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5차 회의

자정이 지났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李漢久 의원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차 공적자금 사용백서에서 보셨듯이 정책실패, 금융감독해태 반성은 없고 만만한 금융기관이나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만 강조되는 책임 떠넘기기식 실력만 발휘되었습니다. 미래 재발방지장치 마련이나 공적자금 소요액을 최대한도로 줄여보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형식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는 2차 공적자금 투입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나름대로 가닥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는 앞으로의 운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행정부‧여당의 자세는 그러나 철저한 과거반성이 없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적자금의 낭비, 회수부진 때문에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데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해야 됩니다. 둘째, 관리부실과 배분불공평,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 정책책임자는 문책받아야 합니다. 관리체제와 운영방식 측면에서 1차 공적자금 투입 때와 진정코 무엇이 달라지는지 빠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더 이상의 교언영색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요구는 또 있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요구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재임기간 중에 상황이 개선되는 듯 위장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으로 거품을 계속 만드는 것은 제발 중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차라리 공적자금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에 계신 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조원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거리를 보호하는 자세로서는 국민의 고통이 덜어지지 않고 나라의 부채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믿음성 없는 자료나 살짝 보여주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곧 국정조사를 하면 다 드러날 내용입니다. 국정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자료는 빨리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금융총파업 타결 때 정부와 금융노련 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우려,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가 위장된 금융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한나라당의 우려가 현실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추가동의에 앞서서 우리 국회는 반드시 이 실상을 밝혀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도록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金容甲 의원, 金晟祚 의원, 張在植 의원 이렇게 세 분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金容甲 의원 나오세요.

金容甲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내일 아침 조선일보에 ‘金容甲이 박살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金容甲이 박살내라는 메모의 주인공은 바로 예결위 張在植 위원장입니다. 본의원도 예결위 위원입니다. 金景梓 의원에게 보낸 그 메모 내용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크게 실렸습니다. 우선 메모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사월 선생, 아마 金景梓 의원의 필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金容甲이 어떤 미친 발언을 할지 모르는데 전날에는 우리가 얼떨결에 넘겼지만 오늘도 발언도중에 그런 발언이 나오면 즉각 강력히 항의를 하고 박살내주기 바랍니다. 회의가 중단되더라도…… 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회 위원장은 공평정대한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설령 동료의원의 다소 강한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張在植 의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언행에 있어서 상당히 과묵하고 그런데 오늘 이런 메모를 보고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특히 동료의원에게 박살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원에게 즉각 사과하고 예결위원장도 사퇴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원장이 이처럼 동료의원을 박살내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 올바른 예산심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각 사과하고 위원장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 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기를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몇몇 단체들이 영등포 문래동에 있던 朴 대통령의 흉상에 훼손을 가하는 것이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朴 대통령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경북 구미의 지역주민들이 버스로 집단 상경하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의 당사를 항의 방문했고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지하실에 임시 보관된 흉상의 훼손된 정도를 살피는 등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구미에 흉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행동하는 데 심한 장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없애 주십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등은 사실 박대통령기념사업회측이 대통령기념관 건립장소에 대해 2회에 걸친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구미에 59.9%, 서울에 31%, 잘 모름 9%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념관 건립장소를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방법으로 서울 상암동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회는 기념 점 찍고 도서관, 들어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기념 점 찍고 도서관은 서울 상암동에 건립하고 박대통령 생가복원도 근처에 병행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마는 기념 점 찍고 도서관을 상암동에 지으면 구미 대통령생가 주변에는 도대체 무슨 기념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외국의 사례도 대부분 고향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버지니아 출신으로서 워싱턴DC에 기념관을 둔 워싱턴 대통령의 경우는 워싱턴과 버지니아가 마치 서울과 과천과의 관계처럼 차별되는 지역이 아니므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의 경우는 그의 고향이 코르시카인 섬으로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작은 섬으로 어떨 때는 프랑스령, 어떨 때는 이탈리아령, 때로는 독립을 외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곳에 나폴레옹의 기념관을 프랑스로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링컨도 켄터키 하든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통나무집에서 일곱 살까지 살았고 일곱 살 이후에는 여기 저기 떠다녔기 때문에 도대체 고향이 어디냐, 개척시대인 그때를 돌아볼 때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는 외딴 섬도 아닙니다. 그리고 朴 대통령께서 그 곳을 졸업했고 그 곳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온 고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분의 정신이 경북 구미에 살아 있습니다. 또한 모두들 지방화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으로서 지방문화를 창달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독립기념관은 천안에 그리고 현충사는 아산에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대통령기념관은 당연히 구미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행자위원님이 서울시를 국감했을 때 도서관 용도로 쓰겠다고 했지만 최근 기념관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1년도분 100억의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 국민의 여론에 따라 구미의 박대통령생가에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어 박대통령기념관이 서울에 건립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의원으로서 당당히 그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張在植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예결위원장 나오세요.

張在植 의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결위원장으로서 해명할 대상도 아니고 가치도 없다, 나가지 말라, 그러나 옛말에 한 편 말 듣고 송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金容甲 의원 말만 들으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경위를 좀 설명할게요. 金容甲 의원께서 그 전에 우리 민주당은 金正日 노동당의 2중대라는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 국회가 상생정치를 못하고 큰 혼란이 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행히 수습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제일 것입니다. 어제 金容甲 의원이 예결위원회 회의장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신문에 나옵니다마는 ‘金大中 정부가 金正日을 위한 정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발언 도중에 그러면 안됩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이 전부 흥분하고 했어도 예산통과도 있고 해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다시 또 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또 혹시 그런 말이 나오면 예산도 뭣도 난장판이 되니까 제가 金景梓 의원을 평소에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그래서 메모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도 아니고 공표한 말도 아닙니다. 또 내가 신문에 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또 다시 그런 정도의, 우리끼리니까 표현은 좀 과격했는데 미친 발언이 나오면…… 내가 공표한 말도 아니고 외부에 글을 쓴 것도 아니고 우리 당원끼리 우리 총재를 너무 욕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저지해 달라 하는 내용을 쓴 글이 우리끼리니까 좀 과격한 용어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신문에 공표되고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金大中 정부가 金正日을 위한 정부다’ 이런 말은 정말 지나치고…… 왜 반말을 해요! 당신 몇 살이오. 왜 반말을 해요? 자중하세요.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세요. 그렇게 국회의원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몇 년 선배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李 총재님 욕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가만 있겠습니까? 그것을 역지사지해서 터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살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인데 혼내주라는 소리에요. 우리 서로 잘 화합이 되어서 잘 해 나가는데 이것을 내가 글로 쓴 것도 아니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공식 발언한 것도 아니고 우리 당원끼리 개인자격으로 한 메모를 신문 카메라가 망원렌즈로 잡아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사과가 아니에요. 해명입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해명입니다.

밤늦게 미안하지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아직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여야 총무끼리 의논한 결과 오전 1시까지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신청이 있습니다. 張在植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在植 의원입니다. 본인의 사적 메모와 관련된 일을 해명하던 차에 발언 중 본의 아니게 부담을 준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1.2000년도및2001년도에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2.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및2001년도에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다시 말하면 공적자금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 ,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 安澤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및2001년도에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과 당 위원회가 제안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 , 이상 두 건의 심사결과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총 발행액 40조원 규모의 2000년도및2001년도에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자체 조성분 10조원을 포함한 50조원의 공적자금 소요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그 필요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는 바 금년 내로 사용되어야 할 긴급한 공적자금 소요만 동의해 주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제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원안대로 동의하되 공적자금의 방만한 관리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내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투입될 예정인 공적자금은 국회에 선 보고한 다음 후 집행키로 부대조건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번에 공적자금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앞으로 또 다시 금융부실로 인해 공적자금을 동의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대지급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차입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를 통한 우회적인 공적자금의 집행사례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언을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李漢久 의원 등 11인 외에 122인이 발의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과 丁世均 의원 등 15인 외 103인이 발의한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을 각각 205회 국회 제7차 위원회와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1일 제11차 위원회의 의결로 이 두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적자금의 대상을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 한국은행의 출자, 공공차관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설치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등 정부위원 3인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자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적자금의 지원시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자구노력 선행원칙 등을 명문화하여 공적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적자금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국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하며 다섯째, 공적자금 지원시 정부 등은 당해 금융기관과 자구계획, 주요 재무비율 목표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체결‧공포하고 이를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며 미이행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약정서의 기속력을 높이도록 하고 여섯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동의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서의 미이행시 자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기업의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매각심사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여덟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여 그동안의 공적자금 운영실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며 아홉째, 법원은 예금대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보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및2001년도에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 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제안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및2001년도에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 ……………………………………………………………

그러면 먼저 2000년도및2001년도에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심사 및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의원 여러분, 밤늦도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차 본회의는 12월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