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5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정보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으니 감표위원들은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 의원, 都鍾伊 의원, 閔鳳基 의원, 朴赫圭 의원, 金成鎬 의원, 文錫鎬 의원, 宋永吉 의원, 鄭長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국장,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난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정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위원회 위원 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어주세요. 명패수가 23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 그리고 명패수가 똑같이 240매입니다. 아까 내가 239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 결과 240매입니다. 그러면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0표 중 223표를 얻은 金德圭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姜昌成 1표, 金淇春 1표, 柳興洙 1표, 李在五 2표, 鄭亨根 2표, 金玉斗 1표, 文喜相 2표, 기권 2표, 무효 5표 �������������������������������������������������������������������������������������������� ◯ 상임위원장 인사

金德圭 신임 정보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미 테러사태 이후의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는 무겁습니다마는 막중한 소임,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5.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6.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국가인권 위원이 모두 열한 분인데 국회에서 네 분 선출하고 대통령이 네 분을 임명하고 또 대법원장이 세 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유현, 유시춘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덕현, 곽노현을 각각 선출하고자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임위원 두 사람을 포함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네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에 대한 재산신고사항, 병역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국회공보에 게재하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네 분의 선출 여부를 각각 기재하는 연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조금 전에 수고하신 감표위원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하도록 하세요. 都鍾伊 의원, 한 번 더 수고해 주세요. 鄭長善 의원, 文錫鎬 의원 한 번 더 수고해 주세요.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네 분에 대해서 선출 여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선출할 위원 명 밑의 ‘가’ ‘부’란에 선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세요. 명패수가 2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32명입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현 선출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투표수 232표 중 가 209, 부 14, 기권 6, 무효 3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유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유시춘 선출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232표 중 가 199표, 부 26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유시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김덕현 선출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 232표 중 가 218표, 부 8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김덕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노현 선출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232 표 중 가 200표, 부 2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곽노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선출되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특히 힘없는 자, 억울한 자의 인권옹호를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朴鍾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언론사 세무사찰에 이어서 사주들을 구속하고 비판적 언론인들을 제거하고 또 갖가지 언론사에 대한 경영압박을 가하는 등 언론에 대한 전천후적인 그런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으로 낙인이 찍히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자유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의 미개국으로 비아냥을 받고 있고 언론 탄압하라고 노벨평화상 준 것이냐, 노벨평화상이 언론탄압의 면죄부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본 의원이 구속언론인 석방과 언론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20일간의 단식투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식에 이어서 본 의원이 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서명운동도 열렬히 호응을 해 주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의 한 80%가 지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 정권은 전혀 반성한다든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 언론탄압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이나 국정홍보처장 이런 사람들이 영전을 하고 자리바꿈 해 가지고 이 언론탄압 4인방들이 그대로 다 언론관련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언론사 사주들이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감옥에 갈 각오까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그 언론사주들이 먼저 뒷거래협상을 하자고 했다 하는 식으로 적반하장격인 마타도어 전략을 쓰면서 언론사 사주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또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런 맹목적인 충성파들을 즉각적으로 해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언론탄압 시켜 놓고 이 정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도의나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총리 유임시키고 국회에서 해임시킨 장관을 영전시키고 장관을 6개월 동안 5명이나 바꾸고 실로 엽기적인 인사를 하고 있고 단군이래 최고의 부정부패 사건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나서서 6‧25가 통일시도이다 하는 金正日 대변인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은폐하고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이제 이 정권이 끝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못 기다리겠다, 빨리 끝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 정권이 끝까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계속한다면 곧 이어 정권퇴진운동이 벌어지고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걱정과 권유, 그리고 金泳三 전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 때문에 20일간의 단식을 끝냈습니다마는 언론탄압을 반대하고 언론자유를 확보하려는 그런 투쟁은, 정신적인 단식은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저의 단식투쟁을 많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방문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