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7차 회의

이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먼저번 회의에서 양 위원회 즉 상공․재정 양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세밀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단지 요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읍니다. 결국 정부안은 매 키로왓트 당 1환 64전을 상공 재정 양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한 키로왓트 당 1환 56전 결국 정부안에 한 키로왓트 당 19전을 올린 것을…… 19전 올리는 것을 8전을 깎아서 11전으로 올리기로 이렇게 양 위원회에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정한 이유는 조선전업의 보수공사로…… 고정재산으로 들어갈 이 경비가 약 2000만 환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재산이라는 것은 일반경상비의 결손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조자금을 가지고 결국 이 보수공사라는 시설공사는 별도 계획이 서겠기 때문에 이 2000만 환에 해당한 일반 경상비와 같이 취급한 이 금액을 삭감을 해 가지고 결국은 한 키로왓트 당 8전을 삭감하고 11전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원안은 발전요금을 지난 7월 1일부터 인상가격으로 실시할려는 원안이 나왔고 배전회사인 경전, 남전의 배전요금은 6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정부 원안이었읍니다. 그러나 벌써 3, 4개월이 지났고 해서 도저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를 볼 때에 이것이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해 가지고 본 동의안이 통과된 후 실시일부터 이 개정요금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실시 기일을 변경 결정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개 양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과 실시 기일의 조건을 아까 말씀사뢴 바와 같이 금후로 6월 1일 혹은 7월 1일에 실시한다는 것을 오늘 통과할 것 같으면 이후의 실시하는 날부터 개정요금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건을 부해 가지고 양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세세히 말씀사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정책상 지금 추운 애로에 봉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물론 물가면을 본다든지 이 경제생활면을 볼 때에 요금을 관영요금만 자꾸 인상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로서는 적극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 전기정책을 앞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석탄요금과 일반 관영요금이 전부 인상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전업회사 혹은 경전, 남전의 앞으로 전기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양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할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간단하나마 참고 겸해서 심사의 보고를 마치는 바입니다.

이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심사보고는 지났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철웅 의원 말씀해요.

상공부에서 나와 계신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상공부에 잠깐 물어볼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약 8만 키로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4만 키로가 소위 관공용으로 상용이 되고 나머지 1만 키로가 도중에 로쓰가 되고, 말하자면 유손 이 되고 3만 키로를 가지고 소위 생산 공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동혁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과거 역대 상공부장관은 거개 가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공업을 진흥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기술으로 알지 못하는 사무가들이 대개가 상공부장관이 되였든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국민 전체가 여기에 있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안 상공부장관을 마지하게 되였는데 안 상공부장관이 오시여서 제1차로 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인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숫자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8만 키로에 있어서 1만 키로는 자연 로스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생산 전체에 들어가는 숫자는 남은 그 7만 키로 안에서 3만 키로밖에 안 되고 4만 키로는 소위 관공용으로라고 할까 이런 데에 쓰는 내용을 볼 때에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개 등화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낮에는 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쓰지 않드라도 쪼그마한 노력만 하면 될 것이고 이 모든 전기를 갖다가 낮에는 생산용으로 돌려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는 데는 힘쓰지 않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에 대해서만 애쓰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안 상공부장관이 이번에 나오신 데에 대해서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이의 공업적인 두뇌 다시 말하면 좀 더 나가서 생산적인 의욕,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단지 전기요금만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열중한다는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현재 지금 1키로에 대해서 7전을 말하였는데 말하자면 그전 돈으로 말하면 700원입니다. 700원인데 지금 큰 종합전력을 쓰는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정미소 하나만 보드라도 한 악에 대해서 보통 몇 키로가 드는고 하니 4키로부터 6키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6키로에 대해서 7전식이면 말하자면 42전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리 한 악에 얼마를 받느냐 하면 70전 이상을 못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하여 볼 때에 그 공장을 하는 사람은 70전 가운데에서 남은 42전을 갖다가 전기회사로 바치고 나머지 28전을 갖다가 인건비와 보수비와 세금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주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 3년 동안만 원상대로 너희가 갖다가 전부 써서 잘 해 먹고 3년 후에 원상 대로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공부로서는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지금 전 생산기관이 요만한 정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큰 종합전력을 쓰는 공장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래서 저로 말하자면 이렇게 천정부지의 천문학적 숫자로 말하자면 전부가 관영 요금 보증융자 말하자면 그 외에 추천융자를 또는 전매 물자를 인상 이런 관계로 해서 전국의 금융관영요금 이런 것을 올리므로 해서 인푸레를 조장하는 데에 대해서 큰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내 자신은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모든 것을 끄려 내려야 결국 앞으로의 인푸레의 방향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니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거반 에도 저는 주장했든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한바 이 숫자는 정미소라든지 일반 공장에 관한 숫자는 내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800키로에 대한 문제는 상공부 자체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한국의 생산 공장에 낮에 돌아야 할 전기가 어째서 이러한 불평한 방면으로 돌리려는 이유가 나변 에 있는가 또 그 관공용으로 돌린다는 것이 밤이라면 문제가 다르고 또 문제시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이렇게 숫자가 안 맞어서 돌릴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생산 원가를 올리려고 애쓰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지금 발언 통지가 의장에게 왔읍니다. 박정근 의원 발언해요. 정부위원은 주의해서 듣고 묻는 말에 요령을 잘 기록하였다가 한꺼번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오늘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인상을 위해서 연일 대기하시든 안 장관이 오늘 보이지 않고 차관이 출석하시였으니까 새로 오신 차관 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실는지 모르나 대부분은 정책에 관한 얘기니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 달 동안 전기세로 돈 13환 50전 주니까 초 한 자루 값도 지금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얼마를 올리는가 보았드니 37환으로 올린다고 그럽니다. 양담배 한 갑 값도 못 되니까 얘기가 도대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여론이 비등하고 원성이 높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한 달에 전기 값 얼마를 냈느냐 물으면 우리 가계부 가운데에도 전기요금 내는 것은 별로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애들도 10환짜리를 주면 안 받을려고 하는 이때니 애들에게 사탕 사 먹으라고 주는 그 정도의 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철도요금을 3배나 4배 올리는 데 비해서 또는 석탄 값을 막대하게 올리는 데 비해서 볼 때 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생활에 있어서 우리 산업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논의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먼저 번 회기 말에 상당히 논의되었든 것,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에도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몇 가지 말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번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서 당국에서 열기 해 온 가운데에는 현재 이 존귀한 전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45% 이상이 발전량에 비교해서 로쓰로서 소실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소실입니다. 외국의 예를 비교하여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나라의 8․15해방 전의 퍼센테이지로 본다고 하드라도 현재의 45% 이상이 즉 발전량의 절반가량이 다 중간에서 없어져 버리고 실상 우리가 써서 이용하는 것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요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과학의 유치한 것과 시설이 빈약한 것을 또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태만이라고 할는지 여러 가지 부주의한 점을 열기한다고 하드라도 답변하기 어려울 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 그런 것이 이 이유 가운데에 하나로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요금이 인상되면 현재의 45% 이상 되는 로쓰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즉 몇 퍼센테이지까지는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먼저번 회기 때에 상당히 논의되다가 조봉암 부의장께서 이것을 보류하자고 하실 때에 이유가 해방 이후에 더군다나 6․25사변을 마지 해 가지고 모든 기관이 파괴되고 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배전 발전의 기구를 차제에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하에서 이미 국무회의에서 이 3사 통합에 대한 의견을 보았다고 우리는 신문지상에 듣고 있고 또는 대통령의 결재까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처음 이것이 통합되지 않고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같이 우리는 들리고 있으므로 지난번에 조 부의장이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보류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재상정한다고 하는 이상에는 그 보류한다는 조건이 해소되기 전에는 재상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론적 근거는 있읍니다만 석탄값이 올으고 교통요금이 올은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13환 50전이라는 전기값을 가지고는 도저이 전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하에서 주무분과위원과 또는 여러 동지께서 양해하시여 가지고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은 불가피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구태여 추궁할려고는 하지 않으나 이 기회에 우리가 알고저 하는 것은 대체 이 전기회사의 통합 문제는 대통령의 결재까지 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이 빼다지 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리고 말드시 전기회사에 대한 통합문제도 상공부장관 빼다지 속에서 묵다가 이 장관 갈리고 저 장관 갈리고 해서 그대로 넘어갈 작정인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이 통합문제가 진척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실현될 수 있는가를 우리 앞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대통령 결재까지 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서 못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국회 앞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이유를 똑똑히 설명하시는 것이 국회에 대하여 행정당국으로서 나는 마땅히 하실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유엔의 원조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에 보낸 그 가운데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력의 부흥 또는 발전의 증강은 절대로 산업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계획 가운데에도 상당한 양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상공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각계각층의 관계자를 망라해 가지고 전력 추진에 대한 또는 발전에 대한 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목하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수력, 화력에 있어서, 화력발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수력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 석탄을 요하는 화력발전보다도 자연의 유수를 이용하는 수력발전이 가장 염가할 것이고 또는 효과적이요 또는 무한정하니 낼 수 있는 데까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수력발전 계획에 있어서 제헌국회 때부터 우리나라의 충주 혹은 금강 혹은 여주 등등에다 발전계획을 가지고 운운하다가 중지되고 만 것 또 그 후에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것이 중지되고 말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것을 추진시킬려고 하고 있고 10만 키로왓트로 하네 20만 키로왓트로 하네 또는 30만 키로왓트로 하자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논의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력발전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그 방면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관계한 사람으로 있어서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금강수력발전은 왜정 때부터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까지 착수해 가지고 그 수몰지구에 살든 수천 호의 세대에 대해서 이주의 대책까지 서고 용지의 매수까지 끝났으며 또는 자갈까지 모아두고 착공하든 그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금강수전 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수력발전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면적의 농업용수에 또는 공업용수에 또는 연안지구의 음료수에 등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간접적 또는 부수되는 효과가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수전문제가 이번 상공당국에 의해서 차위로 돌려진 것같이 우리는 들려지고 있고 오히려 수몰지대에서 수력발전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 이용되는 것도 없고 또는 수몰지대 사람들은 경지의 손실을 염려해 가지고 극력 반대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공부에서는 충주발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금강발전을 차위 로 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앞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골자만이라도 알려주실 수 없는가? 우리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는 문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금을 올리는 내용을 보니까 물론 합법적으로 할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또는 주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쓴 것을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얘기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이 요금인상 가운데에 동력요금 인상에 있어서 더군다나 남전이나 경전의 수입 예상고 로 보아 가지고 동력요금이 평균 현재보다 인상함으로서 173%인가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에 농업용 전력에 대해서는 144%의 증가라는 막대한 증가율을 여기에다 계상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은 금액으로 보아서의 증가입니다만 그러니 요금인상보다도 금액의 막대한 증가를 여기에 보고 있으니 금후 요금인상한 뒤에 우선적으로 최고전력이니 막대한 양을 할양 함으로서 수입의 증가를 예상했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하에서 요금의 증가를 의도했는가 그 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전기요금에 있어서 한 달에 20일 이상 공급이 안 되는 때에는 37환의 요금에서 절반을 감해 주고 15일 이상 공급 안 된 때에는 3분지 1을 감해 준다는 가장 백성을 위하고 수요자를 위한 듯한 부칙을 적어 놨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막연하게 20일, 15일 무엇을 표준했는가, 도깨비불같이 번듯하다가 나가는 이것도 하루로 칠 것인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20일 이상 공급 못하면 절반을 감해 주고 15일 이상 공급 못하면 3분지 1을 감해 준다는 이런 친절한 것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없으니 이런 친절한 것 같고 친절하지 않은 얘기…… 참으로 성의가 있다고 하면 하루 6시간을 주어서 한 달에 180시간 표준으로 해 가지고 90시간 이내는 반감해 준다 이렇게 시간으로 따져서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얘기이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루를 정하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전기 주는 그 계산에 있어서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정할 의사가 없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막대한 계산비만 들고 수요자와 수금하는 사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이 부대조건을 깨끗이 깎어 버리고 180시간 가정용 전력에 대해서 틀림없이 공급할 성의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듯번듯 들어오다가 나가 버리면 욕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을 제외해 버리고 정확하게 180시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당면하고 있는 전기 문제에 대해서 두어 마디 물어보고저 합니다. 대행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물론 대행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명령이 인사 업무면에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공부장관, 상공부차관이 취임하신 지 시일이 얼마 되지 않는 만큼 그동안에 있어서 지난 일을 책임지라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말은 여기서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만큼 연일 국회에 나와 가지고 이 대행기관 업무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노력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있어서 감독기관으로서 대행기관에 대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느냐 이 얘기만은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에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차 책임자가 갈림으로 말미암아 이것만 동의해 주면 잘 된다, 그다음에 책임도 묻기 전에 두세 번 갈린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상공당국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다음에 결과가 여의치 못하고 반대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만 국민에게 대하여 책임을 저야 됩니다.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 전체는 책임질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책임지겠다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통합문제 이런 것은 알고 싶지 않고 전력을 발전하여 공업용 시민용의 것을 잘 공급하면 고만입니다. 단지 기관을 통솔하고 업무 인사에 철저를 기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력요금을 조속히 인상해야 되겠다고 서둘르고 있는데 우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전력을 공급하는 현상을 볼 때에 소위 특선을 받는다는 공장이나 특선 을 받는다는 가정, 거기에 보면 시원치 않습니다. 일반 등화용 전력에 대해서는 대관절 전기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 신경전을 하기 위해서 작란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모자라는 것을 많이 내라는 것은 무리이나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적당하게 유효하게 배급한다는 것만은 사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면 어느 동내는 며칠 날 준다 그러면 그날만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없이 전기요금 받을쯤 되면 주었다, 안 주었다 이것은 신경전 아니면 냉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는 것을 적당하게 공급하는 것은 행정적 책임이 아니겠에요. 이것을 대답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공당국에 심한 소리를 하는 것은 좋아요. 일이 잘 됩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임하지 않고 국회를 의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전력을 가지고 작란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 움지겨야 될 것이고 전시하에 있어서 또한 긴급성을 띤 그런 전력 수요자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등화 공급을 위한 전력소비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나길래 원활히 되지 않고서 공장에 주느니 무엇에 주느니 이것은 공장에도 잘 간다고 하지 않고 있으니 전력요금이 올르지 않어서 그랬느냐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컨대 전력요금을 올려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일을 잘 하겠다고 하면 이유가 되겠지만 전력요금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 등화가 들어오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다가 서느냐 하는 이것은 반드시 사무 태만이 아니면 기술 부족이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있을 때에는 전력사정이 낫습니다. 환도한 후에 전력사정이 급격히 나빠젔으니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한 가지 특선, 특선 일로로 나오는 전기회사의 방침이라고 하는 특선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관절 누구이며 특선을 받고 있는 자는 누구냐, 그 말이 전기문제 하나를 가지고 특권계급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불행한 일은 당국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에요. 여기에도 사바사바가 있느냐 말이에요. 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특선을 신입 하지 못하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신이 아푸다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나는 사바사바가 하기 싫어서 정신이 아푸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특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 오늘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 또 묻겠읍니다. 이 발전량에 비해서 공급하고 중간 누수 가 4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중간 누수라고 하는 것이 4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제일이요 또 역사상에 예가 드물 것입니다. 6․26 후 9․28 수복 직후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읍니다. 40퍼센트 내지 50퍼센트의 누수를 시인할 수 있지만 복구한 지 3년째인 오늘날까지 중간 누수가 40퍼센트 내지 5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인위적인 은닉 누수가 그간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간에 막대한 보증융자를 동의한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즉 이것은 예산의 하나이라고 보면 예산집행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반드시 중간의 은닉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단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상공위원회에 한 말씀 묻겠읍니다. 이번 이 수정안에 있어서 발전회사에 있어서는 그 복구비를 갖다가 고정자산의 일부라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고 배전관계에 있는 경전, 남전에 대해서는 이 복구비를 인정하고 무슨 168전인가 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전회사는 고정자산이 되지 않고 발전회사만 이것이 고정자산이 되느냐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여러 분이 물으셨는데 나도 간단히 묻겠읍니다. 농촌의 동력요금에 대해서 아까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계셨읍니다. 나는 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를 질문할려고 합니다. 이 전기요금은 단기 4278년서부터 단기 4284년까지의 7년 동안에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했읍니다. 10번 올렸어요. 한 해에 두 번씩 올린 해도 있읍니다. 그렇게 나는 기록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10회 올리는 동안에 농촌에 대한 동력요금은 일반 다른 동력요금 비교해서 언제든지 3할 5푼은 저렴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단기 4283년 7월에 개정될 때에도 다른 일반 동력요금에 비교해서 3할 3푼이 저렴했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이번 인상하려고 하는 안에 보면 이 외 다른 동력요금에 비해서 1할을 저렴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까닭으로 하여금 아까 박정근 의원도 물으신 것과 같이 총수급에 있어서 농촌용의 동력요금의 인상액이 무려 244퍼센트라고 하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즉 작금 미가 문제로 인해서 농가의 피치 못할 생활비를 도리어 정부에서는 그것을 긍정하지 않으면서 이 미가에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수리조합비가 증가되어서 농민의 부담을 증가하게 된다, 이 동력요금에 대해서 244퍼센트 올린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무위원인 상공부장관께서는 일반 미가의 최저생산비를 긍정하지 않으면서 이 농촌의 동력요금에 대해서만 244퍼센트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시 한 번 바꾸어 말씀드리면 10번 인상 요금을 올릴 때에 암만 인상하드라도 다른 요금에 비교해서 3할 3푼으로 했든 것을 이번에는 왜 1할을 겨우 싸게 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또한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간단히 묻습니다.

발언하실 분이 추가가 되어서 앞으로 세 분이 남어 있으니 이 세 분 물은 것을 답변하고 진행하기로 합니다. 박정근 의원, 유승준 의원, 신광균 의원 3인이 질문하신 여기에 답변하세요. 상공부차관 소개합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 몇 가지를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전기소요량을 관영업이 상당한 치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영업은 즉 말씀하면 교통체신 전매사업 수도 또 그 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시하에 있는 만큼 유엔군이 사용하는 것과 기타 관 도 관리사업으로써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하 실정으로써는 그만한 사용량은 불가피한 사정에 있읍니다. 또 둘째 물가에 대한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프레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인프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문제는 물자 생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으로서 1퍼센트 내지 1퍼센트 미만의 물가인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만일 전기요금 인상이 허용되지 않어서 즉 현재의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2년 4개월 전에 제정되였든 전기요금입니다. 그 물가지수의 변동을 생각할 것 같으면 5배 내지 10배의 앙등을 보고 있읍니다. 그것에 비교해서 만일 전기요금의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로 인연해서 전기사업의 파탄은 필연적으로 올 것입니다. 거기에 임금 지불 불능으로 인해서 노요자 의 동요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전기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지상태에 빠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자 생산에 여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신다면 사소한 물가인상 그 영향 같은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안 될 것을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또 전기사용에 대해서 현재 45퍼센트로부터 그것을 30퍼센트 정도의 로쓰로 감소될 것을 우리는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 전기 로쓰는 그간 전쟁으로 인연해서 여러 가지 파괴 또는 전주의 부패 심지어 어디서는 전주에 전선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가 이미 부패해서 전주가 전선에 달려 있는 현상에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전기회사에서는 예산관계로 개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로쓰를 감소시키는 문제도 전기요금 문제가 용허되면 45퍼센트로부터 30퍼센트 정도로 감소시킬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수력발전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화력 수력을 통해서 한국 발전 증가문제에의 일부로서 현재 전원개발위원회를 조직하고 장소와 시일 모든 문제를 지금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근간 수력 개발문제도 그 결론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농업용 전력요금은 일반 공업용 전력요금보다도 1할가량 싸게 되여 있읍니다. 수입의 증가를 기하는데 요금인상보다도 큰 소용전력공급을 증가하므로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등요금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급 일수에 의해서 요금 체감제도로서 사용자 특히 지방 사용자에 대해서 전력공급을 확보하는 방침 아래 그 공급 일수에 따라서 요금을 체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래 없었든 것입니다마는 사용자 본의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사업체 천연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요는 기간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이도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전사무에 대해서는 상공부와 도․시장께서 협력해서 행하고 있읍니다. 순간적으로 배전사무가 그 순간순간의 발전과 소비의 조절인 때문에 변화가 복잡하고 수시로 단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읍니다. 요는 발전총량의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또 특선문제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은닉 로쓰문제를 말슴하셨는데 이것은 도전 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전관계는 저이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운영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기요금 인상문제 이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을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지 않으신다며는 전기사업체는 결국 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산계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나마 가정의 전등 그것까지도 현재 정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통질 문제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요금 인상문제는 말하자면 긴급한 문제입니다. 모든 생산비 모든 물자비는 2년 4개월간에 5배 내지 10배로 뛰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그대로 2년 4개월 전에 정한 것이 그대로 되여 있읍니다. 저이도 협력하므로써 전기회사의 감독상,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예산이 없읍니다. 임금을 치루지 못하고 있읍니다 하는 데 대해서 저이로서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이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사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라든지 금융 경제 여러 면을 바라볼 때 사업 통합문제는 비단 전기사업에만 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는 절차 모든 순서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인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즉 상공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것을 검토하고 순서 절차에 신중히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이 전기요금 인상문제 먼저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워서 긴급을 요하는 이 문제와 3사 통합문제는 절대로 차제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답변한 것이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신광균 의원을 소개해요.

죄송합니다. 아까 물은 가운데에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상공부차관이 농사용 동력요금에 대해서 1할을 내렸다 했읍니다. 나도 그 말했에요. 그러나 과거 일곱 해 동안 10번 요금을 인상할 때에 농업용에 대한 동력요금은 적어도 3할 3푼을 다른 동력보다 저렴하게 했에요. 그러면 3할 3푼을 저렴하게 한 것이 과거 10번 인상할 때에 관례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어째서 이번에는 겨우 1할을 저렴하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고 따라서 미가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 그 말씀에요. 그러니 무슨 이유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시방 묻는 말을 기억해서 잘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까 상공위원회에 물은 것을 답변합니다. 황병규 의원을 소개해요.

유승준 의원께서 물으신 것…… 발전회사인 조선전업의 전재 복구비 2300여만 환을 삭감하고 전력기본 키로왓트 당 8전을 삭감하였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읍니다. 그러면 배전회사인 남전이나 경전의 전재시설보수비를 그것도 고정재산화되는데 왜 삭감하지 않고 조선전업의 전재복구비만을 삭감을 하였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에요. 본래 이 조선전업발전회사는 현재 모든 경상비를 제하고 6월 말 현재에 이익금이 1억 2730만 환이라는 이익을 현재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 3387만 환이라는 이 전재복구비가 이것을 가지고 이 전재복구가 완수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앞으로 10년간 계속사업으로 모든 지금 수력전기시설의 미비점을 완수하게 이렇게 계획이 세워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분지 1의 초년도에 해당한 것을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6억 2800만 불의 원조자금으로 화천이라든지 청평이라든지 이 화천 제1호기, 제2호기, 제3호기까지 완수하기 위한 전재복구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초년도의 2300만 환을 가지고 이 화천이라든지 청평의 미비한 이 전기수력시설을 완비할 수 있느냐 하면 완비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 제1호기가 수리 중에 있고 제2호기도 수리 중에 있는데 여기에 조선전업의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완비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을 완비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조자금과 원조 부흥 자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 가지고 일반 소비 수요대상자한테서 요금을 받어 가지고 지금 화천의 제2, 제3호기를 완수하고 청평 수력시설을 완수할 수 있는 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하에서 더구나 이것이 고정 재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왜 배전회사인 남전이라든지 경전에는 같은 전재복구 보수비인데 이것이 약 3530만여 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같이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러는데 현재 남전이나 경전은 약 1억 2000 내지 3000만 환의 결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배전회사의 전재복구비로 말하면 주로 이 배전선 아까 로쓰가 많이 난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선 로쓰 방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라든지 그 외의 모든 도시의 이 외전전선 송전선이 거개가 다 파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소한 배전선이라든지 송전선 변압기 등등의 보수비에 해당한 금액이 고유재산화가 되느냐 하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원조자금에서 이것이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상태에 있고 또 원조계획에 들지 않은 이 소 수리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 일반경상비 소모경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배전선이라든지 로쓰선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 배전회사에 대한 시설보수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이것은 10년 계획도 아니고 5년 계획도 아니고 단기계획으로 금년 계획으로 이것을 보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히 긴급한 보수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상비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신광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사용 전력요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조건은 부하지 않았으나마 당국의 확증을 저이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선 농사용 양수용 전력에 있어 가지고서는 요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리조합에서 요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저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건부로 했에요. 했는데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당국인 상공부로서 확증을 받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로. 또 그 반면에 요금에 있어 가지고서는 제일 저렴한 요금으로 이것을 책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본래 500키로왓트에 해당한 매 키로에 대한 본래 요금이 얼마인고 하니 2환 25전입니다. 2환 25전을 3환 90전으로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불과 40퍼센트 정도밖에 안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른 종합전력이라든지 동력전력이라든지 그 외에 정액전력이라든지 그 외에 가옥 등의 전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비할 것 같으면 이 농사용, 양수용 전력에 있어 가지고는 극소로 액 을 올리도록 이렇게끔 대폭적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전력공급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수리조합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증을 받고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교선 의원 말씀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은 질의보다 찬동의 의사를 간단히 몇 마디 말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논의된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잠깐 감정의 문제로 그렇게 화하지 않었는가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석탄가격이라든지 또 철도운임이라든지 미곡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인상을 하는데 하필 왈 전기요금만 인상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전기회사 사람들은 쌀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공기만 마시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가가 다른 것은 몇만 배까지 올라간 것이 있는데 3년 동안에 처음으로 이와 같이 인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몇 배 안 되거니와 이것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폐쇄하라는 것과 같은 귀결로 몰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기의 중요하신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산업부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하니만치 그것을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육성만 할려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않을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전기가 끊어지면…… 의사당에서부터 우선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어요? 아무리 싸다 하드라도 손에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저먹으려고 해도 화중지병입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거저먹으려고 하면 소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싸드라도 이것이 손에 드러와서 이것을 먹어 가지고 살 수 있는 실질적 문제에 귀착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게 말씀 안 해요. 이것을 제 생각 같으면 시방의 이 몇 배라도 더 올려 가지고 화천발전소라든지 청평발전소의 수력발전소 같은 것을 더 많이 해 가지고 풍부히 생산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간산업이 부흥될 것이요, 우리의 농촌경제도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나왔으니만치 농촌을 대변한다고 하지만은 언뜻 보면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옹호하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수리조합 해 놓아도 전력이 없어 가지고 양수를 못 하게 된다면 수리조합 해 논 하등에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실질적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 의장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전번의 3회사 합동문제와 이것을 연결시켰는데 2회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합동이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인상하실 문제 말할 적에 그것 가지고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로스문제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48퍼센트 내지 50퍼센트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도 신속히 인상을 해서 어떤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기도 어려운데 발전해 논 것을 갖다가 50퍼센트나 가까운 것을 로스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기 한량이 없는 것이에요. 또 그 로스로 말미암아 인명의 위험을 얼마나 느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하나 성의 문제인데 여기 안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그 분주하신데도 날마다 와서 모두 여러분께서 성의 말씀도 하시고 날마다 오는 그 성의만 생각하드라도 감동이 되어서 이것은 속히 인상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시방 이교선 의원은 대체토론에 있어서 찬성연설을 하신 모양인데 시방 이것을 질문이라고 해서 의장에게 발언을 여러분이 보고되고 있는데 요다음 번에 할 것을 미리 하셨읍니다. 시방은 김정식 의원 말씀해요.

다른 의원들이 많이 질문해서 별로 물을 것이 없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밝혀 두어야 될 일이 있읍니다. 나는 전기회사 혹은 전기요금 이런 술어가 나올 때에 대단히 현재 킨 전기와 같이 맑고 밝은 회사요, 물체인 줄 알었는데 과거의 예를 보아서 영등포의 어떤 산소회사에 있는 소위 기술자가 없다고 하는 전력을 기술적으로 가만히 도용을 해서 수천만 원의 이득을 보고 또 우리 국민이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가령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촉에 얼마라고 하는 고정요금이 있으면 한 달 전기를 보내주어야 한 달 요금을 받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반도 보내주지 않고 요금을 한 달 치를 착착 받어 가지는 것을…… 이것은 사기인지 횡령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앞으로 전기요금을 울린다는 것은 별로 이의는 없읍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오른 후에는 전기료를 받을 때에 한 달이면 한 달의 고정요금을 한 달 전기 다 보내주고 받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름을 전기를 보내주드라도 한 달 치 전기요금을 그대로 받을 것인가 이것을 국민 앞에 공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국민들이 불평을 가진 것은 전력이 없다, 석탄이 부족하다, 경비가 부족하다 해서 전기료를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말은 많은데…… 실제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특히 보십시요. 명동거리나 충무로거리 종로거리에 있는 다방 요정에는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밤이라도 불야성을 이루고 휘황찬란한 이러한 가운데에 있어도 일반 민가에는 전력 하나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아무리 당신들이 값을 올려야 잘 한다는 이 말도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 점입니다. 앞으로 올리는 데는 비록 적은 표라도 한 표 찬성을 해 드릴 터이니 이 요금만 올른 뒤에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읍니다. 전번 석탄가격에 있어서 우리 입법부로서는 현재 상공부장관을 존경하고 신뢰하고서 석탄가격을 통과했읍니다. 결국은 오늘 전기요금이 통과되고 안 되는 문제도…… 이 석탄가격에 있어서 우리 입법부로서 부대조건을 한 게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저 농촌의 쌀값은 나날이 떨어져서 못 산다, 헌데 도시의 공산품은 나날이 올라간다, 그러니 석탄가격을 우리 입법부가 인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께서는 도시의 공산품이나 농산품의 가격의 균등한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석탄가격을 통과한 지가 벌써 2개월가량 됩니다. 그러면 현명하신 상공장관께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농촌생활을 하신만치 잘 아실 것이야요. 그러니 그 부대조건…… 도시의 공산품을 갖다가 농산품과 균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정책,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정책 또는 장차 실시 할려고 하는 구상,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으면 전기요금도 석탄과 마찬가지로다가 신용하고 통과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1개월 전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보류할 적에 석탄회사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인상하는 원인은 대부분이 지출경비의 부당한 경비가 많다…… 현하 물가고로 보아서 백성이 살 수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전기요금 자체는 싸다 하드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함으로서 다른 물가가 오르는 비중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상공부에서 현재까지 소극적 정책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인건비 기타 경비를 절약해서 전기요금을 올린다 하드라도…… 다 같이 올린다 하드라도 절약하는 전제하에서 오르는 거와 현재까지 소극적 정책을 하다가 오르는 거와 판이하다. 그러나 상공장관께서는 현재와 같은 상공정책을 포기하고 전기요금을 다 같이 올린다 하드라도 절약하는 전제하에서 오르는 거와 현재까지 소극적 정책을 하다가 오르는 거와 판이하다, 그러나 상공장관께서는 현재와 같은 상공정책을 포기하고 전기요금을 다 같이 올린다 하드라도 전기행정에 있어서 혁신적인 정책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따라서 금반 제출한 전기요금안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4개월 전의 물가를 기준해서 제출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이 요금이 당국의 요구대로 통과한다 하드라도 일반 물가는 더 올라가므로서 전기회사 등등의 그 경비는 팽창일로에 있을 터인데 여기에 있어서 적자를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 또 불원 한 장래에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제출할 것인가, 그 대신에 적극적으로다가 경비지출을 억제할 정책을 쓸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상공장관의 답변입니다. 상공부장관을 소개해요.

제가 마침 급한 국무회의가 있어서 출석치 못해서 답변에 느진 것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아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신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농업용 동력을 종전에는 상당히 값을 싸게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저하율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데 그것은 이번 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종전과 같이 일반 전력용에 비해서 1할 싸게 했읍니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은 저율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에 있어서도 요금관계에 있어서 전기를 주지 않고 돈을 받어 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한 달에 가령 30일이면 30일간에 전기를 못 준 시간을 따져서 가령 20일을 주었다면 그 전액을 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그 이상 단전이 되 있다면 감액을 한다든지 이러한 표준을 세워서 그것을 정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곽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석탄요금 인상 동의안 적에도 있은 거와 같은 취지로 전기요금 인상에 있어서도 첫째 무슨 방책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안이 벌써 나온 것이 4개월 전인데 그 후에 물가변동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 괜찮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요전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물론 이런 전기요금 인상안에 나타난 인상요금이라는 것은 결코 충분한 금액을 주십소사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기 짝이 없으나 할 수 없이 최소한도의 요금 인상을 동의해 주십소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돈으로 말씀한다 할 것 같으면 현재로 보아서는 벌써 석탄가격 인상 기타의 영향으로 보아서 전기업체 3사를 통해서 한 달에 1억 2000만 환이라는 것이 부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증수되는 금액이라는 것은 약 1억 환 미만 되는 것으로서 이 점으로 볼지라도 아까 곽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2000만 환 이상의 결손이 날 것 만은 자명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요전번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전기산업체의 합리화를 강행함으로서 그 인적문제에 있어서든지 또는 시설면에 있어서든지 석탄소비재의 절약면에 있어서든지 이 합리화를 강행함으로서 이 경비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기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과거 8년간의 역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는 바와 같이 전력 그 자체의 부족을 급속히 보충하는 방법이였었으면 금일에 있어서도 물론 전기 사정이 대단히 나쁩니다만 사실상 통계상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있어서는 발전 총량이 9만 키로왓트를 돌파하고 있어서 이는 6․25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군 기타 군사관계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 전력 공급이 과거 6․25 전보다 대단히 나쁜 거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먼첨 전기를 많이 내도록 하는 거밖에 도리가 없음으로 정부로서는 전원개발위원회라는 것을 국무회의 결의하에 조직하고 예의 급속한 전원을 개발해서 전기의 증산을 계획하고 있는 바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전원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금후 2년 혹은 3년 후에 나타날 것이므로 그동안에 긴급히 수요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 방책을 쓰고 있읍니다. 즉 기업 화력을 갖다가 건설해서 중간 보충을 하자는 거 또 하나는 대전력을 수요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는 자가 동력건설을 촉진해서 이로 말미아믄 중소기업 혹은 일반 시민에 대한 전력공급량을 느리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면에 있어서 금후 상당한 개선이 있을 줄 알고 자신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3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요는 그렀습니다. 3사 통합이라는 것은 각의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서 그 조직 여하를 예의 연구 중에 있읍니다. 원래 이것은 거창한 사업이므로 여기에 대한 준비 어느 때 하면 좋겠다든지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데 대한 연구를 한 후에 가능한 최단기일 내에 국회에도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현재로서는 하등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나 있지 않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두 번째 나왔읍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보류한 동기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결코 우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기회사 통합 문제를 위요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까지 이것을 반향시켜서 행정부에 대한 열의를 촉구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자체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까지 여기에 대한 하등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역시 그것을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지금 기히 국회가 벌써 석탄값을 올려노았읍니다. 이러한 발전소의 전기회사의 자못 중요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석탄료, 이런 것을 지금 올려놓고 전기요금을 전연히 올리지 못한다는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이 전기회사의 통합 문제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통합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 본회의에 보고할 것 그것 한 가지 조건입니다. 만일 통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동의해 주는 요금보다도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데 노력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부해서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 안은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그대로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대체토론을 생략하자는 말씀인데 시방으로 말하면 안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체토론을 생략한다는 것도 있을려니와 질문이나 대체토론 전체를 다 종결해 버리고 표결하자면 두 가지로 갈려서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미안합니다만 의장이 시력이 부족해서 동지 의원들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미안합니다. 이채오 의원의 의사는 토론을 종결함에 있어서 표결하자는 동의이니까 만일 동의하시는 분이 다른 의견 없으시다고 하면 두 번에 갈러서 표결하기로 하지요. 그러면 시방은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토론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 없읍니다. 유승준 의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토론 종결하는데 의견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 종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 없읍니다. 없으면 고만이예요. 그러면 시방 이 제1단의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8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대체토론을 종결한다는 이 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또 표결하겠읍니다. 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본인이 다시 설명하세요.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동의가 서투르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조건은 이렀읍니다. 이 통합 문제를 당해 분과에 넘겨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지어서 조속한 시월 내에 본회의에 보고할 것, 하나는 만일 통합 문제를 가라고 하는 결정이 난다고 하면 정부와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동의해 주는 전기요금보다도 인하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는 통합 문제를 다시 심의해 가지고 추후 통합되거든 이 안을 제출해라 하는 것이지요? 용서하십시요. 요금인상에 있어서는 양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를 하되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정부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실행하도록 해라 그러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의장이 잘못 들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계세요. 이 요금 인상하자는 것을 통과하자는 것이 본의입니까? 그러면 별도로 취급하자는 것입니까? 동의가 성립이 되어야 개의를 하지 않어요? 시간이 지루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채오 의원의 동의의 본의가 이 요금 인상하는 이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통과를 하고 회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해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서 성립되는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상하는 요금보다도 올릴 수가 있다는 의견 같습니다. 통합을 조건부로 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박영출 의원 말씀해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동의하고 통합 문제는 앞으로 해당 분과에 맡겨 가지고 적당히 연구된 뒤에 서면보고를 받어 가지고 그때 적절히 조치하기로 하고 오늘 동의안은 양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동의하기로 개의합니다.

그러면 시방 개의도 역시 통합 문제는 연구해서 보고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되어서 자꾸 조건을 붙여요? 다시 설명하세요.

개의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용에 있어서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동의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누차 등단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한 말씀 할 이야기가 있고 아까 질문전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있어서 이교선 의원이 질문 중에 대체토론을 했는데 찬성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반대 토의를 하는 것이 의사규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토론 종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규칙상 위반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 전에 토론을 종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건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문제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를 네 가지를 들어요. 석탄값과 철도운임이 인상되었다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이유는 절대로 성립 안 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볼 적에 전부가 수력발전입니다.

잠깐 주의해 주세요. 지금 규칙문제라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질의가 다 끝나지 않었으니 토론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질의의 답변까지 끝났으니 질의를 그만두고 토론 종결하라고 하는 것을 사회로서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말씀하는 동시에 기위 토론 종결이 작정되었는데 공연히 발언권을 얻어서 등장하고 토론을 계속한다고 하는 그분이야말로 의사진행의 규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방은 재개의를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의하겠읍니다. 지난번에 보류되었든 그 사항이 지금까지 보류 계속 중인 만큼은 규칙상 아직 이것을 상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또 상공위원장 답변에 발전기관은 이익금이 1억 기천만 환이 된다고 하고 배전기관에서 손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무적 착오이고 인위적인 과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의 전기소비 운운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현재도 유엔의 발전함이 있어서 발전되고 있는 남어지 전력을 갖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부인 없는 사실입니다. 또 국민에게 대해서 전기 사정이 나뿐 오늘날 앞으로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고 이 이상 더 긴장을 시켜서 좀 더 기두르고 봐서 전기 사정이 호전되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때를 기두루자고 하는 보류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재개의가 되지 않어서 동의하고 개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장홍염 의원 말씀해요.

우리가 전기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날 토의했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중점이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키느냐 또 국민이 기 분간 부담을 하드라도 이 회사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유지하는데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유지비를 드려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정도의 절약은 하고 부득이한 액만을 국민에게 부담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떠한가? 이것을 절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절약시키지 않고 과중하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형태를 맨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3사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올시다. 이 3사를 통합해서 넉넉히 운영할 수 있고 3사를 통합함으로서 전기요금이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경비 절약시키기 위해서 3사를 통합시키는 조건을 붙인 방법으로 이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승인해 주면 우리의 본의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우리가 무조건 통과시켜주면 의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의를 상실해 버리니까 경비를 절약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경비를 절약시켜야 되겠읍니다. 또 이것은 넉넉히 가능성이 있고 의례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3사를 통합한다고 하는 조건에서만이 인상이 용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개의하고 싶은 것은 이 3사를 통합시키는 것을 조건부로 인상을 동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의 3사 통합을 조건으로 이 요금을 인상하자고 하는 안을 통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개의는 성립되었에요. 재개의는 3사의 통합을 조건으로 두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안 되면 손 안 드시면 되요. 이갑성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재개의가 매우 의의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드러본다면 백성의 부담이 너무 과하니까 무조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자는 말이 있는데 만일 이 전기 사정이 이 이상 더 나뿌다고 하면 백성의 부담은 얼마가 될는지 모릅니다. 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받고 개인 개인 가정에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불을 켜야 되겠는데 그 비용이 이 전기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조건부로 한 3사 합사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결정이 돼서 만일 3사가 합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다면 올렸든 가격을 또 그때 가서 내릴 것입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갖다가 그만두고 그대로 결정을 하느냐 고만두어 버리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단 한 번 표결에 부쳐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은 표결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 시방은 세 가지 의견이 났으니 그대로 차례로 표결해요. 재개의는 3사 합동을 조건으로 해서 요금 인상을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2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재개의는 과반수 못 되서 미결이에요. 다음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는 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두 위원회에서 합동 심사한 결과로 수정된 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67표, 부에는 1표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는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냈읍니다만 다시 잠시 동안 휴식했다가 2시 정각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휴식합니다.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안용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영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