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신국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FTA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 예천에서는 FTA 찬반 문제로 인해서 경영인 회장이 인사사고를 내고 47살의 경영인 한 사람이 불의의 타계를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준 데 대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과 정부부처의 협상 능력에 대해 높이 사고 싶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시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을 열어 ...

국무총리에 대해서 질문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양극화라고 하는데 양극화입니까, 성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동반성장 전략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고 부총리도 아시다시피 서비스 투자나 산업 투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잠재성장률이 5%면 최소한 6% 성장해야 되는데 4% 성장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배를 지향한 결과 결국은 저성장을 가져왔는데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가지고 성장으로 가야, 투자가 돼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서 직업을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부 다 실업을 하게 해 놓고…… 그리고 돈을 줘 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 결국 성장잠재력을 확대했는데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년은 10년 전에 IMF가 올 때하고 비슷한 경제 상황입니다. 사실 경제 상황이 금융․외환 시장과 실물경제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럴 때 정치 시스템도 굉장히 불안하고 경제 정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대선 정국을 맞이해서 경제 관리를 잘해서 위험을 넘어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일반 연구소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팀들이 원칙을 안 지킨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유념하세요. 최근에 중소기업 신용 경색이 좀 심한데 어떻습니까? 이것 대책이 없나요?

그리고 실업 문제에 대해서 실업률은 3%로 낮지만 고용률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보면 고용시장이 대단히 악화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소상하게 국민에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거품 문제, 금융 문제 이것은 문제 없습니까?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부총리가 밤잠 안 자고 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처장관! 정부에서 발표한 ‘희망한국 비전 2030’은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지요?

이것 두뇌집단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4% 경제성장 해 가지고 경제가 파탄하고 빈곤이 확산되는데 앞으로 4% 계속 성장해 가지고 무슨 수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중국 일본 대열에 못 들어가요. 이런 희망 없는 희망을 내놓으니까 국민은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본 의원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산업과 금융을 양축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한미 FTA를 해도 우리가 멕시코와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정책을 성장으로 가서 7% 성장을 지향한다면 2013년에 우리가 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고 2017년에는 4만 불을 넘어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 정당 대표발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정부가 정책을 성장 중심의 정책을 하면 7% 이상 성장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복지라든가 평등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미 FTA를 계기로 해서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07년 새해에 행복하시고 뜻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빕니다. 심대평 대표와 저는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새정치를 위해 국민중심당을 창당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내 의석 5명의 정당으로는 여야의 거대 정치세력 사이에서 정치를 바꾼다는 것이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대한민국 선진화를 열어갈 새정치 체제로 반드시 바꾸겠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초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제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신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중심당의 창당 취지, 정체성과 함께 국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중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 그리고 양성 평등, 경제 성장 및 빈곤 퇴치, 평화와 인권 보장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경제 후생과 삶의 질이 높은 세계 일류 국가 창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권에 의한 정당 민주화와 생산적 정치 시스템으로 국민을 통합하여 섬기는 봉사의 정치를 펼치고자 합니다. 국민중심당은 말초적인 논쟁, 국민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이 강해야 좋은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여타 기관을 체계적으로 유기화해서 경쟁력 강화 또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자금, 세제상의 지원, 인력문제, 기술개발 문제에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최근에 생산과 고용, 수출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도 경제를 잘 되게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정책과제를 과학기술이라든지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발...

朴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최근에 내수가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내수의존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체질 개혁이 근본이 되어서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수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의 제작에 이르는 각종 규격 기술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수출금융에 대한 특별지원 또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를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지사를 두기 어려워서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외전시라든지 KOTRA를 통한 중소기업의 대행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게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36.9%에 해당하...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측면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전시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