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광주 광산 출신이신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는데 대체토론이 찬성 반대 여섯 분이 있으니까 그때 그 얘기가 한 번 다시 나올 줄 압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다 알겠는데 백 의원 그 말씀을 하면 여기 299명 의원이 같은 의견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순서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전례가 없어서 안 됩니다.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5차 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11월 25일까지 내년도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 국정전반에 걸쳐 특히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등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11월 26일 제8차 회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부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7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3차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마친 후 12월 8일 어제 제14차 예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예결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원대책 없이 순증액 요구된 금액만도 무려 2조 4000여억 원에 달함에 따라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더 주게 될 세출규모의 지나친 확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내용 중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증액의견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긴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0조 5700억 원이고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64조 833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규모는 145조 4038억 원이며, 순계규모는 143조 412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소득세 4340억, 법인세 63억,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공자기금 예탁수입 4779억 등 9182억 원을 삭감하고 부가가치세 81억, 재정융자특별회계 이자수입 266억 등 347억 원을 증액하여 8835억 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1조 4919억 원을 증액하고 2조 3754억 원을 삭감하여 8835억 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구체적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SOC 부문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일반국도 건설, 국도대체 우회도로, 고속도로 조사, 고속도로 건설지원 등 총 23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원부문에서는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지원소요, 배수개선, 지역농업개발시설, 농업인법률구조사업,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등 총 1023억 원을 인턴사원 훈련, 정보통신부 정보화 지원 사업 등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급여확대, 국민연금 도시 자영자 관리, 암센터 장비구입, 치매요양병원,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운영, 기능대학지원 등 총 10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부문에서는 총 482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정보화지원 부문에서는 총 69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일 및 외교부문에서는 북한 이탈주민관리 등을 증액하였고, 환경부문에서는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지원, 환경시범사업 등 총 1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 실직자녀 중고생학자금 등 지방교육재정지원 9000억 등을 증액함으로써 세출 전체로는 총 1조 49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융구조조정지원 9354억, 국채이자 4431억,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교부금 1084억, 도공출자 600억, 지자체시행 공공근로사업 4000억,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서비스 지원요원 사업비 600억, 지방채 인수 1000억, 예비비 1367억 등 총 2조 3754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세출조정 규모는 8835억 원을 순삭감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는 99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99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경비를 최대한 절약․집행토록 할 것, 둘째, 지방채 인수자금 1000억 원은 지방도 등 고용효과가 큰 지방 SOC 사업에 전액 사용토록 할 것, 셋째, 민간단체지원 예산 150억 원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환경단체 등 기존 단체를 주 대상으로 사업별로 경쟁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이상 세 가지의 부대의견과 함께 제2건국위원회 운영비 20억 원은 삭감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교섭단체 간에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문제,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문제, 제2건국위원회 예산 등에 대하여 일부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조속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쇄도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수된 것은 반대 네 분, 찬성 세 분입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하면 회의가 6시경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모두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대구 동구을 출신이신 서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출신 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박준규 의장님께서 저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발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박 의장님에게 간략하게 그때 상황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박 의장님을 정식으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심정을 박 의장이 속해 있는, 박철언 부총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박 의장의 심정이 어떤가, 제가 간단하게 그냥 묻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 14대 선거 당시에 제가 박 의장님에 대해서 태운빌라, 태운빌딩 등 적어도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부동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제가 80만 원 벌금을 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장께서는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 전국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서훈 의원을 도와주어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서훈 의원이 나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하느냐’ 하면서 저를 아주 나쁜 사람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사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의 선배 원로정치인이고 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재판을 담당했던 이상경 부장판사가 현재도 행정실장으로 계십니다마는 그분 말씀이 그 당시에 박 의장께서 저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서훈이 저놈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아주 나쁜 놈인데 어떤 경우에도 엄벌에 처하라’면서 그것도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또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진정서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나쁜 놈으로, 제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매도하신 사실이 기록으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고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 정치인을 이렇게까지 매도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합니다. 양해를 얻었어요. 오늘 우리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꾸려 나갈 9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본회의로 넘어온 84조 9376억 원의 예산안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며 따라서 단 한 푼의 돈도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이 정부가 이처럼 소중한 국민예산을 온전히 제대로 집행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전체 정부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부예산을 살펴봅시다. 현 정권의 국방정책은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바다로는 북한의 잠수함이 민간어선 어망에 걸리거나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택시기사의 눈에 띄는 경우 등 지극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간첩들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수도 서울을 코앞에 둔 서해바다로는 괴선박이 섬과 검 사이를 유람하듯이 헤집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어도 우리 국방부에서는 눈을 뻔히 뜨고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훈련 중인 군부대의 조명탄이 민가로 날아들고 엄청난 살상무기인 미사일이 200만 인구의 대도시를 향해 오발되는 그야말로 한심한 일들이 하루걸러 한 건씩 우리 국민들을 혼비백산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벌어졌던 우리 군의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문점은 분단된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안보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판문점에서 국가방위의 최첨병에 서야 할 부소대장 등 군인들이 적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1000만 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선물 받는 등 내통하면서 이적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내통사실을 눈치 챈 소대장이 북측의 지령에 따라 부소대장에 의해 살해됐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당국은 용의자인 부소대장의 조작된 알리바이와 주장만 믿고 이 사건을 자살로 단정한 채 1년 가까이 덮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타살된 김훈 중위의 부친이 전직 고위 장성 출신이 아니었고 또한 한 주간지 기자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자살로 결말지어졌을 것이며 따라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우리 군의 이적행위도 영원히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우리 군 일부의 행위가 판문점 공동구역 내에서 뿐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은 휴전선 전 지역에서 아군의 포섭과 무력화를 위한 ‘적공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북한군 적공조에 포섭된 아군들이, 김훈 중위의 경우처럼…… 자신의 상관을 죽이고 지휘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소대장 김훈 중위가 부소대장인 김 모 중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 후 자살로 위장된 날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바로 전 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한미연합사 등 군 수뇌부에서 이 자살위장사건의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통령 취임식에 미치는 파장을 의식해 이 사건을 단순 자살사건으로 처리해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닌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이와 같은 총체적 기강해이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인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당의 이신범 의원이 제기한 현 정권의 대북비밀접촉 의혹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소위 말하는 북풍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석중 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편지내용 중 북한이 이미 정부와 현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판문점 경비소대의 부소대장 등 일부 군인들이 북한군의 적공조에게 무심히 선물 받은 시계, 담배, 술 등이 빌미가 되어 결국은 이들에게 포섭되어 이적행위를 했듯이 현 정부와 현대도 비공식 대북커넥션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같은 빌미를 제공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 정권 출범 후 간첩선 출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햇볕론만 되뇌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의아해 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현대가 북한에 보낸 소 위장에 남한 측이 고의로 이물질을 주입했다는 억지 생떼를 써도, 또 소를 보내 주고 동해바다 아래로는 간첩을 실은 잠수함이 내려오고 수면 위로는 금강산 관광유람선이 올라가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 정권의 무분별하고 줏대 없는 햇볕정책이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은 물론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안보관의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의 주적개념 이완과 기강해이로까지 이어진 결과가 바로 오늘 쑥대밭이 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의 햇볕정책이 그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 총 사퇴 등 무사안일과 기강해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14조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집행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며 이것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원인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다음은 제2건국위 관련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 정권의 제2건국위 추진 구상과 관련하여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나름대로 시의 적절했으며 아울러 그 성과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를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개혁을 못하고 이 지경이 된 것은 국민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가 잘못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이 개혁을 위해 국민을 계몽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리 국민을 개혁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관리들은 앞으로 4년 동안 국민들의 명을 받아 국민을 위해 진실하게 봉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복들이 자신의 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거꾸로 주인인 국민들을 계몽하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주객전도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제2건국위와 같은 후진국형 정치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제2건국위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향후 작업계획에 따르면 제2건국위는 감사원,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수 정부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공무원 의식교육 강화 등 정치적, 행정적 차원의 개혁운동까지 추진하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2건국위에 대해서는 5분발언에서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1만 5000명, 2만 명…… 어느 천년에 합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 하루에 만나면 한 37년 걸린답니다. 김대중 대통령 37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까! 현 정권은 목적과 취지도 애매한 제2건국운동으로 전국정당 구축과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불순한 정치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법치와 부국안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에 전신전력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앞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국방의 혼조와 제2건국위 예산 등의 부당성 때문에 본예산의 통과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새해 정책을 숫자로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제2건국위 예산은 김대중 정부가 앞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통제 관리하자는 그런 정책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2건국위 예산에 일 푼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과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앞으로 37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로 통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전북 완주 출신의 존경하는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모든 부문에서 여야가 진지한 심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오직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경비 20억 원 때문에 합의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찬반토론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예산 20억 원은 솔직히 말해서 당초 여야 예산 투쟁의 카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피차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포함된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지시키려고 생각을 했다면 올 오아 낫싱 으로 다른 부문의 심의에 임해 주지 않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야당 동료 의원들께서는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세입부문에서 사상 초유의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일리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와 여당의 GDP 5% 내의 적자예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다, 또 세출부문에 있어서 절대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랄지 실업대책 그리고 SOC 사업을 통한 경기활성화대책 등에 있어서 다소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20억 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정치예술을 창조해야 하는 이 순간에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는 찬반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문제된 예산항목은 600억 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의 고학력취업경비 600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결과 그것은 비정치적인 부서에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부에 300억, 정보통신부에 300억 원 주는 것으로 낙착을 보았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교육부로 주느니 정보통신부로 주느니 노동부로 주느니 했습니다마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제2의 예산항목은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8000억 중에서 1차로 2000억 원 삭감을 해가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흡수 처리했기 때문에 2차로 20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라고 하는 곳은 정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행정자치부에서 떼어 가지고 비정치적인 분야에 쓰도록 하자는 여야의 의견이 같이 합의를 보아서 2000억 원 중에서 지방채 인수분에 1000억을 주고 나머지 건교부에 1000억을 주어서 지방우회도로랄지 SOC 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 부문에 걸친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20억 제2건국운동 예산에 대한 문제는 이 세출구조조정의 카드로서 쓰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20억 원의 문제는 소수의견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여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만장일치로 제2건국운동에 필요한 20억 원의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찬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왜 제2건국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가슴에 깊은 성찰이 있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1건국을 해서 50년을 지내면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많은 파란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을 1만 불 이상 높였고 무역입국에서 열한 번째라는 큰 나라의 위상을 보였습니다마는 YS가 5년의 통치를 하는 동안 물려준 유산 때문에 나라가 폭삭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생긴 병폐에 근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은 그 터전 위에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자, 각 부문에 누적된 개혁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시키자, 질서와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다시 세워 보자 하는 운동을 벌이자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을 벌이자는데 그 주체가 무슨 시비가 되어야 합니까? 목표가 같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원칙에 동의하면 무슨 반대가 필요한가 저는 솔직히 아픈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국민 속에는 관도 있고 민도 있고, 또 민 속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조직을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여에서 선출된 당연직 시장군수도 있고 지사도 있고 야에서 선출된 당연직 시장군수도 있고 또 지방의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보지 않아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신한국당 정권이 집권을 하고서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부르짖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한국 건설을 하자, 그때 국민들은 심기일전해서 새로 한국을 건설하자고 하는 데 이론이 없었고 전폭적으로 그 정치적인 구호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실패 했느냐, 그것은 대통령 혼자만이 신한국을 제창했지 국민과 함께 신한국 건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대중 정부가 재2건국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은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밑으로는 지방정부의 말단 조직에 이르기까지 관과 민이 합심해서 다시 나라를 살리는 진군의 나팔을 불자, 정신운동계에 점화를 시키자 해서 그 비용으로 20억 원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그 20억 원을 아예 청와대에서 갖다 써 버리면 될 것이 아니야 하는 비아냥거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서 최소한도 11개의 자문기간이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부가 관리하고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총리실에서 하고 제2건국운동은 주관 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주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인 순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없애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거에 나라를 직접 경영한 경험이 있고 또 각종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정말로 나라를 구하는 운동에 같이 문패를 붙이고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 모 방송국 인터뷰를 통해서 ‘야당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와 야가 없이 국민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세력이 지금 제2의 정당으로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면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자문기구에 존경하는 야당의 시장 군수, 야당을 지지하는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한꺼번에 같은 정당이 되는 운동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당책과 지도노선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여야로 병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혹시 정치세력화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기우는 마치 소금도 썩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기우를 하는 것과 별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20억의 시드머니가 새끼를 쳐서 그것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으로 확대 조성되어 갈 때 오는 우려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이러한 20억의 시드머니는 한 기업을 살리는 데, 산업합리화 지정을 해서 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드머니를 수천 억 씩을 주었습니다. 20억의 시드머니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정신무장의 대오로 나가고 그것이 더 확산되어 가지고 국민운동으로 승화될 때 우리는 그 20억 원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가장 국가에서 필요한 생산적인 경비로 국민을 살리는 활력소로서 쓰일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말씀 올리면서 다시 한 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만장일치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혁명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개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혁하는 데 흔쾌히 통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인천 남동 을 출신의 이원복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인천 남동 을 출신 이원복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말 심도 깊게 또 우리 모든 의원들의 양식을 걸고 한번 깊이 생각해봐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이 되었을 적에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것 참 고생 많이 하는 것이고 사실은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국정의 예산부문 전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고생한다는 의미로 들리고, 반면에 그것 아무짝에 쓸모없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열심히 아무리 해 봤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결정 메커니즘은 전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일반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개진될 수 있는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내막을 알면서도 사실은 계수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정말 들어가서 이번에 겪어 보니까 우리의 예산을 다루는 시스템에 저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아마 모든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일 첫째는 의원이 299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반영하려 들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들을 선정해 주고 또 예결위원 가운데 또 대표성을 주어서 다시 또 계수조정위원들을 정해 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표성은 부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표성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의 여야 간의, 3당 간의 합의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1차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걸러 주고 그다음에 계수조정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메커니즘은 분명코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상으로도 보면 우선 계수조정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안건과 여러 가지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 구구절절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청문하는 청문기회를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3당 간에 다 같이 예를 들면 삭감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기로 된 것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그야말로 그 분야를 아는 위원들의 총체적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석컨대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막판 단계에 가서 몇 사람들이 우물떡 주물떡 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A라고 하는 부분을 삭감하는 대신에 총체적인 부분에서 B라고 하는 부분을 더 증액하자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 봤을 적에 집행의 형평성 같은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지나치게 이번에 너무 많이 국가에너지가 투입되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하고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삭감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시 올리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들은 언제나 삭감으로 끝나 버리고 증액된 부분들은 그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임위원회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본원적인, 근본적인 것에 회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보통 우리가 숫자부분에 있어서의 통념이라고 할까 관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예산이 예를 들면 8000억이 올라왔다, 자르자 해서 10%, 20% 자르다 보면 예를 들면 8000억을 7000억 이런 식으로 천 단위로 자르게 됩니다. 천 단위라고 하는 예산에서 예를 들면 230억이라든가 227억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낱개로 들어가는 구체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천 단위, 이천 단위, 삼천 단위 이렇게 뚝뚝 잘라 버립니다. 그중의 일부만 살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8000억의 어느 것이 계상되었는데 예를 들면 7550억 정도로 하고 약 450억은 남겨서 다른 부분 메꾸면 메꿀 수 있는 분야가 꽤 많습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그렇게 결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나름대로 꽤 하려고 했으나 의사진행발언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에서 모든 분들이 정말 과연 예산심사제도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가, 단 10명 안쪽의 계수조정위원들이 국정의 전 분야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 가운데 하나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 대단히 결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의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형의 이야기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행이고 이것이 제도라 해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자성하고 다시 이 문제를 제도 개선하는 데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반대토론에 나온 핵심적인 이유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 또한 여야를 불문하고 특히 우리 여당에 계신 분들이 한번 가슴 속 깊이 정말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봐 줄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구각을 탈피하고 이 나라가 새롭게 새로운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구석구석에 많은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구호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술해 나가려고 하면 그 방법에 있어서의 정교함, 부드러움, 그리고 모든 것이 동의 받을 수 있는 그런 화합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개혁은 정교해야 됩니다.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만 가지고 동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성에 있어서 동의 받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IMF를 극복하고 선진국 한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과 국민과 사회 각계단체가 합심협력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여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한 의도로서 동의해 주기에 대단히 어려운 두 가지 결정적인 하자를 갖고 출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총체적 개혁의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학과 방법이 뚜렷하고 명료하게 그야말로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철학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명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방법론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은 추진의 여러 가지 기구와 메커니즘을 통해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이러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이라고 하면 과연 목표가 정말로 제2건국을 하겠다는 것인지, 총체적 개혁범국민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이 부분이 선명치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국정개혁범국민운동 이런 식의 용어를 썼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용어에서 큰 거부감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건국이라는 용어는 이것이 대중화되고 이것이 전 국민 속에 운동으로서 성공적이 되게 되면 불가분 이것은 제1건국위와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운동이 성공되면 될수록 앞서의 모든 것은 제1건국이고 이제부터는 제2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건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요즘 시중에서 그런 말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건국대학교만 좋게 생겼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반대한다’ 이런 농담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건국이라는 용어의 분명한 뜻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는 용어 자체의미에서라도 불가분 앞으로 국호도 바꾸겠다는 뜻이냐, 국기도 바꾸겠다는 뜻이냐, 국가도 바꾸겠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냐, 국경일도 바꾸겠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형태의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서는 용어를, 그야말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헌법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붙였든 민간단체에서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권당이, 집권세력들이 이 용어를 쓴다고 하면 대단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 용어를 쓰는 순간부터 제1건국기와 제2건국기를 분명히 역사적으로, 정치사적으로, 사회사적으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가분 언제부터가 제3건국기냐 이 논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집권세력과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에 있어서의 이러한 난삽함, 이러한 무책임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첫 번째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추진방법에 대해서 요즘 도하 각 언론에서 사설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 주겠다, 하겠다 이래 가면서 나오는 단체들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아, 그것은 참으로 고마운 얘기다…… 저희 당은 저희 당대로, 저희 당의 총재가 대표 연설할 적에 항상 하는 얘기가 총체적 개혁입니다. 자민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민련 총재가 항상 하는 얘기도 총체적 개혁입니다. 국민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에서 총체적 개형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3당이 왜 그것을 동의 안 해 줄 것이며 우리 정부가 그것을 지원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회단체의 많은 그럴듯한 의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지원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세력은 집권한 순간부터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되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2건국위가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희 야당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 방법에서 첫째, 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합니까? 어느 사회단체도 지적을 하고 어느 사설에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정무수석실에서 왜 이걸 관장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왜 기획단장이 됩니까? 이미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아무리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은 이미 관변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곳에 계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역사의 구석구석에 참으로 그 아팠던 시정에 민주화 운동을 해주신 선배로서 존경해 왔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민주화라고 하는 그 개념은 민간의 자발성을 가장 극대화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그것에 아주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방법은 지금 전국의 시․군․구 단위까지 조직을 확산해 나가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운동은 시․군․구 뿐만이 아니라 읍․면․동까지 확산돼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지하철역에서까지 화장실에서까지 우리는 개혁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경찰서 경무과장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교육청 학무과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들까지 강제로 편입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언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건의해서 이게 일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지방자치제 하는 것하고도 본질에 있어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근본 뜻이 하부로부터의 민주주의, 하부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제도는 위로부터 교육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위로부터의 독재적 발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핵심은 이러한 방식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화 운동을 해 왔던 세력들이 채택해야 할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의 자존심이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설령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어필을 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는 건의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시대 저희가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선진국 만들고 민주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폐기될 그러한 형태의 기구, 그러한 형태의 관행, 그러한 형태의 관습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당과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용어와 방법을 전면 바꾸어서 내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충남 예산 출신의 오장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오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찬반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예산정책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의원들의 뜻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조홍규 의원께서 일일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과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 간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경제를 조기 활성화하는 것이 큰 과제이면서 국민의 바람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1년은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시련과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자산 가치는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왔고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누구도 이의가 없는 환경 속에 살아 왔습니다마는 가느다란 회생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온 성장과 발전의 성과를 구조개선을 통해서 경제체질 강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숨겨 왔던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부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고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나 금융의 부실은 종국적으로 그 부담이 국민에게 귀착되는 재정 부담을 초래한 현실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심의는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면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는 초점이 논의되었고 이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에서 잠을 설치고 밤을 새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판단할 적에 1999년도 예산안은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한 예산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실업자와 고통을 함께 하는 예산이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변화하는 예산편성으로 이끌었다고 본 의원은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구조조정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평가를 하면서도 또한 한 부분은 크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서 금융구조조정 지원과 SOC 투자확대나 중소기업이나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도 과다하게 편성되었던 금융구조조정비용이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조정되었고 SOC나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등에 증액 지원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을 통한 경기진작을 해서 효과를 이끌어 낸다면 우리 경제를 회복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정말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제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업자보호나 사회 안정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 예산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이 금년에 비해 증액되어 있으면서도 자금소요의 비효율성이나 또는 공공근로사업은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강화로 인한 새해 예산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위치가 국가위기 경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자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고 여야를 초월해서 대규모 국채발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처럼 적자재정의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은 일종의 극약처방이라는 인식도 여야가 같이 느꼈던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적자재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서 다시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정우위원칙과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긴급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고통분담과 인내가 없이는 성공하기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을 효율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새해 예산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돋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촉구하고 국민의 시각이,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가 어디에 집중되었는지를 정부 측에서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은 플러스 2% 수준의 실질성장률, 한 자리수 물가이동의 거시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성장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각종 경제지표나 IMF, OECD 등 국제기구의 예측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전망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나 정부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수추계의 부정확이 근년에 와서 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 지적한 사실입니다. 적자재정 시대의 세수 부족은 바로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원력 회복을 위한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세수추계에 대한 신뢰회복과 함께 세수추계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채에 의존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추가적인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목표 달성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정책질의와 부별심의를 통해 제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4322억 원이 감액된 80조 1378억 원으로 금년 예산과 대비하여 6.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재특 순수세입을 합한 재정규모는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5.2%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해서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점 지원된 공항이나 고속도로, 철도나 댐 SOC 시설투자와 우량 중소기업이나 수출지원 등은 단순히 당면한 경기활성화 실업대책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국가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문별,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우선 SOC나 중소기업 그 이외에 21세기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 사업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도 많이 있었다는 시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거나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제시도 다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금융구조조정 비율의 과다계상, 일부 지역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적극성 등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2건국위원회에 대하여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께서 600억 사용 등등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었고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 문제로 1999년도 예산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로부터 그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지방조직을 활성화하면서 계속 오해의 소지를 낳을 경우에는 자칫 정부의 개혁 작업이나 큰 틀의 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본예산 20억이 통과되더라도 이 점을 유의해서 정말로 제2건국위원회가 국민이 바라고 국가발전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 결과 금융구조조정비용, 국채이자 및 공공근로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해서 조성된 재원 2조 3754억 원으로 농어촌지원이나 SOC, 교육, 문화, 중소기업 및 지방교육재정 등에 1조 4919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835억 원을 세입삭감 재원에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수부족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13조 5000억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론을 거쳐 온 이 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의 김광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영양․봉화․울진 출신 김광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기문 의원께서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은 깊은 사색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제2건국운동 20억이라는 돈 때문에 그것을 볼모로 해서 60조, 재정특 64조까지 발목을 잡는 한나라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20억이라는 돈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포장은 보약이라고 포장을 했는데 그 안에 든 것이 바로 독약일지 몰라서 이 20억 때문에 나머지 전체예산을 받아먹을 수 없다는, 국민에게 쓰시오 하고 받게 할 수 없다는 데서 고민을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건국운동의 시작은 금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제2건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2건국의 이름은 왜 지었으며 이 운동이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리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2건국에 관한 자료를 다 모아서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포장은 IMF의 총체적 위기극복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든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오늘 이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탄생비밀부터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이 운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탄생의 비밀은 지금 대통령자문기구로 최장집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대통령께 여덟 번의 자문을 했는데 여덟 번의 자문 전부 다 제2건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제2건국을 왜 하자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의 골자는 지역정당의 전국 정당화 구도를 그린다는 것이 바로 목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현재의 정치구도 가지고는 개혁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긋고 있는 발상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본 의원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한 전모가 바로 9월 30일 대전환과 개혁의 방향이라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와 별도로 만들어진 기구가 금년 10월 2일에 태동된 제2건국추진위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께서도 잘 아시겠고 국무위원도 잘 아시겠지요. 그 제2건국의 발상을 한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 어떤 글이냐 하면 동 위원회 황태연 위원의 제2건국과 국민의 역사적 과제라는 논문에 바로 이것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제2건국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당은 우리 당에 특위를 구성하고 당 운동을 총동원해서 국운을 걸고 제2건국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2건국운동은 대통령자문정책위원회의 최장집 위원장이 진짜로 자문한 내용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황 위원 글의 내용 중에 전국정당화 추진, 민주세력의 블럭화, 자민련과 내각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전국정당의 극대화를 위한 정치력 투입의 필요와 프리핸드 이야기, 프리핸드라는 이야기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의도적인 정계개편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모여서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해괴한 문건으로서 이것이 바로 제2건국운동의 핵심내용으로 태동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 정권의 안정적인 정당체계 구축의 선언문이고 바로 정당명부식 비례제라는 것과 결부되어서 16대 선거에서 지역구와 전국구의 임명을 통해서 현 정치를 대혁신하겠다는, 다시 말하면 현 15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살생부이고 그렇게 해서 16대 국회를 무력화시키자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잘 봅시다. 그렇다면 위원장 최장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2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자민련 이동복 의원께서 근대사에 대한 왜곡된 의견을 가진 호위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바로 제2건국의 발상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기구는 따로 있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무엇이냐, 김정길 장관께서 계속 자문기관이라고 아무리 우기셔도 이것은 집행기관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도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제2건국운동 한창 하고 있습니다. 자문 받는 사람이 가르쳐 가지고 자문 받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제2건국 과제를 선정 추진하겠다는 것을 김정길 장관께서 예결위에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제를 추진하자니 돈이 들지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자니까 돈이 들지요. 자문하는 데 왜 수만 명이 필요합니까? 자문하는 데 추진하자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 이지요. 셋째로 자문기구 2개를 두고 추진하려니까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순 자문기구고 하나는 자문기구를 추진지구로 변태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추진 기구를 자문기구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뭘 가지고 만듭니까? 처음부터 법을 안 만든 잘못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입법으로 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자승자박이 돼서 추진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자문기구가 추진됩니까, 지금? 그리고 바로 입법으로 해야 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발이 묶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를 통과시킨 국무위원들은 법적인 책임을 총리를 포함해서 면책할 길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도하 각 신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11월 17일 추진위원회태스크포스 이제 이렇게 자꾸 떠드니까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살짝 들어옵니다. 태스크포스 거기에서 모여서 한 얘기들이 소위 정부개혁의 기본철학 운운 그래서 법무부, 공정위, 감사원을 개혁하겠다는 등 초법적인 발상들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이 젊은 학자들이 추진위원회 위원이 돼서 이 사람들이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구뿐만 아니라 민간기구 제2추진위원회 모든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엄청난 모순과 음모가 이 안에 깔려져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여기서 밝힙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 서너 사람의 태스크포스위원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근거를 대통령령 10조에다 만들어서 엄청난 자문위원들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조례준칙을 시달해서 일괄 전부 조례를 만들어서 엄청난 추진 기구를 만드느라고 지금 와글와글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 엄청난 자치권의 도전이고 제2추진 기구를 통해서 자치단체를 추진기구 안에 묶어서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자치단체의 무용화론도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음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발상을 누가 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이것 안 막고 뭐 했습니까? 조례준칙 이렇게 막 내려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행자부장관은 이것이 추진기구가 아니라고 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자문기구 창립 총회하느라고 한창입니다. 무슨 소위 축협 무슨 협 해 가지고 전부 야단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금년 연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울어야 될 일들인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여당 의원들께서 바보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도 뜨거운 가슴이 있고 애국심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야당이고 우리가 여당이었다면 이것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단상의 점거되고 소동이 났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역지사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4일자 변형윤 공동대표위원장은 이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은 기득권 세력이다 라는 모순된 애기를 했습니다. 과거 산업화 때 세력은 전부 기득권 세력이고 이것은 무조건 수구세력으로 매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간 관계로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20억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금 한창 되고 있습니다. 5개 도에서는 조례가 통과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된 도는 앞으로 이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시․군․구 단위로 평균 1000만 원 3000만 원 이것이 행자부장관 사업비가 아닙니다. 회의비, 급양비, 급식비, 야근비, 수당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시․도에서는 약 4억부터 1억 단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돈 전부 얼마 됩니까? 이 돈 이렇게 짜 가지고 이 엄청난 몇백 억의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전부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다음 총리실에서도 국가주요 시책사업비라고 그래서 홍보비를 두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서 21억을 연말에 제2건국운동 광고비로 썼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31억도 오늘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운동의 계획일정을 금년에 이 조직을 완성하고 내년에 활성화시키고 2000년 이후까지로 장기화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서 미리 얘기한 맥락과 같이 이것과 실업자 대책비 소위 공공근로사업에 개구리 잡고 담배 피우고 놀고 하는 그 돈을 뭉쳐서 2000년 16대 선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음모가 깔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시간관계로 결론을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스크포스, 태스크포스 총리께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미군부대 카츄사에서 영어웅변대회가 벌어졌습니다. 당선자 제목이 뭐냐 하면 ‘What We are?’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군부대는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 적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그 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군에 들어왔으며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담았는데 이것이 특선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올 무렵의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어제 새마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새마을운동이 대통령께서도 선봉장으로 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제2건국추진위원회 전부 자문기구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20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돈 뒀다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를 망칠지도 모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날줄과 씨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서울 강북 갑 출신의 김원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성론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연일 늦은 시간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예결위원장님과 여야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7일이나 넘기고서야 겨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IMF 관리체제로 대변되는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2000년을 맞이하느냐 못하느냐가 199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 예산은 국민의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으로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실업자와 고통을 함께 하는 예산이며, 관행적 예산편성의 비효율을 혁파한 개혁적인 예산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난국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새해 예산안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구조조정비용 지원 6조 4000억여 원, SOC 투자확대 12조 1900억여 원, 중소기업․수출․외국인투자유치 지원 4조 400억여 원입니다. 이들 예산의 집중적 집행을 통해서 경기활력 효과와 민간경제활동 유발효과는 99년 중 우리 경제를 회복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99년 예산은 실업대책 예산의 특징 또한 갖고 있습니다.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 7조 8295억 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일반실업자 145만 명과 저소득 계층 173만 명의 생계를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그동안 양적 투입에 있어서 성역으로 존재했던 농어촌예산, 국방예산, 공공부문 예산을 질적으로 개선한 개혁적 예산안입니다. 재정개혁을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고통분담의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 전 분야의 총체적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분명한 방안과 실업자 보호대책을 담고 있는 새해 예산안은 우리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확정해야만 행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예산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SOC 사업 예산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토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실업대책 예산도 바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99년도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에서 세입규모와 세출항목에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은 85조 7900억 원의 정부안이 심의과정에서 8524억 원이 순 삭감되면서 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90년도 예산 이후 최대 규모의 삭감입니다. 또 세출부문도 국채발행 이자부담과 공공근로사업 예산 등에서 2조 3700억여 원이 삭감된 반면에 교육개혁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서 1조 4900억여 원이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한나라당 동료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크게 늘였습니다. GDP 5%의 재정적자를 일으켜서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것입니다. 또한 어음보험기금과 지방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정부출자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 지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공채발행 한도를 현행의 3조 3000억 원에서 4조 30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보완되었습니다. 4300억 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한 것 이외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삭감한 예산의 일부로 농업정책금리를 5.5%로 낮추는 등 농어촌지원예산이 659억 원 새로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2조 원 가운데 4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한 사업에서 정부제출 예산안의 20%가 삭감된 유례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600억 원이 배정된 공공행정서비스요원 채용사업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집행부처를 행자부로부터 노동부 300억 원, 정통부 300억 원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서 정부제출 예산안을 대규모 재편성한 예는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우리 헌정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선례가 될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99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명기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99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경비를 최대한 절약 집행하고 둘째, 지방세 인수자금 1000억 원은 고용효과가 큰 지방 SOC 사업에 전용 사용하며 셋째, 민간단체 지원 150억 원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환경단체 등 기존 단체를 주 대상으로 사업별로 경쟁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명기하였습니다. 제2건국운동 관련 20억 원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제2건국운동과 같은 의식개혁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고 둘째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추진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첫째 논의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많은 의원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위기는 법과 제도의 개혁만으로 달성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전반적 사회개혁의 성공은 법과 제도 뿐 아니라 새로운 의식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며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우리 모두의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논의와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께서 하고 계시는 우려와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2건국운동은 국난극복과 민족 재도약을 위한 순수한 범국민적 개혁운동이며 여기에 하등의 일말의 정치적 의도는 개입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제2의 전국정당화 운운하는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오히려 야당은 정치공세에 머무르지 말고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제2건국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예산입니다.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경제난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조정과 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 지원하도록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요구도 적극 받아들여서 대폭 수정하여 보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 살리기 예산, 실업자와 아픔을 같이 하는 예산인 99년 예산안을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여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확정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갑 출신이신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먼저 며칠 동안 날밤을 새우면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신 김진재 위원장 이하 예결위원, 계수조정소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999년도 84조 9376억 원의 수정안 예산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반대토론 자체가 날밤을 새우면서 고생하신 예결위원과 계수조정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정부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999년도 예산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은 성장률 2%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민간 연구단체들이 이야기하는 마이너스 1% 성장이 되었을 때는 세수결함이 약 3조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여당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한 제2건국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위는 대통령자문 민간기구가 아닙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이 관변단체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청와대 수석이 관여하고 행자부장관이 기획단장으로 있고 39개 부처에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교육청․경찰청 모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관제기구일 뿐입니다. 국민회의가 야당시절에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변단체보다 한 술 더 떠서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이 관제기구에 왜 정부예산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건국위를 통해서 이 나라 정부도 정당도 민간단체도 관변단체도 통활해서 1인 정제정치의 서막을 열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가 들어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독재정권이 항상 북한 노동당에 갈음하는 제1당을 만들어서 장기집권을 획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2건국위원회에도 그러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정부에서 개혁을 하면 될 것이고 집권당인 국민회의나 자민련을 통해서 개혁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옥상옥으로 왜 제2건국위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권한 국민회의도 못 믿고 공동여당인 자민련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1인 전제정치의 위험이 있고 서막이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20억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사회운동 150억 원, 제2건국위가 뜨면 새마을도 바르게살기도 자유총연맹도 전부 다 제2건국위 산하단체로 들어갑니다. 이 예산도 제2건국위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이 됩니다. 더 더구나 중요한 것은 출범도 하기 전에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자부 예비비에서 38억 2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억이 책정되면 모든 정부부처 예산에서 전용, 지자체에서 예산 책정해서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출범하기 전에 38억씩이나 쓰는 제2건국준비위원회가 어떻게 20억 예산만 쓴다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제2건국위가 장기집권을 위해서 일종의 선거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2의 유신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세간에 많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 의회에서는 제2건국위와 관련된 조례를 관변단체 성격이 강하고 정말 개혁이 되어야 할 주체들이 제2건국위에 전부 다 참여하는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 해서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에서 제2건국위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단체장들이 혹시 중앙정부에 밉보여서 사정이나 당하지 않을까, 예산을 못 타 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다 제2건국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독재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99년 예산을 보면 금융구조조정 64조, 국채발행 14조 5000억 이렇게 해서 약 11%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중에 국공채 금리는 약 8.4%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세계잉여금이 약 1조 5000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예산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도 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잉여금이 뻔한 이 예산을 상정시키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예산당국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예산되는 이런 예산을 감추어 놓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 재정지원 9000억 원 이것은 금년도 정부에서 깜짝 발표한 교원정년인하 문제에 소요될 퇴직금 관련예산입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로 초중고 교사관련 정년단축은 법적사항으로서 아직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입도선매 식으로 예산부터 먼저 책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육개혁,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이 중요한 법이 사전에 아무런 입법예고도 없이 그냥 정치논리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교사들 숫자가 많다는 단순히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또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다는 그 점에 있어서도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인하 문제와 농정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농민과 어민의 표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모든 농민과 어민들은 국민의 정부야말로 농민의 편이고 어민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1999년도 농정예산은 1998년도 농정예산에 비해서 13.7%나 감소된 예산을 정부에서 책정해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회의에서는 아무런 반대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말 정책금리를 IMF 수준 이전상태로 5%로 인하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다 관철시키지 못하고 5.5% 1% 포인트밖에 인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정부가, 그리고 농민의 정당, 어민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회의가 언제까지 농정에 대해서 우리 어민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정책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금년도에는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눈에 보이도록 많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1350억 원 민간단체에서는 5000억 원 이상의 어민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줄 예산책정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 다시 IMF 수준 이전으로 시중의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농민과 어민의 정책자금 금리, 상호자금 금리도 그 이전 수준대로 인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배려도 더더욱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실업예산에 대해서도 좀 전에 김원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실업을 당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예산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여러 우리 예결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금은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일할 의지가 있는 자, 그리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자, 이 분들에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지는 있으되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과정에서 다음에 올 추경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총칙과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해서 이 나라 모든 지역에 골고루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예산은 정치논리에 의해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 위주, 상대적으로 농어촌, 인구가 적은 지역은 예산배정이 많이 소홀해졌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대도시 위주로 당연히 해야 할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만 항상 낙후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서 배제되는 농어촌지역, 중소도시 지역, 산간지역, 오지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한나라당은 현재 수정안에 올라간 이 예산 자체가 제2건국위운동, 그리고 안기부예산 이런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기부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신범 의원이 예결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야말로 이렇게 정부의 햇볕론에 있었을 때는 국가안위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서 고문 날조에 의해서 총풍사건을 만들어 냈고 도청․감청을 시도 때도 없이 해서 모든 국민들이 전화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정치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으며 국민의 정부, 민주정부라고 하는 이 김대중 대통령 정권하에서도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체예산을 1963억이나 둔 상태에서 정부 각 부처 예산에 약 6400억 원의 예산을 숨겨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203 특수 활동비 4000억 원, 204 업무추진비 약 2400억 원 이런 것은 정말 국가안전기획부가 본연의 자세로서 국가의 안보와 안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때까지 한시적으로 동결을 해야 된다는 이신범 의원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기부가 앞으로 계속 고문날조해서 제2총풍, 제3총풍을 또 조작하고 감청․도청을 마음대로 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밖에 달리 해석할 바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안전기획부 예산도 안기부가 본연의 자세로서 업무에 임할 때까지는 자체예산을 제외한 203, 204목의 한시적 동결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총체적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수정안 84조 9376억 원 통과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 의원 감사합니다. 좀 아쉽지만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오늘 여덟 분이나 했는데, 모레 내가 꼭 드릴게, 모레. 금요일에 꼭 줄 테니까 오늘은 참으세요. 의사진행이, 다 토론 종결까지 해 놓았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마는 금요일에 제일 우선적으로 드릴게요. 오늘은 의사진행은 그만하면 되었으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그만 두시고 금요일에 내가 다 드릴게요. 이만하면 어지간히 했습니다.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1999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참으시고 예산안 통과되어야 됩니다. 어쩝니까? 나라 일인데…… 금요일에 다 드릴게요.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의결안에 퇴장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다음 국회법 개정할 때 퇴장문제도 한번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인원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밖에 계시는 분은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제가 기권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199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 주세요. 1999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98회 정기국회 국정심의를 통해서 국정감사와 각종 법률안 그리고 97년도 예산의 결산 및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크게 애써 주신 여러분에게 대해서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재 위원장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위로와 고마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사회 전 분야의 구조조정을 충실히 지원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를 조속히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계획부터 면밀히 수립을 하고 특히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금융경색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확대 그리고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각별히 유념해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고통분담과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역량을 결집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 재도약을 열어 가는 보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 야당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2건국운동이 여러 분이 염려하시는 정치적 성격을 띤 관변운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총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1933년 대공황 시에 블루 이글이라고 하는 국민운동이 국가재건처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만을 담당해서 대공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뉴딜정책을 측면 지원한 것과 이번 제2건국위원회의 성격을 비유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서 제2건국위원회는 의제를 축소하고 국난극복을 위한 의식과 생활개혁을 주요 활동목표로 하는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위상을 확립해서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예산 통과 즈음해서 몇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로서 과거의 관례처럼 행정부에 부탁할 것이 있는데 지금 총리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그 이상 더 부탁말씀 없습니다. 내년 한 해가 우리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열흘 동안 정부의 규제 개혁할 것이 300건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못지않게 그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6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