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서우석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서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듣건데 선거법에 투표 시간을 말하자면 5월 10일에 선거할 때에 오전 7시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여름이어서 날이 길어 가지고 오후 7시면 해도 아직 남아 있었지마는 이번에 보선을 1월 13일에 한다는데 그때에 오후 7시면 상당히 어두워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함을 이송하는 데에 여러 가지 곤란이 있고, 장소에 의해서는 습격을 당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1월 13일 오후 7시라면 대단히 어둡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시일이 늦게 되어서 개정하지 못하면 1월 13일에 적용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위험할 상태가 야기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속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법제사업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생략하고 이 본회의에서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까지 합해서 동의하였읍니다. 시방 동의는 법에 규정한 데에 의지해서 많은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찬동자가 있으면 많이 찬성하십시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의견 말씀하기 전에 이 내용을 읽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상정요청에관한건 ｢제31조 중 오후 7시를 오후 4시로, 오후 8시를 오후 5시로 각각 개정한다. 본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수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 1월 13일 부산, 목포, 무주, 안동, 4국회의원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행하게 된바 현하 치안 상태에 감 하여 별지 개정안과 같이 투표 시간을 개정함이 적절한 조처라고 사료되는 동시에 국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명 , 재명일 간에 휴회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간파되는 고로 본 개정안은 명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면 시간 관계로 개정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겠기로 자에 명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심을 요망함.

이 동의에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26, 가에 90,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선거법 개정안은 상정이 됩니다. 이 수정안의 제출자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제 설명은 아까 조한백 의원이 동의하신 것과 같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결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설명의 이유입니다.

법률안 수정이라 하면서 설명이 간단한 것은 아마 이번이 제일 처음인 것 같읍니다. 물론 독회의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울러서 생략하라는 것이 있에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것은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곧 작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제31조 ｢투표는 오전 7시에 개시함. 투표소는 오후 4시에 폐쇄함. 단 그때에 투표소에 들어가기를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오후 4시까지 차를 입소케 함. 오후 4시에 투표소에 있는 자 급 전항에 의하여 투표소에 입소한 자는 투표할 자격이 있음. 투표함은 최후에 투표할 자격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차를 봉쇄함. 투표 봉쇄 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

개정안은 어떻게 처리하자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즉석에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이 법률안을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석에서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에요. 의견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33, 가에 103,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곧 수정안 본안의 표결로 드러가겠읍니다. 재석인원 133, 가에 98,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개정안은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반란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연락이 있기를 10시에 출석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늦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이 출석하는 대로 보고를 듣기로 하고 지금은 그다음의 의사일정의 것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