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광주 북갑 출신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 부설기관인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개편하여 설립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상공업자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003년부터는 이를 임의가입제도로 전환하고 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에 대한 광업권 향유의 제한 및 특수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고 국내광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광업출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광물의 견본품과 사업의 설비에 관한 설계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광업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지정광구의 설정 및 개발 등 광구의 조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산보안규정 등에 대한 승인제도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광산의 자율적인 보안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광산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광업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12월 3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8일 제10차 위원회에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명칭이 너무 어렵고 이미 각종 법령 등에서 사용되던 ‘공업’이 ‘산업’으로 대체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법률안의 제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부칙을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