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4차 회의

시방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제4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가. 애국가 봉창 나. 국기에 향하야 경례 다. 선열에 대하야 묵념

다음은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읍니다. 겸하여 김구 선생의 하세에 대해서 아울러서 묵념을 드리겠읍니다. 라. 식사

내외 귀빈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제4회 임시국회를 개회함에 당하여 두어 마디 말씀으로 식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첫째로는 산적한 법률안 및 추가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며, 둘째로는 전번 국회에서 대다수의 의사로 결의된 것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째로는 대한민국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청으로 열게 된 것입니다. 법률안으로는 의원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의 개정안이 있고 폐회 중에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기초한 병역법안 등 5건의 군사법안이 있으며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는 예산 관계 및 재정경제 관계로는 원조물자 운영에 관한 건, 여수복구사업의 보증융자 한미간의 전력협정 비준 등이 있고 법률안으로는 법원조직법, 공무원법을 위시하여 제 세법 기타 교육 군사 관계 등 62건이 있읍니다. 첫째로 의원 제출 및 위원회 부탁으로 기초된 것은 개회 즉시로 상정하여 신중 차 신속히 통과하여야 할 것이요 정부 제출 안건도 시급 중요한 것이 허다하나 이것은 전번 국회에서 국회는 행정부에 그 개조 강화와 및 경찰사건 부책문제가 구현되기까지 정부의 제출 안건만은 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의되었으니 차등 안건의 심의의 속도는 전혀 정부가 국회에 보여주는 성의와 정비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국회가 만족할만한 성의를 보여주지 아니하여 안건 심의가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번 국회에서는 행정부의 전면적 개조를 결의한 바 있는데 이것은 현하의 국난을 타개하기 위하야 국회가 아모리 협찬의 정성을 다할지라도 행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운영의 묘를 얻지 못하면 그 완수를 기키 어렵다는 견지에서 국회는 그러한 결의를 하였든 것이니 국회는 국민의 선량인 위신과 권위로써 이 결의를 합리적으로 더욱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전 회기를 통하여 일치한 보조로 협심 합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국외로 중대한 위기에 있읍니다. 38선에서는 조국의 자유를 방위하기 위하여 국방을 담당한 청년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너머지며 국제로는 미국의 대한 원조안이 그 나라 국회에 상정되어 불이나케 토의를 계속 중입니다. 의원 동지는 우리의 일언일동이 극히 국가민족에 관계된다는 것을 양찰하여 끝까지 이 중대한 임무를 다하기에 호의협조의 정신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폐회 중에 김약수 부의장을 위시하여 노일환 강욱중 김옥주 김병회 박윤원 황윤호 등 제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향자 의 3의원 기소와 함께 불상사이요 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법 당국의 공평한 재판을 기다리며 더욱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에 충실하기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282년 7월 1일 의장 신익희 마.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보고

낭독 제4회 국회 임시회 부의 안건 보고 오늘 개회되는 제4회 국회 임시회는 폐회 직전의 김병회 의원 외 56인의 임시회 집회요구와 그 후 제출된 최석화 의원 외 50인의 요구를 참작하여 오늘부터 30일간을 회기로 임시회의를 개회하기로 되었읍니다. 의원 제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의로부터 전 임시회의를 거쳐 본 임시회의에 계속 심사하게 된 의안은 예산안 2건, 정부제출 법률안 62건, 의원제출 법안 9건 급 동의안 2건이 있읍니다. 만일 전 회기에서 정부제출 법안과 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한다는 결의가 금번 회기에도 지속한다면 우선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의원제출 법률안으로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귀속재산조사법안 및 반민족행위처벌법안 등 개정법률안의 수 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정부 문제가 원만히 결정되어 전기 결의를 해제할 방도가 강구된다면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정부제출 법률안과 예산안이 심의 제정될 것입니다. 즉 이․씨․에이 관계 및 국방부 소관 추가예산안을 비롯하여 여수재해복구사업 자금 정부보증융자 및 한미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비준이 통과 동의될 것이며 법률안으로는 법원조직법안 국가공무원법안 등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10건, 제 세법 20건, 각종 특별회계법안 9건, 그리고 교육 관계법안 3건, 군사 관계법안 2건, 귀속재산처리법안 등 중요한 법안이 계속 처리될 것을 믿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폐회중의 위원회 활동 상황과 의원 신변에 대한 변동을 말씀드리면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폐회중 병역법안 등 5건의 군사 관계법안 기초에 착수하여 본 임시회의에 부의할 준비를 갗우고 있으며 전 임회 에서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한 농지개혁법안은 드디어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서 공포하게 된 것은 의원 제위의 노력에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경하할 일이겠읍니다. 다음 의원 신변에 관하여 유감된 것은 6월 21일부터 25일까지에 김약수 부의장을 비롯하여 노일환 강욱중 김옥주 김병회 박윤원 황윤호 등 7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헌병사령부 및 경찰 당국에 구금되어 재차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국회로서 불행한 일이며 유감사라 할 수 있읍니다. 또한 5월 17일에 구금된 3의원은 국가보안법 법령 제19호 위반 등으로 지난 25일 기소된 것은 거듭 유감사라 할 수밖에 없읍니다. 끝으로 보고드릴 것은 6월 10일 실시된 천안보궐선거는 무효임을 결정하고 7월 23일 재선거를 시행한다는 6월 23일부 국무총리의 통고를 받는 것입니다. 국회 폐회 이래 처음으로 의석 200이 충당된 것이 한 달 후에라야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임시회의에 부의할 안건과 폐회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태를 삼가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단기 4282년 7월 1일 사무총장대리 이종선 바. 치사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제4회 임시국회를 개회함에 당하여 대통령이 친히 멧세지를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 기회를 이용하야 다만 몇 마디 긴절한 조건을 국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 합니다. 언제든지 국회의원 여러분이 요청이 있다면 나로는 성의껏 협의하는 뜻을 결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국회 개회시에도 임석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다시 개회할 적에 나의 의사를 몇 가지 말하는 것이 좋을가 하야 오늘 임석하기로 협의된 것입니다. 내 말을 시작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의 전 민족이 다같이 놀라하며 슬픔을 당한 백범 김구 선생의 피해 사건에 대하야 우리가 서로 조사 하는 뜻과 위로하는 말을 한 마디 아니할 수 없는 터입니다. 원래 암살이라는 것은 개명한 나라 사람들의 극히 꺼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개명한 사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크게 수치롭게 녀기는 바이며 더욱히 국가에 특수한 지도자요 애국자로서 우리가 다같이 숭배하는 김구 선생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가 더욱히 얼골을 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변을 인연하야 우리가 일체로 애통하는 중에서 우리 민족의 단결심이 더욱 공고해서 민국기초를 건설하는데 더욱 많은 공헌이 된다면 이는 김 주석의 평생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자는 목적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합해서 국민장을 거행함으로 마지막 영생송사 의 전송 을 하는데 유감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긴절한 조건을 들어서 국회와 정부가 협의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요점을 표의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행정 입법 사법 이 구별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있으나 정권을 공고히 하며 민생을 안정케 하자는 목적은 다 같은 것이니 솥 하나에 발이 셋 달린 것과 같이 발이 평균한 위치에서 서로 밫이며 노어야 솥이 솥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한 발이 길거나 짧으면 전부가 다 바로잡히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데 삼권합작이 이렇게 중대한 것은 더 설명이 요구치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 몇 분은 정부에서 협의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비평도 있으나 나로는 아직까지 이런 비평이 공평한 정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다 잘하고 입법부에서 다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요, 아직까지는 행정부에서 법 아닌 조건이나 또 국회에 촉감될 만한 말이나 일을 한 줄로 생각되지 아니하며 우리로서는 협조하려 한 것이 번번히 오해를 일으킨 것 같으니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분이 다 오해를 가지고 고의로 했다든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다 불공평하게 보아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유감 되는 것은 국회 내의 몇몇 의원이 우리 민생에 대하야 부적당한 의도를 가지고 매양 선동해서 악감을 일으키게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인데 어떤 때에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이를 충분히 각오 못해서 끌려가는 폐가 있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바로는 국회 내의 공평한 애국지사가 대다수이니만치 언제든지 모든 문제가 기결 되는 날은 나라의 도움이 되고 동족에게 복리가 될 줄로 믿는 까닭에 별로 우려는 아니 되고 지내는 것입니다. 목하에 급한 조건을 몇 가지 말씀하려면, 첫째 추가예산안이 여기에 하나 둘 셋으로 백혔으나 이것은 경중의 구별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적을 것뿐입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정부에서 모든 일을 차서로 진행할 터이므로 이 이상 더 연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안이 불가하다면 부결이라도 되어야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지내나갈 터이니 여러분이 깊이 주의해 보시며 곧 협의 통과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국세에 관한 제 법안이 대단 시급합니다. 우리 민중이 그 전에는 세납을 아니 밭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피하여 수봉 이 극히 미약하였으나 민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세납 수봉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우리 친우들이 치하하며 한인들의 애국심을 가히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니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세납을 공평히 매여서 하루바삐 실시해야 할 것이 가장 급하고 긴한 일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법 이러한 긴급한 것은 정부 관리들의 직무와 책임을 이에 다 소상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것을 모르고 앉저서 국사를 행함에는 많은 장애를 받게 될 것이니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 공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개혁법안이 통과된 것은 여러분의 많은 노력으로 된 것이니만치 깊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다소 주저하는 점은 지주에게 보급할 금액을 정부에서 많이 부담하게 되니 농민들에게 후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다 합의하는 바이지만 지주들의 장래 생활방도와 또는 정부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한 가지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약간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다소 참조한 후에 최후 결정이 속히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은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은 이것이 즉시 통과되기를 바라고 사실을 약간 설명해서 제출된 것인데 지금까지 연시하여 온 것은 과연 국가의 손해가 여간히 아닙니다. 소위 적산가옥으로 말할지라도 국유물로서 주인 없는 물건처럼 보게 되는 이유로 하로를 지나갈수록 유리창을 떼여가며 목재와 건물에 파상 이 증가됨으로 이것을 하로바삐 조처해야만 거대한 국가재산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니 여러분이 이것을 각오하실 줄 알고 이 법이 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만일 이것이 무기한하고 연시한다면 더 기다릴 수 없으므로 임시조례를 정해서 진행하려고 한 것이니 국가의 재산을 애끼는 마음으로 하루바삐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모든 극장과 공장을 다 팔아서 민유물을 만들어야 운영이 바로 되고 협잡의 길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조건에 함께 붙쳐서 더 지체 말고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복표발행법안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지연된 것을 나는 대단히 의외로 알고 지내는 터입니다. 여수 순천 제주도 반란사건 이후로 이재민 구호책을 정부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므로 복표를 발행해서 민간의 많은 재산을 얻어 상당한 구제책을 세우기로 한 것인데 벌써 몇 달이 지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못 되어 이재민들의 곤란지경은 말로도 다 할 수 없고 눈으로 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복표 발행을 부도덕한 노름의 성질로는 볼 수 없는 것이요 오직 구제책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을 속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민법에 대해서는 내가 자초 로 여러분에게 권고한 것이 무슨 행정 당국의 지위나 세력을 고집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입법부의 권위를 보호하여 이 반민법 문제를 속히 해결 삭제하려는 것이 행정부 유일한 의도였으니 입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의 없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위원들은 조사만 해서 등록하야 몇 백 명, 몇 천 명 혹은 몇 만 명이라도 다 명단을 만들어 행정부에 넘기면 행정부에서는 각인의 유무죄를 묻지 않고 다 명록 에 따라 잡어가두고 입법부에서 정한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에 넘겨서 법대로 처결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니 그대로 속히 진행해서 몇 주일 안에 이 명록을 만들어 오도록 여러분이 다 분투노력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 이를 빙자해 가지고 여전히 법외 이 일을 계속 진행해서 민심이 선동되며 여론이 파동되여 반민법이 자연 무력하게 된다면 국회의 위신과 민국에 손해가 막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속히 협의 진행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일 이대로 또 몇 주일을 끌어나간다면 행정부에서는 그저 방임할 수 없으므로 조사위원을 따로 내서라도 즉시 이 반민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위협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오직 긴급한 국사를 처리해야만 될 필요를 깨닫는 책임심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회를 존중히 하는 본의로 이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온 것이니 국회에서 이것을 양해하는 본의로 정부의 의를 너무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하로바삐 이 법안을 통과하셔서 중대 문제가 속히 처결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서양 사람이 말하기를 민주건설의 어린 애기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린애 때가 제일 위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럴 적에 우리가 너머진 것을 바로잡아서 이것을 보호해 가지고서 장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대한 책임은 국회나 정부는 제일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협의를 해서 대내대외를 막론하고 공문을 돌려 가지고서 우리의 앞길을 해결해 나가서 우리 시국의 어려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보다도 좀 큰 것을 중요한 것을 먼저 작정해서 민국의 민중이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마음을 더욱히 간절히 만들기 위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잘 한다는 소리가 연속해서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바뿌셔서 지금 당장 외전 들어온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씨․에이 원조안은 상의원과 하의원의 외교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래지 않어서 미국 상원 하원 본회의에 부치게 되는데 라치라는 상원의원 한 분이 거기다가 조건부로 넘기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만일 대한민국에서 공산분자를 다 숙청하지 않거나 혹은 연립정부가 될 그런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씨․에이 원조를 즉시 중지하겠다는 그런 말을 부쳐 가지고서 넘긴 모양입니다. 이 점이 즉 대한민국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으로 해서 이 회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회와 다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 만세삼창

이것으로서 제4회 임시회 개회식을 폐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