 수요창출, 창업공간의 확보, 투자자금의 활성화, 우수신기술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둔 간접지원시책을 ...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許雲那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훌륭하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화의 획기적인 확산을 위해서 전화선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가정의 인터넷 통신요금을 무료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총리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드린 내용에 추가로 답변드리면, 정부는 이미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을 일반전화요금보다 40% 할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추가로 11%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요금을 완전히 무료화하는 것은 정보화 확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무료화에 따른 소요재원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3,200억이 됩니다마는 통신사업자가 ...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南宮 晳 의원님과 郭治榮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南宮 晳 의원님께서는 사이버 코리아21의 현재까지의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이버 코리아21은 국민의 정부가 21세기 지식정보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화비전과 실천계획을 담은 한국의 정보화기본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보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144개 주요 지역에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대동맥인 기간통신망을 완성하였고 10월말 현재 전 가구의 21%인 300만 가구가 여기에 연결되어 1초에 20면 정도의 내용을 전송할 수 있는 1Mbps급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고속의 인터넷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우선 朴炳潤 의원님께서 IMT 2000사업자의 주식의 일부를 국민주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IMT 2000사업은 초기에 과다한 자금투자로 상당 기간 적자가 예상되어 배당이 어렵고 운영기업의 주주구성의 자율성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주를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IMT 2000사업에 많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에 주주분산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曺喜旭 의원님께서 IMT 2000사업자에 신규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IMT...

정보통신부장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의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화를 통해서 국가사회의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경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어저께 답변 못 드린 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황병태 의원님께서는 대미무역흑자문제 해결방법으로 공산품 수출에 과징금을 붙여서 피해농어민 보호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수입과징금을 공산품 수출로 피해 보는 부분에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대미무역흑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수출을 줄이는 것이 물론 제일 빠른 방법이겠읍니다마는 그보다는 수입을 늘려서 한미 간에 무역을 확대균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런 시각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공산품 수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공산품 수출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원화가 절상이 된다든지 임금이 상승이 된다든지 해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