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다음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남 거창․합천 출신이신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거창․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자칭 국민의 정부는 온 국민이 원하고 있는 특별검사 제도화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관 옷뇌물사건 그리고 검사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여당에 많은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 국민이 그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이러할진대 이 요구를 그냥 묵살해 버린 채 공동여당이 그대로 추진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즉각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으기를 하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야당도 총풍, 세풍, 북풍, 검풍, 정치사찰 등 거듭된 야당 탄압 속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공동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일련의 정책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어업협정, 빅딜 워크아웃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기업 구조조정, 정부구조개혁, 금융개혁,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육개혁, 무분별한 햇볕정책 등 총체적 부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실패뿐만 아니라 금권 타락선거, 고문과 불법도청, 고관 집 털이사건, 고관부인 옷 뇌물사건, 검찰 파업 유도사건 등으로 현 정부의 도덕성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3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는 연일 데모대의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총체적 실정에는 자숙도 반성도 없이 이제 갓 외환위기를 벗어난 우리 경제를 잘되어 간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IMF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서민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고 고통은 심해지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을 독려하고 심지어 일부 교직자들에게 금강산관광이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과연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금년도 1/4분기 4.6% 성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는 지난해 유례없이 마이너스 9.6%까지 대폭 감소한 민간소비가 6.7% 반등하고 재고 감소액이 크게 축소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재고증감의 효과만으로도 금년 우리 경제는 여타 총수요 부문의 변동이 없이도 5.7%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은 소비와 재고가 주도한 통계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소비만 가지고 성장을 계속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잠재력의 핵심은 투자와 수출입니다. 투자와 수출이 어떻습니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출은 금년 들어 5월까지 3.8%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수입액은 6월에만 1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8%가 증가했습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공공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1/4분기에 13.7%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설비투자의 1/4분기 12% 증가도 작년에 38.5%나 감소한 것과 대비한 것이며 절대액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96년도 투자액의 65%에 불과합니다. 생산능력 증가를 위한 투자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정우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 경제주체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모두들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주체들이 주저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경제체제 내에 만연되어 있는 불만과 불안을 직접 나서서 해소해야 합니다. 국민과 경제주체들에게 중장기 정책운용의 청사진을 제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에게 보여 줄 청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준 빅딜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현 정부의 대표적 부실정책입니다. 원칙과 시장경제원리를 배제한 채 IMF의 사주를 받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이었습니다. 빅딜 등 구조조정도 무리한 일정에 짜 맞추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그룹 간 갈등, 협력업체 및 종업원의 반발, 지역경제의 파탄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금리와 긴축정책으로 수만 개 우량기업을 연쇄 도산시키고 수백만 실업자를 양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인수를 국민의 혈세로 부담케 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의 차관조건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국민의 정부가 1년 반 동안 강압적으로 추진해 온 정치적 빅딜이 끝내 실패하고 말았음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의 목적도 갱생을 위한 것인지 청산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법정관리 신청이 청산으로 가는 절차인 양 발표를 해 놓고 대통령은 부산공장을 현재처럼 가동토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10조의, 수조의 특혜를 받게 되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주식공개도 정부가 한다고 발표했다가 특혜라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다시 안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총리! 도대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산지역은 현재 실업률 9.6%로 전국 최악의 상황입니다. 삼성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하고 폐쇄될 경우 총 3조 8000억 원의 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10.8%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협력업체가 파산되고 결국 지역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부산지역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의 부산경제 말살정책이라고 외치는 피맺힌 함성의 소리를 총리는 듣고 있습니까? 총리! 그렇다면 삼성자동차의 회생방법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부산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삼성자동차 청산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도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에 금년 말까지 총 64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40조 원 추가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한 제일은행의 경우도 이미 7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2년 동안 부실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3조 원의 추가자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120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한 가구당 무려 77만 5000원에 해당되는 돈을 제일은행을 위해 부담해야 한다는 수치입니다. 국무총리! 이렇게 엄청난 국민의 부담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매각과 외자유치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외매각과 외자유치가 성사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시중은행들의 최대주주는 외국인 투자기관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금융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국가경제 운용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기반이 약해져서 남미의 여러 나라들처럼 계속 경제의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진출로 은행산업의 시장잠식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국부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부실의 사전예방과 부실은행 경영층의 책임추궁 등 사후처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상시 퇴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부실을 조기에 제거하고 과정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 살리기보다는 부실금융을 지연․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정경유착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이자지급도 불가능한 부적격한 기업이 72개 중 30여 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50여 개 안팎의 기업이 추가로 자금지원을 받아야만 구조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이 16개나 되고 그중에는 1만%가 넘는 기업도 2개나 됩니다. 또 자본잠식은 물론 영업실적도 없는 폐업한 기업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자지급이 가능한 기업은 겨우 8개에 불과하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회생 불가능한 워크아웃기업을 정리할 경우 약 30조 원의 부실채권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줄이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총리! 금융 감독당국이 주도한 워크아웃이 신판 정경유착의 산실이 되고 있다는 따가운 국민의 질책을 들어 보셨습니까? 실패로 끝날 경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금감위 위원장이 지는 것입니까, 총리가 지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국정지표는 시장경제원리와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빅딜정책과 워크아웃제도가 과연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또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7월 1일 세계 최고의 경제 토의기구인 OECD는 한국경제검토회의에서 현 단계의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우리 야당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것처럼 제도보완과 규제완화 등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비판을 겸허히 수렴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당이 마련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칙과 기준, 법과 제도로서 민간자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96년 말 기준으로 33조 7000억 원으로 경상 GDP의 8.6%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보증채무는 7조 6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견실한 재정운용을 하였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98년 말 기준으로 정부 지급보증과 지방정부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의 부채는 184조 6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금년 말에는 계속되는 적자예산 편성, 구조조정용 채권발행 등으로 GDP의 49%인 2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증가한 정부부채 중 56%인 67조 원은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와 단기외채의 만기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급보증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부의 부채규모 적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재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지나치게 줄어들고 금융정책 조정기능마저 약해져 있는데 앞으로 국가경제위기 시 경제정책의 대응수단은 과연 무엇으로 할 작정입니까? 이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재정지출 낭비와 국가기능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쓸 것이 아니라 부채를 먼저 갚아야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금년도의 연간 실업률을 7.2% 정도 예상하고 실업자 수도 155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OECD 실업기준과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 수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업자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상 초유의 대량 실업사태에 그동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원칙 없는 정책들로 대처해 왔습니다. 실업예산 편성도 임시방편적, 땜질식, 긴급구호성 예산지원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작년에 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16조 6000억을 실업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서도 근본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보다는 무원칙하고 일회성인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실업대책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분배와 삶의 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말해 주는 지니계수는 올 1/4분기에 0.37로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의 0.35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최근의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2.8%가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환란 이후 정부가 펴 온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금리정책, 부동산정책, 소비정책 등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표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왔습니다. 그 혜택이 고스란히 여유계층에 돌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고소득층은 주가급등, 고금리 등으로 혜택을 보게 되며 중산층을 대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최고 16.6%까지 떨어졌습니다. 환란의 고통은 중산층, 저소득층이 짊어지고 회복의 결실은 고소득층이 독점하는 양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를 위한 경제회복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양극화현상을 가져오고 결국 계층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또 다른 사회불안의 불씨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법, 국민생활기본보장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고급옷 로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으로 악화된 국민여론을 잠재우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만든 일회성,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세제개편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세형평과 계층 간의 차이를 완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 1년 반 동안의 실패한 농정은 농가소득 12.7% 감소, 부채 30.7% 급증이라는 심각한 통계지표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농민의 표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농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농가부채 대책도 수혜자이어야 할 농업협동조합에게 대부분 떠넘겼습니다. 농림부장관! 정부가 시중은행과……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64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농가부채에 대해서 그토록 인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단계 농업구조개선사업을 계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로운 천 년, 우리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천 년에는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외환위기 극복이 오픈경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출발에 앞서 여야 우리 모두 우리 경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열심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못 한 부분은 속기록에 서면으로……

예, 됐어요. 속기록에 올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 출신이신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전부 속기록에 올리도록 부탁하면 올려 드리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고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되어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갑론을박을 해서 의사일정을 타협안으로 만들어서 상정한 이상은 그 의사일정을 존중하는 국회의 모습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 국정과제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개혁이라는 이야기의 낱말을 보니까 고칠 개 자에다가 가죽 혁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바꾸는 일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제의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정부의 1년 반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올바로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1년 반 동안에 이루어 놓은 업적에 대해서는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한국에 김대중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단시일 내에 해냈겠느냐 이것이 국제사회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정홍보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국정홍보 부족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정치의 미숙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에는 큰 틀의 정치가 있습니다. 안보, 국방, 외교, 남북관계, 경제회복을 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이 큰 틀의 정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섬세한 미세한 부분의 방안 살림을 어떻게 정돈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정치가 있습니다. 큰 틀의 정치를 한번 봅시다. 외교 봅시다. 한반도 주변 4강이 그동안 남북한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2 대 2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전부 지지하고 있어요. 4 대 0이에요. 국방도 봅시다. 햇볕정책 때문에 우리가 유화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서해안 북방한계선에서 북한군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어.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김정일 집단이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햇볕정책으로 녹고 말게 되어 있어.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이 있습니다. IMF시대 이후에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 판에 무슨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비료를 대 주느냐, 경수로 KEDO 분담금까지를 대 주느냐, 심지어는 팔자 좋게 금강산 구경 가 가지고 달러까지 입장료로 내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가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정부, 정신 나간 정부도 아니고 속이 없어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들 연작이 구만리 창공을 나는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냐, 초급 바둑 두는 사람이 9단의 고수의 바둑을 읽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통일비용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할부로 지불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코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정책이지 결과의 정책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의 정책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과로 답을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극복한 것도 보십시오. 부실 투성이의 외형성장에 집착하고 있고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제금융 메커니즘을 몰라 가지고 당한 것이 IMF 환란입니다. 도저히 그런 환란을 당해 가지고 짧은 기간에 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경제를 아는 전문가들은 더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DJ정부가 1년 반 만에 해냈어요. 취임 초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어요. 이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아야 할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무슨 국방이고 안보고 지켜 나갈 수 있습니까? 무슨 남북개선이다, 여야 간에 정치의 장이 어떻다,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IMF에 와 가지고 대외지불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당한 첫 번째 비참한 현실이 뭐였습니까? 미국에서 사료를 사다가 가축을 먹여야 하는데 사료 사 올 돈이 없어! 또 사 오더라도 비싸게 되어 있어! 수지가 안 맞아! 그러니까 가축들을 버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양계장에서, 수많은 돼지가, 수많은 송아지가 묻혀진 상태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청운의 꿈을 품고 유학길에 떠났던 우리의 자식들이 학비 조달이 안 돼 가지고 보따리를 싸 들고 다시 돌아와야 했지 않았습니까? 만일 달러가 부족한 이 상태가 지속되었더라면 무슨 돈으로 200불 가까운 석유를 들여오고 100억 불 이상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들여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민생활을 지켜 나갑니까? 어떻게 공장을 돌리고 어떻게 먹고사나 이 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일도 그래요. 우리가 시장이 튼튼하게 형성이 돼야만 그래서 국제교역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만 우리를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기들의 시장 파트너가 못 된다고 생각할 때 웃기는 얘기입니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국가경영의 큰 틀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이 정치에 성공한 이 정부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았느냐? 저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정홍보 부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소회가 어떤 것인지? 또 작은 정치의 미숙 때문에 모든 업적까지 부정당하는 안타까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개혁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습과 문화까지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개혁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엄청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적 동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있어서 정부는 자신 있게 했다고 보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리! 경제문제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한국경제를 다시 한 번 조감해 보겠습니다. IMF가 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유동성이 부족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단기적인 외환유동성을 해결해 가지고 결국 한국경제의 막힌 부분을 뚫어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에 순환과 구조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순환문제는 해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문제가 남았습니다. 구조개혁의 문제가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개혁을 바꾸는 것은 하드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고안해 낸 것이 4대 개혁이고 빅딜입니다. 한국경제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이 관건이 4대 개혁에 있고 빅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건너기 어려운 깊은 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오르기 힘든 산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 개혁과 빅딜이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봉직하고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런 국가적 과제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정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모르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봉균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사이버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세계 지역의 개념이 없습니다. 런던이든 LA이든 뉴욕이든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지역의 개념이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직접 서울에 와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뜨니까 거기에서 그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제조업을 생산해 가지고 예컨대 자동차, 전자제품 팔아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국제수자를 방어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사이버 정보화시대에 서울 같은 곳을 홍콩이 담당했던 것, 싱가폴이 과거에 담당했던 역할을 옮길 수 있는 선진 금융기법의 산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금융의 Hub Port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책이 있느냐? 제일은행을 뉴브리지 캐피탈에 판 얘기 가지고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부실한 은행이 탄생한 이유는 이 정부 이전의 일이었고 좌우지간에 제일은행을 선진은행에 판 것은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은행의 선진기법을 우리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비싼 등록금을 내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진기법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러한 빅딜, 이러한 은행의 구조조정,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에 대해서 금융산업의 Hub Port를 서울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경제의 장래는 세계화의 속도와 함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계화 속도가 어떤 것이냐? 형편없이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세계화 속도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파트너로서의 대접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기업관련 법률의 정비입니다. 투명한 회계제도의 확립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한 번 기업이 망하면 법정관리다 파산이다 그래서 청산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5년, 10년이 걸립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6개월이 가면 끝납니다. 기업은 망했는데 그것을 공적자금으로 전부 뒷돈 대 주어 가지고 버텨 나가게 해서 정비도 안 되고, 이것은 시장경제와 충돌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뒤로는 공적세금을 낸 국민의 혈세로 은행을 통해서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미국과 같은 미연방 파산법과 같은 그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제7장과 제11장과 같은 법제정이 필요한데 시간관계상 내용은 소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의 속도를 좀 세계화의 속도를 높여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한국은 자본주의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식 자본주의는 계약직 자본주의야. 그런데 우리는 연고자본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사의 불안도 거기에 있습니다. 중산층의 불안도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벌의 금융지배 대책이랄지 또 5대 재벌이 제2금융권을 장악하는 문제랄지 이런 굵직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 문제입니다. 삼성자동차는 처음부터 잘못 태어났습니다. 지금 삼성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가 억울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4조 3000억의 빚을 갖고 있는 공장을 돌려서 남을 장사가 없어요. 지금 삼성자동차가 한 달에 1000억씩 적자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그대로 지탱시켜 주는 것은 모기업인 삼성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과잉투자 시설을 업종 전문화시키겠다고 하는 빅딜정책과도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국민의 정부의 탓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 같은 선전을 정치권 일각에서 하고 있는지 나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성자동차 처음에 만들려고 그럴 때 기아, 대우, 현대, 쌍용 4개 자동차를 합치라고 그래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을 때, 신규로 새로 하나 또 내라는 겁니다. 반대했어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더니 대구에다가 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부산에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마인드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 정책을 결정한 과거 정부의 김영삼 대통령과 경제관료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욕을 왜 우리가 얻어먹어야 합니까? 오히려 그 뒤치다꺼리를 해 주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도 삼성생명을 상장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삼성생명, 그것은 단순한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상호회사, 뮤추얼컴퍼니라는 것은 계약자 이익이 항시 우선되는 거예요. 미국의 프루덴셜 생보사나 스테이트 팜 손보사 같은 것도 보면 전부 계약자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삼성생명 주식 팔아서 할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서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공장의 실체를 놓고 빨리 가동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3자 인수든 대우가 인수하든 GM이 인수하든 도요타가 인수하든 빨리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의 부담을 좀 스스로 덜어라 이런 얘기예요. 농림부장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은 이 시대적인 명제입니다. 결코 통치권 차원의 집권 정당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민족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만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개혁-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데 같이 동참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구리 출신이신 전용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출신 전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공동정권은 국민이 기대와 희망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마음에 허탈과 좌절만을 안겨 주는 그러한 일들이 거듭되어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와 여당은 빅딜이 구조조정의 최선의 방식이라면서 5대 재벌을 압박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7일에는 5대 재벌 빅딜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가 삼성과 대우 간의 빅딜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의 법정관리 발표가 있기 불과 48시간 전만 해도 ‘빅딜이 임박했다. 72시간 이내에 결판난다’는 정말 경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도 안 된 지난 7월 1일 삼성과 대우의 빅딜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선언하고 삼성자동차를 법정관리로 한 청산계획과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하여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삼성그룹이 4조 4000억에 달하는 삼성자동차 부채문제의 해결과 삼성생명의 상장을 조건으로 서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자, 또한 삼성자동차의 청산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하루도 못 되어 다시 삼성생명의 상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발을 빼고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어제는 또 삼성자동차 공장 가동은 인수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다시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자동차 처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책임 없는 정부 당국자의 모습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조정과 빅딜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의 발언이 그때그때를 때우는 임기응변식이 된다면 그 어떤 기업이, 그 어떤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신뢰할 수 없는 얘기는 정부가 삼성의 의도를 몰라서였습니까, 아니면 삼성이 정부를 굴복시킨 것입니까? 현대가 정부를 따돌리고 대북사업을 독점하듯 삼성도 정부를 제쳐 두고 구조조정을 자기 편리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 삼성자동차 처리를 통해 빅딜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빅딜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빅딜이 실패한 현시점에서 정부는 삼성자동차의 처리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부실에 허덕이는 대우가 삼성자동차 공장을 인수하여 한시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분은 정부가 적절히 보상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이 말이 정말입니까?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시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 당국자는 삼성자동차 처리문제와 삼성생명은 별개의 문제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삼성생명의 상장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삼성생명 자본금이 고작 936억 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분명한 것은 실현될 주가는 주주의 기여분이 아니라 삼성생명 고객의 기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생명 상장의 이익은 삼성생명 고객과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생명이 만약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면 다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선례를 지키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천명하며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신뢰를 얻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은 기업조직과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정부는 기업과 달리 영리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은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인원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경찰의 경우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1개의 청과 2개의 경찰서를 신설했습니다. 통상 이 정도 조직을 신설하면 육칠백 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단 1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치안이 불안하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 교통, 순찰 등의 인력보강은 시급합니다. 더욱이 공무원 총정원제에 경찰이 포함되어 앞으로 신규채용 또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순직한 경찰관 중 과로로 순직한 분이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중심의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식발표를 통해서 올해 6월의 실업률은 6.5%, 실업자 수도 140만 명으로 줄어들어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격히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장기간 실업으로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금년 1/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망실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OECD기준 실업률을 하루빨리 정부가 공표하여 실업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대표연설을 통해서 지난해 OECD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5% 정도로 예상했다가 최근 5% 성장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인용하면서 OECD의 지표를 상당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OECD 발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실업률도 OECD 기준으로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업률은 ILO 기준, 경제성장률은 OECD 기준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취업자의 취업구조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취업자의 수를 보더라도 상용근로자의 수는 97년의 1300만 명에서 금년 1/4분기에 1180만 명으로 무려 12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주당 17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실상 반실업자의 비율은 97년 1.6%에 불과했으나 금년 1/4분기에는 3.5%로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가 선전하는 고용상황의 호전은 실망실업자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취업의 심각한 불안전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무시한 껍데기 전시용 실업통계일 뿐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부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30일 시정연설을 통해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 당연히 서민들이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냉소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것은 정부의 발표가 우리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부의 이런 발표를 믿고 동사무소에 가서 영세민증명서를 떼고 은행에 가서 ‘나 돈 주시오’ 하면 은행에서 돈 줍니까? 당장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월세라도 줄여 볼까 전세자금 신청하는 사람보고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총리 빼고는 아마 보증 서 주실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은행이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전세권을 담보로 하고 직접관리 한다면 얼마나 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정부는 최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치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고를 보니까 연소득 2400만 원의 30대 봉급생활자는 연간 세부담이 2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낸 자료를 보더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1400만 원인 사람은 모든 공제를 다 활용했을 경우 9만 4000원의 세액감소를 받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그 감세혜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앞의 경우보다 2배 정도 더 수입이 많은 3000만 원의 연소득을 가진 사람은 이번 조치로 인해 무려 105만 5000원, 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220만 원의 세액감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이것이 소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렇게 세액감소로 발생하는 세수의 감소분 1조 4000억 원 중 연간 수입 2000만 원 이하의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세액감소분은 도대체 몇 %나 됩니까?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빈부격차를 정부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조장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서 국민을 현혹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은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작년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의 수령자격을 변경하여 만 60세 이상이 되거나 실직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한해서 그동안 불입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실직한 지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실직으로 가정이 어렵다면 연금수령을 해 주어야 연금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분통 터지는 것은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다른 사기업에 가더라도, 또 나이가 60세가 안 되어도 수령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럴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소위 국민정부가 한 일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차별적 조항을 지금 당장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수령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앞으로 있을 연금, 기금의 고갈을 조금 연장해 보려는 고육지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총리,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이야말로 복지국가의 고유한 역할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통합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마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상과제처럼 생각하며 밀어붙이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 각 부문의 소득추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기반 조성을 위해, 이를테면 2002년, 2005년, 2010년에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주며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해서도 통합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실직해서 수입이 전혀 없으나 지역의보 통합 이후 과다한 보험료 요구로 땅 팔고 아파트 팔아서 보험료 내게 되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 후 오히려 크게 인상된 보험료를 요구한다면 통합의 효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 정부의 지원 효과는 무엇입니까? 총리는 의료보험 통합이 개별 가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례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의보끼리 통합도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통합은 더욱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보의 만성적인 적자로 볼 때 상대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직장의보 가입자의 부담률이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총리,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통합이 단순히 조합의 적자를 메우고 인적 구조조정,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조합의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통합시행을 당분간 전면 유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해서 98년 4월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부터 8월까지 현지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11월에 공청회를 거쳐 전면 해제 도시와 일부 해제 도시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았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전면 해제 도시는 작년 말까지 해당도시를 선정․발표하고 금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며 일부 해제 도시는 환경영향평가 및 구역조정을 금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일방적으로 추진계획을 연기하고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를 위해 발표한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기대와는 달리 부분적인 행위만 할 수 있는 현실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9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보호되어야 할 산림지역 이외의 보존가치를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대지나 농경지나 할 것 없이 전향적으로 전면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존치지역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보상방향과 방법, 시기, 가격기준 설정,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시급한 법률 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처우와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 사기는 바닥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묻혀 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에 기고한 지방직 공무원의 하소연은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직 9급 3호봉입니다. 월 급여액이 41만 원가량인데 이번 달에 제세공과금 떼고 8만 원 상조회 공제금을 떼고 나니 28만 원 받았습니다.” 중략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걸 받고 어떻게 양복 입고 다니냐’ 하더군요. 양복마저 안 입고 다니면 누가 보아도 완벽한 거지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그토록 개혁의 동반자라고 주장하시는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총리! 한 달에 28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 대통령께서는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통을 잘 알고 있으며 5년 내에 중견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정부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자재정입니다. 5년 뒤면 적자재정의 부담이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주름을 끼치는 시점입니다. 그때 정부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제대로 예측 못 하면서 공무원 처우개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떤 살길을 마련해 주실 것인지? 또한 1년 내에, 2년 내에 어떤 방법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처우개선을 위해 자금이 연차별로 얼마나 필요하며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불과 1년 반 전 우리는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 속에서 온 국민이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현실 인식이 보다 철저해야 합니다. 철저한 현장감 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아마추어 티를 벗어나지 못하는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정책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정책의 완벽주의를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낙관적인 정보가 있다면 그 반대의 정보도 반드시 확인하는 균형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도취에 파묻혀 늘 낙관적인 정보만 반기는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로, 얻어진 정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적용범위 등 제반 논의 과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합리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행위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결정권을 가진다면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드시 배격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십이야말로 지금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의원, 감사합니다. 몇 분 남았는데, 고맙습니다. 다음은 광주북 갑구 출신이신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헌정 사상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출범 1년 4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국민의 정부를 구성하고 강력한 경제개혁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사관계 혁신 그리고 수출촉진, 외자유치 등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ASEM 외교를 비롯해서 APEC 외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방문 등 대 강대국 외교와 동남아 외교 등의 경제통상외교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 냈습니다. 이러한 가열찬 경제개혁과 경제통상외교의 결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600억 불 이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97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98년에도 412억 불의 흑자를 기록했고 99년 5월 현재 93.5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97년 69억 달러에서 98년에는 88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환율은 195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제는 1100원대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금리도 30% 수준을 육박했다가 이제는 한 자리 숫자인 8%대로 하향안정을 시켰습니다. 외화차입금 가산금리도 정크본드 수준인 l000bp 수준에서 150bp 수준으로 신인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무디스와 S&P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 중 우리 한국이 가장 빠르게 경제회복을 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MF의 캉드쉬 총재도 지난 5월 19일 한국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서 곧 IMF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경제 회생에 대한 엄청난 치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정부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른바 고위층 부인들의 고급 옷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 등등에 국민여론들이 들끓는 것은 일부 언론의 선정주의적 보도에 편승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보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계층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유층들은 IMF 이후 고금리와 증시활황을 통해서 자산증식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저소득층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에 이른바 고위층 부인들의 고급 옷 사건이 터져 가지고 저소득층들의 부유층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민심의 소재입니다. 생활고에 쪼들리는 서민들은 특별검사제니 국정조사권이니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강력한 민생개혁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권을 둘러싼 정쟁은 생활고에 지친 서민대중들을 더욱 피곤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대중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대중들이 진실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읽고 거기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중산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생활고에 쪼들리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계십니다. 경제위기라는 고난의 강, 동서갈등이라는 고난의 강, 남북분단이라는 고난의 강을 뚜벅뚜벅 건너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의 장관들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기는커녕 물장구를 치면서 대통령이 고난의 강을 건너는 데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파동, 고급 옷 파동, 진형구 검사장 망언 파동, 손숙 장관의 2만 불 파동, 공무원 경조사비 파동 등이 김대중 대통령의 고난에 찬 개혁의 빛을 희석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을 올바로 보필하고 있는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국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각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개혁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향후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는 한국경제가 IMF 구제금융 체제로 들어선 이후에 강력한 재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많이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엄청난 재정자금의 투입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제거 이외에는 아직 본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특히 작은 자본으로 거대한 자원을 지배하는 이른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현상은 아직 크게 완화되지 않아서 공정경쟁을 크게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5대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현상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대 재벌 계열 금융기관들의 제2금융권 시장점유율은 수신기준으로 97년 3월 말 18.6%에서 99년 3월에는 34%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데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97년 말 기준으로 해서 5대 재벌의 생산비중이 한국경제 전체의 3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재벌의 부채총액이 전체 기업 부채의 40.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5대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현상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현재의 추세대로 5대 재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지배가 계속 강화될 경우에 조만간 한국경제는 5대 재벌의 사활에 좌지우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 지금부터 5대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금융시장이 5대 재벌에 편중되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간접금융의 경우 예금은행 여신은 잔액기준으로 97년 말 351.5조 원에서 98년 말에는 315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종금사의 경우는 여신이 97년 말 70.8조 원에서 98년에는 21조 원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업대출금은 97년 67조 원 증가에서 98년에는 25.2조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5대 대기업의 채권발행 및 유상증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간접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직접금융시장이 기업의 소요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접금융시장이 5대 재벌의 자금조달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회사채시장과 CP시장에서 5대 재벌의 자금독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98년 7월 25일부터 ‘금융기관의 CP 및 사모사채 보유 한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0월부터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 한도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회사채 발행은 98년 11월까지 5대 재벌의 비중이 높았으나 5대 재벌의 회사채 보유 한도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12월부터 다른 재벌의 발행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5대 재벌 위주의 시장으로 변한 CP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 말부터 은행신탁과 증권사에 CP 할인업무가 허용됨에 따라서 CP 할인규모는 98년 중 계속 증가해 오다가 7월부터 CP보유한도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위축되어 가지고 98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직접금융시장이 5대 재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5대 재벌의 유가증권 공급이 크게 늘면서 타 기업의 유가증권을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5대 재벌이 유가증권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은 5대 재벌 계열 증권사 및 투신사의 시장지배력이 우월해 가지고 이를 통해 유가증권 발행 및 소화가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계공시와 금융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 5대 재벌 계열 증권사 및 투신사가 기관투자가로서 직접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서 금융의 핵심기능인 감시기능 및 정보전달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5대 재벌에 대한 자금편중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은행의 신용공급기능이 위축된 상황에서 5대 재벌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편중은 5대 재벌에 대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벌의 구조조정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사항으로 99년 말까지 계열사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5대 재벌사의 부채총액은 97년 말 221.4조 원에서 98년 말 234.5조 원으로 오히려 13.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6대 재벌로부터 30대 재벌의 경우 부채규모는 136조 원에서 132.4조 원으로 3.6조 원이 줄었습니다. 한편 유상증자가 크게 확대되어 5대 기업의 자기자본은 97년 말 46.8조 원에서 98년 말에는 7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97년 말 472.9%에서 98년 말에는 335%로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비율 축소는 대주주의 증자참여가 아닌 계열사의 증자참여와 자산재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부채축소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벌들이 자기 계열사를 매각한다든지 외자를 유치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낮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열사의 증자참여를 통한 재벌 구조조정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총액출자한도의 부활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재경부장관! 현재 국민의 정부는 지식정보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시대의 추세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가 진전될수록 부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자들에게 편중되어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현재 양산되어 있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고용창출기회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진전될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의 계층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현재도 심각한 상태이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계층양극화와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제개혁과 세정개혁,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논의의 여지가 없이 당장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구조는 간접세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지극히 소득역진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선진국들은 직접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의 비중이 우위를 보이는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은 직접세의 비중이 간접세의 비중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화된 소득분배의 불균형 시정 차원에서 현행 소득역진적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를 직접세 위주의 조세구조로 혁명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부문의 지출구조도 우리 한국은 OECD 주요국들과는 달리 공공행정서비스 등 집합서비스 지출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지출을 목적별로 보면 97년 중 경제 및 공공행정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출이 전체의 33.7%, 국방 및 치안에 대한 지출이 18.4%를 차지하는 등 집합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실업 문제, 소득불평등 심화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합서비스 관련 지출을 점차 축소해 나가면서 사회보장 등 개별서비스 관련 지출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부가 주로 노동소득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현재와 같은 자본소득에 의한 빈부격차의 심화는 현저하게 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인 개인의 이기심을 극대화시켜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의 세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서 어느 세대, 어느 계층에게도 능력에 따른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불과 216억 원의 상속세를 내고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해 미국 최고의 부호 빌 게이츠는 자신의 2세들에게 불과 1000만 달러의 재산만 남겨 주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은 경쟁의 촉진을 통해서 달성되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승자와 패자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격차를 수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끊임없는 기회가 주어져서 사회 전체가 역동성이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의 공정성 확보와 부의 세습 완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부 마지막으로 경북 문경․예천군 출신이신 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경․예천 출신의 신영국 의원입니다. 최근에 공동여당의 한 축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머지 한 축도 그리 해 주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 봅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 안에서는 IMF와 미국의 경제 지원에 대한 찬사가 넘쳐 나고 IMF 우등생이니 모범생이니 하면서 자랑스러운 훈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배고프게 만드는 국민의 정부는 지금 1년 반 만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때 이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실업과 가난, 해고의 위험 속에서도 금모으기, 실업극복 국민운동 등 피와 땀과 눈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난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을 협박하고 경영주를 퇴출시키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심지어는 기간산업마저 외국인들에게 헐값에 팔려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으로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중산층 살리기니 서민 생계지원이니 하면서 내년의 총선 승리만을 위해 선심성 경제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빚더미 국가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햇볕이다, 외교순방이다 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단순증가만을 이유로 IMF체제를 1년 반 만에 극복했다는 통계적 유희를 중단하고 IMF체제를 냉정하게 비판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과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IMF의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미국과 외국자본, 이에 동조한 정부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10여 년 후퇴했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길거리로 내어몰렸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었던 미국과 외국 채권은행들은 최소한의 부담은커녕 떼돈을 벌어 본국에 송금하기에 바빴습니다. 총리! 찰머스 존슨 일본경제정책연구소장은 LA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실자본주의나 불투명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 경제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작전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는 보태서 IMF는 아시아를 미국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존슨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미국과 IMF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이들 채권은행들도 당연히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투자․투기자본가의 입장에 편승하여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게 한 소위 대통령 주변의 경제전문가들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리! 일부 식자들은 IMF가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에 대해서만 구조조정과 기업․은행의 부채비율 축소를 강제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입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IMF에 의해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단두대에 눕기를 강요당했습니다. 부채비율 200%, BIS 8%라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형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는 그 기업의 업종이나 역사, 경영자의 자금동원 방법 등에 따라 다르고 외적으로는 사회의 금융구조와 관행,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IMF와 정부는 기업의 대소, 업종 등을 불문하고 단시간 내에 모든 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부채비율 200%라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흑자도산을 하였고 200여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실직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IMF 이후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된 부채비율 200%로 인해서 쓰러진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또한 그러한 정책이 과연 바른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BIS비율 8%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8%가 외국자본에 우리 은행을 팔 기준입니까? 이 판다는 8%로 얼마나 많은 은행원들이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국가재정이 손실되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국부가 유출되었습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 8% 이외에도 IMF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또 다른 도깨비방망이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내외 인사들은 정부가 투명성에 대해서 그것의 타당성이나 필연성, 현실적합성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는커녕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장관의 논리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IMF가 원했던 결벽증적인 투명성 강요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맹목적인 투명성 추종의 오류는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의 경제위기에서 분명하게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투명성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90년대 초에 우리처럼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반면에 투명성을 의심받는 독일은 미국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장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한 번도 심각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명성 확보 정책은 지나친 자기비하이며 21세기판 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IMF와 미국이 요구하는 투명성은 위기예방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결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재경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그러한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경부장관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추진한 투명성의 공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헤지펀드와 외국자본의 국외유출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서 한때 아시아통화기금, 즉 AMF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주장하신 AMF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비상시 자본의 국외유출 통제와 자구행위 조치는 한 국가의 주권수호의 문제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헤지펀드 감시기구 창설 및 운용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둘째, 민간금융기관의 손실부담에 대한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선진국의 자금제공기관에 대한 경영감독을 추진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해야 합니다. 넷째, 신금융질서의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신금융질서가 강대국 중심으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빅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빅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정책실패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삼성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을 상장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반대로 다시 철회하였는데 총리는 이 졸속적인 정부의 조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신감을 안겨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빅딜의 목적을 완전히 포기한 삼성자동차에 대한 특혜정책이 바로 빅딜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에 IMF와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과 역사는 준엄하게 그 과오를 심판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위기 시의 경제정책이었던 무분별한 해외자본 유치, 국내 기간산업의 해외매각 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IMF 18개월 동안 외자유입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나 적대적 M&A에 의해 산업기반이 잠식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부채비율 감소 등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핵심사업이 헐값에 외국기업에 매각되고 그 과정에서 핵심기업이 해외로 유출되어 미래의 생존기반인 R&D체계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석․박사급 연구원 500여 명을 포함해서 2000여 명의 연구원을 과학기술연구 현장에서 내쫓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국내 과학기술자들을 달러벌이, 해외취업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이며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라고 봅니까? 또 이것이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입니까?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IMF 이후 무책임한 구조조정으로 과학기술 연구현장을 떠난 연구자와 해외로 유출된 우리의 고급두뇌가 정확히 얼마이며 그로 인한 재정․기술적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정부가 유치한 외국인의 신규투자는 고용창출이나 기술이전 등과는 거리가 먼 단지 돈놀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35%대의 높은 저축률을 지닌 우리나라가 과잉투자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국내 저축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해외자본 유치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외국인의 손에 달려 있고 구조조정자금은 외국인의 손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21세기형 사대주의일 뿐이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헐값에 팔아 치우고 안방인 국내시장마저 내주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방미 중 우리 정부의 개혁의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해 서두른 제일은행의 헐값 매각도 성급한 외자유치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떨이, 외상판매, 보조금 지급이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 행위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족의 생명과 다름없는 종자산업에서조차 업계 1위, 2위, 3위인 홍농․중앙․서울종묘가 모두 외국기업에 팔렸습니다. 이제 씨마저 내다 파는 것이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의 IMF 생존전략입니까? 그들 기업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내부지분보다 높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커 가고 있습니다. 외자유치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신중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신기술 도입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내 10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 및 경영권 간섭에 대한 사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에 헐값으로 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 제조업으로서 국내 부품산업 등에 엄청난 연관효과를 갖고 있는 한국중공업을 외국기업에 팔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보여 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주요 기간산업의 해외매각 추진, HSBC의 서울은행 인수거래 그리고 계약위반의 시비까지 있는 로스차일드의 한라그룹에 대한 브릿지론 중계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면 국가 기간산업과 수익성이 높은 독점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국익최우선의 차원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물론 북유럽국가들도 금융위기를 맞아 외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진정된 후 사후적으로 보면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자본충실화를 위해 사용한 지분은 80% 이상이 국내에서 조달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근원적 한계를 갖는 외자유치보다는 국내자금을 선용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무분별한 외자도입 정책으로 유동성 문제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짜 국내기업을 팔아 치우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국민들에게 진실이 무엇이며 참다운 용기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과거의 오류에 대해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자성하고 국론을 모아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과 역사 앞에 다짐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못다 한 것은 서면질문으로 속기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은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사재출연의 강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전근대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민간자율에 의해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삼성생명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여부는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배분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공개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부산공장을 청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관리하에서 부채정리가 이루어지면 삼성자동차 생산시설의 제3자 인수 등이 용이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부산공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절차에 따라 처리되더라도 부산공장이 현행대로 자동차 생산기지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전의 입장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자동차 처리에서와 같이 경영실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일이 묻는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와 자본주의의 본질에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업의 경영실패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 기업의 공공에 대한 책임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출연해서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처리하고 협력업체 손실을 보상키로 한 것은 삼성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지난 6월 25일에 노․정 합의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예산지침보다 단체협약을 우선 이행키로 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시고 그 합의과정에 재계가 배제되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확정된 공공부문 개혁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된 사항들은 단체협약과 법률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은 이행하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칙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부문 개혁에 관해서는 노사정이 협의를 거쳐서 그 원칙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노조전임제 문제 등 노사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간의 협의과정에 재계가 적극 참여해서 우리 현실과 국제관례를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또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보수 현실화, 재산등록제 시행과 강화, 일벌백계 사정제도 등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되지 않느냐 하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 분야 질문 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제도와 환경, 국민의식, 재산등록제 등과 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괄하는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근원적인 조치와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공․사 생활에서 올바른 몸가짐과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달부터 공직자 10가지 준수사항을 제정해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성실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강두 의원께서 삼성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이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삼성과 대우 간 빅딜의 지연에 따라 삼성자동차가 부도사태를 우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 회생 문제는 앞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더라도 부산공장이 현재대로 자동차기지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성, 교보 등 생명보험 회사의 상장 여부는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배분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공개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는 우선 삼성이 협력업체 지원, 삼성계열사의 부산 이전 등 삼성 측의 이행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금융 구조조정 관련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64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서 지난 97년 11월 그리고 97년 12월 그리고 98년 9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국회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동의받은 사용내역의 변경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부실 사전예방과 부실은행 경영진의 책임추궁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상시퇴출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주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실금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은 물론이고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재산몰수, 사직당국에 고발 등의 엄중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정비해서 적기 시정조치로서 재무구조상태에 따라서 첫째로 경영개선권고, 둘째, 경영개선요구, 셋째, 경영개선명령의 세 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엄중 적용해서 국민부담이 누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워크아웃이 정경유착의 산실이라는 지적을 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5대 재벌의 사업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인 재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자율적 합의 아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 개선작업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구조조정과 기업개선작업은 이해당사자가 스스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산업정책 수립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을 개별법을 통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안정법, 국민생활기본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예산확보, 전담요원의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태식 의원께서 국정홍보 부족과 작은 정치의 미숙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소회를 물으시고 4대 개혁과 빅딜 등 국가적 과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4대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1년여 만에 IMF 체제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비롯해서 국정의 큰 틀을 잡아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합니다. 다만 최근 몇 가지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의 홍보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리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4대 개혁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정책 추진의 당위성이나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홍보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더욱 정성을 쏟겠습니다. 또 개혁은 오랜 관습과 사회 문화까지 개선해 나가야 하므로 사회적 동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개혁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잘못된 관행과 문화까지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씀은 저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과거 우리는 소수의 개혁세력에 의한 성급한 개혁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중단되거나 부작용을 야기한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정부는 개혁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생각하에 전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각오를 새롭게 해서 개혁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원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대 재벌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삼성자동차 처리, 대우가 삼성자동차 공장을 인수해서 한시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분을 보상해 주는 방안 등등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스스로 사재를 출연해서 삼성자동차 부채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것은 빅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빅딜이 지향하는 중복․과잉 투자 문제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빅딜정책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빅딜 추진에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부산공장의 재가동 여부는 법정관리인과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운영상의 적자분을 보상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주셨는데 삼성생명의 주식공개 문제는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배분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공개 상장의 요건과 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보험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과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의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인력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기능중심의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은 2차에 걸쳐서 시행되었습니다. 1차의 경우는 정부 부처 통폐합 등 큰 틀의 개편에 중점을 두었고 금년에 실시한 2차 개편은 민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시스템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했던 것도 사실이고 부분적으로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운영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ECD 기준의 실업률 발표 문제와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통계는 ILO 방식에 의해서 조사되고 있으며 표본가구 수와 조사방법 등에 있어서 비교적 국제기준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ECD 기준의 실업률은 통계의 신뢰성․안정성 측면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사태 이후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 아울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채용을 권장하는 각종 제도의 활성화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의 대출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세금을 담보로 하고 대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은 제3자인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보증 없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서 전세자금을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시적인 생활안정보다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연금가입자가 은퇴하는 만 60세 이후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공통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령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기금의 고갈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만 60세 이전이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보험제도 통합은 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동일한 대상자를 관리하면서도 제도별로 관리기구, 보험료 적용기준, 급여방법 등이 다르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국민 불편이 크고 관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단장은 송재 총장을 모셨습니다마는, 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장기적인 청사진과 함께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보험통합의 부작용을 우려하시면서 단순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통합시행을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을 통합하려는 취지는 의료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의료보험료 인상은 주로 보험료 수입에 비해서 급여비가 급격히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그리고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 문제는 우선 재정을 2년 정도 분리해서 관리하면서 자영자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파악 방법을 강구하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또 그린벨트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보전가치를 상실한 지역은 전면 해제하고 존치지역의 사유재산권 보상 등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헌법재판소가 98년 12월 24일에 결정했습니다마는 이 결정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나대지에 대해서는 주택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보상근거와 예산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 가칭 개발제한구역의관리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권별로 해제기준 또는 환경평가기준 등을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확정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또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5년 내에 중견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약속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98년부터 2년 연속해서 보수삭감 등으로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생계난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퍽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5년 내에 민간의 중견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 공무원보수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 의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재원조달 문제는 정부 재정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제정책 등 국가 재정운용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정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바로 지각없는 사람들이 저지른 비위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정을 맡고 있는 한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IMF사태 극복 과정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박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금년 중에 9조 원에 이르는 실업대책 지원과는 별도로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서 봉급생활자 세금경감에 1조 4000억 원, 일자리 창출, 교육, 주택, 의료비 경감 등에 1조 10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긴급처방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득균형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해 갈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각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개혁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을 비롯해서 내각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해 왔고 부족하고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자성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정부는 우선 공직사회에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을 거울삼아서 개혁의지를 재점검하고 각오를 새로이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재벌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는데 5대 재벌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도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을 함께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의 지배는 자칫 경제력집중의 심화는 물론이요 예금자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영국 의원께서 IMF사태 대응과 관련해서 존슨과 같은 경제학자들의 미국과 IMF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견해, 미국과 국제 투기자본가 입장에 편승한 대통령 주변 경제전문가들의 책임 문제, IMF가 한국에 대해서만 구조조정과 기업․은행의 부채비율 축소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입김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해 봐라 이러셨습니다. IMF 정책권고에 대해서는 많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F사태를 일단 극복한 경험을 가진 우리의 경우 어느 극단적인 견해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국제적 상황, 위기극복 경험,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여러 요인들을 함께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MF사태 이후 우리 정부와 IMF 전문가들은 수시로 만나서 우리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경제전망을 토대로 정책대응방향에 대해서 협의해서 최선의 대책을 도출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존슨과 같은 극단적인 반IMF적 비판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국제 투기자본가에 의하여 우리 경제전문가들이 좌지우지되었다는 비판도 좀 문제가 있는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IMF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만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가혹한 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준 자체도 우리 정부와 IMF 간 협의하에 결정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비판과 평가를 균형 있게 수렴해서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께서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서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허락해 주신다면 재경부장관과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헤지펀드와 외국자본의 국외유출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서 AMF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현재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은 국제통화기금을 보완하는 지역통화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 금융질서에 관한 개편 논의가 주요 선진 국가들과 국제 금융기구들 간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그 논의의 일환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5대 재벌의 빅딜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빅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실패의 표본으로 본다고 하시면서 삼성자동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삼성생명을 상장하려 한 것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특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대 재벌의 사업 구조조정은 기업 간의 중복․과잉 투자 문제를 해소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자구노력이었다고 봅니다. 이 같은 빅딜은 현재 반도체, 정유, 철도차량 부문은 사실상 완료단계에 있고 선박용 엔진 또 항공기, 석유화학 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작계약 등으로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단계에 와 있으며 실질적 성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정책의 실패를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와 삼성생명의 상장 허용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서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서 삼성생명의 공개나 상장이 전제되거나 정부와 이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스스로 사재를 출연해서 삼성자동차 부채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것은 빅딜은 아닙니다. 그러나 빅딜이 지향하는 중복․과잉 투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점에서는 뜻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신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서 사회 지도층이 진솔한 자기성찰 아래 도덕성 회복과 사회정의 구현에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꾸준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비리를 추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7월 중에 확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부패를 꾸준히 추방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행정의 강화 등을 통해서 경제정의를 뿌리내리는 일도 지속적으로 정성을 모아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오전에 질문 주신 의원님들 질문에 답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정우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의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고 투자보다는 소비증가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투자부진 문제와 소비건전화 방향을 먼저 점검했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알려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선 최근 경기회복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지난 1/4분기 경제성장을 공식 추계한 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소비가 지난해보다 6.3%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9.6% 준 것에 비하면 지난해 수준을 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소비가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투자와 수출물량 증가가 소비증가율의 2배 수준입니다. 설비투자는 12.9% 증가된 것으로 추계되었고 수출도 물량기준으로 12%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투자가 소비에 못지않게 1/4분기 성장회복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출이 지금 국제적으로 공급과잉 때문에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수출금액이 물량만큼 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액도 5월부터 플러스세로 들어섰고 6월에 12.8% 수출금액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남아시아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나아질 것 같고 보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경기도 예상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의 수출금액 증가는 하반기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경제시스템 자체가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주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1～2% 높아지는 데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경제가 마이너스 5.8%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웃도는 상황이 아니라면 과열이라고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장래에 대한 불안이 적은 고소득층의 소비가 먼저 살아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점차적으로 여러 산업과 여러 지역과 여러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고소득층 밑의 계층도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경제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계층들이 과소비 행태를 보인다든지 향락적인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통합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문제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많은 계층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의 실상을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12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업대책을 정상적인 실업대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지금 정부가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고 실업자 중에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을 주지만 그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돈을 거저 주어야 되겠느냐,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일을 하면서 주자 해서 찾아낸 아이디어가 바로 공공근로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이고 보완적인 처방이고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을 여기에만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실업대책의 근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에 중소기업 육성정책, 벤처기업 정책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에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월에 정부가 수립했던 실업대책, 8조 원이 넘는 실업대책도 그 80% 정도가 이와 같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서 진짜 일자리를 주는 대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인 실업대책으로 전환해도 되는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상보다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한시적인 실업대책은 금년보다 줄여 나갈 수 있고 또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눈으로 보면,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중요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할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쪽에 많이 투자하는 이런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정부가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계를 앞으로 3년 정도를 내다보는 시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에 이와 같은 방향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생명보험사 주식 상장으로 인해서 삼성이나 대우가 받는 이익 규모를 정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특정기업의 주가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기업가치, 수익성, 그 회사가 그동안에 쌓은 영업권,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차익이랄지 거기에 상장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을 주주와 보험계약자 간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상장 후 주가가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 하는 것도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명보험사 공개상장과 관련해서 정부는 주주와 보험계약자 간에 어떻게 그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될지 하는 것을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주주에게 이와 같은 상장에 따른 이익을 주는 이런 특혜 소지는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는 200%의 부채비율 준수와 관련해서 5대 재벌이 R&D 투자와 같은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채비율 200%를 지키는 문제는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5대 재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5대 재벌과 돈을 빌려준 주 채권은행이 서명을 해서 재무개선약정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약속도 되고 국민에 대한 약속도 되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도 됩니다. 이러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채비율을 줄여야 될 부담을 안고 있는 5대 재벌이 새로운, 그것도 주력사업이 아닌 쪽에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 점에서 정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재벌은 앞으로 재무구조개선 목표를 이행을 하고 또 비주력분야에 있는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정상화가 되면 그것도 핵심역량분야에 해당되는 쪽에 사업투자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외환수급사정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니까 외국기업한테 우리 기업을 팔 때 제값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서둘지 말고 늦추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은 공기업을 외국 사람들한테 주식을 매각하든지 합작을 하든지 그 결과로 얻어지는 외환확보의 목적이 절대적인 중요한 목적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기업이 주인을 찾고 그야말로 경쟁력을 키워서 국민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는 뜻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경영의 투명성,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가능한 문제이고 이러한 뜻에서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이라도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보면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것은 외환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늦출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이 일시에 공기업에, 예를 들면 DR매각 같은 것이 몰려서 우리나라 물에 대한 가격이 불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매각시기랄지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워크아웃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개선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워크아웃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의 원천으로 봐서 얼마든지 회생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기업을 골라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대에서부터 64대 대기업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가 42개, 그다음에 39개의 중견대기업을 합해서 81개의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다소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에 따라서 대상기업들이 해야 될 자구노력이 지연되거나 조금 미흡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업구조 개선작업이 문제점이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을 반기별로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구노력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중단할 것이고 또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인책을 부여해서 금리나 융자기간을 더 유리하게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한 총액이 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러한 공적자금의 지원내역과 기준을 밝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금융구조개혁을 위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64조 원의 채권을 발행했고 그 보증동의안은 작년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64조 원 중에서 47조 원이 금융기관의 BIS비율을 높여 주기 위해서 증자에 충당되고 또 일부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사 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64조의 공적자금 이외에도 정부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자금을 들여다가 금융 구조조정에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공공차관 도입으로 국회의 동의를 다 받은 것입니다. 또 97년 말에 긴박한 위기상황에서 제일․서울 은행의 증자를 위해서 1조 5000억을 썼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특별회계라는 예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은행들의 후순위채 매입을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4000억을 사용한 이것도 역시 기금 계획이 국회에 보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서 97년 11월 이후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54조, 또 64조의 채권을 전부 발행해서 다 썼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규모가 71조 원 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적자금의 지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용도와 범위 내에서 물론 써야 됩니다. 또한 명확한 손실부담과 경영정상화 노력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공적자금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그 재원이 일단은 국가의 이자부담 등을 수반한다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이 인건비를 대폭 올리는 이런 것이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아니냐, 이것을 엄중히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출자은행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되도록이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은행자율에 맡기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은행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서는 이러한 풍토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부당하게 도덕적인 해이 현상으로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부출자은행이 임금을 과다지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임직원의 보수가 ‘메리트시스템’에 의해서 은행대부에서도 성과가 좋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획일적인 임금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문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서울․제일 은행의 부실 확대 원인,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제일 은행의 부실은 IMF사태 이전부터 축적되었고 대부분이 IMF 위기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금융기관의 소위 건전성 기준을 우리가 높여 놓으니까 이 강화된 분류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약 2조 3000억 정도, 이것은 부실요인과는 관계없습니다. 재무구조를 건실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소요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요인 때문에 최근에 정부가 추가로 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경영권을 넘기더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정상화를 시키고 ‘클린뱅크’로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은 뉴브리지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은 ‘클린뱅크’로 만들어 놓고 그 경영을 외국인한테도 개방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시중은행을 경영함으로써 우리 국내 사람들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선진된 경영기법으로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해외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투입된 정부의 공적자금은 앞으로 그 은행이 정상화되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또 이익이 발생해서 이익을 우리가 배당으로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98년 말에 비해서 금년 3월 말에 부실채권이 왜 늘어났느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즉 3개월이 넘도록 만약에 연체를 발생시키면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규모가 65조 4000억입니다. 이것이 98년 말 60조 2000억에 비해서 5조 2000억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서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는데 왜 부실채권이 늘어났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늘어난 이유를 보면 신규로 은행이 잘못해서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것보다는 앞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할 것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미리 자체 기준을 높여서 손실증가분이 생긴 금액이 상당요인이고 또 종전에는 우리나라에 전산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던 상호신용금고가 앞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여신을 새로 부실채권에 포함하는 데 따른 증가분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전체적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났지 새롭게 부실자산이 늘어난 요인은 거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러한 특수요인을 제외하고 보니까 금년 3월 말 부실채권 규모는 59조 8000억으로써 98년 말보다도 약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는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벌의 금융지배가 확대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예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정부도 정 의원님 말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보험회사의 자산규모가 늘어나고 투신사들의 대형펀드가 나타남에 따라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기계열에 대한 자금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재벌계열사 간에 맞보증에 의해서 교차지원이랄지 우회지원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생명보험회사나 투신회사 같은 것은 비상장 법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장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기업경영의 투명성 사외이사제도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것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산업자본에 의해서 금융자본이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력완화와 상충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넓게 보면 예금자랄지 투자자 보호에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는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보다도 오히려 더 투명하고 더 책임이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 소위 코퍼리트 가버넌스 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벌써 두서너 달째 이것을 만들고 점점 내용을 굳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금융권에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도 상장된 은행과 같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상장법인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소액주주의 권한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자산규모랄지 투신사의 신탁재산 증가규모를 감안해서 재벌소유의 보험사나 투신사가 자기 계열기업에 투자한다든지 여신을 제공하는 한도도 낮춰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분야 3개 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과 관련해서 합병할 때 특별부가세나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을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축․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세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앙회의 통합은 법인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시키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 등록세, 취득세는 면제되도록 장치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강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정부가 우리 경제체제 내에 만연되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체제 내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 부문의 개혁, 금융 부문,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 부문, 공공․노사 부문 이러한 부문의 소위 불확실성 요소…… 시장경제시스템이 작동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민들한테 확신을 심어 주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정부의, 시장경제의 발전이 IMF 위기의 재발을 막고 앞으로 내년부터 재도약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국정운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간혹 청사진을 과거 우리가 개발연대시대에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는 1인당 소득이 몇 배가 됩니다, 수출은 얼마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어느 산업에 투자는 얼마가 늘어납니다’ 하는 이런 식의 청사진을 만들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물량중심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체제가 선진화되고 시장경제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소위 체제를 개혁하는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장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는 정부부채와 정부의 지급보증채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정부의 부채규모의 적정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와 금년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GDP의 5% 정도의 적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세금이 적게 들어오고. 실업자는 생기고 실업자를 우선 도와야 될 정부재정소요는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장래에 필요한 정부의 공공투자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해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작년 말 확정된 기준으로 71조 4000억, GDP 대비 15.9%, 금년에 원래 예산에 계상했던 5%가 4% 이하로 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20% 내외 수준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이른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OECD 평균이 GDP 대비 50%이기 때문에 그것에 아직 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IMF 위기 이전에 재정적자가 없기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도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작년 금년에 우리가 일부 부채를 늘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직접 빌린 부채 이외에 정부가 지불을 보증한 채무가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72조입니다. 이런 돈들은 다 어디에다 썼느냐, 주로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을 위해서 지급한 것을 보증했다든지 앞서 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채권 이런 데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돈들은 금융기관이 빌려 간 부채를 제대로 상환을 하면 없어지는 이른바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그 돈을 쓴 기관들이 갚지 않을 때 비로소 정부의 부담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공적자금도 은행에 증자를 했습니다. 주당 5000원씩 했습니다. 벌써 그 주식가격이 1만 원 또는 9000원으로 올라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배만큼 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앞으로 다 회수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정부와 적자규모를 줄여 나가서 앞으로 2000년대 중반 한 3～4년, 4～5년 뒤에는 부채적자가 없는 상태로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는 중산층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의 기반을 육성하는 데 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 또 하나 세제개편이 핵심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미루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간접세 비중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정부도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번 돈을 가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이런 중산층육성 기반대책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 벤처기업이 창업하는 데 수반되는 각종 세금을 줄여 주는 내용도 들어 있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의 공제시한을 연장한다든지 지금 지방에 아직도 불황상태에 빠져 있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세제상의 조치,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과감히 세제상의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세제지원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봉급생활자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지만 소위 음성 탈루소득을 가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탈세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둔 세금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그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국회에 세법개정안으로 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에 비하면 역시 보완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평한 과세를 통해서 소득종류 간은 물론이고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을 어느 정도라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와 봉급 소득자 간의 불공평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과세자료수집및관리특례법의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특례 과세제도를 고쳐야 되고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차단될 수 있도록 상속세 과세체계도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일부 고급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투기현상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 개선과 관련해서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세금을 걷어 들이느냐, 정확히 걷어 들이느냐 하는 세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통합전산망을 개인별로 평생 동안 과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탈세조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문제는 금융소득도 합산해서 금액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세금을 높은 율로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97년 12월에 3당 합의에 의해서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그 유보된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금융소득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좋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금융 거래내역이 전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것이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 계층들이 적지 않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것의 시행이 유보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래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세 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생기는 사회적인 이익과 그다음에 지금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위기를 극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 때 생기는 경제에 대한 충격 이것을 비교형량을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제도의 본래 취지가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민들이 각계가 생각하는 의견도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우리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서울을 홍콩, 싱가폴을 제치고 동남아시아의 금융 Hub Port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서울을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은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을 하려면 우선 우리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높여서 국제 금융사회로부터 튼튼한 신뢰를 받는 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융 구조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혁은 아직도 충분하다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의 경영 자체가 선진화되는 노력이 더 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환 자본자유화와 함께 국제금융의 전문인력도 확보가 돼야 되고 통신과 전산시스템 같은 하부구조도 선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내실을 기하고 또 외환 자본자유화 등 개방정책을 보다 질서 있게 추진해서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서울을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은 국제금융센터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의 퇴출 관련 법률 제도의 정비 중요성을 지적을 하시고 미국의 파산법이 회사정리나 화의를 통합을 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왜 본받지 않느냐 이런 아주 좋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지적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산법이 있고 회사정리법이 있고 화의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별도 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생 가망성이 없는 부실기업도 일단 화의에 들어가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소정 법정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또 법정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확인이 돼도 또 그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파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실기업의 퇴출제도는 앞으로 선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도 인식해서 우선 기존의 도산관련 절차를 보다 신속히 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금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해서 도산관련법률의 제정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산 관련 3법은 통합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중장기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사회에서 한국식의 연고자본주의가 미국식의 계약직 자본주의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가 얘기하는 생산적 복지정책 중에서 고용을 늘린다고 하는 정책이 빅딜정책과 충돌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다 열린 경제체제로, 보다 시장경제체제로 지금 이행을 해 나가고 있고 직장과 관련된 노동 부문에 대해서도 이제는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취업,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나는 일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갖춰 주는 것이 중요한 이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당연히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불안과 갈등이 커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개혁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른바 생산적 복지제도를 앞으로 우리가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변화과정에서의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빅딜정책은 대기업 그룹 간에 사업교환을 하는 것이고 그 교환의 목적이 경쟁력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도 줄어든 숫자이지만 고용을 더 확실히 하자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정책과 빅딜정책은 하나도 충돌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금년 중에 기업들이 4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해서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재테크만 하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들이 금년 1/4분기 중에 직접과 간접금융을 통해서 40조나 되는 자금을 조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돈들은 지난해 말에 금융기관의 BIS비율 제고 등을 위해서 일시에 상환되었던 기업자금이 재발행된, 여기에만 충당된 돈도 15조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이러한 여유자금들이 설비투자 확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물가안정을 토대로 해서 명목금리가 안정된 소위 이른바 저물가․저금리 체제를 유지해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금융기관의 기업여신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들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포함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사금고의 설치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파이낸스사 등의 불법이나 편법 영업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사금융기관의 영업에 따른 부작용이 앞으로 계속되면 소위 유사 수신행위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라서 생기는 이득들이 재벌에 의해서 독식되고 있고 이것이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저해하지 않겠느냐, 유상증자를 늘려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 허구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자금이 증권시장에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큰 자금의 흐름만으로 증권시장이 호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기업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기업들의 금리부담만 해도 약 5%P가 금년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이 되었고 명목임금상승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건실한 기업들이 주도해서 증권시장을 호황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큰 자금흐름이 은행 중심에서 직접금융인 증권시장으로 옮겨 가는 것은 이른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차입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려라 하는 부채 개선, 재무구조 개선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유상증자가 오너의 이득으로 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정부는 변화된 재무구조하에서 기업들이 오로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보다 선진화되고 투명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폐지했는데 이것 때문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다시 살리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98년 2월에 이른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폐지되고 또 외국투자가들한테 적대적인 M&A까지도 허용하는 이러한 대폭적인 외국인 투자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이른바 시장기능에 맡겨 놓아도 경제력 집중 현상이 어느 정도 견제가 될 수 있고 또 외국인한테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어할 필요도 있겠다, 외국인한테는 제한을 안 두면서 우리 국내기업한테만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이것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재벌의 계열기업 간의 상호출자 총액이 숫자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5대 재벌의 경우에 은행 빚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5대 재벌의 은행 차입은 97년 말에 42조에서 금년 3월에 28조 8000억, 우리나라 역사상 5대 재벌이 은행에서 빌린 차입의 절대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처음이다 하는 말씀도 강조를 해 드립니다. 이래서 이른바 부채비율이 IMF 위기 당시인 97년 말에 470%까지 갔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320 내지 330%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기관투자가 우리사주 등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출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벌오너들의 직접소유인 동일인 지분율은 지금 오히려 2.4%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오히려 더 커졌다 하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부활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벌들이 높아진 내부 지분율을 악용해서 경영을 전단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오너에 의해서 이사회나 감사의 기능이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률 통계와 관련해서 OECD 기준의 실업률을 공표해야 한다는 말씀은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OECD 기준에 의한 실업률 통계도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LO 기준과 병행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근로소득세 경감대책과 관련해서 급여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별로 없지 않느냐, 지금 연간급여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액감소 혜택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에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경감비율이 낮아지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간 급여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평균 소득세율 경감 비율이 약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만 원 이상 급여 계층의 평균 경감률 25%의 2배에 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 기준으로 20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는 것은 약 30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총경감액 1조 4000억 원의 20%로 수정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 의원님께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차별적 조항 문제, 그다음에 연금 지급을 1년이 경과한 후에 받도록 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 답변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간략히 답변드리고 서면질문으로 넘기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는 회사채와 CP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의 자금이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사, 투신사를 통해서 결국 5대 재벌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도 인식을 해서 작년 7월과 10월에 CP나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시행을 해서 근래에 와서는 5대 그룹의 CP나 회사채 발생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면에서도 재벌들의 조달규모는 늘지만 전체 증자자금의 비중 면에서는 나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직접금융시장의 절대 규모가 지금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대 재벌이 계열 투신사의 신탁재산을 통해서 직접금융자금을 우회적으로 조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른바 5대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 투신사를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가 억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투신사의 신탁재산을 통한 계열사 주식투자한도,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축소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계열사의 증자 참여를 통한 재벌구조 조정정책의 후퇴를 막으려면 아까 김태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액출자한도를 부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성급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점차 지식정보화사회가 되면 소득불평등 문제,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답변도 제대로 드리려면 상당히 긴 시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소위 중산층이 육성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서민생활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회를 지식정보화사회로 접근시키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산층 중에서는 이른바 지식과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평생교육제도랄지 직업훈련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이랄지 정보인프라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노력을 정부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소위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중단기 대책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세제와 관련된 말씀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제개혁, 세정개혁,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속세 문제, 그다음에 간접세 비용을 줄이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신영국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고 부채비율을 획일적으로 200%로 낮추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정책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부채비율 200%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선진국들 내지는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인식에서 출발이 된 것이고 이렇게 낮추겠다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채권금융기관과 돈을 빌려 쓴 소위 5대 재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전망으로는 금년 말까지 해서 5대 재벌 중에서 아마 4개 정도 재벌은 큰 무리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다만 하나의 재벌은 앞으로 구조개혁을 얼마나 더 강도 있고 속도 있게 추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채비율 200%는 그룹 전체에 대한 평균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 계열사들이 업종별로 특성에 따라서는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은행들의 BIS 비율을 8%로 맞추는 것도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과연 꼭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이 BIS 비율 8%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른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은행들이 우리 은행끼리 우리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으로 그치면 국제기준이 어떻든지 하는 것을 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은행들이 얼마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국제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않은 금융기관과는 국제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97년 말에 맞이한 IMF 위기입니다. 외국기관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외환위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정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지켜야만이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주주도 이해관계자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이해관계자고 그렇습니다. 거래하는 은행도 이해관계자고 합작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기업가들도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업 경영내용을 알도록 해야 되는, 이것은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에 저는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너와 오너를 둘러싸고 있는 몇 사람만이 아는 기업경영체제로는 이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업경영도 보다 정직해야 되고 보다 투명해야 되고 보다 공정해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미국 같은 이런 나라를 의식한 사대주의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 의원님께서 위기 시에 경제정책으로 썼던 해외자본 유치, 그다음에 국내기업들의 해외 매각 이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국내 100대 기업의 외국인지분에 대한 통계도 낼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달러 확보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선진 경영기법과 투명한 경영방식 그다음에 기술이전,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효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경영권에 너무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이자 부담이 있는 차관 중심으로, 차입 중심으로 기업경영을 해 왔고 외국과도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외국들의 기업보다 2배씩 높은 부채비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경영이 잘될 때는 배당을 더 주더라도 어려울 때는 금융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 즉 자본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GDP 대비 6.7%, 그것도 작년, 금년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이 정도라도 됐습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20%를 넘습니다. 영국도 20.5%, 심지어는 중국과 같은 나라도 외국인 투자가 GDP의 25%에 달하고 말레이지아, 싱가폴은 50%, 70% 상황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 비중을 넓혀 가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신 의원님 말씀대로 허겁지겁해서 우리가 달러가 한 푼이라도 귀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돈이나 외국자본을 들여오겠다, 그다음에 값이야 얼마든지 간에 외국기업한테 경영권을 내주겠다 이것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외환사정이 숨을 돌렸기 때문에 외국돈을 유치하더라도 조건을 따져서 유치할 것이고 우리가 외국에게 주식을 양도해서 경영권을 넘길 경우에도 조건을 따져서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부장관, 긴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답변도 질문시간 제한을 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답변에 다소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때로는 효율적이 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농․축협의 공익적인 성격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농림부는 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비용, 또 회원조합의 합병에 따르는 직접비용, 전산망 통합에 따르는 직접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내년도 소요예산에 반영하여서 지금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실채권 정리 문제는 중앙회 통합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고 발생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자산실사를 해서 부실채권 규모가 드러나면 협동조합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강두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 통계청의 발표통계를 인용하셔서 그동안 특히 지난해에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 농가부채가 늘어난 현상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IMF 영향으로 경제 전 부문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농업부문은 특히 생산자재의 폭등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감소, 나아가서 농산물가격의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전국의 농업인들과 함께 또 때마침 50년 만에 아주 어려운 기상이변을 만나서 우선 농촌, 농업인에게 발등에 떨어진 IMF의 불을 끄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한 때 140만 원대로 떨어지던 소값을 다시 IMF 수준인 220만 원대로 올렸고 5만 원에도 누가 사지를 않던 젖소 송아지의 가격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등 그런대로 IMF 위기극복을 위해서 우선 당장의 처방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강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지원과 성원의 덕이 컸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채가 특히 작년에 증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IMF 요인 이외에도 그동안 농가들이 지고 있던 중․장기 정책자금과 또 농․축협의 상호금융자금을 2년간 상환을 연기시켰고 거기다가 신규자금으로 IMF위기극복용 6500여억 원을 더 정부에서 지원함에 따라서 누적적으로 부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채대책으로서는 지난해 말 농업인 대표가 주도하는 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까지 세 차례 부채대책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농가 경영부담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몇 가지 부채대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 연기하고 중․장기 정책자금과 단기성 농업․축산업 경영자금 금리를 IMF 이전 수준인 5%로 환원하고 농․축협이 운영하는 상호금융자금의 2년 상환 연기, 나아가서 지난 6개월에 걸쳐서 두 차례에 2%씩 총 4%의 금리인하를 유도했는가 하면 또 약 2년짜리의 특별경영자금을 지난 5월에 7000억 원을 만들었고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1조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서 총 1조 7000억 원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으로서 비교적 고리에 속하는 농․축협의 상호금융자금을 대체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대보증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신용보증한도를 이제까지는 5000만 원이었던 것을 1주일 전에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서 연대보증제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라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에서는 어깨보증이라는 이름하에 연대보증제도 때문에 그리고 IMF하에서 어려운 농민들이 야반도주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따라서 연쇄해서 농가들이 도산하는 아주 대단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연대보증문제는 현재 전반적인 금융기관의 현상이기도 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는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직접 협의하고 이것을 농촌의 연대보증문제와 연계시켜서 연내에는 우리 농촌의 연대보증에 따른 연쇄파동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2단계 농촌농업구조개선 투융자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WTO협정의 마지막 이행연도인 2004년까지 6년 동안에 45조 원의 농업농촌발전투융자계획을 정부에서 확정하였고 특히 이번에는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유통개선, 친환경농업 육성, 직접지불제의 확대, 농업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농촌투융자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번 45조 원의 농업농촌투융자계획사업은 단순한 매년도 예산의 합계가 아니라 예산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소모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투융자사업비의 합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필요한 재원은 이미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그와 같은 중기재정계획에 확보된 재원을 근거로 해서 농어촌투융자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먼저 정우택 의원님이 공기업 민영화에 5대 재벌의 참여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헐값 매각 문제 등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에서 재경부장관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기업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일부 공기업의 DR 발행을 민영화정책이 후퇴한다는 비난을 듣고서도 시차를 조정해서 작년 12월에 포철, 금년 3월에 한전, 금년 5월에 한국통신, 아주 성공적으로 정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앞으로도 민영화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서 방법과 시기, 규모들은 탄력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강두 의원님이 금번 추경 재원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재원은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은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경제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빚을 얻어서 나라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서 세입초과 예상분 5조 원 중에서 반은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은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에 쓰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금년도 당초 GDP의 5% 수준의 적자재정을 예견했던 것이 추경예산안을 감안할 경우 GDP의 약 4% 수준으로 적자를 관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강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실업예산이 임시방편적 땜질식 긴급구호성이 아니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금년 한 해에 많이 확대되었던 공공근로사업과 한시 생활자 보호대책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업률이 어느 수준 안정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대책은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지식기반산업의 인력 양성 그리고 생산적 복지 개념에 입각한 실업대책으로 제도화시켜서 본예산에 반영, 국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박광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방비 치안 등의 집합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사회보장 등 개별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가 국방, 치안, 행정관리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발전 단계, 남북 대치상황 등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노후생활보장 등 사회보호체계 그리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 보건, 환경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신영국 의원님께서 연구개발 인력의 누출현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과학기술부분의 구조조정은 의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연구개발 능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IMD에서 우리한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GDP 대비 우리나라가 연구비 지출 비율은 5등 안에 들어가는데 과학기술경쟁력은 28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 작년에 과학기술부에서 메켄지사에 자체 연구를 시켜 본 결과 우리의 출연연구기관은 산업계에 대한 고객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연구소 내의 폐쇄적인 문화 만연으로 연구개발에 큰 제약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연구인력 이직률은 국내기업 연구인력 이직률이 작년 한 해에 약 5.9%, 과기부 산하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이직률은 약 5.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 연구인력의 해외 누출은 작년 한 해에, 작년 말 기준 약 0.3%,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고급인력은 우리 산업과 경제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창의와 열정을 높일 수 있는 제도보완 시책을 저희가 이미 펴고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중복투자 정리 등을 하는 안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실현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논산 금산 출신 김범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논산 금산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김범명 의원입니다. IMF 관리하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짧은 것 같지만 상당히 먼 날입니다. 우리 요즘 사는 모습을 보면 경세제민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현실의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아 달라고 하던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은 실감조차도 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양 야단들입니다. 95년에 1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한 해에는 6800불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액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한편, 평생직장의 신화가 무너지면서 실업의 공포가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MF에 따른 고통분담이 골고루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정계층에 비해 과중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중산층의 의식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너 나 할 것 없이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국리민복을 이루는 데 정성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고 최소한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민족의 지도자시고 경륜이 높으신 국무총리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IMF체제를 극복하고 다시금 우리나라가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관시켜서 오늘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룰 방안에 대해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과연 위기를 벗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좀 구합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에 대한 상당한 낙관적 전망치를 접하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고성장 탈출론을 시도하려 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에 한은 총재가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기초여건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안정기조가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했고, 또한 만일에 정책 당국자가 거시적 단기성장을 추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평을 또 했습니다. 재경부장관, 어떠십니까? 오늘 뉴스에도 대통령께서 캐나다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제는 개혁이 아직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이론 전개를 보면 좀 반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회복의 징후로 소비확대를 말하지만 이는 대다수 서민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으나 전체 가계지출은 오히려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는 소득이 자영업자 쪽으로 쏠렸고 늘어난 가계지출은 이는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라면 참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소비심리 확산은 경제의 거품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수입을 늘리고 여기에 환율불안으로 무역수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재경부장관의 답을 들어 보니까 금년에 수출이 잘되어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러한 평도 또 듣고 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경제를 이끄는 주체의식을 가져야 될지 조금 혼란이 옵니다. 재경부장관의 철저한 분석의 답을 요합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지배의 폐해가 위험수위에 달해서 정부가 재벌계열 금융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자칫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요하면서…… 한편, 청와대의 김태동 정책기획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벌개혁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오히려 재벌 안으로 편입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재경부나 금감위 등 관계부처가 경제철학이 없이 과거 정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정책을 주물러 왔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재경부장관이나 예산처장관이 전 정부에도 계셨고 현 정부에 계셔서 이런 평을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재경부장관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IMF시대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한 배려만큼이나 농민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OECD에서는 지난 2년간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네들이 말을 하기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벌여야 된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42조 농업구조조정사업 이후 농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농림부장관 의견을 구하면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도 묻습니다. 우리는 WTO, OECD가 우리 선진국의 견인차인 양 그곳에서 말만 한마디 하면 보조사항, 금지사항, 무슨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농민에게 돌아온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보조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머리도 좀 짜서 몸으로 하고 실천으로 해야지 경제학자가 학교에서 경제 강의 하라면 잘합니다. 우리는 경제학박사가 우리 실물경제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우리 홍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여 년 동안 되어 오던 홍삼전매제도를 96년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다양한 홍삼류를 자율적으로 제조․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시장의 확대는 물론 수출을 통한 삼농인의 소득증대 나아가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삼전매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와 함께 의당 정비해야 될 관련법규와 규정을 방치한 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인삼산업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삼을 만들면 23%의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해외시장개척은 고사하고 국내시장마저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삼에 대한 특별소비세 징수실적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자면 96년에 22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1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전매제도를 없애 주었는데도 세금이 안 걷힙니다.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세금, 이 얘기는 바로 인삼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홍삼은 단순가공 농산물인데도 어느 누가, 어느 공직자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자양강장제로 분류해 놓아 가지고 농산물 가운데 유일하게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위배되며 인삼산업이 쇠퇴해 가는 현실에서 재정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약 11억 원에 불과한 특소세를 징수해서 20만 근에 달하는 홍삼을 사장시키고 100만 인의 인삼농작인들에게 아픔을 주고 정책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홍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보다는 이를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제조․판매가 이루어져 여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부가세만을 징수하는 것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전통농산물인 홍삼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려인삼 하면 바로 홍삼을 뜻합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백삼을 직접 복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을 홍삼, 백삼으로 구분해서 마치 홍삼은 사치품인 양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제 때 그 고착된 홍삼의 전매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삼에 대한 고급품이라는 잘못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금 인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삼을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통주가 인삼주입니다. 이 인삼주에 한해서는 안동주나 문배주보다도 주세율이 49%나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인삼이 일반농작물임을 감안해서 식물약재 범위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경부장관의 모두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혁은 상업적 영농이 시작된 이래 계속된 문제이며 농림부 업무 중에서도 매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농림부장관은 유통전문가로 발탁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아직도 유통비용과 구조상의 문제는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탁상에서 논의되는 대책 말고 농산물 유통구조가 효과적으로 개선되어 농민과 소비자가 동시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장관의 의견을 구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일반 공산품의 물류비가 과다하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물류비가 수출에 차지하는 포션은 얼마이고 OECD 통계가 얼마이고 엄청난 분류와 분석과 세미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농산물은 원래 부피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주 물류비가 많이 소용되고 또한 농산물은 유통마진이 큽니다. 바로 이것이 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안 하면 농민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많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송차량이 주말에 한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함으로써 신속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장관 사모님이 시든 야채를 가락시장에 가셨을 때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것 세미나식으로 하지 말고 국정감사나 임시국회, 본회의, 상임위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그 많은 문제를 개국 이래 우리나라 50년 역사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 완결했으면 지금 이런 나라 아닙니다. 말로만 질문하고 말로만 대답해서 아무 실천이 없는 그런 이론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묻습니다. 농민들을 위한다고 얼마나 많은 장밋빛 정책을 내놨습니까? 세상에 전기요금 하나 아직도 통일 못 하고 몇 십 년을 끌고 있는 이 산자부 뭐하는 곳입니까? 이번에 유능한 장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농사전용 전력을 전기 사용용도에 따라서 갑, 을, 병으로 구분해서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용도구분은 현재 농업 현실에 적합지 않습니다. 농가가 사용하는 전기를 농사용 전력으로 통합하여 차등적용에 따른 영업부대비용을 절감하고 그 혜택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셨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까지 농업분야 3개 협동조합에 대한 통합에 관련한 법안을 상정, 통과시켰습니다. 3개 중앙회 통합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면을 통해 보면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통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통과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통합에 따른 비용 최소화와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에서 이해당사자를 납득시켜 주는 것이 통합의 정도이며 첩경이라고 봅니다. 이 통합조합의 이름을 농업인협동조합으로 하는데 ‘인’자 하나에 3000억의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 꼭 3000억을 써 가면서 글자 고쳐야 하겠습니까? 농림부장관…… 우리가 농민을 돕는다는 것이 그 돈 가지고 농민을 더 도와주는 것이 낫지, 글자 하나 고치는데 외국하고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설에 들으니까 외국에서는 이 글자를 안 고치고 그냥 쓰겠다 그것입니다. 국내 중앙회만 고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은 축산업이나 인삼이나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농업입니다. 장관, 소신 있게 어떻게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농가의 영농비 상승과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조합 및 중앙회 부실채권과 이로 인해서 부실화된 조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이는 결국 농업인 부담으로 전가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경영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재경부장관, 금융계에서 부실이 났으면 64조라는 막대한 정부지원을 해 주어서 금융계가 우리 산업계의 경제력에 활력을 되찾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농 간에도 균형 차원에서 농업금융을 전담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실조합정리 및 회원조합 합병지원을 위한 예산과 부실채권 매입 및 후순위채권 인수에 필요한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그리고 이에 따른 등록제,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과 이에 관련해서는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요하는 바입니다. 재경부장관! 비영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양산된 실업자 등에게는 국가가 직접 실시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 훈련은 국가 예산 지원으로도 확대하고 있는 공익사업인데도 이를 담당하고 있는 훈련법인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노동부가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재경부에서 여태까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재경부장관! 아픔을 달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다른 공적인 사업에는 다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은 조금 밸런스가 맞지를 않으니까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해서 관련 세금을 면제해 줄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장관! 서민대책으로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들에 대해 주거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무주택가구는 43%이며 최저 주거기준 미만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250만 가구입니다. IMF 이후 소득계층별 주거 수준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적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보다는 적재적소 소요량만큼 지역별로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을 보면 도심지 밀집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세워야 된다는 이론으로 우리가 딱 몸에 절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 충청도 논산에도 없는 사람이 한 500명 있으면 거기도 500명이 살 수 있는 150세대 지어 주고, 도봉동에 1000명 있으면 거기도 한 200세대 지어 주고 이렇게 맞는 소요량 공급을 해야지 거시적이고 집단적인 제도만 해서는 우리 아픈 서민층에 손길이 와 닿지를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세청에서 수십 년간 조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세금을 못 내는 그 딱한 사람들에게 말로만 중산층을 돕는 장밋빛 정책을 내놓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하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 사회의 커다란 병폐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경제 관료가 경제에 대해서 말로 하자면 정말 성찬을 이룰 것입니다. 언어적 유희에 빠지지 말고 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작은 바람도 크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문제점만 다 해결했어도 우리 국민은 참 편안했을 것입니다. 오늘 장관님들의 답변이 우리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답변만을 골라서 하셔야지 적당한 답변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 모두가,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는 봉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심전심으로 농민과 서민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을 더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김찬진 의원 차례인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이니까 드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북 전주 완산 출신이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여러 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잠시 고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장 사회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고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대정부질문이 하루에 한 8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박준규 의장님과 신상우 부의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사회를 보시면서 지금 여간 곤욕을 치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신상우 부의장님께서 한 2분간만 의장석이 비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생리적인 문제라도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언의 말씀까지 나오셨습니다. 물론 저희 당의 김봉호 부의장님의 사회 문제가, 특히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1월 7, 8일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처리되지 않고서는 국정운영이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강행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속상하시고 또 흥분하셨고 그런 점에 대해서 당시에 국회운영의 일단을 책임졌던 저, 수석부총무로 있으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7개월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집권하셨던 시절, 14대입니다마는 그때에도 어쩌다 보니까 당시에 이춘구 국회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는데 저희들은 그냥 이 본회의장만 어떻게 좀 차단해 보면 막을 수 있나 보다 했더니 저기 저 위에 가서 그냥 사회를 보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막은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야 간에 화합의 정치, 우리가 화해의 정치를 한번 길을 틀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준규 의장님, 신상우 부의장님, 개인적으로 두 의장님들의 고충을 덜어 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특히 여야 간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오손도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께서 오손도손하자고 그랬는데 오손도손 길을 터 보는 의미에서라도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과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서 저희 당 소속 김봉호 부의장도 이제는 사회권을 갖고 이렇게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수석부총무를 맡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가 회고도 되고 이제는 여야 간에 이러한 불씨를 가지고 더 이상 시간 소모를 안 하고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고언의 말씀을 올리면서 김봉호 부의장께서도 사회권을 잡고 이제는 세 분이 나란히 사회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의원,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좌석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장영달 의원님께서 김봉호 부의장의 의사진행 사회권을 거부했던 우리 당의 요구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당 의원들은 전혀 저희들의 요구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김봉호 부의장께서 날치기 통과를 하신 후에 바로 지난 5월에 저희 당 의원들이 사과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그 원인이 마치 우리 야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날치기를 했다, 막았더라면 날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날치기를 했다는 식의 우리 야당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던, 아주 저희 당에서는 파렴치한 의원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7개월 동안이나 거부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지난 5월에도 날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96년도에 오세응 부의장이 날치기 한 번 하고 8개월 동안이나 거부를 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로 한 달 전에 날치기를 했던 장본인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다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김봉호 부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날치기를 아주 법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분의 조처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저희는 확인을 시키면서 만약에 저희 요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날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고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국회에 안 들어오신다고 막말로 하시지 마시고 총무단끼리 좀 진지하게 금명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장으로서 부의장들에게 사회권을 맡기는 것은 직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어디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지만 이때까지 각 교섭단체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총무단께서 한 번 더 상의를 해 주셔 가지고 모든 것을 잘되는 방향에서 의논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단께서 얘기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좀 지켜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