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이에 따라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고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먼저 현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현 정권 5년의 경제실적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 정권의 경제성적은 역대 정권 중 최하위의 낙제점입니다. 어떠한 정권이 국가를 경영하는가에 따라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경제 격차가 발생하는가를 그 당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대만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450억 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지만 대만은 360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채는 44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늘어났지만 대만은 외화보유고가 82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93년 650포인트에서 시작한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500대 선으로 폭락하였으나 대만은 92년 3300포인트에서 현재 7800포인트로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똑같은 분단국인 우리와 대만의 경제가 이토록 엄청난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경제에 어두운 권력자가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없는 참모들과 더불어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재단하고 국정을 농단한 결과입니다. 한보사태 이후 경제 살리기에 직접 나서겠다던 대통령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가 증시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한 그날 20포인트의 주가가 빠져 현 정권 출범 시보다 30포인트나 낮은 61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투자가들의 의사가 표출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토록 나라를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간 현 정권은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물러나야 합니다. 부실기업만 제삼자 인수할 것이 아니라 부실정권도 야당으로 인수시켜야 합니다. 총리! 정부는 현 정권의 경제실적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경제가 이 지경으로 결딴난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무엇부터 손을 써야 경제회생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김종필 총재의 국회 대표연설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금융실명제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골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치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정치논리, 사정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번 야당 총재에 대한 계좌추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근검절약 정신이 붕괴되고 과소비가 만연하고 현금이 묻히고 자금이 경색되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는 것도 바로 정략적인 금융실명제 때문입니다. 비밀보장은 무시되고 정부기관이나 사인이 함부로 개인의 비밀을 캐내고 이를 가공하여 특정 정당에 제공한다면 그것은 이미 법률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언제 자신의 계좌가 실체도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검색되고 있다면 누가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기겠습니까? 정권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누구의 계좌라도 조사하고 기업이 무더기로 도산해도 야당 자금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신한국당에게 전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막대한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해 온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고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적 수단에 의해 실명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리! 야당 총재에 대한 불법적 계좌추적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누가 이를 주도하였는지 그 실체를 밝히십시오. 또한 금융실명제 이후 야당 정치인, 야당 지원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등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실명제의 비밀보장 조항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여 처벌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자금 폭로 이후 금융권에서의 자금 이탈 현황과 주가폭락 등 자본시장의 붕괴 징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연이어 도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9개의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1만 3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29%로 작년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기업 연쇄부도의 여파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어음조차 유통이 어려운 신용공황 현상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아사태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도기업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부도기업에 대한 처리실태를 보면 법정관리, 화의, 부도유예협약 등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사후약방문 격인 협조융자 자율협약을 만들어 그렇게 강조하던 시장원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도 처리된 쌍방울그룹에 대해서는 화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면서도 기아그룹에 대해서만 법정관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부도기업 처리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힘입니까? 기업의 로비력입니까? 이 정권 출범 후 62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임기 말에 기아자동차를 오히려 공기업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시기의 상실입니다. 시장경제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갑자기 기아그룹을 법정관리, 공기업화, 제삼자 인수라는 초강수를 선택하였습니다.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그동안 노력해 온 자구책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경영인이 경제논리에 따라 경영하고도 결국 도산하고만 기아그룹을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공기업 방식으로 회생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한국은행 돈은 정부 쌈지돈입니까? 이미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2조 원 규모의 특융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추가로 2조 원을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도 3조 5000억으로 조성액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7조 5000억 원의 자금을 정부 임의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금 경색과 금융혼 란이 지속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지원을 받은 모든 은행과 종금사를 기아와 같이 국유화할 것입니까? 경제부총리!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합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시 114만 원에 불과하던 1인당 조세부담액이 98년 예산에는 2배 가까운 217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적자, 외채 증가, 실업률, 조세부담률만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이 정권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위안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의 조세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1억까지는 16%, 1억 이상은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업종이 많고 소득 누진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중소법인의 세율을 인하하고 소득 누진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소득률도 업종별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휠 듯한 근로자들의 조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과 근로자가 살맛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세제 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국책사업에서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총리!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 전체를 재점검하고 예산낭비, 부실공사,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바트화 폭락으로 시작된 동남아 외환위기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강타하고 일본의 도움으로 겨우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동남아시아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튼튼하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줄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방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시장과 환율동향을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처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채상환 압박,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외환보유고의 4배가 넘는 1200억 달러로 외채의 증가폭은 세계 제1위입니다. 외환은 IMF가 권고하고 있는 적정 외환보유액 37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300억 달러 미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율 또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원화 가치는 10%나 떨어졌고 우리 기업은 수십억 달러의 환차손을 보았습니다. 환율이 급등하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서둘러 자본을 회수하고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 정권 출범 후 무려 73개의 중견기업이 부도 처리되었고 총 6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권은 올해 들어서만도 20조 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유러머니지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5단계나 하향 조정하여 아시아 네 마리 용 중 최하위인 27위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외국에서의 차입이 중단되고 경제가 마비될 실정은 아닙니까? 경제부총리! 외환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외화자금의 해외 차입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가신인도 하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지식경쟁, 기술패권,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력은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2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유기술, 원천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과학기술 정책을 비전문가에게 맡기고 과학입국을 정치적 구호로 퇴색시키고 말았습니다. 총리! 과학기술에 대한 최고 결정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종합 조정기능 능력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여러 기술직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정보통신 시장은 2001년까지 3조 달러 이상의 거대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까지 5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성장기여도는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체계적인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 방송, 정보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통신망 NII, 엔 아이 아이와 일본의 정보통신 고도화 계획 등 선진국들은 최고 통치자 직속의 통합기구를 통해 정보통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송은 공보처, 정보통신은 정보통신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어 정보통신 분야의 종합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 정보화 사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족한 정보통신 인력을 육성하고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보처는 폐지하고 정보통신부가 통신방송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튼 경제연구소는 최근 OECD 24개국 아시아 12개국의 국가안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기업활동의욕 부문에서 10점 중 2점을 받아 2년 만에 최하위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 국가는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보다도 뒤지는 것입니다. 기업활동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온갖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규제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규제를 철폐한다고 외치면서 실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정권이 부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작은 정부로 최소 규제에 도달할 때 부패도 최소화합니다. 총리 스스로도 취임 일성이 1만 1000여 건의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리에 취임한 후 규제 철폐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건설업은 국내에서 부실공사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당산철교․삼풍백화점․고속철도의 부실공사 등 듣기만 하여도 부끄러운 것이 우리 건설의 현실입니다. 건설의 부실은 국가의 기초를 부실하게 만듭니다. 저가낙찰, 감리기술자, 건설기술자가 부족함에도 건설업 면허의 남발이 부실공사의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900여 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면허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지난 2년간 무려 1600여 개의 신규면허를 내주었습니다. 건설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에게 우후죽순 격으로 면허를 내준 결과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부실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건설 전문인력이 3만 명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국책사업에도 건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낙찰이 관행화되어 부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감리제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해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위기를 현명한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장기능에 맡긴다라는 원론적인 미사여구로 정부기능의 마비와 포기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했던 과거의 경제계획시대로 돌아가서도 안 되지만 경제위기에 대한 거시경제적 조정기능까지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하려는 의지를 기필코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철학과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정치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경기도 수원 권선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치의 최종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행복감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 다 함께 반성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세계의 정세가 어떻고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계의 도도한 조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식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상승세에 있는데도 우리의 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경영체제의 핵심인 경제구조가 세계 경제 흐름에 맞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색은 급기야 주가 폭락, 외환시장의 불안 등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으로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나타내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게 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정부를 믿고 따라오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연쇄부도라는 경제위기가 초래되었을 때 가장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경제주체는 다름 아닌 기업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 조성을 해 줄 책임은 역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세계 경제 흐름에 맞는 국가 경영체제, 국가위기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선진국들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0년대에 연방정부기능의 축소와 인원 감축 등 정부와 민간부문에 전반적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뉴질랜드도 80년대 중반에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정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영국은 1984년부터 규제 철폐, 민영화, 정부기구 축소 등의 개혁을 착수해 오고 있습니다. 4328명에 달하는 교통부 직원을 무려 57명으로 축소시킨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구조개혁에 소홀했던 일본도 지난해부터 금융․행정․경제 등 6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따라가는 21세기를 대비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IMD 즉, 국가경영연구원의 레만 교수는 정부의 유형으로 관리자로서의 정부와 코치로서의 정부, 심판으로서의 정부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정부유형은 무엇이며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부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범세계적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영의 핵심인 선진국형 경제구조체제 구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은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더 위기라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아사태를 남의 나라 일인 양, 그것도 장기간 방관적인 안이함과 한가함으로 처리해 나가는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많은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슬프다 못해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7일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막 버팀 선인 종합주가지수 600선이 무너져 내린 사실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1차 증시부양책을 내놓은 지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2차 부양책을 내놓았으나 더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주가는 그 나라의 경제의 얼굴이며 정치․경제 상황의 종합점수표입니다. 또한 주가는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연쇄 부도사태, 특히 기아부도 사태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경색의 악순환이 이어져 가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부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이해를 같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는 본질적으로 고비용․저효율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무시한 채 너무 원론에만 매달린 나머지 지금 당장 죽어 가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하지 않고 건강관리만을 강조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지표경제는 좋은데도 주가 하락이라는 심리적 경제공황 상태까지 초래한 작금의 경제 난국을 풀어 나가는 첫 단추는 장기화한 기아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는 기아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볼 때 기아차원이 아닌 우리 경제시스템 차원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만을 금과옥조로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일부 여론은 정치비자금 정국이 가세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원인은 기아사태였음이 입증됐습니다. 보십시오. 정부가 지난 22일 기아를 법정관리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증시 사상 최고의 상승률인 34포인트를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같은 날 정치 비자금 폭로보다 더 큰 92년 대선자금 수사촉구 보도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영국은 95년에 베어링증권회사가 파산됐을 때 3일 만에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파장을 최소화했는데 우리 정부는 100여 일이나 끌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한편 문제해결의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기아사태를 화의든 법정관리든 빨리 해결했다면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의 경색, 외환시장의 불안, 연쇄부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실기에 이어 앞뒤 안 맞는 정책이 결국은 기아노조의 총파업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기아사태 장기화와 연쇄부도 사태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시장논리를 내세웠지만 부도유예 협약이나 은행 간 협조융자라는 것이 과연 시장논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 기아문제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애정 어린 지적을 곰곰히 생각해서 노조의 파업 등을 원만히 풀어서 지금의 실점을 만회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실물경제의 혈맥과 같은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경영의 핵심인 경제구조를 지탱해 주는 혈맥인 것입니다. 세계화란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입니다. 범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실물경제의 혈맥인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시대에서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금융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자율화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금융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80년대 초에 영국은 80년대 중반에 금융자율화를 완료했고 금융만큼은 후진국인 일본도 이미 금융개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 산업을 보면 금리 및 수수료가 완전히 자유화되지 않고 자금운용관련 규제가 남아 있어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 기반이 미흡한 형편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시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 간에 경쟁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은행의 경우 책임경영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대출 등 고객관리에 필수적인 신용분석 기능이 미흡하고 부실채권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는 등 금융기관 하부구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를 정착시키고 경쟁을 촉진하며 은행의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행의 책임경영제는 오늘날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에 따른 부도사태에 이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라는 악순환을 보여 주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30대 재벌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18.2%에 불과한데 기업경영에 대한 은행 등 채권자의 견제․검사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정부의 답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맨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인 6%에 가까운 5.9%를,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4.5%에 가까운 4.2%에 머물고 있고 경상수지도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제전망도 국제 금융기구나 국내 연구기관에서 우리의 경제는 저점을 지나거나 이미 지나서 회복기로 들어서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표경제는 낙관적인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주가 폭락이라는 심리적 경제공항에 빠져서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4분기 현재 실업자는 64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인 19만 1000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3.1%를 기록하여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실업률이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등 고용불안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드립니다. 셋째,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강화의 하나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2년 내지 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30 내지 50%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대기업들의 부도로 인해 연쇄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이 휘청거리면 서민들의 불안 심리는 매우 넓고 깊게 확산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최근 정부는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약 4조 원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올 한 해에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매입하고 매입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성업공사가 재매각이 용이한 양질의 부동산만 선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금융기관 등 부실채권의 과도한 매입과 매각 부진으로 정리전담기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작금의 소비자물가가 석유류를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체감물가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물가구조개편 작업을 통해서 물가를 선진국 수준인 2% 내지 3% 수준에서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버스료, 우편료, 전화료, 의보수가 등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정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산부장관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구조를 보면 제조업 간의 불균형이 너무나 크다는 점입니다. 1996년도 총수출 가운데 경공업 제품 비중은 24.3%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중화학공업의 주요 6대 품목인 전자가 20.8%, 자동차 8.8%, 철강 5.6%, 석유화학 5.4%, 기계 5.3%, 선박 5.5% 등이 전체 수출의 51.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6대 주요품목의 경기가 어려워질 때 제조업과 경제 전반의 경기도 따라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분산되거나 다른 산업이 버텨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수출구조의 편중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경기의 효자품목이었던 반도체 등의 국제가격이 폭락하자 그 여파가 바로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출구조의 편중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5년도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은 낮은 생산성, 고비용, 낮은 경쟁력, 높은 생산물 가격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임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으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 비용이 오르는 만큼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에다가 유통구조마저 저효율이 되어서 국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림수산업의 과감한 체질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로 불리는 경부고속철도건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초의 사업비와 비교해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고 현재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이 경기 남부역 설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설 때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총리! 저는 작금의 정국 현안을 보면서 특히 비자금 정국과 관련해서 이런 심경의 일단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당이 야당한테 정치자금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가? 오래 정치하신 분들, 뒤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말로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라는 노래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놀부의 도덕지수를 새삼 실감케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총리! 정치자금의 관습과 관행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관습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문화와 역사의 일부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생각을 아셔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상황논리에 대한 인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수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비고비를 잘 넘겨왔습니다. 그때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많은 우리나라의 부녀자들이 자기 죄도 없이 청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취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었느냐, 회절의 강을 건너서 모두 과거를 청산해 주면서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지혜입니다. 이것이 모든 국난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덕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백이숙제의 고사도 인용하고 싶습니다. 백이숙제가 주나라가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수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 먹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이숙제 형제를 가리켜서 청절지사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수양산의 고사리는 누구 나라 것이었느냐, 주나라 땅의 수양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심에는 백이숙제의 수양산에서 살고 간 인생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리는 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금융실명제 파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11대 국회에서 만들 때는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장영자 사건이 터지고 지하경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많은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세에 대한 정의를 실현시키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가장 중요한 개혁정책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가장 관심 사항이었던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것인데 만일 이것으로 해서 그것이 막히고 걸림돌이 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장치를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철저한 비밀조항을 지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조항을 지키는 문제 이것이 파괴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금융실명제에 대한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 것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원래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도구로써 우리가 고안해 낸 정책입니다. 윤리정책도 아니고 사정의 도구로 쓰는 정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정책 도구로부터 사정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도덕적 기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한 번 그것도 집권당의 총재와 핵심 간부가 이것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김영삼 정부가 내세우는 유일한 개혁정책이었는데 이것을 파괴한 사람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면 이것은 브루투스의 칼에 맞고 쓰러진 시저의 비극을 연상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간의 말씀이 있습니다. 총리! 이렇게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금융실명제를 다시 개혁입법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문제는 절대로 이뻐서가 아닙니다. 기아사태가 곧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부 측은, 여러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시장경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기구를 통해서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아담스미스는 일찍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굴러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이 외생변수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지 않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시장기구가 작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을 때 정부는 팔을 벗고 나서야 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이 그것을 다 입증을 했습니다. 3개월여를 보내면서, 정부는 이제 개방시대까지 왔고 경제규모도 커졌는데 기업도 잘 발달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간섭하느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도 되겠다 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내세우는 시장경제의 원리는 속에서는 엉뚱한 방향에서 다시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일이 간섭을 했습니다. 법정관리는 된다, 화의는 안 된다, 화의를 계속 요구한다면 추가자금 지급은 않겠다, 결국 결과는 법정관리로 끝났고 이 법정관리는 시장원리에서 보면 반시장경제 원리입니다. 부총리! 도대체 우리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은행? 자율성이 있습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고 돈줄을 쥐고 있어요.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 지난번 한은특융 1조가 없었으면 그것은 끝나는 은행이었어요.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은 전부 차입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차 패달 경제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돈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 300%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나쁜 기업은 2000%에 가까워요. 자, 은행은 정부에서 돈 대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재벌기업들은 부채비율이 이렇게 많아서 재경원의 직속 관할하에 있는 제2금융권 같은 것을 통해서 사인 한 번만 보내면 그 당장 거덜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업도 한국경제의 실상에서 재벌들이 정부 눈치 안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구 감독이 사인 보내면 끝나는 식으로 부채비율이 많은 재벌들은 정부 눈치를 안 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은행과 이런 재벌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어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 정부 눈치를 안 보고 해결할 수 있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뿐입니까? 어느 때는 경제의 논리가 좋다 해 가지고 회사가 여러 개 있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니까. 그래요, 질도 개선되고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갑자기 규모경제가 좋다, 외국의 거대 자동차회사들과 경쟁하려면 규모가 커야 한다, 그래서 정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는 기존 회사를 놓고 정비를 해야지 3개, 4개 있는 기존 회사들끼리는 정비하라고 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또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 참 환장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번의 기아사태를 놓고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타살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안을 놓고 어느 때는 경제의 논리고 또 어느 때는 규모경제의 논리를 주장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본질적인 문제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구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팰러시 오브 컴포지션 이야. 남들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강경식 부총리는 경제학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제일 가슴에 새길 줄 믿습니다. 총리, YS 정권 들어서서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잘못 대처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부처 간의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 같은 경우가 탄생을 했습니다.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부처 간의 통폐합이 아닙니다.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분권입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보태지면 둘이 되어야 되는데 셋도 되고 넷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경기 같은 때에는 한쪽에서는 세입이 부족 현상이 나니까 국세청을 동원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불경기 때는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통폐합을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논쟁이 없어요. 불경기 때는 세금징수를 유예해 주어야 해요. 물가가 크게 이상이 없다면 통화도 늘려 주면서 총수요를 감퇴시키지 않는 것이 재정정책의 ABC야. 이것은 논쟁이 없어요. 시스템이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에 일고 있는 외환위기에 대해서 금융공황의 조짐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미노 현상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태국의 바트화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의 모든 나라의 외환사정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목요일이라고 해서 홍콩에서부터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홍콩과 대만 같은 나라는 800억 불에 상당하는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300억 불 수준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IMF 권고기준 375억 불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핫머니에 대한 차단벽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OECD로부터 우리는 이런 고민을 더욱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OECD라 하는 것은 대외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자유 이동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OECD 가입을 서둘러야 하느냐, 대내 개방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대외 개방을 할 수 있지 대내 개방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처지에서 대외 개방을 했을 때 오는 충격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해서 우리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금융시장은 대단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충격이 있어도 그렇게 우리한테 직접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OECD 가입 이후에는 외환 파도가 치면 바로 우리에게 이 파도가 충격으로 와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더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울 좋은 OECD의 선진 신분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 WTO는 역사의 추세이기 때문에 거역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OECD 가입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선진국 신분증이 밥 먹여 줍니까? 부총리, 주가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지수는 곧 건강지수입니다. 경제의 건강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보면 주가지수는 바로 그 나라 정치의 통치지수입니다. 따라서 통치지수가 올라가지 않을 때 우리나라의 주가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몇 가지 툴 을 가지고 조작해 봤자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핫머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약삭빠른 것입니다. 돈 놓고 돈 먹겠다는 심산입니다. 손해 볼 상황이면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OECD 가입할 때 가장 가시적인 명분을 내세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면 우리도 선진국 신분증을 받게 되니까 최소한도 해외에서부터 자본 차입을 하는 데 대외신인도가 높아져서 유리하다 그래서 해외로부터의 자본 차입에 대해서는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경제 현실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동을 치니까 전부 도망가려고 할 뿐입니다. 또 회사들이 외국에서 아무리 외자를 조달하려고 해도 누구 믿고 너희에게 돈 줄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연과학도의 실험이 잘못되면 한 사람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과학도의 정책의 실험은 모든 국민을 죽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총리, 환율이 920선을 돌파하면 달러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1인당 GNP는 2년 전에 이미 달성한 1만 불을 이제는 뒤로 돌려 가지고 9000불대로 내려와야 합니다. 다시 뒤로 돌려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만 불 시대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쭐대었습니까?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실질적으로 진입했다 하는 자랑을 했습니다. 2년이 경과하고 나서 사실상 경제성장률이 6․7%, 5%, 6%, 7%까지 갔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불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취약성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토머스 홉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개방의 시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비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글법칙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묘책을 같이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정부만이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일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경계 위에 서 있다.’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상주 출신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 혼미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혼란이 초래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말 바꾸기를 다반사로 하고 약속 깨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것이 몸에 배었고 그분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21세기를 담당하겠다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여론조사와 인기에 매달려서 일희일비하고 임기응변적이고 포장적인 것에만 연연하다 보니 생업에 열중해야 할 국민들이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경제 불안으로, 경제 불안은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서 사회 곳곳에는 방종과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법 집행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훼손되고 영향을 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잘 풀릴 것이라던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파국의 문턱까지 왔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현 경제팀의 잘못된 상황 인식,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 적기를 놓치는 대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데도 어설픈 교과서적인 시장경제 원리만 고집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정책 실패는 뇌물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정책은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일도양단 격으로 몰아 부치면 그 부작용 또한 커집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장작을 묶는다고 했습니다. 시장원리와 정부 역할은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제의 혈맥인 금융과 자본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도 시장원리만 내세운다면 죽어 가는 사람에게 자생력만 기대하는 의사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경제 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도 공포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된 원칙과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업은 도와주고 저 기업은 팽개치는 식의 무원칙하고 공평하지 못한 정책으로는 국민과 기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부실 대기업의 11개사의 처리내용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기준이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대처했는지를 잘 말해 줍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도유예협약, 법정관리, 화의, 협조융자 이렇게 적용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적은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경영을 잘못해서 경쟁력이 없거나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연쇄부도가 단기간에 몰려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만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면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니 기대를 합니다. 어느 기업이든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부도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시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계기업, 부실기업의 처리방향을 분명히 하되 법정관리나 화의, 파산 등의 현존하고 있는 부도대책을 뛰어넘는 한시적인 특별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기업의 연쇄부도 사태에 대한 처리 원칙과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는 정부가 기아문제를 적시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 운운하면서 석 달이 넘도록 끌어 오다가 끝내는 법정관리라고 하는 강경책을 선택하였습니다. 기아사태는 법정관리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화되기까지는 숱한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당장 기아의 반발과 파업사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최대주주인 포드사와의 관계,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정관리인단의 구성과 제삼자 인수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해당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파장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협력업체와 종업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협력업체 지원 약속이 일선 금융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구습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기아의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융기관 부실화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단순히 사기업과 같이 취급해서 부도가 나도록 방치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한국경제와 국내금융 산업의 대외신인도를 다시 높이고 투자와 자본 유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금융기관 지원뿐만 아니라 과감한 통폐합을 포함한 금융 산업 구조조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부실의 누적과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금융 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고 금융 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이 있습니다. 이 개혁안에 대한 처리 방향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지금까지의 기업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기업들은 차입에 의존한 선단식 경영을 해 왔습니다. 과거 대기업들의 차입을 통한 기업 확장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차입경영은 이익이 남으면 기업 스스로의 자산증식이나 기업 확장에 소요되었고 부실 경영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금융이다, 긴급지원이다 해서 은행이 떠맡았습니다. 이것은 곧 사회 전체의 몫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차입의존형 부채경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연쇄부도로 중소협력업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에 이어 지난 9월부터는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어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래 비중이 5% 미만인 데 반해서 우리의 경우는 납품대금의 70% 이상을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어음은 융통성 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지만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쇄부도를 일으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대기업의 경영부실화에 중소협력업체들이 말려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가 제대로 돌아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돈이 제대로 돌아야 경제가 삽니다. 돈이 있는 쪽에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제회복은 어렵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막으면 아래쪽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둑을 낮추거나 손을 보아서 아래쪽에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막힌 곳은 뚫어야 하고 새는 곳은 막아야 합니다. 금융실명제는 고쳐야 합니다. 고쳐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돈이 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명분만을 찾다가 실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감성적 인기에만 집착하면 대의와 내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보완 차원을 넘어선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경제적 의의와 사회적 의의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중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치밀한 계획 없이 정책을 집행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예산만 낭비하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 ‘질문자 자신이 정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하고 나무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사정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폐기물처리장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궁화위성이 하루 6000만 원씩을 허공에 뿌리며 3년째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천미디어밸리 사업도 또 대구위천공단 조성사업도 정부의 추진 의지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농어촌 빈집문제는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어촌에는 6만 동이 넘는 빈집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어서 농어민의 정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자의 은신처나 우범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북쪽의 선전 자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업무는 각 시․군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 약속을 해 놓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도 규모를 줄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가 기구와 인력을 줄이고 감량경영을 하는 데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또 인력을 그대로 두고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각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정부 만들기를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은 연방공무원 25만 2000명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79년에 73만 5000명이던 공무원을 48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중앙공무원을 8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반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일본도 행정개혁, 규제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기업과 사회를 향해서는 감량경영이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실업자를 양산시키면서도 정부조직은 오히려 비대해지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세계화․개방화시대라고 하지만 프랑스 주재 우리나라 대사가 3명이나 되고 시․군은 통합했지만 통합하기 전의 시청과 군청 인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직이 없이 떠도는 관리직 공무원이 15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력감축 방법은 자연 감소를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수가 늘다 보니 행정규제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제관련 정부부처가 갖고 있는 규제는 모두 69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관련 부처가 자진해서 폐지할 것은 300여 건으로 4․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 95년에 경제 분야의 규제 건수가 67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제완화라는 용어를 규제혁파라는 용어로 바꾼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기업 활동에 영향력이 큰 재경원, 건교부, 통산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나 각론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줄지 않는 한 규제완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한국 바둑이 세계를 제패하고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바둑과 미국 프로야구에는 행정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력감축과 행정규제 철폐에 대한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책임자는 자기 체중을 늘리고 자기 관할 아래 많은 부서와 인력을 거느리기를 좋아합니다. 정부 각 부처마다 연구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최근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자체수입을 제멋대로 줄이고 비용은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국고에서 과다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에 쓰라고 지원한 예산을 연구소 내부관리비로 유용했습니다. 또한 연구원 수는 정원에 미달한 채 관리직은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늘려서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1인당 지원인력 비율이 0.5명인 데 비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0.9명으로 2배 가까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연구 실적이 민간연구소보다 미흡하고 부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모두를 대통합하여 국정연구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연구기관 내부의 반발로 대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실는지 묻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하고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고도성장과 1만 달러의 환상에 묻혀서 흥청망청 놀이와 과소비에 열중해 왔습니다. 승용차가 1000만 대를 돌파하고 운행거리는 일본과 미국의 2배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 휴일만 되면 고속도로는 저속도로로 변하고 교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94년에 10조 원이던 경제적 손실액이 96년에는 14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회 평균 결혼비용이 7500만 원으로 해마다 25조 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4.8배, 일본의 3.3배라고 합니다. 길이 있으면 갈비집이 들어서고 물이 있으면 술집이나 호텔이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가든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화 바람에 편승해서 해외관광, 해외연수, 어린이 유학은 자꾸만 늘어나고 외제 소비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14조 원에 달합니다. 외식비는 미국의 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허례와 허식, 사치와 낭비가 만연한다면 결코 선진국 경제를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과 지도층 그리고 정부의 새로운 각성과 수범이 요청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성하면서 총리의 소감을 묻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세계 각국은 모두가 경제발전과 일류국가를 향해서 정부, 기업,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항간에는 어차피 바닥까지 갈 우리 경제라면 하루라도 빨리 바닥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닥으로 가는 시간만큼 손해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심정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상승곡선을 그려 낼 수는 없는지 우리 모두 발등의 불을 끄고 경제를 살려 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의지와 용기를 잃지 않는 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산이 높으냐 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에 오를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나 시련과 도전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국민입니다. 열사에서도 동토에서도 일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운명을 같이하는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위기탈출을 위해서는 선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나면 누가 선장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금은 나보다 우리, 지역보다 나라, 집단보다 전체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권력과 금력과 목소리를 자제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회의 소속 서울 강북갑 지역의 김원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존경해 마지않는 고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고 연이은 대기업 부도사태로 산업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사태는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업과 고용 불안은 한계치에 이르러 체불임금이 사상 최고치인 오늘 현재 6500억 원을 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유리알 지갑이라고 부르는 봉급생활자의 원천소득세마저 전년도 대비 60%밖에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증시가 폭락하고 외환보유고는 격감하고 있으며 국가신인도가 마구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상황은 여야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의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심각한 것입니다. 기업이 연쇄도산하고 기간산업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 국가 경제가 파산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된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은 여야와 정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감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차피 경제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에 신정권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몇 가지 시급한 당면과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 우리 경제의 당면한 위기는 첫째 대기업의 부도, 둘째 금융 불안, 셋째 증시붕락, 넷째 외환위기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불황과 금융 불황에 자산 가치 폭락이 겹친 소위 말하는 복합불황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아사태입니다. 기아사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당면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지난 7월 15일 발생한 기아사태는 100일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불안감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경영자의 사표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만을 고집하면서 사실상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을 강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속한 사태수습을 방해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토록 주장한 시장경제원칙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표류로 인한 경제 충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채권단은 정부의 일방적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기아 측은 법적 대응, 강경 파업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측이 전면 파업으로 대응할 경우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향후 발생할 장기파업과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불황과 충격은 어쩌면 이제까지 치른 희생보다도 더 큰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향후 발생할 갈등과 충격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관리를 하면 기아자동차만은 곧바로 정상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에 돈을 빌려준 종금사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이 장기간 동결됨으로써 더욱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되고 국제신인도가 더욱 추락하고 금융 불안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서 기아자동차를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화는 민영화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결국 제삼자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에 의한 임시적인 경영권 장악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가장 반시장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정부는 ‘경영정상화 이후에 기아자동차를 공기업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산업은행 지분을 공개매각해서 제삼자에게 인수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차기정부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재 자금 지원 없이도 100일이 넘게 그럭저럭 어렵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되고 자금지원이 재개되는 순간 아마 완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차기정부로 넘겨서 사태수습을 장기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정관리로 일방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금융기관은 더 이상 버틸 방안이 막연하고 연말결산 시에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대외신인도가 더욱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즉 기아는 정상 운영되어도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오히려 심화될 것입니다. 총리! 충격이 큰 사건일수록 속전속결로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기정부에 넘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법정관리에 의한 기아사태 수습방안은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아사태는 기아 측과 채권단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문제이며 증시붕락, 외환 위기마저 닥친 현재 시점은 사태발생 그 시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국면에 도달해 있습니다. 기아나 채권단, 정부 어느 일방의 고집스러운 주장도 결코 옳지 않을 뿐더러 어느 측의 주장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과연 현 경제팀이 심각한 갈등이 분명히 내다보이는 이러한 일방적인 법정관리를 결정한 까닭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질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결정을 내려놓고 공권력 투입으로 막아 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적 판단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쌍방의 양보와 합의에 의한 조속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시장경제 원칙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뉴코아백화점의 위기를 막아 주고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선언한 것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부도기업은 없다’ 이런 선언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판단의 근거와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 부도 이후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와 기아사태의 장기 표류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단기간 내에 아주 심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97년 6월 말 현재의 부실여신 잔액은 4조 971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여신 306조 8946억 원의 1.6%에 달하며 이것은 불과 6개월 동안에 2배가 넘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폭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증된 부실여신 규모도 사실은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만을 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은행이 안고 있는 실질 부실여신은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97년 6월 말 현재 일반은행의 6개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위 고정 분류여신은 14조 3974억 원으로 총여신의 4.69%에 달합니다. 고정여신에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모두 합한 고정 이하 부실여신은 19조 3687억 원으로 총여신의 6.31%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일은행의 경우는 총여신 27조 4444억 원의 무려 13.42%에 달하는 3조 6831억 원이 고정 이하 손실위험 부실여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실여신 비율만큼 이자율 상승요인이 발생하며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위협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는 당연히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나 부도위기로 끝나기 전에 제삼자에게 인수 합병되어서 금융기관으로 그 기업의 부실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M&A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영권 보호 장치로 전락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거나 의무공개매수 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금융기관의 M&A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을 또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조속히 시행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조성 목표 3조 5000억 원은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대상 물건을 해소하기에는 회전율을 감안한다 해도 역부족입니다. 동 기금의 정부보증채권 발행규모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해서 총 5조 원 정도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불안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중대한 원인은 은행과 은행, 은행과 종금사 즉 금융기관 간의 신뢰의 붕괴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자기들의 대출금이 다른 금융기관의 회수자금으로 충당될 것을 우려해서 대출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신뢰회복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협조융자협약은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동 협약에 이러한 신뢰회복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부도, 금융 불안의 핵심은 종합금융시장의 이상비대와 종금사의 무차별적인 어음교환에 있습니다. 실제 대농그룹의 경우는 금융기관 전체 차입금 중에서 종금사 차입금이 무려 48.3%였고 기아그룹은 26.4%, 진로그룹은 15.9%였습니다. 기업의 CP를 이용한 단기성 차입구조는 부도와 경영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20일 현재 종금사의 CP 할인․매출액은 총 84조 2700억 원으로 일반은행 전체 총여신 306조 8946억 원의 2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나 종금사로서나 단기성 자금인 CP 의존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규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0월 20일 현재 은행권의 신탁계정 기업어음, 소위 CP 매입액은 46조 3600억 원으로 대부분 종금사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또한 은행권이 종금사에 불법적인 이면각서를 받고 매입한 CP가 13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종금사에 대한 만기 CP의 상환요구가 종금사의 유동성을 극도로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라면 교환이 집중되는 금년 12월에는 제가 추산컨대 적어도 2조 원 이상의 한은특융을 다시 종금사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은행권이 종금사로부터 매입한 기업어음 한도를 축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환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국제적으로 유수한 신용평가기관인 S&P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장․단기 할 것 없이 한 등급씩 낮춘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향후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 네가티브 로 보고 있다고 시사함으로써 현 상태의 개선 없이는 추가적인 신용등급의 하락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잘 아시다시피 해외차입금의 상승, 외국인 투자 기피 등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현 내각은 국가운영, 경제운영을 잘못해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킨 데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의 원인은 첫째가 국제수지적자에 따른 외환공급 부족, 둘째가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차입 부진, 셋째가 환율 급등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현재 국책은행을 제외하고는 일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기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재정경제원과 한은당국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실제 한 시중은행은 리보 플러스 150bp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외환공급 부족을 메우고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매각함에 따라 전년 말 332억 달러에서 금년 9월 말 304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한 달이 채 안 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제가 추산컨대 270억 달러 수준으로 격감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IMF가 제시하는 적정수준인 450억 달러에 비해 무려 180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매번 원화환율은 적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런 견해를 피력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환차손을 우려해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급속히 철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은 외환보유고 격감, 원화가치 고평가에 대한 판단과 아시아에서의 투자자금 철수라는 국제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등의 외환위기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화자금조달 경색과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회수 러시는 우리에게 분명한 외환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태는 우리 경제가 이미 외국자본의 대거 유출이라고 하는 소위 외환위기의 통상 제4단계 초입을 경과한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닥치고 있는 외환위기에 신속히 대처해서 멕시코나 태국 등 중남미․동남아국가들과 같은 경제파탄이라는 최대 상황은 막아 내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과 한 뭉터기로 묻어가는 이 부분으로부터 급속히 우리나라를 탈출시켜야 합니다. 외환위기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처한다는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시 붕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회수분을 상쇄할 주식매수 자금이 증시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도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국가위기는 우리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도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가 어렵게 보입니다. 대통령선거를 빌미로 해서 경제에 충격을 주어 위기를 심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대선 과정이 될 때에만 그 과정에서 합의되고 모아진 지혜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어야만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당은 정쟁을 중지하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정책대결로 이번 선기에 임할 것을 여야 각 당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석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전석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도 부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금년에 쌀 수확이 대풍이 들어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풍을 이루게 한 농민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개념이 아니라 농촌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버팀목이고 농촌문화를 형성시켜 온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사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고 농정의 출발도 바로 건전한 농촌사회를 이룩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농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생명산업이고 국가경제의 뿌리가 되는 기초산업이며 식량무기화 추세에 비추어 보아서 빼놓을 수 없는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중요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비교우위론과 투자 효율성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농업을 다른 투자와 비교한 나머지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 어느 나라도 농업을 투자 효율성 기준만으로 타 산업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농업을 환경보전 등과 같은 공익적 기능과 국민식량을 공급하는 생명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식량을 스스로 해결하는 식량주권의 확립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 열강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새로운 농업관의 정립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농어촌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 원을 투자를 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서 15조 원을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변화의 새싹이 조금씩 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이너스이던 농업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96년 농가소득은 90년과 비교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경영인도 늘어나고 벼농사 기계화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 이후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 8조 원씩의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혜택을 받은 소수 농가 이외에는 대다수 농민들이 아직도 투자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자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개선사업을 이미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의 적정규모 유지나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의 기능 때문에 농어촌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는 필요한 예산 7조 8000억 원이 전액 확보가 되어서 계획대로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선진국의 예를 교훈 삼아서 후속 투자를 위한 제2단계 농어촌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2단계 투자는 기반조성과 인력조성 그리고 정보, 수출 등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농어촌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있는 농어촌기획단을 총리 산하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단으로 격상을 시켜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와 관련해서 지원사업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사업은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에는 국비를 100% 지원을 하면서도 일반지역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80%만 지원하고 20%는 지방비에 떠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 예산단가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80%에서 전액 또는 최소한 90%로 조정을 하고 단가도 부실이 없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식량의 적정자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지난 65년에 94%였지만 매년 자급률이 떨어져서 96년에는 겨우 26.7%밖에 되지 아니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곡물수입량은 90년에 1002만 t에서 근년에는 1431만 t으로 증가해서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계 곡물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있고 금년부터 엘니뇨현상에 따라 자연재해가 세계도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수급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93년을 고비로 해서 점차 하락하여 96년에는 89.5%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더욱이 쌀의 자급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면 식량안보의 붕괴뿐만 아니라 환경파괴까지 심각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쌀 자급기반 붕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의 생산기반 확충의 근간은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은 계속 증가해서 용도 변경된 농지가 94년부터 3년 동안 여의도의 무려 22배나 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45년 뒤에는 우리나라에는 농지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쌀 자급기반 유지에는 이미 적신호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업촉진지구 등 농지 전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자급 기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지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쌀 자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수매제도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약정수매제도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선도자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수매가격 인상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1년 전에 가격을 예시함에 따라서 수매시기 작황이나 물가 등을 반영할 수가 없고 선도금 지급도 농가별로 따지면 많은 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약정수매는 850만 석 전량이 계약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약정농가의 30% 정도는 선급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재 산지 쌀 가격이 정부수매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을 체결한 농가라 할지라도 집단적인 약정취소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도자금 비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조정을 하고 현행 수매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7% 정도 상향조정을 해 주고 반환금리 7%를 영농자금 수준인 5%로 내리고 농협을 통한 산물벼 수매자금을 정부가 대폭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농산물 개방대책과 향후 협상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현재 세계 곡물생산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등 5대 주요 곡물생산국들의 농업정책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계 곡물시장은 매우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는 EU로 하여금 1999년에 시작될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해서 지역 내 농업정책개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 또한 EU나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비해서 자국의 정책개혁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화 유예의 폐지, 의무수입량의 확대, 보조금의 경우에 국내 보조 분야에서 허용대상 보조의 범위를 축소하고 감축대상 보조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격지지 또는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의 쌀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교섭 준비와 방침도 확고히 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어서 96년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44%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볼 때 상대방의 문도 열려 있음을 감안해 봐야 됩니다. 농산물 수출 방안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종합 대책은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1995년 말에 500kg의 소 한 마리 값이 350만 원, 송아지 한 마리에 17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0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대책이 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한우값의 하락은 쇠고기 소비의 급격한 감소나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연도별 목표가격을 낮게 책정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쇠고기가 개방되는 2001년의 목표가격을 500kg 기준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다만 1등급에 대해서는 230만 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농가들은 농업경영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목표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농림부장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목표가격을 일선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한우의 경쟁력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수입개방을 앞두고 급격한 소값의 하락으로 국내 번식기반이 붕괴될 우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송아지 양축농가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농어촌에 인구가 정주하고 돌아가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원이 있고 생활환경 시설이 정비가 되고 교육․문화․환경 시설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시설은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도로를 보면 농어촌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농어촌 도로는 좁고 비포장이어서 대형 농기계나 농산물 수송차량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은 생활권역 단위로 하나의 중심지가 형성되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는 군 단위로 볼 때는 읍과 이에 준하는 소도읍입니다. 이 소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기반 시설과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어 주고 주변 농어촌과 교통이 편리하도록 해 주어서 농어촌 주민이 이러한 시설들을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도시에 대한 시책과 투자는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소도읍 지역에 대해서는 시책도 빈약했고 투자도 인색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도읍 개발이나 정주권사업 등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도읍에 대한 농어촌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도읍개발법을 제정해서 기본시설 및 투자재원 확보 등을 뒷받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김고성 의원, 김인영 의원, 김태식 의원, 이상배 의원, 김원길 의원, 전석홍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고성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의 경제실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3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을 토대로 연평균 7.6%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이룩했습니다마는 국제수지는 계획보다 많이 악화됐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경제 활력이 낮아진 데다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도 경색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경기 하강국면이 겹친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금융시장 안정대책, 증시 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아문제 처리방향을 확정하는 등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야당 총재에 대한 불법적인 계좌추적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누가 주도했는지 그리고 비밀보호조항 위반사례를 처벌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신한국당의 고발사건에 대해서 12월 대선 후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므로 그때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계좌추적의 불법성 여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야당 정치인이나 야당지원 기업에 대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비밀보호조항을 위반하여 조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자금 폭로 이후 자본시장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기아사태 등 대내적인 요인도 있으나 홍콩 등 동남아 증시의 폭락에 따른 영향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13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증시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최근 동남아 시장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어서 단기적인 증시회복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아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해소돼 가면서 우리 증시도 점진적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을 재점검하고 예산낭비, 부실공사, 공기지연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사전준비 부족, 보상협의의 지연,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각종 국책사업의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이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당연히 물을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그리고 15조 원의 농특세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등 그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중간평가를 통해서 그 보완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농촌발전계획에도 이를 적극 반영해서 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강화해서 종합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기술직 전문가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지난 96년에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처 주도하에 범정부적인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처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우수 전문인력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환경․과학기술 분야 등의 201개 직위를 개방형 전문 직위로 지정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채용 규모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수한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업계 고교, 전문대, 대학원에 대해 실습기자재 구입과 연구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8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과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부가 통신․방송․정보를 종합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또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또한 이러한 기술적 측면 외에 방송이라고 하는 언론이 갖는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기능의 일원화문제는 앞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발전 추세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리에 취임한 후 규제철폐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 4월 이후에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새로 구성해서 우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온 10개 분야, 38개의 핵심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조치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업단지 내에 물류시설 업체의 입주를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또 조례에 의한 각종 건축심의제도를 폐지했고, 또 소규모 음식점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보다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검토해서 철폐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선진 제국이 정부 혁신을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장래의 청사진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부 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30년간 개발연대에는 중앙집권적인 관 주도의 정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 주도 방식은 오히려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억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에는 중앙 대신에 지방, 관 대신에 민간의 창의와 자율과 활력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역할 재정립,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정부, 노를 직접 젓는 정부가 아니라 방향타를 잡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민간이 잘하는 일을 더욱 잘하도록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고,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완결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이와 같은 정부혁신은 행정부와 금세기 마지막 국회인 15대 국회가 함께 협동해서 이룩해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제시하신 정부 유형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관리자로서의 정부와 코오치로서의 정부의 중간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미국은 심판자로서의 정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태식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강조하신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생산적인 정치적 논쟁을 재연하기보다는 이제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불행했던 시절을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앞으로 깨끗한 정치풍토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금융실명제가 사정도구로 이용되면서 예금자 비밀보장이 와해되었다고 하시면서 금융실명제를 다시 개혁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금융실명제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조사면제 등을 반영한 대체입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치권자의 기본적 정책요체는 철학, 시스템, 타이밍이라고 열거하시면서 지난번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재정경제원으로의 통폐합은 작은 정부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상승 작용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정책의 기본요체가 철학과 시스템과 타이밍이라고 하는 김 의원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원의 기능과 조직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설치가 되면 바로 지적해 주신 행정 내에 있어서의 상호 견제시스템이 바로 기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상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연쇄부도 사태에 대한 처리원칙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부도처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금융단과 당해 기업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적인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오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아사태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처리가 어렵고 또 그 처리의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WTO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실화된 기업이 국민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화의제도, 법정관리제도, 산업합리화제도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퇴출 관련제도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아사태의 부작용과 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한 기아의 정상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아사태의 조기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주도적 책임하에 경영을 조기 정상화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채권금융단과 협의하여 기아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우선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도어음 약 3000억 원을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고 금융기관 보유 부도어음 약 2000억 원의 환매 청구행사를 자제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아의 정상화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업 등에 따른 부작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의 금융안정대책, 금융 산업의 자율경쟁체제 구축과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 그리고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처리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외차입 조건이 까다로운 부실채권 규모가 확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일은행과 일부 종금사 등에 대하여 한국은행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성업공사에 3조 5000억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증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 산업의 자율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혁안을 바탕으로 해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금리자유화, 금융채 발행 등은 이를 즉시 시행하고 있으며 5대 대기업이 은행의 비상임 이사 자격을 갖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금융 산업이 21세기를 대비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입법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기업의 차입의존형 경영개선 방안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과다한 차입경영 방식을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을 제한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소액주주의 요건 완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아울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융실명제 때문에 경기회복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금융실명제의 경제적 의의와 사회적 의의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 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한편 분리과세된 금융소득 자료는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경부고속철, 무궁화위성, 인천미디어밸리사업, 위천공단 등의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종합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부고속철건설사업은 노선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를 통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종합대책을 확정 지을 방침입니다. 또한 무궁화위성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미디어밸리사업은 인천광역시와 관련업계 대표로 구성된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천단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수질개선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토대로 낙동강수질개선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과 병행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빈집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계획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인력의 감량화를 통한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규제개혁 작업은 정부조직이나 인력의 감축과 병행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시행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관련된 정부 내 기구와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국정연구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사기관의 통폐합 등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만연되고 있는 허례와 허식, 사치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치인과 정부의 새로운 각성과 수범이 요청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솔선수범하면서 민간차원의 국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김원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 금융기관 부실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 기아자동차의 처리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려는 이유를 물으시면서 지금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한 수습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우리 기아자동차가 빨리 정상화돼서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짐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노조의 파업은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노조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의당 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시중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한은자금을 지원하고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아자동차의 처리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법정관리 개시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나아가서 현 정부하에서 경영이 정상화돼서 기아자동차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까지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기아자동차가 독자적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현 정부는 흔쾌히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기아자동차의 정상화와 아울러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아문제를 쌍방합의에 의해 해결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쏟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주무장관인 임창렬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쌍방합의에 의한 수습 방안을 적극 중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성과 없이 일방적인 화의신청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관리 결정을 한 것은 통상 화의냐 법정관리냐 하는 양자 중 택일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실대기업의 정상화에 경험이 많은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고 기아자동차를 회생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절차로서 산업은행이 부수적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사의 신용도평가를 언급하시면서 현 내각의 경제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기아 등 대기업의 잇단 부도사태가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데 대해서 내각은 참으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전석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량주권의 확립을 위한 새로운 농업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이 두 기능을 감안할 때 쌀 자급정책은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에 있는 농어촌기획단을 총리 산하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단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그동안의 농촌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고 99년 이후의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정발전기획단을 농림부 내에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총리 산하의 기구로 격상하기보다는 현재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농업정책심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쌀 자급기반의 확보를 위한 농지의 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지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산지활용을 촉진토록 관련 법령을 그동안 정비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량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더욱 높게 부과하고 공장, 주택 등 새로운 토지 수요는 산지나 구릉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경 논을 생산화하고 추진 중인 간척사업을 조기 완공하는 등 농지확보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과 소도읍개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도로를 대폭 확․포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도로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40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어촌 도로가 조속히 확장, 포장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읍개발법 제정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김고성 의원, 김인영 의원, 김태식 의원, 이상배 의원, 김원길 의원, 전석홍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고성 의원께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서 어음융통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 경색이 심화될 경우 건실한 기업도 흑자 도산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와 자금 가수요를 진정시켜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 부도로 인한 부실여신 증가로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실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기업어음의 만기도래 시 금융기관이 만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이 자금난에 처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방지경영안정자금, 상업어음할인 특별재원조성 지원, 신용보증지원 강화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흑자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화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기아그룹에 대해서만 법정관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부도기업 처리에 대한 정부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원길 의원께서도 뉴코아에 대한 지원이 시장 개입으로 정책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지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부실기업 정리 시 정부가 어떤 기업은 살리고 어떤 기업은 누가 인수하라는 식의 개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세감면이나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같은 특혜를 주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WTO 체제하에서 그와 같은 부실기업 정리는 외국과 통상마찰을 일으켜 무역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산업합리화 조치 등에서 보았듯이 정경유착과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 처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또 채권채무 관계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부실 대기업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외형적으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손익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도유예, 화의 및 법정관리 등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채권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은 각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보전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쌍방울은 은행여신은 1785억 원으로 부도유예협약의 적용기준인 2500억 원에 미달하고 있고 차입금의 80%가 담보를 적게 보유하고 있는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쌍방울 측이 채권금융단과 채무상환 연기 협의를 가지는 등 상호 협의하에 화의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코아의 경우는 경영 전망도 밝고 자산가치가 있는 계열사 및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화의나 법정관리까지 가지 않고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은행 간의 협조융자를 통해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의 경우 부도유예기간 중 채권금융단은 당초 제3금융권의 채권상환기한연장동의서 제출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은행관리를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기아 측이 채권금융단과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화의를 신청했고 화의절차 진행에 대해 주요 채권금융기관이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사태가 수습되지 못하고 장기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품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임금체불 등으로 우수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하면 기아자동차의 정상화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염려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채권보전도 더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고 더욱이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이 화의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를 법원에 통보함으로써 화의성립에 필요한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져 더 이상 기다릴 실익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100% 정부투자기관이고 국내외 신인도가 높으며 자금력이 있는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기아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한 것입니다. 즉 산업은행의 대출금 출자전환 및 법정관리신청은 기아를 조기에 정상화해서 채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장참여자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아사태로 야기된 환율불안, 증시침체, 해외차입 곤란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의 사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의 고려도 함께 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고성 의원께서는 기아그룹을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기업 방식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아자동차가 공기업 형태의 운영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선 자금력이 있고 대내외 신인도가 높은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을 통해서 기아와 기아협력업체의 신인도가 제고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추가자금 지원을 기대한 조치인 것입니다. 공기업 형태의 경영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한국은행 특별대출 등 지원자금의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 지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일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 한국은행 특별대출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업공사에 3조 5000억 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자금의 회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국은행 특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자구 노력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은 국채 등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금의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에도 실제 회수가 가능한 시장가격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이를 시장에 매각하는 등 기금의 손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원 자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 스스로도 자기자본 확충, 보유자산 처분 등 실효성 있는 자구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금융계획을 추진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성 의원께서는 국민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표준소득률을 업종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세제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93년에 34%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세 차례에 걸쳐 현재는 28%까지 낮추었으며 그 결과 현행 법인세율은 OECD 29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경쟁상대국과 비교할 때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특별세 감면을 허용함으로써 법인과세소득 1억 원 이하인 법인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은 12.8%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준소득률을 업종별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국세청에서는 개인 사업을 약 1000개 업종으로 세분하고 이를 규모 등에 따라 네 가지로 다시 분류해서 표준소득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업종별 현황을 철저히 파악․분석해서 합리적인 표준소득률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기장과 신고납부를 장려해서 표준소득률이 필요 없는 세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3년 이래 해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소득세를 경감한 결과 4인 가족 근로자의 면세점이 93년에는 550만 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1157만 원으로 배 이상 높아져 전체 근로자의 45% 정도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춰 가는 한편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 소득세가 감면되는 저축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내년도 세입예산 전망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재정 여건이나 경기의 흐름,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이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고성 의원께서는 외환,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외화자금의 해외차입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가신인도 하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수출 부진과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자국통화의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통화의 고평가정책을 고수해 옴에 따라서 금년 7월 들어 환율의 대폭 절하가 불가피하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의 외환위기의 영향이 10월 하순에는 대만, 홍콩에까지 외환, 금융위기가 파급되어서 환율이 불안해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 들어 연이은 대기업 부도 발생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해외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환율상승, 주가 하락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기초 경제여건이 건실하고 환율정책 또한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초 경제여건과 외환수급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되도록 운용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외국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국가와 같은 외환, 금융시장의 위기상황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내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신축적인 통화운용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지난 8월 25일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을 마련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 차입을 확대하는 등 외화자금의 수급균형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기아문제도 처리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국내 외환 및 증권시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도 점차 회복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 질문에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인영 의원께서는 기아문제 처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노조의 총파업 등을 원만히 풀어 나가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금융단의 자금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기아차 및 관련 하청 납품업체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임금의 원활한 지급을 통해 우수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법원과 협의해서 산업은행의 조속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아사태를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기아 임원 및 노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정부대책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인영 의원께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낙후된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 정착, 경쟁촉진,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정착, 금융 산업 하부구조 구축 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국에 비해서 낙후된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말로 다가온 금융 산업의 완전개방과 범세계적인 금융개혁 추세를 감안할 때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그간 금융개혁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금융개혁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융 하부구조를 튼튼히 해서 금융 산업이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 및 기업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용정보의 교환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및 선물거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조기 시정 장치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리 및 수수료 등을 자유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신규 진입 및 퇴출의 활성화 등 경쟁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주 대표의 경영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유화 겸업화의 진전이라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의 근간인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융개혁 노력은 그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이해하시고 금융개혁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영 의원께서는 은행의 비상임 이사 중심의 이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개혁위원회에서도 현행 비상임 이사제도가 주주대표 구성에 있어서 소액주주대표가 30%나 되고 5대 계열의 주주대표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비상임 이상들의 주주 대표성이 떨어지고 경영 감시기능도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대주주 대표를 현재 50%에서 70%로 늘리고 주주 대표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영 의원께서는 지표경제는 나아지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주가 폭락이라는 심리적 경제공황 등 지표와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성장, 국제수지 등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여전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간의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96년 하반기 이후 교역조건의 악화로 수출물량 증가만큼 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수출과 내수 간의 회복 속도에도 차이가 있는 데다가 최근 잇따른 대기업의 경영악화로 자금사정이 위축되고 불안감이 확산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7월부터 시작된 동남아 금융 외환위기의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급등과 함께 금리도 상승하면서 이러한 불안의식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영 의원께서는 최근 고용불안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의 실업률은 3월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증가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 전반의 고용 흡수력 둔화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정부는 구조적으로 고용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회복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신규 고용창출의 원천이 되는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창업활성화, 지방중심의 경제발전 등 구조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인력은행의 추가 설치, 구인․구직 정보망 확충 등 취업 알선기능을 확충해 나가며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고용에 대비해서 실직자 재취직 훈련 등 직업훈련제도를 보강해 나가는 한편 고용보험을 통해서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98년 1월부터는 실업급여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짧은 시간 내에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원활한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의 구조조정은 특정기업에게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상적인 과제이며 또한 구조조정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가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체계를 흔드는 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상의 장애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법개정안을 이미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으며 또한 기업의 대출관련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원의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특별작업반을 구성해서 현재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영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기아사태의 장기화, 동남아 외환위기 등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연쇄부도 방지기능을 제고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음보험 기금의 활성화를 통해서 구매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도 대폭 증액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대책 이외에도 중소기업지방청의 금융지원협의회 및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보다 현장 밀착적인 지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의원께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의 원활한 회전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성업공사가 재매각에 용이한 양질의 부동산만 선호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부실채권의 과도한 매입과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성업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물건을 원활히 매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성업공사의 채권매입과 담보물건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입채권을 유동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업공사가 인수한 담보부동산은 개량․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보아 가면서 시간을 갖고 매각해 나감으로써 일시 매물 출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는 등 은행과 국민 경제 전체에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성업공사는 부실채권 매입 시 채권에 수반된 담보물건의 시장처분가격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채권에 수반된 담보물건의 시장가격이 높은 경우 채권매입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담보물건이 없거나 그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채권매입가격도 낮게 책정함으로써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가는 한편 공사가 양질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채권만을 선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SOC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부족한 SOC를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확충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다음 세대의 이용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적자기조를 항구화시켜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SOC 재원 확보를 위한 국채발행 여부는 SOC 재원 확보와 재정의 건전성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SOC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정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SOC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해 왔으며 SOC 건설과 운영에 민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민자 유치 활성화 시책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물가를 선진국 수준인 2% 내지 3%대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 물가구조 개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 없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체질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물가를 선진국 수준인 2% 내지 3%대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정의 균형기조를 견지하는 등 거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금리․지가․물류비 등 요소비용의 안정 및 유통혁신과 경쟁촉진 등을 통해서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식료품비․주거비․사교육비를 낮춰 나가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선진국형 물가구조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서 정부가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과거 물가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가격구조가 왜곡되거나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온 일부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로써 에너지 등의 소비전략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 낭비와 비효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이 다른 부문보다 다소 높게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물가는 수요 감퇴와 가격파괴 확산 등에 따라서 안정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식 의원 질문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의원께서는 부총리가 주장하는 시장경제의 실체는 무엇이며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정부가 과도기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개방화․자율화․정보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이 발 빠른 변신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열린 시장경제의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틀은 창의를 살리고 선택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정과 경쟁을 촉진하는 가운데 선택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개별기업의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 자체를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게 자기 책임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실패 여부의 판단을 정부가 아닌 시장, 즉 소비자가 해야 하고 그 처리방법도 정부정책이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과 틀을 마련하고 시장경제에서 참가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며 김 의원님 지적대로 시장기능에 맡겨 둘 수 없는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노력도 아울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경제원리는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지켜 나가고 문제해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식 의원께서는 기아자동차의 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 방식을 채택한 것은 반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결과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아의 화의신청 이후 주요채권 금융기관이 화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화의 성립의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부도, 기능 인력의 이탈 가속화 등으로 기아 처리가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기아자동차의 정상화가 불가능해지고 기아문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위축을 보일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100% 출자자인 정부는 산업은행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도 대출금 출자전환 등을 통해서 기아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 전체 경제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또 대외 신인도가 높은 산업은행이 주도해서 조기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태식 의원께서는 국민들이 기아 처리과정을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사전 각본에 의해서 기아를 특정기업에 인수시키고자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기아의 부도는 기아 자체의 경영 실패로 인한 것이지 외부 세력이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이 협조해서 기아자동차의 경영정상화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께서는 경쟁 촉진을 위해서 특정기업의 자동차시장 진입을 허용한 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자동차회사를 정리하겠다는 것은 구성의 오류를 범하는 행동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규모의 경제 원리로 자동차회사를 정리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은 없고 그런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 기본방향은 경쟁촉진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그리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이 확보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정기업이 특정산업에 진출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이 업종전망, 투자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한편 시장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퇴출하게 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식 의원께서는 동남아 외환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외환보유고가 많은 홍콩, 대만 등도 외환시장, 증권시장 방어가 어려운 형편인데 외환보유고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어떻게 차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원길 의원님께서도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원화환율은 세계적인 미 달러화 강세, 한계기업의 부도와 해외차입애로 등으로 절하추세를 보여 왔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가 최근 대만, 홍콩에까지 파급되어 그 영향으로 우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여건과 환율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남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IMF에서도 평가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이들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이 건실하고 또한 동남아국가들은 자국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환율을 고정적으로 운용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환율이 국제수지, 외환수급상황,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경제상황을 반영해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왔습니다. 한편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서 수출, 투자 등 실물과 관련되는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채권시장 같은 단기투기성 자금성격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투자가들이 일부 주식을 매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환율상승 및 대기업 부도 및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에 대비한 교체매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남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서 아시아지역 투자폰드가 가입자의 환매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율이 낮아 매도부담이 적은 한국주식을 매도하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11월 중에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되고 일본, 독일 등의 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 차액에 비과세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외환위기 우려는 없으나 정부로서는 외환시장 수급균형을 통한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및 우량기업의 해외차입을 확대하고 상업차관의 연간 차입한도를 폐지하고 수출선수금 영수자유화 등 자본거래 자유화 폭을 확대해서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증시안정을 위해서 두 차례 걸쳐 마련된 주식시장안정대책도 착실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 금리, 환율, 재정 등 거시경제 수단의 연계운용을 통해서 경제의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알겠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선택이 옳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OECD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각종 규제 완화의 추진,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한편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은 경기순환적인 요인에다가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OECD 가입에 따른 후유증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상배 의원 질문에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배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인 기업의 차입의존형 경영개선 방안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총리의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음은 신용 창출 및 담보기능으로 자금의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함과 아울러 외상거래와 비교 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표 및 현금결제에 비해서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측면 및 다수 기업 간 거래 연결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서 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연구기관 등에서 어음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검토 결과는 대체로 어음제도의 문제는 어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교섭력의 차이 등 전반적인 거래 여건 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어음제도 자체의 급격한 축소 또는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로서는 우선 어음부도제도의 개선 방안 등 결제제도를 중․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음제도에 대한 것도 함께 개선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길 의원 질문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길 의원께서는 더 이상 대기업 부도는 없다는 선언을 그대로 믿어도 좋은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로서 더 이상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10월 21일 저의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연이은 기업부도에 따라서 이제 웬만한 한계기업의 퇴출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일부 은행장들의 의견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현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발생한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는 그동안 고속성장과정에서 차입 위주의 방만한 경영으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해 왔던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경기 순환의 하강국면과 맞물려서 나타난 것으로서 정부도 기업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유도해서 부실기업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부실기업의 M&A를 촉진하기 위해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거나 의무공개매수 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서 구증권거래법 제200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주식의 대량소유제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M&A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주요국의 제도와 우리 기업의 기업문화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서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 플러스 1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일부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기업퇴출 관련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내지 완화 문제는 앞으로 이 작업반에서 동 제도의 운영성과 및 장단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경우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최근의 금융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융기관의 M&A를 촉진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로 일부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금융 산업 개방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기관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원리에 따른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금융기관 간 인수․합병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마련해 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촉진에 보다 역점을 두면서 기업의 M&A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조성 목표인 3조 5000억 원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부실 징후 기업의 자구계획 대상자산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의 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규모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협조융자협약에 금융기관 간 신뢰회복 방안이 포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금융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금융기관 간 신뢰붕괴라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붕괴의 원인은 각 금융기관별 업무 특성 등 여러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지만 금융기관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금융경영 형태가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데도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협조융자협약은 지난 10월 21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 도중 금융기관 간 기업정보 교환과 여신협의가 부족하다는 대다수 은행장들의 지적에 따라서 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협조융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신뢰회복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기업의 단기차입 구조가 부도와 경영 위기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업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단기성 자금이 CP에 과도하게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특히 단기차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기업이 스스로 지나친 차입을 축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기업체질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세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신용평가 등 금융 하부구조를 확정함으로써 장기시설금융을 CP 발행 등 단기성 자금으로 조달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도 CP 할인 등 단기금융업무의 비중을 낮추고 업무를 다각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은행신탁이 종금사로부터 매입한 기업어음 한도를 축소하지 않도록 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은행신탁이 종금사로부터 매입한 기업어음의 자금회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현재 은행신탁이 종금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기업어음에 대해서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스스로 자산운용의 필요에 따라서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있으나 은행신탁이 종금사로부터 매입한 CP의 규모는 금년 들어 계속된 자금사정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10월 20일 현재 작년 말 대비 약 8조 1000억 원, 전월 말 대비 약 6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업어음의 거래와 관련해서 은행과 종금사 간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최근 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은행이 기업어음의 만기를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어음의 급격한 회수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회수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주식매수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일부 외국인투자가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 증시의 하락에 따라 투자가의 환매요구에 따른 결제자금의 마련,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에 대비한 교체매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 발표한 증시대책이 착실히 시행되고 기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투자심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증시는 점차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석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홍 의원께서는 42조 투자사업의 후속투자를 위한 제2단계 농어촌투자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42조 투자사업 및 15조 농특세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42조 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98년 이후에도 농어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42조 사업에 대해서 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99년 이후에 농어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적정 투자재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석홍 의원께서는 일반 경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80%에서 전액 또는 90%로 상향조정하고 경지정리공사의 부실을 막을 수 있도록 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경지정리를 당초 계획대로 42조 사업이 마무리되는 98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잔여 물량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고보조율 인상문제는 경지정리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동안 국고보조율을 당초 50%에서 80%로 계속 높여 왔던 점과 내년이면 진흥지역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국고보조율 80% 수준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지정리 단가는 그동안 경지정리가 대부분 이루어져 대상농지에 점차 영농 여건이 불리한 한계지가 포함됨에 따라 단가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94년에 15.4%, 96년에는 16.6%, 97년에 5% 등 매년 단가를 현실화시켜 왔으며 내년에도 4% 인상해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전석홍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농림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농림업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유통효율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94년부터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농지, 양정, 유통, 협동조합 등 기본적인 농정제도를,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혁해 왔고 농업용수 개발, 농지정리 기계화 등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42조 원과 15조 원의 농특세를 통해 재원 면에서도 지원을 크게 늘려 왔으며 사업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상향식 자율농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어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림 분야 취업자의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이 80년도 후반기에는 연평균 2.3%였던 것이 90년대 중반기까지 연평균 6.9%로 크게 증가하였고 주요품목의 생산비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 기계화율도 90년 78%에서 96년 97%로 개선되었으며 93년까지 감소세에 있던 농축산물 수출이 94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고 농가평균소득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 농산물의 유통이 증가하는 등 유통구조도 점차 선진형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생산기반, 기술경영 능력과 유통효율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에 농림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유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2조 계획을 98년까지 마무리 짓고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99년 이후에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석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석홍 의원님께서는 쌀의 자급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쌀의 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 자급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기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들도 한결같이 주곡만은 자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WTO 협정상 의무수입량 이외에는 반드시 자급을 이룩한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생산기반의 확충, 품종개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기상 여건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에도 2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함으로써 쌀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내년 말에는 700만 석 이상의 재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쌀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정한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 공장부지는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이용을 개방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농지가 함부로 훼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04년까지 논 면적 110만 정보와 벼 재배면적 92만 정보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보당 500kg 이상 양질의 다수확 품종의 재배면적도 현재 57%에서 2004년까지 80%로 확대하고 규모화된 쌀농사 전문경영체를 집중 육성함과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계열화해 나감으로써 소규모 경영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쌀 생산경영 방식도 개선하는 한편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여 민간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쌀 유통시장도 꾸준히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전석홍 의원님께서는 약정수매제도와 관련하여 약정농가 중 30%는 선도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행 수매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게 7% 정도 상향조정하고 선도자금 비율도 80%까지 올리며 반환금리도 5%로 인하함과 아울러 농협을 통한 산물벼 수매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정수매제도의 기본취지는 수매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예시하여 생산 농업인들이 계획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을에 가서 시장에 팔 것인지 정부수매에 응할 것인지 농가 자율적으로 보다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산 추곡 약정가격과 수매량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예시한 후 개별농가들의 신청과 희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수매가격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매약정 후 선도금을 가져간 농가는 77% 수준입니다마는 그 사유는 가을 수매기에 목돈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자금 여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봄에 필요한 만큼만 선금을 타 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선도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반납 이자율을 인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농기 자금지원, 통화관리 문제, 약정수매 실효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을 통한 산물벼 수매자금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 산물 수매물량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150만 석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벼 매입자금도 지난해 1343억 원에서 올해는 2180억 원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정부예산안에 2973억 원으로 늘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석홍 의원님께서는 99년 말 시작될 WTO 차기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관세화 유예의 폐지, 의무수입량 확대 허용대상 고지의 축소, 감축대상 고지의 대폭 삭감 등의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2004년 쌀 협상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교섭 준비와 대책을 물으시고, 아울러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수출국들은 WTO 체제가 출범한 95년 이후 꾸준히 개방 약속의 조기이행, 차기협상의 조기 개시, 관세율의 추가 삭감 등의 주장을 계속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는 WTO뿐만 아니라 APEC, OECD, FAO 등으로까지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기 협상에서는 지난번 UR 협상에서 예외조치로 인정받았던 쌀 관세화 유예의 재검토 문제와 의무수입량의 확대, 허용보조의 축소 여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95년 말 오사카 APEC 정상회담에서 조기 시장개방 추진을 주장한 수출국들에 맞서 중국, 대만 등과 같이 농업부문의 개방 폭 확대를 막은 바가 있고, 96년 11월 FAO 정상회담에서 수출국들의 자유무역 확대를 기초로 한 식량안보 논리에 대응하여 적정 국내생산기반의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 개념을 함께 반영시켰습니다. 96년 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도 수출국들의 WTO 협상 조기 개시 주장을 당초대로 99년 말부터 하는 것으로 매듭짓는 등 수출국들의 개방 확대 움직임에 꾸준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기 WTO 협상과 이론적 연계성이 있는 OECD 논의과정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연대하여 수출국들의 논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과 함께 다음 쌀 재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별 쟁점별 동향 파악과 우리의 대응논리와 교섭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농산물교역연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논의에 맞추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여 대응함으로써 우리 입장 관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방체제를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 수출 유망품목을 계속 발굴하여 품목별로 생산비 절감 그리고 품질향상 등 경쟁력 제고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신규시장 개척, 살아 있는 무역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제공, 일본, 홍콩 등 주요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집중 홍보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석홍 의원님께서는 한우종합대책과 관련하여 2001년 목표가격 1등급 230만 원, 2등급 200만 원을 수정 보완할 용의와 송아지 양축농가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쇠고기는 2000년까지 쿼터에 의해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2001년에는 수입이 자유화되겠습니다. 수입자유화에 대응해서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이 개방되었을 경우에 수입육과 경쟁이 가능한 한우가격 수준을 상정하고 이러한 가격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우산업의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 학계, 유통업계, 생산자단체 등 전문가와 공청회․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01년 수입자유화 시에 경쟁 가능한 예상가격을 500kg 큰 소 기준으로 1등급은 230만 원, 2등급은 2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규모화, 시설현대화, 배합사료의 부가세영세율 적용 등 생산비 인하 대책과 고급육 생산,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지난 7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송아지 가격안정과 그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문제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송아지 생산 안정적인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확보하는 등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김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출품목의 편중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10대 수출상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를 상회하는 등 우리의 수출상품이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부 품목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상품의 수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특화된 이들 상품들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특정 품목의 수급 및 가격동향에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전체 수출의 안정적 증가를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화와 품목별로 균형된 수출 신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은 더욱 고도화시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고 경쟁력이 약화된 의류, 신발, 피혁 등 경공업 분야의 수출품목은 자기상표 수출확대, 디자인 개발, 고부가가치 품목의 개발 등을 추진해서 이들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래 유망산업인 정보통신, 신소재, 생물화학, 환경설비 등 첨단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출품목의 개발 및 다변화를 위해서 신기술 및 집약상품으로 수출상품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의 확대, 해외무역전람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다변화된 수출구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고성 의원님과 김인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고성 의원님께서는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건설산업이 국내에서는 부실공사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가낙찰 개선 등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우리 건설 산업이 국내에서는 일부 부실공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해외에서는 설계부터 질이 높은 설계, 그다음 감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데서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삼풍사고 이후에 보다 근본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제도와 책임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고 공사현장 실명제의 실시,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건설종사자 의식교육 등을 통해서 공사현장의 적당주의 관행을 없애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 이행능력을 반영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서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복합공사에 대해서 기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 CM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설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건설기술자격제도의 개선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대․중․소 업체 간 공동도급 활성화, 신기술지정제도 등 건설기술의 개발 또 건설정보망의 구축 등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부실방지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 수립예정인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인영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의 추가 소요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과 경기남부지역에 추가 역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사업비는 93년 6월 10조 7400억 원으로 1차 조정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 대전과 대구의 지하통과, 경주노선의 변경 그리고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고속철도공단에서는 그동안 정밀 분석한 결과 금년 1월 기준해서 사업비는 약 6조 9000억 원이 늘어난 17조 629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전문연구기관에서 경부고속철도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다시 검토한 결과 현행 경부선 새마을요금의 1.3배 수준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참고로 교통개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비용과 편익이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은 약 23조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의 채산성에 대하여는 고속철도 개통 초기에는 이자 부담 등으로 적자가 예상되지만 개통 후 11년의 다년적자가 발생하고 개통 후 29년에 부채상환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어 채산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 남부역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중간역은 수송수요, 열차운행속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며 중간역의 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이용여객의 증가, 지역개발 촉진 등의 장점은 있으나 추가 역 건설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운행시간도 증가해서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 남부역 설치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거점도시에는 기존선을 연결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의 체질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어장환경의 지속적인 악화와 자원감소에 더하여 한․중․일 간 EEZ 선포 등 어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수산업의 생산성이 가일층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수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수산물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수산계의 중요한 당면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총어획량제도, 소위 TAC제도의 도입 등 자원관리형 어업을 실현하고 노동절약형 다목적 어선․어구의 개발 보급과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대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추진과 선진국형 무공해양식시스템의 개발 보급 등 환경친화적인 양식사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양어업은 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이 많은 연안국과 어업협력을 강화하여 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형태의 해외합작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체제개선을 위하여 당장은 어촌 등 산지의 수산물 종합가공시설, 수산물 직판시설 등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감천항을 동북아의 수산물 유통 중심기지로 개발하고 관세의 탄력적 운용,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등 수입수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998년 중에 수산물 특성에 적합한 수산물의 종합유통구조개선방안을 자체 마련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98년 초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획기적이고 알찬 개선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출신 민주당 이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국무총리와 경제 각료 여러분!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우리 경제는 지금 끝없는 불황의 터널에서 갇혀 있다는 걱정의 소리가 어디에서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모두가 하나같이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니 반갑기는 하나 우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갱재’가 경제로 가닥을 바로잡아 가는 것 같아서 안도를 하면서도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런 속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라면 요순의 시대를 약속한 산신령 조순 후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서울상대 출신이 목포상고 출신보다야 경제를 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전화를 수십 통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도대체 이 땅에 돈 세탁소 말고 제대로 영업이 되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보청기 낀 의사가 청진기 들고 설친다고 위기의 우리 경제에 정확한 진단을 해 낼 수 있습니까? 1억짜리 공장을 짓는 데 인허가 과정의 부대비용이 3000만 원 이상 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또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서도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총리께서는 믿고 계십니까? 쌍방울이 내의가 안 팔려서, 진로가 소주가 안 팔려서, 기아가 자동차가 안 팔려서 도산의 위기에 몰렸습니까? ‘나는 일하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중년실업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명퇴당한 남편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주부가 첫 월급을 받아 들고 한없이 울었다는 신문이라도 제대로 읽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넥타이 매고 서류가방 들고 어제는 도봉산, 오늘은 관악산, 끊었던 술․담배도 다시 챙기며 재취업에 나선 50대 가장이 절에 가서 3000배의 절을 했다는 대기업 부장 출신의 이야기를 알고나 있습니까? 81년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받기도 한 한 일본 종합상사 서울지점장 모모세 다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일본인이란 자기소개와 함께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못 따라잡는 18가지 이유’ 이런 책을 내서 화제가 됐어요. 그는 한국경제의 최대약점은 경영마인드 부족 또는 철학의 빈곤 그리고 대통령과 경제 부처 리더들의 지도력 부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정말로 중소기업 육성의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꾸더라도 중소기업청 국․과장은 5년 동안 바꾸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실패한 장관은 그냥 물러서면 됩니다, 떠나시라고요. 그러나 도산한 기업가는 처지가 다릅니다. 재산 날리고 감옥 가고 길바닥에 내쫓깁니다. 수백억 부도낸 대기업 사장은 감옥 안 가지만 중소기업 사장은 수억 부도만 나도 감옥 가고 집 날리고 밥상에도, 송아지 뒷다리에도, 경매딱지 붙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올시다. 한보사태, 기아사태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혼선과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위기관리 능력의 부족, 실패에 대한 무능과 책임을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십시오. 시간만 끌다가 오르라는 주가는 주저앉고 내리라는 환율은 치솟고 기업은 줄줄이 부도위기, 근로자는 명퇴 위협에 떨고 있는데 대학 정원만 자꾸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국무총리!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부패한 정권이 망하지 않는 걸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부패한 정권도 때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적을 믿고 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왕창 해 먹고, 노태우 대통령이 왕창 해 먹고, 김영삼 대통령도 92년 대선자금에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고 구린내가 나기는 야당 지도자도 마찬가지이고…… 문민정부가 권력형 부정부패로 감옥에 보낸 범털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정치 비자금으로 이 자리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러고도 이 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버티어 온 것이 기똥차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역사책 어디를 뒤져 봐도 광개토대왕이 수백억 수천억의 정치비자금을 조성․은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정경유착의 부패 고리를 청산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경제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권력이 도덕성을 잃으면 국가가 혼란에 빠집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총리! 조세학에서는 불법소득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포괄적 뇌물을 받은 정치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더구나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금은 검은돈으로 그 명목이 무엇이든 조세감면규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해야 합니다. 이른바 한보리스트에 의하여 정가에 유입된 검은돈이 300억이라고 할 때 검은돈을 받은 정치인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은 63억 원, 종합소득세액 추계로는 156억 원, 포괄적 뇌물을 준 법인이 법인소득 누락 익금가산 100% 110억 원, 도합 329억 원이 됩니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 결함이 상당한 모양인데 합법적으로 징수해서 나라살림에 소중한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추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예산의 2배가 넘는 정부 산하기관은 그 방만한 조직 관리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 나라의 좀이 되고 있습니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몰두하고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연구기관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준정부조직인 정부 산하기관은 96년 말 통계로 379개, 고용인원이 무려 44만 명, 예산은 153조입니다. 정부의 직간접 지원과 통제를 받는 기관까지 합하면 1000개도 넘을 것입니다. 급여 후생비로 23억 원을 지출하고 사업비는 고작 4억인 빈대의 낯짝만도 못한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연금공단의 경우 부장 이상은 86%가 낙하산 인사이고 업무도 잘 모르면서 설쳐 대는 통에 더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재경원이나 소관 부처 사무관에게 보고서 올리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는데 예산만 축내고 위인설관식 인사로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인력은 넘치고 낙하산 사장은 보신에 급급할 뿐입니다. 기업 신용카드를 이용 기관 돈을 쌈짓돈처럼 마구 빼내 쓰고 비슷한 기구․기관의 운영으로 연 수천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 각료 여러분, 과천 관가에 공공연히 회자되는 신처세술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 각료 여러분은 다음의 어느 형에 내가 속하는지 자문자답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책임질 결정은 되도록 피하는 형인가, 아니면 책임질 일이 생기면 부하직원들에게 미루는 형인가, 아니면 어느 것이 옳은 정책판단인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형인가? 경제부총리께 먼저 질문합니다.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부도유예협약과는 별도로 가칭 대기업 부도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협조융자 자율협약, 길기도 하네요. 약칭 협조융자협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벌급 대기업의 연쇄부도사태에 시장관리자로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은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든 관치금융으로 비난받아 온 구제금융, 특혜금융의 개정판 복제판일 뿐입니다. 20조 원이 넘는 부실채권으로 비틀거리는 우리 금융기관이 어디에 돈이 있어서 협조융자란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부으려 하십니까? 나라 경제의 혈맥인 금융기관이 하나같이 동맥경화 현상인데 한국은행 특융받는 16개 종금사 가운데 멀쩡한 종금사가 하나라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금융기관 실무자들은 부도가 나면 퇴직금 못 받을까 봐 서류도 안 올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몇 개의 은행과 종금사가 도산할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또 지원 자금이 물가 상승에 작용할 압박 요인에 대한 대응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업 선정에 따른 정격유착과 특혜 비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다음은 종합과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퇴직금 받고 아파트 하나 팔면 보통 4억은 됩니다. 4억을 은행에 예금하려 해도 정부 스스로가 종합소득세라는 방어벽을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올시다. 그래서 골프회원권 사고 가․차명계좌로 숨어들고 상속세 증여세가 많으니까 자식 물려줄 일도 없습니다. 흥청망청 쓰고나 볼 일이지 골치 아픈 사업은 왜 하느냐, 어느 중소기업 사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골프 치는 것도 눈총을 자주 주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골프채 짊어지고 나가면 공항당국이 일일이 체크한다니까 이제 외국에 가서 비싸게 빌려 쓰는 이중 삼중의 외화낭비가 오늘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의 어느 특급호텔에서는 세계명품대전이란 초호화판 보석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보석파티에는 무려 6억 7000만 원을 호가하는 10캐럿 다이아 원석을 비롯하여 반지, 시계 등 수백억 원 규모 1000여 점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은밀히 초청된 2000여 명의 특급고객은 모두가 억대의 현금 동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일 즉석에서 감정사의 감정도 없이 현찰로 팔려 나간 보석이 수십 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단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구하지 못해 부도를 내고 자살한 그 숱한 중소기업 사장들의 비통한 죽음은 이들에게는 물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보석파티는 다름 아닌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신사옥을 건립하면서 외국산 고급 대리석, 일제 인테리어 등 호화판 아방궁을 짓고 있는 데 수천억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느 정도 이 얼빠진 자들의 행위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다한 물류비 증가로 우리 경제는 점차 국제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누구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까지 마쳤고 건설교통부가 98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청주 상주 간, 공주와 서해안 공업벨트 간, 군산 전주 함양 간, 부산 울산공단 간, 광주시 우회 신설 고속도로 건설비 250억을 재경원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과제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 엉터리 결정은 즉각 재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시설대여회사 이른바 리스회사 또는 파이낸스회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출자한 회사도 아니고 단지 인허가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경원 감사관실 또는 은행감독원이 시시콜콜 챙기고 간섭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일랜드 리스백인데 기업이 충분한 담보 확보하고 알아서 중소기업에 리스자금 빌려주려고 해도 재경원의 간섭과 규제 때문에 못 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입만 열면 우리는 중소기업 육성 운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 구미의 중소기업은 날고 있고 일본의 중소기업은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일본과 대만의 2.6배, 미국의 2배에 달하는 고금리의 족쇄를 차고 기고 있습니다. 제조원가의 17%나 되는 고물류비용의 족쇄도 일본의 11%, 미국의 7%보다 크고 가혹합니다. 공단 분양가격도 중국과 말레이지아 등에 비해서 최고 7배에서 2배 이상 높은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 146개국 해외동포 무역업자 및 기업가들과의 협조체제로 국내외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정부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9일 뉴욕에서 개최된 OKTA 세계무역인협회 2차 코리안 네트웍 대회에 직접 참석해서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시장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직접 상거래를 가능케 하며 해외동포와 본국의 중소기업 간 활발한 경제교류가 촉진되어야 할 때입니다. OKTA와 코리안 네트웍 구축의 성공을 위해서 모국 정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은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한 미곡 생산기반, 주곡의 안정적 공급책, 향후 북한의 지원책, 통일 이후의 양곡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고 또한 농기구 생산업체의 횡포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와 원성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에게도 한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 벌 1000원에 사들인 쓰레기 청바지를 100배인 10만 원 받고 팔던 업자가 있었고 그마저 불티나게 팔려 나간 현장에 철부지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미국인들이 입다 폐기해 버린 청바지에 역사성까지 가미해 컴퓨터 세대들의 구매 욕구를 치사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상표라면 혼을 빼앗기는 국민들이 있는 한 이 나라가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제2의 국채보상운동, 나라 살리기 경제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치판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니 위정자들에게 이 어려운 경제 안심하고 맡길 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측근과 가신들의 부패를 척결할 제도적 장치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가짜가 판치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정상배는 목청만 높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텅 빈 여당석 모습이 증명하듯 이 시대를 책임진 집권여당은 폭격 맞은 패잔병의 피난행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가 일각에서는 공동정권이란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15대 국회 말 내각제개헌 공조 운운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대국민 사기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슬픈 조국 정치의 장래를 걱정하며 어떻게 이 화급한 경제를 살려 나갈지 실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거산은 대선자금으로, 소산은 그 잔여금으로, 일산은 비자금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열반하신 성철 큰스님의 법어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가진 자들은 좀 더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부들은 이제 일찍 터뜨린 샴페인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썩고 병든 정치가 계속되는 한 경제 살리기는 우리 국민들의 몫인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지요.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정부 4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경제100일계획이니 신경제5개년계획이니 하고 떠들던 장미빛 목표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 경제를 둘러볼 때면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여기저기 기업들 쓰러지는 소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로 재벌들까지도 줄줄이 넘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라의 희망인 젊은이들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최악의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마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환율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 바로 7년 전에 680원이면 사 올 수 있었던 원자재를 이제는 35%나 더 비싸게 주고 사 와야 하는 실정이며 외채이자 추가지급 등 금년의 환차손만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은행장들이 외화자금을 구걸하기 위해서 줄줄이 해외에 나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환보유고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외채망국론마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경제를 뿌리까지 뒤흔들 작정이십니까? 기아사태의 전개과정을 보노라면 정부가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바 손실로 추정되거나 회수가 의문시되는 은행권 부실여신만 상반기 중 이미 5조 원에 육박했으며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증권사들의 부실채권도 1조 원에 가깝습니다. 특히 제일은행과 종합금융사들은 대규모의 한은특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금융위기는 물론 한보사태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기아사태입니다. 순리적이고도 즉각적인 기아사태의 수습 없이는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정부가 진작 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작 법정관리를 위해서 3개월 이상이나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때는 정부가 개입했고 정부가 개입해야 할 때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경제는 정치적 장난이나 감정싸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아사태 수습이 늦어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총리께서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음모가 있었다고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경제관료들의 의식수준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초보적인 이론 중 하나인 신용창조원리를 무시하고 있거나 또는 그 반대현상인 신용수렴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발권은 상업은행들의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서 통화량을 승수 배만큼 늘린다는 것이 경제학이 가르치는 교과서적인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의 수렴도 승수 배만큼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보사태에서처럼 은행대출금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면 통화량은 대출금 5조 원만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100조 원에 달하는 총유동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용승수가 대체적으로 2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불준비율이 대폭 인하되고 한은의 특융은 물론이고 국고자금까지 은행에 예치하였으며 통화량도 9월 말 현재 전년 대비 20%나 증가하는 등 자금이 계속 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경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신용수렴원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금융공황의 초기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이들을 경제정책의 결정권자로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까?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를 후퇴시킨 것만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망하도록 방치하실 생각입니까? 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아그룹의 법정관리 방침이 확정된 이후 사태는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아노동조합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잠시 오르는 듯하던 주가도 외국인 투자자가 무더기로 철수하면서 다시 폭락하고 있습니다. 기아 부도유예 이후에 주가지수가 190포인트나 떨어짐으로써 시가 총액은 30조 원의 가치손실을 빚고 있고 그 여파로 직접 금융시장이 더욱 경색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금융사들은 해외자금의 추가적 유입은 고사하고 대출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은행들은 종합금융사에게 지급보증의 대지급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환율과 금리가 폭등하고 해외신용도가 추락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총리께서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그룹의 법정관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금융기관 총대출 10조 원이 묶이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2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로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 대지급 그리고 부실여신 등은 계속 급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대출회수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연쇄적인 신용수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금융공황이 본격화되면 경제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비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융공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한국은행특별융자에 의존하고 지불준비율과 대손충당비율 인하에만 계속 매달린다면 공황보다 훨씬 무서운 초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한은특융 등은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서 머지않아 통화량을 늘리게 되고 이 경우 초인플레이션의 진행은 보나 마나입니다. 중남미제국을 30여 년 동안이나 괴롭히면서 경제를 초토화시켰던 초인플레이션은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이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던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한 자세로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암울한 경제정책의 현실 속에서도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동물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도 재고감소 등 경기선행지표들이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제수지가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불안과 설비투자 감소 등 부정적 요인들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아사태만 무사히 수습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면 경기는 의의로 빨리 회복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경제 번영의 영광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오로지 경제 살리기에만 전념한다면 우리의 희망은 머지않아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 경제의 총체적 난국의 원인이 되었던 국제수지를 하루빨리 역전시켜 놓아야 합니다. 국제수지적자는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던 원흉입니다. 또한 외화차입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조건을 불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켰던 주범이기도 합니다. 경제부총리, 국제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킬 획기적인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더 이상 압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활력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가용자원이 최대한 민간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차제에 우리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야 할 때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노동 강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부모세대와 같은 희생정신도 이제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후발개도국의 가격경쟁과 선진국의 품질경쟁에 양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경쟁력 회생대책이 없이는 과거와 같은 화려한 시대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 내야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제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영국이나 뉴질랜드, 미국처럼 정부부문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작은 정부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재정규모부터 축소해 가야 합니다. 98년도 예산안은 97년 실행예산보다 11% 이상,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28% 이상 증가한 것인데 이래서는 우리 경제가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80년대 이래의 경제실적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축재정이 시행되면 경기가 곧바로 살아났고 안정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재정 긴축은 국제수지 호전의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재정 팽창에 따른 총수요 과잉이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시킨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재정지출과 각종 경제변수 사이의 자세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보고서 ‘우리 경제와 재정지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긴축재정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이외에 각종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는 재정을 일제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고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 산하기관도 대폭 정비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500개로 인원은 40만 명, 예산총액이 GNP의 3분의 1인 100조 원을 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민간부문의 활성화나 시장경제의 원활한 기능은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산하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규모의 축소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정부산하기관 정리 및 관리기본법과 같은 법률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셋째, 금융 산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제고시키고 금융기관의 금리와 상품을 완전히 자율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관치금융체제에서 한시바삐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은행들도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관치금융은 재벌의 은행 소유보다도 훨씬 폐해가 크다는 것은 지난 한보사태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치금융은 부실금융을 낳았고 부실금융이 고금리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산업 정상화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은행의 주인 찾아 주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은특융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창조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통화량의 증발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중남미 경제에서와 같은 악순환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은 민간참여를 통한 증자와 합병 등의 방법으로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경제부총리, 한은특융에 대한 회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외채상환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아래서 환율안정정책을 인위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환율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은 현 경제위기의 탈출에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환율을 단기적으로 인상시켜 위기국면을 벗어나자고 제안했을 때 정부는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때만이라도 외국환평형기금의 활용 등 적절한 환율정책을 시행했더라면 지금 같은 외환위기는 없었을 것이며 금융기관의 어려움도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부총리, 현재의 환율 수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어떤 것이며 각 효과의 계량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덤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도난 산업시설의 활용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재사용해야 할 기계설비들이 제도상 불합리성 때문에 금융기관의 담보물건 경매와 동시에 산업쓰레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상산업부장관, 외화시설자금과 원화시설자금으로 구입된 산업설비 중에 부도 및 경매처분에 의해 폐기처분되는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경원장관, 금융기관이 부동산과 기계 설비를 한꺼번에 담보로 잡아 경매 처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법정관리 기업의 인수에 대해서 산업합리화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상의 특례를 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설비의 폐기처분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종전과 다르게 구 주주의 주식을 전액 소각하고 새 주주를 영입하여 부실기업을 재기토록 하고 있는데 자산 부족액 등을 손금 계상하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인수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기업인수와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각오로 경제정책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정책에는 정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금의 정치권 폭로전쟁은 우리 경제를 파탄에 이끌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가 죽으면 정치도 권력도 의미가 없고 복지도 환경도 교육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문화도 시들고 만다는 사실을, 통일도 무망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와 경제관료 그리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한 가닥이라도 남아 있을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이만 질문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 건설은 단대의 과업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의 임기는 이제 1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성패가 아닌 자기희생과 버림의 입장에서 이 남은 임기를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늦가을 토끼 꼬리만큼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무엇을 새로운 업적으로 치부해야 할까 고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축 휘호로 유시유종을 썼습니다. 유시유종의 참뜻은 시는 종이요 종은 곧 시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김 대통령이 다른 욕심을 다 버리고 유종자가 되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총리, 4년 8개원 전 이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문민정부의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취임사에서 한국병 치유를 위한 화두는 개혁이었습니다. 그 으뜸은 부정부패 척결이요 또 으뜸은 경제 살리기요 그리고 국가 기강의 바로 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개혁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부정부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는 살아났습니까? 국가 기강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서투른 메스가 상처 부위만 설건드려 한국병은 오히려 골수까지 치올라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문민정부에서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우리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총리,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문민정부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하여 실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보사건 이후에 줄줄이 허물어지는 대기업의 사체 위에서 우리의 중소기업은 무능한 장수 밑에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 가는 군사들처럼 처참하게 쓰러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 국제수지는 외채 빚더미 위의 사상누각처럼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고용구조 역시 여전히 형편이 없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치 호떡집에 난 불을 끄듯 민심 수습의 제스츄어를 끊임없이 써 왔지만 국민 경제는 코웃음 치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날개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경제가 이토록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정확한 진단과 그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한국당과 청와대가 이견을 보이는 것은 이해 부족과 인식의 차이에서 생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중에 차별화와 승계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차범근 축구가 누구의 것을 승계받은 것이 아닙니다. 김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것이 있고 차 감독은 차 감독식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고래로 개혁을 하자면서 실패한 개혁을 승계하는 예는 없습니다. 새 개혁은 실패의 승계가 아니고 성공의 승계이며 새 틀을 짜는 게 옳습니다. 차별화는 마케팅에서만의 생존의 논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국가창업을 위한 필연의 논리입니다. 원수도 한 배에 타면 서로 돕는다고 한 동주공제란 뜻을 혹시 아시는지요? 총리, 문민정부의 개혁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기습적으로 전개한 금융실명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금융의 규모가 30조 원으로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하는데 실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요? 당초의 목적대로 지하금융이 양성화되었으며 종합과세, 상속세 등 세원 포착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까? 오히려 금융의 흐름만 차단하여 국민 경제의 숨통만 죄어 놓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금융실명제는 즉각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을 정치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보다 국민적인 시각에서 경제논리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국민적 경제논리는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이에 상응하는 일입니다. 지난 우리 현대사 50여 년을 돌이켜 보면 10년 단위로 국민들이 원하는 참된 바람과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40년대 말에는 건국, 나라 세우기였습니다. 이승만은 이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50년대 말은 자유, 민주에 대한 갈망이었고 60년대 말에는 사는 것, 즉 조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이 국민의 바람이었으며 70년대 말은 오직 유신 철폐였습니다. 80년대 말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자는 직선제였습니다. 그렇다면 90년대 말 금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국민의 진정한 원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줄을 쾌도참난마, 단칼에 끊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번 대선에 관계없이 그동안 여야의 대선자금이나 비자금 등에 대해서도 가릴 것은 가려야 합니다. 우물쭈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완전 깨끗한 상태에서 국민 납득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틀을 짜 나가야 합니다. 16세기 서양은 종정유착으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경유착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이라는 정치권의 기형적인 패악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바람이요 지상명령이며 과제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치유할 수 없는 종양이며 기형적인 패악일 수만은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결정적인 계기를 한보사건이 만들어 주었으나 정치권은 아직도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패악의 고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한보사건은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같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비용 과구조 정치구조를 혁파하자는 것입니다. 정치구조 혁파는 돈을 쓸 수 없는 정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 안 쓰는 정치는 돈 안 쓰는 선거를 우선하지 않고서는 모두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19세기를 마감하기까지의 영국은 오늘날과 같은 의회민주주의의 모범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매표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당원표로 맥주와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살 수 있으며 폭력과 선거인 집단연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부정선거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 같은 부정․타락선거를 초강의 법치에 의해 일거에 제거했습니다. 춘추전국시대 1400여 년의 병화 속에서 백성을 구제하고 승평천하의 기틀을 완성시킨 가운데는 상앙, 공손앙, 한비자 등의 법가들이 있어 가능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비자의 ‘위정자 스스로가 두려워할 수 있는 법’이나 영국의 스미스 밀과 같은 이들의 ‘방지와 계몽의 한계는 초강력 법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와 선거의 타락은 결국 강력한 법 집행을 회피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국민 만족은커녕 지정기탁금 등 지엽적인 것에 시간을 소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시도한 정치관계법의 개혁은 그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바람을 도외시한 그 실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돈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선거를 위해 다음 방안을 온 국민과 정치권, 정부, 모든 시민단체, 특히 여야 대선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우선 선거법원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선거 사범만을 전담하여 정치적 간섭 없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선거법 사범은 단심, 그 판결은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후보자 등록 무효, 당선자는 판결과 동시 당선 무효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넷째, 선거법의 공소시효를 임기 내 무제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선거법 위반자의 피선거권을 영구히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곧 정치생명의 자살행위라는 인식을 깊게 심어 주어 언감생심 선거법을 어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보궐선거제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대안으로 차점자 승계제를 제시합니다. 보궐선거에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수천억대의 엄청난 국민 부담을 절감하고 임기 1년 이하일 경우에 지역민의의 대표기능이 없어지는 지금의 폐단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추산해서 20조 원 이상의 직간접 국민 비용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차단되어 고스란히 경제로 재투자될 때 경제는 스스로 자력갱생의 힘을 축적할 것이고 이때 비로소 정치는 보이지 않는 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만이 정치도 살고 경제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세기 새로운 시대로 갈 길은 먼데 금세기 날은 저물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우리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한꺼번에 잡아야 합니다. 이는 기득권 포기라는 정치권의 자기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한때 파키스탄의 민주화 기수였으며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베나지르 부토가 부정부패로 경제를 파탄시키고 총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뉴스는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위스은행에 입금된 총 1380만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 역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토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떳떳한 돈이다’, 모두 합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자금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 기수라는 어느 대통령 후보의 항변도 ‘조건 없는 돈이니 떳떳하다, 관행으로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토와 그 후보의 항변이 똑같다는 사실은 더더욱 큰 충격입니다. 이것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실체이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표상이라는 사람들의 이중적 인격이라면 더 이상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의 건강이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전쟁위협이 상존해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대통령의 건강은 곧 국가의 진운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유고는 국가의 대란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 바로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의 고령과 지병은 적보다도 더 무서운 내부의 적입니다. 기업에서도 최고경영자의 건강은 기업 흥망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 해리 헴슬리는 건강 이상을 숨겼다가 기업을 망쳤습니다. 91년 암에 걸린 타임 워너사의 최고경영자 스티븐 로스나 월트 디즈니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도 지병을 은폐하려다가 결국 기업을 완전히 들어먹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건강 이상이 생긴다면 권력 내부의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이로 인한 측근정치, 엽관정치, 공신정치의 패악은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병상의 측근 대리통치가 패망의 길로 치닫던 역사를 우리는 누누이 보아 왔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6일 김해 수로대왕 가을대제 당시 본 의원은 김대중 후보와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텔레비전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일말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직접 보니 이것이 정말 걱정이구나 하고 본 의원은 정말 고심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이것이 국가의 안보문제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은 인신공격이 아닌 직접 목격한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끝났어! 끝났어! 그래서 경건해야 할 수로대왕 대제에서 제대로 절 한번 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많으나 이것으로써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후보께서는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시키고 당당하고 떳떳한 당선을 위해서 권위 있는 종합병원의 종합진찰 자료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우정 권고합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건강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볼 견해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은 국가안보의 근원이며 현대전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농업은 여전히 천하지대본입니다. 정부의 농민 만족의 농정은 그래서 절실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곡수매가의 동결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곡수매가는 농민 만족의 농정차원에서 적어도 물가상승에 준하는 정도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민정부 농정의 실패로 인한 농가 부채에 대한 대안, 농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한 대안, 국민 모두의 식량안보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쌀 자급 100% 실현을 위한 쌀 농가에 대한 부양책, 농가 통합의료보험의 실시 여부와 실시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복잡합니다. 중간상인의 횡포가 이미 그 도를 넘어 농어민 원성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장 및 센터를 폐지하고 기존의 유통구조를 혁파하는 농어민 만족의 획기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께서도 지난 정권의 역사 위에서 전․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이든 어느 시대의 역사이든 역사는 사실 그대로 존재할 때 비로소 역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승자에 의한 주관적인 역사야말로 왜곡입니다. 문민정부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러한 사관에서 크나큰 자기모순의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이미 여야 공동의 사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더 이상의 사회 격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김 대통령의 임기 말 화합을 위해서 추위가 오기 전에 사면 결단을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이를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추락하는 경제위기의 벼랑에서 근본적인 정치권으로부터의 자기 개혁 없이는 공염불이라는 절박한 심정의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남 광양시 출신 김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발언하신 김용갑 의원은 본 경제 질문과 관계없는 질문 중에서 김대중 총재께서 김해 수로대왕 가을 대제에서 제대로 절 한번 못 했다고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허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지체 부자유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그런 상태에서도 경제공황을 잘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총재가 다리가 불편한 것은 총선 지원유세 중 김대중 총재께서 타고 가던 승용차를 정체불명의 트럭이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고로 좌골신경통이 생겨서 지금 큰절을 하는 데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한쪽 다리가 다소 불편한 것이 건강에 지장이 와서 국정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대선에서 검증할 것은 후보의 건강이 국정수행에 지장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은 국정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문제를 꺼낸 김 의원이 현재 김대중 총재의 일정대로 활동한다면 아마 3일을 넘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김 총재가 TV토론에서 보여 준 순발력과 기억력을 보십시오. 국정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임을 현명한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슬기롭게 마감하고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금융실명제 실시, 세계화와 신경제정책 등 신한국당 정권이 내세운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튼튼한 경제로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김영삼 정부의 국정지표는 골병든 경제로 귀착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신한국당의 비자금 조작 폭로로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사회 불안과 경제 악화로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비상사태입니다. 경상수지적자는 세계 2위, 외채는 세계 3위, 성장하락률은 세계 3위로 이것이 신한국당 정권 5년간의 경제성적표인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신한국당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6공 말기와 문민정부 초기의 거품경제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능률 구조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일본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으나 92년 이후 일관된 안정화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문민정부의 정권으로 신경제의 기치 아래 확대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며 그 결과 막대한 국제수지적자가 초래되어 경상수지적자는 매년 2배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외채는 올해 1300억 달러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 채무국이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제수지적자의 누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실업률 증가, 금융기관의 부실, 대외신용 하락, 주식시장의 붕괴 등 경제의 어느 한 부분도 성한 데가 없이 멍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요, 국가의 위기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오늘의 경제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왜 보고만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신한국당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는 첫째, 집권 초부터 인기에만 영합하여 경기확대 정책으로 고임금․고욕구․과소비의 고비용 거품경제를 초래했고 둘째, 무분별한 개방정책과 OECD 가입 그리고 노동법개정 등 경제정책의 실패와 셋째, 재벌들의 업종전문화정책, 상호보증과 상호출자 규제정책, 삼성자동차의 진입 허가, 현대제철소의 진입 불허 등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국가경영 철학이 없고 역사방향감각을 상실한 데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일관된 감량내핍정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긴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 5.8% 증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예산은 3% 이내 증가 혹은 제로베이스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결함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신한국당의 비자금 조작 폭로로 김영삼 대통령의 치적 중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금융실명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금주에 대한 비밀조항은 실명제를 지키기 위한 근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실명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실명제 위반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금융 불안으로 대기업이 줄줄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만 내세우며 방관하고 있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경제원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했고 대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부실규모는 수조 원의 규모로 과거의 수십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기업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으며 채권 금융기관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방임한다는 것은 경제의 침몰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외국에서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자율화의 명목으로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 경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재정경제원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당과 여론은 기아사태와 금융위기, 증시폭락 등 총체적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재정경제원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의 심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아사태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기아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소한 0.1 내지 0.2%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기아사태가 장기화된다면 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아사태의 해결 없이 경제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아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 이상이나 뒷짐만 지고 있다가 법정관리를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국민 경제는 기아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 도대체 지난 3개월 동안 정부는 뭘 했습니까? 당초 10조 원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조의 총파업, 경영진의 퇴진 불가 등 법정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아자동차에 대한 공기업화 결정이 순수공기업으로 하자는 것인지 앞으로 제삼자 인수를 위한 결정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한보, 우성, 삼미, 진로, 대농, 기아, 쌍방울 등 대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도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기업의 도산은 총체적인 한국경제의 도산인 것입니다. 기업도산 현상은 앞으로 수년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할 것입니다. 금융기관도 개방정책에 따른 예대 마진 축소로 부실기업에 대한 흡수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경쟁력 회복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업도산 문제를 시장기능을 통해서 해결하자면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예컨대 인수․합병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공과 감면, 기업의 출자제한규제의 예외 인정, 필요시 정부 특별지원의 허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구조조정을 촉진토록 하는 가칭 산업조정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재정경제원장권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재벌 중심의 지나친 산업집중과 기업의 차입경영체제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2대 문제점으로 이 두 가지 시정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도 금융자율화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재벌의 지나친 산업집중을 100년 전의 자본주의 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왜 기업의 상호출자와 상호보증 규제를 강행하지 못했는지, 왜 후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재벌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피해 가면서 재산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소유와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상속세를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분리하여 부동산에 중과하는 방향으로 차등 과세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기업의 내실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은 허용하되 재벌은 업종별로 분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경제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96년 말 우리나라의 총무역적자는 206억 달러로 이 중에서 대미무역적자가 116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TV 반도체 강관 등 10여 개 주요 수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부과 또는 덤핑혐의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어져서 관세인하를 요구하며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품과 자본자유화를 요구하면서 노동력자유화 즉 자유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끌려다니기만 합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했을 때 미국은 보호무역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개방의 정도를 주장할 때도 양국 간 국제수지를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통상산업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미국은 자동차 협상에서 국내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세주권 침해라고 보는데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은 개악입니다. 개혁대상인 재경원이 금융개혁을 주도함으로써 부처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만 일삼아 왔습니다. 한은법 개정은 금융개혁위원회 원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에 제한된 금융감독권을 부여하고 둘째, 통화관리에 필요한 제2금융권에 대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적 통제권과 통화와 관련된 외환자산관리업무를 해야 하며 셋째,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 내부기구로 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을 겸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독립시킬 수 없다면 한은법 개정은 반민주적인 법 개정이기 때문에 그 해결을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시중은행의 경영권은 금융전업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소유상한을 4%로 제한함으로써 주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관치금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전업인에 대해서는 소유상한을 없애고 금융전업인에게 경영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경제원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1주일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증시부양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증시위기는 부도 공포로 투자자의 위기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악성 풍문은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금융권의 자금회수를 부채질하여 실제 부도로 연결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재정경제원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호출자․상호보증․대외신용 등을 무기로 경제의 역할을 재벌이 다하고 있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독일은 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재무구조와 기술개발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 사업은 대기업에서 사양사업은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성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 수는 75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대졸실업자 20만 명을 포함해서 실업률이 4%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고학력 대량 실업사태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대졸 취업난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정부는 경제침체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총리, 경기회복이 안되고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량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 5년은 총체적 실패입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번에는 준비된 정권으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년 전 구한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여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준비된 지도자와 함께 신명 나는 사회를 만들어 세계 5강 경제를 이룩합시다.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으로 행복한 가정, 희망의 사회, 강력한 국가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 출신 신한국당 이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새로운 변화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다가올 변화의 시대에 뒤지지 않고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의 과도기적 진통과 혼돈의 큰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세계의 경이적 성공 사례라는 자랑스러운 명예를 점점 잃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잇달은 기업의 부도로 은행마저 부실하게 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조달마저 어렵고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화환율이 오늘로 사상 최고치인 939원까지 치솟고 연내에 1000원대로 육박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직장에 다녀도 언제 떠나게 될 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가는 오늘 오전장 현재 600선도 크게 무너진 546으로 지난 92년 10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은 경쟁력을 잃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 밀려나 무역수지적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곧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란 우리의 희망찬 기대는 이제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와튼계량경제연구소가 금년 10월에 OECD 24개국 그리고 아시아 12개국에 대한 국가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성장, 물가, 환율 등 12개 항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태국, 말레이지아에도 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46개국에 대해서 경쟁력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현실 변화를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영해서 추진되었는가의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46개 나라 중에서 4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현실이며 좌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위기상황이라고 보신다면 정부에서는 범국민적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소위 사류정치풍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입니다. 소위 3김 정치라고 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낡은 정치구도와 정경유착의 폐단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치자금은 투명하고 당당해야 하며 은밀하게 거래되거나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검찰수사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정치비자금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치비자금이 문제 될 때마다 기업인이 전전긍긍하게 되고 주가가 곤두박질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기업인이 정치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정부가 경제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올 들어 부도난 대기업 11개사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대상기업에 따라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때로는 적극 개입을 하고 때로는 방관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경제계에 큰 혼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진로그룹은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한 이후 화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뉴코아의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금융권을 움직여 부도를 막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특정기업에 인수를 시키려는 의도하에 정부가 무리하게 법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오해 속에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무려 3개월여 표류하다가 근래에 법정관리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손실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잃었으며 또한 이로 인해서 해외투자가가 우리나라 투자에 멈칫거리는 현상을 빚었습니다. 또 노동계는 지금 반발을 해서 자칫 이것이 노사 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이렇게 부실기업을 처리함에 있어 일관된 정책도 없이 시장경제원칙만을 내세워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때로는 형평성에 어긋난 개입을 하고 있는 이유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정부의 기능이 심판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심판노릇만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 의원은 심판․감독 공히 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최근 연쇄적 부도의 특징은 부도가 나기 몇 달 전부터 예외 없이 금융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으며 그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부도가 난 후에야 대책에 임함으로써 사후약방문 격인 그런 대응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도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기업정보 수집과 분석체제를 갖춰서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범정부적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사전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실명제도의 보완 방안에 대하여 역시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3월 취임하면서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서 경제적 애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정부는 긴급명령을 대체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매우 미흡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4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실명확인이 안 된 비실명계좌에 340억 원, 실명형태의 차명계좌에 2조 6000억 원이 자금흐름에서 묶여 있습니다. 또한 3조 원에 가까운 현금이 가정에서 묵고 있다는 추정입니다. 지하에 숨어 있는 돈을 끌어내서 산업자금이나 SOC 건설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무기명 저리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출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우선원칙에 두고 자동차시장의 대폭 개방을 일방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퍼 301조의 발동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하여 한미 간의 무역마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OECD 가입 후 EU 여러 나라들의 통상압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서운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상협상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외통상 협상체제와 경험이 이에 따르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대외통상 업무가 통상산업부를 비롯해서 농림부 등 각 경제 부처와 또한 외무부에 각각 다원화되어 있어서 여기로 인한 전문요원의 양성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칭 통상대표부를 앞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위 환경태풍으로 불리워 왔던 온실개스의 의무적 감축이 오는 12월 일본 교또에서 열릴 제3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리우환경회의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적 감축에 대해 EU 국가들의 압력에 반대해 오던 미국, 일본 등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2000년 초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다에너지 사용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산업구조의 일대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는 그린라운드 등 선진국의 수입 장벽으로 수출 환경은 큰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그리고 90년 수준으로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등 제삼국 개발도상국과 같은 소위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내용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적자가 237억 달러나 되었으며 금년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5.4%에 그치는 등 경기가 바닥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도 근래 부도로 넘어진 대기업의 수가 기아 등 11개에 이르고 중소기업도 5만 20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된 원인은 국내외적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기업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 미흡했고 정부의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대기업은 은행돈을 빌려 경쟁력이야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을 마구 늘려서 선단식 경영을 하며 중소기업 분야까지 잠식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 구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유수한 대기업이라도 수십 개의 분야에서 다 같이 국제경쟁력을 갖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분야에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복 투자하는데 정부는 방임 또는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이 그러하다고 봅니다. 장관! 냉혹한 국제경쟁 속에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거듭나는 각오 아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아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도록 산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합병 등 기업의 자구적 구조조정을 기업자체가 세제, 금융지원 등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가칭 기업구조조정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통상산업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종합상사가 전략품목 중심으로 대량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통상산업정책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 값싸고 개성 있는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특색과 잠재력에 따라 각 지방에 벤처기업인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사이언스 파크를 설치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개성 있는 상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 106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7개국 274개의 외국자치단체를 통해서 통상협력이 되도록 중앙과 지방 간에 과감한 권한 재조정과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추곡수매, 농촌문제와 관련하여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850만 섬으로 잡아 작년도 가격수준으로 수매를 하는 한편 양곡유통위원회는 내년도 수매량을 금년보다 40만 섬 줄어든 810만 섬을 역시 동일한 가격수준으로 수매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WTO체제 속에서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여도 농업소득의 49.2%를 차지하는 추곡가격을 동결하는 것은 풍년을 맞아 기뻐하던 농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농업자재와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물가연동제를 원칙으로 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3%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농촌은 90년 이후 매년 6.2%씩 주로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 노령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식량재배면적은 해마다 감소되어서 최근 5년간에 12만 4000ha나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농민 부채가 2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관! 정부는 식량안보를 지키고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42조 원을 투입,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민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생산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해 현행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선진국과 같이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와 같은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문제와 관련하여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우리 생활주변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인터넷 등 컴퓨터망으로 이어지는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국내는 물론 국제무역에서 큰 몫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94년 불과 500억 불이던 것이 2000년에는 8000억 불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에서 인터넷 교역의 무관세화, 내국세의 신설금지, 지적재산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대상을 영상물이나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하자는 인터넷라운드를 들고나올지 모릅니다. 또한 미국은 정보고속도로를 통해서 지구촌의 상거래를 완전히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소위 상거래 3법 즉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자금이체법, 전자서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 새로운 거래질서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제도가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고 편리한 제도로서 국익과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영광의 100년, 1000년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기말적 역사의 격랑에 또다시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냉철한 반성 위에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선진 통일의 희망찬 나라를 이룩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규정 의원, 지대섭 의원, 김용갑 의원, 김명규 의원, 이재창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보리스트에 의해서 정가에 유입된 검은돈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추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한보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경우 관계당국이 증여세 등 추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강조하시려고 한 것은 세수 추징보다는 비자금이 없는, 검은돈이 없는 깨끗한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다음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대섭 의원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산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각 부처가 산하단체의, 산하기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하단체 신설의 경우에는 총무처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대섭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특별법 제정문제는 그 실효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대섭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기아사태로 인해 확산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아사태의 수습이 늦어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기아 등 부실기업의 처리는 당해 기업과 채권금융단 간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대외신인도의 하락방지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기아문제의 처리가 예상외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는 자동차산업의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기아와 채권금융단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당부했고 이에 따라서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차례에 걸쳐서 기아와 채권단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2일 기아 측이 채권금융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화의를 신청한 직후에도 통상산업부장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 이 문제에 매달려서 합리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기아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기아자동차의 회생능력 상실과 이에 따른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됨에 따라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서 정부가 나서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음모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주도적인 책임하에 기아자동차를 정상화 회생시킨다고 하는 순수한 동기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 경제가 신용공황의 초기단계에 진입하였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중남미 제국과 같이 초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면서 그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준율 인하, 한은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중남미와 같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경제팀이 심기일전해서 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수습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다음 금융산업 정상화 대책과 은행의 주인 찾아 주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 산업이 전면 개방되는 점을 감안해서 금융 산업의 자율경영을 확대하고 특히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리자유화와 은행의 금융채 발행 등 자율 경영 확대를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은행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셔서 내년부터는 관련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경제 살리기, 국가기강 확립 등 문민정부의 개혁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는지 등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의 지난 4년 반 동안의 개혁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나 정부 출범 이후 개혁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군 개혁,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실시 등등으로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문민정부에 대한 평가는 피부로 느끼는 현재의 상황으로만 결정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역사적 조명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도산, 국제수지적자 누적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명규 의원께서도 고비용 경제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이재창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된 데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위에 경기 하강국면이 겹쳐서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안정대책․증시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개혁, 규제개혁 등 중․장기 구조개혁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지하금융의 규모와 당초 목표대로 지하자금이 양성화가 되었는지, 종합과세 등 세원 포착 목적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거나 실질적인 보완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93년 8월에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투명화, 건전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의 규모는 성질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정부는 아직도 남아 있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등 현행 긴급명령을 보완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자들의 건강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느 나라나 통치자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리 입장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건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곡수매가를 물가상승률만큼 인상시킬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추곡수매 보조금은 매년 750억 원 정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추곡수매가를 인상하면 수매량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만족시키는 농정을 펴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농가부채에 대한 대안, 농업경영 여건조성을 위한 대안, 국민의 식량안보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쌀 100% 자급을 위한 농가부양책, 통합의료보험의 실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농업구조개선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감으로써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입니다. 농가부채는 그 규모의 크고 적음보다는 그 부채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의 부채는 96년 현재 17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생산성 부채가 78%로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 증가액의 대부분이 정부가 지난 92년 이후 추진한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그리고 15조 원의 농특세 사업을 통해서 농어민들에게 지원된 정책투융자금융자금지원액이 부채로 전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농가소득이 증가가 되면 결국 부채상환 능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농어촌 통합의료보험에 대하여는 작년 말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임기 중에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 표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시장 및 센터를 폐지하고 기존의 유통구조를 혁파하는 대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산지와 소비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도매시장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 거래 질서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부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경매․담합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금년부터 농수산물유통개혁 2단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이의 근본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의 근본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앞서 김용갑 의원과 지대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신 개방정책, OECD 가입, 노동법 개정 등은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 이내 증가 혹은 제로베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 내 세출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특히 행정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함으로써 경비절감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와 재특을 합쳐서 5.8% 수준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거의 동결된 수준이며 84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수 증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 대미 무역적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이익을 위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가 상대방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 간의 통상마찰은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국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는 미국에서 반덤핑조치로 규제 중인 칼라TV와 반도체 D램에 대해서 금년 7월 10일과 8월 14일 WTO에 각각 제소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자동차 협상에서도 미국 측의 끈질긴 관세인하 요구 등을 거부하는 등 의연하게 대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제한된 금융감독권 부여 등 금융개혁위원회 원안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국은행을 독립시킬 수 없다면 그 해결은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번 한은법 개정은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재정경제원장관이 겸직하던 것을 이 겸직을 폐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별도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고 또 재경원장관의 한은업무검사권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또 한편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을 부여하였고 외환관련 중요정책 결정 때 한국은행에 협의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법안은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대비해서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각별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기업의 연쇄부도, 고용조정 등에 따른 실업률이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 불안에 대비해서 벤처기업의 육성 등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과 또 실직자의 재취업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의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경제위기 상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답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인이 정치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비자금 문제가 우리 경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정치자금법과 같은 정치관계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중지를 모아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줄 수 있는 정치개혁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기업 처리의 원칙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실기업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채권금융단과 당해 기업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기아사태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처리가 어렵고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심판자 역할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정부는 심판자의 역할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관리자로서의 정부와 코치로서의 정부 그 중간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외 통상업무가 다원화되어 있고 전문요원의 양성도 미흡하므로 가칭 통상대표부를 설치하는 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통상외교 정책은 우선 국내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교섭 창구는 가급적 외무부를 중심으로 하되 관련 부처가 분야별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분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번 자동차협상 이후에 전반적인 대외 통상업무 강화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통상대표부라고 한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강화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일대 개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할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국제적 감축요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산업 활동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통상산업부 내에 정부, 산업계, 에너지업계 그리고 연구기관 등으로 기후변화협약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후협약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이규정 의원, 지대섭 의원, 김명규 의원, 이재창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검토 중인 협조융자협약이 관치금융이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협조융자협약이 이야기가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김원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21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 도중 금융기관 간 기업정보 교환과 여신협의가 부족하다는 대다수 은행장들의 지적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동 협약은 금융자율화가 진전될수록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상호협의해서 대처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해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새 정부 들어서 몇 개의 은행과 종금사가 도산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명규 의원님께서도 금융기관 및 기업부실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대해서 일부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보다 건실해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줌으로써 부실채권부담을 덜어 주고 금융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전산망, 기업회계 및 신용평가제도 등 금융하부구조 확충,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체제 마련 등 광범위한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비해서 예금자보호제도 강화,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를 2000년부터 도입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권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나가는 한편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퇴출제도를 정비키로 하고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는 골프관광, 보석파티 등의 예를 드시면서 이러한 것은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일부자금이 사치성 소비자금화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비현상은 기본적으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행태와 의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금융저축이나 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연간 금융소득 4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함으로써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이자소득자는 종합과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비과세저축상품을 도입․시행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도 45%에서 40%로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가스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일부 공기업이 사옥을 호화롭게 지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공기업이 최근에 경기도 분당에 사옥을 신축해서 이전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기관이 사옥 신축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주무부처로 하여금 현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9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주­상주, 공주­서해안, 군산­전주­함양, 부산­울산공단, 광주시 우회 등 신설 고속도로의 건설비 250억 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고속도로사업은 최근 수년간 이미 착공해서 건설 중인 사업의 재원 소요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일단 착수된 사업의 완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내년에 어려운 재원 여건을 감안해서 강릉­동해, 성서­옥포, 한남­반포 등 3개 구간의 확정사업만 지원했고 주무부처에서 요구한 5개 노선의 고속도로 신규 건설사업은 부득이 99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세일랜드 리스백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리스회사가 설비금융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리스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인 채권발행한도를 일반기업보다 확대하는 등 특례지원을 하는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리스나 운전자금대출은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리스회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산 신품기계에 대해서 세일랜드 리스백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7월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현행 리스업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거의 모든 규제를 폐지해 보다 자유스러운 영업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대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 의원께서는 기아의 법정관리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도 경영진의 법정대응 모색, 기아노조 등 노동계의 반발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김명규 의원께서도 노조의 파업, 경영진의 퇴진 거부 등 법정관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아노조의 반발과 그에 따른 파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 24일 10개 은행이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서 기아노조는 법정관리 철회를 요청하며 조업 중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관리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의 적법한 파업이 아니며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및 화의 동의 등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아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법정관리 및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을 통한 공기업 형태하에서의 정상화 방안이 기아의 종업원과 협력업체 및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새로이 선임될 재산보전관리인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협조하도록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아 경영진의 퇴진 문제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서 법원에서 재산보전관리인을 새로이 선임하면서 기존 경영인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 의원께서는 기아의 법정관리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아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부동산 매각, 인력 및 조직의 효율화 등 강력한 자구 노력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해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시키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한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금융기관의 건실한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대섭 의원께서는 국제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킬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상수지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환율절하 등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경기 부진에 따라 수입 증가율도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만 경상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구조조정 정책과 정보통신 산업, 자본재 산업, 벤처기업 육성 등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충하는 정책 등이 모두 경상수지적자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 중 약 2조 원의 정부 예산을 절감했으며 내년 예산증가율도 5.8%로 긴축 편성하였고 한편 무역외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 교육, 항만 등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관광산업 육성대책, 교육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 의원께서는 98년도 예산 규모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긴축 재정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년 예산은 국제수지적자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는 금년보다 감액 편성하는 등 정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8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한편 21세기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SOC 확충,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요청되며 또한 복지, 환경 등 국민생활 여건개선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재정 규모 확충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의 5.8%의 증가율은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책정한 최소수준의 증가율임을 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 의원께서는 한국은행 특별대출 등 지원자금의 회수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고 아울러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자금의 회수문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융기관이 자구 노력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국채 등을 담보로 해서 자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자금의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있어서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부실채권 정리 기금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지원, 금융기관의 자구 노력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 부실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대섭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환율수준에 대한 견해, 환율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그 효과의 개량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환율은 경상수지, 물가 등 기초 경제여건,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화환율은 세계적인 미 달러화의 강세, 대기업의 부도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어려움 등으로 점진적인 절하 추세를 보여 왔으며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가 나타나면서 그 영향으로 원화환율도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달러화에 대해서 10월 25일 현재 연중 9% 절하된 수준이며 이 같은 환율절하 폭은 최근 주변국들의 환율변동 폭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율이 경상수지, 물가 등 기초경제여건,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및 국제 외환시장 동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상승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원화환율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 상승, 국제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기업의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환율이 1% 절하되면 경상수지가 약 5 내지 10억 불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 의원께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과 기계 설비를 한꺼번에 담보로 잡아서 경매처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금융기관이 어떤 담보를 잡고 어떻게 처분할지 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담보가치 확보 및 대금회수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서 거래 상대방과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의원께서는 법정관리기업의 인수에 대해서도 산업합리화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상의 특례를 해 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설비의 폐기처분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 지정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지원제도는 부실 대기업의 도산에 따른 대량실직과 관련기업의 연쇄도산 등 경제․사회적 혼란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4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는 WTO 보조금협정 등 국제규범과 배치되어 앞으로는 특정 개별기업에 대해서 적용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정부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세제 등 관련 지원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 의원께서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과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금융공황으로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금융공황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특융 등 통화 증발로 대처할 경우 초인플레이션 등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기업 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불안 심리로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시장이 조기에 안정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전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실물경제를 보면 물가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 기본적으로 건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경영 내실화를 위한 기업의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되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과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경우 현재의 불안 요인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등 예방적인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 공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금융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화증발로 대처할 경우 인플레를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통화 총량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서 급격한 인플레를 경험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오고 있어서 초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명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의원께서는 경기 침체로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많은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년도 세입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최근의 실물경기 회복 조짐과 내년의 성장률, 물가, 환율 등에 대한 거시경제 전망치 및 세목별 세수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서 편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도 세입예산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세행정에 있어서도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고가․사치성 업소,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정을 통해서 세입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금은 자율화의 명목으로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서 경제난국을 타개할 때라고 지적하시면서 총체적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경원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인 문제들이 일시에 나타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구조개혁만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경제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각오로 일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의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기아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와 당초 기아가 보유한 10조 원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아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3개월 동안,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2개월 반은 부도유예협약의 적용기간이었고 그 후의 시간은 기아의 화의신청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부도유예협약 적용 이후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상호협의의 중재, 산업은행의 출자 전환과 이를 위한 법정관리 신청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은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편 부도유예 이후 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되 추가 자금 대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차입금은 부도유예협약 적용 당시보다 크게 변동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기아자동차에 대한 공기업화 결정이 제삼자 인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공기업으로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사전 각본에 의해서 기아를 특정 기업에 인수시키고자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와 채권단이 결정한 방침은 채권금융기관이 협조해서 기아자동차의 정상화를 추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를 공기업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에도 자금력이 있고 대내외 신인도가 높은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을 통해서 기아 자체의 신인도가 제고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기업도산문제를 원활한 인수 합병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시 양도소득세 등 조세감면, 출자제한 규제의 예외 인정 등을 포함하는 가칭 산업조정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재창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가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활동에관한기본법과 함께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체계를 흔드는 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재벌중심의 지나친 산업 집중과 차입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와 상호보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계열사 간 출자, 상호 채무보증 등을 통한 선단식 경영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타 회사 출자총액을 순 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해서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 채무보증한도를 축소한 바 있으며 향후 채무보증 해소 실적, 금융기관의 개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채무보증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대기업의 소유와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강화할 용의와 상속세를 금융재산과 부동산으로 분리해 부동산에 중과하는 방향으로 차등 과세할 용의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지배주주 주식에 대한 10% 할증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금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제 및 세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융재산 보유자가 부동산 보유자에 비해서 세제상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해서 금융재산 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한편 상업용 건물 등의 평가를 현실화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중과되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기업의 차입경영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기업의 내실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한 대기업들이 도산함에 따라서 국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같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건실화가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차입의존경영을 지양하고 자기자본경영을 촉진해서 기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가속화해서 외부차입의 유인을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세제 면에서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관련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향후 산업정책은 대규모 전문기업은 허용하되 재벌은 업종별로 분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업이 어떤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어떤 영위업종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지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는 계열사 간 교차보조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재벌체제의 경영 이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비효율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벌도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 일류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별 독립경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재벌의 선단식 경영체제가 전문경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계열사 간 상호채무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불공정한 교차 보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 등 구조개혁 작업들은 시장경제의 틀을 통해서 재벌들이 이제까지와 같은 경영전략과 행태를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금융전업 기업가에 대해서는 소유 상한을 없애고 금융전업 기업가에 대해 은행경영을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산업자본과 연계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해서는 4% 은행주식 소유제한을 받지 않고 은행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으며 지난 96년 말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은행법을 개정할 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2% 제한을 없애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한도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융전업 기업가는 보유지분에 따라 은행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증시위기를 걱정하시면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주식시장은 동남아 국가의 주가 폭락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불안감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실물경기가 회복단계에 있고 국제수지도 개선되는 등 기초 여건은 건실한 편이고 그동안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기아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의 투자심리도 점차 회복되어 우리 증시는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성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한계극복을 통한 우리 경제의 회생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기술과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서 고부가가치성 사업 분야로의 중소기업 진출을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주셨고 정부는 이에 따른 각종 지원 대책을 금년 중으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창 의원의 질문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대기업 부도․도산방지를 위해서 정보 분석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범정부적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대기업 부도는 여러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나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외부 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기업 확장과 비효율적 경영,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여신심사제도를 선진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정부적 정보수집 및 부도방지전담기구 설치문제는 정부 주도로 갈 경우 경제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화에 따른 부작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 간의 자율적 협의기구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이나 SOC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기명저리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 보완 과정에서 이 의원께서 제의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무기명 저리채권의 한시적 발행허용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한 바가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무기명금융채권의 허용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채권에 대해서 15%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서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금융권 밖에 퇴장되어 있거나 금융권 내에 있더라도 단기 부동자금화하거나 음성자금화하기 쉬운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자금지원,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는 새로운 거래질서로 보편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제도가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고 국익과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나 향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향후 경제․사회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분야의 하나로 인식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서 관련 부처별로 수립한 대응방안을 토대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서 전자상거래기본법을 98년 중 제정하는 등 각종 법령과 제도도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은 피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정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정 의원님께서는 식량자급 유지를 위한 미곡생산 기반과 주곡의 안정적 공급대책과 향후 북한의 지원책 및 통일 이후의 양곡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곡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주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지보전 대책을 강화하여 적정 벼 재배면적을 확보해 나가고 양질의 다수성 품목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함과 동시에 규모화된 전문경영체 육성과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쌀 생산을 계열화하여 소농구조의 취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생산능률을 높여 나가고 쌀값의 계절진폭을 유지하여 민간유통을 활성화하는 등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북한 지원과 통일 이후의 양곡정책에 관련해서도 이미 정부에서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95년 이후 2억 5100만 불 상당의 식량과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약 1400만 불의 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문제와 통일 이후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종합적 여건을 판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북한 식량․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공산권 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개별영농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농업개혁을 단행했는데 유독히 북한만이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생산이 답보 상태에 있고 북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영농자재생산, 기반조성 등 농업 분야에 배분되기보다는 정치, 군사 분야에 우선 배분되기 때문에 식량․농업문제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북한자체의 개혁이 없는 한 북한의 식량․농업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시대의 식량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먼저 우리의 쌀 자급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면서 북한의 농업생산량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북한지역에 적응 가능한 품종의 개량․시험연구를 추진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의 공급확충 방안, 농업기술 개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정 의원께서는 농기계 생산업체의 횡포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와 원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기계화 추진으로 짧은 기간 내에 벼농사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97%까지 달성하는 등 농촌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잦은 모델 변경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아울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운기, 트랙터 등 주요 농기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장지배적 품목으로 지정하여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사례를 감시 감독하고 있으며 모델 변경으로 농기계 신규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그 부품을 이미 공급해서 사용 중에 있는 농기계의 내용년수에 4년간을 추가한 기간까지는 계속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수리업소가 비품을 상시 비축할 수 있는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기계 부품의 업소별 재고보유 상황을 전산화하여 부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가격과 모델개발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의원님께서 농민 만족을 위한 농정이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농업경영 여건조성을 위한 대안, 국민 모두의 식량안보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쌀 100% 자급을 위한 농가부양책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여 주신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만족을 위한 농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장비, 기술, 정보, 경영, 유통 등의 제 측면에서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농정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지정리율이 90년 64%에서 96년에 79%로, 수리답률은 90년 73%에서 76%로 높아지는 등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벼농사 기계화율이 90년 78%에서 96년에 97%로 높아졌으며 원예작물의 시설면적은 90년 2만 5000ha에서 96년에는 4만 6000ha로 늘어나고 축사시설도 현대화가 촉진되고 유통시설도 크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기반조성과 시설현대화를 보완해 나가면서 잘못된 유통관행의 시정, 새로운 경영기법과 정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농업 경영자금 등 농업경영체의 운전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식량안보의식이 둔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 모두의 식량안보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쌀 100% 자급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정수준의 논 면적 확보, 고품질 쌀 신품종 개발, 쌀 전업농 육성 및 경영혁신,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쌀 생산 유통의 계열화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계속해서 쌀 자급기반을 튼튼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갑 의원님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센타를 폐지하고 기존의 유통구조를 혁파할 대안이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농림부장관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부문의 개혁을 통한 유통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은 농정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산물유통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도매시장은 90년 5개소에서 현재 16개가 개장되고 나머지 18개소는 2001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판장은 90년 37개소에서 현재 54개소로 확충되었고 산지 포장센타도 95년 이후 49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와 소비지 유통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이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유통경로의 제공, 산지유통의 개혁, 물류비 절감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 금년부터 제2단계 유통개혁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5.3%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약정수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계획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금년산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예시한 바가 있고 이러한 예시가격과 수매물량에 대해 70만 희망농가와 올봄에 약정을 체결하여 선금지급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월 20일부터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금년도 약정수매가를 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창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42조 원을 투입,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민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출범에 따른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94년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을 수립하고 42조 원 투자와 농특세 등 확실한 재원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해 오는 한편 농어민 연금제도의 도입,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 전면적용, 농어촌 학생의 대학특례입학제도 실시 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 새로운 전문농업경영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기계화 영농이 진전되는 등 구조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 개선사업의 성격상 이러한 성과가 전반적으로 파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두 차례에 걸쳐 평가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99년 이후의 2단계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조개선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촌의 주택, 도로, 상하수도,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창 의원님께서는 쌀 생산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을 위해서 현행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선진국과 같이 생산 중립적 직접지불제와 같은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WTO 체제하에서는 추곡수매 등 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 중립적인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민연금지원 등 1조 5000억 원가량의 직접 지불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에 도입해서 시행 중인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도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인하하고 경작의무기간도 단축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조건 불리지역과 환경보전에 관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업의 여건상 생산기반, 기술투자 등 개선할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정부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선 분야에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생산 중립적인 직접지불지원은 재정여력, 투융자 지원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통상산업부장관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내일 아침 질문에 답변하실 때에 먼저 오늘 답변하실 것을 포함시킬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통상산업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정 의원님, 지대섭 의원님, 김명규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께서 우리 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규정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금리, 물류비용, 공단분양가격 등이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에 비해서 매우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리, 물류비, 공장용지 가격 등 생산요소 비용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 등 우리의 경쟁 상대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금융권의 자금지원확충을 통해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외화증권 발행 시 발행액의 20%를 중소기업 발전채권 매입에 사용토록 해서 금년에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5860억 원을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기업의 상업차관 도입 시 중소기업발전채권을 매입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재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상업차관 도입 등을 통해 해외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 등이 중소기업 대신에 해외자금을 차입해서 공급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저리차관자금 이용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인 담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규모를 크게 늘려 나가고 있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을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 운영해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어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어음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금년의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예산안에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 창업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연․기금 등의 벤처기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기업금융을 대폭 강화하였고 기존의 코스닥시장을 개편해서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전담하는 새로운 주식시장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제조원가의 14.3%를 차지하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물류표준화, 공동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립자금지원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 지역 내에 창고의 건립을 허용하였고 산업단지 내에서는 물류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복잡한 물류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물류비의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단분양가격의 인하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개발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농지전용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업단지관리비를 폐지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 시 공공녹지, 도로의 의무 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해서 공단개발비용을 경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단지 지정권자가 지명하던 방식에서 공모를 통해 공개 경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개발기관이 저리의 해외자금을 도입해서 산업단지개발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개발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규정 의원님께서는 해외한인무역협회가 추진 중인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코리안 네트워크 사업은 해외한인무역협회 주관하에 전 세계의 한인무역인 현황을 조사해서 상호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교환, 조사연구사업 및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등을 통해서 상호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한인무역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와 유사한 무역과 관련된 정보수집과 조사연구사업, 해외무역인 현황자료 파악 등의 업무를 KOTRA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KOTRA가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한인무역협회가 우리나라의 무역진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설자금으로 구입된 산업설비 중 부도 및 경매처분에 의해 폐기처분되는 분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통상산업부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도 및 경매처분에 의해 폐기처분되는 산업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성업공사를 통해서 경매 처리된 산업설비는 96년에 590억 원, 97년 1월에서 10월 25일까지 629억 원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와 관련한 추가적 답변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재경원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한미통상협상에서 개방 정도를 이야기할 때 양국 간의 국제수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96년 총무역적자 206억 불의 56%에 해당하는 116억 불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8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100억 불 가까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을 때 미국은 이의 시정을 요구해 왔고 우리나라는 원화의 평가절상, 수입자유화 촉진, 구매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의 대미적자 축소에 협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이 막대한 흑자를 내면서도 미국 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의 무역규범과 관행이 폐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교역상대국이고, 한국은 미국의 5대 수출시장인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전반적 교역관계의 균형된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와 같은 특정 산업 문제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전반적 무역불균형 시정과 이를 통한 교역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도록 미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간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이 국내 조세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조세주권 침해라고 지적하신 데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미자동차협상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국제관행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의 제도나 행정부 차원에서 재량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되, 국회 입법사항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측이 요구하는 세제개편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행정부가 임의로 외국 정부와 협상하고 외국 정부에게 세제개편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시장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미 자동차업계가 조세개편문제까지를 협상대상으로 할 것을 미국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국 관행 지정 후 앞으로 양국은 최대 12개월 내지 18개월의 협의기간을 가지게 됩니다만 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조세주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보화․지방화시대에 통상산업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사이언스파크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개발 지원, 외국 자치단체와의 통상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우리의 통상산업정책이 정보화․지방화시대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 지방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승인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 산업단지의 범위를 30만 평에서 100만 평으로 확대하고 준농림지역에 산업촉진지구를 정해서 공장 및 물류시설의 건설을 가능케 하였고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요율 재산정 등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준조세를 정비하는 한편 신기술 보육사업, 기술혁신센타, 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해 연구․기술인력 및 자원을 연계활용해서 지방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이언스파크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가 테크노파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술개발의 하부구조 확충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는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98년 예산에 200억 원을 계상해서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역별 테크노파크 사업을 공모한 결과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대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력 개발을 위해서 지난 94년부터 전통고유기술을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저리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사업 등을 통한 대외 통상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KOTRA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단을 금년에만 71회 파견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지사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수출을 시작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의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주의를 요청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