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여러분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순천 반란사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사건이 난 이후에 내무부로서 한 일은 이렇읍니다. 비상경비사령부를 내무부에서 설치했읍니다. 그 사령부에서 전선의 모든 사정을 보고를 받고 또한 따라서 지휘하게 되어서 설치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경관 1만 5000명을 증원을 시켰읍니다. 경관에 대한 모든 비용이 2억 4986만 7000원을 여태까지 썼읍니다. 12월 말까지…… 그 이외에 소실되는 가옥이라든지 부서진 교량이라든지 모든 손해 받은 것을 고칠려고 하는데 정부에 돈을 청했으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구차함으로 해서 그 청구한 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일을 중지하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온 일은 우리 경관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가진 군기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관들은 전선에 서 가지고 있읍니다. 순천과 여수에 대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는 다 안정되었고 걱정되는 바는 이재민에 대해서 걱정하시지만 본인으로 말하면 아직도 그 남은 폭도들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때때로 사방팔방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관이라는 대 를 조직해서 내세웠으나 우리가 가진 무기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충분하고 또 경관의 실상 말씀입니다만 입은 의복이라든지 신은 신이라든지 전선에 나가서 싸울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면 경관이 앞에 나서고 우리 국군이 뒤에 있읍니다. 경관이 보고를 받아서 국군에 통지를 한다고 하면 국군은 거리가 멀음으로 해서 이틀 사흘 뒤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그때에는 반란분자가 어데선지 나왔던 사람들이 달아납니다. 이틀 사흘식 있을 리가 만무예요. 그러면 경관의 보고는 거짓말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등 갈등이 생겨서 비일비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위 임명받은 그때부터 곧 나가보고 싶었읍니다. 했으나 여태까지 시간이 없으므로 해서 가지 못했읍니다. 이번 주일에 꼭 간다는 것이 이번 주일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백사불구하고 오는 첫 주일부터 내려가겠읍니다. 가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방으로 돌아다녀보겠읍니다. 제가 가는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이 보고를 듣는 데에도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어떠한 현상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추운 겨울에 잘 못 먹고 잘 못 입은 우리 동포들이 폭도에게 밀려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천 명인지 만 명인지 내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갈려고 합니다. 가서 보고 정부의 돈으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에서라도 동정을 받아서 방 한 방에 둘이 갈라서 잠을 자드라도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라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둘째로 생각하는 바는 카빙총을 가졌으나 활살을 가졌으나 우리 경관이 전선에 섰으나 우리가 싸운다면…… 가 보아서 국군을 일선에 세우든지 우리 경관을 2선에나 3선에 세우게 하든지 해서…… 그러한 철두철미한 생각을 가진 까닭에 본인이 갈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할 사업은 정부로 보는 바는 내무부만 아니고 국방부가 있고 체신부가 있고 교통부가 있고 재무부가 있고 법무부가 있으니까 각부에서는 연락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이 이재 한 지방에 하루바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일어나는 다른 부에서 큰 영향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의 각부에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적으로 아모리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치안을 유지 못 하는 그 나라에서는 무슨 긴 얘기가 있겠읍니까. 철저히 유지하고 거기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을 내가 빨리 가보아서 그분들을 하로 일찌기 고생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나 우리 국회에서나 우리 일반 민중동포의 급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내무부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끝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다른 부의 장관에게 보고를 들으시기 바라고,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제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이름으로 갑니다. 가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 연관을 깊이 하시는 이가 있다며는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우리 다 같이 가서 보고 하루 일찌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 개인도 결심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만큼 보고드립니다.

지금은 사회부장관 이윤영 씨를 소개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해 드리고 잠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전라남도 반란 이재민 구호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여수․순천 지방 반란의 보고가 여기 올 때에 사회부에서는 그 이재민을 긴급히 구호하기 위해서 후생관계 직원 의사 간호원 50명으로 편성된 그 구호반을 거기에다가 보내게 됐읍니다. 의류 약품 침구 천막 등의 구호물자를 한 화차 가지고 현지에 그들이 갔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20여일에 걸처서 급식 급의, 옷과 음식과 시료 그러한 직접 구호를 담당하게 했읍니다. 그 후로 차차 현지 지방행정이 복구됨에 따라서 그 지방의 후생관서로 하여금 구호를 실시케 했읍니다. 다시 작년 11월 24일에 의류 식량 약품 주사기구 등의 구호물자 한 화차를 거기에다가 발송해서 의류와 식량을 소실하고 기한에 당면한 이재민 이재동포 또는 부상당한 그러한 동포들에게 응급구호를 실시하게 된 일방 치안이 확보됨에 따라서 본부 급 기획처의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피해상황을 자세히 조사케 한바 작년 11월 20일 현재로……

의장! 규칙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 보고만 듣고 헤질 것이 아니라 반란현지에 조사 갔다 오신 얘기를 들어 가지고 피차에 금후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자는 것이 오늘 모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한마디하고 다 가신다면 오늘 모인 뜻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죽은 사자가 1636명이고 중상자가 107명, 경상자가 236명, 계 1979명입니다. 전소가옥 1988호, 반소가호 133호, 계 1271호이며 요구호 이재자 호수가 2311호이고 또한 사람이 1만 1560명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판명되어서 이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비로 사상자 처리비로 117만 5000원, 주택비로 4070만 5000원이고 여기에 있어서 여수의 500호를 급속 건축하게 되었는데 매 호당 8만 원을 보조했읍니다. 의료 급식비로 7191만 7900원, 생산보조비로 1억 1058만 원 이렇게 합계 1억 2139만 7900원, 작년 12월 24일에 송금했읍니다. 그래서 급식 급의 등의 긴급구호로 생업구조 주택부흥 등에 실시하고 있읍니다. 기타 군부 지방 군부의 진격으로 여수․순천이 탈환된 후로 지리산 백운산으로 도주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도는 도중 구례 광양 보성 고흥 등 각 군에서 역시 폭행을 자행해서 그 피해가 역시 막심하고 작년 12월 8일 현재로 보면 죽은 사람이 570명, 부상자가 705명, 계 1281명 전소가옥이 1479호, 반소가옥 17호, 계 1496호, 요구호자 호수가 2710호, 사람으로 8727인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응급구호비로 소요액으로 사상자 처리비로 198만 6000원이고 주택비로 1억 3259만 원이고 의료와 식량비로 5438만 3220원입니다. 약품비 182만 4000원이고 생업보조비로 855만 원이고 계 1억 9933만 3220원입니다. 이것을 재무당국에 요구하는 동시에 12월 28일에 구호물자 한 화차와 응급구호물자비 1000만 원을 송금했읍니다. 구호사무 진행을 조사차로 관계 후생부 직원을 현지에 파견했읍니다. 그리고 미국제 식량 통조림 의료 등은 불일 중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선 응급적으로 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항구적 복구대책에 관해서는 정부 관계 각 부문에 협력을 얻어서 이것을 실행할 것을 목하 여기에 대해서 예의 쇄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둘째로 제주도 폭동 이재민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교통통신이 대단히 불편한 관계로 중앙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가 곤란해서 소동발생은 더욱 심해서 물자수송에 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본부로서는 이러한 애로를 극복해서 작년 4월말 구호물자 한 화차 의료 1만여 점을 선편으로 발송해서 이재민에게 급여하면서 일반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로 8월 16일 62만 1500원, 12월 29일 역시 62만 1500원을 배급하고 주택비로서 6월 16일에 55만 원을 송금해서 주택 없는 무주택 동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등 응급적인 구호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의료 의복 미국산 통조림 이러한 등등의 구호물자를 배급했으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므로 아직 발송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제주도는 1월 8일 현재 피해상황 보고에 의지하면 사망자가 334명, 중상자 70명, 소실가옥 493호, 요구호자 호수 607호, 사람으로 3038명, 본부에서는 12월 28일 여기에 대한 구호응급비로 사상자 처리비 47만 4000원, 주택비가 4428만 원, 의료비가 1900만 6680원, 학용품 60만 7000원, 생업보조비로 303만 원 이렇게 합계해서 6739만 7680원 재무부 당국에 요구했읍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피해실황, 구호실시 상황 등 이것은 자세히 청취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미 배당물자를 발송하는 중이며 방금 후생과장으로 하여금 여기 오기를 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전남지사가 요구하는 내역표를 볼 것 같으면 1월 19일 비상사태 항구대책비로 여기에 요구한 것이 7억 7080만 7500원입니다. 그러고 비상사태 응급대책비로 요구한 것이 16억 7743만 25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계 24억 4924만 원입니다. 여기에 항구적 재해복구자금의 융자를 위해서 거기에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주택비와 생산보조자금을 위해서 24억 9200만여 원을 여기에 청구해 왔읍니다. 그래서 구제비보조금 융자요구액을 합계하면 실로 50억에 달하는 방대한 숫자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남지구 이재복구에 대한 요구액이 다액에 달하면 따라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복구하기는 대단히 곤란이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복구대책으로서 국가 장래의 견지로 봐서 산업 무역 교통 문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항구적 복구시설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 아래서 각 방면으로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고금으로서만은 할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이 많은 의연이라든지 마음을 총동원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고로 또한 부족한 것은 다른 외화를 획득해서 보충도 하려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의 쇄신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부처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의 하반기의 예산이 실로 이러한 등등의 임시비 정상비를 가지고 요구한 결과 약 20여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아마 8억 원 정도로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수․순천 전남지구 등지에 보낸 물자 3억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사회부에 대해서…… 어느 부문이든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오늘날 이 현상에 있어서 결코 이 이상 삭감할 여지가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 이 긴급한 모든 문제를 위해서는 여기에 계상된 것으로 1억 원이 무주택 어려운 동포에 대해서 지출되는 것이며 다만 그래 가지고 다만 1000세대라도 수용할 수 있을까 해서 계상되었으나 여기서도 삭감이 되어서 여기에 나오기는 700만 원 정도로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 앞에 전남 반란 대책 수습에 관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정부의 보고를 먼저 듣기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아까 와서 예산에 관한 것을 총리로서 보고를 하고 긴급일로서 나갔으므로 지금은 차관이 나와서 보고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더군다나 행정부가 입법부인 여러분과 같이 있어서 이 반란지구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게 되며 앞으로의 할 일을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반란지구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 있어서 채 참모총장 채병덕 준장이 와서 대강한 보고라는 것보다도 상세한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렸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때의 보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로 관심을 하시는 그러한 뜻에서 간단하게 또 보고를 들으며 군대에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군대가 국군으로서 모든 것을 잘 해야만 우리의 국가가 잘 되며 더구나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국군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 여러분, 더군다나 국민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므로서 군의 책임자로서는 어데까지든지 이것을 정중하게 여러분의 기대의 만분지 1이라도 답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말단에 가서 되는 문제는 결국 군대의 군기에 대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그 군기의 문제로 하여금 여러 가지가 거기에 일이 생깁니다. 간단히 말씀하자면 양식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곡수집이 굉장한데 반란지구에서는 어떻게 한다 또는 경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또는 교통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여러 가지의 말이 많고 말단에 가서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폭행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읍니다. 그 외에 군경이 합작이 되어야겠다, 서로 합작은 하고 있지만 경원하고 있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한 등등이 확실히 말씀하면 우리 군기에 대한 문제는 물론 계급적으로 우에서 아래로 잘 해 나가야 할 것이 있읍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일러주셔서 시시각각으로 명령도 많이 내리며 또 우리 군대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이 많이 있어서 양적으로 음적으로 감찰부 군기대 등 또는 암행어사 격으로 일하는 여러 가지 부문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넓은 지방에 우리의 생각에는 병력이 많아서 모든 것을 잘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병력으로 반도들을 폭도들의 우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녁 때 나와서 암야에 싸우는 것이 장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주동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 계획대로 하지만 어떤 때에는 계획이 변경되는 때가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는 생각 밖에 상상 밖으로 나가게 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후방과 전방의 연락이 끊어지면 그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훈련은 했으나 이것은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처지를 바꿔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다 양순합니다. 더군다나 군대는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양심이 있읍니다. 그러나 전쟁의 심리, 사병의 심리라는 것을 얼마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러한 국방에 한 보좌하는 사람으로 있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그러진 소리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때그때의 심리상태가 어떻게 얼마마한 정도의 얼마나 한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주시면 우리 고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계획을 하는 그러한 거기에 근사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가운데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중에는 대개 반란지구의 폭도와 중심이 우리 군대에서 선두로 나갔던 그 병사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는 지방의 어떤 부분과 부합되는 것도 있고 남로당이라면 남로당이고 좌익이라면 좌익과 합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형세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병들이 반동을 일으켜서 따라다녀도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을 알고 지금은 귀순하는 사람이 많읍니다. 근일에 귀순한 사람이 271명입니다. 하나하나가 많아지고 있읍니다. 지금 거기의 형편은 그렇읍니다. 백성들이 총을 못 가지고 있다가 그 유린하고 협박하고 이러는 데에 총을 가지게 되는 이때에는 호기심도 있고 해서 총을 이리도 쏘고 저리도 쏘는 그러한 형세에 있읍니다. 이것은 훈련을 받지 않고 더구나 그때그때에 되는 그네들의 모임인 까닭으로 해서 이 진압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급하게는 되지 속하게는 되지 못합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읍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렇읍니다. 물론 산악지대에서 저녁에 나와서 유격으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지하의 공작과 소란의 정도는 어떻게 해 가지고 곧 완전하게 언제든지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을 못 합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훈련을 받은 그 병사를 더구나 나이 어린 장교들이 폭도로 되고 그 중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숙청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더구나 우리 군기대에서는 여러 가지로 각 방면에 명령도 내리고 국방부에서 생각해서 새로 조직된 정훈국에서 국군은 국가와 국민의 군대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도움이 없다면 국군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으켜줘서 그런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부대해서 기외에 말씀드릴 것은 요전에 이재형 의원 외 19의원께서 국방부에 대해서 물으신 질의가 몇 가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서면으로 된 것을 읽어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들으시면 대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총괄적으로 되므로 해서 이것을 읽겠읍니다. 一. 모병에 관한 사항 모병계획 급 실적 여하 모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 병력량 육군정규군의 현역병은 될 수 있는 대로 국군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10만 명에 근사한 병력을 보유하려 함. 따라서 현유 보병여단을 최근한 시기에 사단으로 개편함을 전제로 하여 현유 5개 여단을 6개 여단으로 하고 기타의 현유 특별부대를 증강하고 있음. 또 제주도 여수 사건 등으로 인하여 손모된 병력도 급속히 보충함을 요함. 이상 개편과 보충에 필요한 신규병력을 개략 2만 3000명이며 이 병력을 작년 12월부터 모병을 개시하여 현금 계속 중에 있으며 적어도 2월말까지는 그 편성을 완료하려 함. 2. 병의 소질 병력량의 제한이 있으므로 질에 치중함을 요하며 따라서 우수한 청년을 획득함은 국군조직상 절대의 조건임. 따라서 병역임시조치령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부 및 병원은 사상건실 신체건강 능력우수한 자로서 본대간 연대책임을 질만한 확실한 보증인과 추천인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채용한다｣는 계획으로서 모병을 실시함. 모병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 병력량 모병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1월 20일 현재 소요병원 2만 3000명 중 1만 800명 즉 47%가 모병되었음. 2. 병의 소질 병의 소질에 관하여는 그 가치를 단언할 수 없음. 그 이유는 차항에 설명한 바에 의하여 추측할 수 있음. 3. 모병실적에 관한 종합판단 실적은 양호하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그 원인의 중요소는, 첫째는 청년 및 그 부노 의 병역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동시에 일반이 장교 되기를 희망하나 사병되기를 기피하는 인습이 있으며, 둘째는 국방사상 및 병역의무에 관한 계몽운동이 부족하고, 셋째는 병역제도가 지원병 제도임으로 그 제도상의 결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함. 모병에 관한 행정관서와의 사무적 연결이 불철저하다고 보는데 그 실정여하. 거기에는 사전에 교육을 하였으나 의원 각위의 관찰과 같은 점이 있다고 사료하여 깊이 유감된 일로 압니다. 그러나 불철저한 원인은 이 아래 문제에서 답복을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왕왕 모병관의 과격한 언동으로 인하여 군민친화를 해하는 경향이 증장 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로서는 모병관에 대하여 여하한 훈련과 단속을 가하고 있는가. 이 답으로서는 내게 대한 것도 합해서 하게 됩니다. 원래 국군의 사명을 완전히 달성하려면 군관민 일치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국군은 국가와 국민의 군대이므로 그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도 또한 국가와 국민의 군인이 됨. 따라서 임무수행에 충성용맹하고 대인응접에 온공겸양 하여 전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와 군인이 되어야 함. 이러한 이념으로 상하의 각 기관을 통하여 누누히 단속하나 전 군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그 취지가 침투치 못하여 군․민 이반의 원인을 양성함은 실로 유감된 일로서 깊이 사의를 표함. 1. 훈련과 단속에 관하여 군정시대의 모병이 준거할 기초가 없으므로 작년 10월 이래 헌법의 정신에 의하여 ｢병역법초안｣을 기초하여 우선 법제처에 제출하였으나 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그것을 실시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므로 일면에 있어서는 인계 ｢병역임시조치령초안｣ 을 작성하여 또한 법제처에 제출하였고 10월 20일경 각 여단 인사참모를, 10월말에는 각 연대 주임장교를 국방부에 소집하여 ｢병역임시조치령초안｣을 보급하는 동시에 연합참모회의를 통하여 모병 세부에 관하여 지시하였음. 전항의 시기에는 아직 국군조직법과 국방부 직제가 발포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발포됨을 따라 국방부는 12월 15일 이후 신체계로 들어가 장병의 대폭 이동이 있었으며 이어서 불행히도 여수사건으로 인하여 군대의 대폭 이동이 있었음은 군으로서는 진실로 부득이한 사정이었으며 따라서 모병주임자들도 이동이 있어 그 취지가 철저히 보급되지 못함이 사실임. 일면 ｢병역임시조치령초안｣은 공식의 법령이 아니므로 행정관서와는 각 모병구 마다 사무적 연락을 하여 모병사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도 또한 인사이동을 따라 철저치 못하였을 것이라고 사료함. 모병실적에서 관찰함과 같이 응소의 성적이 불량함은 국군편성상 지장이 다대하므로 ｢병역임시조치령초안｣을 이해치 못하는 모병관 또는 그 보조관은 초조한 마음으로 강제수단에 호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함은 또한 일면의 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모병은 합리적으로 하여 군민의 마찰을 근절함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보고를 수집함을 따라 연합참모회의 혹은 참모총장의 지시로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단속하고 있음. 군 자체로서도 이상과 같은 결함을 자각하고 있으므로 이후 다방면으로 노력할 결심이나 국회에 있어서도 여론을 환기하여 병역의무, 특히 사병의 응모가 원활이 되도록 심심한 협의가 있음을 절망함. 호국군 병사의 계급과 임명을 여하한 기준에 의하여 여하한 절차를 경유하여 결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복하겠읍니다. 호국군은 완전한 국군조직법의 일요소이므로 병역법에 규정될 것이며 이미 인준된 ｢병역임시조치령｣에 의하여 현역에 준하여 결정됨. 해 ｢병역임시조치령｣으로 응답키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함. 二. 군기에 관한 사항 불순분자는 완전히 숙청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개략적으로 숙청의 일단락을 맺았다고 사려하나 아직도 착실의 가면을 쓰고 교묘히 활동하는 자가 있으며 또 민간유력자로부터 사관후보생을 추천하는 자 중에도 피추천자의 인격도 깊이 조사치 않고 하는 경향이 있어 불순분자를 발견하는 현상이므로 지금도 숙청 계획 중에 있음. 군의 규율이 일반적으로 문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견과 군기 강화 방책 여하 군기의 진숙 은 군 존립상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고로 최고도로 진작함을 요하나 군 자체로서는 아직도 그 이념과 수준에 도달치 못한 것을 유감으로 사료함. 군기부진의 원인은 다대한 것이나 개략 좌의 제점에 있다고 사료함. 1. 병역제도 의 결함으로 사관의 소질이 우량치 못한 것. 2. 불순분자의 책동에 감염되는 것. 3. 제주, 전남 등지의 반란사건과 국경방면에 있어서의 월남 불순분자 토벌에 비교적 장기간 종사한 사병의 사기가 비교적 살벌한 기풍에 젖어 있는 것. 4. 장교의 정신수양이 불충분하며 또 사병에 대한 정신교육의 기술이 불량한 것. 우기 각 항이 군기부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사료하므로 좌의 방책을 수립하여 군기를 일층 강화하려 함. 1. 병역제도를 국민개병의 의무제로 하여 우수한 사병을 획득케 할 것. 2. 인선은 엄격 정확히하여 군대로부터 불순분자를 근절케 할 것. 3. 훈련학교를 설치하여 장교를 물심양면으로 재교육하여 그 자질과 장교의 교육기능을 향상토록 최근한 시기에 실시함. 4. 국방부 본부 내에 제2국을 설치하여 주로 장교 이하의 정신훈련과 사상통일의 제 재료를 수집정비하여 각 부대에 교재를 배부하고 군 내부의 장소 결함을 심사하여 개선 쇄신의 방책을 수립하며 외무에 대하여는 국민에 대하여 국방사상과 병역의무에 관한 계몽운동을 활발히 개시하여 우수한 사병을 획득할 일. 5. 신상필벌을 여행 하여 일반의 사기를 앙양할 일. 군수관계 급 경리관계 방면에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견과 경리감독제도의 실정 급 대책 여하. 一. 군수 급 경리관계의 단속방책 1. 경리사고 발생의 일반적 근원 해방 후 현직관리에 있어서 경리사고의 빈발은 급격한 물가고등의 병행하여야 할 생활안정이 보장되지 못함과 아울러 군정으로 기인한 사상적 분열과 국민적 정신계몽운동의 결함으로 이기적 주의가 농후하게 되어 적시적절한 법규와 지도감독이 실행되어 있지 못함에 있을 것이다. 특히 군에 있어서는 군정 하에 있어서나 현금에 있어서나 대한민국 자체의 경리운영의 준승 이 될 회계법규 제정이 무하였고 군의 제반장비를 원조하는 강력한 간섭으로 인하여 자주성을 상실한 것과 군수제품의 이양 급 보급에 있어서 현품파악이 불충분함과 동시에 미군식 경리제도의 미숙한 점이 기인되었다고 사료됨. 2. 대책 최저생활보장 군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최저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소비조합 설치, 후생사업의 확충, 군인회관 설치 등 각종의 대책을 강구 실시 중임. 적절한 지도감독 면밀 적절한 군인회계경리규칙의 제정 군 경리 교육기관의 설치 철저한 부내 심계 실시 수시로 경리검사 실시 신상필벌 청렴결백한 경리관으로서 사병 제일주의로 경리운영을 시킴과 동시에 사고자는 엄벌주의를 단행하겠음. 3. 군 경리 감독제도의 강화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 배치 감찰진영의 유기적 운용 수시로 교육실시로 인재육성과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계엄지대에 있어 군수금품을 현지에서 강권으로 조달하는 폐해시정에 대한 귀견 여하. 계엄지대의 징발시정에 대한 의견 징발권은 현재 법적 근거가 무하므로 하인에게도 부여되지 않았으며 계엄지구 군수 급 금품강권조달은 참모총장으로서도 수차 각 예하 부대에 대하여 엄중히 지시하였으므로 이후는 차와 여한 월권행위의 절무를 기하였음. 만일 지시를 준수치 않는 시는 엄벌주의로 처단할 방침임. 취이징발법령이 제정되어 비상시에는 그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수속과 방법으로 군민분리의 폐가 발생치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강구함이 요망됨. 이상 읽어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경리검사실시를 감찰부 기타에서 이것을 가지고 음적으로 양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또는 신상필벌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경리에 대해서 청렴하고 결백한 그러한 사람이 하게 하고 사병으로 하여금 사병에 제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구호를 부르고 있는데 ｢사상을 통일하자! 국토를 통일하자! 사병이 제일이다｣ 이 세 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병으로 하여금 ｢사병이 제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늘 우리 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경리감독제도를 강화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써 이 의원 외 19명의 우리 국방부에게 물으신 데 대해서 부족하나마 간단히 답복하고 장관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똑똑히 못 합니다마는 이로서 답복하오니 국방부에서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수시로 알려주시면 좋겠읍니다. 군은 확실히 말씀하면 군은 국가와 국민의 군이니까 군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국민이 독려하고 더구나 여러분 의원 제씨께서 늘 독려하시고 채쭉하고 감시하고 도와주시고 나무래 주셔야 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모든 각부의 사무가 바빠서 항상 나오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모처럼 나온 김에 듣기로 합시다. 지금 두 분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연되드라도 오늘 마저 들어두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은 농림부장관 조봉암 씨에게 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농림부로서 이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 서함을 이제 와서야 들었고 또 질문하겠으니까 출석하라고 하는 명령이 계셔서 나왔읍니다. 그 반란지구에 대한 대책은 농림부로서 특히 보고드릴 만한 사항이 없읍니다. 상식적으로 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식량에 대한 것은 그 도에서 요구하는 양은 전부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군경에서 소요식량이라든지 또 이재민의 소요식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모두 특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라남도의 요청에 의해서 소요량을 지금 주고 있읍니다. 그냥 다 주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조선목재회사에서 미국에서 온 목재는 부산에 있던 것을 한 7만 사이 되는 것을 전부를 부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여수로 돌렸읍니다. 그것 이외에는 저희 농림부에서는 특히 이렇다고 할 만한 사업보고를 할 것이 없읍니다. 저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봤는데 또 그 외에 요청이 있으실 줄 알기 때문에 질문하실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셔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또 그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라고 하시면 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재무부장관이 그 시설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하라고 하셔서 보고할려고 합니다만서도 먼저 나오신 사회부라든지 국방부 농림부에서 모든 그 여수지방의 정황에 댛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니 만치 제가 또 중첩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만 재무부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만을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무부에서는 그동안 여수지구에 대해서 역시 전매국이 자기 소관이니 만치 될 수 있으면 그 이재민 여러분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식량을 갖다가 약 300톤, 가마로 말할 것 같으면 500가마를 그 지구에 배급해 드린 일이 있읍니다. 또 그 외에 말할 것 같으면 세금면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이재민 여러분이 피해의 경중을 살펴서 그 납기의 유예라든지 또는 면세까지 고려해 가지고서 지금 목하 제일선에 있는 사무소로 하여금 그것을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것과 여수 반란지구에 있어서의 내무부 사회부라든지에서 그 모든 대책으로서 지출된 금액은 대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수․순천 그 반란피해복구비로써 교통부에 대한 예산이 대개 516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섰읍니다. 그것은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내무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치안비와 토수비로 2억 7986만 7000원이 섰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중 지출된 액수로 말할 것 같으면 1억 6986만 7000원이 지불되었읍니다. 그러고 사회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예산액이 1억 3539만 3000원의 예산액으로 서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 전부 지출이 되었읍니다. 그러고 아직 체신부라든지 국방부에서는 지출된 것이 아직 없읍니다. 여기에 다른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그동안 여수지구 부흥을 위해서 여수 부흥기성회라고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몇 번 진정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 기성회에서 정부에 대한 희망한 바로 말할 것 같으면 물론 그동안 정부에서 여기에 거대한 액을 가지고서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많이 구제하는 데에 노력하였지만 앞으로 문제는 영구한 그 복구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많이 연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서올시다. 그 진정서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숫자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건물재건자금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액수로 말할 것 같으면 총액이 22억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2억 4000만 중에서 자기네들이 융자하겠다고 하는 액수로 말할 것 같으면 15억 68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융자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자기네들의 자력으로써 예산할 금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6억 7200만 원을 갖다가 자기들의 자력으로써 주선하겠다고 하는…… 그러면 결국 재건공사비로 전액 22억 4000만 원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생산자금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3억 7534만 원의 생산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수 부흥기성회에서 진정서에서 재건공사비로 그렇게 융자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였고 또 따라서 생산자금으로서는 3억 753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융자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자세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왔읍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임시구제를 하는 것보담도 적어도 여수 복구책으로서 이만한 거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따라서 정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해서 적어도 무엇보담도 먼저 이 생산자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긴급히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금이 먼저 융통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자기네들의 생활을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생활자금 일시에 복구공사에도 그것을 따라서 진행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에서는 이 복구공사에 대해서라든지 또 생산자금에 대해서 총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략 다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천 가지의 법규를 만들고 만 가지의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국가 국민의 안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전남 반란사태가 발생한 이래로 우금 3, 4삭 동안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런 권력적 명령 아래에서 전남 500만 국민이 반란군과 이 군․경 사이에서 오늘까지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것을 마땅히 우리 국회는 우리 정부와 당연히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긴급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긴박한 필요성에 우리는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 동안 정부에 요청했던 것이 오늘 비로소 나오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정부의 보고를 듣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리들 국회의원이 선무반으로 가셨던 국회의원의 현지 보고를 듣지 못하였읍니다. 그런 관계로 한 가지 한 가지 순서 있게 해 나간다고 보면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 만큼 앞으로 토의할 법안도 허다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담도 우리 이 500만 국민의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루빨리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만반의 선후책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은 이대로 마치고 내일 정한 시간부터 오늘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곧 등장시켜 가지고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가 완전히 합치되어 여기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자고 하는 본의에서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아실 것이니까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04, 가에 98, 부에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해 드리고 오늘은 이로써 휴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