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참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도전에 임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좋은 성과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세계경기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가…… 대구시에서 세계육상경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아시아경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기와 아시아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위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과 같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세계육상경기 유치를 위한 특위, ...

제가 여러분이 귀한 표를 던져 주셔 가지고 재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박종근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경제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여야 국회나 정부가 모두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달서갑 출신의 朴鍾根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즈음의 사회불안, 경제침체는 국민을 불안하게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권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기도 폭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신임 정국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불안한 사태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盧 대통령 개인의 책임입니까, 盧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국회와 야당과 언론의 책임입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국정 혼란은 대통령과 내각과 여당을 포함한 집권세력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잘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대의를 잃은 정권은 국민의 마음을 잃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문제도 경제 내적 요인과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안보 사회 등 각 분야의 혼란은 직접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집권세력은 안정을 이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를 모를 턱이 없는데 정치적 난...

다음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념적으로 좌파적 편향을 띠고 있고 대중인기영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적 정책 기조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인기를 얻는데 성공할 것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멍들게 하여 결국은 경제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각국의 교훈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적 기조는 세계 각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며, 검증이 끝난 낡은 이념이며,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 정부는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를 희생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좌파적 성향의 경제정책 특징은 성장보다 분배에 우선하...

지금 투쟁적인 노동정책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정부가 그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정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사분규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타결하는 과정에서 무노동 무임금 그 원칙이 위배되었고 법률에 위반된 사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해직된 노조 전임자를 복직시키는 데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한 사실 한 건도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랬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두산중공업 그리고 화물연대 전부 다 정부가 기본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타결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총리님하고 논란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고 사실 확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질서는 범세계화와 WTO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개방화를 통한 자유무역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한 체결국 간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도 선 경제협력 강화, 후 정치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두...

지금 하시는 일은 그대로 계속 하시고 남북 FTA 체결에 대한 개념부터 북한에 설명을 해야 되고 남북 FTA 체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1～2년의 시간이 걸릴 아주 난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기일 내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총리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개방 체제하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환경을 좋게 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법인세 등 조세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에 인색하고 조세부담률을 감축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데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총리께서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1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쓸 돈이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가 진작되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1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사전적으로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과도한 적립금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발전에 정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 불을...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경제가 언제, 어떻게 성장해서 언제 2만 불 소득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념적으로만 있고 숫자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계수적인 지표를 국민에게 밝혀 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정책은 특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중점 개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장입지조건, 주거입지조건, 문화입지조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곳에 기업 단위로 특구를 지정해 주고 특구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면 불필요한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방적 특구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지금은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업단지나 특구에 들어가야 되지,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곳에는 기업 단위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법을 빨리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한을 붙여서는 안 되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개방체제 준비를 다 갖추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부가 규제개혁을 떠든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 수준에 이르기에는…… 언제 국제 수준에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철폐라는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지고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주는 그런 개방된 특구체제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정부가 특구법안을 제출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특구법안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제1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 나쁘게 말하면 지역차별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하게 부각되어 있고 특구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형태로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재경위원회에서 미진하나마 일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완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원안도 반대하고 있고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만 반대하고 원안은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노동권의 제한에 대해서 문제 ...

국민들은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주변의 인물들이 이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여당은 공적자금의 국정조사를 지금 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채 4.5조원의 차환발행을 신청했습니다. 차환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기가 된 채권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공적자금은 사용되고 그 회수된 자금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32조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회수되었습니다. 이 회수된 자금은 다시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용도에 사용하고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니까 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