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성

지금 여러분이 열심으로 이 어민을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게 할까 이런 것은 삭감을 한다, 혹은 삭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양론이 있는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실 줄 압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원양어업이라고 하면 국가보조가 없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서전 같은 나라는 완전히 자립이 되여 가지고 국가 보조책 없이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보조를 해 주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원양어업이라는 것을 정부에 직접, 간접의 원조 없이 도저히 발전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은 돈 4000만 환이라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에게 이런 돈이 나오는 것이 아깝다, 이 돈을 가지고 부정하게 쓴다고 하면 가련한 ...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그 정신으로 보아서 동의할 만도 하고 또 이치도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라는 것을 노처서는 아니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전문가 또 대가들이 뫃여 가지고 여러 날을 두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비로서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우리는 전문가도 아닌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 갖이고 그것을 고친다든지 그것을 싫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날을 두고 전문적으로 대가를 뫃아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 그것을 어떻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1독회를 생략한다든지 생략 안 한다든지 하는 그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속히 표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대중이 다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5월을 지나서 ...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연구해 가지고 부결시킨 것을 지금 다시 이렇게 상정하게 된 이유는 어째서 그 소수 의원들이 그렇게 연구한 것을 여기에서는 반대가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운동원 제한을 아니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관심으로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과위원회에서는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자 그래서 다시 상정시킨 것인데 자세한 말씀은 조주영 씨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개의가 매우 의의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드러본다면 백성의 부담이 너무 과하니까 무조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자는 말이 있는데 만일 이 전기 사정이 이 이상 더 나뿌다고 하면 백성의 부담은 얼마가 될는지 모릅니다. 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받고 개인 개인 가정에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불을 켜야 되겠는데 그 비용이 이 전기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조건부로 한 3사 합사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결정이 돼서 만일 3사가 합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다면 올렸든 가격을 또 그때 가서 내릴 것입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갖다가 그만두고 그대로 결정을 하느냐 고만두어 버리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단 한 번 표결에 부쳐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곽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정신상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 민족적으로 무슨 의의인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 가장 주의할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학생의 날이라고 하면 저절로 그 정신 속에 기념할 수 있지만 항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내세우면 지금은 좋습니다. 하지만 항일이라는 문자를 영원토록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니다. 앞으로 아세아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그 항일이 아마 그때에는 불리한 말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항일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들어내지 말고 그대로 학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또 의미가 심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학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서남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된 이후에 처음 두 달, 약 석 달까지는 그 배치와 그 조직에 시간을 다 허비했읍니다. 그다음에 간 사람이 비로소 착수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고지도자 이현상 이까지 다 잡은 것이 있읍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라도 초목이 무성기가 되어서 도저이 완전한 포위작전도 할 수 없고 여기에 계획대로 할 수 없었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무기가 없어요. 여기에 서남지구 전투사령부가 설립할 때에는 제8군에서 일반무기는 다 준다고 들었는데 8군에서는 총 한 자루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해 가지고 이때까지 전투해 왔든 것입니다. 하지만 좌우간 이 동기작전을 놓치면 명년 봄에 또 무성기...

재청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양일간 토의한 결과를 보고를 하겠읍니다. 그 토의한 결과, 박정근 위원의 동의 그 내용은 내무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중에서 법적 재정은 사용하도록 하고 또 정책적 재정은 사용을 어느 정도 못 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도로서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그대로 가결이 되었읍니다. 말하자면 이대로 이 동의된 그것을 그대로 원 주문대로 읽자면 이렇게 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내무부 소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액을 기획처 예산 예비비에다가 편입할 것. 단, 내무부 예산안 중에서 6․25사변 수습비와 식량대금 등 법적 경비는 원안대로 존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양일 동안 한 것은 이것이 결과올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한 때에 순전히 형식으로 또 한 시간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이 그대로 집행하시는 것이 매우 좋을 줄 압니다. 의견으로 말씀합니다.

장관이 유사 할 때에는 차관이 나온 전례가 있고 의당히 그럴 것인데 장관이 못 나오게 된다고 해서 의사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됩니까? 차관이 나왔으니 차관으로 좋겠다고 생각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좋다는 이가 많으면 차관이 설명하도록 합시다.

8청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질문하셔서 그 소위 연고지 선거 문제만 간단히 한마디 묻겠읍니다. 먼저 번 5․30 선거 때에 이 사람이 선거법 제정위원 중의 한 사람이였는데 그때도 이 연고지는 아주 삭제하고 없앴는데 또 나왔읍니다. 그때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 이 연고지 때문에 지방 관념을 조장할 염려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데서라도 다 출마할 수 있는데 만일 연고지를 법규에다 설정한다면 지방 관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만년 국회의원이 있다 말이에요. 그 동내 사람들끼리만 해먹을 테니까…… 그곳 사람만 나오니까 국회의원이 좀 색다르지 못하고 만년 국회의원이 될 그런 염려가 있다, 노력이 강하다든지 일가가 많다든지 그런 사람만 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만년 국회의원이나 지방 관념을 일으킬 그런 염려가 없겠는...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한 어떤 문제에요. 또 중대 문제기 때문에 절대 찬성하면서 그 방법 문제를 좀 말해야 되겠습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방법은 쭉 삭제하고 그대로 건의만 하라고 하는데 만일 건의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애쓴 보람이 퍽 적고, 정부에서 볼 때에는 이미 자기들이 다 한 방법을 다시 우리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의 생활 방법을 열어 주겠다는 그런 방침하에서 다 수립한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방법을 전연 말 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의가 매우 좀 싱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의원이 말씀했지만, 대개 원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물건 만들어 내놓는 이런 전업도 있고, 말하자면 아까 어떤 의원...

어제 외무국방위원회에다가 회부한 것이니까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나와서 말씀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