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2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재․보궐선거 및 정부조직 개편안 등 국정현안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들 간에 갑자기 합의된 일이라 준비가 덜 된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또 계속해서 본회의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각자 시간을 지켜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아끼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끝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서울 금천 출신 이우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 출신 한나라당 이우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30일 선거에서 유례없는 불법 부정 선거운동을 봤습니다. 지역의 유권자들은 우리 정치가 자유당 시절로 되돌아간 듯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돈과 향응제공,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선거운동 개입, 난무하는 유언비어, 부정선거 단속의지가 거의 없는 선관위원과 경찰, 이 모두가 정치와 선거를 타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부정선거에서 여당은 무차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을 몇 십 명씩 단위로 모아 식당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불법 사랑방 좌담회를 여는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듭니다. 특히 영등포 시장 부근의 모 부페에서는 구로에서 온 사람이라면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적게 하고 무조건 음식을 제공하는 실로 믿기 어려운 불법 향응제공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선관위의 행위는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물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받지 않으려 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야 겨우 증인 조사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보다 10분 늦게 현장에 도착한 선관위 직원들은 경찰이 먼저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도 없고, 고발도 할 수 없다며 뒤로 빠지기에 바빴습니다. 총리! 이러한 불법 향응 제공에 대해 관련부처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들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수사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구로 을 선거구 내 직능단체 회원 200여 명을 여당 후보 선거사무실로 불러 모아 후보가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 장면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인근 건물에 새봄맞이회라는 불법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능단체 회원들이 오면 이들을 여당 후보 선거사무실로 안내하는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불법 선거작전을 펼쳤습니다. 급기야는 여당후보 사무실에 가서 지지연설을 듣고 점심값으로 1만 원을 받았다는 시민들의 양심선언까지 있었습니다. 총리! 불법으로 유사 사무실을 만들고, 법으로 금지된 직능단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며, 불법 금품살포인데 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여당 후보 사무실에서 불법 당원 교육을 하고 사례비를 준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러 간 선관위 직원과 기자들이 건장한 체격의 청년들에게 쫓겨나는, 공권력이 유린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청년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여야가 바뀐 것도 모르느냐고 면박을 주고,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하며, 필름을 빼앗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총리! 이처럼 공권력이 유린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 사법처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은 이 나라 장래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로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의 집에 엄마 아빠와 함께 투표소 견학하기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투표하러 간 투표소의 이름을 적어 내게 했습니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투표소를 견학한 감상문을 써 오라는 숙제까지 냈습니다. 또한 중학생 학부모들에게는 구로구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라는 명분으로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이 담긴 기명 설문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총리! 누가 이런 가정통신문과 설문조사서를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밝히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문책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명백한 불법적 선거에 개입한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2개의 정당이 1명의 후보를 공천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법과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자 모 언론의 1면 톱기사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회의는 선거기간 중 지역에 10여 개의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3월 30일 부정선거에서 얻은 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권자를 특위위원으로 위촉하는 편법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총리!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의향이 없습니까? 총리! 이번 선거를 잘못 관리한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의 광명과 해운대 기장에서 불법 타락선거를 반성하고 깨끗한 선거를 하자는 각오를 다진 국민들이 정치권의 행동을 주시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정치개혁과 이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을 외치는 여당의 목소리가 허구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정치가 몇 십 년 후퇴하는 가슴 아픈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여당의 실세가 출마한 광명과 구로의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하기보다는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이기고 보자는 생각으로 상상하기 힘든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키고, 표를 돈으로 사서 의원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정권이 과연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죽 했으면 선거현장에 파견된 젊은 당직자들이 선거를 치른 뒤에 심지어 국민회의 당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라고 자성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겠습니까? 여당 총재를 겸직하고 있는 대통령, 역사와 국민 앞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도 민주주의와 개혁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런 자세로 정국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3․30 부정선거의 책임을 통감해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의 사퇴를 권고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역사는 발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권, 그것도 개혁을 주장하는 정권이 들어섰다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역사와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자성하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하자는 제언을 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갑 선거구 출신이신 김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 동구 출신 김칠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실시되었던 서울 구로 을 그리고 경기 시흥 두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안양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36.2%의 평균 투표율이 보여 주듯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심화된 유권자들의 불만이 극명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아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연이어 소집해 놓고도 정작 산적한 민생현안과 법안처리를 소홀히 하면서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할 명분을 쌓아 온 낡은 행태가 국민의 정치 혐오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번 3월 30일 재․보궐선거의 편법․혼탁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자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보궐선거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선거운동에 임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월 30일 재․보궐선거는 지역단위의 선거를 여야 모두가 새 정부 출범 1년간의 중간평가로 확대 해석하여 각 당의 총재를 비롯한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마치 중앙당이 옮겨온 듯한 각 당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지는 양상에 자괴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현안 대처와 민생법안 처리를 소홀히 한 것은 여야를 떠나 정치인 모두가 깊이 자성해야 할 안타깝고 부끄러운 우리 정치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당 차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과열․혼탁선거 시비를 야당이 공동여당에게만 떠넘기면서 선거 실패의 책임을 호도하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상투적인 정치공세를 일삼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취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불법․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명백한 증거를 채증하여 검찰에 고발해서 사법당국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면 될 것이며 이를 국회의 정상화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월 30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과열․혼탁선거의 시비의 공정성 여부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선거관련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3월 30일 재․보선은 중앙당의 과도한 직접 개입과 고비용으로 인해서 과열․혼탁선거 시비를 자초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여야가 이를 중간평가로 규정해 중앙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총동원하면서 지역선거 결과에 집착하는 한편 민생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풍토에서 비롯된 바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직접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국가적 낭비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혁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국회의원 임기를 절반 이상 경과한 후에 당선무효 등의 판결이 내려져 재선거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위반재판을 반드시 1년 이내에 종결하여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현행 선거법은 의원직 상실확정으로 90일 이내에 재․보선을 치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보선이 빈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시한을 늘려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재․보궐선거는 임기 2년이 되는 해에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실시하여 그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이와 관련하여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선 사유가 발생해도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하고 차점자 승계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 중앙당 차원에서 대거 선거지원에 나서는 행태를 지양하고 현실적으로 세 과시의 장이 됨으로써 막대한 경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합동연설회보다 TV 정책토론회 등과 같이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분위기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정치의 신뢰회복은 공명선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재․보궐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정파 간의 공존공영과 화합의 정치를 만들고 민족 번영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의 패러다임을 21세기의 다원화 분권화에 부합하는 내각책임제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현 공동정권의 도덕적 기반인 동시에 역사와 국민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한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행되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은 결코 마무리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제도,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제도 등 각 분야의 정치개혁은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진 뒤에야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권력구조에 걸맞는 각 분야의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정치개혁의 최종적인 완성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연내에 마무리함으로써 2000년 4월 16대 총선거는 권력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치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개혁은 반드시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과 더불어 논의되어야만 소기의 개혁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냉소와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 스스로의 자기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정당의 정파적 입장을 극복하고 소모적 정쟁을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대승적 관점에서 국정현안을 풀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 을 선거구 출신이신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 을 출신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기독교나 가톨릭을 믿는 분들만을 위한 부활절이라기보다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양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기원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30 선거를 치르고 난 그 부정선거의 양태를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왼쪽에 앉아 계시는 국민회의 의원 여러분,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자민련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공동정권의 집권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법대로 지난 3․30 보궐선거 3개 선거구를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이유 없이 트집 잡지 않도록 공명선거를 치렀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괴심에 사로잡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하고 좀 들어 주세요.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30 재․보궐선거는 관권, 금권, 언권, 언론기관을 말합니다. 이 3개 권력이 조직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총체적으로 저질러진 부정선거입니다. 국민회의는 전공과목이 지구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편법․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금권선거를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민련은 불법 사랑방 좌담회를 소속 의원들을 전면 앞세워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가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선거판에 투입했는지 언론을 보면 자민련의 중앙당 재정이 펑크가 났다고까지 보도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여당이라는 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소위 한일 어업협정……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더 얘기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시끄러워요.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양약은 입에 쓰다고 그랬어요. 그럴수록 잘 듣고 우리가 내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충성 발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3개 권력을 총동원해서 자행한 이것은 신문에 의해서도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미 하도 많이 알려져서 제가 열거하기조차 싫습니다. 이렇게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집권 여당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체가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만든 집권 여당, 쌍끌이 여당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고 정면으로 거부한 반민주세력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개혁을 논할 자격조차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스스로가 선거법 위반을, 이렇게 우심하게 자행해 놓고 무슨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개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공동여당 두 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선거구도에 있어서 지역구도를 더욱 심화시킨, 마침내 지역감정을 스스로 유발하고 있는 중요한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운운하며 몸으로는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양두구육의 정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이중성과 그 야누스적인 정치 행태는 국민으로 하여금 적개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몇 석의 의원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159석의 당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한두 석 더 있으면 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깨끗하게 모범 공명선거를 보여 주셨다면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양식이 있고 자존심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집권당이라면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참다운 정치세력으로 거듭 태어나세요. 이 3․30 부정선거에 대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공동여당의 이번의 잘못된 반민주성, 반개혁성이 그대로 입증된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감을 밝혀 주시고 이 3․30 재․보선의 총체적, 구조적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는 선서할 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송구스럽고 인간적으로 미안한 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선된, 아니, 위장 선출되었지요. 당선이 아니고, 위장 선출된 두 분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는 뜻에서 스스로 사퇴하심이 어떠한지?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여당의 총재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이번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상의해서 말씀을 건의해 주실 수 없겠는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사과를 진심으로 하지 않는 한 앞으로 공동여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치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이 3․30 부정선거에 있어서 언론기관의 편파보도도 어느 정도 이 부정선거를 측면 지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독 이번 3․30 3개 재․보궐선거에서는 언론이 종반까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TV 방송은 더 했습니다.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그것이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종반전에 들어서자마자 집중적으로 편파보도가 심해지고 야당후보의 잘못한 것은 낱낱이 보도되고 결과적으로 여당후보를 넌지시 오히려 지원하는 인상마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TV 방송사에는 이 점에 있어서 참으로 유감의 뜻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방송사는 양비론 아니면 한나라당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며 여당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또한 라디오방송은 투표당일인 지난 3월 30일 아침 10시와 11시 뉴스를 통해서 여론조사상 어느 선거구는 어느 여당후보가 앞서 가고 있다 유리하다 이런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판세분석을 함부로 보도를 해서 투표장에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표 방지의식을 발동케 해서 여당후보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편파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언론기관은 참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때마침 IMF 사태가 와서 모든 언론사가 경영이 어렵고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언론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출이 여의하게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권세력의 비위를 건드려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권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언론의 유착현상 이것은 급기야 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과 정치부장에 특정지역 인사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집보도국장은 중앙지의 16개 언론사에서 여섯 분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38%, 정치부장은 16개 사에서 특정지역 출신이 여덟 분, 그래서 50%…… 누가 못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언론기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언론대책을 세울 것이며 이와 같은 특정지역 출신 언론기관의 부서장의 편중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대책을 가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당초 국무총리를 모시고 자민련소속 출신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DJP 연합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상 총리와의 길을 달리하게 되는 정치적 선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내각제 문제는 참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지금 이 시간까지도 노심초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DJP 연합은 이미 지난 97년 대선에서 국민 앞에 공언된 중요한 공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회의 측은 다소 지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는 내각제문제에 대한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리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8월 달까지 내각제 논의를 안 하고 9월 달 들어가면 바로 정기국회가 되고 국정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의 때문에 내각제 논의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모순현상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합당하지가 않은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총리께서는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 공약한 연내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내각제개헌 공약이 연기 또는 다른 모양으로 변형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도 양해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총리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의 주장을 경청하고 여당이 앞으로 환골탈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은 내려가세요. 등단하시는 전문가로 두 분이 이제 명단에 오르겠어요.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양식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다음에 속기록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자기가 검토하세요. 그리고 모두 다 그대로 넘어갑시다. 오늘 시계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조금 2～3분이 넘어갔어요. 그것은 짐작컨대 내 잘못입니다. 이다음 합시다. 서울 도봉 을구 출신이신 설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서울 도봉 을구 출신 국민회의 설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흥분을 조금 삭히시고 차분한 심정으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평소에 존경하는 안택수 선배 의원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하시면서 모두발언형식으로 말씀하실 때 부활절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안택수 의원께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으로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일방적으로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마치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씀대로가 사실이라면 부정선거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들었습니다.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달리, 사실을 대단히 왜곡하고 그리고 적당히 각색해 가지고 사실인 양 말씀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자리가 면책특권이 부여된 자리고 무슨 말씀이든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과 달리 있던 사실을 적당히 꾸며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참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관권선거다 금권선거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한나라당의 당내 사정을 무마하기 위해서 나온 정치공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선거패배에 대한 당내 잡음과 후유증을 좀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서상목 의원 방탄국회’ 이것도 어떻게든 끌고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당내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일견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있는 사실을 전부 다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부 다 엉터리라고 하고 이런다면 참으로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관권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동원되었고 공무원 동원했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까지 동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선거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과거와는 달리 ‘여당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구나’ 이런 것을 저는 솔직히 느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들도 다 여당 편이더라’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탈법 불법선거는 솔직히 말합시다. 여기 앉아 계시는 한나라당, 과거에 하던 수법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권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온 후보들, 한나라당 후보하고 여당 후보들 재산 차이가 7 대 1 정도의 수준입니다. 돈 많기는 한나라당 후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을 쓰기로 했다면 아마 한나라당도 여당 못지않게 많은 돈을 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번 선거가 불법선거고 관권선거고 금권선거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결정적인 잘못된 사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투표장 견학을 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것을 무슨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불법선거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참 그것은 터무니없는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장은 참여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말하자면 산 교육입니다. 학습현장입니다. 그것을 가라고 그래야지, 권유한 것을 잘했다고 그래야지 불법선거라고 그런다면 이것이야말로 상식 이하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주로 이렇습니다. 또 아까 안택수 의원께서 언론의 편파보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택수 의원도 언론인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이 편파보도를 했다고 그러면 오늘 당장 전국의 각 언론기관들에서 안택수 의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언론이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론이 야당 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어차피 여야 양쪽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언론이 여당만 편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시각이 바로 이번 선거를 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이기 때문에 얼마나 틀린 시각이냐, 얼마나 왜곡된 시각이냐, 이것을 전적으로 설명해 주는 두 가지 예가 바로 이 자리에서 아까 조금 전에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볼 때 이것이 한나라당의 시각이구나, 참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야당이 이 자리에서 지난번 3월 30일 재․보궐선거를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 여야가 나서 가지고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한나라당이 보여 주고 하자,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그리고 각종 규제개혁 법안들을 앞장서서 처리하겠다고 나선다면 아마 국민들은 한나라당 잘한다, 야당 본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런 의정활동들이 모여지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발 제 충고를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훨씬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만약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검찰과 사법당국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추경예산도 있고 규제개혁 법안들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계속 이 문제로 이 의사당에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이런 비생산적인 행동을 계속해야 될지…… 참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함께 국민 지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자라는 사실을 선배 의원님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능 위주의 감량 개편에 있습니다. 지난 1차 정부조직 개편이 부처 간 통폐합에 초점을 맞춘 양적 개편이라면 이번 2차 개편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군살을 빼는 그런 질적인 감량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번 개편은 지난번 1차 개편보다 더 많은 1만 5000명 정도의 감축을 가져오게 되고 그동안 미진했던 공공부문의 개혁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측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후퇴다 또 용두사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목표 그리고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오해만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진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홍보부족에 따른 정부정책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이미지 홍보가 중요하다고 볼 때 현재 문화관광부와 공보실로 분산된 국정홍보기능을 통합한 국정홍보처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신설하고자 하는 국정홍보처에 대해서 과거 공보처처럼 정부가 언론을 간섭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의 언론간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는 독약과 같다, 독약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회의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국정홍보처 신설과 관련해서 일각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출신이신 정문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부산 서구 출신 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 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4월 2일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과연 이 나라에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정치와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는 국회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총리! 이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수십 년간 정치를 해 오신 정치의 선배로서 이 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1년간의 우리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일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 들어 후퇴한 것은 비단 정치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1년 전 지금의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기존 부처들을 이리저리 통폐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경영진단작업에 들어갔고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거대한 조직과 조직을 합쳐 놓으면 그 조직이 완전히 융합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융합할 시간도 제 기능을 발휘할 시간도 안 주고 조직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 전에 한 조직개편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고서야 지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평가작업이고 개편안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46억을 들여 엄청나게 혁신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가 거론되었던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안은 정부 논의과정에서 말 그대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제목을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방안에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습니다. 총리!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제출안에 있었던 각 부처 기능조정과 통폐합에 대한 안들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 안들은 언제 반영시킬 계획입니까? 또 46억 원이라는 낭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나온 정부운영 혁신방안에는 여덟 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1급 내지 3급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점은 특히 그러합니다. 정부가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계약제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의 목표설정과 그 측정방법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어떠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 놓아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공직에 직위분류제의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실시까지는 충분한 생각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때라야만이 시행할 시기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당연히 먼저 해야 할 개방형 직위의 선정과 그 세부추진방안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놓고는 법안개정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은 현재의 직업공무원제를 뿌리째 바꾸게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무원을 계약을 통해 뽑겠다는 것은 기존의 채용, 교육 훈련, 승진, 전보, 퇴직, 연금제도 등 기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공무원제도에 대한 청사진 없이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되면 공무원은 정치에 흔들리고 정실과 엽관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항간에는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는 것이 여당의 당직자를 공무원에 수혈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당의 정책책임자가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개방형 임용제도가 도입되고 직위분류제도가 도입된다면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고등고시제도는 전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것인데 총리가 가진 새로운 공무원제도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정부기능 조정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작년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 경영진단을 가지고 다시 내놓을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국가기관의 인사 관장기관은 국회는 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행정부의 경우만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우선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마땅히 중앙인사위원회는 내각의 수반인 총리 산하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통령 산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행정부의 지휘총괄권이 총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에 장관급 하나와 차관급 넷을 신설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구조조정 기본방향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굳이 대통령 산하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리 산하에 두었을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총리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정부 및 국가 권력구조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홍보처의 설치 역시 문제입니다. 우선 바로 1년 전에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목표로 공보처를 폐지한 정부의 방침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또 정부는 그간 국정홍보기능이 분산되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나 본데 홍보강화로 정부 실책을 가리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정홍보처 신설은 작고 유연한 정부 설계라는 기능조정의 목표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 정부 들어 홍보부족으로 정부가 때 아닌 피해를 입은 사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러한 피해가 국정홍보처 신설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겠다는 안을 법률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거시경제정책의 조정기능과 예산기능을 별개의 부처가 운영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고 수요부처의 불편, 재정적자에 대한 경제의 이완 등 단점이 더 많습니다. 또한 이미 이 시대에는 맞지 않은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을 포함한 부처를 새로이 만드는 것은 중앙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후퇴하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저희 당에서 제출한 법안에 제시된 예산기능을 재경부로 귀속시켜서 세입․세출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경제정책조정의 실효성 확보와 건실한 재정운용기조의 유지를 꾀하는 대안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행정과 경영 마인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영의 목표가 이윤의 추구라면 행정의 목표는 국민편익입니다. 경영논리가 경쟁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면 행정은 공정성과 절차와 규칙의 존중을 생명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영전문가 집단을 민간전문가라는 이유로 선정해 가지고 경영진단을 맡기고 대안까지 만들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행정을 담당할 공무원들은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무원들은 더 이상 일하기 어렵습니다. 일손을 놓고 숨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전직 장관이 장관으로 3개월을 재직하는 중에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책까지 펴냈습니다. 책의 내용이야 현실과 다르지만 그 제목만은 현 상황과 딱 들어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상전이 아니라 엎드려서 상황을 주시하며 눈치만 보는 존재입니다. 공무원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이들을 비판하기만 했지 이들을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주체로 정부의 일꾼으로 만들지 못한 현 정부입니다.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할 줄 모르는 낡은 야당습성을 집권 1년이 지난 지금도 버리지 못한 공동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 바로 최근 현 정부가 차례로 저지르고 있는 실체, 즉 국민연금 파동이나 어업협정 파동, 검찰의 항명파동, 교육자의 집단퇴직 파동 등을 가져오게 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는 공무원이 행정개혁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정부가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의 사기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분야에서의 실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공무원이 없으면 정부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정치지도자의 개혁의 목소리는 하잘것없는 메아리가 됩니다. 총리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긴급현안 질문을 대정부 질문같이 15분으로 생각해서 시간을 좀 리버럴하게 적용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저의 실수인 줄 알고 이번 현안 질문은 15분 이내로 줄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옆에 듣고 내가 귀가 좀 먹었는가 봐요. 다음은 광주 북 갑 출신이신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이 망쳐 놓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국회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상목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서상목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물타기 작전으로 지난 3월 30일 재․보선에 대한 시비와 생트집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지난 3월 30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깨끗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불법․비리를 저질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떼와 억지소리도 정도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로 을 재선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구로 을 재선거는 지난 제15대 총선에서 이신행 후보가 사상 유례없는 금품을 살포한 부정․비리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로 을 재선거에서는 금품과 부정․비리로 얼룩진 구로구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해야겠다는 것이 구로구민의 의지요, 또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회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선거를 해야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후보의 인물에 대한 우월성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의 인물평가에서 비교가 안 되니까 또다시 금품과 흑색선전으로 온갖 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로구민에게는 이러한 불법과 타락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께서는 부인까지 동원해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녔습니다마는 구로구민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구로구민에게는 인물의 선택만이 통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 인물이냐, 누가 더 훌륭한 인물이냐, 누가 우리 구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는 구로구민의 뜻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니, 인물평가에서 비교가 안 되니까 민심이 외면하니까 불법․탈법을 또다시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후보 측은 과거처럼 통반장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금품지급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구로2동 소재 영진탕에서 가리봉2동 6통1반 반장 박춘자 씨가 목욕을 하고 있던 유권자들에게 10명씩을 조를 짜서 오면 1인당 2만 원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또한 한나라당 후보 측은 3월 26일 관악구 신림동 소재 삼호정이라는 대형식당에서 구로3동 유권자 40여 명을 모집해 놓고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 2만 원씩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일대에서 이회창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이른바 이회창 스카프를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바로 그 스카프가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스카프입니다. 이것이 시가로 5만 원 이상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엄청났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는 3월 21일 합동연설에서 국민회의가 이신행 전 의원에게 여당 올래, 감옥 갈래 하고 협박했다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돈을 뿌려 놓고, 자기들이 흑색선전을 다 해 놓고 국민회의가 돈을 뿌린다고 역선전까지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택수 의원이 명색이 대변인이면서 허위사실을 발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머쓱한 그런 표정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온갖 유언비어, 흑색선전을 인쇄해 가지고 당원용이라고 표시해 가지고 흑색선전물을 대량으로 살포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후보 측의 불법선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영등포, 광명, 금천 이런 인접지역에까지 버스로 유권자들을 유인해 가지고 대형식당에서 향응을 베풀고 금품까지 제공한 이런 사실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한나라당이 오히려 국민회의 후보가 부정선거를 한 양 증거도 없이 뒤집어씌우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여러분, 자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세요. 우리 국민회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선거를 했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보가 우월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 초반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부정을 하겠습니까?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부는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의법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근거도 없이 억지로 부정선거 생떼를 쓰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국민회의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가지고 부정선거운동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회의는 중앙당에 50여 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당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각종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회의의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3년 전 그러니까 97년부터 조직된 통상적인 정당 활동입니다. 국민회의의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구호정치보다는 생활정치, 대중참여정치 차원에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한나라당에게도 이러한 바람직한 정치를 오히려 하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선거를 정당의 조직과 홍보를 통해서 해야지 정당의 조직을 외면하고 사조직으로 하자는 말입니까? 한나라당은 과거 여당 때 정당의 조직도 아닌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선거를 하고 심지어는 통정자문위원을 수십 명씩 임명해 가지고 선거에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회의는 관변단체나 통정자문위원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정당의 조직을 활성화해 가지고 선거를 한다 이것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남의 당 당직임명까지 시비를 건 한나라당,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남의 당이 좋은 정치를 하면 참고해 가지고 자기 당의 발전을 위해서 분발을 해야지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억지 부리지 말고 선거에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승자에게는 승복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기고 싶으면 공천을 잘해 가지고 인물대결로 싸우세요. 인물이 부족해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떼를 쓰고 억지 쓰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회의의 한광옥 후보가 얻은 표는 구로의 발전과 인물을 평가한 구로구민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조은희 후보가 얻은 표는 불법과 비리 그리고 흑색선전과 금품으로 매수한 표라고 사람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우리 당의 정당하고 바람직한 특위활동마저 부정선거라고 시비를 걸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오, 천인공노할 억지성 트집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방탄국회로 국회가 무력해지고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야 정치권 모두가 자성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천 원미 을구 출신이신 이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경기 부천 출신 이사철 의원입니다. 총리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여러 행태를 지켜보면서 역사의 달력을 거꾸로 넘기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21 보궐선거와 이번 3․30 재․보궐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당이 보여 준 선거 양태는 40년 전 자유당시절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7․21 광명과 부산 해운대․기장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여당이 뿌린 수표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말이 나돌 정도로 금권․타락선거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당이 집권한 지도 1년이 지났으니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이번 선거는 정도를 지킬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의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돈 쓰는 선거를 차단해야 한다고 확언을 하였기에 더욱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공정한 선거관리를 총책임지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막상 선거기간이 되자 신문지상에 그토록 혼탁상이 연일 보도되는데도 단 한마디 공명선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여당의 총재로서 선거에는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민과의 대화나 국민에 대한 직접 호소를 그렇게도 즐겨하는 현 정권이 그 흔한 대통령의 담화문이나 공명선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총리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해괴한 것은 그동안 현 정권에 들어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표적사정과 편파수사에는 발 벗고 나서던 법무장관이 선거기간 중에는 과연 공명선거를 관리하는 사정당국의 총책임자로서 어떤 의지와 노력을 보였는지 참으로 궁금한데 이 점에 대한 법무장관의 해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세 지역 중 경기도에 있었던 몇 가지 관권․불법선거 사례를 거론코자 합니다. 먼저 시흥지역의 향응 제공에 관한 것을 보면 자민련의 대전 출신 모 의원께서 3월 19일 모 음식점에서 에어로빅 여성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우리 당 감시반에게 적발이 되어 선관위에 제보가 되었습니다. 역시 자민련의 경기지역 모 의원께서는 3월 24일 음식점에서 여성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어서 역시 선관위에 고발 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천동에 있는 상아아파트에서는 주민 20여 명에게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면서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이 되었고 정왕동에 있는 유진아파트에서도 역시 자민련 관계자가 주민 22명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는 시흥지역 선거에서 자행된 향응 제공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다음 불법 사랑방좌담회와 관련해서는 자민련의 현역의원 십수명이 아파트를 돌면서 불법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다가 들키자, 소위 집권당의 중진 국회의원이 아파트 옥상으로 황급히 도망을 가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의재 후보 본인은 시흥시청 뒤에 있는 이주민 집단마을에서 불법 좌담회를 개최하다가 들키자 보좌진들의 호위를 받아 가까스로 차량으로 도주하는 과정이 모 신문사의 사진기자들에 의해 촬영이 되었습니다. 자민련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에서는 불법적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청중동원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계속적인 불법적 청중동원이 자행되어 선관위에 고발 조치되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동으로 선거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 국민회의 소속의 백청수 시흥시장이 버젓이 참석하여 자민련 후보를 도와달라는 관권 개입을 함으로써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응분의 조치를 당했습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각 구청별로 시흥지역 연고자를 파악하고 시흥거주 공무원 주소록을 작성하여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모 계장이 이를 총괄 취합토록 함으로써 명백한 공무원 중립훼손과 관권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다음 안양시장 선거에서의 불법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에서는 3월 25일 국민회의 이준형 후보의 금권선거관련 장부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우리 당이 중앙선관위에 항의하자 동안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중앙선관위에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설훈 의원께서는 구로 을 선거구에서의 학생들의 투표소 참관과 투표참여 독려가 당연한 것 아니냐, 오히려 교육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양 선거구에서 선관위의 홍보물에 투표를 해도 국민의 자유요, 기권을 해도 국민의 권리라고 기재한 그런 문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투표참여를 독려하기는커녕 기권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과연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회의 정 모 의원의 보좌관이 3월 26일 안양에서 주최한 사랑방좌담회는 현장사진이 촬영되고 녹취록까지 3월 28일자로 선관위에 제보가 되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4월 5일자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국민회의는 안양시에 각종 특위위원 명목으로 1만 5000명을 끌어 모으는 등 탈법적 수단에 의해 불법 당원 모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몇 가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공동여당이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 왔다면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악랄한 불법 타락 운동 형태는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구로 을 재선거가 무슨 사유로 치러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신행 전 의원의 친지가 1995년 말에 가졌던 송년회를 이신행 의원의 향응 제공이라고 지금의 여당이 고발을 해서 기어코 3년 만에 당선 무효를 시키고 의원직을 박탈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신행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사례로만 보아도 시흥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김의재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정권이 야당에 대한 표적사정과 편파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의재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검찰조사가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께 질문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3월 30일 재․보궐선거의 불법타락 양태의 심각성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라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개개의 불법선거 사례에 대해 총리가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답변하시고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장관께서는 지난해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대전시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진행을 전격적으로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는 사정당국의 책임자로서 단 한마디도 부정선거방지와 관련하여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 역시 대전시지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여여공조에 금이 갈까 우려한 깊은 배려에서 취한 조치가 아닙니까? 법무장관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사례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임기는 1년밖에 안 됩니다.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총리! 작년 7․21 보궐선거에 이어 금번 3․30 보궐선거에서도 전근대적인 금권․관권선거를 자행한 현 정부와 집권당이 과연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선을 논의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 진실로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까? 정당명부제를 하든 중․대선거구를 하든 이번 선거처럼 불법․부정선거가 자행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리가 좋아하시는 내각제도 이런 불법선거로 이루어진 내각이라면 그 무엇이 대통령제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총리! 우선 불법․부정선거를 근절시킨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행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개선에 앞서서 불법․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한 총리의 획기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처럼 금권과 관권이 난무한 전근대적 선거운동을 집권 이후 매번마다 자행해 온 여당 의원 여러분과 불법․부정선거로 당선된 여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선에 대해 감히 국민에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현 정부 및 여당에 충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선거법을 지키겠다는 근본적인 의식개혁 없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변경을 말로만 외칠 때 국민은 분노하고 또 절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강종희 의원입니다. 실업대책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국민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으로 16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이 낭비되고 사회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며 또한 각계각층이 소용돌이치고 있으니 그 대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업대책이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실업대책 예산을 확정 수립하여 시행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큰 규모의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초 실업대책예산정책이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획문서에 맞추어 가는 행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실무에 밝아야 하며, 현장을 잘 파악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실업대책예산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업대책예산은 금년도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 높을 것을 예상하여 수립했고 예상 실업률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7조 7000억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추가예산 8조 3000억을 투입함에 따라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결국 사회의 안정이 되지 않으며 불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좌충우돌로 그날그날 답변에만 급급한 노동부의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실업대책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C 투자, 주택건설 등 간접적인 실업대책이 98년 실업대책예산에는 포함되었다가 99년 실업대책예산 수립 시에는 제외시켰고 금번 추가예산 편성 시에는 다시 포함시키는 등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사전에 SOC 투자와 주택건설 사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C 사업은 과거에는 주로 인력으로 토목건설을 했지만 지금은 장비로 하기 때문에 인적인 자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만 의존하여 편성하므로 실제적인 고용창출과는 거리가 멀게 된 것입니다. 주택건설에는 실제 인적자원도 있겠지만 주택의 소요물자가 200여 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인적자원보다도 더 많은 간접인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건설을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건축은 경기와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업대책의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시안적인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업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예산도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도난 회사가 단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하루아침에 정부의 홍보에 의해서 다시 가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본이 없고, 둘째는 종사원이 분산되었고, 셋째는 수요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자로서 재기의 의지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기업이 탄생되지 않으니 부도나지 않은 중소기업을 더 지원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대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확보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합니다.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업대책예산의 충분한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업대책예산의 낭비를 막고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함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의 세심하고 효율적인 시행,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훈련의 효율적인 시행, 인턴사원의 문제점인 정규채용방해시정 및 효율적 시행, 직업으로의 연계강구와 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완․수정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교육으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만으로는 실업 감소가 되지 않으며 인턴사원으로의 일시적인 효력은 추후에 더욱더 큰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근로사업의 운영문제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풀 뽑는 것과 나무 간벌 등의 장소에서 고스톱을 할 정도의 운영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농촌의 농번기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력의 취업비중 및 실업유발은 중소기업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대책이 중소기업 육성에서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MF 이후 늘어난 130여만 명의 실업자 중 중소기업 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였던 실업자가 100만 명 내외로, 이들에 대하여 취업 기회를 마련하여야 근본적인 실업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성업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이 이루어져 유망 중소기업의 정상화 및 육성을 통해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의 기회제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기업의 고용이 20%,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금융정책은 정반대입니다. 대기업은 자본의 500배를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자본의 100배 정도인데도 부도율은 정부의 제재에서 오히려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로서 IMF 이후에 지방세와 국세 그리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신용보증 등의 연체발생으로 차압 또는 공매로 도산된 중소기업이 40%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6개월로 연장되어 더욱 자금난이 가중되었으며 대기업의 부도로 인하여 손실된 자금으로 더욱 곤경에 처한 것이 중소기업의 현주소입니다. 대기업은 화의신청과 법정관리 특혜를 받으나 중소기업은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자금압박으로 더욱 어려워지며 날로 공과금 미납과 정부에서 공매로 인하여 부도와 곤경에 빠진 것이 중소기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안일하게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실업대책 자금을 신중히 생각하여 나라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집행되기를 재경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간곡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IMF가 왔다고 국내에는 모두 난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잘못으로 왔습니다. 제가 구약성경에 보니까 잠언 29장4절에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그 책임을 진 자는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러고서 우리가 이 나라를 건국을 다시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하면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모셔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과열된 면이 있어서 총리로서도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여당의 여러 가지 선거운동 행위를 거론하시고 그 불법성을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고발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수사,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하라는 뜻을 검찰에 지시를 하셨고, 오늘도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법대로 처리를 해서 근절시켜야 하고 여든 야든 부정선거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여당이 이겼으니까 더욱 분명히 해야 하겠다 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로 인해서 관계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할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이우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로선관위가 가정통신문과 설문지를 배포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갈수록 심화되고 공직선거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우려해서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가정통신문 등이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 문책여부에 대해서는 총리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연합공천이나 공동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중앙선관위는 정당 간 연대나 후보단일화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적법해석을 그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선거법의 기본취지하에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을 거쳐서 사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3월 30일 재․보궐선거의 부정선거 여부는 사법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부정선거로 판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선 의원들의 사퇴권고나 대국민사과는 현 단계에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여야가 현재 추진 중인 정치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칠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과열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총리로서도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히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재․보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이론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치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택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1948년 대통령선거 그리고 제헌국회 의원선거를 비롯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거를 직접 참여도 했고 지켜보아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있었던 보궐선거, 잘못된 점, 과열된 점 있지만 지난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거칠 때마다 더 나은 선거, 더 나은 선거, 깨끗한 선거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 스스로가 선거 토양을 다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를 깨끗하게 하자는 걱정을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선거를 치루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부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더욱더 챙겨서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건의할 생각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언론의 편파보도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과 언론계의 자율적인 분위기로 볼 때 그러한 편파보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언론정책 기본원칙도 그러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각제 개헌은 두 여당 간의 정치적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이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내각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위주로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설훈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국정홍보 부족에 따른 정책혼선의 방지와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기능을 통합한 국정홍보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 의원께서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정홍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작년 2월 정부조직 개편 시 공보처가 공보실로 축소된 후 국정홍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경영진단 결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홍보기능을 확대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홍보기능을 일원화시키고 그 기능을 보강해서 국정홍보처의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될 국정홍보처는 정부의 대변기구로서 국가시책을 언론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 주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창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후 분산되었던 홍보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려는 것이고 언론간섭이나 통제 의도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은 정부가 장악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어느 부처 기능을 통해서든 언론 통제 간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어느 언론기관이 정부의 어느 기관이 통제한다고 받을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기우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화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정치에 대한 평가와 책임문제를 총리가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우리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선진정치문화를 이룩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국가발전과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갖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아주 마음으로부터 희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경영진단 결과가 이번 정부기능 조정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건의안은 대부분 복수안을 제시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현실성 등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개적인 토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건의안이 다소 조정 반영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전문기관의 경영진단결과 보고서에는 각 부처의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방안 이외에도 지위별 직무분석, 목표관리 성과측정, 개방형 직위운영 등에 관한 대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 조직관리에도 크게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진단결과가 나름대로 성과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에 투입된 경비가 결코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개방형 임용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항간에 어떤 소문이 나도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이 당직자 공직 진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개방형 임용제도는 직무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96년 5급 이상 전 직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실시를 했고 우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10개 분야의 213개 직위를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부분적으로 벌써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서 실국장급을 중심으로 확대하게 된 개방형 제도의 운영은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전에 개방직위에 대한 일정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성과측정 기법을 개발할 것이고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도 엄정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개방형 임용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사회의 안정과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관리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여 결원 직위가 생길 경우 충원하는 방법으로 단계적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부작용이 덜 나오게 시행해 나갈 방침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행정고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이나 직업 공무원 보호에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은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기관에서 인사 정책을 전담하고 인사제도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현행 인사관계법상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앞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 행사를 보좌하여 대상자의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정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 출범 후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서 국민연금 확대시행 등 좋은 정책인데도 국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공보처가 공보실로 축소되면서 국정에 대한 홍보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경우에 제기를 당했습니다. 또 국내 홍보는 공보실에서, 해외홍보는 문화관광부가 담당함으로써 홍보기능이 양 기관에 분산되어 국내외 홍보의 체계적인 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정홍보처의 신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부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홍보기능을 일원화해서 홍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고 유연한 정부의 설계라는 금번 조직개편의 기본적인 취지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서는 한때 국정홍보처가 설치되면 언론을 통제, 관리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짓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 공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모닝 브리핑, 눈 브리핑, 이브닝 브리핑, 아주 밀접하게 정부가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알려 드리기 위한 전담하는 일들을 여기에서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홍보처가 설치가 된다면 종래 일방통행식 공보기능에서 탈피해서 국민과의 쌍방통행식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여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데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획예산처가 설치되면 물론 정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산정책과 집행기능이 통합, 일원화되어 예산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고 정부 개혁기능과 예산기능이 연계되어서 정부개혁 추진이 보다 가속화됨으로써 그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기능을 재경부에 부여할 경우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기능의 뒷받침으로 경제정책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정책 수단이 집중되어 경제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정책오류가 재발될 오류가 있는 점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산기능을 재경부에 부여하는 방안 대신에 기획예산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개혁 과정에서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의 통폐합이나 단순 인력 감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부의 기능조정과 운영시스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의식을 개혁해서 공직사회가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하고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사기진작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정부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거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광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야 어느 쪽이 선거법을 더 많이 위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우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고발 수사 의뢰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 처리할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정치개혁은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이번 기회에 불법․타락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사철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직접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삼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또 국무회의 열릴 때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들한테 누차 말씀을 하셔서 환기해 주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부정시비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거듭 매우 강하게 당부하셨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로 인한 당선무효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는 선거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또 지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모두 몇 건이냐 무엇을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모두 29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례를 포함해서 정당별․유형별로 대략적인 보고를 받아서 양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선관위 홍보물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선거관리와 국민의 정치참여제고를 기본 임무로 하고 있는 선관위에서 투표기권을 조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 직원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루어진 부정은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부정선거의 문제는 정부의 척결의지와 함께 정치권의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정치개혁 협상과정에서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관계 장관들 해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지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부정사례를 거론하시면서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또 한편 이사철 의원님께서는 여당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최단기간 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30일 보궐선거 사범 입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입건 인원은 총 29명입니다. 이 중 구로 을, 시흥 국회의원 선가사범이 24명, 안양시장 선거사범이 5명입니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가 12명, 자민련이 6명, 한나라당이 5명, 무소속이 6명입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제공이 6명, 흑색선전이 7명, 기타부정선거운동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29명은 현재 서울지검과 수원지검 그리고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그러니까 현재 입건되어 있는 이 29명의 선거사범은 물론이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있거나 수사 의뢰가 있을 때 또는 자체 인지가 되었을 때는 여야나 그 지위,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범 수사 기간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들 29명 이외에 15명을 내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진국에서는 선거부정이 옛날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시비 속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선거 후 검찰총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여야를 가리지 말고 가차 없이 엄단하라는 지시를 주셨습니다. 이사철 의원님께서는 법무장관이 선거 기간 중에 공명선거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 기간 중인 금년 3월 22일 선거사범을 전담하고 있는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번 보궐선거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했고 특히 대검공안부장이 해당지역 공안부장들에게 세부사항을 자세히 지시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그 당시 노사문제가 같이 회의의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철 의원님께서는 자민련 대전시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장에게 수사진행을 중단시키는 지시를 한 일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전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질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자유민주연합으로부터 문의를 받을 때까지 제가 이것을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정당의 중앙당 지부를 수사하면서 법무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소 심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수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사실은 그 당시 모 일간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법무부에서 이와 같이 해명된 해명기사도 함께 났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의원님께서 지난 3월 30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여당의 불법 사랑방 좌담회,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사 진행과 앞으로 수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도 야당의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불법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의법 조치할 용의를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주요 내용은 이미 총리께서 그리고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30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총 20건 그리고 29명의 선거사범을 신고 또는 고발을 받아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행위별 그리고 유형별, 정당별 인원수는 방금 법무장관이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수사를 엄정히 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칠환 의원님께서 지난 3월 30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과열 양상과 그리고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당의 개입을 제한시키는 방안 그리고 선거범 재판의 2심제도, 재․보궐선거 실시 기한 연장 등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방한을 내놓으시면서 이와 관련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공정성 여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앞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고 또 선거를 마친 지금에서도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그런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제도의 개선은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현재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정치구조개선특위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마련해 주신다면 정부에서는 이를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낀 바는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마는 무엇보다도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 모두의 선거에 대한 의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선거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선관위의 지원요청에 의해 가지고 선거에 관한 투표참여 촉구에 관련된 관계문건을 부모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선거에 편향적인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교원들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사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 교사들이 합동연설회부터 시작해서 개표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학교를 선거에 해마다 제공을 하고 있고 개표 종사에 수만 명이 밤새워서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한 한은 저희 교육부 교원들이 전적으로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지 선거에 개입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택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언론사의 특정지역 편중인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언론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의 인사는 각 사의 인사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종희 의원님께서 중장기 실업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는 2002년까지 4년 동안에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현재 8.7%입니다마는 2002년에는 5% 이하의 정상적인 실업률로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기본골격은 마련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서 5월 중에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 의원님께서는 실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무상지원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득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생산적인 사업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 그런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 특히 앞으로는 대도시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보다 효과적인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턴사원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 10대 그룹의 정규사원 채용이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평소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인턴사원제도는 불가피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규인력을 인턴사원으로 대체하지 않느냐 또 노동강도가 높은 일들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를 해서 시정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턴의 결과 70%가 정규직 사원으로 재채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끝으로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훈련수료자의 취업률이 20%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훈련기관의 과정을 고급화하고 특히 유망직종의 인력수요에 맞는 훈련수요를 실시해서 취업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실업예산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쓰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이제 답변을 마치고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용합니다.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긴급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다기에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철 의원이 자민련 대전시지부 수색을 법무부장관이 중단했듯이 선거사범에 대한 중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민련 대전시지부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을 했기에 초선의원이, 분별력 없는 후배 의원이 실언을 했다기에는 너무나 저희가 안고 있는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까부는 것이 아니야! 6개월 동안 내 주변이 계좌추적을 당했습니다. 시의원 세 사람이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이원범이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사를 2박3일을 받았습니다. 시 지부 사무총장이, 우리 지구당 사무국장이 1박2일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검찰에서 후원회 명부를 가지고 검찰로 오라고 하기에 후원회 명단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 검사장 방이나 선거관리위원장 방에 갖다 놓을 테니까 의문 있으면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영장을 가지고 와서 수색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료 의원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야당 의원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편향적인 도움은 못 주나마 왜 중단했느냐고…… 중단한 사실, 하라고 한 지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 야당 의원들, 내일 서상목 의원에 대한 신변 처리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이 신분보장이 안 되어 가지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된다는 이 아픔에 대해서 저도 한나라당 의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을 왜 끝까지 표적수사 안 했다고 여기 와서 항의를 하고 질책하는 그 자세가 무슨 자세입니까? 오늘 이 대정부질문이 고작 한다는 짓이 사실무근인 의원들이나 무슨 개인적인 신상이나 모독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기 위한 모임입니까? 이번 선거 분명히 얘기합시다. 한나라당 총재도 내가 시흥에서 똑똑히 두 번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 날 정당유세차에다가 한나라당 원내총무하고 의원들 5명이 건장한 청년 30명을 싣고 불법적으로 모략중상하는 가두방송하다가 경찰관하고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제지당하는 것을 나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선거 때보다도 가장 조용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세 사람 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내가 이기면 공명선거이고 내가 지면 부정선거입니까? 한나라당이 깨끗한 선거 했으면 보궐선거가 왜 있습니까? 여기에,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고작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남의 정당이나 신상에 대해서 모함이나 하고 언론에 보도…… 이사철 의원 언론에 보도된 것 내가 여기서 지적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동료 의원 간에 뭐 할 얘기가 없어서 표적수사하는 사람 계속 표적수사 안 했다고 감정을 표출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공당입니다. 아무리 분별력 없다고 하지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이것이 뭡니까? 이 국회가 오늘…… 저도 웬만하면, 야당 생활을 평생 했기 때문에 야당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인입니다. 공당의 시 지부장입니다. 추호도 공천과 관련해서 내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을 한 일이 절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대목은 신상 발언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어째 신상 발언에서 또 질문이 나오고 규탄이 되고 이렇게 이어지면…… 뭐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신상발언에 대한 해명 그래서 단 한 분만 신상발언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 을 출신 이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원범 의원께서 자민련 시 지부 수색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 잘했다든가 또는 중단한 것을 비난한 측면이 아니고 법무장관이 그런 식으로 정치권에 대한 수사에 개입을 하면서 왜 이번 선거에서는 한마디,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사범이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한마디 안 했느냐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원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법무장관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었는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법무장관께서는 대전지검장에게 야단을 쳤는데 그 이유는 공당의 시 지부를 압수 수색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장관에게 일체 법무부에 보고도 안 해서 야단을 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법무장관께서 야단을 치셨다는 그 법무부 검찰국의 과장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선의 검사장이 어느 정당의 중앙당이나 또는 도지부는 물론이고 지구당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서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법무장관께서 야단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중앙당의 시 지부이고 우리 총리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대전입니다. 그렇다면 법무장관, 그렇게 보고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하고 지위계통을 문란시킨 대전지검장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하셨습니까? 또 대전지검은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 그런 점이 장관께서 그렇게 언론에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보도가 되니까 우리 박상천 장관께서 ‘아, 그것이 아니고’ 방금 답변드린 대로 ‘법무부에 보고조차 안 하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야단을 쳤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그때 듣고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과장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저로서는 일선 지검에서 어느 공당의 시 지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보고조차 안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법무부 체제는 완전히 검찰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관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를 안 해’ 그런 식으로 업무체계를 흐린 대전지검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장관이 그렇게 사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야단치실 것이 아니라 징계에 회부하거나 또는 이번 인사에서 문책을 하셨어야 합니다. 송인준 검사장, 정말 제가 사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 정말 가까운 분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께서는 대전지검장에게 그렇게 야단을 치셨다면서 더 큰 창원지검장으로 승진 발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책을 하셨고 또 대전지검의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고 장관의 질책에 대해서, 또 장관은 어떤 징계적인 의미의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이원범 의원의 신상 발언도 부분적으로 신상 발언이 된 것 같고 이사철 의원께서도 어느 부분 보면 해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회의를 자꾸 지속시키다 보면 법무부장관은 조금 억울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연장이 되는 것보다 제가…… 조금 기다리세요. 이야기 중에 조금 조용히 하세요. 편파적이고 뭐고 간에 사회가 있으면 조금 조용히 하세요. 말할 기회를 주어야지요. 무슨 말이든지 의장이 하면 말이 끝나면 말씀을 하세요. 글쎄 미숙해서 좀 잘못된 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더 이상 답변 없이, 양해를 구하려고 종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일일이 여러분들 앞에 개별적으로 내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조금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도 의원이시지만 여기에서 사회 보는 사람도 의원이고 각자의 인격을 존중해야지 나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에게 무슨 훈시하듯이 명령하듯이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까? 이것도 우리가 고쳐 갑시다.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법무부장관, 대단히 억울하시겠지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충분히 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