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그 전에 긴급한 것이 있읍니다.

발언권 순서에 김상돈 의원도 써 있는데…… 긴급이라고 하니까 발언권 드립니다.

먼저 재무부장관에게 몇 말씀 여쭙겠읍니다. 충무로나 종로를 가보면 금 은 보석을…… 기생급은 모르겠지만 모리배 금만가 라면 모르거니와 양복 모자라는 것이 몇 만 원이라는 것은 예사라 말인데 이런 것이 7만, 15만 점점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런 등등에 우리나라 민족이나 국가에서는 모든 현상으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비상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재언을 요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삼척동자라면 모를진대 재무부장관하고 상공부장관 최고 간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방책을 정해야 할 것임에도 사실에 있어서는 종로나 충무로 여기에 많은 수를 볼 때 그 차이가 어떤 관계인가? 듣건대 천치바보 같으면 모르겠거니와 인천방면에서 소식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모모 방면과 결탁해서 밤에 배가 어스럼하게 떠날 때 작은 배를 가지고 가면 떨어뜨린다는데 그때 뒷골목에 와서 물품을 내려논다 합니다. 모모 사람은 월급이 기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미제 구두 하나에 2만 원, 3만 원에 마카오 양복에 7, 8만 원 되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의례히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 간에 대단히 시비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방침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을진대 하부에서는 있으나 모리배 등등을 금후에 상공부나 재무부 세관에 있어서 일일히 주의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명령하는 방침을 쓰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조그만 문제를 참고로 여쭙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금후에 이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부터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구체적 방침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자기문제가 일단락이 되어서 언급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도자기 1500톤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할 것 같으면 1톤짜리 자동차로서 1500자동차의 물건이올시다. 문자 그대로 산적 이올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상공부장관도 모르고 차관도 모르고 재무부에 들어와 있으니 규정에 의해서 보세창고에 넣어서 여하에 따라서 경매 기타 무엇 하신다. 그러되…… 여러분 홍순문이라는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라 물론 조선 사람이 아니라 할지 모를진대, 물론 외국인이라 가칭한다면 그 놈이 벌써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패성을 엿보고 어떤 모리배 못된 관료들과 결탁을 해서 어떤 암시를 받기 전에 이런 일을 감행할 도리가 없다. 그러되 하물며 만일에 조선 사람이라면 이제 말씀과 같이 금 은 보석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다면 그만이라 하겠지만 자그만치 1500톤이라는 물건을 적국에서 들여왔다면 여러분 어저께 마포방면에서 열한 사람이 죽은 데를 가봤더니 자기의 남편이 38선에서 죽은 것을 생각하고 땅이 꺼지도록 우는 것을 볼 때 눈물을 금치 못할정세를 보았읍니다. 남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치고 피눈물을 흘려 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홍순문이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면 죽을 놈은 딴 놈이 죽고 우물우물 장사나 해서 이 나라 경제파멸을 초래케 하고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이런 것은 경제 반역자 행동으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홍순문이라는 놈이 아무 연락도 암시도 냄새…… 결탁도 없이 1500톤이라는 막대한 숫자의 도자기를 들여오는 시러배 잡을 놈이 어데 있읍니까? 재무부 상공부 기타 등등에서 여기에 어떠한 냄새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데서 1500톤씩을 들여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모한 장사꾼이 아닙니다. 도자기 1500톤이 들어온 것을 볼 때 아까 이진수 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70여 공장 4000여 톤씩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1500톤을 백주에 실어다가 보세창고에 넣는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서 삼척동자 바보가 아니면 넉넉히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당국의 비판이나 법이론 회피적인 언사로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 더구나 조선 사람의 민족 양심 참된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하지 않으면 우리로서 만족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결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에 재무부장관이 보세창고에 들어 있는 것이 불가지수 인 까닭에 이루 다 여기에 말씀할 도리가 없고 만일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들었어요. 상공부장관은 30억 원 이상의 물건이 들어 있다 했읍니다. 필시에 여기에는 1초 일각을 다투고 어서 들어오라고 민족적으로 쌍수를 들고 요망하는 물건도 들어있거니와 거기 이면에는 도자기보다 더 불필요한 것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런 까닭으로 우리 국회의 경제위원 산업위원에게 일임을 해서 물자의 조사 경제 반역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위원을 특파시켜서 보세창고에 가서 30억 원 이상으로 있는 물건을 일일히 조사해서 목록을 검토해서 도자기 같은 것은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답변하실 것. 또 우리가 결의한 것은 조사위원을 특파시켜서 보세창고에 있는 물건과 장부를 일일히 조사해서 인쇄물을 우리에게 배부한 연후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여기에 결의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서 조사위원 특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창고에 가 있는 물건을…… 무엇이요? 의장이 설명하는데 무엇이요?

죄송합니다. 나 전 상공부장관으로서 중대한 문제가 났는데 한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선 지가 불과 1년이 조금 지났읍니다. 우리 국회 여러분이나 정부 여러분이 다 같이 합심해서 지금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생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중대한 문제이고 따라서 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진 것은 상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중대한 관심을 상공부에 두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공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세창고에 있는 물건이 30억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과거 군정시대로부터 우리 정부가 서기 전의 혼란한 상태에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보세창고에 쌓이고 쌓인 물건이 그것입니다. 하니까 이 물건을 앞으로 내보내느냐 돌려보내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 한국의 전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대단히 곤란한 가운데에서 생활필수품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생활필수품이 필요한데 어디까지 한국에 들어온 이미 들어온 물건을 다시 다 반환한다는 것은 큰 문제인 동시에 생활필수품이…… 이것 보세요! 생활필수품의 필요한 정도의 물건은 우리 한국 정부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쓸 물건은 쓰도록 하고 내보낼 것은 물론 빨리 내보내서 우리 민중의 생활을 위하여 쓸 것은 쓰는 것이 제일 방책일까 해서 여러분이 내보내는 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항발 의원이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일이 많읍니다. 중대한 법안이 많이 있고 그밖에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위원을 선출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무부로서 보세창고에 있는 그 물품목록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정부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까지 해서 보세창고에 들어 있는 모든 물품목록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래서 우리 국회로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또한 우리나라로서 지금 시급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소비하도록 그렇지 아니한 것은 도리어 반환할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 보세창고에 들어있는 모든 물품목록을 우리 국회에 제시하기를 재청합니다.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이로써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 동의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7, 가 102, 부에는 없읍니다. 토론종결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의부터 묻읍니다. 재석 147, 가 57, 부 18.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 147, 가 75, 부 16.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국회로서 조사위원을 보낸다는데 이 조사위원 보내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게 하겠읍니까?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두 사람과 산업위원회에서 두 사람, 합해서 네 분을 보내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하고 복잡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에서 두 명씩 선출해서 조사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부터 묻읍니다. 재석 146, 가 76, 부 12.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 의장도 늘 말씀합니다만 표결하려고 할 때에 의장 불러주지 마시고 또 동의나 개의가 성립된 다음에는 의장으로서 그 동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후에 말하고 그것을 말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언권을 주시요 어떻소 하면 사회하는 사람이 대단히 착란해집니다. 그걸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이것으로 일단 그치고 어제 결정한 대로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의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는 농림부장관으로서의 미곡대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그 후에 거기 대하여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은 농림부장관으로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하겠읍니다. 제4항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4항 5항은 통상회의에 의해서 내일 오전 열 시부터 새로 한 시 사이에 하는 거기에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농림부장관의 미곡대책의 연설을 듣고 질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