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랑했던 후배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수정안의 전말에 대해서, 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않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이 협상하는 과정의 사이드스토리를 다 얘기하자면 저로서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거구획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애걸복걸을 했다랄지 읍소를 했다랄지…… 그렇다고 합시다. 내가 읍소를 하고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그 사...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고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되어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갑론을박을 해서 의사일정을 타협안으로 만들어서 상정한 이상은 그 의사일정을 존중하는 국회의 모습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 국정과제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개혁이라는 이야기의 낱말을 보니까 고칠 개 자에다가 가죽 혁 ...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모든 부문에서 여야가 진지한 심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오직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경비 20억 원 때문에 합의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찬반토론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예산 20억 원은 솔직히 말해서 당초 여야 예산 투쟁의 카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피차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포함된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지시키려고 생각을 했다면 올 오아 낫싱 으로 다른 부문의 심의에 임해 주지 않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야당 ...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태식 의원입니다.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통일외무위원회의 결의문의 뜻을 담아 지난 1월 23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1월 23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향후 국민감정 악화로 양국의 전통적인 선린우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일본정부의 비신사적인 일방적 파기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설 때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총리! 저는 작금의 정국 현안을 보면서 특히 비자금 정국과 관련해서 이런 심경의 일단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당이 야당한테 정치자금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가? 오래 정치하신 분들, 뒤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말로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라는 노래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놀부의 도덕지수를 새삼 실감케 한다 하는 말씀입...

새정치국민회의에 소속하고 있는 김태식 의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사람은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야당의 원로 선배가 3부 요인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정말로 깍듯이 예우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또 제가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원내총무를 가까이서 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또 과거에 원내총무라는 입장을 거친 사람으로서 국회 운영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언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심정을 깊이 의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것이 공인으로서의 아픔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새겨 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부분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정의 실무적인 임무를 맡아서 처리해야 할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벼랑 끝에 처해 있는 한국의 농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는 풀로 날을 샜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간에 현기증이 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면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하나의 큰 원칙을 가슴에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밖의 사정은 비자금정국이다, 특별법정국이다, 심지어는 전두환 씨까지 어떤 영문인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만용을 보이는 소란스러운 정국 등 정말로 번개 치고 천둥 치는 그런 소용돌이가 감싸고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실질심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영국의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영국 국민은 발을 뻗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비교적 합리적인 입장에서 의회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변칙적이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절차의 미학입니다. 절차가 망가질 때 그것은 민주주의로서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다른 해보다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불신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주어진 임무를 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을...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리! 본 의원은 강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배논리가 이 정부의 통치철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이 공식에 대입시켜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5․18 군사쿠테타 문제입니다. 정부는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양식 있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실패한 쿠테타만이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낳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배논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000억 비자금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서석재 전 장관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경우는 서 전 장관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을 두고 또 먼 훗날 정치를 떠나서도 우리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의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대 국정조사 문제가 그 첫 번째 의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무대 국정조사 문제는 왜 제기되었느냐? 청우건설 조기현이라는 사람이 상무대 공사를 따면서 정치자금을…… 227억을 횡령을 해서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구속이 됐어. 그러면 정치자금으로 썼으면 어떻게 썼느냐, 국민들의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에서는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시원치가 않아. 대불 공...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출범한 정부를 가리켜서 문민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민간정치인이 되었다고 하는 데서 문민정부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문민정부가 하고 있는 통치행위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문민정부의 평가나 호칭이 붙여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해서 어제 신경제5개년계획도 사실 7차 5개년계획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꿈을 주기 위해서 ‘새로울 신’ 자를 붙여서 신경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다 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는 달리 무언가 정치행태에 있어서 국회운영에 있어서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상징적으로 문...

민주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문에 걸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그와 같은 난맥상의 사건보다는 그것의 처방을 위한 철학적 정립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요즈음 항간에는 한국병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와 같은 한국병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엄청난 견해차가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혈압환자가 혈압 때문에 어지럽고 메스껍고 하품이 자주 나오는데 음식 먹은 것이 체한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간단한 소화제로서 처방하려는 돌팔이의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이...

평화민주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실로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마치 무례한 폭도에 의해서 의사당이 짓밟히는 그러한 충격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이 국무위원의 발언 또는 답변태도를 중시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받드는 본질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식의 문제는 다소 실수로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의 문제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며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이승윤 부총리는 조금 전에 있었던 국회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40년 헌정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을 했습니다....

평화민주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불초 이 사람이 1991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의 영광을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전북 완주지역구 여러 유권자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곧 정책의 계수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곧 정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치로서의 예산은 국가경영의 기본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91년도 노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을 이와 같은 두 가지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정치의 상황논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한국경제의 상황논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987년도 결산검사보고가 1988년 9월 23일과 24일에 정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집행 현황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어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

평화민주당의 전북 완주 출신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미국의 유명한 레스터 더러우 교수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오늘날 경제위기의 핵심은 그것을 처방할 경제정책이나 이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책이나 이론이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인식의 공감대 위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는 선진화합경제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운 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따른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화합경...

민주한국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불초 이 사람은 한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읽힌 바 있는 갈브레이스 교수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지도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찾아서 해결해 줄 때에 생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읍니다. 또 토인비 교수는 동양과 서양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글 속에서 서양의 목자 양치기는 양 떼를 뒤에서 쫓지만 동양의 목자 양치기는 앞에서 양 떼를 인도하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목자처럼 백성을 앞에서 인도해야 한다는 말을 지적한 것을 읽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을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창한 구호나 슬로건보다는 실제 백성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고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해결해 주는 정부에 있어...

재무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을 지원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6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하여 국민저축조합, 공공기금,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인...

민주한국당 소속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우리 민주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옛부터 집안살림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진 재상이 생각난다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나라살림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소속하고 있는 곳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정부에 계시는 분이건 모두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곳을 초월해서 어진 아내, 어진 재상의 자세로 진지한 심의 의결을 해야겠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