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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랑했던 후배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수정안의 전말에 대해서, 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않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이 협상하는 과정의 사이드스토리를 다 얘기하자면 저로서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거구획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애걸복걸을 했다랄지 읍소를 했다랄지…… 그렇다고 합시다. 내가 읍소를 하고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 줍니까? 결국 싫든 좋든 결정권은 획정위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획정위원들이 낸 안이 결국 완주와 김제를 붙였습니다. 어떤 인터넷 편지에 이렇게 왔습니다. “인구가 부족해서 학교를 폐교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새 학교에 폐교된 학교의 학생을 옮기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인구가 많은 학교의 학생을 폐교에 옮겨 가지고 그 학교의 요건을 충족시키느냐, 이것은 말이 아니다.” 인구하한선 10만 5000의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정은 10만 이하의 대상에 대해서만 분해해서 인근 지역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우리 완주․임실은 11만 7000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민간획정위원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상 선거구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안 대고 문제 지역의 선거구를 어디로 붙이느냐만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관철되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완주와 김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멀쩡한 두 선거구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게리맨더링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이 수정안이고, 그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동의했기...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고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되어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갑론을박을 해서 의사일정을 타협안으로 만들어서 상정한 이상은 그 의사일정을 존중하는 국회의 모습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 국정과제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개혁이라는 이야기의 낱말을 보니까 고칠 개 자에다가 가죽 혁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바꾸는 일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제의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정부의 1년 반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올바로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1년 반 동안에 이루어 놓은 업적에 대해서는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한국에 김대중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단시일 내에 해냈겠느냐 이것이 국제사회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정홍보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국정홍보 부족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정치의 미숙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에는 큰 틀의 정치가 있습니다. 안보, 국방, 외교, 남북관계, 경제회복을 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이 큰 틀의 정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생활과 ...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모든 부문에서 여야가 진지한 심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오직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경비 20억 원 때문에 합의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찬반토론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예산 20억 원은 솔직히 말해서 당초 여야 예산 투쟁의 카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피차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포함된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지시키려고 생각을 했다면 올 오아 낫싱 으로 다른 부문의 심의에 임해 주지 않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야당 동료 의원들께서는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세입부문에서 사상 초유의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일리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와 여당의 GDP 5% 내의 적자예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다, 또 세출부문에 있어서 절대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랄지 실업대책 그리고 SOC 사업을 통한 경기활성화대책 등에 있어서 다소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20억 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정치예술을 창조해야 하는 이 순간에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는 찬반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문제된 예산항목은 600억 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의 고학력취업경비 600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결과 그것은 비정치적인 부서에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부에 300억, 정보통신부에 300억 원 주는 것으로 낙착을 보았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교육부로 주느니 정보통신부로 주느니 노동...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태식 의원입니다.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통일외무위원회의 결의문의 뜻을 담아 지난 1월 23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1월 23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향후 국민감정 악화로 양국의 전통적인 선린우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일본정부의 비신사적인 일방적 파기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신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는 1998년 1월 23일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이 30여 년간 성실히 이행하여 온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저해하고 동북아 안정과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1996년 한일 양국이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시작한 그간의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임은 물론 전통적인 한일 양국 간의 우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본이 이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정신에 따라서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전통적인 어업질서를 존중하여 어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일 어업협정 개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하여 일본정부에 그 책임을 묻고 또한 주일대사 소환 등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일...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설 때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총리! 저는 작금의 정국 현안을 보면서 특히 비자금 정국과 관련해서 이런 심경의 일단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당이 야당한테 정치자금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가? 오래 정치하신 분들, 뒤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말로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라는 노래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놀부의 도덕지수를 새삼 실감케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총리! 정치자금의 관습과 관행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관습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문화와 역사의 일부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생각을 아셔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상황논리에 대한 인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수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비고비를 잘 넘겨왔습니다. 그때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많은 우리나라의 부녀자들이 자기 죄도 없이 청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취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었느냐, 회절의 강을 건너서 모두 과거를 청산해 주면서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지혜입니다. 이것이 모든 국난을 이기고 ...

새정치국민회의에 소속하고 있는 김태식 의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사람은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야당의 원로 선배가 3부 요인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정말로 깍듯이 예우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또 제가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원내총무를 가까이서 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또 과거에 원내총무라는 입장을 거친 사람으로서 국회 운영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언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심정을 깊이 의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것이 공인으로서의 아픔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새겨 봅니다.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추곡수매동의안과 양곡관리법안을 처리하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두 동의안과 법률안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쌀값 문제입니다. 쌀값의 금년 가격을 얼마나 올리느냐 또 내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한가를 얼마나 정하느냐, 선도금을 얼마로 비율을 매겨야 할 것이냐 하는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생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민생, 가장 약한 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처리해야 할 당 위원회가 국회법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쓰라린 아픔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의도광장에 모였던 많은 농민과 함께 함성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량자급 문제에 여야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견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문제의식에 동참하신다면 그동안 2년 동안 동결하고 3년째 겨우 4% 올리고 4년째 되던 해에는 내년에는 동결하고 이런 안을 놓고 수용하라 하는 입장에서 여야 선배․동료 의원 할 것 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라져 갈지도 모르는 농심에 불을 지펴야 할 것...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부분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정의 실무적인 임무를 맡아서 처리해야 할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벼랑 끝에 처해 있는 한국의 농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는 풀로 날을 샜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간에 현기증이 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면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하나의 큰 원칙을 가슴에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밖의 사정은 비자금정국이다, 특별법정국이다, 심지어는 전두환 씨까지 어떤 영문인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만용을 보이는 소란스러운 정국 등 정말로 번개 치고 천둥 치는 그런 소용돌이가 감싸고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실질심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영국의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영국 국민은 발을 뻗고 안심하고 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변 여의도 의사당에 불이 켜 있을 때 불안한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러한 숨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과 연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사건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논리와 대안으로써 임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의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세입과 세출부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금도 가슴에 와 닿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세입을 확정시켜 놓지 않은 상태로 세출을 편성하는 행정부의 편의적인 습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한국통신주식매각대 주택은행 3000억 원을 포함해서 1조 9800억 원은 미확정 세입입니다. 3년에 걸쳐서 팔리지도 않고 매각되지도 않는 세입재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재특에 반영시켜 가지고 메꾸어 가는 그런 편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가 투명하게 양성화됨으로써 세금감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비교적 합리적인 입장에서 의회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변칙적이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절차의 미학입니다. 절차가 망가질 때 그것은 민주주의로서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다른 해보다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불신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주어진 임무를 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을 해 나가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결산 1조 8000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58조, 금년 대비 16%나 팽창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1조 8000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바로 두 달을 앞두고 집행이 되면 연초부터 일어나는 공공요금의 인상 ‘러시’, 거기에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 이래서 재정운용의 통화신용부문의 팽창이 물가불안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을 하는 선에서라도 조정을 해 봐야겠다 하는 뜻에서 결국 가장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북협력기금 1850억 중에서 850억은 추경에 반영한 대로 하고 1000억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추경에서 떼어 가지고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양도 동결한다, 가격도 동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안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WTO 체제가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방식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00억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500억 좋다, 500억을 결국 여야 쌍방 간에 합의를 봐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에 운영자금으로 주자……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147개가 있는...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리! 본 의원은 강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배논리가 이 정부의 통치철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이 공식에 대입시켜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5․18 군사쿠테타 문제입니다. 정부는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양식 있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실패한 쿠테타만이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낳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배논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000억 비자금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서석재 전 장관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경우는 서 전 장관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보다는 여권 일부의 신당태동에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해서 그리고 4000억 원 중에서 2000억 원에 대한 실명전환에 따른 헌금처리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밝혀질 수 없는 한계적인 해프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 장관의 의도야 어떻든 간에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현직 장관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배논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그 이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우 씨가 364억 원의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해 준 이상 그것도 쓰다 남은 통치자금의 일부로서 자신은 관리만 해 왔지 어떻게 조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한 이상 노태우 씨를 즉각 소환하여 정치자금 조성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는 아래사람들이 한 일이지 모르는 일이다 부인하기를 일삼는 거짓말 잘하는 부도덕한 노태우 씨는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항간에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각 구속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을 두고 또 먼 훗날 정치를 떠나서도 우리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의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대 국정조사 문제가 그 첫 번째 의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무대 국정조사 문제는 왜 제기되었느냐? 청우건설 조기현이라는 사람이 상무대 공사를 따면서 정치자금을…… 227억을 횡령을 해서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구속이 됐어. 그러면 정치자금으로 썼으면 어떻게 썼느냐, 국민들의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에서는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시원치가 않아. 대불 공사대금으로 동화사 80억 주었다느니, 그런데 받은 사람은 없다느니 법회비로 얼마를 썼다느니, 가수금으로 얼마를 썼다느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맞어!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검찰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국정조사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문제를 활동을 시켰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수표를 추적하는 문제,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문제, 문서 검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 논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국감․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하나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긴급명령권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주장, 이것이 맞서다가 드디어 우리 민주당의 요청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증인 문제입니다.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예금계좌, 수표추적, 문서검증, 이것은 법의 논리로 공방을 벌이다가 우리 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증인 문제도 여당 선배들은 법의 논리로 이...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출범한 정부를 가리켜서 문민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민간정치인이 되었다고 하는 데서 문민정부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문민정부가 하고 있는 통치행위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문민정부의 평가나 호칭이 붙여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해서 어제 신경제5개년계획도 사실 7차 5개년계획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꿈을 주기 위해서 ‘새로울 신’ 자를 붙여서 신경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다 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는 달리 무언가 정치행태에 있어서 국회운영에 있어서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상징적으로 문민정부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이 국회가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하에서의 힘의 논리, 그것도 단순한 합리적인 다수에 의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폭력에 가까운 힘의 논리가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폭력의 논리가 이 의사당에서 사라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문민정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치 시대의 국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의원께서 아까 국회법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법 99조3항에는 의장이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시킬 수 있다 또 저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에 새로운 국회상의,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여당이…… 어떤 식의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왜 이 의사진행을 드렸겠습니까? 왜 의사진행을 드리면서 총리에게 답변을 시켰겠습니까? 그것은 총리가 이 답변에 대한 해명이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서 의장께서는 그것이 긴급한 ...

민주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문에 걸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그와 같은 난맥상의 사건보다는 그것의 처방을 위한 철학적 정립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요즈음 항간에는 한국병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와 같은 한국병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엄청난 견해차가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혈압환자가 혈압 때문에 어지럽고 메스껍고 하품이 자주 나오는데 음식 먹은 것이 체한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간단한 소화제로서 처방하려는 돌팔이의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총리! 흔히들 경제현상을 관찰해 온 사람들은 말하기를 경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정직한 생물체이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농본주의시대에 있어서는 치산치수가 정치의 요체였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시대에는 돈의 관리가 정치의 요체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의원은 어제의 한국경제에 콩 심은 내력과 팥 심은 내력을 먼저 성찰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개발계획은 5․16 이후에 등장한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극도로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난을 극복하는 일이 통치의 제일의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군사정부는 정상적인 국민주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정권이 아니고 군사쿠데타에 의한 탈권의 정부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통치권의 강화를 위한 권력극대화작업을 부단히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정통성의 결여를 경제적 성과를 통해서 메꿔 보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

평화민주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실로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마치 무례한 폭도에 의해서 의사당이 짓밟히는 그러한 충격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이 국무위원의 발언 또는 답변태도를 중시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받드는 본질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식의 문제는 다소 실수로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의 문제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며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이승윤 부총리는 조금 전에 있었던 국회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40년 헌정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석에서 의원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의장에게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그러한 무례를 어떻게 감히 범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을 놓고 시시비비하는 토론의 장소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이 소망하는 생각을 수렴을 해서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토론하는 이중구조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회라는 곳입니다. 관변 이코노미스트 흔히들 이런 얘기 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했다, 그럴 때 우리도 정책은 선택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바로 옳은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또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의 주장이나 선택이 바로 옳다는 도그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단적인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고 예방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약이라고 하는 것도 정량이 있다, 또 묘방이라고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것이다, 정량을 오버하거나 타이밍을 일실...

평화민주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불초 이 사람이 1991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의 영광을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전북 완주지역구 여러 유권자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곧 정책의 계수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곧 정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치로서의 예산은 국가경영의 기본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91년도 노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을 이와 같은 두 가지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정치의 상황논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한국경제의 상황논리가 충실히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정치의 상황은 지나간 3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마침내 국민소득 5000불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유명한 불균형성장론자인 허쉬만 교수의 소론인 터널효과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지루한 터널에 갇히어 있다가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쪽 차선은 그나마 서서히라도 움직이는데 나머지 한쪽 차선은 꼼짝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차선을 바라보는 승객과 운전사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차선으로 빠져나가서 이 지루하고 답답한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터널이펙트를 놓고 우리의 한국정치상황과 같이 조명해 보고 싶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사람들은 상대적인 충족도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접하는 통치권자는 가장 또 어려운 고비에 이르르게 된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정치학자 헌팅톤 같은 분도 그랬고 균형성장론자인 아더 로이스 같은 분도 이 고비를 가리켜서 마의 고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이 단계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987년도 결산검사보고가 1988년 9월 23일과 24일에 정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집행 현황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어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국정 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읍니다. 11월 12일 질의종결 후 국방부 및 국가안전기획부 소관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198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7조 8839억 원, 세출결산액은 15조 7945억 원으로 2조 89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4233억 원은 88년도에 이월되어 집행되고 3012억 원은 88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입되었고 나머지 순 잉여금 1조 3649억 원 가운데 2414억 원은 채무상환에, 9977억 원은 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재원으로, 그리고 1258억 원은 89년도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결산과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0조 120억 원, 관세 2조 6965억 원, 방위세 2조 3196억 원, 교육세 4113억 원, 전매익금 9043억 원, 세외수입 1조 5402억 원이 각각 징수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1조 5700억 원, 방위비는 4조 ...

평화민주당의 전북 완주 출신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미국의 유명한 레스터 더러우 교수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오늘날 경제위기의 핵심은 그것을 처방할 경제정책이나 이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책이나 이론이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인식의 공감대 위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는 선진화합경제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운 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따른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화합경제의 요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분과 부분 사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계층과 계층 사이 그리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 있어서의 삶의 실상이 어떤 정도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새삼 환기시키고 또 화합경제의 허구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지역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층 간을 포함한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 상태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자인하면서도 어차피 화합경제로의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경제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경제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소득의 불평등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로렌스커브나 지니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용어를 접할 수 있는데 실제 통계처리의 자료에서는 접할 수가 없읍니다. 어느 관청, 어느 은행 조사부, 어느 연구단체에서도 찾...

민주한국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불초 이 사람은 한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읽힌 바 있는 갈브레이스 교수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지도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찾아서 해결해 줄 때에 생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읍니다. 또 토인비 교수는 동양과 서양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글 속에서 서양의 목자 양치기는 양 떼를 뒤에서 쫓지만 동양의 목자 양치기는 앞에서 양 떼를 인도하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목자처럼 백성을 앞에서 인도해야 한다는 말을 지적한 것을 읽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을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창한 구호나 슬로건보다는 실제 백성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고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해결해 주는 정부에 있어서는 지도력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두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읍니다. 또 앞에서 이끌어 주는 정치를 인용한 본 의원의 말씀은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 2000불 소득수준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치동원의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시대가 개막되어야 하겠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의종 총리! 엊그저께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하시면서 선진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희망찬 그리고 감격적인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 주셨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총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흐뭇한 감정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또 한편으로는 소위 헝팅턴 교수 같은 정치학자들의 말과 같이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인 빈곤의 시대에 접어들 경우에 통치자가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련기에 직면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와 같은 국민소득 2000불 소득수준을 그렇게 감격적으로만 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일제시대에는 광복운동을 해 주는 분에게 있어서는 온 국민의 지...

재무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을 지원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6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하여 국민저축조합, 공공기금,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인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금융자율화 시책에 맞추어 정책금융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판단하여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의 발행규모를 전년도 발행한도에서 10% 증가한 55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500억 원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민주한국당 소속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8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우리 민주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옛부터 집안살림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진 재상이 생각난다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나라살림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소속하고 있는 곳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정부에 계시는 분이건 모두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곳을 초월해서 어진 아내, 어진 재상의 자세로 진지한 심의 의결을 해야겠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치부재를 통감했읍니다. 결산적 의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절감해야 할 부분이 없다는 정부의 고충 들었읍니다. 또 그 고충을 들으면서 저는 이해도 했읍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공허한 가슴을 메울 길 없는 이야기는 그 결산이 절약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100%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경기전망을 제대로 해서 본예산을 짤 경우에는 추경이라는 것이 생길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의 계량경제학을 바탕으로 해서 탁상에서 많은 경제정책에 대한 도상작전 을 하는 일부 테크노크라트에 의해서 1981년에 한국경제의 82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갖가지 착오가 발생함으로써 우리는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왜 정부는 작년 우리 민주한국당이 제시한 정책의 대안을 그렇게 귀담아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소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책임의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