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석오 이동녕 선생 동상건립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9항 의회지도자상 건립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윤수 의원입니다. 석오 이동녕 선생 동상건립에 관한 청원과 의회지도자상 건립 등에 관한 규칙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오 이동녕 선생 동상건립에 관한 청원은 강영훈 외 8인의 명의로 이웅희 의원 외 21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3년 8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동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석오 이동녕 선생은 1919년 3․1 독립선언에 이어 민족대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함으로써 일제 침략으로 단절된 민족사의 맥을 이어 국가의 전통과 정통성을 계승시키고 민주헌정을 구현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는바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민주헌정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국회의사당 내에 선생의 동상을 건립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동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원의 취지대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역임한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동상을 국회의사당 내에 건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의 종류는 흉상으로 하고 상 건립위치는 국회의사당 내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지도자상 건립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대한민국의 의회정치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 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의 건립 및 그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 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며 사망 후 20년 이상 경과한 의회지도자로 하고 둘째, 상의 종류는 전신입상 좌상 흉상으로 하고 상의 건립장소는 국회의사당 건물 내, 헌정기념관 및 기타 국회 경내로 하였으며 셋째, 상 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의장은 추천서가 제출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며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상 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건립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동상건립에 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녕 선생 동상건립에 관한 청원이 채택될 경우 동 규칙에서 정한 본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동 규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석오 이동녕 선생 동상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의회지도자상 건립 등에 관한 규칙안 …………………………………………………………

그러면 먼저 석오 이동녕 선생 동상건립에 관한 청원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지도자상 건립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후면 상정되게 되는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이 예산안이 오늘 이 본회의장까지 오는 과정, 좀 소상히 말하면 바로 어제저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변칙적 통과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와 같은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관련발언을 이 국회의사당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침잠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음미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과거에 날치기, 국회의 파행운영 등등으로 해서 오늘날 국민들이 이 정치권을 보는 시각 가운데에서 정치인을 불신하고 정치인들에게 정치권에 고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고 있는데 작용에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일단은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 측에서는 과거 추경예산안이 삭감되거나 세출안이 조정된 적이 없다고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에 의해서 모처럼 대화나 타협에 의해서 조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마무리를 짓자, 그동안에 충분하게 못다 한 대화를 다하고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서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예결위 회의장 옆에 있는 의원대기실에서 이 관련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민자당 의원 25명…… 25명이 과반수에 미달하니까 자민련 의원 2명을 플러스시켜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2명 가운데 1명은 뭣도 모르고 의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27명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가지고 변칙통과를 시켰습니다. 김해석 의원 조용히 하세요. 나와서 말해요. 나와서…… 그래서…… 박희부 의원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치권이 몸 둘 바를 몰라 해야 하는 그런 자성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추호의 부끄러움도 없이 추호의 자괴감도 없이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고 하는 것이 이 나라 의회의 전망을 보더라도 또 정치권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을 생각하더라도 이 추경안이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령 대화를 해 보다가 그것이 원만한 마무리로 귀착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를 파행적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설령 의결되고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어제 있었던 이 잘못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오늘 이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로 환부를 시켜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서 이와 똑같은 주문하는 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정치비자금 때문에 실망을 가슴 가득히 안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국회가 할 바를 제대로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상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더욱 원만히 운영치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경과와 상황을 설명하게 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당시 경과와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면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연합은 가장 관심사가 재해대책비 중에 지방비부담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지금 항구적인 개량 복구를 해야 하는데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원하는 선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액수를 조정을 해서 자유민주연합으로서는 그것으로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민자당은 남북협력기금 1850억 중에서 500억을 삭감하고 사용처는 정부당국에다 일임하겠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500억을 양특적자 그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민주당하고는 사실 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는 1000억을…… 물론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1000억을 삭감해서 농촌에 특히 추곡수매에다가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추곡수매는 내년 본예산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다룰 방법이 없어서 500억을 삭감을 하되 사용처는 정부당국에다가 예산을 쓰는 것은 정부에서 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정부당국에다가 맡기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어제 오후부터 수차에 걸쳐서 간사들 간에 협의하고 각 당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500억을 삭감하는 것은 받아 주되 사용처를 우리 정부당국에서 받지 못할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번 정회를 하면서 협의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민주연합은 우리와 같이 찬성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민주당도 동의를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바로 회의장 옆에 있는 의원대기실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저희는 들어와서 그렇다면 찬반을 토론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부총리께서 추곡수매 등을 포함해서 농촌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이것은 찬반 간에 당의 결정대로 우리가 의결을 하자 하는 것을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로 무조건 미루자, 어제 충분히 대화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해 봤자 그 해결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칙처리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고 간단하게 당시 경과와 상황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비교적 합리적인 입장에서 의회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변칙적이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절차의 미학입니다. 절차가 망가질 때 그것은 민주주의로서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다른 해보다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불신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주어진 임무를 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을 해 나가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결산 1조 8000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58조, 금년 대비 16%나 팽창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1조 8000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바로 두 달을 앞두고 집행이 되면 연초부터 일어나는 공공요금의 인상 ‘러시’, 거기에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 이래서 재정운용의 통화신용부문의 팽창이 물가불안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을 하는 선에서라도 조정을 해 봐야겠다 하는 뜻에서 결국 가장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북협력기금 1850억 중에서 850억은 추경에 반영한 대로 하고 1000억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추경에서 떼어 가지고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양도 동결한다, 가격도 동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안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WTO 체제가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방식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00억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500억 좋다, 500억을 결국 여야 쌍방 간에 합의를 봐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에 운영자금으로 주자……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147개가 있는데 영농운영자금이 없어 가지고 추곡을 사들일 수가 없어! 사들일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500억에 사들이는 효과를 못 보고 있으니까 WTO 체제하에서 우리가 농촌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길로 한 번 찾아보자 해 가지고 500억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논리와 명분에 쫓긴 나머지 여당도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의 예산실에서 들어 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한이 있다면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야! 정부는 편성권밖에 없어! 심의해 가지고 배정을 확정 지어 주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할 일이야! 그런데 저기서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말을 믿고 회의 중에 있는데……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참석시키지 않은 상태로 통과시키는 것이 날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당 간사 간에 오늘 11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우리는 9시에 요구를 했는데 9시에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10시에 민자당 의총이 있다는 것이야! 좋다 그러면 의총 끝나고 11시에 하자 이렇게 했어. 4당 간에 합의해 가지고 우리는 가는 줄 알고 가면서 단지 야권공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같은 야당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공유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끝내버리고 마는 거야! 세상에 예산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는 이러한 민자당 총무단의 지침을 보면서 앞으로 갈 길이 태산 같은데 쉽게 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들어가는 최소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석이야! 내가 야당 석에 앉아 있지만…… ………………………………………………………… 야지를 해 본 적이 없어. 동료 간에 자기들 의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의를 달아 본 적이 없어. 마음에 공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 본 적이 없어! 따라서 우리 김충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절차를 소중하게 정당하게 밟자는 얘기야! 뭐가 쫓깁니까? 내일도 국회는 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야 총무 간에 협상을 통해서 이 안건을 예결위에 다시 송부해 가지고 절차를 밟자 이거예요. 정 안 되면 거기에서부터 찬반토론을 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을 예산실에서 민자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이것은 민자당 스스로 국회 스스로의 권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야! 예산실의 얘기 한마디가 어떻게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소. 예산심의해 가지고 배정권은 우리 국회에만 있는 거야.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 새정치국민회의 측의 요구를 수용해 주셔 가지고 우리는 1000억 깎아 주면 찬반토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국회는 우리가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걸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당의 주장이 옳다면 그 시간문제이에요. 시간문제니까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당에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에서도 들어와 있고 또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들어와 있고 각 당에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