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사일정 제17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류인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대단히 참담하고도 형언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3년 2월 26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신 후에 최초의 지방출장을 93년 3월 18일 영암군 삼호면 대불단지에 오셨습니다. 그 지역에 대통령 취임 후에 문민정부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으로서 첫 지방출장을 굳이 꼭 목포 앞인 대불단지를 택하여 오셔서 지금의 이 나라의 망국적 풍조가 지역감정인데 지역감정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그동안 30년간 버림받았던 이 지역을 내가 대통령 재임 시에 발전시킴으로써 이 나라의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근원적으로 없애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불초 이 사람 대단히 감격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께서는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같은 연관효과가 큰 기계공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경상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투융자로써 대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서 투자하는 면과 최소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과 더불어 뒤져 있는 지역을 균형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낙후된 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는 정책적 투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이 정부에 대한 참담한 말을 남기면서 5시 몇 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비록 반대당에 있습니다마는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갖고 싶어 합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의 불균형 투자, 신규사업 투자로서는 특정지역과 특정지역은 4.2 대 1이요 총사업비 투자는 12 대 1입니다. 해방 당시에 인구는 16만 명 차이였고 부의 소재는 2 대 1이었던 것이 인구는 배요, 부는 7 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같은 불균형한 투자는 이제 망국적 지역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 측에서는 지역감정을 볼모로 정치행위를 한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정지역의 예를 들자면 영산강 2단계 3단계 5000억, 대불공단 6700억, 한라가 9000억, 다른 기간투자 3000억 투자했는데 철도도 없습니다. 내년이나 후년 후면 광주비행장이 군용비행장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한다면 비행기가 운항 못 할 입장입니다. 명색이 같은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2조 5000억이나 투자된 지역에 철도를 다른 지역도 같이 투자 안 되어서 안 된다 안 놓는다, 이삼 년 후면 오고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다, 지금의 GRP라는 도민평균소득이 112 대 84가 되어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 나라,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이런 것을 하는 관리를 가진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같은 언어 같은 핏줄을 가진 하나의 민족입니다. 제발 하나의 국토 안에 2개의 나라를 만들지 마십시오.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도 억울한데 어떤 지역은 의도적으로 소외시킴으로써 특정지역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권연장을 꾀하거나 표를 농락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불균형이 심한 예산 다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순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1월 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종합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였으며 이어서 11월 24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2일까지 6일간 종합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단일안을 마련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비호사업 등 96년도 율곡신규사업과 중도금사업부문 그리고 새마을연수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특정지역 편중의 신규사업 등에서 각각 1조 1511억 원과 6828억 원을 삭감하고 세입부문에서는 소득세, 주세에서 45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벌과금 수입에서 3000억 원을 증액하고 삭감에 따르는 가용재원은 추곡수매동결에 따르는 농민의 소득보상, 지역균형개발투자의 확충, 사회복지 및 민생부문에 추가증액을 요구하는 등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한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민주자유당 이상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서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 2일 제1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43인 중 찬성 29인, 반대 13인, 기권 1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물적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지속적인 안정성장기조의 유지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16% 증가한 58조 31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45조 912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가 46조 2449억 원, 교통세 4조 7704억 원, 관세 및 방위세 5조 825억 원, 세외수입 1조 905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13조 652억 원, 사회개발비 4조 9858억 원, 교육비 10조 9886억 원, 방위비 12조 7360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6조 2847억 원, 일반행정비 6조 2439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3조 69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반면에 국립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특별회계의 수는 금년도보다 하나 줄어든 22개가 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국민에 대한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규모상으로 410억 원을 삭감하였는바 세입부문에서는 소득세에서 410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보조 200억 원, 종합무역정보센터 건축 100억 원, 교부금 103억 원, 예비비 599억 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출금 265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 합계 1317억 원을 삭감한 반면 지역의료보험 230억 원, 특별해역정화사업 52억 원, 사회복지시설 자부담 폐지 26억 원, 치수사업 70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53억 원 등 9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규모상으로 80억 원을 증액하였는바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65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300억 원, 계 565억 원을 삭감한 반면 출자계정전입금 64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양곡증권정리기금 출연 655억 원, 수출보험기금 출연 100억 원, 도로공사출자 300억 원, 농특예탁금 120억 원 등 1675억 원을 삭감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 200억 원, 농업경영자금융자 800억 원, 융자계정 전출금 645억 원 등 17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3억 원을 순 증액하였는바 세입부문에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수금 120억 원을 삭감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15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농어촌정주권개발 2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새만금방조제 축조 150억 원, 미곡종합처리장 80억 원, 지방방조제 보수 3억 원 합계 2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규모상으로 50억 원을 삭감하였는바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 지원 100억 원, 도로공사융자 500억 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 합계 900억 원을 삭감한 반면 국가지원도로 100억 원, 서울지하철지원 450억 원, 신항만 개발 100억 원, 무안 영광 고속도로설계비 30억 원 등 8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2억 원을 순 증액한바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파출소 2개소 신설 4억 원과 경찰병원 부산분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는 규모변동 없이 세출부문에서 수질개선관리사업이차보전 100억 원을 삭감하여 이를 지자체해양오염방제기금으로 자체 조정하였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에서는 호남선의 송정리〜목포 간 복선화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관리특별회계에서는 규모변동 없이 세출부문에서 석유비축기지 건설비 5억 원을 삭감하여 이를 태백석탄박물관 사업으로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총칙에서는 제8조의 국채발행한도액 중 국채관리기금 1조 6650억 원을 1조 9100억 원으로 제15조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458억 4800만 원을 7508억 4800만 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는 1996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김태식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는 풀로 날을 샜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간에 현기증이 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면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하나의 큰 원칙을 가슴에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밖의 사정은 비자금정국이다, 특별법정국이다, 심지어는 전두환 씨까지 어떤 영문인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만용을 보이는 소란스러운 정국 등 정말로 번개 치고 천둥 치는 그런 소용돌이가 감싸고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실질심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영국의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영국 국민은 발을 뻗고 안심하고 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변 여의도 의사당에 불이 켜 있을 때 불안한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러한 숨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과 연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사건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논리와 대안으로써 임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의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세입과 세출부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금도 가슴에 와 닿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세입을 확정시켜 놓지 않은 상태로 세출을 편성하는 행정부의 편의적인 습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한국통신주식매각대 주택은행 3000억 원을 포함해서 1조 9800억 원은 미확정 세입입니다. 3년에 걸쳐서 팔리지도 않고 매각되지도 않는 세입재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재특에 반영시켜 가지고 메꾸어 가는 그런 편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가 투명하게 양성화됨으로써 세금감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소득세의 감세를 위해서 대안으로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마는 여당의 비협조로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겨우 410억 원에 상당하는 세입 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매년 25%씩 증가하는 이러한 수치를 외면하고 10% 예상수치로 해 가지고 410억밖에 감소시킬 수 없다고 하는 정부 여당의 논리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관변단체 지원금 41억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바르게살기협의회 또는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이런 데에 필요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 정치수준 교육수준이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정신적인 운동에 시드머니를 제공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가 낙후되어 있습니까? 교육수준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가 요구하지 않은 이 돈을 여당이 당정협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삽입했다고 하는 사실은 액수와 관계없이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TO 협정하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타깝게 여기는 만장하신 우리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또 선배․동료 의원들 입만 열면 개구일성으로 농촌을 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력과 정책의 제시에 있어서 그렇게 언행이 일치했는지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WTO 협정 허용 보조범위 내에서 농가소득에 대한 실질소득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야당만의 주장에 의해서 제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4당이 공히 농림수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대조건으로 예결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불초 이 사람이 농림수산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오갈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우리는 의료보험 1000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묵살당한 채 230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농자금도 사실은 2조 600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0억 원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최소한도 4000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2조 6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영농자금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를 고금리로 써야 하는 농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농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고 WTO 협정 범위를 벗어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까 해서 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거절당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식 도정공장을 차려 놓고 있다 할지라도 나락을 수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대한 추곡수매에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650억 원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겨우 80억 원의 시설비지원 추가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심어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방비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도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보의 상황도 바뀌어 갔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율곡비리 등 모든 부분에 걸친 비리가 척결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루스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방비의 삭감을 최소한도 2558억 정도 주장을 했습니다. 전력유지비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날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무기체계에 있어서 행여나 구식형으로 변모해 가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또는 낭비되는 요소가 없을까 해서 삭감에 대한 재량권은 국방부 스스로에게 던져 주면서 최소한도 낭비적인 요인과 신규사업 등 아직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리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는 성의 없는 태도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OC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죄송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지역문제에 관한 한 말을 안 하는 것이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마는 지적하지 않으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의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96년 신규사업 투자비를 보면 영남 대 호남권의 예산배정이 1093 대 24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5 대 1이에요. 이삼 년간에 걸친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았더니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남 대 호남이 1조 9541억 대 1555억 원이에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13 대 1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요청하고 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행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공히 분노를 느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새기고 싶습니다. 광주 지하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광주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남권이기 때문에 광주 지하철을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일정 수준의 인구가 넘고 그래서 다른 직할시는 전부 1호선 2호선 심지어 3호선까지 가고 있는데 1호선조차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같이 광주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래서 해결해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어업보상권문제는 공사비에 대한 추가소요자원을 봐준 것이 아닌가, 376억 원에 상당하는 법적 경비가 있습니다. 어업보상권 경비가 1년 내에 보상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사정사정하면서 논리와 대응으로 150억을 증액시키는 데 얼마나 많은 피땀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저는 한없이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특히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느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입만 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2200억 요구를 겨우 300억 반영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을 최소한도 늘려 줌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현상으로 한국경제가 멍들어 가고 있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여야 공히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는 어쩐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뜻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요구도 800억을 했습니다마는 겨우 10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재정정책의 원칙대로 국가예산을 집행해 달라, 국가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 달라 하는 주문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될 수밖에 없고 재정인플레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보전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세출을 늘리고 추경까지 편성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많은 자금이 풀리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까지를 감안하지 않고 팽창예산을 짠 정부 당국의 입장 또 자원배분의 합리적인 기능을 외면하면서 국토개발에 임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입장을 엄중히 항의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1996년도에 대한 예산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선배․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비자금문제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속에서도 우리 국회가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그 어느 해보다도 성의 있고 심도 있게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한 달여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돌이켜보면 예산규모와 조세부담율의 과중문제 등에서부터 개별,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내년도 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이 팽창예산이 아니냐 또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95년 예산증가율보다도 낮게 증가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팽창예산이니 선심성 예산이니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를 금년보다 4000억 원 개선된 7000억 원의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행정부의 경제안정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정규모의 증가와 함께 내년도의 조세부담률 21.2%가 국민의 복지수준과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높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으나 SOC, 교육, 환경,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세부담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록 일부 부분의 세율이 인상되지만 근로소득자 및 기업의 세 부담을 2조 원가량 대폭 경감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출내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역별로 편중된 것은 아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수 없는가, 경기 양극화와 국제적 경쟁의 심화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는 없는가,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영세․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시책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밖에도 환경부분 투자확대와 소하천 정비 지원 필요 등 다양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었습니다. SOC 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는 이제 형평성 측면뿐 아니라 국제화․개방화추세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보다 적국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서남권과 동북권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불균형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더욱 치열해진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야 할 것인바 내년에도 이러한 기본방향에 충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금년보다 각각 29.7%와 17.9%를 증액하여 주어진 재원 여건하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최대한 지원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비를 삭감하여 현실에는 미흡하지만 농어촌, 중소기업과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하철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 하나하나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양대 명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을 찬성 표결하여 주심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에 거는 우리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밤을 새워 가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수고를 함께한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욱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입니다. 목도 쉬고 그래서 조용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12대 때 소위 위원을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간사로서 소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은 좋은 절차와 제도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예결제도나 소위제도가 말하자면 좋은 것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제도되고 절차가 되고 관례화됐어요. 그것 발견한 것이 큰 소득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이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세입을 또 법적으로까지 검토하는 데는 재정경제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다 이거예요. 세입하고 세출이 같은 동전의 앞뒤로 맞아야 되는데 딴 데서 이것을 다루면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잘못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아마도 상설화를 하든가 세입문제 세출문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같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모아지고 무언가 좀 나은 답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제도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제는 국회법이 바뀌었습니다. 원칙으로 공개인데 속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종전의 관례가 원칙으로 속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원칙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종전 관례에 따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 종전 종전 따르면 지금의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그 전의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 제도며 무엇이 더 좋은 절차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를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확신이 있을 때 용감하게 그것을 집행하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공인, 그러한 조직, 그러한 국가, 그러한 국회 그러한 행정부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이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은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소득세법과 주세법 그리고 기타 몇 개의 조세관계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득세 과정에서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이제 실질 세입감소를 의미합니다. 주세법에 관한 설명이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양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세가 내립니다. 이제는 분명 보통주류인 맥주는 내후년부터 내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재정경제원에서 이미 그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제 시각에 의하면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대중 주요 젊은이들이 많이 먹는 맥주는 뒤늦게야 세율이 내리고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양주를 먹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세율이 내린 양주를 먹어야 한다 이것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맥주도 같이 아니면 최소한 후반기부터 세율을 내리는 것이 옳다 이것이 저희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새 이 비자금정국에서 하도 리베이트 리베이트 하길래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어렵게 하지 말고 그저 리베이트를 2%로 얼른 생각하자, 다시 말해서 약 60조니까 전체 변동규모를 1조 2000억 원대 2% 그리고 순 삭감부분을 그중에 1% 약 6000억 그러면 이 중요한 전환기에 우리 국회가 1% 정도의 리베이트에 관해서 순 삭감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 잘못된 지배계층은 소위 3% 내지 5%의 리베이트를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챙기고 그리고 그것을 주지도 않아야 할 돈을 외국에 주고 그리고 챙긴 리베이트는 어느 외국은행에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 적어도 우리 국회가 행정부가 계획한 것의 1%선은 순 삭감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묘안이 나왔습니다. 뭐냐? 노태우 씨가 구속된 것은 되기 전에 아마도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내놨습니다. 그 후에 노태우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비자금사건은 보나마나 내년도에 엄청난 벌과금세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995년 11월 30일 혹은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국회는 그 사건들이 내년에 상당 부분 끝난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상당 부분 그 사건들이 끝나야 되고 끝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거기에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 및 추징금이 세입이 됩니다. 조세의 세입이 됩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그 벌금 세입 예측치는 연간 약 팔구천억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태, 대통령이 잡혀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의 대통령이, 둘 곁들여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 국회가 돈을 다루는 내년에 돈을 다루는 문제에서 왜 거기에서 외면하려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는 아마 끝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1년 내에 끝나겠어’ 이런 견해를 가졌다면 좋아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 질문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년에 저 개인으로는 적어도 3000억 정도의 벌과금 세입이 정부예산 제출 이후의 상황에 의해서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상황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1% 순 삭감 6000억 중에서 3000억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순 삭감 400억입니다. 그리고 세입의 순 삭감도 중요하지만 세출부분에 어느 항목을 줄이고 어느 항목을 늘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철학과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간단한 것부터 몇 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유전자은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3억 이것을 법무부하고 내무부하고 나란히 주어요. 그거 왜 싸움을 붙입니까? 돈을 가지고 더군다나 결론을 내 버려야지…… 내무부 그거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것 왜 안 받아 줍니까? 그것뿐입니까?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감사원법에 어긋나거나 혹은 무슨 법적으로 이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되는 것들 비록 액수는 적지만…… 그런 것 깎아야 할 것은 깎지 않아요. 또 아까 같은 야당인 우리 국민회의의 존경하는 김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깎아야 할 부분들은 깎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우물 불확실한 것을 깎아서 이제 일부 전환을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당을 대표해서 이 예산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면서…… 정의는 균형입니다. 형평과 균형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하고 또한 물자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그동안 오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둘 다 구속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의와 법의 시대가 빛을 보고 이제 정치와 말하자면 음모와 비상식이 통하던 편법의 시대 위선의 시대, 말하자면 위장의 시대, 숨기는 시대가 막을 내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현재의 좌표는 균형된 좌표는 뭐냐? 한반도의 운명이 서쪽을 향합니다. 동북아에 있어서 분명 그러합니다. 그것은 많은 지리학자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아마도 사계화 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이 다섯이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5개 지역으로 정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 개인의 욕심을 구태여 얘기한다면 그러면 분열이 극대화된 이 5개의 정서적 분열구조 속에서 잡음 없이 패도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정서와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엄지손가락입니다. 이제 분열의 비극 때문에 굴절의 역사를 가져왔던 우리의 현대사가 내년 총선을 계기로 새로운 통합의 기운과 그것이 결국은 21세기와 민족통일에 대비되고 그리고 그것이 한민족의 융성에 이어지는 이런 쪽으로 전개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비록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의 주장과의 사이에 종전의 관례 때문에 고치지 못한 문제가 많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집행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얼마 있으면 엄청난 정도의 거국내각이 설는지 모릅니다. 있거나 혹은 없거나 간에 나라를 담당한 국무총리와 그리고 경제․통일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이제 정말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이제 그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담일 뿐이지 공직자가 아닙니다. 공직의 개념은 서비스이지 자리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는 이 사실 속에서 이 민족의 새로운 진운에 발 맞는 그러한 행정 그러한 예산집행 예를 들면 율곡사업 이름부터 고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비록 저희들의 뜻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예산이었지만 차선으로라도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간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서너 가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어디 스페인 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민주당이 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1996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에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그리고 밤늦게까지 매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 중에 정부안에 대해서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명 중 찬성 150명, 반대 35명, 기권 2명으로써 1996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77회 국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법률안과 94년도 예산의 결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한 달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철주야로 예산결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순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제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996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처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의 국가발전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지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에 중점 반영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에 따른 성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변화와 개혁의 물줄기를 세계와 미래로 이끄는 보람찬 한 해가 될 것을 기약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에는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