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꼭 준수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제․실업 대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긴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를 통찰하셔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질의에 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나열식이 아닌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출석키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독․한의원친선협회 회장 등 외교사절 접견으로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정에 의해서 오후 3시 이후 출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관이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차관이 대리출석하기로 했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갑 출신 한나라당의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갖는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질문자로서 본 의원은 저기 국무위원석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허공에다 대고 외치듯 총리 없는 내각을 향해 질문을 해야 하는 오늘의 국회상이 결코 경제대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4500만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며 국회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초보운전자처럼 그저 앞만 보고 서투르게 핸들을 잡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진심 어린 고언과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기업은 도산의 위기, 근로자는 실업의 위기, 가계는 파산의 위기라는 소위 IMF 3대위기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5000여 명씩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제 그 규모가 무려 2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은 라면박스와 신문지를 이불로 삼아 서울역사, 지하철역과 같은 데에서 새우잠을 자는 노숙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김대중 정부는 이미 희망의 정부가 아닌 실망의 정부가 된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반이나 되었지만 국민들은 신문과 방송에서 출국금지, 수사의뢰, 검찰소환, 구속과 같은 섬뜩섬뜩한 사법적인 어휘를 하루도 빼지 않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자신의 총역량을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취약한 새 정권의 존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거 캐내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경제위기에 대한 경위와 책임소재는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일처리를 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치 불을 끄러 온 소방관이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은 끄지 않은 채 왜 불이 났는가, 누가 불을 질렀는가에만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재에 대한 원인규명은 불을 끄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이러한 과거지향적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정부를 대표해서 재경부장관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검찰은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책 판단 자체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판단결과에 대해 도의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법적으로 인책을 한다면 앞으로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방향이 환란의 책임을 규명하다가 개인비리를 캐내는 쪽으로 변질되고 여론몰이를 위해 중간수사 결과를 언론에 슬쩍 흘리는 행태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석연치 않은 것은 당시 총리와 부총리를 지낸 고건 씨와 임창렬 씨의 경우입니다. 환란의 책임은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에게만 있고 국무총리에게는 없다니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바지저고리였습니까? 한보사태 이후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취임했던 총리가 아닙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총리를 수도 서울의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다니 정권교체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를 대표해서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임창렬 씨의 경우, 자신을 경제해결사라고 주장하는데 경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IMF 구제금융을 거부했다가 정작 구제금융을 신청한 후에는 IMF의 구조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하여 오늘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제1차 IMF협상안이 발표될 당시 그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할 것에 합의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몇 달도 안 돼 국민무마용 수치임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200만이 넘는 실업자들 앞에서 그가 과연 우리 경제를 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느 사람은 개인비리까지 들춰내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다른 사람은 형식적인 검찰수사라는 과정을 통해 면죄부를 주고 집권여당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부각시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도 되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경부장관!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야 할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정책 판단 자체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처사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김영삼 정부와 당시 여당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워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96년, 97년 정부여당이 내놓은 노동법과 금융개혁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국가경제야 어떻게 되든 말든 노동계와 한국은행과 같은 이익집단의 반발에 편승하여 표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은 경제위기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것 같은 행동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현 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정책과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식의 정책을 중구난방으로 내놓았습니다. 반면 부실기업 정리 등 정작 중요하고도 어려운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정책을 길라잡이로 삼는 경제주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 역시 크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2월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노사정합의를 진통 끝에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후 27만 명의 대졸 실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것을 대기업에 요청하여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습니다. 정리해고제 도입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자 구제라는 상반된 정책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어정쩡한 모습으로 표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 혼선과 행정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장관이 제2여당인 자민련 몫이라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떠한 소신을 갖고 부처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제정책을 조율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 난맥상을 보이는 것은 실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잘못한 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강력하게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사령탑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직개편에서는 경제사령탑 역할을 해 왔던 경제부총리제를 없앰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기획예산위원회, 총리실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더욱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산과 금융부문의 정부조직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의 혼선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관련 정부조직의 재개편 없이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혼선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위원회는 당연히 내각에 편입되고 예산청은 이에 흡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는 총리실에서 재경부 산하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청사진 제시와 아울러 경제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이 부처의 장에게 경제부총리직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 부처의 명칭은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를 상징하는 ‘경제기획원’이 아니라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경제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 달이 다 되 가도록 아직도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청사진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토록 비판하던 김영삼 정부가 IMF와 합의해서 발표한 것이 지금 우리 정부 경제정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엊그제서야 비로소, 그것도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경제 구조개혁프로그램의 골격을 정부 부처도 아닌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허겁지겁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흘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진 한 국책연구소의 보고서가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의 책임 있는 경제청사진이 된 것입니다. 벌써 언론에서는 KDI가 내놓은 중기비전은 경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재원마련계획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경제정책은 누구의 책임하에 어디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현 정부 조직체계에서는 재정경제부의 책임 아래 경제정책의 총괄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의 지휘부가 청와대의 기획예산위원회인지, 경제수석실인지, 정책수석실인지 통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불과 보름도 채 안 되는 시한 내에 금융 구조조정개혁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정책 수립의 총괄 부처입니까? 도대체 재경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존립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 추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구조개혁에 대한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한보와 기아의 정리도 아무 진전이 없으며 신규 부실기업은 물론이고 부실은행의 매각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소신은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킴은 물론이고 제2의 환란설의 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 경제팀은 한보와 기아처리를 지연시켜 외환위기를 초래한 강경식 경제팀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재경부장관!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지휘부의 부재로 누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경제철학이 달라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관료 생활만 한 사람들과 재야 경제학자로 비판만 하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에서 비롯된 혼란 때문입니까?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을 다 같이 만족시켜 주는 정책은 없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국민들에게 실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진지하게 설득함으로써 일관된 철학과 비전에 바탕을 둔 정책선택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에 둘 것인가 아니면 실업대책에 둘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일관되고 통일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한계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만이 궁극적인 실업대책이기 때문입니다. 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70년대 영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낸 대처 수상의 경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라는 TV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앞에서 지적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상의 문제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 자신의 무능과 무소신을 오히려 야당에 전가하려는 대통령의 자세를 보면서 본 의원은 솔직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앞에서 야당의원을 빼 가 정국안정을 이룩하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과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 분인지 근본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밤 대통령의 TV 대담은 마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공연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빨리 추진됨으로써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업도산의 가속화로 우리의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실업자의 급증으로 사회 안정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의 하향조정과 수출금융의 원활화, 재정기능의 활성화와 같은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개혁과 재정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은행의 정상화방안과 제2금융권의 개혁, 부실채권의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아울러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너무나 오래 끌고 있는 한보와 기아문제를 시장원리에 입각해 정리하고 제일은행과 서울은행과 같은 부실은행의 매각문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말만 무성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재경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채문제를 외화차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외채상환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외환위기 발생 초기에는 고금리정책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대량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조속히 낮추어야 합니다. IMF가 지나친 재정 및 통화긴축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경제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세계적인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도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IMF와의 추후 협상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금리인하 주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금리정책에 대한 IMF와의 최근 협의내용과 향후 금리인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란 발생 후 환율이 50%나 평가 절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대외신용도가 낮아져 수출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활용해서라도 수출신용장에 대한 외화 및 원화자금 대출을 자동적으로 해 주는 긴급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제 모습을 찾고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책임공방만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자성을 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외환위기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원인을 규명할 만한 범죄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TV 앞에서 호통을 친다고 외환위기의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가려질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회는 과거 지향적이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경제청문회를 열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관련 상임위와 특위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대책마련에 여야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혼신의 노력으로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지만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또다시 제2의 환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한국 경제가 부도 일보직전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가게 된 그 원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 신한국당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신한국당으로부터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또 백배사죄하면서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도 반성은커녕 자기들의 책임을 김대중 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검찰에 허위진술까지 하고 이른바 국민회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임창렬 후보 흠집 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환란의 책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한국당 정권의 무능과 경제정책 실패에 있는지 김영삼 정권이 망쳐 놓은 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한 임창렬 씨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는 김영삼 정부로부터 부도 직전의 한국 경제를 인계받았지만 그 수습을 철저히 해야 할 책무를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철저한 수습을 위해서는 금융과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계에서는 구조조정의 순서를 놓고 금융구조조정이 먼저다, 기업구조조정이 먼저다,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는 등의 본질을 흐리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려는 과거 기득권 세력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순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제주체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득권 싸움이나 하고 순서 논쟁으로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경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충분히 서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98년 추경예산에는 24조 원 규모의 기금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3조 60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자금으로 7조 90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비용 충당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채 잔고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구조조정비용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여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부실화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마는 부실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되살리기 위한 재정부담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엄격한 기준하에 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의 조달 및 효과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국민 부담으로 귀착되는 재정자금 지원은 반드시 투명한 원칙에 입각해서 엄격한 책임경영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하는 한편 사후로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시장자율의 힘에 의해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마불사론이나 기간산업, 실업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협조융자 등의 대기업 구제조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매각이나 합병, 청산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해야지 협조융자를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흑자도산의 위험이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책임하에 자산매각이나 출자전환, 제3자 인수 중개 등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이러한 지원은 정부개입이 아닌 금융기관 자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신중하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벌처펀드나 정크본드 도입 등을 통해서 부실처리를 위한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활동을 허용하되 국내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매각이나 M&A, 법정관리, 화의, 은행관리, 청산 등의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기업의 자산평가, 회생전문가 파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도 육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일은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정이 다소 나은 기업은 시간적 여유와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 행정력과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벌들은 연이어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과연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없는 은행들도 구조조정이 은행 종사자들에게는 독약이 되므로 살아남으려고 온갖 로비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일삼는 판에 힘 있는 재벌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벌의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관련된 엄정한 룰을 확립하고 잘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철저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인 대우그룹의 예를 보면 2년 내에 70억 불 외자유치, 계열사 축소 등 구조조정을 발표했으나 최근 시중에는 대우그룹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은 온 국민의 눈물겨운 애국심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대우가 금 모으기 운동 과정에서 자체 차익을 남기거나 일부 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의혹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우는 금 모으기 운동 과정에서 금 순도를 평균 97% 조건으로 매입했으나 실제 모금과정에서의 순도는 99.2% 이상인 것으로 수출과정에서 순도 2.2% 이상의 차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을 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우가 수출한 금은 140t이므로 3.08t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8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대우는 금 수집 후 대금지급과정에서 45일을 소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금입금은 수집 후 1주일 정도면 가능하다는 관례에 따른다면 주식회사 대우는 당시 은행권의 이자율 25%를 감안 시 462억 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관련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우는 금을 국내에서 제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제련함으로써 제련에 따른 부가가치를, 즉 달러를 해외로 이전했다는 부도덕성을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재경부장관은 이상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고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주식회사 대우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파탄지경에 이른 한국 경제 회생의 관건은 바로 수출확대입니다.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흑자 확대가 있어야만 외채상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수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가동률 유지와 고용안정은 수출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5개월째 무역수지흑자가 지속되어 금년 1/4분기 중에 86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견 희망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역수지흑자가 수출경쟁력 회복에 의한 수출 증가보다는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의 급속한 감축에 의해서 실현되는 무역축소형 흑자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무역축소형 흑자를 무역확대형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상승이 가격경쟁력 향상을 가져와 주력 수출기업들이 단기적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어서 품질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상승효과가 고부가가치화와 무역구조 고도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무역수지적자 반전은 시간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수출을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수입유발형 수출구조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이 오히려 이러한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를 개선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재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만 마련된다면 자본재 및 부품의 수입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첫째, 국산화된 자본재 및 부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테크노마트를 개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지닌 부품업계가 효과적으로 적정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전문화를 이루도록 부품의 공용화 및 표준화 사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외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최종재 수입과 연계해서 국산부품 사용을 권고하고 업계 공동으로 해외A/S센타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본재 및 부품의 품질인증 및 품질보증제도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산제품의 품질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경색, 금융경색으로 인한 수출활동의 애로사항이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들은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제공을 억제하고 있고 수출부대비용은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권이 자신의 부실과 경영상의 애로를 수출기업에 전가시키는 꼴입니다. 따라서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수출입 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최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량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취급확대 등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환어음의 매입, 수입신용장의 개설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즉시 외화대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시차에 따른 외화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기업도산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환어음 매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위해서 IBRD 지원자금 등을 활용하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민영화 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15개사, 정부출자기관 12개사와 이들의 자회사를 합쳐 총 120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만도 1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공공부문 민영화는 민간부문의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기업 민영화가 귀한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성과가 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가 93년부터 추진한 제3차 민영화는 전체 133개 공기업 중 58개를 민영화하고 10개를 통폐합한다는 거대한 계획과 세 차례에 걸친 계획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관련부처의 이기적 형태로 인해서 실제 실적은 매우 부진하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기업도 소위 주인 있는 경영을 보장한다는 명분하에 현재 경영상의 난맥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재벌이 인수할 수밖에 없는 경쟁입찰 방식만을 고집함으로써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의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 또한 달성치 못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올바른 민영화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민영화가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에 의해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민영화의 내용, 추진체계, 추진과정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민영화를 먼저 실시했던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의 경험을 보더라도 철저히 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개별 공기업 하나하나의 민영화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단지 정부의 시책이 아닌 국가정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민영화의 본래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의 도입과 소유 분산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병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과 같이 독점 공기업의 경우 경쟁도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민영화는 공적독점에서 사적독점으로의 이전일 뿐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가격상승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기능과 통제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의 1인 지배주주에 의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영 효율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많은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재벌개혁의 주요한 부문인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 매각 시 소유분산정책은 민영화될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효율의 지배구조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셋째,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던 특별주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소유가 분산된 기업이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민영화 후 경영부실이나 또는 많은 주식이 외국인 소유로 된다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로서 특별주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외국인에게 지분을 매각하되 한전이나 포철, 한국중공업 등 국가의 기간산업은 외국인에게 경영권까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실업대책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예결위 ’98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시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재원조달의 문제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재 본 의원의 문제제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질책에 앞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은 당시의 답변이 아직도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정부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중 재원 확보의 문제를 보면 노사정 합의에 의한 재원 5조 21억 원, 추경예산 재원 1조 1119억 원, 기타 재원 1조 7950억 원 등 총 7조 9090억 원의 재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당초 추경예산 편성 시 ’98년 실업 전망을 실업률 4～5%로 110만 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종합대책 발표 시 150만 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실제 실업자 수도 크게 늘어나 지난 3월에만 138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금융이나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자 130만 명 수준으로 세워진 이러한 재원대책으로는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견해로, 추가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노동부장관과 재경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본 의원의 지난 추경 질문 시에도 밝힌 바처럼, 현재 계획된 재원 확보도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실직자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위하여 비실명 장기채권에 의한 1조 6000억 원의 재원조달을 계획하여 금년 6월까지 판매예정이었으나 현재 판매는 겨우 1000억 원을 상회할 뿐인 것입니다. 고이자율과 금융실명제 유보가 지속되는 한 발행이자율 7.5%, 만기 5년의 비실명장기채권에 의한 재원 조달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노동부장관, 재경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기업경영안정 지원, 새로운 일자리 마련,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실직자 생활안정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으나 실제내용에 들어가 보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의한 고용창출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별 내용 및 예산중복, 부처별 이기주의에 의한 실효성 없는 대책의 나열로 혼선만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총 5119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간의 협의 없이 부처별 생색내기에 급급해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이 앞을 다투어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 혼선만을 빚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IBRD 차관에 의한 1조 원의 고용창출자금 중 실직자 소규모창업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300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창업지원에 경험이 풍부한 중소기업청 이 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5조 원 실업대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관련 지원 경험이 없는 노동부 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심사뿐만 아니라 경영정보 제공 등 창업 이후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가 이 사업의 성공의 관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노동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주관이 되어 하고 있는 외국인대체기업지원 3000억 원의 경우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가 크고 근본적으로 외국인연수생제도의 개선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과 해당기업의 수요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실업대책은 실업 이후의 사후의 시혜적 대책이나 단기적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고용창출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엄청난 실업자 양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외환위기,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실업대책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실업자가 양산된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조정→기업의 경쟁력 제고→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 제고’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기술력 투자, 설비 투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용창출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각종 정책들을 하나로 체계적으로 엮어 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범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영삼 정권에 의해 초래된 IMF 경제관리 체제로 일컫는 제2의 국치에 대한 통분과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환란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김영삼 정권의 무능, 무지, 오만에서 자행된 경제 죽이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181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영삼 정권의 경제파탄을 예견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각료들은 ‘삶의 질’ ‘복지국가’ 운운하면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국가를 이룬 것이 고작 지금 200만 실업자에 IMF관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정부부문도 흑자경영을 해야 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무원은 시장경제원리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 10% 삭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추경편성 당시 처우개선 3% 증액분만을 동결하여 5000억 원의 절감만을 하려 했습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실직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는데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부 공무원은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의 부채를 보면 총액 24조 5430억 원으로 올해 국가 총예산의 35%에 달하며 대한주택공사가 7조 4468억, 토지공사가 7조 2773억, 도로공사가 4조 6670억, 부산교통공단이 2조 547억, 고속철도건설공단 1조 1363억, 수자원공사가 1조 2612억, 신공항건설공단이 6610억, 교통안전공단이 387억 등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루 이자부담액만 해도 도로공사가 15억 7000만 원, 토지공사가 13억 원, 주택공사가 8억 원, 수자원공사가 2억 6900만 원에 달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정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는 산지가 65%이므로 그렇게 많은 그린벨트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린벨트를 실시하는 나라는 영국과 우리나라뿐입니다. 남의 땅을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로 차압해서 묶어 놓습니까? 영국은 국가가 그린벨트로 필요한 땅은 다 사서 묶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에게 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5397㎢로 전 국토의 5.4%, 거주인구가 약 30만 가구에 96만 명, 세입자 13만 가구에 40만여 명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린벨트 피해자들로부터 위헌소추가 되어서 내심 해 놓고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 당시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필요 없는 곳은 전폭 해제한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전 정권의 무능에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기업 매각 등 외국투자자금의 도입으로 IMF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헌신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왔습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은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의 동아매립지입니다. 인천의 동아매립지는 기업용지로 용도를 바꾸어 외국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계속해서 농경지 축소가 불가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행정 각 부는 업무가 분담되어 있지만 내각은 크게 하나의 책임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경제정책은 농림부의 고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매립지는 총 매립면적이 1130만 평이었으나 그 가운데 630만 평은 이미 1988년 쓰레기매립장으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500만 평 중 127만 평은 도로 등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현재 동아건설의 소유는 373만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림부는 간척사업 당시 국가에서 시행키로 한 수로를 개설하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이 땅을 최근에서야 수로건설 책임을 동아건설 측에 미루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매립지 중 약 절반은 이미 쓰레기매립장으로 허가해 주었는데 무슨 명목으로 농경지를 쓰레기처리장으로 허가해 주었습니까? 이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삼성이 볼보에게 중공업 파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까지 하는데 농지라는 이유로 매립지를 용도 변경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최근 동아매립지 일부가 발전소로 용도 변경되었는데 동아가 기업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용도 변경 신청한 것을 불허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동아건설이 지난 4월에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와의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을 체결할 당시 농림부차관은 그 회사를 단순히 중개회사로 격하한 바 있는데 이 회사는 세계 6대 회계 컨설팅 법인이며 7월에 쿠퍼스 앤드 라이브랜드사와 합병하면 세계 2위의 회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세계적인 회사를 무시하는 듯한 차관의 언급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나가게 되면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분위기가 식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차관의 이런 발언이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동아건설의 계약내용을 깎아내리기 위한 편법이었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필요하면 변경을 하고 민간기업이 외환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전용하고자 할 때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간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아매립지를 개발할 경우 10년 기간 동안 약 40억 달러의 외자유치가 가능하고 34만 명의 고용창출과 약 17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공사완료 후에는 매년 2억 달러의 외화가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하나이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견실한 기업이 지치다 못해 기업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시장원리 좋아하는 정부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끝까지 구경만 할 것입니까? 200억 달러대의 단일공사를 해외에서 수주하고 있는 이 기업이 쓰러져야만 한단 말입니까? 대외신용도가 떨어져 40억 달러 플러스알파의 외자도입이 막히는 농림부장관의 농정 횡포에 재경부는 수수방관만 할 것입니까?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서라도 알찬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지 시장원리만을 내세우고 정책빈곤, 안일 무사주의로 기업회생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으로 기업을 회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초래된 국가경제위기의 본질은 구제금융 과정에서 누가 인지하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430억 불의 외채가 김영삼 정권 집권기간 동안에 1500억 불로 1000억 불 이상 증가한 데 있습니다. 1000억 불 이상 급증된 외채는 누가 갖고 있으며 누가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외환위기 초래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IMF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갖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나라가 IMF를 초래하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느냐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는 따지지 않고 죽을 때 누가 임종했느냐,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만 알았느냐 며느리만 알았느냐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무능한 정부가 이 나라를 가장 망친 정권을 이 정부가 가장 무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국민의 감정을 대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척결할 사람은 척결하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할 때 누구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뭘 그리 중요합니까? 나는 몰랐다 누구까지 알 것이다…… 이것이 무슨 정부가 할 일입니까? 재경부장관, 이것을 규명하십시오. 김영삼 정부 실정의 원인은 깜짝쇼적인 금융실명제 실시와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성실하게 부를 축적해 온 사람들조차 죄인으로 몰아붙인 데 있습니다. 그 결과 근면과 저축 대신 무분별한 호화생활 과소비와 해외여행을 조장했습니다. 이념도 없는 세계화 추진으로 불어난 해외여행은 매년 인구의 10%인 400만 명이 나가 흥청망청 사치쇼핑을 일삼았습니다. 어린이 조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래한 무분별한 달러의 낭비는 매년 학생 42만 명이 해외 어학연수를 가서 1년 정부 예산의 8%인 4조 6000억 원을 써 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96년 9월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하였습니다. 그때 순방결과 얻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중남미 5개국 중에 총 500만 불의 무상원조, 과테말라에 5700만 불의 투자, 브라질에 20억 불 투자, 칠레에 3억 불, 아르헨티나에 17억 970만 불 등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에 수입계약이나 무상원조로 제공한다는 금액이 무려 45억 7170만 불에 달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종금사를 인허가해 주고 그로 인해 동남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원조를 약속하여 외화를 낭비하고 우리가 차용한 외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불보증을 서 주어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98년 3월 현재 종금사들이 동남아, 러시아, 남미국가 등의 정크본드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액이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빌려준 55억 달러 중 상당부분은 떼일 것으로 보이며 이 중 20억 달러는 인도네시아 정부나 현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은 무보증 채권으로 밝혀져 대금회수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러시아,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제공한 총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회수대책 및 정부가 지불 보증한 외채의 상환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은 IMF 사태에 이 시간 현재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이고 회수 가능한 부채가 얼마이고 회수 불능한 부채가 얼마인지 통계조차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외채 불안, IMF 사태를 초래한 관리를 붙잡고 그 관리의 토대하에서 외채를 상환하고 IMF를 회복한다는 대책을 세우는 재경부장관이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호로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태시키고 놀고먹는 영국병을 퍼뜨렸습니다. 국민에게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장밋빛 복지국가 모델을 선전하기 바빴습니다. 선진국들이 과거 복지국가의 허상을 털고 순수 시장경제로 돌아섰는데도 김영삼 정부의 관료들은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공무원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어제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오늘의 외환위기를 수습한다고 장관들을 껴안고 허구한 날 대책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시국입니다.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1500억 불의 외채, 200만 명의 실업자와 4인 가족 기준으로 800만 명의 국민들이 실업의 고통을 받으며 내일이 없는 암담한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BIS 기준에 미달한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하여 1/4분기에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도산하였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4대 기업의 구조조정안도 99년 말부터 부채비율이 삼성이 197%, 현대 194%, LG 199%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성 있는 구체적 세부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강도는 더욱 강화하되 그 우선순위를 국민에게 명백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4대 기업 구조조정안을 실현시킬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월 초 IMF와 적자예산 편성규모를 GDP의 0.8%인 3조 6000억 원에서 1.75%인 7조 8000억 원의 규모로 확대키로 합의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수출을 확대하고 경상수지흑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품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노동부장관, 삼성전자가 투자한 영국의 윈야드 가전복합단지의 평균인건비는 국내공장 임금의 77%에 불과합니다. LG전자의 영국공장의 평균임금도 국내의 85% 수준입니다. SKC 미국 애틀란타 필름공장의 인건비는 국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럽 각국은 여러 가지 임금보조성 지원을 기업에 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외국계 기업에 고용촉진보험금을 주고 있고 영국의 윈야드 공단은 고용 및 기능개발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영국의 1인당 GNP가 우리나라의 2.5배 내지 3배이므로 우리 임금수준은 그들의 3분의 1 수준이어야 합니다. 100년간 100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월 100불 이하 수준인 인건비를 가지고 국제경쟁력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장관께서는 구체적인 기업지원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한 나라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70년 기간의 소련 공산정권도 경제로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을 위해 재경부 산하에 한시적인 외자유치청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임금을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4년 11월 삼성그룹에 자동차산업 진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허가를 내준 실무책임자가 그 당시 통산부의 담당과장으로 있던 홍순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자동차에 허가가 나며서 허가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회사의 전무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직자를 가지고 IMF를 극복하겠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을 가장 괴롭히고 욕보이고 있는 장관 중의 하나가 농림부장관이고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한전사장을 임명하면 임명했지, 공채를 한다고 전국에 광고해 놓고 노동자들로부터 엄청난 탄원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장재식 의원의 형을 시키려면 처음부터 시킬 것이지 미국에서 66세 된 교수를 불러다가 경영능력이 있다고, 이것을 시간 끌고 조사했다고 하다가 임명해 가지고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대통령은 달러 일부를 얻기 위해서는 재벌기업과 내가 세계를 일주하겠다고 30대 재벌을 모아다가 청와대에다 앉혀 놓고 설렁탕 먹여 가며 공약했는데 40억 불의 외자가 들어온다는데 안 된다고 대통령하고 맞서고 등을 돌리고 들어서고 대드는데 다음에 대통령 나올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청와대나 장관이, 관료가 대통령의 IMF정책을 등 돌렸을 때 여기 따라갈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일산이나 분당에 문전옥답에다 아파트 500만 채 지을 때는 왜 구경만 했습니까, 지금 구릉지라 쓸 수도 없는 땅……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순간만 안 된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아가 무너져 가지고 나라 망쳐서 강경식 장관이 형무소 간다면, 외자가 못 들어와 가지고 IMF 극복이 안 된다면 이것은 농림부장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려면 떳떳하게 모셔야 됩니다. 왜 이번에도 무엇 때문에 이틀만 있으면 우리 회기가 끝나는데 굳이 강경식 의원을 이 자리에서 체포동의안을 왜 국회에다 냅니까, 이것은 대통령을 모시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범 의원, 지금 이원범 의원 질문 중에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질문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때 오늘 경제에 관한 질문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답변대상에 건설교통부장관은 포함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때 출석 국무위원에 대한 의결을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마포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신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MF로 인해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국가 부도사태만큼은, 또 나라가 망하는 일만큼은 막아 보자는 일념 하나로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수도 없이 부도가 나고 직장인은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은 빈껍데기로 남아서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작금의 난국을 수습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과 나라를 되살리는 바람직한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집권기간 동안에 벌어진 갖가지 정책 혼선과 지역편중, 나눠 먹기식 인사와 같은, 이러한 일들로 미루어 볼 때 IMF체제의 극복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전후의 경제지표를 보면 경상흑자 지속, 외환보유고 확충, 일정기간의 환율 1300원대 유지, 이런 것 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뉴월 대란설과 함께 제2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500선대 이상으로 회복되었던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작년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인 350선대 가까이로 회귀하고 외국인 투자의 급속한 감소세에 반증되고 있듯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적인 실업률 증가는 이미 극에 달한 상황이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수치 이상의 실업 발생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해 보입니다. 중산층은 해체되고 극빈자는 증가하고 노숙자는 급증하고 심지어는 생활고에 시달린 집단자살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등 개인과 가족의 삶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폭동사태를 남의 일로만 여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IMF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경제정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가 경제청사진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재경부는 최근 금융위기 상황하에서 단기적으로 긴급외환 확보를 통해서 국가 부도를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대외신인도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경제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향후 경제는 외환금융 시장의 불안현상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98년은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 등 경제주체의 고통이 발생할 것이나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99년 이후에는 경제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재경부의 시각입니다. 엊그제 보도에는 3년 후부터 경제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정부 측 입장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의 일인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근거로 99년 또는 3년 후에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2000년 이후에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일부 연구기관의 예측도 있고 99년 성장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기관도 실업률만큼은 금년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금번 2/4분기 IMF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IMF와 정부 간 주요 합의사항은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망치의 수정내용과 금리인하, 중소기업 수출부문 지원확대 또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 기업구조조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종전의 외환위기 관리체제에서 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실망해 왔던 해외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구조조정마저 IMF 관리하에 놓여 있다라는 점에서 금리인하와 같은 사항들을 놓고 환영할 일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은 5대 그룹에 한해서는 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기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측이 유독 5대 그룹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듯한 차별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 취약과 제조업 부채율이 300% 이상이나 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도대체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정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장관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로 공적자금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원칙과 관련한 것입니다. 과거 관치금융의 경험으로 미루어 구제금융이라는 것이 부실만을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공적자금이 아니더라도 구제금융은 가급적 지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 경색과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용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대외조달자금의 출자로 설립하고자 하는 양 기금이 IMF와의 합의사항으로 인해서 운영상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재원 확충규모와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서 대손충당금을 자기자본에서 제외하고 요주의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는 등으로 인해서 BIS 자기자본비율이 현재보다 2%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 8%로 인해서 자금시장 경색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금융시장을 마비시킬 우려가 매우 높고 또 이에 생존력이 있는 은행들은 몇 개나 될지, 아마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BIS 비율 8% 기준은 우리의 실상에 맞지도 않고 또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정부의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IMF 합의사항과는 무관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이 우선돼야만 금융과 기업에 구조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처 몇 개 통합하는 일이 정부의 구조조정은 아닐 것입니다. 인력 감축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실현시킬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환란의 책임 공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IMF체제로 인한 현재의 난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필요합니다. 그 첫 단추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금번 외환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는 원인 분석에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IMF 경제체제를 초래한 금번 외환위기의 원인에는 장기간의 고비용 또 저효율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적자 확대가 되고 단기외채 증가나 기업의 과다 차입경영 또 부실채권 누증, 외화유동성 관리 부재, 동남아 외환위기 파급 등 이러한 복합적 요인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자칫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이 정부 측의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환란의 책임공방과 관련해 묻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환란의 발생 원인을 포함한 진상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환란 책임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임창렬 전 부총리는 공인으로서 당연히 언행의 진위여부를 명백히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원의 지적대로 문제의 11월 19일 이틀 후인 11월 21일에 가서야 IMF 금융지원 요청 사실을 공식발표함에 따라서 국위손상은 물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외환시장 불안정이 심화됐다라면 IMF행 발표 지연이 환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기에 더욱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일은 장기간의 분석을 요하는 법인데 경제정책에는 비전문 집단인 감사원이 불과 1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문제점에서부터 결론까지 내리고 또 더욱이 수사의뢰 조치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졸속감사요, 표적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기관이 그 권위를 스스로 해치고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다섯째, 환란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한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정치적, 도덕적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도 사법처리가 돼야 된다는 선례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경우에 앞으로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공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남게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째, 주지하시다시피 우리의 정치사가 신정권이 들어서면 예외 없이 정치적 희생양을 양산해 왔습니다. 때로는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랬고, 정권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때로는 무능한 정권을 가장하기 위한 희생양이 있었습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환란수사 과정에 만에 하나라도 유권무죄요, 무권유죄 식의 정치 조작이 개입돼 있다라면 이제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리대행으로서 재경부장관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렬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19일 취임 직후 금융시장종합대책을 발표하고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IMF의 구제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인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요청 사실을 공식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19일 IMF 금융지원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은 강경식 전 부총리로부터 인계가 없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도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임 전 부총리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1월 12일 이후 임창렬 전 부총리의 임명 과정에서 세 차례 이상이나 IMF행을 지시했다고 검찰 진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설사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 해도 정부가 IMF행 방침을 굳혔다라는 이 사실을 종합대책발표일인 11월 19일 이전에 임 부총리가 이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임창렬 전 부총리는 임명 당일 임명장을 받기 직전 당시 재경부 직원으로부터 ‘캉드쉬 IMF 총재 면담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동 문건은 “지원규모는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을 만큼 큰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데 한국 정부와 IMF 간 의견일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IMF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한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자료입니다. IMF행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미리 보고받고서도 임 전 부총리가 금융시장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시점에서 IMF의 구제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IMF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부인한 점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동 문건이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임 전 부총리가 밝혀 달라는 의도로 작성해서 보고된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둘째, 11월 19일 재경원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금융안정종합대책 중에는 환율변동 폭을 15%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환율변동 폭 15% 확대는 변동 폭 철폐와도 같은 조치로 이는 분명히 IMF의 금융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변동 폭입니다. 임 전 부총리는 환율변동 폭이 15%로 확대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정부가 IMF행 방침을 굳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 전 부총리는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환율변동 폭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해서 발표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IMF로 가지 않겠다고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경부장관께서 아는 바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김인호 전 경제수석의 경우도 검찰에서 11월 17일 통산부장관이던 임 전 부총리가 청와대로 찾아왔을 때 구제금융 신청방침을 밝히고 보안유지까지 당부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넷째, 임 전 부총리가 금년 2월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의 데이빗 기자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경원 발표가 이틀씩 지연된 이유가 IMF와 미국이 한국과 어떤 협의를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외환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힘으로써 11월 19일 이전에 이미 임 전 부총리는 IMF행을 알고 있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임 전 부총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11월 19일 이전에 한국이 IMF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은행 국제부가 작성한 ‘외환위기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이라는 문건을 보면 작년 11월 19일은 한국은행이 각료 경질로 인한 공백대책으로 신임 경제수석이 IMF건의 긴급성을 대통령께 여쭈어 지시를 받도록 할 것을 요청할 정도로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신임 임창렬 전 부총리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누구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IMF 금융지원 요청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후 이틀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될 무려 38억 불이 이틀 동안에 환율방어에 투입됨으로써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임 전 부총리가 지원 요청을 부인함으로써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신인도가 일시에 하락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유독 임창렬 전 부총리에 대해서만 면죄부를 준 감사원 감사를 두고 감사받아야 할 감사원 감사다라는 언론의 지적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또한 검찰수사가 감사원 감사에 기초를 두고 시작했다는 점도 불신의 소지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관련 진술인들의 진술은 묵살되고, 환란 초래의 책임이 있다라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임 전 부총리의 입장만을 반영한 감사와 수사 이것이야말로 짜 맞추기 감사이고 편파수사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임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재수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한 사항으로 경제청문회와는 별도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도 도입과 함께 재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대통령께 이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사항들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로 재경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둘째로 노동부장관에게 불법적 정리해고와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그리고 대규모의 고용조정 문제, 셋째 2기 노사정위원회의 운영 방안, 넷째로 실용성 있는 종합실업대책 추진 관련 문제, 끝으로 산업자원부장관께 실질적 수출 증대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원고를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고 답변을 구두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새 정부가 난국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길 간절히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질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현재의 공동정권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크고 작은 파열음을 내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정을 권력배분의 원칙으로 처리하면서 작위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뿐입니까?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는 작태를 보이면서도 그것이 마치 국민의 뜻인 양 호도하는 것은 이제 갓 탄생한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도를 걷는 정부 여당이 되어 주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련한 것입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먼저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이 과연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중 어디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실업예방, 고용안정이라는 문제는 결국 어느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정부정책의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과감한 구조조정도 아니고 획기적인 실업대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여론에 밀리고 탁상공론에 몰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왔습니다. 이런 판국이니 기업은 구조조정을 요구받는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동시에 강제하려 한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사회안전망도 취약한 상태에서 고용조정을 감수할 것을 요구받음으로써 생존권 보장 차원의 저항에 나서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IMF라는 어려운 시기까지 오게 된 커다란 원인이 정부와 기업, 금융 부문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였다면 해법 역시 거기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규제의 철폐와 기업의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구조조정으로 실물경제를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정책은 구조조정에 두고 예산은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위해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제도 정비라는 대전제는 반드시 병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 어떤 차원의 이유보다도 중요한, 시급한 생존의 문제가 우리 한국사회에 분명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불법적인 정리해고와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정부의 강경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조정과 급여 삭감을 감수하겠다는 성숙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의 고용조정을 통해 실업자가 급증한다면 그것은 자칫 공멸과 파국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고용조정만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재경부장관, 노동부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의 질문과 연관해서 노동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우리 노동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의 실패는 곧바로 정부의 실패, 제2의 환란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현재 양대 노총의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양대 노총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양대 노총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경우 2기 노사정위 자체의 존립조차 부인되는 상황이 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실업대책은 한 달 반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대단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행 초기단계라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치더라도 각 부처의 경쟁적인 대책 남발로 정부조직 내부에서조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종합대책 자체가 졸속으로 입안, 시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또 이미 수혜 당사자인 실업자들과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 이유는 정부가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실업대책기금 7조 9000억 원 중 순수한 일반회계 재원은 2500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급여 삭감으로 조성될 1조 1000억 원 정도와 예산이 기확보된 벤처기업 창업 지원과 같은 일부 사업을 제외한다면 아직은 계획에 불과한 숫자가 대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실업대책기금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내년부터 기금 고갈로 인한 적자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요율을 대폭 상향조정할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까지의 고용보험료 징수실적은 납부율이 43.4%에 불과해 97년도의 69.4%를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기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더욱 큰 고통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만들어야 할 돈은 늘어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은 결국 적정규모의 재원 확보를 불확실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들의 돈으로 생색만 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실업대책기금의 마련에 차질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6일 국무회의 시 보고된 ‘종합실업대책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보면, 향후 실업대책이 허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업자 대부사업, 해고 회피노력 지원, 벤처기업 창업 지원,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 등의 사업은 이미 착수가 되었으나 수혜자의 신청 상황에 따라 그 실적이 다소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추진실적에서도 이 분야들은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전혀 유기적인 연관 없이 부처별로 나열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체계, 민관을 하나로 묶는 유기적인 구인․구직 정보망의 확충 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자원부장관께 실질적 수출 증대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들어 경상수지흑자가 100억 불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전 국민적인 금 수출로 20억 불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수지흑자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원자재 확보 난으로 주문물량마저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수출은 규모 면에서조차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속되고 있는 산업기반의 붕괴와 하반기 예상되는 수입증가 전망은 국내 경제에 암울함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월간 무역흑자 사상 최대 규모’, ‘안정적 흑자기조 구축’, ‘연간 무역흑자 300억 불 달성’ 등 본질은 접어 둔 채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그 하부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획기적인 지원과 수출 촉진책이 없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재기 불능의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수혜자의 신청 상황에 따라 실적이 미흡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실업자 대부사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 사업이 과연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집행이 저조합니까? 담보 가져와라, 보증인 세워라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판국에 허수에 가까운 8조, 10조의 재원만 마련한다고 실업대책의 효과가 거둬지겠습니까? 각 부처가 안이한 생각으로 기존 정책을 짜 맞추고 연인원 수만, 수십만의 실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허수놀음이나 하고 있는데 무슨 실업대책이고 무슨 노동시장 유연화란 말입니까? 수출만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수출기업을 살리고 실질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무역금융지원의 확대를 위해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나라당 지도부를 맡고 있는 선배 정치인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박주천 의원께서 읽어 내려가시는 자세로 봐서 본인은 참으로 읽기 싫은 원고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원고는 시간제약으로 다 읽지도 못하셨습니다. 이 신성한 국회를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자리로 변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정권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든 것을 점검해 보니까 환란에는 아무 책임이 없고 앞으로 경제개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도 경제전문가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영입한 인사입니다. 경기도민 다수가 이러한 경제전문가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임창렬 후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에 놀라서 날만 새면 임창렬 후보 헐뜯기에 분주하고 있는데 더욱이 국회의사당까지 와서 경기지사 후보가 그렇게 무서워서 늘 거론해야 한다면 차라리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를 포기를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과연 국회의사당까지 경기지사 후보 선거운동장으로 변질시켜야 옳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께서는 깊숙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의 대위기 앞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고 그 조건하에서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요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해 말 무려 1600억 달러에 가까운 외채를 넘겨받았고 월평균 부도업체 수가 무려 7000여 개에 달하는 파탄지경의 경제를 지난 정권으로부터 인수받아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날개 없는 추락은 지난 신한국당 집권 5년 만에 빚어진 현상으로서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파탄의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출발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국가를 도산위기에 몰아넣고 외환위기까지 초래한 지난 집권세력이 일각의 반성은커녕 이제는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란의 책임 전가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해 대는 이 시점까지 맞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야말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해소했다는 것은 그나마 괄목할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매우 높았고 경제정책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흑자가 꾸준히 늘어 왔고 외환보유고도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유혈시위사태 등에 따른 통화가치 폭락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80%까지 치솟는 등 암울한 인도네시아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황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은행들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해서 그 의지와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이끌어 낸 노력은 세계 역사상에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암초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위기대책과 관련된 정책의 혼선도 있었고 또 이에 따라 일부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부처 상호 간의 원활한 협조와 대국민 홍보 그리고 확인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대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호지급보증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한계기업을 과감하게 도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에 위임된 긴급명령권 발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한계기업의 과감한 퇴출과 우량기업 회생을 위해 대통령께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명령권이라도 발동할 의향이 있는가 건의할 용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재계나 은행권이나 막론하고 구조조정이란 기업을 팔고 종업원 수를 줄이는 일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 경제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위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에 의해 지속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권위주의 정권의 낡은 유산을 말끔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경제적으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보면 비대한 몸집과 과대한 채무를 줄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조정에만 집착하려 한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겨 온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와 실직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이 시급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실업자 수가 138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실질 실업자 수는 200만 명을 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IMF 고금리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은 더욱 심화되고 자칫 사회 안정을 담보하는 중산층의 몰락이 우려되는 사태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과 과거의 관행에 젖어 있는 일부 기업, 금융기관들의 의식 변화는 아직도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기업의 해외 빚을 밝히라는 정부 측 요구에 대해 재계는 크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업총수의 비자금 등 온갖 말 못 할 사정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해 있을 때 5대 재벌은 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의 95% 이상을 독점하여 시중 돈을 싹쓸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보다 현금을 쥐고 시간을 벌기에 주력한 것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노력들이 그동안 경제 전체의 자금순환을 크게 왜곡시켜 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금융권의 경우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해 자기자본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상 여신과 요주의 여신의 대손충당금을 2배로 늘리는 데만 최소 2500억 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7월 IMF와의 합의에 따라 고정 이하 여신의 충당금 비율이 늘어난다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BIS 비율 8%를 3년 안에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자금회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과 금융권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서 자금경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재경부장관!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상황을 치유할 대책은 확실하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문제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에 두고 두 부문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되 금융부문 구조조정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금융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날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판치던 때의 경제 운용방식은 대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은행은 대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 주면서 정부는 은행을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환위기와 경쟁력 상실로 기업들이 연쇄부도 사태를 맞게 되자 100조 원이라는 부실채권이 금융권에 떠맡겨졌습니다. 자본금은 모두 10조 원도 안 되는 은행들이 100조 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안게 되었는데 이 중 은행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부분은 결국 정부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실채권을 해소할 재원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정부가 마련할 것인지 재경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주식을 해외에 상장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주식 해외 매각방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실업자가 다량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마련,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 원만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업대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공공근로사업 위주로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는 과연 중단되었는가 또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하여 노사정 합의가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가 노동부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항구적인 취업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가령 실업은 만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나 3D업종 등은 인력난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영세업체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대책, 인력난 해소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규모는 122억 달러로 7위, 인력규모는 15만 6000명으로 세계 10위입니다. 그러나 기술협력 부분은 43위, 과학교육 24위 등으로 질적 수준이 낮고 효율도 떨어져서 국제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진 원인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장관이 밝혀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도 정부 부문의 연구개발투자는 총 16개 부처에서 2조 7288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개별연구 개발사업 간의 우선순위 설정 등 종합조정이 되지 않아서 중복투자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효율성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과학기술부장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위기를 치유하는 데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우리 경제문제를 진단하면서 그 대안과 또 때로는 대책을 정부에 물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경제위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현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 불안의 해소문제입니다. 정치 불안은 노사관계의 불안과 맞물려서 국가신용등급을 또다시 추락시킬 것이고 끝내는 화폐가치를 형편없이 떨어뜨릴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등급 추락과 화폐가치의 저하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출시켜서 제2의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앞으로 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협력이 쉽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뿌리는 과거 정경유착과 재벌로부터의 특혜였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한나라당이 하루도 집권여당에 협조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재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오랫동안 집권을 유지해 왔는데 현 정부가 그 재벌에 대한 개혁, 구조조정 이러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과거에 신세졌던 그 재벌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들을 방어해 줘야 될 책임을 느끼고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한나라당은 신정권 출범에 하루도 협조할 수가 없는 뿌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한나라당이 그렇게 쉽게 정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현 정권에 협조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국은 장기간 이 혼돈을 거듭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봤을 때 정부는 과연 이 어려운 정국하에서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끝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국가살림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정치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의원이 피력했듯이 우리 정국안정이 이러한 요인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특히 지금 거대야당을 이끌고 계시는 한나라당 지도부 선배 정치인들께서 이 경제위기가 지금 한나라당인 과거 신한국당 때 초래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을 해 오신 바탕 위에서 이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어도 6개월, 1년간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나라당의 말 못 할 사정 때문에 정국 혼란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할 때 이 나라가 어디에 귀착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섭게 국민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판단해 보아야 할 대목일 것입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시흥시 출신 제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대단히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규성 국무총리대행,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늘까지 각 부처별로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분석해 보았습니까? 그 분석결과와 그에 대한 처방을 각 부처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대행,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 이상 정쟁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져 가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긋지긋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으며 국민들은 환멸에 젖어 있습니다. 고작 검찰이나 감사원을 동원해 표적수사를 하고 사정을 해서 정치적 희생양을 한둘 만들면 지금 이 난국이 타개됩니까? 몇몇 사람을 구속시키고 처벌하고 나면 실직자가 줄어들고 환율이 안정되고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것입니까? 김영삼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총리대행, 답변해 보십시오. 문민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치러졌던 사정작업과 국민의 정부라고 자부하는 현 정권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이 마녀사냥이나 속죄양 만들기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는 여야의 정쟁 뒤켠에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략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정책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할 때 경제는 살아납니다. IMF 위기 훨씬 전부터 개혁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금융개혁과 노동개혁, 행정개혁을 진작부터 서둘렀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3대 개혁이 좌초됨으로써 닥쳐온 위기가 바로 오늘날 이 난국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안과제로 항상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96년 말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시도했지만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노동자들의 폭력시위까지 불러일으키며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 이어 지금도 장관을 맡고 계시니 더더욱 잘 알고 있을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당시 노동법 개정이 무산됨으로써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노동자들이 폭력시위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현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노사정위원회는 도대체 왜 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노동자들을 설득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97년 중반 국가부도사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은 우리가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주장했던 본 의원 역시 재경위원으로서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 또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4개 기관의 노조가 반대하자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의식한 당 핵심부의 의중에 따라 끝내는 반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정부문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비효율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역시 시급하고도 중요한 개혁과제였습니다. 행정의 최고 수반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나 역대 총리는 이를 줄곧 외면했습니다. 특히 고건 총리가 재임하던 기간은 행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을 맞아 국가부도사태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건 전 총리는 자기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제도적 그리고 관행상 그런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총리대행, 답변 바랍니다.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일어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현 정권하에서의 사법정의인가 본데, 그렇다면 국가위기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고건 전 총리 역시 직무유기죄를 물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정개혁을 방기한 채 이 나라 경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버린 장본인이 바로 임창렬 전 부총리입니다. 총리대행께 묻겠습니다. 구제금융을 놓고 IMF와 한국 정부가 협의를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 16일입니다. 그날 당시 재경원장관과 한은총재가 비밀리에 입국한 IMF 총재를 만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IMF 지원에 관한 협의는 특별한 요식절차가 없고 IMF 회원국을 대표하는 재경원장관이 IMF당국에 요청하면 바로 그때부터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대행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는 시기는 한국 정부에서 결정하되 19일로 예정되었던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하든 아니면 19일 이후에 하든 IMF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지성명을 내기로 하고 그 문안까지 합의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일 막 부임한 임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미 16일부터 시작된 IMF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IMF는 한국 정부가 개각과 함께 IMF와의 합의를 완전 백지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임 부총리는 11월 14일 IMF 지원 요청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이미 떨어졌고 16일 협의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9일에는 이를 취소하는 발언을 하여 엄청난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총리대행, 대통령의 결재도 받지 않고 임 부총리가 IMF의 지원 요청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임 부총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임 부총리는 19일 발표내용 중에 1일 환율변동 폭을 15% 상하로 하기로 했던 대통령 결재를 무시하고 10% 상하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발표했습니다. 이것 역시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 부총리가 11월 19일 IMF에 가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고 또 IMF와 협상 중임에도 일본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하는 등 개인적인 영웅 심리에서 IMF와의 우호적 신뢰관계를 악화시켜 상호 불신 속에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지만 않았더라도 IMF와의 협상조건이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 역시 훨씬 덜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대행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적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관례화된다면 공직사회, 특히 정책부서의 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고 모두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대행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문제 판단과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계와 정치권, 학자 그리고 소비자 등 각 분야에서 각각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왜 우리 경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앞으로의 대책과 해결방향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나서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였는지, 지시는 언제 받았는지 그런 것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면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구조개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부도사태에까지 이른 것이 어느 한두 사람 정책결정권자의 실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총체적 부실과 이에 대한 치유과정이 왜곡되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예가 바로 한보와 기아사태였습니다. 한보사건과 기아 부도사태는 그 자체도 문제거니와 그 처리과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상황과 대외신인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 버렸습니다. 한보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검찰이 나서서 사법처리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온 정치판이 비리에 찌들고 한국이 온통 부정부패의 왕국인 양 국제사회에 낙인찍히는 결과만 불러왔을 뿐입니다. 만약 당시 한보사태를 처음부터 경제문제와 사법문제로 분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했더라면 상황이 그토록 꼬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아 부도사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재경원이 무기력하게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동안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대책으로 훈수 두기에만 바빴습니다. 그 누구도 경제 원리에 따라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태 처리를 잘못하면서 한국은 정쟁으로 날이 지새는 바람에 문제 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나라라는, 그래서 치명적인 국가신인도 추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환란의 주범은 노동개혁, 금융개혁, 행정개혁이라는 3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정부의 발목을 잡아 온 여야 정치권이요, 여야 정치권의 실권자들이었던 YS, DJ, JP로 불리는 3김 씨였다고 보는데 총리대행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지역 패권을 바탕으로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아 온 부패정치, 패거리정치의 상징인 3김 정치가 환란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IMF와의 협정조건이 가혹하게 되어 국민의 고통을 혹독하게 가중시킨 주범은 임창렬 전 부총리이며, 따라서 그를 맨 먼저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대행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은 엉뚱한 곳에서 국가부도사태의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변변한 대책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최대 현안인 실업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실업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역시 한건주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은 기초적인 통계치부터 오락가락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금년도 실업전망치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바뀌고 있습니다. 97년 말에는 85만이라더니 98년 1월에는 100만, 2월에는 109만 5000, 3월에는 130만 내지 150만, 4월에는 200만을 초과한다고 예상하는 등 한마디로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정부는 취업알선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예 일할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취업을 어디다 알선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정부는 실직자가 어디서든 간단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심각한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한 자기 집 안방에서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일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필요한 장비와 기술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 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셋째,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는 실업기금에서 자금을 과감히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실업기금 대출을 받는데 재산세 5만 원씩 내는 보증인을 데려오라면 그게 접시에 담아 주는 황새 음식이고 병에 담아 주는 여우 식사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넷째, 일정한 매출액 이하 예컨대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조세제도 역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해당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실업대책은 민간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현 정부는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개혁은 정권 초기 6개월입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만 크게 보는 것도 유분수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실정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총리대행에게 묻겠습니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 정식으로 인준받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어떤 행정 공백이 생겼으며 정책 수행에는 어떤 차질이 빚어졌는지 적시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리해고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달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작태도 거야의 발목 잡기 때문인지,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부처 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도 오로지 야당 때문인지, 어제는 은행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오늘은 5대 재벌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 모든 것이 한나라당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총리대행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정치는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순조로운 정권교체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야당은 정쟁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고 야당이 여당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만을 일삼던 구태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권 획득만이 오로지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할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여야가 함께 반성하고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섯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의 과거 지향적 국정운영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시면서 당시 부총리, 국무총리 등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문제 그리고 검찰수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광태, 박주천, 제정구 의원님께서도 같은 뜻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단기간 내에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외환금융시장의 조기안정, 경제구조개혁의 추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외환위기의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경제정책의 수립 주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수립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제관련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새로 신설되고 재경부의 역할이 조정됨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수시로 제가 주재로 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해서 부처 간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구조조정 등 주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있으며 재경부장관인 제가 주재하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운영의 점검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현 경제팀은 앞으로 관계기관 간의 밀접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정책이 수립․조정되도록 노력하여 당면한 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목 의원께서는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제정책의 중심이 경제구조개혁과 실업대책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박주천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동안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외환위기 수습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외채만기 연장협상이라든가 또 그리고 새로운 국채발행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외환유동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외환보유고는 약 310억 불 수준의 가용 기준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이제 1300원대 내지 14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해외 여건의 변화라든가 아직도 취약한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대체로 외환시장은 안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 의원님께서도 스탠포드대학 등을 다니시면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의 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산업기반이 훼손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그리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MF와 협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금리가 이제는 인위적인 그런 고금리체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금융시장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한 바가 있고 또 그리고 금융경색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그러한 금융경색의 문제 해결과 수출금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면한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이러한 불가피하게 실업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기인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만이 실업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서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구해야 될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은행정상화와 제2금융권 개혁, 부실채권 정리 대책과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이 포함된 금융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도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재원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금융구조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의 경우 자구 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정리 및 증자를 지원하여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우량금융기관과의 합병이나 외국 금융기관과의 합작 등을 통해 규모를 대형화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의한 퇴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부실채권의 정리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따른 예금자보호 그리고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증자지원 등에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금융기관의 부실규모가 5월 말까지 파악이 되면 이를 토대로 필요한 비용을 산출해서 종합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한보와 기아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정리되어야 하고 제일․서울은행과 같은 부실은행의 매각문제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보와 기아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서울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실무적인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과 매각절차 진행을 전담할 주 간사기관을 선정하였고 지난 4월부터 두 은행의 자산실사작업에 착수하여 6월 말경 이것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자산실사 결과를 토대로 주 간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매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IMF와 합의한 일정 즉 98년 11월 15일까지에 따라 가능한 한 조기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민영화추진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관련 산업정책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되어야 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기획예산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세부 매각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와 외채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저조했던 이유는 공장부지, 임금 등 높은 생산요소 가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토지 이용상의 제약 등 제반 투자환경이 열악한 데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외국인에 의한 기업의 인수․합병의 전면 허용과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 자유화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서 금번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외채상환 문제는 지난 1월 외채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218억 달러가 만기 1년 내지 3년의 중․장기외채로 전환되고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외채 만기 연장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어 금년 중 기업 현지 금융까지 포함한 실제 상환부담은 약 21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 경상수지흑자 추세가 지속되는 등 외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외환수급 여건상 외채상환에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외채원리금을 갚고도 금년 말 가용외환보유고가 400억 달러 이상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IMF와의 협의내용과 향후 금리인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IMF와의 합의에 따라 고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IMF와의 협상에서는 현재의 외환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리정책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IMF프로그램에 의한 인위적인 고금리 정책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금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과 부실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과다한 수신경쟁 등 금융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에 의한 원인도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리 하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IMF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함으로써 인위적인 고금리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 간 과다 수신경쟁을 자제토록 하고 고수익 보장에 대한 과장․과대 광고행위를 단속하여 금융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에 의한 금리 상승요인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 중개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자금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수출금융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입금융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수출용 원자재 수입 L/C 개설에 IBRD자금 10억 불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외환보유고에서 3억 불을 할애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년 2/4분기부터 IMF와의 협의에서 가용 외환보유고 목표 초과분 중 20억 불을 무역 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등 개발기관의 해외차입을 확대하여 수출금융 애로 타개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광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그동안 고도 성장기에 양적 팽창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효과적인 구조전환을 이루지 못한 결과 각 부문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발생한 구조적 성격의 위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과감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경제의 내실화를 다져 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벗어나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국채잔고는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GDP 대비 국채잔액은 우리나라의 경우 7% 수준으로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40 내지 60%대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누적된 재정적자가 국가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재정적자 규모의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는 실업대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기업 매각 수입, 관련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및 공공차관자금의 일부 사용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한 한 건전재정기조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채발행 확대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기업,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공표하고 재정자금지원은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에 대해서는 서상목 의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재정에서 금융기관을 지원한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자지원,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한 금융기관 지원 시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주주,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적절한 손실 분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 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부실기업의 매각, 합병, 청산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이와 함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 책임하에 자산매각 주선, 출자전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한편 부실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 자산매각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부족을 겪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지원 외에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 전용 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및 장기자금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 등을 통하여 원자재수입금융을 지원하고 3조 원 규모의 토지공사채권 발행을 통한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이미 부실화된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해야 하며 흑자도산의 위험이 있는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부실기업처리 전문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실기업의 정리나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래은행과 기업체 간에 기업의 구조조정계획을 포함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체결되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3대 도산 관련법령과 증권거래법 등 구조조정 관련 10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제도적 틀을 갖춘 데 이어 기업들의 현실적인 구조조정 애로 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구조조정기금 설립 및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 원활화 지원대책을 지난 4월 14일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기업 처리 전문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위해서 성업공사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육성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량기업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으며 특히 작년 정기국회 및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하여 자회사 설립을 통한 기업분할, 법인 간 합병 및 기업양도․양수 시 조세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 기업 간 사업교환 및 기업에 대한 기업주의 자산증여 등에 대하여 각종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합병분할을 포함하여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해 과세체제를 지속적으로 재정비 보완하는 등 세제상 기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대우그룹이 금 모으기 운동 과정에서 매입과 수출과정에서의 순도차이,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수입, 수집 금의 해외제련 등에 대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의 금 모으기와 관련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최근 재벌들이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은 않더라도 구조조정의 엄격한 룰을 확립하고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재벌의 구조조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장기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추진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도 세제 등의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우량기업은 적극 지원하되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민영화의 내용과 추진체계의 법제화,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도입과 소유분산체제의 구축, 특별주제도의 도입, 주요 공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인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금번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현재 기획예산위원회 및 관계부처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법률에 의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은 민영화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는 있겠으나 민영화 시기 등을 법제화하는 경우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은 독점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사적 독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유분산체제로의 민영화 방안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기는 하나 분산매각에 시일이 소요되고 매각과정에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인이 없는 경우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곤 합니다. 한편 특별주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로서 영국, 프랑스 등의 민영화 추진 시 적용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일부 상법학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도입하지 않았으나 금번 민영화 추진 시에는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전, 포철 등의 주식매각에 따른 외국인의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현재 제도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은행신탁 및 투자신탁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 대안은 앞으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태 의원께서는 급증하는 실업을 고려할 때 실업자 130만 명 가정하에 수립된 정부의 7조 9000억의 실업대책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추가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긴축기조의 유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총 7조 9000억 규모의 실업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대책보다는 이미 수립한 실업대책을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업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경제여건, 실제 실업상황의 진행, 금융․외환시장의 동향 등을 보아 가면서 추가 실업대책 마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실업대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고금리와 금융실명제 유보가 지속되는 한 비실명장기채권 소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9일 현재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실적은 1123억 원으로서 판매목표액인 1조 6000억 원에 비해 판매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안정채권의 익명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수표로 채권매입 시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면제 등 고용안정채권의 이점에 관하여 재경부․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 공동명의로 담화를 발표했고 질의응답집을 배포하는 등 홍보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채권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 판매 대행사인 증권사의 판매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촉진에 노력하여 실업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실업대책도 실효성이 없으므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구조조정과 중․장기적인 고용창출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각종 정책들을 하나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대책기구의 설립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고용창출대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제장관간담회 또는 관계장관간담회 등 각종 채널을 이용하여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건설을 예로 드시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해서 알찬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실기업에 개입해서 이를 회생시킬 생각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자금대부자로서 개혁의 협조자 내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판별해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아건설에 대한 지원 여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채권금융기관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농림부의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불가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40억 달러 플러스알파의 외자도입이 막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농지용도로 개발된 김포 간척지를 첨단공단이나 관광용지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으나 용도변경은 주무부처의 의견, 당초의 허가 목적, 다른 간척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문민정부 집권기간 동안 1000억 불 이상 증가한 외채를 누가 갖고 있으며 누가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외환위기 초래의 본질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외채누증이 외환위기 초래의 본질이라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외채 증가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차감한 순외채 개념으로 그 증감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순외채 규모의 증감 추이를 보면 92년 말 순외채는 111억 불, 97년 말 순외채는 557억 불로써 순외채 증가규모는 446억 불에 달합니다. 지난 5년간 누가 외채를 빌려다 썼는가를 보면 공공부문의 외채는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97년 11월 말까지 65억 불에서 20억 불로 감소한 반면 금융기관 및 기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외채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순외채가 증가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높은 투자와 경제 주체들의 능력 이상의 소비로 인하여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경상수지적자를 충당하느라 생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의 외채증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경쟁력 약화현상을 조기에 시정해 나가지 못한 정부와 비효율적인 중복․과잉투자를 해 온 기업 그리고 기업투자에 대한 면밀한 사전 감시역할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 등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러시아 등의 경협차관 총액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90년 9월 한․소 수교 시 약속한 경협차관으로 총 14억 7000만 불을 제공하였으나 러시아의 경제사정 악화로 경협차관원리금상환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7월에 한․러 양국 정부는 93년 말 기준 연체원리금과 유예이자를 포함한 4억 5000만 불 전액을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 등 현물로 상환키로 합의하여 현재 상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 도래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협상타결을 위해 조만간 양국 간 실무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바, 기본적으로 연체원리금의 조속한 상환을 목표로 하면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중남미, 동남아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하여 98년 4월 말 현재 중남미 1건 79억 원, 동남아 4개국 12건 682억 원이 지원된바 이들은 모두 정부 간 차관으로써 현재까지 상환지체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지원 시 결정된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지불 보증한 외채상환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작년 말에 외환위기 이후 시급한 외환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채무 등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총 350억 불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급 보증키로 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가 지급 보증한 금액은 금융기관 단기외채 중 중․장기 전환분 등 총 233억 불에 달합니다. 현재 정부지급보증 외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채무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기관 건전성지표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차등 징수하고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로 보증액의 일정비율 금액을 외국환평형기금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기관 외화채무의 지급 보증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채무이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경제위기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위해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원인규명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외환위기를 맞이한 것은 단기적으로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증가 등으로 대외신인도가 급속히 저하되었고 여기에 동남아 각국의 금융위기의 악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경제 각 부분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 현상이 만연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위기의 원인규명을 위해 감사원의 특감이 있었으며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4대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실현시킬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협조자 내지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과 4대 기업을 포함한 재벌들 간의 구조조정계획을 포함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는 등 제도적인 틀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지난 1월 13일 재계와 구조개혁 5대 과제를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4월 14일 10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과 기업 보유 부동산 매각 원활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련된 구조조정촉진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범 의원께서는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각종 규제의 완화, 금융시장 안정, 물류비용의 절감 등 노력을 함과 함께 경쟁력 제고의 근본이 되는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산업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점차 안정되어 오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WTO 등 국제기업 규범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살아남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시장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재경부 산하에 외자유치청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고유의 기능에 따라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되 국내외에 걸쳐 조직망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개편해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마인드가 반영되고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KOTRA가 외국인투자 전담지원기구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IMF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IMF 자금지원 이후 다각적인 외환 확보 노력과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급박한 위기국면은 벗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등 자금난 해소와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것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루빨리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나 실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99년 또는 3년 후에 경제회복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어떠한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99년 성장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기관도 실업률은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과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며 실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주체의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구조조정이 본격화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더 가열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이후에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대내적으로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점차 회복되며 대외적으로는 대외신인도 회복과 지속적인 수출증가가 이루어져서 경제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당면한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에 주력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기업․금융 구조개혁 등 구조조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경기회복 속도보다 고용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실업이 경제성장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기관에서는 99년 성장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금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99년 이후의 실업률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성패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 등 고용창출 능력이 큰 산업에 대한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점차 실업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년하고 내년에는 그야말로 구조조정에 아주 전념을 해서 그것이 성공한다면 2000년부터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성장수순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5대 그룹에 한하여는 자율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5대 그룹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차별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말씀과 함께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살아남을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업의 구조개혁에 있어서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 등 대통령과 재벌 간 합의한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체결한 재무구조 약정과 적절한 대출심사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5대 그룹의 경우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를 이 5대 기업은 자기 책임하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반면에 건실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구조조정자금과 함께 지난 4월 14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기금을 통해서 기업의 부채비율 및 만기 구조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면에서 5대 기업과 중견 중소기업과는 차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자금 공급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량한 흑자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의 재원 마련 대책을 물으시고 아울러 향후 재원 확충 규모와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견 및 중소기업 전용 구조조정기금의 설립을 위하여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출자재원의 마련과 기금관리회사의 선정 및 운영방안 등 세부방안을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문호개방 등을 통하여 동 기금의 재원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공기업 민영화자금 등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는 은행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BIS 비율 8% 적용은 자금시장을 경색시켜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BIS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가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 및 금융제도의 공신력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건전성 규제제도를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BIS 비율 8% 유지는 은행 건전성 규제의 핵심요소로서 은행이 건전하게 발전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IMF와의 합의사항 이행 및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도 이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만 금융과 기업에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단순히 부처 몇 개 통합하는 일이 정부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상호 어떤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실현시킬 예정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중앙부처의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처 몇 개 통합하는 일이 정부의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재편만이 아니라 규제개혁 및 민영화 등 정부기능을 재조정하고 정부 인력의 감량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 내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정부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끊임없이 시현해 나갈 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인사제도의 개혁, 공직자 의식행태의 개선과 예산회계․감사제도의 개혁 등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첫째, 지난 2월 28일 정부직제 개정으로 확정 시행된 금년도 조직개편 및 인력 감축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둘째, 공무원총정원제도를 도입하여 정원 증가를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등 정부조직 및 인력의 감량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년 중 사업적 성격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책임경영행정기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조직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는 97년 11월 당시 IMF 자금지원 요청 상황과 관련하여 첫째, 97년 11월 당시 재경원에서 작성한 캉드쉬 IMF 총재 면담결과 보고문건은 한국 정부가 IMF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라고 하시고 동 문건을 임 전 부총리가 금융시장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미리 보고받고서도 금융시장종합대책 발표 시에 IMF에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인한 점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동 문건은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임 전 부총리가 밝혀 달라는 의도로 작성 보고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11월 19일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 당시 임 전 부총리가 IMF로 가지 않기 위해 환율변동 폭을 대통령 재가도 없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 발표하고 독자적 판단으로 IMF로 가지 않겠다고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셋째, 김인호 전 경제수석의 경우 검찰에서 11월 17일 통산부장관이던 임 전 부총리가 청와대로 찾아왔을 때 IMF 자금 지원방침을 밝히고 보안유지까지 당부했다고 밝히고 있고 넷째, 98년 2월 임 전 부총리가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기자에게 보낸 서신내용을 보면 11월 19일 이전에 임 전 부총리가 IMF행을 알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다섯째, 임 전 부총리의 IMF 지원요청 부인으로 국가신인도가 일시에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제정구 의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1월 당시 재경원에서 작성한 캉드쉬 IMF 총재 면담보고문건은 11월 16일 강경식 전 부총리 및 이경식 전 한은총재와 캉드쉬 IMF 총재와의 면담 결과를 11월 11일 아침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건의 주요내용은 IMF의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및 IMF와의 협력방안 등이었습니다. IMF는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경제의 기초 여건이 매우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부도와 동남아 통화위기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도가 급격히 약화되어 외환 수급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조기에 진정하기 위하여는 IMF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IMF는 한국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IMF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IMF는 당면과제로 금융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조만간에 발표할 경제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였고 본격적인 차관협의단의 파견 및 발표 시기는 한국 정부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캉드쉬 IMF 총재와의 면담이 있은 후 IMF와의 자금지원 협상은 11월 21일의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중 환율 1일 변동 폭은 당시 임창렬 신임 부총리가 당초안 15%에서 10%로 변경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환관리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경원장관은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률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재경원장관 고시인 외국환관리규정 제1-11조에서 환율의 1일 변동 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과 제 의원님의 다른 몇 가지 질문사항, 예컨대 임 전 부총리의 기자회견 발언 및 이것이 IMF와의 협상조건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한 질문들은 11월 19일 당시 전․후임 부총리 간에 IMF 자금지원 결정 여부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검찰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조사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장영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대책과 관련하여 정책 혼선 등을 지적하시고 정부부처 간 원활한 협조, 대국민 홍보, 확인행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당면한 외환금융시장의 안정대책과 아울러 금융․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이러한 대책들을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추진하여 온 경제구조개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개혁종합실천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대책들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한계기업의 퇴출과 우량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긴급명령권 등을 통한 정부의 기업문제개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WTO 등 국제규범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IMF와의 합의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다기한 점을 고려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되 금융기관이 자금 대부자로서 개혁의 협조자 내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판별하여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발생 이후 고금리,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부실채권의 누적, BIS 비율 규제 등으로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 위축되고 있어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우량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자금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여신활동이 촉진되도록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대상이 되는 적격어음의 기간을 폐지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보증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BIS 비율 유지 부담으로 기업대출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증자를 추진하는 한편 BIS 비율이 양호한 산업, 주택,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통안증권 환매 등을 통한 자금 공급으로 이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애로대책단을 중심으로 집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과 제정구 의원님께서 경제개혁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특히 제정구 의원님께서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과거 고도성장 이후 경제 사회적 대변혁을 이룩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시대의 타성에 젖어 규모를 키우는 데 열중하고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미흡하여 창조적 지식이 경제전반에 투입되고 산출물로서 활용되는 정보화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사회가 다원화되었지만 국민들의 자율과 참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정착시키지 못하였으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규율에 의한 보상과 책임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제주체들 간에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었으며 경제 각 부분의 고비용 저효율 현상이 만연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늘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외환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불안, 실업증가, 건실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0년에 경제위기를 당당하게 이겨 냈던 저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고통을 분담해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제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실직자가 간단한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원활한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30개 법률에 의한 62개 규제를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원님은 실직자가 어디서든 간단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정한 매출액 이하, 예컨대 1억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말도록 조세제도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직자에 대해서는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과 공공취로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제조업 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조업 등 벤처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IBRD 차관자금 1조 원으로 소규모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매출액이 영세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제도를 통하여 창업 초기에는 사실상 세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 발생 후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재도 세제 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구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 정식으로 인준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행정공백 및 정책수행의 차질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또한 경제정책의 혼선 또는 부처 간의 갈등이 야당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를 주셨습니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국회 인준이 지연됨으로써 순리에 따른 순탄한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에 다른 의견이 노정되어 있던 것은 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토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재의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의 혼선이나 부처 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경제대책조정회의나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조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내려가요. 국무위원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질문한 그대로를 복제해 가지고 다시 복창을 하고 하는 비능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주 농축을 해서 간단명료하면서도 내용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실무자들도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의원들 질문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고 또 답변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이따가라도 다시 보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난국에다 그리고 국민의 높은 관심과 이목이 의사당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금 본회의장 국정질문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석이 한산해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실망을 안겨 주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의석을 비우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질문을 한 의원이 답변에 있어서 자리를 비운다고 하면 질문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태도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많은 실업자와 고통받는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향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면서 능률성 있는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알았어요. 제정구 의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 질문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의원 조금만 계세요.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입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약화원인과 대책 그리고 과학기술 종합조정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97년에는 세계 46개국 중 22위 그리고 금년에는 28위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그 구조를 보면 연구개발투자는 135억 불로 7위, 과학기술인력은 15만 2000명으로 9위를 기록하는 반면 양적 지표는 어느 정도 선진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기업 간 기술협력의 정도가 41위, 산학연구협력은 29위, 과학기술교육은 32위 등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과학기술력이 양적 측면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고 효율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경쟁력이 낮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만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 부처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으면서 일부 중복 또는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이 취약하고, 둘째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연구 생산성과 경영효율이 저조하며, 셋째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온정주의에 흘러서 객관 공정한 평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연구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들을 금년도 과기부 추진시책의 최우선과제로 정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6개 행정 각 부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과 사업들을 종합 조정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과학기술 관련 국무위원, 기획예산위원장,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민간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부가 간사 및 사무국 역할을 맡아 과학기술 진흥에 관련된 정책, 계획, 제도 및 연구개발 사업들을 종합조정하고 투자 우선순위의 설정 및 예산의 사전조정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시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13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을 개정해 설치 근거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생산성과 효율이 낮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방안을 검토 성안하고 지난 8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기획예산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정부정책에 따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평가제도를 엄격히 강화하면서 평가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연구원이나 기관의 인센티브에 직결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따라 금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조사 분석 평가를 실시해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정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과학기술부차원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와 관련기관들이 심도 있게 검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과학기술력이 취약한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력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IMF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신산업 창출과 성장원동력 확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된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조정 강화, 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평가제도 확립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장영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기술개발 지원시책으로는 벤처기업 창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자금, 조세, 인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계류 부품 소재기술 등 무역역조기술과 차세대 반도체기술 등 고부가가치기술 개발에 금년도에 620여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특히 민간기업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체 부담 연구비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등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정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업자들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학기술부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미취업 실업기술 인력에게 정밀측정기술, 용접기술 등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재교육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범 의원님께서 주로 김포매립지하고 관련하여 네 가지의 질문성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김포간척지와 서산간척지는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중동에 진출해 있던 동아건설과 현대건설의 중장비를 면세로 도입토록 허용하면서 1980년을 전후하여 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간척지 매립면허를 주었고,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동아건설은 91년에 준공했고 현대건설은 그보다 4년이 늦은 95년에 준공을 봤던 지역입니다. 동아와 현대는 당초부터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중장비의 면세도입과 간척지의 매립면허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방침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대는 이를 수용하여서 담수호, 양수장, 용수로 등 모든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95년 준공 즉시 후 바로 지금까지 벼농사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건설은 그보다 앞서 91년 방조제 준공과 더불어서 내부의 농지조성공사를 준공하여 내부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경지정리공사는 끝내고도 본질적인 농업용수공사만은 97년, 작년 7월까지 정부의 여덟 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 측이 용수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고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용수로공사를 지연시켜 왔었습니다. 그것이 7년 동안입니다. 참고로 이 동안에 96년, 동 매립지의 용도변경이 시도되었고 그에 대해서 당시 지난 정부는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작년 7월에야 동아 측은 마침내 용수로공사비 260억 원을 자체 부담하여 용수로공사를 하겠다고 정부에 공식 통보하였고 97년 12월 29일 지금으로부터 4개월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용수로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고 그 후 지난 4개월 동안 착공계 제출한 이후 공식으로는 어떠한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별도로 의원님께는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동아건설이 1997년 12월 29일자로 정부에 용수로 간척농지 착공계를 감리회사까지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식 공문서로, 정부문서로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용수로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수로 건설이 7년 동안 지연됨에 따라서 겉으로는 이 지역이 마치 팽개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아는 약 40ha가 넘는 지역에 벼농사와 잔디를 심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의원께서는 지난 8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 10년 전 6월 농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김포매립지 중 일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가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서 동아건설의 동의를 받아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87년 11월 1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김포매립지 3800ha 중 2075ha를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동아건설이 환경관리공단에 양도․양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그때 쓰레기매립장 지역 방조제 공사에 투입한 돈 460억 원을 동아 측에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의 이전경위입니다. 세 번째, 삼성의 외자유치 관련 그린벨트 문제를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 문제와 동일시해서 이것을 비교하셨습니다마는 김포매립지의 특성상 이것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당 부의 입장입니다. 먼저 삼성 그린벨트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에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허락해 줄 경우에는 첫째, 정부와의 거듭된 약속을 어기고 바로 4개월 10일 전까지 착공계를 제출한 그 약속마저도 어기고 또 정부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게 되어 사회정의에 맞지 않고 둘째, 현대건설의 서산간척지 등 타 간척지도, 전국의 서남해안 타 간척지도 용도변경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을 잃게 되고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셋째,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농민들이 진흥지역 해제와 용도변경을 요구해 올 때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민의 주식인 쌀을 자급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110만ha의 논 면적 확보가 필요한데 최근 5년 동안 매년 여의도 면적의 110배가 넘는 3만 4000ha의 논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IMF 사태 때 우리는 똑같은 구제금융을 받은 인도네시아와 비교해서 쌀만은 자급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사회 안정을 유지한 것을 생각할 때 우량농지는 꼭 확보해야겠다는 것은 농림부만이 아니고 우리 정부 전체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20일 총리실에서는 인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변동이 없다는 것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동아가 향후 10년에 걸쳐서 40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27일 체결한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아오야마 컨설팅 컴퍼니하고의……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는 고유명사이고 아오야마 용역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우리 부의 차관이 대단히 평가 절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사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굴지의 회계용역회사입니다. 그러나 동아가 계약을 맺은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아오야마 컨설팅 컴퍼니는 일본지사에 해당하는 일본의 아오야마회계법인이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사와 합작 형식으로 일본에 설치한 3개로 구성된 자회사 중의 한 자회사입니다.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저팬회사 내에 세 회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아오야마 컨설팅 컴퍼니입니다.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아오야마 컨설팅 컴퍼니는 따라서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저팬의 한 회사로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대본사하고의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출자 목적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출자자를 소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투자자회사가 아니고 투자자를 소개하겠다는 회사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때 동아 또는 동아 아닌 어느 곳에서인지 몰라도 출처 불명의 자료가 유명한 미국의 대중가수 마이클 잭슨이, 또 유명한 알 왈리드 황태자가 그 지역에 와서 투자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연달아 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 동아 측에서는 그 실효성이 별것 아니라고 다시 부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전후 배경을 감안할 때 이번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아오야마 컨설팅 컴퍼니와 투자유치알선계약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행여라도 많은 국민들이, 선의의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 차관이 사실관계를 밝혔을 뿐입니다. 어떤 회사인가 하는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사업 분석을 하는 용역회사이고 지사의 또 한 부분의 회사이다 하는 사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결코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 외국인 회사를 깎아내릴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정구 의원님께서 반드시 농림부장관을 지목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근본원인과 그에 대한 처방을 말씀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자꾸 짧게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원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금 인하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임금 안정은 우리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경제 여건을 반영을 해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기업이 현재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 9일 현재 임금 동결한 기업체가 931개, 하향 조정한 기업체가 126개 해서 1.7%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가 임금안정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연봉제 성과배분제 도입 등 노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주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장영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곧바로 해고로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노동계에서 686개를 저희 노동부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전수확인조사를 해서 이 중 256개소는 시정조치를 했고 203개소는 입건 수사를 했습니다. 특히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해고회피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현재 이것 또한 695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서 가급적 해고가 제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를 최소화하도록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주천 의원님께서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이유 그리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유는 지난번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리해고제 또 근로자파견제라는, 근로자에게 고통만 안겨 주는 합의사항만 이행이 됐고 나머지 사항은 이행이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거부 이유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71개 사항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6개 사항, 예를 들자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소수주주의 대표소송권 인정, 노동계의 정치참여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임금채권의 보장 이런 등 36개는 완료를 했고 앞으로 35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개에 대해서는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노동계에 충분히 알리고 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올려서 우리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넘어가는 하나의 관건이 된다는 점, 또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계의 노동권을 신장하고 또 노동계에 이익이 가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계획들을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박주천 의원님께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재원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종합대책으로 7조 9000억 원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원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비실명장기채권 1조 600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재경부장관이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실업자 대부사업 등이 보증 담보문제로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정구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대부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증 담보조건을 붙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500만 원 이하 대부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재산세증명서만 있으면 대부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500만 원을 넘고 1000만 원까지는 재산세 2만 5000원만 납부를 하면 대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 일반대출 조건보다 아주 아래의 조건이고 지금 영세민들에게 나가는 생업자금 조건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와의 혼선 또 유기적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직속하에 8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 간에 유기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직업교육체계 구인구직정보망 등 장기적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 말까지 고용보험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훈련기관도 근로자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이른바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종합적인 중장기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달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항구적인 실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네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업예방정책으로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 발생의 최소화, 두 번째는 일자리 마련을 통한 고용창출, 세 번째는 실직자의 직업훈련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저소득 저임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 네 가지입니다. 이러한 골격은 금년 한 해로 끝나는 대책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실업 시대에 취할 정부의 대책으로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연간 실천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영달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개선 그리고 인력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로조건에 관련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퇴직금 체불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는 5인 미만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서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지금 실업률이 높지만 그러나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D 업종 분야 그다음에 면방업 등 일부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업 안정망을 더욱 확장해서 일손을 채우고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제정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처별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과 처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 의원님께서는 96년 말 노동개혁이 무산됨으로써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왜 구성하는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 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노동계의 총파업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다시 노사 의견을 수렴을 하고 여야의 합의를 거쳐 법을 만들게 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2월 노사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그런 합의와 화합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2기 노사정위원회야말로 요즘 다시 노사 불안이 일부에서 확산되면서 대외신인도에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하루빨리 대외신인도를 확고히 회복함으로써 오늘의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확고히 벗어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조만간에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동계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이 대외신인도를 높여서 우리의 국익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 노사정에 참여해서 우리 노동계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장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또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고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 의원님께서는 심각한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일거리지원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경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자면 실직자의 간단한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장기실직자에 대한 생업자금, 그리고 전문기술직 실직자에 대한 소규모 영업자금, 그다음에 창업교육훈련과정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원님 지적대로 소규모 창업이 수월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간단한 일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님께서 집안에 피치 못할 행사가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상목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저희 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한보철강 및 기아자동차 문제를 시장원리에 입각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등 부실기업 문제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으나 가능하면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그 처리방법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보철강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 채권금융단이 조기에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이 방안이 성사되는 것이 시장원리에 따른 가장 바람직한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아 문제 역시 지난 4월 15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사정리 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정관리인과 채권단이 협의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에서 정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광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무역축소형 흑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금융경색으로 인한 수출애로 타개 방안과 무역구조 고도화 방안을 물으셨으며, 박주천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일과 특히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수출입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들어 4월까지 무역수지가 123억 불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무역축소형 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흑자 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 증대에 의한 무역확대형 흑자를 통해 외채상환 여력을 확보하고 산업기반의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업계의 자금 및 원자재 등 당면 애로를 해소하여 최근의 환율상승 등 수출호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여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업계, 금융계, 수출유관기관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력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업계의 가장 큰 당면애로인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외환보유고 3억 불과 원화자금을 지원하여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하고 융자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ADB자금을 활용한 특별보증,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은행권의 대출여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재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외상수입에 IBRD자금 10억 불을 지원 중이며 금번 IMF와 합의하여 외환보유고에서 20억 불을 추가로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였고 주요 선진국의 수출신용자금 확보, 조달청의 비축자금 확대, 주요 수입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계의 부대비용 경감을 위하여 관세사 수수료, 무역자동화 이용료 등을 인하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급등한 은행의 외환수수료 등도 인하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당면 애로의 해소와 함께 박광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근원적인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출 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정책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및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력 수출품목의 비가격경쟁력을 높이면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내수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여 다품종 소량형의 수출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의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인터넷에 우리 수출상품의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감으로써 무역구조의 고도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금년도 250억 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내년도 이후에도 흑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최근 환율상승이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자본재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자본재 및 부품의 수입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환율상승은 우리 자본재와 부품의 가격경쟁력이 외국제품보다 향상되어 국내 수요기업들이 국산 자본재 사용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확산되고 생산기업들도 수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강화되는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자본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확대할 수 있고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호기라는 점에서 박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4분기 중 자본재 산업의 무역수지는 특히 수입 감소에 힘입어 46억 5000만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전체로도 약 80억 불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초래된 고금리, 수요금융의 기능 상실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 산업생산의 감축 등에 따라 자본재 및 부품산업의 수요기반이 위축되었고 긴축재정으로 자본재 국산화 개발자금의 지원규모도 축소되는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본재 수입대체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자본재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비롯하여 자본재 수요기반 확충, 국산제품에 대한 대내외 인식제고, 품질보증업무의 강화, 기술인력 및 정보의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등 자본재 산업의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 올립니다. 또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IBRD 차관 1조 원의 고용창출사업 중 소규모창업자금지원사업을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으며 또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외국인대체기업지원사업도 사업의 실효성과 기업의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IBRD 차관 중에서 1조 원을 활용하여 고용창출사업에 투입키로 한 것은 지난 2월 제1차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이 중 소규모창업자금지원사업은 노동부가, 벤처기업창업지원과 외국인근로자대체사업은 중소기업청이 담당키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창업자금지원사업은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본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실업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원 분야 등에서 적극 협조해 나감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청이 추진 중인 외국인대체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 17만 3000명 중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가 10만 5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 인력으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본 사업에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내국 인력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원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성자동차 기술도입 신고수리 당시 담당과장의 현재 근무지와 삼성자동차 근무경위 및 삼성자동차 근무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홍순직 당시 수송기획과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전기공업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95년 7월 퇴직 후 95년 8월부터 96년 8월까지 1년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난 96년 8월부터 97년 9월까지 삼성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쳐 98년 3월부터 삼성전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자동차의 경우 총무처장관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매년 12월 관보에 고시하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에 담당과장이 관련기업에 취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처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외화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산업 전반의 구조전환이 지연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우리 기업 또한 그동안 차입 위주의 선단식 경영에 안주하여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확대를 통해 무역흑자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외화의 안정적 유입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용 외화자금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용 원자재 수입 L/C 개설 등을 지원하는 등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One-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의 설치, 세제감면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첨단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망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조선,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물류, 입지 등 우리 산업의 고비용구조의 해소를 통한 경쟁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육성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자원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정구 의원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재정경제부장관의 답변 중에 제정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재정경제부장관의 답변 시 맨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지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북 진천․음성 출신 정우택 의원입니다. 먼저 과거 정권의 유산인 IMF 사태 이후 경제난국을 수습하기 위한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 경제는 벼랑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평일에도 줄을 잇는 실직한 등산객, 서울역에서 새우잠을 자고 대합실에서 몸을 녹이는 수많은 사람들, 고개 숙이다 못해 어린 자식의 말리는 손을 뿌리치고 자살하는 가장, OECD에 가입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는 결국 유사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한보사태와 기아사태로 대변되는 무사안일하고 독선적인 김영삼 정부의 실책이 바로 현 경제난국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장관께서는 과거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작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향후 경제정책에서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정권의 경제파탄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란으로 멍든 경제, 모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경제난국의 원인이 누구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무릇 모든 정책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내용이 적정해야 하며 완급과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그리고 각 정책 간에 일관성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부서가 너무 다원화되어 있고 조정이 되지 않아 제각각의 소리를 내며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문제 관련 부서만 하더라도 청와대 정책수석․경제수석,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여기에 실업문제면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이 가세해서 경제부처의 팀웍이 상실되고 있다고 보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한 부분의 제고는 다른 부분의 희생을 초래합니다. 수출과 환율, 구조조정과 실업, 외환수급과 금리, 통화와 물가 등 모든 부분이 상호 연관되어 그 효과가 고려된 우선순위가 있는 총체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책 간 연결고리와 우선순위가 무시된 채 경제운용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떻게 두고 경제운용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요체는 바로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정치권, 보다 폭넓은 시야가 요구되는 재계와 노동계에도 잘못이 있지만 여기에는 정부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규제완화 등 많은 경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금융부문의 개혁입니다. 금융 산업의 개편 지연은 금융 불안을 지속시키고 기업의 자구 노력이 지연되어 연쇄도산 현상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 산업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작년과 같은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통폐합을 포함한 금융권에 대한 구조개선을 일정한 기준하에 일괄적으로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은 어떠한 정책복안을 갖고 계신지 특히 재원대책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미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까지 받은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매각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계획수립은 사전에 필요하겠지만 금융 산업의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본격적인 추진은 금융 산업 개편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 금융기관은 기업 구조조정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고, 기업도 흑자도산에 대한 우려나 자산매각의 어려움을 던 상태에서 구조조정에 전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무구조가 나쁘고 적자가 누적된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건실한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이 꾸준히 강도 있게 추진되려면 특혜가 없어져야 됩니다. 작년에 무너진 한보, 진로 등도 김영삼 정권과 너무 밀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동아건설의 인천매립지 용도변경은 엄청난 특혜로 농지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은 전액 국고 환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처리방안과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입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재경부장관께서는 이것이 특혜다 아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되면 특혜다 아니다 이것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대미문의 IMF 사태로 매일매일 직장을 떠나는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업자가 200만 명에 도달하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수수방관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실업은 집안의 슬픔이자 사회 전체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실업방지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노동부장관! 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업대책이 무엇입니까? 보다 강도 높은 고용대책을 제시하여야 실업의 고통을 감수하는 선량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실직자 구제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실직자의 63.4%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시성에 그치는 황소개구리 잡기와 같은 취로사업이 아니라 효율적인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더욱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 전산망 등을 확충하고 취업알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에서 민간훈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인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민간기관과 공공부문 직업훈련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직업훈련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민정부가 준비 내지는 개선해 나가야 할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영국의 대처 수상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부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민영화는 재원 마련이라는 데만 주안을 두었고 세밀한 검토 없이 매각 시기만 발표하여 국민의 신뢰도만 저하시켰습니다. 한국통신의 주식 상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영화 이전의 사전조치가 부족하여 외국인에게 팔기도 어렵고 제값 받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수대상, 인수 후의 경쟁체제, 민영화 시기, 인수가를 높이는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떠한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통신에 대한 정부 지분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방안과 일부 사업을 떼 내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한국통신의 민영화, 주식매각, 분리 후 매각 등 여러 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그 근거와 타당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외국인이 한국통신 주식을 다수 보유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영업이익이 있는 부문에만 집중하는 등의 영업형태를 취할 경우 국가신경망인 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국가적으로 외자유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외자유치는 경영혁신으로 연결되고 이 경우 고용조정 등 제반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이 요구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접근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최근 어음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음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음이란 기업 간 신용제도로서 유동성 제약의 완화, 신용의 유통 등의 역할을 통해 경제활동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결제수단으로서 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고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과도하는 등 연쇄도산, 비용전가 등의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부도날 우려가 크지 않았으므로 어음결제제도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기업 부실화에 따라 어음이 사회적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어음제도의 순기능이 퇴색하고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어음제도의 문제는 단순한 불공정거래나 비용전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경경제부장관! 이에 본 의원은 어음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충하여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재건을 꾀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그 본질상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반면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원의 원칙상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육성시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자금의 확충보다는 적절한 사회․경제․문화적 토양이 요구된다는 점이 과거 일본이나 유럽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의 경험으로부터 검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지원에 앞서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의 조성에 시책의 중심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경제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과제이겠으나 당면한 경기침체와 실업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에서 벤처기업에 과도하게 지원 자원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증대야말로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수단입니다. 더욱이 수출증대는 생산증대 그리고 고용증대로 이어져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 지난 4월까지 무역수지흑자가 123억 달러에 달하였지만 이는 주로 수출확대보다는 수입 감소에 힘입은 것입니다. 지난 4월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데 반해 수입은 35.5%나 감소한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금 모으기 운동의 결과로 수집된 금 수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의 수출성취도는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수출가격 면에서 호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무역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수출증대를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하거나 혹은 금융당국에 확대를 요청할 의사가 없습니까? 또한 업계에서는 원자재 구입자금 부족, 신용장, 수출환어음 등의 취급기피, 할인료 과다 등으로 심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수출업체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7년 고추가격 안정 사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97년산 고추는 평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될 뿐만 아니라 산지가격은 물론 소비자가격도 낮게 형성되어 가락동 도매시장 기준 21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단경기 출하 조절을 위한 재고물량 확보와 사업농협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97년 5월 20일부터 98년 7월 19일까지 11개월에서 14개월로 지원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농가나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97년산 건고추를 정부가 수매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1년간이라도 더 지원 자금을 연장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민의 정부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이 모두 여야의 관계를 떠나 일치 단합하여 국민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21세기 새로운 경제재건의 기틀이 마련되고 보다 빨리 IMF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IMF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 갑 출신 박종근 의원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는 갑작스러운 IMF 사태를 맞이하여 많은 혼란과 불안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불허의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확실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길잡이가 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점이 많아 정책의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정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일원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각 부 장관의 정책이 행정부 내부에서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었다가 철회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부는 경제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경제 청사진 제시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국회와 야당이, 또 특히 한나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국회가 통과시킨 주요 안건만 하더라도 노동관계법, 금융개혁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추경예산, 외국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공공차관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포함하여 80여 개를 전부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간에 쟁점이 있어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 1건도 없습니다. 국회가, 더더욱 야당인 한나라당이 무슨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것, 실업대책비가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는 것, 또 도로사업 등 포괄사업 예산이 부처 간에 의견조정이 안 되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대부사업 등 실업대책이 지지부진한 것도 국회와 야당의 책임입니까? 정부 여당은 비전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데 더욱 열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 시에 재경원장관의 정책조정기능이 없어졌는데 이를 되찾아 올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애매모호하거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실업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130만 명으로 예상했던 실업이 4월 30일 현재 135만에 이르렀고 상반기까지 150만, 연말까지는 200만, 내년에는 400만까지도 간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실업률 12%로 250만 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80만 명의 실업자를 가지고도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학생, 실업자가 합세해서 폭력시위를 일으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업규모가 200만 명을 넘어설 때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업은 오늘도 도산하고 있습니다. 30%가 넘는 초고금리에 은행창구는 BIS다, 담보다 하면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내수는 30%나 줄어들었고 원자재 난에 주요 수출시장 불안 그리고 환율불안, 노동시장 불안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기업도 흑자도산하는 실정입니다. 금융비용의 부담이 증가하여 상장기업 52%인 264사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되고 있으며 산업생산지수는 40년 내 최악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채산성을 높여 주고 경쟁력을 회복시켜 기업을 살려 낼 정책은 보이지 아니하고 정부는 단편적인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대책비 11조, 구조조정비 67조 등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안 된 이러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또 은행창구에서는 돈이 사실상 나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업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실업을 양산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대책은 실업대책대로 세우고 한편으로는 실업을 최소화하고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창출 및 경기활성화 대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성장률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2월 달에 경제성장률 1%를 발표했다가 불과 2개월 후인 4월 달에는 IMF와 -1%로 협의했습니다. 성장률 1%에 따라 고용효과는 12～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금융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성장률은 -7%대까지도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오르락내리락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연 금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몇 %까지 내려갈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량 실업과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혼선마저 빚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측은 구조조정이 안 된 가운데 뉴딜식 실업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한편 자민련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적자예산을 편성해서라도 SOC 투자 등 수입유발 효과가 적은 투자를 늘려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을 채택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수지흑자 기조를 견지하기 위한 환율정책과 수출경쟁력에 관한 것입니다. IMF 사태는 외환수급상의 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근원을 따져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수년간의 지속적인 국제수지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채가 누적되고 수출산업이 다 죽어 가는데도 이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였으며 저환율과 고비용에서 허덕이는 기업을 살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저환율을 통한 물가안정 그리고 물가안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과소비 등 거품경제를 부추겨 외환수급의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저환율 정책의 논리가 계속 답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계속 증가하여 국제수지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내수도 죽고 수출마저 죽어 버린다면 무엇으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최근의 국제수지흑자는 수출이 늘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입이 감소하여 생긴 일시적인 것이고 앞으로 L/C 내도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수출전망이 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율은 수출산업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하여 국제수지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소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일각에서 환율이 내려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든가 환율을 내려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부처 간에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구조조정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예산실과 노동부는 실업문제를 염두에 둔 탓인지 해고제한 내지 자제를 당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협조융자다, 화의다, 법정관리다 하면서 지금도 이러한 누습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상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간에 구조조정이라면 부채구조의 축소조정, 과잉인력의 축소조정을 통한 비대한 몸집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며 일본형 복합불황으로 발전하여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을 위험성은 확실히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느릿느릿 소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지, 행정 강제력을 동원한 인위적 구조조정을 기도하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나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금융의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비효율성은 일찍이 지적되어 왔고 관치금융이다, 주인 없는 기업이다, 대기업의 돈줄이다 등 온갖 악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입니다만 은행의 자구계획서가 이제야 제출되고 있고 그것도 실현성 없는 대책으로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이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차입과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고금리와 장기화된 불경기로 오히려 기업의 자금수요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부도위험과 비용 증가에 시달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중소기업의 사장은 자살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은 퇴출시켜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로 협조금융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는 비틀거리는 기업에 독약을 먹여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짓입니다. 이미 80조에서 100조로 예상되는 부실채권만 더 증가시킬 것이며 금융개혁 비용을 높이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법정관리다 화의다 하여 부실기업의 연명책을 강구해 주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니 과거 역대정권에서 해 왔던 부실기업 정리방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도산하여 퇴출하는 것은 중소기업일 뿐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관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리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IMF 처방의 기본 골격은 초고금리와 재정․금융의 초긴축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통한 외환수급의 위기를 호전시키고 거품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초기에 이러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IMF의 일방적 처방이 각국의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F 처방은 재정적자, 국제수지 적자, 인플레가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수급상의 위기국면을 벗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며 국제수지의 흑자 기조를 잘 지켜 나간다면 남은 것은 구조조정과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활성화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IMF 고금리 정책의 역할과 논리는 끝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금융완화정책을 채택하여 금리를 하향 안정시켜 12 내지 13%대로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금융비용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도 금리차를 노리는 핫머니의 유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실물경제에 투자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안정시켜 한국에서 장사가 잘되도록 해 주어야 외국인 투자가 되는 것이지 국내기업도 경영이 어려워 도산이 되고 있는 이러한 기업환경하에서 외국인 투자인들 잘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오늘의 국정질문을 통하여 적자예산, 고환율, 저금리라는 세 가지 정책수단을 통하여 IMF 난국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재경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대구지역의 섬유산업을 세계적 첨단 패션산업으로 육성하여 대구를 이태리의 밀라노와 같이 패션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성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생현안이나 경제문제와 관련한 모든 법안이 국회에서 다 통과되어 미결법안이 1건도 없는 국회 운영을 해 온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책은 당리당략, 부처이기주의, 국민인기를 의식해서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감정을 자극하거나 선거표를 의식해서 처리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IMF 환란 책임도 우리 모두가 일단의 책임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민신당 평택 출신의 원유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실업의 고통을 짊어지고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제 막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시련의 단계를 지혜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추락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하는 역사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것인가 짧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IMF체제는 그동안 우리가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던 정치, 경제, 행정의 구조개혁을 뒤로 미루거나 수박 겉핥기식 개혁에 그친 결과 마침내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개혁과 재벌의 경영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관료집단이 변해야 한다는 소리는 오래전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오던 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을 늦춤에 따라 이제는 싫으나 좋으나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국치라는 표현에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가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정부는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취임 전부터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지휘해 왔으며 지난 1월의 외채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두 달여 동안 내놓은 경제정책을 보면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러우며 한편으론 자만에 빠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당면과제인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이나 마스터플랜조차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부처 간에 손발이 안 맞고 구조조정의 우선순위와 속도를 놓고도 여기저기에서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데다 방법론도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외환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올바른 상황인식과 개혁의지의 대외적 천명으로 국제적 신뢰회복을 얻어 낸 것이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 경제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 준 데 따른 결과이지 신정권의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 흑자 현상 또한 IMF 관리체제 초기에 환율상승과 소비 억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으로 경제정책의 성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연초 수준 이하로 하락한 주가와 최근 폭락하고 있는 외평채 가격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아직도 해외에서 신규차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직접투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 출범 후 불과 두 달 만에 현재의 경제팀이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은행권 구조조정에 앞서 은행의 부실자산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각 은행별 부실자산 규모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부실자산의 처리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각 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서를 보면 자발적인 구조조정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금융 구조조정에 필수적인 은행 간 합병에 대한 재경부의 방침과 부실은행의 퇴출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 있어 5대 그룹이 제시한 구조조정 실천방안을 보면 내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알짜기업은 내놓지 않고 껍데기만 팔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실현성이 불투명한 수십억 달러의 외자도입계획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것인지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부의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금융권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재원 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조조정에 따르는 기업부문과 노동부문의 갈등 해결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금융과 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7월 중 부실은행 정리를 시작으로 9월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강도 있게 요구하며 당초 2002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내년 말까지로 앞당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주에는 12개 은행과 5대 그룹의 구조조정계획서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부실은행의 퇴출과 인수․합병 그리고 부실기업의 정리가 본격화될지는 현 정부의 정책추진 내용을 보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털끝 하나 바꾸지 않고 있는 정부가 지시만으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만한 기구운영의 개선, 각종 행정규제의 철폐,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의 개혁,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현 정권이 리더십을 가지고 강도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 정권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현 정부의 무능과 비전문성은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과 실업대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의 외환소요액은 금융기관의 147억 달러, 민간기업의 95억 달러의 외채상환과 외환보유고 확충액 318억 달러를 합쳐 총 5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IMF, IBRD 등의 지원금과 주식, 채권시장의 유입금 등을 합치면 외환소요액 560억 달러를 조금 넘는 규모의 달러 유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G7 등 선진국의 지원과 민간차입부분이 불투명해 확실하게 잡혀 있는 외환유입자금은 488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외환유입금과 외환소요액의 균형을 맞추고 미국과 선진국의 불투명한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달 뉴욕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생하였습니다. 발행금리를 보면 TB , 즉 미 재무부채권을 기준금리로 하여 5년 만기 10억 달러는 3.45%포인트 가산한 8.95%, 10년 만기 30억 달러에 대해서는 3.55%포인트 가산한 9.08%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의 발행금리도 너무 높고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외평채 발행 하루 만에 액면가 1000달러짜리 시장가격이 3달러 이상 오르는 등 초강세를 나타냈으나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실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초 30억 달러 발행을 계획했는데 무려 120억 달러에 이르는 매수주문이 몰려 10억 달러를 초과 발행한 것만 보아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발행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노조의 총파업 불안 등 경제정책 불안으로 인하여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평채가 5년과 10년 만기인데 조기상환이나 조건변경 등의 옵션이 추가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만기 시까지 매년 고정이자만 3억 달러 정도 갚아야 할 실정입니다. 외평채가 충분한 수요 전망과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지 않은 채 담당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주먹구구식 판단으로 불리한 조건에 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국내금융기관들이 해외차입을 나설 때 정부의 외평채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외평채금액을 몇 배 초과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번 외평채 발행 과정에서 왜 이렇게 높은 이자부담을 안아야 했는지 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어제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던 가장들이 실직으로 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업규모가 벌써 160만 명을 넘어 연말까지 200만 명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추산입니다. 연쇄적 도산과 구조조정 과정의 감량경영으로 실업자가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이는 실업자 증가에 따른 구매력 부족, 이에 따른 내수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 불안과 실업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실업률 예측치 5%를 훨씬 넘어서는 8% 이상의 고실업이 최소한 향후 3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화이트칼라 계층인 사무직 사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나 앞으로 기업의 정리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생산직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실직자들의 마냥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남아 있는 사람도 하루하루가 불안한 실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해고 근로자 가운데 약 40%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현재 정부가 내놓는 실업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행정자치부는 공공자원봉사사업, 복지부는 취로사업, 환경부에서는 국토청결사업,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환경미화원제도, 산림청의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부처마다 이름만 다르지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마치 선거공약 쏟아내듯이 벌이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며 국민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생산효과 측면에서는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고작 실직자들을 모아 놓고 풀 뽑고 나무 가꾸는 것이 현 정부의 실업대책입니까?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낄 지경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도 불투명한 이러한 중구난방식 선심성 취로사업에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실업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혜자는 전체 실업자의 30%를 밑돌고 있어 나머지 대다수 실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단 60일에서 최장 120일간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인력수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도 정부에서 맡을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력하에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고용이 촉진되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비롯하여 전문대학, 기술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정부, 기업이 연결된 시스템의 직업교육정책을 수립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벤처기업 및 소규모 창업지원에 6000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고용창출에 기여할지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벤처기업들이 워낙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창업하는 것 못지않게 쓰러지기 쉬운 것이 벤처기업입니다. 양적인 면에서나 방법론적인 면에서 정부가 중장기적인 고용창출 전략을 갖고 접근해 나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벤처기업 지원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용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실업 구제를 위한 예산으로 5조 원을 수립해 놓았지만 재원마련대책이 불투명합니다. 정부예산 2600억 원, 고용보험과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2조 1400억 원을 충당하고 기타 비실명장기채와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2조 600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재원인지 의문스럽니다. 현재 2600억 원에 불과한 일반회계 조달비율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일본이나 미국 수준에 접근해 있으나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대단히 낮은 형편에 있으므로 사회보장비를 조세로 징수하여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업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회계세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창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국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우리 국민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의 정권교체는 선거혁명이었습니다. 50년간 지속된 독재와 군사정권 등의 비민주세력으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앞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입니다. 이는 과거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실정과 실책으로 인해서 빚어진 대형 인재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환란공방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본질을 벗어나 불필요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놀라움과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초래한 주범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김영삼 정부와 당시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마땅히 반성하고 자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국가위기를 극복하려는 새 정부를 도와주기는커녕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무책임한 거대 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최근에는 환란의 책임을 오히려 새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한나라당의 동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난 극복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IMF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부처마다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준비된 통치철학과 비전을 해당부처가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부 경제정책을 놓고 각 부처 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심지어 사전조율이 안 된 정책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입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 운영에 있어서 뚜렷한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진 정책에 예외를 과도하게 허용하거나 발표된 정책이 번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경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경제 관련 부처에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경제주체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어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준비 안 된 행정부’라는 세간의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은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해소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규제의 혁파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4월 말 현재 정부의 업무 관련 규제개혁 과제는 총 387개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조치를 완료한 규제개혁 건수는 전체 대상과제의 40%에도 못 미치는 145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핵심적인 규제는 온존시켰습니다. 과거 정부는 실질적 규제개혁에서 실패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김영삼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 정부에서는 결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각 부처 장관께서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규제대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금의 효율적인 정리방안과 관련해서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76개에 달하고 있는 정부산하 각종 기금들은 총체적인 부실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기금의 무리한 조성과 방만한 운영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공공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국회의 심의․통제를 벗어나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등 4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필요한 기금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목적이 같으면서 이름만 다른 기금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에 대해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의 의무가입 문제와 회비의 강제징수 문제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6조1항에 따르면 상공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상공회의소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법 제29조에 따르면 회원은 당해 연도 영업이익과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의 1000분의 8 이하의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비징수를 상공회의소로부터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판결 없이 압류 및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징수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 중 상공회의소처럼 회원확보 및 회비징수 등이 보장된 특권단체는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헌법 제123조의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보장된 법정단체지만 임의가입과 임의탈퇴가 가능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경영자 총협회 등 3개 단체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거의 반세기 전인 1952년에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에서 회원확보 및 회비징수 등의 특권을 상공회의소에 보장함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확보 및 회비징수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는 96년 기준 연간 689억 원의 회비를 거두면서도 본연의 업무인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 및 질적 향상 노력에는 소홀한 반면 정부의 위탁사업에만 치중하면서 회원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공회의소 회비는 회원사들로 하여금 정부가 강요하는 준조세로 인식되어 불필요하게 정부의 신뢰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지금은 21세기를 앞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런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을 강제하고 회비를 강제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단체를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 정의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공회의소의 특권적 지위를 규정한 상공회의소법을 폐지하여 상공회의소를 순수한 민간단체로 만들거나 최소한 의무가입을 규정한 동법 제6조를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정하고 회비의 강제징수를 규정한 동법 제29조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파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97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식인 쌀을 제외한 양곡자급률은 5% 수준으로 식량자급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인식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은 부채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구정권의 농정 실패로 농가 부채가 96년 현재 30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농가는 가구당 평균 2000만 원 이상의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부채를 차입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업과 농민을 되살리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금년까지로 계획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효율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에 집중된 농정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생산기술 개발과 육종개발 연구 활동과 이용을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서 정부 내에 통상협상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정부, 민간 공동대응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어가의 부채원금은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자를 경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연도 표기 문제인 밀레니엄 버그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논의되어 왔으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준비상황을 분기별로 작성해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회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시급합니다. 외신들도 신속한 개혁이 없는 한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또 개혁에는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섰다면 이를 일관성을 갖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의 개혁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야당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지니스위크지는 최신호에서 낡은 형식의 정치가 한국을 침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개탄하는 국내외 여론의 질타를 겸허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이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야당의 초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국난 극복에 있어서 결코 여러분의 길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원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국정운영의 과거 경험과 경륜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다집시다. 21세기의 영광된 조국과 민족의 재도약을 위해서 준비된 리더십을 정점으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정부, 기업이 하나 되어 현재의 경제 난국을 극복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권오을 의원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행정부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질문의 초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성실하고 확실하고 너무 길지 않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무소불위의 정권인수위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5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당선 직후 그렇게 높았던 기대와 지지도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374.76으로 마감한 종합주가지수는 IMF 환란 초기지수 수준으로 현 정부의 경제지표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리 지명자와 감사원장 지명자가 총리와 감사원장 서리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위헌 상태가 낳은 정치 불안과 경제정책 난맥상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경청했습니다. 우선 일요일 황금시간대에 TV 3사의 전파를 독점하여 김대중 정부와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홍보에만 치중했습니다. 마치 6․4 지방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지원유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총리대행! 김대중 정부와 상반되는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가진 야당 총재에게도 같은 비중으로 TV에 생중계되는 반론권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는 내용 중에 정계개편과 관련하여 야당 의원 빼내 가기를 원상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1 총선 민의는 신한국 139석, 민주당 15석, 도합 154석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부가 가능하고 한나라당이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 당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간과하십니까? 모르시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르시는 척하시는 것입니까? 다음에 모든 경제문제에 대해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한나라당은 일곱 번에 걸친 국회가 열리면서 여당의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국정운영에는 최대한 협조를 해 왔습니다. 98년 제1차 추경예산, 금융개혁법, 노동관계법, 정부조직법, 외채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법안 49건과 동의안 6건을 처리하여 정부의 IMF 난국 타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단 정치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야당의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난국 극복이 안 되는 것이 마치 우리 야당의 책임인 양 모든 것을 한나라당에 미루어 버렸습니다. 백보 양보하여 정말 우리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 국정난맥상을 무슨 핑계로 우리 야당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십니까? 환란 책임에 대해서 전직 부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누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임창렬 전 부총리에게는 경기지사후보라는 옷을 입혔고 전 정권에서 가장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고건 전 총리에게는 서울시장후보라는 옷을 입혔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사안을 대하는 잣대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이 난국 그리고 지난 환란의 책임을 우리 야당인 한나라당에게만 미루시지 마시고 정권을 잡았으면 현 집권여당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총리직무대행! 정권인수 5개월 만에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던 정부조직 개편은 두리뭉실 넘어갔고 인사개혁은 어디 가고 과거 정권의 악습만 답습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실업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실업문제를, 외자가 중요하다고 하면 외자유입책을,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하면 구조조정 촉진책에 온 정부가 매달리는, 한마디로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만 쳐다보는 해바라기 정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갈팡질팡했던 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설의 결정 과정은 대통령 1인 통치와 해바라기 정부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잘되면 준비된 대통령 탓이고 안 되면 과거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 노조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도 직전의 기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전임 사장을 탓하고 종업원을 탓하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왜 인수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책임을 미루고 있을 것입니까? 총리직무대행! 대통령께 책임 회피적이고 독선적인 정부운영을 지양하고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한꺼번에 주는 책임정부 구현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리직무대행! 준비된 대통령을 늘상 주창하시던 김대중 정권에서 정부 각 부처 간 사전협의 부족으로 경제정책을 발표한 뒤 번복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 양도세 감면확대 조치를 발표한 직후에 재경부에서 확대 불가 방침을 발표했고,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외국인의 공기업 투자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며칠 만에 산업자원부에서는 확대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재경부에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더 이상의 협조융자 불가방침을 발표했으나 동아건설의 협조융자 신청으로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별 실적경쟁이 낳은 무책임한 정책발언이 남발하는데 국민과 기업은 도대체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입니까? 총리직무대행! 혹시 국민회의 내각 따로 있고 자민련 내각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부처 간 업무조율이 이처럼 안 되는 이유와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직무대행! 정부는 최근 IMF와 합의하에 고금리로 인하여 실물경제 붕괴를 우려하여 고금리정책을 수정하여 시중 실세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그동안 고금리로 고통받아 온 기업과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파산위기에 직면한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다 망한 뒤에 금리가 내려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금융정상화와 금리인하 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파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98년 상반기 중 대출 금리를 12에서 13%로 인하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경제현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고금리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한 이자상한선을 부활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리직무대행!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올 들어 하루 1만 명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공원 벤치로, 서울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른 실업자는 140만 명, 실업률 6.5%입니다. 그러나 한국금융연구원은 아예 희망을 버리고 구직하지 않는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질실업자는 정부 통계의 3배가 넘는 4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19%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선의 실업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정책은 단기적 대증요법에 치중하여 고용창출이란 원래의 목적을 비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불 감시, 국립공원 쓰레기 수거, 위험 제방 감시, 황소개구리 퇴치 등 20여 종에 이르는 근로사업을 통해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러나 참여자의 월수입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불과하여 임시변통은 될지 몰라도 일자리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미취업 대졸자의 졸업유예, 대학원 진학 장려․권고 등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당장의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언제까지 임시방편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비롯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직무대행! 따라서 단기대책보다는 구조개선에 적응하는 새로운 정책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정책 등 전략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직무대행! 정부는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중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민회의는 ‘구조조정이 안 된 가운데 뉴딜식 실업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자민련은 ‘뉴딜이든 무엇이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두 여당 간의 실업대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또 다른 부처인 기획예산위와 노동부는 부당해고 엄벌을 주장하는 중구난방식 정책 혼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를 우선한다면 구조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구조조정을 앞당기면 실업사태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대책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엉거주춤한 정책은 6월 4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대행께서는 고용유지와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직무대행! 실업사태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파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보증 한 번 잘못 섰다는 이유로 재산을 다 날리고 농촌에서는 상호연대보증으로 한 사람이 파산하면 한 동네가 파산하는 농촌마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은행융자로 겨우 내 집을 마련한 샐러리맨은 고금리를 감당하기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가져다주어야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개인파산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중산층의 파산이 줄을 잇고 집주인이 전셋값을 내주지 못해 자기 집 지하실로 내려가 사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 나라의 중산층은 와해위기에 처해 있고 사회불안의 진원지가 될 우려가 큽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고금리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성실하게 일한 중산층이나 서민층은 개인파산으로 치닫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98년 하반기 이후에는 상환불능에 빠진 개인채무자, 파산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급격한 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불량신용자, 개인파산자를 위해 현행 보증제도 개선, 부채 및 이자 지불 한시적 동결 등 개인파산 양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난 4월 27일 동아건설은 김포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대규모 관광레저타운을 만들기 위해 40억 달러의 외자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최기선 인천시장은 임기 내내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집요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가 용도변경이 된다면 서산간척지를 비롯한 각종 농업용 간척지를 용도 변경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식량안보에는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뻔합니다.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 기도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절한 최기선 인천시장에 대한 위자료입니까, 선거 선심용입니까? 농림부는 지난 4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기도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는데 이것이 여당이나 청와대와 논의해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농림부만의 입장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장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근 대통령경제고문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월드시티 구상 전담팀의 실체를 밝혀 주시고 동 팀에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엘니뇨현상, 우박, 안개, 불량종자 등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와 조건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피해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기름값, 농자재값 인상과 농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의 인상으로 농민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들여와 보급한 종자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의 수박 재배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예상치 못한 기상 여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검역체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바이러스에 감염된 종자가 유입되어 농가에 보급되는 것입니까? 기상 여건, 이상기후, 종자피해 등 예상치 못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여 농작물피해보상법이나 피해보험제도를 강구하고 검역체계의 허점을 보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직무대행!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여러 차례 공약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의 관장부서를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40%로 되어 있는 마사회 이익금의 축발기금의 납입비율 상향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대행!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에 근거한 문화권을 개발하는 일은 참으로 의미 있고 당연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두고 호남․충청 정권의 대선 전리품으로 여기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백제문화권 개발에 준하여 유교문화의 뿌리가 깊고 가장 온전한 양식으로 보존되어 온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퇴계선생 탄생 500주년이 되는 2001년을 계기로 이 지역을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유교문화권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총리대행,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된 책임과 원인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은 책임소재 규명과 처벌보다는 우선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에 모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몇 달 만에 정치사정, 표적사정으로 구속하고 감옥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으로 돌리는 자세로는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고 완급이 있는 법입니다. 우선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여 정부여당은 국가경영정책에 적극 반영시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은 아주 간결하면서 의원의 질문을 반복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간을 절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소홀히 한 것처럼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직 총리의 책임문제, 검찰수사로 인한 공직사회의 책임회피 경향, 환란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아니냐는 그러한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나름대로 서상목 의원 질문 답변 시 함께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파탄의 책임과 관련해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경제정책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단기간 내에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외환 금융시장의 조기안정, 경제구조개혁의 추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며, 검찰수사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자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 정식으로 인준받지 못함에 따른 행정 공백 및 정책수행의 차질의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국회인준의 지연은 순리에 따른 순탄한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제 의원님께서는 IMF와의 협의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고 임 전 부총리의 취소발언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나빠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박주천 의원님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답변을 올린다면 97년 11월 당시 재경원에서 작성한 캉드쉬 IMF 총재 면담결과보고 문건은 11월 16일 강경식 전 부총리 및 이경식 전 한은총재와 캉드쉬 IMF 총재와의 면담결과를 11월 17일 아침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하여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건의 주요내용은 IMF의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및 IMF와의 협력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매우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부도와 동남아 통화위기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악화되어 외환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하여는 IMF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IMF는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IMF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IMF는 당면과제로 금융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조만간에 발표할 경제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입장의 표명을 약속하고 본격적인 차관협의단의 파견 및 발표 시기는 한국 정부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캉드쉬 IMF 총재와의 면담이 있은 후 IMF와의 자금지원협상은 11월 21일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구 의원님의 다른 몇 가지 질문사항, 예컨대 임 부총리의 기자회견 발언, IMF와의 협상조건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한 질문들은 11월 19일 당시 전․후임 부총리 간의 IMF 자금지원 결정 여부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검찰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타개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 경제 난국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과거 고도성장기 이후 경제․사회적 대변혁을 이루지 못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적 성장시대의 타성에 젖어 규모를 키우는 데 열중하고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에 미흡하여 창조적 지식이 경제전반에 투입되고 산출물로 활용되는 정보화시대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사회가 다원화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자율과 참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사회를 이끌어 가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정착시키지 못하였으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조율에 의한 보상과 책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제주체들 간에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었으며 경제 각 부문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현상이 만연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늘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외환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개혁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에 두고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 불안, 실업 증가, 건실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경제부처의 팀웍의 문제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경제를 운영할 것인가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새로이 신설되고 재경부의 역할이 조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수시로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운영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는 당면한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되 금융 구조조정을 단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써 정상화된 금융기관이 기업 구조조정을 선도토록 하면서 이미 마련한 실업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우택 의원님께서는 금융권의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복안과 재원대책 그리고 제일․서울은행의 매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정부보유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IMF와 합의한 시한 이전에 조속히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BIS 비율 미달은행의 경우 지난 4월 말까지 제출받은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여 7월 이후에는 합병, 영업양도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BIS 비율 충족 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8월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의 책임하에 각 기관별로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정상화 여부를 판단한 후 부실기관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금년 9월 말까지 1차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서상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융감독원에서의 실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동아건설의…… 예, 그렇습니다. 동아건설의 인천매립지 용도변경을 허용할 경우 동아건설에 대한 특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천매립지 용도변경은 주무부처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도변경은 허가 목적, 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특혜시비가 없도록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공기업민영화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떠한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대외신인도의 제고를 통하여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민영화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면 공공성보다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민영화를 추진하되 경쟁입찰, 자산매각, 해외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수대상 경쟁체제 도입 여부, 인수가를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현재 기획예산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음제도는 기업 간 신용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지급수단으로서 원활한 상거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오랫동안 지불수단으로써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음수취 또 중소기업의 애로 및 기업의 자금경색기에 있어서 연쇄부도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금융이 어려운 시기에 어음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외상거래의 증가와 결제 지연 등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음할인 원활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등을 통하여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이 시점에서는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재경부장관의 정책조정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있고 재경부의 역할이 조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 조율을 위해서 대통령 주재의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수시로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현 경제팀은 앞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경제정책이 수립 조정되도록 노력하여 당면한 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실업증가는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실업규모가 대규모가 될 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 역시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26일 총 7조 9000억 규모의 실업문제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업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업은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지난 2월 6일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전 국민이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동시에 금융 기업 등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안정과 구조개혁 촉진을 위해서는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지표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것은 IMF와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틀을 일탈해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기업부도나 실업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산업기반이 훼손된다면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어 대외신인도 회복이나 경제구조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량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직자에게 생계를 보장하면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경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정부가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노동시장 안정 등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기업경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사전규제는 철폐하되 사후감독은 철저히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제한 업종의 축소, 외국인에 대한 제한 없는 M&A 확대 허용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는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다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고견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환율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수지 흑자 기조를 위해서 환율이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환율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원자재, 시설재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수입원가 상승 및 외채원리금상환부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기술개발 등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협조자 내지는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는 등 제도적인 틀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재계와 구조개혁 5대 과제를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작업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4월 14일 10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과 기업 보유 부동산 매각 원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마련된 구조조정촉진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는 금리를 12～13%대로 낮추어 기업의 금융비용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금리인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도 금리인하를 위해서 이자상한선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 IMF와의 협의에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금리정책은 금융시장 경색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의 수급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한국은행 공개시장 조작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자금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금융기관 간 과다 수신경쟁 자제, 고수익 보장에 대한 과장․과대 광고행위의 단속 등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에 의한 금리 상승요인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자상한선을 두는 것은 금리가격 기능의 정상적인 활용을 어렵게 하는 가능성이 있어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책을 통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의원님께서는 은행권 전체의 부실자산 규모, 각 은행별 부실자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7년 말 은행권의 부실자산 규모는 11조 5300억 원, 무수익자산 규모는 32조 2900억 원으로 총여신 530조 대비 각각 2.2%,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98년 3월 말 기준 은행권의 부실자산 및 무수익자산 규모는 현재 금융감독위가 파악 중에 있는바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금감위로 하여금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은행별 구체적인 부실자산 규모도 양해해 주신다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는 금융구조조정에 필수적인 은행 간 합병 및 부실은행의 퇴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하여 98년 4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을 심의 중에 있으며 98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은행은 합병 또는 영업 양도 등을 통해 퇴출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정상화계획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동 계획의 이행상황은 은행감독원이 매 분기별로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 8%를 기이 달성한 은행에 대해서도 98년 상반기 가결산 후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 상태를 진단하여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최대한 유도하는 동시에 BIS 8% 미달 징후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임직원 문책조치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는 금융권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재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약 67조 원 내지 75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5월 말을 목표로 금융기관 부실규모를 파악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재원의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 의원님께서는 재벌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르는 기업부문과 노동부문의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금의 대부자인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구조조정에 애로가 되는 제약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불가피하게 실업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마련된 실업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워크쉐어링 , 인력 재배치 등 기업의 회피 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 해고를 구조조정의 우선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이해와 납득을 전제로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며 노동계도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의원님께서는 외평채 발행금리가 너무 높게 결정되고 조기상환 옵션이 없어 높은 이자율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평채 발행금리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자의 신용등급, 발행규모, 시기 및 시장상황 등의 요인을 기초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평채 발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던 2월경에는 가산금리가 4% 이상 되어도 물량 소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있었으나 노사정 합의 등 전 국민적인 IMF 조기극복 의지와 금융기관 단기부채의 만기연장 성공 그리고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발행 당시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 소식 등 시장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초과하는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발행금리를 최대한 낮추어 발행한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최초의 해외채권 발행인 관계로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외채권을 수차례 발행한 국책은행 및 기업의 전문가들을 로드쇼 및 가격결정 등 전 과정에 등용시켜 발행규모 및 금리가 최적의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통금리가 발행금리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므로 발행금리가 너무 높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유통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외평채 발행 직후 주요 국제언론을 통해 대성공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외평채 투자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유통금리가 하락한 것이며 이는 성공적 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조기상환 옵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가채권 발행에 조기상환 옵션이 있는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없으며 조기상환 옵션을 부여할 경우 발행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방법보다는 추후 우리 경제가 여건이 좋아지면 시장에서 재매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 실업대책으로 수립해 놓은 5조 원의 재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6 노사정 합의에 의해 정부예산, 고용보험기금, 비실명장기채권 등으로 5조 원의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실업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3월 추경에서 공무원 봉급 삭감을 통해 1조 1000억 원, 산은자금 및 IBRD 차관자금 등을 통해 1조 8000억 원 등 실업대책 재원을 총 7조 900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98년 4월 말 현재 다른 재원은 별다른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안정채권의 소화가 부진함에 따라 정부는 수표로 채권 구입 시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안정채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원확보 등의 측면에서 이미 마련한 실업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창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정부가 개혁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추진의 구심점과 원칙의 문제 또 그리고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프로그램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종합적인 경제정책 방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 의원님의 고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 유동성의 확보 노력으로 다져진 외환시장의 안정 기반 위에서 이제는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추진하여 온 경제구조개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개혁 종합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국 의원님께서는 무한경쟁시대에 시장경제원리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 혁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법에 의거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도 소관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규제개혁 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국 의원님께서는 기금의 무리한 조성과 방만한 운용을 지적하시면서 기금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76개의 기금 중 운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금이 37개, 주무장관이 관리하는 기타 기금이 39개입니다. 정부는 기금의 무리한 조성과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영세한 기금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기금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기금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며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결과 93년 114개에 이르던 기금이 현재는 76개로 정비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금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현 정부의 홍보성 행사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야당총재에게도 TV 반론권을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정부 정책방향을 올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께 정책수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각 부처에 줄 것을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와 경제대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전 부처의 지혜를 모아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 기본방향하에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경쟁력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재경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맡은바 소임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TV에 나온 당위성 그것에 대해서만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실업대책은 단기 대책보다는 구조개선에 적응하는 전략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장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기업경영 여건을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실업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수출기업의 경영애로를 개선함으로써 고용확대를 추진하고 외자유입과 고용증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업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바, 경제위기의 효율적인 극복 및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실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이 단순한 소득지원으로 이어져 근로 의욕의 약화 등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융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구조개혁과 실업대책 가운데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업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기인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만이 실업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치유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서로 분리하여 추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신용불량자의 평가기준이 너무 엄격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를 위해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하셨습니다. 신용불량자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상호 교환하는 것은 동 정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판정기준은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평가기준을 완화할 경우 일부 선의의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효과가 있는 반면에 가계대출 부실화가 증대될 우려가 있고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지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량거래자 판정기준의 완화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대보증제도는 사인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써 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므로 단순히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곤란하며 다만 금융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연대보증을 강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차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사회의 업무를 농림부로 환원시키는 문제와 이익금의 축산발전기금 납입비율 상향조정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 유교문화 보존을 위해서 경북 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통문화에 근거한 문화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의 개발계획에 관련하여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농림부장관에게 주신 질문은 세 의원 다섯 꼭지입니다. 여야 총무님과 특히 의장님의 부탁 말씀이 있어서 아주 요점으로 간결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혹시 불성실하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서면으로는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님께서는 고추농가의 어려움과 그를 지원하는 조합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농림부장관더러 97년산 고추에 대해서 또 한 차례 더 자금상환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8년산이 나오기 때문에 수매는 더 할 수 없습니다마는 97년산의 수매자금 연장은 그동안 농민과 조합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창근 의원님께서는 두 꼭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방대합니다마는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림부 산하의 행정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이미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서 운영 중에 있어 가지고 98년 3월 말 현재 100건이 완화할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정비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참담한 농촌경제를 걱정하시면서 다섯 가지 단기정책대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농림부가 현재 그와 같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정권한과 예산집행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에서는 이미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만들어서 농업인과 지방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 미흡하다는 관점에서 유사 사업을 더욱 과감히 통폐합하여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도록 하렵니다. 다만 대폭적인 예산집행권의 지방이양은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제도가 고쳐져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유전공학이라든가 첨단기술의 주문제는 바로 올해부터 농림부가 중장기기술개발계획을 세워서 생명공학 등 10개 분야의 총 160개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분야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2의 UR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농림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협상전담부서인 교섭본부와 협조체제를 이미 구성했고 지난 3월에 OECD 농림장관회의 그다음 4월에 FAO 지역총회 그리고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과 식량안보의 특수성을 공동성명서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고 농림부 내에는 농민대표, 소비자대표, 전문가 그리고 정부대표가 참여해서 투명하게 차기 제2의 UR협상에 대비하는 농업협상대책반을 운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어가들에게 부채경감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부장관 취임하자마자 가장 어려움이 많은 축산농민들과 시설원예 농가들을 위해서 3230억 원이라는 부채를 6개월간 유예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자금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농업․축산업 경영자금을 지난해보다도 6500억 원이 더 늘어난 4조 4700억 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전자금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있는 농안기금과 축산발전기금, 농지기금 등의 금리는 종전과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 6조 원입니다마는, 다만 4조 원이 조금 넘는 정부의 농특자금은 지난번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원가가 8.5%라는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2%를 정부예산에서 이차보전해서 6.5%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부채경감 조치는 이것으로 불충분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을 높여 주는 정책을 취해야겠고 그리고 또 생산비와 경영비를 줄이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일이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농림부의 모든 시책과 또 정성을 그 분야에 쏟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농민대표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도 시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유형별로 다시 별단의 대책을 강구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두 꼭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걱정하셔서 우량농지 확보 차원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동아 김포매립지는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이용되어야 하고 정부와의 약속은 지켜야 하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도 보고가 되어 있고 관계부처에도 서로 공유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 실례로서 지난 4월 20일 국무총리실에서는 인천상공회의소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건의해 온 데 대해서 우리 부와 같은 입장으로 불가함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포매립지는 당초 목적대로 농업용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국의 입장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10배나 되는 우량농지가 매년 사라지고 있는 이 마당에 쌀의 자급문제는 국가의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나아가서 김포매립지의 당초 목적대로의 이행은 바로 사회정의와 국가기강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부장관이 해명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물어보시기를 유종근 지사가 여기에 월드시티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앞으로, 그리고 언론기관에 보내온 해명서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유종근 지사는 지난 4월 28일자 일부 주간지에 보도된 월드시티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해명서가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흥농종묘가 중국에서 수입한 수박종자 피해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25개 시․군에서 특히 410ha, 950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관계기관이 중재를 해서 8개 지역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미 종자대와 차액보상 등을 보상하기로 합의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흥농종묘회사의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그 토양이 제2차 오염됐는가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투명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검역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은 이 수박의 모자이크바이러스병은 국내에도 흔한 병이기 때문에 국제검역규정상 국내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어떠한 농산물에 대해서 규정상 검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종자회사들에게 반드시 수입한 것은, 건열처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열처리를 해서 바이러스를 사전에 죽여 나가도록 하는 행정지도와 품질관리지도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병해충에 대해서는 이미 국립식물검역소를 통해서 식물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작물피해보상법이나 피해보험제도에 있어서 종자 문제를 포함하신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동향도 이것은 워낙 자연재해 성격이라기보다도 발아 불량이라든가 재배관리라든가 기상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일종의 민사배상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제도나 법으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농림부가 종자산업법에 피해원인 규명을 의무화시켜 가지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연계시켜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농민들의 부당한 손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장관들 다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저희 부처에 해당하는 질문은 두 의원께서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정우택 의원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통신의 민영화, 주식매각, 분리 후 매각 등에 대한 최대주주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국통신의 민영화 및 주식매각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정부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외국인이 한국통신 주식을 다수 보유할 경우에 국가통신망의 효율적인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국통신의 공공역할에 지장을 안 받도록 일정 지분의 주식을 계속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우선순위입니다. 경영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사업이 확대되고 고용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한국통신의 경우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구조조정 기간 중에 잠정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 실업대책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6월 말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창근 의원 질문이십니다. 국 의원께서는 컴퓨터의 2000년 연도 표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상황과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컴퓨터 2000 문제는 업무의 상당부분을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 통신, 무역, 조세 등은 물론 대부분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됐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해서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2월부터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세미나,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중소기업 여타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말 2000년 문제에 대해서 범국가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각 부서에 대한 공통질문에 관해서입니다. 국창근 의원께서 규제개혁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고 제정구 의원께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공통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우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고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임 실직근로자들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생계비 등 생활안정대부사업을 재원은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업률 전망, 재정 상황 등을 보아서 보다 강도 높은 서민들의 생활안정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는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효율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취업알선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고용정보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해서 취약한 공공취업알선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직업소개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민간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훈련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훈련바우처제도를 도입해서 근로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의원님께서 약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했습니다. 또 1단계 사업으로 약 1380억의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 나머지 3800억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점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일용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 의원님께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3월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마는 내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시직 또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급여기간이 2개월 내지 7개월인데 앞으로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원 의원님께서는 직업교육의 민간위탁, 민간참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간법인이 훈련사업에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직업교육훈련특별과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내지 20개 대학을 금년 7월부터 시범대학으로 선정해서 이것이 전국 대학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 의원님께서는 정부, 기업,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연계체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됐습니다마는 노동부 소관의 직업훈련 그리고 교육부 소관의 직업교육을 서로 연결․조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산학연 그리고 정부 4자 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 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문제 또 벤처기업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은 금년에 2300개 업체에 대해서 30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간접고용효과, 특히 성공 시의 부가가치를 통한 재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만 명이 있는 일용직 실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2단계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창근 의원님께서 행정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부처별로 물어보신 사항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세 장관에 대해서는 차관이 대리 출석한다는 것을 오전 본회의 개시 때 이미 양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산업자원부차관입니다. 정우택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부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벤처기업에 과도하게 자금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새 정부에 들어와 고용창출을 통해 늘어나는 실업을 흡수하고 기술개발과 수출증대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벤처기업은 실패율이 높고 적절한 사회․경제․문화적 토양이 요구되므로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해 자금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창업분위기 조성,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창업보육센터 건립 확대 등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자금지원 대상을 엄선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나 창업투자회사 등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IBRD 차관자금 등을 활용한 창업지원자금을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기업은 동일하게 지원토록 함으로써 벤처기업만의 편중지원을 방치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수출증대를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출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업계가 당면한 최대 애로인 자금난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무역금융지원 내용은 앞서 박광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보다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금까지의 무역금융 지원 대책도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특별신용보증 실시라든가 중소기업의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지원 또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용원자재 외상수입지원 등 주로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용외화자금을 활용한 무역금융확대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박종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구지역을 이태리의 밀라노와 같이 세계적인 섬유패션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과 관련 구체적인 복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광역시와도 협의하여 현재 이를 위한 종합대책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부는 대책의 기본방향을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패션디자인 산업기반 구축, 중소 섬유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직물가격 안정, 그리고 수출 질서 확립 등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집중 지원을 통해 대구지역을 아시아의 섬유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시책으로는 신제품개발센터, 염색디자인 실용화센터 등을 설립하여 중소섬유업체의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지원하고 신소재와 첨단 염색가공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대구섬유패션대학을 설립하여 필요한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국창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업자원부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규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한 국 의원님께서는 상공회의소의 회원 의무가입과 회비징수 등과 관련하여 상공회의소법의 폐지, 의무가입규정 개정 등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회의소는 그 회원구성이 특정 규모나 특정 업종에 편중된 타 민간단체와는 달리 전국 62개 상공회의소가 행정구역을 분할 관장하는 전국적 조직으로 국가 위탁업무 수행, 국제공증 업무 등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외 공신력을 갖춘 종합 경제단체로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상공회의소는 전 세계 155개국에도 설립되어 우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공회의소의 대외적 공신력을 감안하여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경우에도 그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상공회의소의 회원가입 의무와 회비 강제징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97년 6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02년까지 회비부과율의 점진적 인하, 회원가입 한도의 상향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회비감면 확대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회비 징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강제가입 규정의 완화, 회비부담률의 축소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추진해…… 조금 전에 보고 올린 바와 같이 회비 부과율을 인하한다든가 회원가입 한도를 상향조정한다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회비감면법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강제가입 규정을 완화하는 문제를……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6월 이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종일관 의석을 고수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의장으로서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