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4차 회의

의사일정 제13항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을 지원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6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하여 국민저축조합, 공공기금,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인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금융자율화 시책에 맞추어 정책금융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판단하여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의 발행규모를 전년도 발행한도에서 10% 증가한 55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500억 원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그러면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