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4차 회의

어제 7월 12일 제8차 회의에서 여러분이 결의해 주신 결과 이 조사를 외무국방위원회로 일임한 것입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최윤동․조영규․이성학이 세 사람이 파견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 50분에 비로소 덕수궁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유엔한위위원단 제1분과 책임자입니다. 씽이라고 하는 인도대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중국대표 유어만 , 불란서 대표 후스트레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읍니다. 만나서 첫째 우리로서는 다만 신문에 발표되는 당신네들의 의사의 그 진의가 어데 있는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타진한 방법에 지내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그 보고서를 간단해서 작성해서 말씀하자면, 단기 4282년 7월 12일 국회 제8차 회의에서 결의한 바 상기 동 조사 임명을 받아서 본 의원들은 당일로서 유엔한위 위원 책임자 제씨를 방문 조사한바 남북대표가 한국 통일방안을 강구심의키 위하여 한인 자체가 솔선적 합리적 건설적 회의가 된다면 유엔한위는 적극적 원조할 터이다 이런 답안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방안을 자기네가 자기의 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자체가 솔선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든 원조를 애끼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답변의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한위공보 30호로서 발표를 하였다는 것을…… 그 공보 30호를 우리가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30호 공보는 곧 이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문 으로 번역을 했읍니다. 번역한 것은 일전에 신문에 난 것과 같이 비등한 것입니다. 조곰도 차이는 없읍니다. 만약 이 원문을 번역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읽는 것이 좋다고 하면 읽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생략하고 다른 이야기 하겠읍니다. 그러면…… ｢서기 1949년 7월 8일 거행된 유엔 한위 제39차 회의석상에서 제1분과위원들이 제출한 한국 통일문제와 남북간 지장을 축소하매 관하야 각 방면에서 조사하고 제의한 일을 고려하였다. 실천적 통일에 가능한 방법들은 영구 계속할 것을 제1분과위원들에게 책임을 주었다. 본 위원단은 장차 진행할 의결안을 3조건을 내였다.｣ 그것은 이하와 같은데 ｢제1. 한국 통일을 위하야 가능성을 계속 심사코저 남북 대표 간 어떤 회의든지 유엔한위가 후원할 각오와 결의를 공고 한다 제2. 남북간 정당한 교역을 시험적 제시할 목적을 위하야 원조를 주고저 한다. 제3. 한국 통일에 방해코저 남북 양 지역 간의 악감 소동계획으로 국내외에 발생하는 모든 악선전을 정지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네들의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 설명한 바와 같이 유엔한위위원은 남북대표단 회담 급 심의를 후원할 것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각계의 의사를 대표하여 참석을 청허 하고 또 남북의 합의적 희망이 뵈이는 경우 에는 후원하고저 한다. 다음 회 의 진의와 양해가 있어야 된다. 한국 자체에서 솔선적으로 이것을 착수가 되어야 된다. 다음 남북의 건설적 상의라고 하면 본 위원회는 언제든지 사양 없이 후원하겠다. 이것이 그 사람네들의 답변이올시다. 그런 만큼 본 위원단은 요번에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네들한테 듣고 보고할 것이고 우리 위원의 추측은 그 조사한 결과 우리 위원의 추측은 이와 같이 했읍니다. 결코 그 위원단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지장이 있을 만한 의사로 호의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고 또 어느 기관이나 개인의 사주 에 의지해서 발표된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로서 자기의 견해가 한국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남북통일의 안이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한국사람 자체에 의지해서 솔선적 행동을 취하는데 자기의 자기 힘대로 응원하겠다는 그와 같은 의사가 명백한 것을 알었읍니다. 그래서 다만 어제 경과를 요만한 정도에 보고하고 맙니다.

어제 저도 유엔위원단을 방문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아까 최윤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도대표 씽 박사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은 주동적이나 또는 적극성을 가지지 않었다,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한국의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이북이나 이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서 협의를 할려면…… 그런 의사를 표명한다 할 것 같으면 유엔위원단은 거기에 대해서 원조할 협조할 그런 의사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짝에서 묻기를 이런 말을 물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기안하기를 어떠한 데에다가 근거를 두고서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기안을 했느냐 그래 가지고서 통과를 시켰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그 대답이 이것은 한국 내에 민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여론을 갖다가 종합해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와 같이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도대체 이 성명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영향이 여하히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회에서 정부에서 이 결과가 여하한 방향으로 흘러저 나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 이것은 유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제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권이나 또는 위신이나 또 대한민국 내의 치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첬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성명서 발표한 가운데에 은연중 잠재해 가지고 있는 이북정권을…… 괴뢰정권을 은연중 시인한 거와 같은 감을 느끼지 아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엔위원단은 마땅히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그 사항을 갖다가 한국에 있어서 실천하는 것이 마땅할 진 대는 유엔총회의 결의와는 다소간에 근본의사가 위배되는 그런 성명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요. 유엔위원단의 사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국에 있어서 양군 철퇴를 감시하며 38 이북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스러운 분위기 내에 총선거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부속한 100개의 의석을 갖다가 충당시키는 데에 그들의 근본 사명이 있으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야 온 위원단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판도를 이북에까지 미치게 하며 이 완전 통일을 한 대한민국 정부를 건립하는 데 협조하고 원조하기 위해서 온 유엔위원단으로서는 이와 같은 성명서는 감히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어저께 본 의원이 거기 가서 그네들의 대답을 들을 때에 본 의원은 이런 감을 느꼈읍니다. 외교적인 문구라는 것은 또는 외교적인 언사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으며 얼마든지 자기네의 진의를 갖다가 감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교의 호미 이며 외교관으로서 마땅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성명서의 발표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정부에 끼치는 그 영향은 어떠한가, 과연 유엔위원단의 진의에 어김이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본 의원은 그네들의 진의와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물론 유엔위원단이 한국을 원조해 주기 위해서 왔고 완전한 통일을 건설하기 위해서 온 그대인 만큼 되도록이면 좋게 해석하고 좋게 이해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연중에 남북협상을 갖다가 실행하는 방법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당들이 주장하는 그 의사와 우연일치라고 할까 서로 부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유엔위원단으로서 실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우리 국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동의하고 싶읍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갔든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이 나오시면 제가 따라서 어떤 안을 갖다가 있다가 동의할까 해서 단지 제 의견만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어제 보고에 관해서 한위에 갔든 이의 보고를 다시 들어본다고 하면 그리 큰일인 것 같지 않읍니다만서도 거기에 한위 위원단들이 한국에 들어온 본의를 망각했다는 생각이 아니 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제 그들이 발표한 중에서 세 가지 요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일개의 공중에다가 훌륭한 누각을 건설해 보겠다는 생각밖에 아닌 것을 발표해 둔 것이올시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온 목적이 어데에 있느냐?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결의안을 그들은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실천할 의무만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작년 12월에 48개국의 당당한 승인으로 독립된 우리 국가는 한 개의 괴뢰집단과 같은 취급 비슷한 정도에서 발표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이 나라에 들어온 자기의 입장을 망각하고 또한 5․10선거를 통해서 미소공위 가 실패로 돌아간 이것을 다시 재편성시켜 볼려고 하는 실천하기 어려운 공중에다가 집을 지어 볼려고 하는 생각밖에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유엔한위위원단의 본래의 목적이 어데에 있는가? 간단히 말한다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을 통일시키고 완전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남의 5․10선거로 말미암아 당당한 세계가 승인하는 국가가 건설되었음에 어떻게 해야 외국과 발을 맞춰 갈 수 있느냐, 이북을 완전히 통일시키느냐, 여기에 머리를 써야 할 것인데 가능한 정도 안에서 일을 추진시켜야 할 것인데 능하지 못한 일 과거에 4년 동안 우리들이 가슴 쓰리게 생각해 오든 그런 문제를 다시 발표해 가지고 세간에다가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해 하여 본다고 하드라도 그들이 이 땅 위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러 나온 목적에 어긋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솔직히 말하면 여기 와서 일한다고 하면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그대로 이북에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100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생명을 애끼지 않고 38선을 너머 이북을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한국에 온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방방곡곡에 들어가면서 통일시킬 이런 방안은 생각지 않고 탁상공론으로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잘 한다고 하드라도 그 일을 실천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일으켜 낸 것이올시다. 따라서 유엔총회의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그들은 지금도 생명을 애끼지 않고 이북에 넘어가서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서 넘어와 가지고 이남에다가 이런 안이 있으니 생각들이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도 여기 낸 안이라는 것은 저이들이 온 그 본 목적에 크나큰 모순을 갖어 왔다고 안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민간의 말이 유엔한위가 한국에 와서 일을 무엇을 했느냐 물을 때에 우리가 답변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이런 유엔에서 하는 처사만을 기다리고 있을 오날이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정부에서도 모름지기 이런 단계에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미군은 완전히 남한에서 철병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실지 회복의 문제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이북을 유지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시켜 가지고 세계에 뚜렷한 훌륭한 국가를 맨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워야 되겠읍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방안을 어떤 궤도로서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도 이북의 괴뢰집단들은 38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물리학적으로 정 해 있는 물체는 동 하는 물체에게 언제나 패하는 것이올시다. 민족적 훈련이 작은 민중은 승세 에 멋 모르고 생 의 욕 에 의하여 기우러지는 현 단계인 것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정부당국은 이때에 어떤 방안으로 하든지 승세를 올리지 않으면, 좀 기세를 올리지 않으면 민중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지 않는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각 방면에 일어나는 폭도의 세력을 꺾지 못하고 따라 38선에서도 정 해 있는 물체 모양 언제까지나 수비의 태세로만 나가면 민중의 심리가 어찌될 것인가, 정부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파악해 가지구서 우리 국가를 잘 해 나갈 수 있을는지 의심하면서 정부로서도 이런 단계에 특별한 심심한 각오가 있어서 우리 남한으로서의 이 국가를 좀 더 잘해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이제 유엔한위에서 발표한 것은 공중누각을 지어 보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는 승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유엔한위의 결의에 대해서 많이들 공격을 하시는데 이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국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려고 온 외교사절에 대한 예의적으로 보드라도 말하지 못할 의논이라 하겠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남북 한인들이 모여서 어느 상의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이것을 원조하겠노라, 그것이 어데가 나뿌냐 이것이에요. 만일 한인들끼리 서로 접촉을 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시키자 하는 의논을 억압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요컨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는 엄연한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괴뢰정권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하고 접촉하라는 이것이 마땅치 못하야 대한민국은 완전한 정부이고 북한은 괴뢰정권이니 북한 괴뢰정권과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히 취급하는 것이 불만이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기초로 하는, 설사 북한의 괴뢰정권 강도일지라도 다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끊을 수 없는 동포라면 무기를 들고 가기 전에 한번 교섭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기초로 한 평화적인 의논을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역사를 들어보드라도 상대방이 반역이고 역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에 있어서 통일을 방해하고 국가에 위해를 끼칠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무기를 가지고 치는 방법도 있고 명정언순 하니 너이 항복하라 이렇게 상의할 수 있읍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듣지 않을 때에는 구분 것이 저편에 있으므로서 명정언순해서 무기보다 그것이 통일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선 오늘날 유엔위원단은 모든 접촉을 다해 봐도 북쪽 괴뢰정권이 듣지 않는 이 마당에 괴뢰정권을 반드시 상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교섭하라 이런 주관적인 그런 결의가 아니예요. 한인끼리 서로 상의한다고 하면 협조하겠다, 한인끼리 상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의 괴뢰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압니다. 북한에서도 애국자가 있는 것이에요. 괴뢰정권 밑에서 움지긴다고 해서 전부 다 공산당이요, 남한 대한민국 정부와는 도저히 협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시기에 반드시 총칼을 들기 전에 우리끼리 상의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을 저는 자신합니다. 같은 동포끼리 총을 들기 전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타협하여노라…… 지금 열거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유엔위원단의 감시 하에 선거해서 100명의 의석을 채워라 하는 교섭을 못할 것이 어데 있읍니까? 이러한 일을 전연히 막어 버리자고 하는 것은 북한을 영구히 포기하자는 그 말이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교섭할 것 없이 처음부터 대포를 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견지 하에서 지금 유엔한위가 결의한 그 문구를 가물어보고 그 보고를 듣는 바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주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인끼리 한다고 하면 협조한다, 그런 정도라면 이 유엔한위가 결의한 이모저모가 가장 우리 한국의 나뿐 영향을 준다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또 이러한 문제는 가만이 덮어 두었다가 적당한 시일이 있을 것 같으면 대포를 쏘기 전에, 총환 이 터지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저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조건을 한번 표시해서 상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까닭에 지금 이 결의안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성균 의원의 말씀 외교사절에 대해서 예의를 표한다고 하는 소리 지당한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의는 한도 있는 예의를 표해야 합니다. 만일 마관 조약을 체결한 외국 공사관에게도 우리가 경의를 표시해야 하겠읍니까? 포스마스조약을 체결했든 그 외교사절단에게도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하겠읍니까? 신 한위는 유엔의 결의에 의지해서 우리 한국이 독립하고 남북통일을 시키자는 중대한 과업을 가지고 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48 대 6으로 유엔의 승인을 받은 우리 한국의 주권을 절대 지지하는 동시에 그 주권 밑에서 남북통일을 장려하고 추진하는 것이 유엔위원단의 과업일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대표가 모인다고 하는 것은 어데에 진의가 있읍니까? 남북대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 정부와 이북 괴뢰정권 대표라고 하는 것인가? 나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만일 남북대표라고 할 것 같으면 두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유엔의 성명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업, 자기 의무, 자기 책임에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읍니다. 유엔이 한국에 들어온 뒤에 발 한 발이라도 드려는 일이 없으니 이와 같이 미약한 유엔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십시요! 제1차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 점령을 억압 못 하고 이테리가 에치오삐아를 먹는 것을 억압 못 했기 때문에 제2차 전쟁이 났든 것입니다. 그러면 유엔이 남북통일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차 전쟁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만일 유엔이 평화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남북통일 남북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대한민국 정부를 어지간이 비열시하는 감이 없지 않은 추측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엔에게 경고를 마지않는 바이며, 또 외무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직 아무말 없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외무장관의 책임은 맹랑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외무장관을 이 자리에 요청해서 외무부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성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외무장관을 이 자리에 요청해서 그 견해를 묻자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조국현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조 의원의 동의는 이 유엔의 담화발표에 대해서 행정부인 외무당국에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몇 분이 나와서 말씀한 것은 너무 유엔위원단에 대해서 비정지책 하는 감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외교적으로 대단히 현명한 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와 있는 손님들에게 대해서 예의도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유엔위원단으로서 무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통일을 원조하러 왔다고 하면 방법은 간단하겠지만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여러 가지 고심한 결과 이러한 생각도 한번 내 본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첫째 번에는 쏘련에게 교섭해서 이것을 통일하도록 했고 그다음에는 유엔위원단이 직접 이북대표들하고 접촉해서 통일방안을 강구했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끼리 통일방안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을 원조하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유엔위원단으로서 지금 당장에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간접으로 표명하는 동시에 한국 사람끼리 이 통일방안을 강구한다면 적극적으로 유엔은 성의를 다 하겠다…… 그것은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라는 것이 조건이 붙었읍니다. 그러면 유엔위원단이 협력을 한다, 원조를 한다면 이것은 유엔의 결의에 의한 합리적이고 건설적 방법에 의한 협의라야 이것이 원조이지 그렇지 않다면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될 것입니다. 요전에 북한에서는 어떠한 서한이 왔는데 위원단은 다 나가거라, 그런 후에 9월에 총선거를 해 가지고서 남북을 통일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단이 간접으로 거부하고 이 대안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비정지책으로 너무 여기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일 뿐만 아니라 삼가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문제나 국제적 용허를 얻지 않고는 우리 한국 사람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엔위원단이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는 애국자가 통일방안을 강구하드라도 국제적으로 별로 간섭이 없고 오히려 원조만하겠다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만일 대한민국이 힘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체의 힘으로써 통일을 할 그러한 방안과 힘이 있다면 이것을 실현하드라도 유엔에서는 하등의 관계를 안 할 이런 태도의 표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앞으로 구태여 우리한테 불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리한 입장에 세우려는 안이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가 공연히 불만을 가지고 또 과거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감정을 가젔기 때문에 신경과민으로 유엔위원단에 대해서 오히려 비정지책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외무장관을 요청해도 별로 신통한 안이 당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국회에서 여러 날 말이 오고 가고 한다면 오히려 결과에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는 이 문제를 외무당국에 맡겨서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고 다만 이 안이 비정지책으로 유엔위원으로서는 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그러한 대표를 보낼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조건이 남한에서도 여러분의 공기를 본다고 하드라도 쉽게 대표를 내 가지고 교섭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을 유엔위원단이 내논 것은 결국 민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위원단의 말에 외무당국에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기를 개의하고저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우리가 개원 이래로 남북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심각한 논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줄 압니다. 말이 났으니 소감을 일단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남북통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느냐, 유엔한위가 있으므로 못 하는 것입니까? 미소 양군이 진주하고 있으므로 못 하는 것입니까? 오늘에 있어서 미군은 철퇴하였읍니다. 또는 철퇴 안 했다고 하드래도 북한에도 애국자가 있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부를 맨든 지 1년이 되는 오늘날 애국자라며는 마땅히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남에서도 정부를 세우려고 애를 썼었고 북에서도 정부를 세우려고 애를 썼읍니다. 그리하야 대한민국은 말하지 안어도 48 대 6이라는 승인을 얻은만큼 불문할 사실이라고 하면 그때 북의 단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역시 승인을 얻을려고 연방 주장을 하였으나 패배하고 말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신봉했든지 또는 자본주의를 신봉을 했든지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것은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 공산주의라도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정부 수립된 데 협조해서 우리 의원 100명 의석을 채우고 3천만 총의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실행을 한다든지 자본주의를 실행을 한다든지 이것이 국가 민족을 위하는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엄연히 생겼다고 하면 이 헌법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민족을 위하야 마땅히 애국적 행동을 해야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애국자라고 할 수 있읍니다. 지금에 있어서 북한에도 애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 북한에 애국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합작을 하자, 협상을 하자…… 무슨 협상입니까? 무슨 조건입니까? 북한만 잘 살겠다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한은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38선을 가지지 안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3천만을 위해서 일하는 목표라고 하면 조건은 무슨 조건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통일을 위해서 그것을 협조하고 또는 감시하고 양군의 철퇴에 있어서도 물론 감시할 것입니다마는 오늘에 있어서 이 문제는 외무부장관까지 초청을 해 가지고 의사를 듣는 것보다 우리 자체만이 자발적으로 토의를 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왜? 3천만을 위하는 애국자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북한에 있어서의 반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8선에 있어서 매일 수십 명의 살상을 받고 있고 이남과 이북을 대립해서 발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이면서 비현실이라는 사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로서는 협상으로서 된다는 것은 자기 고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동의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지금은 조헌영 의원의 개의에 찬성을 합니다. 물론 유엔위원단은 북에 가서 남에서 미군이 철퇴한 것과 같이 북에서도 소련군이 완전히 철퇴했다는 것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남에서 작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감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에서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총선거를 감시해 가지고 여기에 남겨 논 100개의 의석을 채우도록 해서 이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다 실패하고 만 이 마당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은 방안을 생각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명백히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북한에서 소련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조선 사람이 대표라는 것은 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망각했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새삼스러히 남북한의 대표가 모인다는 것은 대단히 희망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엔위원단에서 이번 발표는 대단히 비정지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들의 고충을 양해하면서 나는 성립될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만한 태도를 취해서 하는 것은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견은 한 개의 결의를 위해서 결말을 진다는 것은 도리혀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은 외무당국에 일임해 가지고 적당한 조치를 하자는 조헌영 의원의 개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찬성을 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까의 유엔위원단에 갔다가 와서 보고한 분들에 대해서 불만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남 말하는데 잔말 마세요. 요지음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나올 때마다 자꾸 언론을 봉쇄하려는 그런 이가 여러 분 있읍니다. 이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좀 자유롭게 해 주세요. 우리 국회에서 이 한국위원단이 발표한 이 성명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거기에서 한위에 대표를 보내서 갔다가 온 그분들이 우리 국회에 일단 보고를 할 때에는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에게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두 명이 나와서 보고한 그 말씀의 내용으로 말하면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과 나종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의 그 내용이 조곰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은 한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본 결과 별로 해결책이 없어서 한인 자신들이 앞으로의 남북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정도로 그다지 중대시할 바가 없다고 이런 뜻으로 보고를 했고 나종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은 절대로 남북협상이니 이런 것으로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를 망각한 행동으로서 이런 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이런 의견으로 생각된다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보고를 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보고는 여기에서 그분들이 한 것을 우리가 중대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문제가 일단 이렇게 이 마당에서 이와 같이 문제가 된 이상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아까 어떤 분의 말씀은 외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유엔위원단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 외무부에서 분명한 성명이 없는 줄 압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외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로서 여기에 대한 관심할 바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고로 인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제간의 문제, 외교의 문제는 행정당국의 어떠한 태도의 성명, 어떠한 방침을 발표가 있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이 문제를 들고 일어서서 우리가 경솔하게 결정을 진다든지 취급한다든지 하는 우리로서 가장 삼가야 할 문제로 생각해서 아까 조헌영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그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조헌영 의원은 개의를 찬성하는 뜻을 표하고서 들어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외무국방위원회 보고도 잘 들었읍니다. 또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열렬히 하신 말씀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 볼 때에는 한위가 우리 한국에 입국한 이래 본래 유엔은 부과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에 노력하는 고충만은 경의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남한의 미군철퇴를 감시했읍니다. 오늘날 현실과 같이 자기네 사명을 일부 완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38선을 통해서 소련군이 철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5월 4, 5, 6,7…… 10일 동안을 38선에서 본 의원 자신으로 소련군이 아즉까지 38선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면 한위가 부과된 사명의 일부는 완수했다고 보지만 그 일부에는 완수 못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된 그 발표도 선의로 해석컨데 고충의 일단이라고 보겠지만 한인과 한인끼리 우리가 대표로 여기서 남북통일에 대한 방안을 제의할 것은 우리 엄연한 대한민국 정부만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네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그 호의만은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 생각할 것은 그 발표가 있은 이래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영향이 막대했다는 것은 부인치 못할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한위 자체는 본래 부과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남북 양군 철퇴를 감시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소군 도 철퇴시키고 북한도 작년 5월 10일 선거와 같이 자유스러운 분위기로서 우리 의원 100명을 선거를 해서 우리 국회를 성립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인 줄 압니다. 그 사명을 가진 오늘날 제3차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은 남북에 처하여 있는 애국자와 수많은 국민을 불안과 혼란 가운데에 휩쓸리게 한 사절단의 예의로 봐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우리 국민 자체로 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에 두 개의 정권을 허락 못 한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 우리 민족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부인보다도 우리 민국에 추종하는 것이 양심 있는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떳떳한 국민의 권리로서 또 의무로서 권리 의무를 완수하는 일단일 것입니다. 일단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생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을 또 부인치 못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끼리 교섭해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은 대한민국 자체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에 부하된 사명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완수치 못하고 제3 방안이라고 해서 만천하에 공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불안케 하고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파문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실천에 우리는 중대한 불안과 신념보다도 공포 속에 있다고 하는 것도 또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도 유엔 한위가 입국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북한에 가서 목숨을 애끼지 않고 소련에 철퇴를 감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 임무를 실천하는 것이 먼저 그네들의 할 의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북통일에 두 가지 방안은 양군 철퇴를 완전히 감시하여 실천에 옮기고 다음에는 100명의 의원을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시키는 것이 둘째 방안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결의 형식은…… 정부가 엄연히 있고 결과에 저이로서는 이것은 중대한 국제문제이고 우리에 대해서도 큰 관련성이 있으니만치 모든 성의를 다 집중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당선된 의원이 일시에 같이 가서 같이 봤고 같이 듣고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읍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거기에 대해서 의원 중에서도 충돌이 있다든지 의견불통일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지마는 다만 정준 의원이 우리의 보고에 차이가 있는 것같이 언명하신 것은 매우 불쾌합니다. 그리고 조사단에 임명되어 거기에 가서 그 사람에 말한 것이라든지 그 사람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알아서 이 자리에서 보고한 것을 아까 그 보고서에 명백히 들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조영규 씨의 말씀은 보고사항을 떠나서 그 중간에 들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세상 모든 현실에 많은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딴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 정부에서 외교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인민의 대표로서 인민에 불안이 있다고 하는 그것까지를…… 우리가 의무가 있지마는 외교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아까 조헌영 의원이 제기한 개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여러분이 이 사무를 맽긴 그것을 의사불통일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불쾌한 말이라는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는데 매양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의 말한 것과 다른 사람의 말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되푸리하고 다른 사람의 먼저 말한 것을 길게 끌어가면서 의장의 명령을 거역하야 장기간으로 끈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불쾌할 뿐만 아니라 지장이 많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7인, 가에 87,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에 대해서 먼저 묻겠읍니다. 개의 주문 읽으라면 읽겠읍니다.

지금은 개의 주문 다 들으셨으니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28, 가에 109,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서 병역법을 상정하겠읍니다. 지금은 외무국방위원회의 위원장 지대형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