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식

대단히 미안합니다. 국방부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안 계시고 차관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국방부 소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초에 국방부 예산이 350억이 나왔다가 나종에 국가재정면의 수지균형을 위해서 부득이 국방부 소관으로 삭감된 것이 100억을 삭감해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율을 보면, 이 말을 묻기 전에 여러 의원께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혹 어떻게 들으면 이것이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안 하고 또 시일이 매우 촉박해서 이것을 충분히 의논 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원위원회를 거치지 않었든 까닭에 불가불 이 말을 합니다마는 얼핏 들으시면 자가당착적으로 혹 국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증액한다거나 혹 더 줄려고 하는 질의같이 그러한 인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절대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것을 말...

맨 나종에 나와서 자꾸 시간 최촉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어도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 마십시요. 저는 국방 관계의…… 국방부 관계인 주로 급여, 보급 상황을 전라남도에 가서 보게 되었읍니다. 다른 의원은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이 세 반으로 나눠서 가시게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보건데 각 도가 거기에는 국방부 관계는 공통된 사정이니까 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해 달라는 위원회 요청으로 보고하게 되였는데, 그러나 제가 본 바로서는 전라남도에 국한되여 있기 까닭에 경상남북과 전라북도에 대한 것은 유감이지만 제가 확실히 견문하지 못한 까닭에 여기서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 못 하는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체로 급여가 제일 먼저 우리 예산에서 가장 중대시되는 병사에 대한 의량 입니다...

3청합니다.

어저께 대체토론 할 적에도 대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과세율에 있어서 수정안에 잘대로 찬의를 표합니다. 대체토론 할 때에 제가 잠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저께 재무부장관께서 물론 국가 재정의 근원을 이루는 세금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세금만은 일반세금과 달라서 직접 문화와 예술 발전에 큰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무대예술을 마치 예술과 흥행을 혼동하시는 것과 같은 착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대예술을 통해서 얼마나 민족예술이 발전되고 따라서 국가의 문화가 진보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특수한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즉 다시 바꾸어서 말하자면 이 민족예...

이 입장세에 있어서 정부에서 낸 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도 잘 봤읍니다.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과 민경식 의원의 수정안도 참작했읍니다마는 대체로 거기에는 찬성하면서 이 세율에 대해서 이 입장세의 핵심체는 이 과세인 것 같읍니다. 세율에 있어서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국가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증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입장세는 다른 세와 달라서 특수세라고 볼 수 있읍니다. 즉 말하면 국가 제세에서 판이한 점은 이것이 결코 문화예술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대체 우리의 의식주 생활면에 있어서 불가분한 것이며 적어도 문화민족으로서 문화예술을 떠나서 도저히 우리가 생활할 수 없다는 이 점이올시다. 그리고 또 우...

16청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길게 말하지 않고 농림부차관에게 잠깐 묻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으로 보면 구잠자금 문제에 있어서 잠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공장에만 중점으로 융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공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를 명령당하고 막대한 돈을 드려서 공장을 수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 보증해서 융자해 준다는 최초의 일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전히 또 잠사회나 그런 데의 사정에 맡겨서 대공장에만 중점주의로 융자를 할 터인가 조업중지를 당하고 있는 중소공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제할 대책이 서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만일 이것이 부족된 이유도 많이 있겠읍니다만 중소공장이 구제 대상이 확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이 동의안에 절대 찬성...

재청합니다.

국회 유사 이래로 법이론이 활발히 오늘과 같이 전개된 날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론 해석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충분히 연구한 결과를 좇아서 우리 원의로서 다시 결정하자고 하는 말씀이 나서 동의가 있었읍니다만 거기에 저는 반대하고,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법 이론적으로 토론했으니까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시일을 천연해서 보낼 것 없이 김수선 의원 외의 여러분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니까 이 즉석에서 그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할 것을 재개의하는 바입니다.

3청합니다.

지금 교통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부에서 육해공 3부면에 대한 것을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전에도 교통부로서 발표가 되고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 항공사업은 민간항공사업으로서 허가될 부분도 있고 또 장래에도 거대한 자금으로서 민간항공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를 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본부에는 항공과가 있는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장래에 우리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부분에 처해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통관서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있는 항공사업이지마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장 육성시키는 기관이 어느 부분에 속해 가지고 있는가, 또 철도국에는 육운관계를 하고 해운국에서는 해운을 관계하고 운수국에서는 ...

지난번 16차 회의 적에 제가 국가와 국기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자고 의사에 상정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일부 의원께서 제 말씀을 오해하시고 태극기를 뜨더고치고 애국가를 말살시키고······ 마치 이런 건의를 정부에 하자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오해하셔 가지고 제가 기억한 바에는 강욱중 의원이 그때 맹렬한 반대를 하셨고 정광호 의원께서 아마 이 문제는 부결될 것 같으니까 철회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어떤 의원이 보류하라고 한 말씀까지 있었읍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그때의 기록에도 남어 있읍니다마는 건의하자는 것이 역시 태극기를 근간으로 하나 대단히 그것이 불일치되어서 광협 이라고 할는지 규격이라고 할는지 또는 4괘의 위치라고 할는지 여러 가지로 불통일되어서 도모지 외국사람 앞에서는 정정당당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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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합니다.

간단하게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정한 제3조를 만일 법률로서 실시한다면 국제적 말씀을 늘 하시는데 국제적으로 도무지 원조를 받을 수가 없는가, 만일 정부 원안이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가, 정부 원안이라야만 비료 혹은 생산 식량이 부족한 경우에 국제적 원조를 받는가, 이 몇 가지 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청 보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