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서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터니까 내용 전반에 대한 말씀은 여쭙지 않겠읍니다. 농림부 소관 단기 4282년도 잠사류 생산자금 20억 2535만 원을 정부보증 융자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상묘 생산자금 7815만 원, 잠종 생산자금 1억 8600만 원, 춘견 구매자금 11억 7320만 원, 추견 구매자금 5억 8800만 원이올시다. 이것을 정부 당국에서 보증대금을 했으니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왔읍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막연히 이렇게 할 수 없다, 보증융자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후생국민 의 부담을 남길 염려가 있다,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든지……

지금 회의 시간은 정각은 되었읍니다마는 이미 시작된 이 잠사 문제에 관한 토의할 때까지 또 그 시간을 봐서 그다음 것은 그다음에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했읍니다. 상묘자금을 융자해 주는 대신 열 사람 이상을 융자받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해서 완전히 상환하도록 잠종생산자금은 동 의 잠종업자가 전원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춘잠과 잠구매자금은 해당 동의 제사업자 전원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했읍니다.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결의가 이런 경우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 그래서 고치 한 관을 살 때는 반드시 광목 세 마를 보상물자를 주어 다오, 동시에 가격은 팔 사람과 살 사람 사이에 협정을 해서 결정을 해 다오 하는 것을 농림 당국에도 심의 당시에 통고를 했읍니다. 광목은 1만 필의 준비가 있고 그러니 거기에 응할 수 있다, 동시에 가격은 위원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방법을 택해서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조건부면 분명히 장래의 세출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기일 내에 회수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보상물자는 완전히 준비되어 가지고 있는 관계로 과거의 예와는 달라서 절대로 실시될 것을 믿고 또 농림부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까지 들어왔는데 먼저 강선명 의원……

이 건은 반대할 이유도 없읍니다. 반대할 이유도 없고 전적으로…… 질의 아닙니다. 질문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이 융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융자에 있어서의 주의해 둘 말씀이 있어서 나와 말씀드리겠읍니다. 농회에서 가마니 매수자금이라고 15억 원을 융자해 가지고 가서 기한이 넘도록 8억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연차 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전례도 있읍니다. 현재 비료대금 대부만도 그 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61억 원이라는 비료 배급을 하고 15억의 회수밖에는 되지 않았읍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과린산석회가 있다는 등 무슨 변명을 했읍니다마는 막대한 숫자의 상환 불능의 금액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55억이라는 큰 금액을 정부가 보증대부를 할 때에는 은행에는 이렇읍니다. 은행에서 보증대부를 할 때에는 이것을 부채계정에다 올렸다가 그 채무가 완전히 될 때 장부에서 이것을 지어내는 경리 처리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대한 보증대부를 할 때에는 농림부 당국에서는 과거의 농회에서 받아드리지 못하던 이러한 실책을 다시 계속하지 말고 충분한 감독으로서 기한 내에 완납해 주는 여러 가지 방도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10인 연대라든지 혹은 전 제사업자의 연대라고 그것만 가지고 감독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하지 못합니다.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도 하고 충분히 감독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상환불능의 금액으로 있다 할 때에는 영세농민들의 세금으로서 우리는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순성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농림부 당국에서는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보상물자에 있어서 1관에 대해서 광목 3마씩 현장에서 교환하도록 요새 정부는 법령에 대해서 폐기병 이 들었읍니다. 무엇이든지 폐기 폐기 하는데 이러한 주의점을 가지고 과연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무엇을 배급하는데 배급해 준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아요. 도장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기부해라 그래 가지고 모 방면에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상 기부 강요하는 점이 적지 않읍니다. 지나간 일을 우리가 회상해 볼 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요. 사탕가루를 배급하는데 구장들을 모여놓고 기부를 해라 하는데 안 할 수가 있읍니까? 경찰이 입회해 가지고 있는데 도장을 안 찍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기부 강요의 방법이올시다. 이것은 최근에 대단히 유포되고 있읍니다. 또 보상물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말고 현물을 그 장소에서 배급해 주도록 하고 또 과거에 미곡매수에 대한 보상물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주층에는 8, 90할이나 주고 영세농에는 보상물자를 30할, 40할밖에 안 줫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어요. 나머지 물자는 누가 다 먹고 있어요 그러므로 특히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쨋 번에는 이 자금이 대부되는 데 있어서 농림 당국은 가장 태만했읍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벌써 뽕나무를 장려할 시기가 다 지내갔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보조금이라는 말이예요. 이것은 고리대금으로 빌려 가지고 다 쓸 것입니다. 그만큼 농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사류의 생산장려금뿐만 아니라 가마니에 있어서도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매수하는데 가마니 자금을 근근 3월이나 4월에 가서 동의해 달라고 나오고 면화를 10월부터 매수하기 시작해서 2월에 끄칩니다. 이것도 2월 말에 가 가지고 매상자금 대부를 동의해 달라고 하니 다시 말하면 모든 중요 생활장려자금은 그 시기가 종결한 뒤에 동의해 달라고 합니다. 결국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전부 농민이 입읍니다. 그러고 가마니 생산장려자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부 그 시기 초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국회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20억이라는 방대한 금전을 지출하고 우리 국회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시기가 지나서 태만이 있다가 우리 정부에서는 금전을 지출할 보증에 대해서는 어물어물하는 가운데에 통과시키려는 좋지 못한 경향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자리에 행정부에서 출석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내용을 듣지 않고서는 되지 않고 또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면밀히 듣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누가 나왔읍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태만히 있다가 내놓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는 이 문제를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행정부로부터 아무런 출석이 없기 때문에 의사 당국에 이것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까지 물어봤읍니다. 덮어놓고 돈만 달라고 하는 진의를 알 수가 없읍니다. 뽕나무의 시기가 지난 후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일을 위한 것이지 덮어놓고 돈만 갖다가 달라고 하면 우리 국회는 맹목적으로 뒷도장만 찍으라는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 국회는 정부 당국의 진실한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토의 않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으로서 무슨 말할 것이 없어요. 지금 농림부차관이 나와서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라도 여러 의원이 의도하신 바에 의지해서 이 구매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서 융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대단히 태만한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읍니다. 저희들이 요전에도 긴급동의까지도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정하지 못한 까닭에 오늘날 상정이 되어서 통과해 주십사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고 그 내용에 있어서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서면으로도 여러 의원에게 보낸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이만한 정도로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는 바올시다.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시간을 연장하면서 이 문제를 통과해 주십시사 하는 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안은 먼저 정기회의 때에 나온 것입니다. 예산 문제로 대단히 분주해서 상정시키지 못했읍니다. 그 외에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각기 거이 출석하신 이의 만장일치로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양 위원회의 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이고, 아까 강선명 의원의 말씀과 같이 농회에서 취급해 오던 비료 대금이라든지 가마니 대금이라든지 그 회수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잠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농촌을 윤택히 하려는 문제인 동시에 대단히 시기가 늦어서 1초 1각을 다투는 현상인 만큼 오늘 시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동시에 잠사 업적에 있어서 호일점 도 체납했다든지 그런 일이 도저히 없읍니다. 이러한 등등을 충분히 고찰해서 이 안을 여러분에게 제출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에 통과해 주셨으면 이 잠사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확정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무난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이 농촌의 경제를 윤택히 하기 위해서 이 잠사에 대한 보증대부에 막대한, 20억이라는 돈을 내기 위해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20억이라는 돈이 나가서 일반 생산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서 경제가 윤택히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잠사조합 같은 것이 많은데 더구나 이 잠사회에서 그전부터 생산자의 기름을 빠는 이러한 잠사회를 해산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참작해야 되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 많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윤택히 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광목 3마씩을 준다는 데 있어서 그 방침으로서 판매소까지 그 물건을 쌓 놓고 현물과 교환하도록 해 주셨으면 여기에 찬성하겠읍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길게 말하지 않고 농림부차관에게 잠깐 묻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으로 보면 구잠자금 문제에 있어서 잠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공장에만 중점으로 융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공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를 명령당하고 막대한 돈을 드려서 공장을 수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 보증해서 융자해 준다는 최초의 일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전히 또 잠사회나 그런 데의 사정에 맡겨서 대공장에만 중점주의로 융자를 할 터인가 조업중지를 당하고 있는 중소공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제할 대책이 서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만일 이것이 부족된 이유도 많이 있겠읍니다만 중소공장이 구제 대상이 확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이 동의안에 절대 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로 물론 심사안을 갖다가 동의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정부보증대부에 대한 국회의 동의 문제가 오늘날까지 취급되어 온 경로로 보아 가지고 정부 당국이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고려와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금후에도 정부보증대부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반드시 무조건 동의를 갖다가 정부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종래의 양곡매상 정부보증대부, 고공품 자금 정부보증대부 또는 면화매상 정부보증대부 등 국회에서 동의한 정부보증대부가 오늘날 어떠한 경리 상태에 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정부보증대부를 갖다가 동의하는 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가 어떠한 산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단행하는 것이며 어떠한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국회는 헌법에 볼 것 같으면 매년 12월 20일에 개회가 되어 가지고 3월 20일로서 회기를 종료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정부가 다음 연도에 있어서 보증할 모든 자금계획과 자금계획을 선행하는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예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회 정기회기 내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절대로 필요한 정부보증융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정부보증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돌아올 1년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 가지고 정기회의에 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안건의 하나라고 보아요. 이렇게 임시회의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에 이르러 가지고 이것을 매상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좋다 하고 정부 당국이 생각해 본댓자 우리는 기본적 원칙하에서 이것이 심사돼야 한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등의 근거가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동의하는 데 찬성하면서도 정부 당국은 반드시 금후에 있어서는 정부보증대부에 대한 동의안은 단편적으로 국회에다 내놓지 말고 전면적인 계획과 아울러서 1년분을 한꺼번에 받을 그러한 준비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보고에 의하면 이번 융자하기 위해서 대상물자로 1만여 필 광목이 지금 재고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는데 만일 내가 이 보고를 잘못 접수했다고 하면 이 말을 제안으로서 재정경제위원장의 수정을 요청해 둡니다. 그러니 이 보고가 사실이라고 하면 정부는 양곡매입을 할 때에 농민에게 공약한 보상물자를 다 보상하고서 나머지 광목이 1만 필이 이 잠사융자에 쓸 재고로 지금 놔 두었는가, 만일 정부가 양곡 매입한 보상물자는 주지 않고 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차후에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그 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취급기관에 있어서 종래는 각 도에서 여러 가지 잠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잠사회만으로서 이것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가격을 표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종래도 가격을 표시하고자 공판 을 했읍니다. 올해는 더우기 이 점에 주의해서 널리 광고도 하고 이 표시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공장별로 대공장에는 많이 할당을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그러한 일이 종래에 없었고 또한 종래의 공장시설이라든지 그 실력을 보아 가지고 하게 하는 것이지 큰 공장이라고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작은 공장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네째로 이 계획을 이렇게 단시일에 이렇게 하지 말고서 사전에 정부 농림부면 농림부에 대한 이러한 융자계획을 해서 국회에 상정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은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고 우리 역시 이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었읍니다마는 요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 의원께서 심의를 해 주시는 데에도 좋고 우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다섯째로는 보상물자 말씀이 계신데 작년에 양곡 매입할 때에 못 준 광목 그것은 다 이번에 주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상공부와도 연락하고 그래서 불일간에 이것이 나갈 줄로 아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계획을 완수하고서도 이 구견 매입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1만 필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전에 상공부와 타합해서 대개 농림부에서 구견으로 쓰기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말씀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상물자가 어느 날까지 나가기로 계획만 있는지 이미 그 보상물자를 보상하도록 사무 진행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쇼. 미곡 매상에 대한 보상물자가 지금 상공부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적으로 이미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만 서 있는지?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하나 이 현물은 이 구견에 있어서 공판장에 갖다가 놓고서 그 자리에서 구견하는 그때그때 농가에 주기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잠사회에서는 여태까지 농민을 착취했다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사회에 취급시킨다고 하셨는데 잠사회는 과연 지대한 돈을 가지고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네의 이익을 도모치 않고 희생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이것을 운용해 갈 것인가, 나로 생각해서는 시방 정부의 계통적으로 있는 농회나 또는 금융조합이나 여기에서도 능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수매할 적에 검정하는 검사하는 것도 농회의 기술원이 하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잠사회는 돈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기적으로 어떤 불명예가 없지 않다고 기약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구태어 잠사회에서 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데에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요. 일반 민중이 신임하기는 농회나 또는 금융조합기관을 신용하는데 착취기관인 잠사회에 왜 주는가, 잠사회는 누에씨 한 장에도 이익을 먹는 이러한 기관으로 있어서 원한이 깊은 것을 당국에서 아시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 보증 대부하는 데에 위선 이 문제에 대한 성격부터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전에 한두 가지 농림 당국에 묻고자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올시다. 그야말로 농민을 위하고 이 나라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다고 하면 이런 모리단체 겸 임의단체인 잠사회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농민을 착취하는 단체에 국가예산의 막대한 금액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 이 자리에서 밝히는 동시에 농림 당국은 이 단체 이외에는 이 사업을 추진시킬 수 없느냐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동의하고 안 하고……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이 산업의 발달을 위하는 데에 우리가 동의할지언정 영리단체요 임의단체인 그 손을 거쳐서 농민을 착취하면서 이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려고 하나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은 때문에 지금은 성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표결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읍니다. 지금 재석원 수는 89명이올시다. 적어도 99명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문제는 오는 월요일 날 다시 상정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 서로 경애하는 이훈구 의원의 자당께서 어제밤에 별세하셨읍니다. 여러분 친소를 물론하고 다 충분한 조의를 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