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국무총리로부터 오늘 오전에 1997년도 학군사관후보생 임관식 행사 참가로 오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에 출석하게 됨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충북 진천 음성 출신 정우택 의원입니다, 정치에 입문한 초선의원으로서 오늘의 이 자리는 무한한 영광의 자리입니다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들여다볼 때 영광보다는 슬픔이 제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 전체가 비행기가 추락하듯, 난파선이 침몰하듯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는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돈의 정치로 타락했고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의 대상 시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도 엉망입니다. 관료사회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조차도 ‘나는 아니오’라며 면피하기에 바쁘고 건전한 사회가 공유하여야 할 가치관과 윤리관은 물론 질서의식도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의 한보사태를 비롯한 각종 병리현상은 정치적으로는 가신정치로 대표되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사회적으로는 현 정권에 실망한 민심이반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안이한 정책대응과 금융산업의 낙후 등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각종 구조적 요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현재의 국가 위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우리 사회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간에서는 대통령 주변에 강경론자와 과잉충성배, 심지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기쁨조가 활개 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학자의 양심과 덕목을 갖고 계신 총리께서는 도대체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번 한보 부도는 김영삼 정부의 총체적 부도입니다. 권력형 금융비리의 결정판인 한보사태의 실체를 규명하지 않은 채 짜 맞추기 수사로 봉합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한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퇴임 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불행해집니다. 구속된 몇 사람이 6조 원의 대출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한다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100여 명의 정치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당진제철소 건설에 실제로 들어간 자금규모를 3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면 한보철강 측이 밝힌 금액과의 차액이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부분이 정태수 회장 개인 축재용으로 빼돌려졌겠지만 본 의원은 검찰 발표와는 달리 적어도 4～5000억 원은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총리! 도의적 책임으로 사표나 제출할 것이 아니라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바자금과 사오천 억 원의 로비자금의 사용용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몸을 던져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총리께서 조국에 충성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총리! 한보사태는 정경유착의 표본이고 관치금융의 종착역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정부의 시녀 노릇이나 하고 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나 보며 대출압력을 행사하는 현 상황에서 한보사태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은행이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갖고 부당한 외부압력을 스스로 배제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인 있는 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인 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한보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의 고질적인 차입 의존형 경영행태에 있습니다. 자본금이 900억 원에 불과한 한보철강이 6조 원에 이르는 철강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 아닙니까? 정경유착이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일괄적인 금융․세제정책 방향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부총리! 실세 정치인이나 정부의 굵직한 끈이 없이는 은행장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거액대출은 정치적 이해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은행장 인사를 포함한 은행 경영자율화가 바로 금융개혁의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은행장을 선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감독원은 한보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을 적발하고도 처리를 소홀히 하고 은행의 여신관리를 철저히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묵인 또는 방조했습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89년 이후 한보철강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보철강의 감리지정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실시하는 특별감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이것은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 기관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의 경우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금이 은행계정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어서자 신탁계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한보철강이 리스사로부터 빌려 쓴 1조 원가량의 자금 중 상당부분이 운전자금으로 유용되었는데도 재경원 감사관실은 아무런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가 100% 출자한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산업리스가 한보철강에 대해 1조원 이상의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는데도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재경원장관으로서의 부총리 책임한계를 묻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 한보철강은 총 1조 598억 원을 투입하여 75만t 규모의 코렉스설비 2기를 설치했습니다. 포항제철의 경우보다 t당 투자기준을 60%나 상회한 과잉 낭비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고가도입을 하게 된 이유를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거액의 리베이트설과 함께 거액이 정치자금화 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공법 결정 문제는 과장 전결이라서 박재윤 전 장관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간산업의 기술 채택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 의원의 공직 경험상 그런 말을 하는 장관은 처음 보았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 장관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박재윤 씨의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 철강업계는 한보철강이 완공 후에도 채산성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흑자 실현이 안 되면 결코 경영정상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만든 한보철강 경영위탁팀은 도대체 위기관리팀입니까, 아니면 경영평가팀입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평가 후 채산성이 없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니까 책임회피용 또는 책임지연용으로 경영위탁팀을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위탁을 하든지 2조 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국내외 전문가로 하여금 한보철강의 경제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정부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경제운용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문제를 지나치게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율화와 규제완화를 외치면서도 한보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추진한 확대 일변도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그 후의 부양책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80년대 고도성장의 거품을 거두어 내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신경제5개년계획과 일련의 부양책이 김영삼 정권하의 우리 경제의 기조를 망가뜨렸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행착오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밀실정치, 가신정치도 청산하고 정책 의사결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 노동법을 새벽 날치기로 처리하고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을 추가시켜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던 주동자와 그 배경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집권여당이 요건을 개악시켜서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가져왔다면 정부는 마땅히 국회에 항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신 있는 총리라면 대국회 항의와 대국민 사과로 그때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였다면 이러한 책임정치가 구현되었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의 방향으로 물가상승 4.5%, 경상수지적자 140억 달러에서 160달러 수준, 그리고 경제성장 6%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여러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제시한 물가와 경상수지적자 수준 목표에 중점을 둔다면 성장률은 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89년의 예와 같이 경기가 더욱 나빠지면 몇 개월 후에 또다시 경기부양 대책이나 쓸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정이냐, 성장이냐의 경제운용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인 적자요인을 그대로 둔 채 무리하게 경상수지적자 축소 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위축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정부는 금년에 경쟁력 10% 높이기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더욱 나빠지고 이에 따라 1월 중 수출입 차가 이미 35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대통령의 경상수지를 반으로 줄이라는 말 한마디에 경제정책이 춤을 추고 우스꽝스러운 경상수지적자 억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숫자를 제시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 최근의 환율 움직임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년 들어 지난 21일까지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 1.3% 절하되었지만 엔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4.2% 절상돼서 자동차와 조선 등 수출 주력상품이 일본과의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대미 원화 환율은 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환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환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여 지난 19일과 20일에는 하루 변동 낙폭이 사상 최대치안 18원에 달하는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환투기현상은 막아야 하겠지만 사전적인 경고 등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부총리가 보시는 적정 환율 수준과 앞으로의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에 예상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경기가 큰 폭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대량실업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실업률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들은 경기불황에 떨고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불황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체감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정부가 솔선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중에 인상 예정이었던 공공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 양로원, 노인정 등과 같이 씀씀이를 더 줄일 여지도 없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회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농촌의 불만, 농민의 원성을 장관도 듣고 계십니까? 시설작물 투자하느라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 지었는데 1년에 3～40프로씩 올리는 기름값 때문에 빚만 산더미같이 지고 작물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값은 절대적으로 낙폭하고 있는데 시중의 쇠고기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42조 원의 농어촌 구조조정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농림부장관은 구조조정사업과 농특세사업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융실명제로 대표되는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신한국 창조도, 세계화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고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국정운영을 펴야 합니다. 또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 간다는 각오로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만과 독선, 무능과 부패라는 썩은 물을 흘려보내고 겸손과 화합, 참신과 능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이 앞장서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합심 노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 갑 출신 신한국당의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를 위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워싱턴과 유엔본부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지금 지도자를 잘못 만나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남의 나라 핵폐기물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나라가 벼랑 끝까지 왔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망명, 이한영 씨 피격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 또 어떤 도발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급박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노동법 개정 파동과 한보사태로 인해 여야 간․노사 간, 갈등으로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안보관이 그들보다 안일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투자환경이 가장 나쁜 나라라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경제현실을 되돌아보고 또다시 비탄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합니다. 그라나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서로 자기 몫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회기강이 해이해졌고 정부 주도 경제운용의 폐해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대응으로 우리 경제 앞날에 빨간 불이 예고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미 89년 말 졸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당시 우리가 경제난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게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정부는 분명한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운용의 기조를 확립하지 못하고 당면한 경제상황에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93년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도 계속되었던 경제난이 이제는 노동법 개정 파동과 한보사태로 최악의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경제 우선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래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대립과 갈등의 쳇바퀴에서 거의 10년간 계속 맴돌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져 있는 우리 경제이지만, 저는 오늘 최대 현안인 노동법과 한보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노동법 개정 파동과 한보사태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노동문제는 건전한 노사관행과 노사 간 협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법 개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반목이 유발된다면 개정내용과 관계없이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야기된 노동법 개정 파동은 국회 운영, 나아가 정치권에 내재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과 대화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야당은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정치권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은 갈등요인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기능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데 모범적인 국회상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동법 개정은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전히 합의된 상태에서 개정되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면 그 시행의 유보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보사태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많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보사태 발생 원인을 단순히 기업주의 경영실패, 은행의 기업분석 착오, 그리고 국제적인 철강경기 침체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보가 당진제철소 건립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요청한 89년도부터 부도가 난 금년 1월까지 취해 온 정부의 행동은 국민들의 의혹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한보철강에 대해 작년 말까지 거의 무한정으로 지원해 주고 설비공사 막바지 단계에서 갑자기 부도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자본금이 900여억 원에 불과하고 수익성도 악화된 한보철강에게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어떻게 금융기관들이 선뜻 내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셋째, 철강전문가에 따르면 5조 원이면 충분히 당진제철소가 완공되고도 남는 금액이라 하는데 아직도 2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검찰 중간 수사결과 정태수 씨가 2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 등에 유용했다고 밝혔지만 적어도 2조 원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존 고로공법과 제조원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 국제경쟁력에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코렉스공법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정밀한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신기술로 인정해서 도입을 허가했고, 더 나아가서는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주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측의 종합적인 견해와 책임소재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보사태야말로 경제철학도 부족하고 경제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된 경제운용이 낳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시대에 걸맞게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워 주는 방향으로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짰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몰고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한보그룹 부도피해 최소화나 비리 단죄 차원을 넘어서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짜는 데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보사태로 인해 노정된 문제점은 금융․산업․경제정책 전반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것입니다. 경제개발 시대부터 고도성장 과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은행을 지배하면서 정부, 은행, 산업이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틀 속에서 기업들에게 모험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은행이 지원토록 한 후 투자가 성공을 하면 기업이 이윤을 갖게 되고 투자가 실패하면 정부와 은행이 떠맡아 왔습니다. 결국은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다시 한은특융, 산업합리화자금, 조세감면 등으로 공동의 짐이 됐습니다. 반면 결국에 가서는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기업은 더욱 공격적이고 무리한 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심화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계속 증대됐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진입과 퇴출을 결정짓는 기준을 사업성보다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에 두고 계열기업군을 확장하는 데 전력 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와 경쟁력이 비슷한 대만 등 외국에 비해 훨씬 높은 부채비율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경제구조 속에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고 자금수요가 항상 높기 때문에 어떠한 금리인하 조치에도 고금리 행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정부만 믿고 기업들의 위험투자에 대해 스스로 검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위험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는 규제라는 마지막 보루를 버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처럼 왜곡된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새로운 경제의 틀을 갖추기 위해 하루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적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산업구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보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은행에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장은 물론이거니와 은행이사가 되려고 해도 정치와 정치권 외부 유력인사의 입김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한보태풍에도 불구하고 신한, 하나, 보람은행과 같이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은행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주인이 있는 은행은 철저히 상업성에 입각한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은행장추천위원회나 외부이사에 의한 은행장 선임제도는 은행에 주인이 없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한보사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주인을 찾아 주다 보면 산업자본이 금융마저 지배하게 된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철저한 감독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제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정치권과 연계된 대형 금융비리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은행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에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부도 이후에도 정부는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의 하도급업체 부도 방지를 위해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보 발행 진성어음을 전액 상환해 주기로 해 놓고 은행들이 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자금자원을 해 주고는 있지만, 한보 어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은행의 자율경영을 해치면서 은행의 부실화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회 안정 차원에서 한보부도와 관련된 자금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금융이 아닌 정부 재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개혁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탁계정에 대한 규정 미비로 은행들은 한보에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초과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보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 내 신탁계정을 통한 대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에 대한 감독권한이 은행감독원과 재정경제원으로 양분되어 있어 재경원 인력이 전 은행의 신탁계정을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재의 감독체계로는 향후 이를 어떻게 통괄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각 금융을 통괄하는 독립적인 금융감독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한국은행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 같이 독립시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조직 정비 방안에 대해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정책 역시 선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출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도산했을 때 구제금융으로 버티게 해 주는 것 자체가 바로 퇴출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분야는 일찌감치 손을 떼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길입니다. 이번에 부도난 한보그룹 처리에 있어서도 정부가 국민기업화를 거론하는 등 정부 주도로 무리한 방법에 의해 처리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번 한보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이 대출은행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차적인 사태수습도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모여 청산이든, 제3자 인수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제3자 인수를 추진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세제나 금융지원이 불가피해집니다. 현실적으로 채권자들에 의한 한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한보 처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놓아야 또 다른 특혜시비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 관련 부처, 철강협회, 포철, 은행채권단 등이 총망라된 가칭 한보처리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볼 것을 제의합니다. 한보 처리에 대한 정부 측 견해를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확대 지향적인 경영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상호보증채무의 축소, 선진국 수준의 기업공시제도 도입,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시제도의 강화 등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회계감시제도의 경우 은행감독원이나 증권감독원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율경제에 필수적인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풍토 마련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견해를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정책 전반에 비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규제를 없애는 대신 공정한 룰을 정해 놓고 이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지켜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룰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경제에 한보와 같은 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각종 규제로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는 만용을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경제주체들의 성숙도로 볼 때 이제 정부가 모든 경제운용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그동안 재경원에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각종 규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고 모든 경제사안마다 정부 스스로조차 확신이 없는 지침을 무분별하게 양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차제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경제논리에 의해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반 제도와 법규를 새로운 시대여건에 맞게 정비할 의향과 그에 관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를 규제의 주체인 정부에게만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란 규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힘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의 규제완화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완화는 이제 규제받는 계층을 대변해야 하는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9일 우리 당 대표연설에서 제의한 국회 내 규제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 전체가 노동법 개정에 이어 한보사태라는 엄청난 회오리에 휩싸여 방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경영이 그렇겠지만 특히 국가경영에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 경제팀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민들에게 경제난국 돌파를 위한 장기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정치권은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서슴치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데에는 여야 구분 없이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말단 지엽적인 지수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경제주체들의 자율과 창의를 통해 경제구조 전체를 한 단계 높게 끌어올리겠다는 철학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경제의 틀을 새로 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만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충조올시다. 우리는 어제 김영삼 대통령이 현 정국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의하면 이 담화에 대해서 국민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불만스럽다 이렇게 속셈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철 씨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말이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국민은 20%도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보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은 80% 정도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처럼 결심을 한 대국민 담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달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을 바로 곧 이어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낡아 빠지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용공음해 한국판 맥카시 선풍을 획책하는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만일 대통령의 지시라고 한다면 한쪽으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한쪽으로는 야당 말살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는 이 대통령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요, 만에 하나 대통령을 도외시시켜서 대통령과 상관없이 과잉충성배들이 이와 같은 발언을 조종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을 그렇지 않아도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이처럼 비열한 정치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음모올시다. 더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경제문제 때문에, 경제가 파국상태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 재창출에만 혈안이 돼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는 공안․안보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국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와 같은 여당의 행태가 과연 이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자세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파트너 죽이기가 아니라 야당 수뇌부들의 높은 경륜을 빌어서, 그 경륜을 보태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더욱 화급하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본 질문 모두에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이올시다. 무능한 정권은 국민의 고귀한 땀방울을 헛되게 합니다. 그런데 부패한 정권은 국민의 가슴속에서 희망을 빼앗아 가 버리고 맙니다. 현 정권 4년은 PK 출신들과 대통령의 전횡으로 정치실종, 경제파탄, 가치관 붕괴로 얼룩져 왔습니다. 고물가 저성장, 경상수지 적자, 불어나는 외채, 회복할 수 없는 수출, 극상 과소비, 수입품에 의한 소비재시장 붕괴 등 절망밖에 없는 경제현실이 바로 지금 이 나라의 경제현상의 현주소올시다. 총리! 현 정부는 7%의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흑자 전환, 3% 물가안정을 신경제계획 3대 목표로 일찍이 국민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전망은 4%대올시다. 세계 3위의 저성장 국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237억 불, GNP 대비 경상수지 적자율 4.7%는 IMF가 규정하는 위험수준 5%대에 바짝 다가서서 적신호 경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95년과 96년의 실질 물가상승률 4.5%는 정부의 목표치를 훨씬 웃돌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24.8%로 과거 군사정권은 총칼로 국민 죽이더니 현 정권은 물가로 국민 죽인다 이와 같은 국민적 절규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대 거시경제지표 중 계획대로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이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같은 총체적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 두고 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 출범 당시 428억 불이었던 외채 총규모는 96년 말 현재 1050억 불로서 OECD 회원국 등 세계 43개 주요국가 중 4위를 차지함으로써 94년 멕시코 사태의 악몽이 바로 남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절망감을 우리 국민에게 안겨 주고 있습니다. 외채규모의 확대는 국제신용도를 떨어뜨리고 해외자금 차입 여건의 악화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비용 증가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채는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는 외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이자지급 부담 가중은 무역외수지를 악화시켜서 결국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대외채무, 특히 순 외채 중 50%가 넘는 단기성 외채를 줄이고 경제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 4년간 중소기업의 부도금액은 총 42조 1000여억 원, 하루 평균 32개 사, 총 4만 6332개 업체가 몰살당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한보부도사태 직후인 지난 1월 말 현재 어음부도율이 82년 장․이 어음사기사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0.21%로 부도 도미노현상을 우리에게 걱정케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한보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자금대출을 위한 후속조치,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어음보험제 도입 여부, 납품액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음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쇄부도와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어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차가운 거리를 유랑하고 있습니다. 96년 말 2.3%이던 실업률이 한보부도로 향후 2.5% 이상으로 솟을 전망입니다. 명예퇴직 등 돌풍으로 뒤숭숭한 터에 한보사태까지 겹쳐 국민은 실업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보부도로 인한 실업률 상승을 얼마로 예측하는지, 실업감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경제원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 OECD 가입 등 경제적 깜짝쇼를 연출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금융개혁실시 역시 깜짝쇼의 일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융개혁은 우리 당에서 일찍부터 주장해 왔던 사안이올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초대형 정경유착 비리인 한보사건을 미리 예견하고서 정치적으로 뒤늦게 선수를 쳤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금융개혁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단행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청와대 비서실을 의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보아서 현 정권 4년간의 경제 전반은 경제에 대한 철학도, 전략도,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오로지 정권적 승부논리에 집착하여 경제문제를 대처해 온 결과 온 국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구제불능의 낙제점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총리가 매기는 현 경제에 대한 평점은 몇 점이나 되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보부도로 인한 금융기관의 피해액 6조 원 등등으로 해서 한보부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규모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보철강을 은행관리가 아닌 법정관리 방식으로 최종 부도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간에서는 한보철강의 부도처리 과정을 놓고 민주계 내부의 권력투쟁설, 국회 날치기 후유증 해소를 위한 국면전환설, 대선 악재의 조기정리설, 김현철 씨의 한보 관련 지분 확보를 위한 고의부도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보가 부도처리 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제일은행 등 4개 채권은행은 4000억 원의 자금을 한보에 대출해 주었고 금년 1월 18일 한보철강의 1차 부도에도 이를 금융결재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한보철강의 부도를 막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월 23일 채권은행단은 은행관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주식담보제공 및 포기각서 제출을 정 회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부도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법정관리는 은행관리방안에 비해 경제적 충격이 크고 사후처리 과정에서도 통화증발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에서 성급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보철강의 최종 부도조치는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고 여기에는 부도를 막으려는 한보 비호세력과 부도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 간의 파워게임에서 후자가 승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보의 부도처리를 결정한 것이 청와대인지, 재경원인지, 한보철강 처리방식에 대한 당초 정부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정부 관련부처 간에 이견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 18일 이후의 5800억 원 긴급자금 대출에 관련해서도 누가 어떠한 경로로 요청해서 정부 측에 전달되었는가, 자금지원을 최종 결정한 당사자는 누구인가, 누가 어떻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한보 의혹과 관련하여 대도무문 이라는 신조어가 요즘 항간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길 도자가 아닌 도둑 도자요, 문 문자가 아닌 물을 문자의 대도무문이올시다. 한보사건의 배후에는 단군 이래 가장 큰 도둑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깃털만 수사하고 큰 도둑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만 부여했다 그런 뜻에서의 얘기올시다. 91년 수서사건 때 김광일 현 청와대비서실장이 단장이었던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한보철강을 살리려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 퇴진 후의 승계세력들이 철강단지 완공 후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분받기로 사전 결탁하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보그룹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한보철강을 매개로 해서 96년 재계순위 14위라는 초고속 상승을 해 왔습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92년 2월과 9월 한보철강을 외화대출 적격 업체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92년 11월 한보철강에 보낸 공문서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성 검토와 기술조사 등 제반 절차의 처리 미결 또는 부적격판정 시에는 외화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12월 19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한보철강에 1948만 달러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제반 절차의 처리시한으로 잡은 12월 31일까지 기술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듬해 1월 30일 작성한 기술검토서에서도 여기에 부정적 평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보철강에 대한 산업은행의 외화대출이 외압에 의한 것이었고 그 외압의 시작은 바로 92년 대선 직후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한보사건을 단순히 정치인 몇 명과 한보와의 유착에 따른 결과쯤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95년 노태우 씨 사건 때 대통령은 노 씨로부터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 또 노 씨를 대통령취임식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 씨의 아들 노재헌 씨는 쓸 만큼은 주었다 그렇게 밝혔고 또 대선 직후 정권인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92년 12월 21일 대통령당선자와 노 씨가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는 1조 원가량의 대선자금 집행 역시 민자당 내부문건에 의한 홍보비 사용이 535억 원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그 전모가 얼마쯤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으로 하여금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결국 92년 대선자금은 노태우 씨로부터 받은 수천억 원, 그리고 김영삼 씨가 재벌로부터 받은 수천억 원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집행되었다고 볼 때 한보 특혜의 출발점은 노 씨로부터 전달된 자금이나 대통령후보가 받은 대선자금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대통령이 한보 특혜에 대해 확실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수서사건 당시 한보의 몰락을 막아 주는 대가로 이루어진 한보와 현 집권층의 결탁이 92년 대선에서의 막대한 선거자금 지원, 그리고 금년에 쓸 대선에서의 선거자금 확보를 위한 특혜지원으로까지 발전됐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 기만적인 술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92년 대통령선거 후 사용하고 남은 선거자금 이천 수백억 원의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김현철 씨 등 핵심이 대선자금의 최대 제공자였던 한보그룹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금의 증식이 불가능하므로 각종 특혜금융을 통해 한보를 지원했다, 그러다가 차기 집권을 위한 세력다툼 과정에서 구 민주계의 몰락을 겨냥한 신 민주계가 한보그룹의 부도와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한보관련 주식의 이상 폭등과 폭락은 권력핵심에 의한 한보관련 지분의 현금화를 노린 주가조작이며 2000여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의 실소유자도 김현철 씨다라고 하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이러한 소문을 총리는 들은 적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없다면 이러한 소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경위야 어떻든 이러한 루머는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정부는 소문의 진상을 밝혀 사회혼란을 진정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총리가 대선자금의 예민한 파장을 우려해 머뭇거리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의미에서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낸다고 하는 의미에서나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 정권의 태생적 원죄라고 할 수 있는 92년 대선자금 사용내역 공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식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91.7%의 중립성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조사가 아닌 특검제 도입을 통한 한보사건의 재수사와, 대통령이 한보사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84.2%의 국민여론에 부응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가족 및 측근 실세 등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한보사건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대통령에게 주청할 의향은 없는지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 그리고 재경원장관! 정부는 한보의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기업 확장이 한보부도의 원인이며 채권은행단의 판단 착오가 부실대출을 야기했다 그렇게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을 방치했고 금융권의 판단 착오를 묵인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시각입니다. 재경원은 95년 11월 말의 20개 리스사에 대한 감사에서도 한보철강에 대한 총 3000억 원의 변칙대출 혐의를 발견했으면서도 감사를 중단한 이유 그리고 감사중단 지시 책임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보철강과 관련된 불법 편법행위를 철저하게 묵인하고 방조하려는 재경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재경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92년 이후 통상산업부는 한보철강에 대해서 전체 철강업종 몫의 64.3%를 차지하는 7700만 달러의 외화대출 추천을 함으로써 부실대출의 물꼬를 터 주었습니다. 통상산업부가 한보철강을 적격업체로 추천한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보철강의 부도가 임박했던 97년 1월 8일 재경원이 1200억 원의 긴급자금 대출 문제로 통상산업부와 협의 시 국가 기간산업이므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회신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까지도 그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재의 경제난국을 해결하고 건국 이래 최대의 권력형 비리인 한보사건과 같은 망국적인 정경유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마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3대 경제개혁 과제를 주창합니다. 첫째, 세율인하 및 조세감면 등 세제개편과 더불어서 정부재정을 감축해야 합니다. 조세규모 감축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구매력을 증대시켜 주고 기업에게는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어 침체상태의 내수부문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 20여 년에 이르고서도 부가세 미납자는 60%에 달하며 바로 이 부가세 탈세가 한국 지하경제의 검은 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융실명제의 보완 및 대출실명제 도입과 돈세탁금지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도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고 특히 한국경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이른바 돈세탁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금융관치의 지양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의 연구와 경험 사례는 중앙은행이 독립되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물가가 안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이 제시하는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총리의 소신은 무엇인지, 또한 의견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 패전 참화의 서독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독일의 에르하르트 수상은 자신이 당시 경제상 재임 시에 ‘경제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문제는 경제창출의 자원인 도덕의 파괴이다’ 이렇게 설파하고 강조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이 정부, 이 관료, 그리고 여당,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참회 어린 대오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경남 거창 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경상수지적자 237억 달러, 외채총액 1000억 불을 넘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도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해외투자는 106%나 증가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초부터 노동법 파동에 이은 한보부도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극찬을 받던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중병에 걸렸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5년 프라자회담 이후 엔고가 시작되면서 우리 경제는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등 소위 3저 현상으로 89년까지 무역수지흑자, 고도성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 속에서 SOC 투자를 비롯한 구조조정은 소홀히 한 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소야대 국회 때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렸던 욕구가 갑자기 분출되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어려워지고 노동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승이 계속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저효율구조가 시작되고 고비용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변화와 개혁,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라는 국정지표를 내걸고 노력한 결과 분야에 따라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당한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물결 속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노사분규와 임금투쟁으로 고임금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엔고로 인한 거품에 가려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구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 경제가 경쟁력이 높은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 기업과 정부는 계속해서 구조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만성병이 깊어만 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세계는 WTO 출범에 이어 노동, 기술, 환경, 투자 등 새로운 라운드의 시작으로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기업과 상품은 물론 인력,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도 더욱 확대되어 한 나라의 경제운용의 효과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도 우리 국민은 자유화와 민주화, 개방화, 정보화의 바람 속에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으며 높은 식견과 판단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낡은 틀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깨어나야 합니다.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인식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경제를 운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정치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은 어떠했습니까? 갈등을 조정해 가는 통합의 정치, 문제를 풀어 가는 생산적인 정치를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천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산간벽지 마을의 백발노인들조차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에는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파당적 이해나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진정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한다는 대국적 자세로 풀어 가야 합니다. 노동법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와 협력이라는 선진국형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 정치권에서 풀어야 합니다. 한보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재도약을 이루어 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많은 경제현안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 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과 참여의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용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정부도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 말씀드린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에게 경제현안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권당에서 정부에 경기부양책을 쓰라고 강압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신한국당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경제안정 기조, 체질 강화 및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을 하라고 촉구하여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은 강화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전망에 대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면 국민들을 위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부단히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정책을 믿고 정부를 따를 것입니다. 국민이 믿지 않고 국민이 호응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추진이 어렵고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일부 계층의 과소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소득이 늘면 씀씀이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과소비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국민의식을 황폐화시킨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최근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출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과소비 만연으로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방시대에서 정부가 수입을 직접 규제해서 막을 수도 없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첩경은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면서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축을 늘리기 위한 유인조치들을 정부가 취해야 합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보완적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저축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근검절약을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규제완화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우리나라를 규제왕국으로 평가했습니다. 47개 국가의 각 분야별 경쟁력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두 번째로 법적 규제가 많은 나라로 꼽았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는 경제적 부패구조를 야기하고 결국 정경유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 대대적으로 시행된 규제완화조치 이후에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규제지수는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관 주도 경제운용의 속마음을 바꾸지 않고 시장원리대로 경제를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특별법 제정과 정책운영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융산업의 개혁은 요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피부로 느끼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치금융은 없애야 합니다. 금융은 정부의 직접관리로부터 독립시켜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각종 운영과 제도를 투명하게 하며 금융참가자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금융산업을 금융수요자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또한 대폭 인하되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OC 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으로 인한 고물류비용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0월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인프라 발전에 관한 보고서에서 무역규모의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SOC 투자는 한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를 GDP의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0년간 약 2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C 투자계획과 재원확보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물류비용을 언제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해서도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에서 공장 짓기는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장부지 값이 외국의 10배, 20배 비쌉니다. 자기 땅이 있어도 공장을 짓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현행 토지관계 법규는 총 18개 분야에서 125개 법률로 규정되고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합치면 총 384개에 달하는 복잡다단한 법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결국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땅값이 높은 근본 원인은 국토면적이 좁고 가용자원이 낮은 데도 있지만 개발을 통하여 전체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를 막는 데만 정책 방향을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토지 관련 법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산지나 준농림지역 등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수요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가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처럼 무료로 공장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토지 관련법 체계를 단순화하고 토지기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4년간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중소기업의 현실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무색케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부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 비해 창업 기업의 수는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보사태처럼 하나의 대기업이 쓰러지면 수많은 중소기업이 연쇄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소기업정책도 보호와 지원에서 이젠 자율과 경쟁으로 그 틀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개선, 지급결제수단의 개선 등 공정거래 질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총리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하여 우리 신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와 소기업 진흥을 위한 소기업육성특별법의 시행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및 시작품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수출정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산물시장 개방과 더불어 상대방의 농산물시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8억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 수출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방어적이고 수세적 입장이었던 우리 농업도 공격형 수출농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채소류, 화훼 등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산품 해외전시장, 냉동 창고, 냉동선,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물류시설 확충 등 수출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은다면 우리 농업도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향한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선진국들은 이미 그들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백 년, 새로운 천 년을 위해 빠르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노동법 파업과 한보사태로 지난 2개월 동안이나 온 나라가 아무 일도 못 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30여 년간 경제분야의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위기의식을 느낀 때는 없었습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지리멸렬해진 적도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피폐하고 식량난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붕괴 말기의 증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큰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이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놓은 경제발전이요, 민주건설입니까? 지난 40년간 정부, 기업, 근로자, 온 국민의 땀과 고통과 눈물로 이룩한 세계 제10위권의 경제대국이요, 민주화에 의한 문민정부 아닙니까? 우리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정치권이 앞장 좀 섭시다. 그리하여 21세기 선진한국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2시 28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들은 후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구한말 장지연 선생이 을사보호조약으로 조국강토가 외세에 침탈당함을 비통해하고 처절하게 절규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이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외세의 침탈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 21세기를 앞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정치․경제․사회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우리나라만이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해외시장에 팔아먹을 상품이 없어 경상수지적자와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안의 사정은 더욱 복잡합니다. 남북관계는 김영삼정부가 국내 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남북 서로 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네가티브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혈육이 연관된 한보사태 비리로 중소기업이 연일 도산을 하고 경제는 이제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이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늘 침통한 심정으로 시일야방성대곡을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앞둔 미국은 엄청난 교육투자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세계 제1위로 키워 가고 있고 자국의 교육프로그램을 세계 각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21세기를 대비하여 앞으로도 500억 달러의 교육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미국을 볼 때 본 의원은 한없이 부끄러움과 한층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처럼 21세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은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온 국민이 80억 불이라는 금융비리사건인 한보사건과 관련된 문민정부 부패 추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약하기는커녕 경제는 파산지경에 이르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검찰의 권위는 땅에 추락하는 등 이 땅에는 정치도 없고 경제도 없고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과 독주와 부정과 비리만이 판을 치는 이 난국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비리 사건인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은행장은 제일은행장 신광식 씨, 조흥은행장 우찬목 씨뿐입니다. 한보대출 초기부터 핵심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산업은행 전 총재 이형구, 그리고 자신이 은행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한보 특혜대출이 이루어진 외환은행장 장명선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찰이 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 전 총재 이형구 씨는 검찰에 불려 가서 ‘내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수천억 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 주었겠는가? 다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권력 핵심의 이름을 거명하자 검찰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바로 귀가시켜 버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명선 외환은행장은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총재 시절 LA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생활하던 김영삼 총재의 장남 김현철 씨를 극진하게 도와준 인연으로 현재까지 김영삼 대통령 가문과 각별한 인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이 바탕이 되어 은행장까지 오르고 급기야는 한보대출에 하수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작년 11월 국제벨브 사건으로 서울은행장 손홍균 씨가 구속될 당시 검찰에 비리가 포착되어 손 행장과 같이 구속될 처지였으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구제해 주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보대출에 대한 권력핵심의 개입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96년도 상업은행에도 한보에 대한 지급보증이 1000억 원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업은행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정지태 행장이 직접 정태수 회장을 찾아가서 통사정을 해 가지고 500억 원만 지급보증을 해 주었다고 상업은행의 고위간부가 본 의원에게 확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은행장이 채무자를 찾아가 가지고 통사정을 하는 이러한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권력핵심의 깊숙한 개입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리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현재 국내 몇 언론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보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대선자금을 3000억을 받았다, 이 3000억 중 2000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쓰고 1000억을 남겼다, 그리고 이 남긴 돈 1000억을 한보 정태수 회장에게 맡겨 가지고 돈세탁과 증식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가장 큰 증식수법은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설립이 계획된 강원도 폐광지역에 부동산투기를 해서 수십 배로 불렸다, 그리고 이 불린 돈으로 다시 대성자원, 영풍산업, 동원, 만호제강, 일신석재 등의 주식에 투자를 해 가지고 수십 배를 불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이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김현철과 관련된 황태자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검찰은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강원도 폐광지역 부동산 거래내역과 소위 황태자주에 대한 주식 거래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선자금의 실체를 규명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재 시중에는 김현철 씨에 대한 의혹과 설이 분분합니다. 인사개입과 공천개입에 대한 의혹은 언론에도 몇몇 사례와 설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입, 이권개입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사이로부터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철 씨는 지난 95년 초 정부가 내놓은 한국은행법 개악안을 김현철 씨 사설 정책팀에서 작성해 가지고 재경원에 디스켓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김현철과 가까운 재벌 2세들의 모임이 대선 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구성멤버를 보면 이웅렬 코오롱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차남, 이성호 전 대호건설 이연 회장 아들, 박경호 삼구통상 회장 아들, 김형권 삼풍 회장 아들, 채영석 애경유지 사장, 김석동 쌍용증권 사장 등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현철과 깊은 관여로 김영삼정권 출범 후 많은 이권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오롱의 신세기이동통신 참여, 대호건설의 서초 유선방송 참여, 삼구통상의 홈쇼핑 참여, 애경유지의 수원 민자 역사 참여 등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산중공업으로 넘어간 대호건설은 양재동 만남의 광장 부근의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으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하려고 대호건설 회장 아들 이성호와 김현철이 깊숙히 협의하여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상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없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밝힐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한보사태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24일 만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PK검찰은 어떠한 의혹도 밝히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증폭시켰습니다. 재경원장관! 이번 검찰수사는 금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재경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재경원이나 은행감독원 등의 실사가 나오면 위법사항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은 한보철강이 94년, 95년 순이익을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89년 이후 한보철강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일반감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원의 경우 95년 11월 20개 리스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한보철강이 리스사로부터 총 3000여 억의 변칙 대출을 받아 쓴 혐의를 잡고도 감사를 중단한 채 관계서류를 파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감독원의 경우 한보철강이 자기자본의 약 60배에 달하는 금융권 부채를 지고 편법대출로 사실상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감사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조직적인 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검찰 역시 이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 또한 권력핵심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재경원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한보사태가 발생한 그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금융정책 차원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산부장관! 철강산업의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포철에서도 연구 시험수준에 머물러 있던 코렉스설비를 기초연구직도 없는 한보가 그것도 연산 150만t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혹입니다. 한보는 당시 코렉스를 포함한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포철 등 대부분의 업체가 참여한 한국신철강기술연구조합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91년부터 코렉스공법이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 및 당해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제철기술에 국한되는 것이지 상용설비는 아닌 것입니다. 정부의 고시내용에도 명백히 용융환원 제철기술로 명기되어 있으며 설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통산부도 연구과제로서의 기술이지 상용기술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한보에 앞서 92년 12월 오스트리아 훼스트 알피네 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맺은 포철도 당시 세 차례의 임원토론회와 기술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기술 자체의 논란보다는 연구설비 성격으로 60만t의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4년 10월 포철은 포스코비전2001에서 연산 300만t 규모의 코렉스와 DRI설비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95년 6월 고로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렉스설비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보 코렉스 도입 결정은 누가 어떻게 작용하여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인하게 되었는지, 또한 코렉스기술 도입 승인에 관해서 몇 차례의 검토와 회의를 거쳤는지 통산부장관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87%가 한보사건은 특별검사제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가문과 김영삼 정부 그리고 검찰을 철저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보사건의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깃털 몇 개만 그려 놓고 이것이 거제도 갈매기라고 우겨 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한보사건을 24일간의 수사 끝에 기껏해야 은행장 2명, 홍인길 의원 등 정치인 3명, 장관 1명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깃털에 불과합니다. 누가 어떻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5조 7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대출하게 됐는가를 수사하지 않고 깃털 몇 개만 뽑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누가 몸통이냐, 몸통을 왜 밝히지 않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몸통이 김현철 씨라고 우리 국민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5조 7000억 원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그것도 부실한 기업에 누가 감히 대출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은행장이, 은행감독원장이, 그 사람들이 그 능력과 배짱과 책임성이 있습니까? 청와대가 아니면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삼척동자가 생각하더라도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안 밝히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록 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한보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셨지만 그러나 한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그 의지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보사건을 철저히 마무리 짓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의 국정을 펼쳐 나가자는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장관! 한보철강은 완공 이후에도 대책이 없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재 5조 원 정도가 투자된 한보철강은 완공 시까지 앞으로도 1조 600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한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금융비용만 해도 연간 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검찰발표에 따르더라도 지금까지 시설비가 3조 6000억 원이 투자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1조 원 정도가 시설비로 투자된다면 총 4조 6000억 원으로서 1년에 감가상각충당금이 4600억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완공 후 600만t을 생산한다고 해도 한보철강의 생산원가가 타사의 생산원가보다 비싸서 연간 400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완공되더라도 금융비용, 감가상각충당금, 적자예상액 등을 합해 보면 연간 1조 50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보철강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려면 은행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자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 은행도 망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는 제3자 인수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부채를 출자전환하고 공기업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권력형 비리와 부실경영의 책임을 금융기관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위탁경영 방식을 맡은 포철이 인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포철도 망하고 한보철강도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재경원장관! 과연 한보철강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노동법 날치기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노동법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켜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공유수면매립 특혜 의혹, 금융특혜 의혹, 금융개혁의 문제점, 은행의 부실채권과 대손상각, 은행의 주인 찾아 주기 방안 등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답변은 구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평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밖에 계신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수원시 팔달구 출신 남평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져온 한보사태를 비롯하여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 노동법 관계, 그리고 이한영 피습사건 등 정치쟁점 사항에 묻혀 우리가 평소 잊기 쉬운 중요한 민생현안 문제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는 산업의 현대화와 고도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960년에 39%이던 도시인구는 95년에 85%로 크게 늘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도시화 현상 속에서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물리적인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도시들의 모습은 양적으로도 크게 팽창한 대도시들이지만 각종 지하시설물의 공급처리 능력은 그 수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하시설물은 도시의 또 하나의 대동맥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집이나 빌딩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면 어디서나 땅 밑에도 갖가지 매설물이 거미줄처럼 널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부실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이나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울의 북아현동과 대구의 대형 가스폭발 사고에서 큰 교훈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 중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종사자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본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다가오는 고도 정보화시대에 걸맞도록 지하시설물을 비롯한 지리정보 관련 분야의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고도의 정보화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관리 역시 정보화시대에 걸맞도록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하시설물 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 의하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요소로 관련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의 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정확한 지하시설물 관련 도면을 일제 정비하고 통합관리해야 합니다. 지하시설물의 매설 위치와 깊이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과 대장의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내 하수관 9527km 가운데 860km를 조사한 결과 가스관, 전화선, 전기선, 상수도가 하수도를 뚫고 지나가는 곳이 무려 4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는 일부 지역의 지하가스관을 실측한 결과 전체의 59%가 도면의 위치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하굴착공사를 하려면 가스배관망도는 가스회사에서, 통신관망도는 한국통신에서, 전력관망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상․하수도관망도는 일선 시․군․구에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관련 도면을 모두 구해 공사하기보다는 일단 파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 굴착공사가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시설물 관련 도면이 부정확하고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도로굴착공사에 대구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인력 양성과 유관산업 육성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분야는 그동안 국가적인 집중투자로 분야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정보산업에서 수치지도를 만들고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분야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수치지도 제작 및 지하시설물 탐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없이, 또한 유관 산업의 육성 없이 지하시설물 관리의 전산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매설물을 비롯한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활동은 여러 조직이나 기관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관련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조직체계로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서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 직속하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조직 신설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가GIS구축사업에 총 28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중 지하매설물도 전산화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대 도시의 지하매설물만을 전산화하는 데 총 155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현재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하매설물도 전산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관리기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별도의 국고를 일부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 생산되는 각종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되는 각종 지리정보를 원활히 유통시켜 나갈 수 있는 가칭 지리정보유통촉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하시설물 중 전산화가 가장 시급한 것이 어느 시설물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가스시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스관망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가스관망의 전산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도시 지하시설물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동시에 그만큼의 위험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도시일수록 지하시설물도 지상시설물만큼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야말로 생활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쾌적한 도시요, 우리가 가꿔 나가야 할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선진 도시들은 대부분 지하시설물 등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국의 도시들은 상부구조인 지상의 건축물들만 개발하고 도시 하부시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차분히 정돈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 빈틈이 없을 때 내실 있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대형의 도시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완벽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정부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우리는 많은 대통령선거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영삼 현 대통령께서는 2회에 걸쳐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당선이 되어서 현재 대통령에 재임하고 계시지만, 또한 김대중 총재께서는 3회에 걸쳐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또한 김종필 총재께서도 한 번에 걸쳐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에 정해 있는 대통령선거에 쓸 수 있는, 그 한계되어 있는 자금 내에서 과연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다고 모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되었는지, 또 그 출처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돈이 들지 아니하는 선거를 만들든가 아니면 법대로 그 범위 내에서 선거자금을 쓸 수 있는 정치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든가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음성적인 경제인으로부터 돈이 나오는 하나의 부정의 소지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아울러 대책과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석을 지키고 계신 의원수가 약 60명 내외로 가까스로 의사 정족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의석을 지키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산만한 국정논의로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후 시간부터서는 자리를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세요. 의사진행발언은 대정부질문의 의사진행에 관련된 의사진행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의사진행이면 대정부질문의 오늘 안건이 끝난 마지막에 의사진행을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과 관계된 의사진행입니까, 아닌 신상에 관한 문제면 이 대정부질문이 끝난 나중에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대정부질문에 관련된 것이지요? 정희경 의원! 협조해 주시지요. 대정부질문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정희경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석이 많이 비었네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의사진행발언을 야당 의원으로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을 가지고 몇 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15대 국회에 들어온 그 벽두에, 당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의원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저의 귀로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신문을 비롯한 매체에 지난해 6월 달에 소개되었을 때에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좌절감을 느꼈을 때가 있었고 그 후에도 그런 경험은 가끔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저께 바로 이 의사당 내에서 우리 모두가 아연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어느 한 분의 의원을 겨냥해서, 그래서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심정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헌정사에서 여성의 참여는 그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만큼 그 참여율이 낮습니다. 15대 국회의 여성 참여율은 참으로 자랑스럽게도 14대 국회 여성의원 수의 3배라고 하는 수인데 그 숫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명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15대 국회에 참여한 여성의원 9명은 따라서 수가 적으니만큼 인구의 반에 해당되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에 우리 여성의 손으로 가다듬고 다독거려 주고 가다듬어 주고 돌보아 주어야 할 많은 사안들을 인구 반의 여성을 대표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 볼까 하고 노력하고 그 책임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 15대 여성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의사당 내에서의 여야 간의 언쟁 중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격앙된 사태라고 그렇게 핑계 대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유용태 의원님께서는 여성의원의 발언에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싸가지 없이’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도하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 더해서 ‘걸레쪽 같은’이라는, 신문의 말을 빌린다면 막가는 말을 토해 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언어 성폭행에 해당된다는 우리 동료 여성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성의원에 대한 유용태 의원의 의식 속에 담겨 있는 평소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가슴 아플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의사진행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성의원들에 대한 일반남성도 아닌 이 나라의 국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의정단상에 서 계신 남성의원들의 의식이 이러하건대 어떻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여성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 나라라고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이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할진대는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의 앞날은 막막합니다. 이것은 당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남녀가 더불어 앞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겠다는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일어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나는 어젯밤에 많은 여성들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용태 의원님께서는 비록 감정이 격하셔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 여성 국회의원, 한영애 의원에게가 아니라 우리 여성 의원들에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한 말씀 사과의 말씀이 계셔야 될 줄로 알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차제에 앞으로…… 의장님께서 가끔 우리 의원들에게 잔소리가 너무 심하신데요, 우리 의장님한테 잔소리 듣지 않게 좀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과정이 있었으면 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