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 1항에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황인성 총리께 12․12 사태에 대한 신군부의 군사행동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12․12 사태는 당시의 특수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군사적인 행동이었다고는 보지만 위법사항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12․12 사태는 쿠데타적인 사건이며 황 총리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질문은 김영삼 정부가 5공 6공의 연장이냐 아니면 문민정부의 새로운 시발이냐 하는 현 정부의 성격논쟁과 더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두고 12․12 사태들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 혹은 국민들의 고소․고발사태가 여러 건 이미 접수된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현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법률상으로 총리께서는 정부를 대표하고 있고 또한 국가원수인 김영삼 대통령과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의장께서는 황 총리의 이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풀어 가는 측면에서 보나 앞으로의 이후 대정부질문의 모든 면이 12․12 사태나 5․16 사태에 대한 그 성격규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장께서 분명히 이 점을 명백히 황 총리가 잘못된 것인지 대통령의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정의 특성상 반드시 먼저 본회의에 앞서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민정부는 국민의 합의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정부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절대로 헌법파괴를 통한 초헌법적인 정권의 성립은 우리 국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대정부질문에 앞서 황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의장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계동 의원! 지금 의사국장을 통해서 황 총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황 총리 말씀은 답변을 하겠는데 거기에 관한 질문이 또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말씀인데 어떡하면 좋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가만 계세요! 그래서 박계동 의원! 강삼재 의원하고 이부영 의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테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부족하면 또다시 하고 이렇게 하시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먼저 답변을 황 총리 나와서 하시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강삼재․이부영 의원 나와서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왜 이렇게 야단이에요? 황 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사진행의 능률을 위해서 총리가 먼저 답변을 하고 거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더 이상 민주당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질문을 계속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보충질문을 하라 이 말입니다. 황 총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가만히 있어, 왜 이래. 황 총리 나오세요. 총리! 나와서 하시라니까. 하고 또 하면 돼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장은 이 의사진행을 오늘 국회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가 나와서 먼저 답변을 하고 거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더 이상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은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질문은 계속하고 그리고 또 답변을 상세하게 하면 된다 이 말인데 뭘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황 총리! 안 나올 거예요? 물어봐요. 안 나올 건가 나올 건가 물어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모두 앉으세요. 황 총리! 분명히 대답하세요. 의장이 답변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시겠어요? 나오세요. 나와서 하시라니까…… 괜히 걱정할 것 없잖아요. 내 말 들으라니까……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민자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는 혹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총리가 답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답변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가만히 있어요.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를 원만히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이해를 못 하나 이 말이에요. 총리! 답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답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세요. 답변하세요 총리! 가만히 있어요. 답변 듣고 또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잠깐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자당의 이성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저는 조금 전 대정부질문 앞머리에서 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원만한 국회를 위해서 진행시킨 것에 대한 몇 가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국회법 99조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우리 162회 국회의 첫 질문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개회식과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틀에 걸친 대정부질문 또 상임위원회 그리고 안건처리를 위한 13일, 그와 같은 회기 내의 의사일정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 놓았다는 것을 의장님께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정치문제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국회운영에 그와 같이 긴급한 사안이냐 하는 문제는 의장께서 깊이 생각을 하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항이 발언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발언의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께서 물론 어느 시기에 정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은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첫머리에 의사진행발언을 줌으로 해서 이와 같은 정회 소동까지 난 이것이 과연 원만한 국회운영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의장께서는 깊이 고려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이 국회법 99조3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긴급한 일이라든가 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미 의장이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미 접수해서 심사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박계동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입장에 있어서 과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내부에 대한 그러한 심사는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발언권을 주셨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소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또한 국회라는 것은 각 정파가 이익을 달리하고 각 의원이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국회법이 있는 것이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와 같은 것을 준수해 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진행될 수 없고 한 보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꼭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또한 의장! 국무총리에 대한 답변요구만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라면 의장께서 어찌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를 의장이 답변해야 될 것이지 국무총리한테 답변을 시킵니까? 설령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총리의 태도표명은 경청하셨어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저희가 듣기에 분명히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은 이 점을 존중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번 이런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원만한 그러한 국회운영의 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또 국회가 원만히 진행됨으로 해서 이 산적된 국정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민주당의 총무이신 김태식 총무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나와서 해 주세요.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출범한 정부를 가리켜서 문민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민간정치인이 되었다고 하는 데서 문민정부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문민정부가 하고 있는 통치행위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문민정부의 평가나 호칭이 붙여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해서 어제 신경제5개년계획도 사실 7차 5개년계획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꿈을 주기 위해서 ‘새로울 신’ 자를 붙여서 신경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다 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는 달리 무언가 정치행태에 있어서 국회운영에 있어서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상징적으로 문민정부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이 국회가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하에서의 힘의 논리, 그것도 단순한 합리적인 다수에 의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폭력에 가까운 힘의 논리가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폭력의 논리가 이 의사당에서 사라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문민정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치 시대의 국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의원께서 아까 국회법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법 99조3항에는 의장이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시킬 수 있다 또 저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에 새로운 국회상의,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여당이…… 어떤 식의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왜 이 의사진행을 드렸겠습니까? 왜 의사진행을 드리면서 총리에게 답변을 시켰겠습니까? 그것은 총리가 이 답변에 대한 해명이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서 의장께서는 그것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답변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그 판단에 의해서 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시켰는데 총리가 그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총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목소리에 의해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할 때 이 국회 무엇하러 합니까? 자기들끼리 이것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정협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민정치 시대는 다 장악할 수 있어도 우리 국회만은 장악할 수 없어야 돼! 황 총리, 12․12 사태 부분에 대해서 그 망언한 것 그 반역사적인 것 반민주적인 것 내 이 자리에서 얘기 않겠습니다. 모처럼 낙후지역인 우리 고향에서 비록 여당일망정 일인지하에 만인지상의 총리 자리에 한 사람이 가 있어. 얼마나 그것이 즐거운 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대할 때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달리해서 아픔을 나누는 자리가 이 자리이지 사적인 자리라면 무엇하러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 모두에서 의장이 총리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석에 서지 않은 것은 의장에 대한 도전이 아니오,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문민정부 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의회상에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가장 의회정치가 발달하고 있는 영국 의사당에 불이 켜질 때 영국 백성들은 편한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면서 봉사하는 상시국회 이 모습을 볼 때 영국 국민은 발을 뻗고 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영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잘될 수 있고 영국 국민이 진정코 편한 잠을 잘 수 있기 위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장의 권위가 지켜질 때 백성들은 편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는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 청와대 눈치를 보았으니까 저 행동을 방치하는 것이 우리가 여당 입장에서 야당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행여 점수 따는 일이 못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역사의 부채는 시효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조세 시효나 다른 형사범에 대한 시효는 일정하게 있습니다마는 역사의 부채는 시효가 없이 언젠가 언젠가 후에도 이렇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새로운 문민정치 시대에 참여해서 새로운 국회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우리 이 모든 아픔을 다 같이 슬기롭게 극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게 되어서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 생각은 황 총리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야당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대정부질문을 계속한다 하는 양해를 받고 그래서 황 총리 한마디 하고 그리고 대정부질문 나가면 좋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한 과거의 관례가 많이 있습니다. 내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지요. 또 여당에서 야당의 박계동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내면 즉각 미리 좀 나와 있어야지 왜 여당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다가 밑에서 떠들기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의 조금 차원 높은 국회운영에 대해서 좀 모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 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총리의 답변문제로 해서 특히 저의 부덕한 소치로 해서 이렇게 회의가 지연되게 된 데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립니다. 박계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있었던 12․12 사태에 관련한 저의 답변내용과 김영삼 대통령께서 밝힌 견해에 대해서 현재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5월 13일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2․12 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인 사건이며 다시는 이 나라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과거로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다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질문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