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그러면 본의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찬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김찬진 의원입니다. 모두에 의사진행발언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순리에 따라서 명예롭게 하는 그런 꾀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호 부의장께서 일단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회의에서 3당 총무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뽑는 형식을 거쳐서 그분을 다시 뽑는다면 저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소감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 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의 질문을 총리께 드립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지난 2일 출국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이 문 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삼성자동차의 빅딜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렇게 강조하던 빅딜을 이제 포기한 것입니다. 그 대신 법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공장을 가동케 해서 부산지역의 민심을 일시 수습해 보겠다는 이러한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주식을 상장시켜서 1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특혜를 얻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발언이 김정길 정무수석비서관의 입을 통해서 외부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자만과 아집, 독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삼성자동차에 관한 정책이 바뀐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기조의 흐름이 강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개혁일변도로 나가는가 하면, 금년 말이라는 시한에 너무 쫓긴 나머지 모든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심전환용으로 대기업과 중앙일보, 세계일보와 같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성기류가 내년 4월 제16대 총선을 대비한 다분히 의도적인 술수라고 보여지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를 국운의 융성기와 쇠퇴기로 나누어서 비교하려고 합니다. 경제성장단계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로스토우 교수는 경제성장의 조건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그룹의 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이끌어 온 집단이 바로 엘리트 그룹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엘리트 그룹이 붕괴되고 많은 국민들은 목표와 방향을 잃고 헤매는 형국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6년 전에 비해서 그 실질소득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유수한 공무원의 이직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투자의욕을 잃고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의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피폐해진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서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를 198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 19년과 후반 19년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96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불로서 전형적인 후진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큰 꿈을 일구어 냈습니다. 잘살아 보자는 희망을 내걸고 하면 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주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국민의 마음속 깊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의 뛰어난 멸사봉공의 자세에 있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한 일이 없을 뿐더러 친인척이 발호한 사실도 없고 돌아가신 뒤에 큰 재산을 남겼다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 19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은 박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의 탄력에 의해서 발전하는 그 경제성장에 무임승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친인척, 그 실세들 모두가 부정한 부의 축적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의 처남은 단기간 내에 주민등록을 여섯 차례나 옮겨 가면서 77건, 28만 7200평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증여받았습니다. 그중 논밭을 사면 괴상하게도 그 지역 도지사가 반드시 임야로 바꿔 줍니다. 지목변경을 해 줍니다. 논밭은 사고팔기 어렵고 집을 짓기 어렵습니다. 임야로 하면 언제든지 대지로 바꾸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의 아들은 정부의 주요사업뿐만 아니라 인사와 선거를 위한 공천에까지 깊이 관여하면서 축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권을 배경으로 한 지도층의 불법과 부정축재는 우리의 국민정서를 황폐하게 만든 범인입니다. 그동안 애써 가꾼 국민정신을 타락시켰고 부정과 비리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우리 사회는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근검절약의 미덕은 사라지고 쉽게 버는 돈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호화소비재 수입이 격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후반 19년에 걸친 지도층의 비리가 IMF 사태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존경하는 국무총리! 우리 사회에는 정의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집에서 뭉칫돈이 나오고 검찰총장 부인이 형사입건 된 재벌회장의 구속 결정을 흘리고 다니고 호화 옷 수뢰사건에 깊이 휘말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일에 정의가 승리하는 전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후반 19년 동안의 대통령과 친인척 및 실세들에 의해서 축적된 부정 재산을 조사해서 시효에 관계없이 국유화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는 부정축재환수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정의를 믿고, 정부를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정의가 서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와 관련해서 후반 19년 동안에 대통령을 지낸 분들은 역사 앞에 반성하고 국민 앞에 자숙하기를 권고합니다. 세를 과시하듯 무리 지어서 다니거나 일선 군부대를 방문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불안하게 보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전비를 뉘우침이 없이 정치현안에 관해서 발언하거나 지역분할 구도의 재건을 노리는 듯한 자세는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불안한 나라로 투영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싫증내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로스토우 교수의 말을 빌리면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만 말씀드리면 근대화된 산업부문에서 확장하고 싶은 충동과 잠재적인 대외경제의 효과를 활용하고 성장의 지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정치․사회․제도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틀이 다 무너졌습니다. 후반 19년 동안에 정권 담당자들이 정경유착의 늪에 깊숙이 빠져서 부정축재에 취해 있는 동안 젊은 관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치 우리 경제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1981년 4월 1일에 만든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입니다. 그 시행 초부터 마치 미국 수준의, 대단히 선진국인 미국 수준의 독점규제를 강하게 시행한 나머지 결국 시장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8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외자도입법을 보십시오. 1963년에 만든 외자도입법에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세감면, 기타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습니다. 83년에는 그러한 특전을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즉 우리 자본으로 자력갱생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전반 19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깨어지면서 기업 환경의 악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제도․사회적인 틀이 어떻게 다시 복원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지금의 IMF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멕시코가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큰 국가파산의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가 내년 후반쯤 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다시 한 번 선진국 건설의 뜻을 모아 근면․저축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정의를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1980년 신군부는 5․18 전후의 혼미한 틈을 타서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사 사주 등을 무차별로 구속 또는 구인하고 이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사유재산권의 포기를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송문화진흥회가 가지고 있는 MBC 발행 주식의 70%는 그 당시 80년 5월, 7대 주주로부터 군부가 강제로 주식을 포기시킨 뒤에 KBS가 관리하다가 1989년 초부터 위 진흥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군부의 등장은 이미 군사 쿠데타라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그 주모자들이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문과 협박으로 빼앗긴 재산은 소위 시효가 소멸되어 돌려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아직도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현재도 진행 중인 재산 강탈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군부 쿠데타 집단이 불법 강취한 민간재산의 환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현재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예산과 금융,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부서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재벌 죽이기, 대기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른바 5대 재벌을 쫓는 저승사자의 형국입니다. 우리의 산업기반이 무너지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금융감독원이 5대 재벌은 올해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떨어뜨리라는 그런 형식적인 기준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루빨리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890년에 셔먼액트를 만들어서 독점금지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독점규제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해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석․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엄격한 요건이 법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을 감소하는 행위 이런 의미를 아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참 불쌍합니다. 경영을 제대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깊은 사려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사권을 남용하고 과징금을 남발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보면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총리께서 산하기관의 활동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개혁이라는 말이 무성할 뿐 진정한 개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혁의 주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있다면 그 개혁은 위선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실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개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정경유착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 반사회적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 각자의 활동분야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그리고 지역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새로운 정치집단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세력을 형성하고 정권을 담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간, 계층 간의 반목․대립이 없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가 산업사회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된 의미에서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공동체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잘 지키는 행동양식을 함양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사상적으로 대단히 오염되고 어지럽혀진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고로 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이라고 해서 연방정부 예산으로 대단히 큰 규모로 이러한 교육을 국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종전에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총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 부총리를 없앤 대신 경제장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총수 직을 어느덧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998년 3월, 독일의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5대 그룹의 빅딜, 기업의 워크아웃에서부터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와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 조치에 이르기까지 주요 결정을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지나치게 일에 대한 의욕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께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활동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정부가 조달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의 발언권이 컸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막을 내리는 이 시점에는 세계의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다국기업이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수출확대, 해외건설, 외자도입과 해외투자로 이어지는 국제적 경영환경에 노출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경험을 갖춘 다수의 경영인에게 경제를 맡겨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경제의 주요결정을 대통령이 내려야 효율적인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재벌총수에 대해서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관치경제의 극치이며 그러한 발상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1962년경 우리 젊은 퇴역장교로서 총리께서 문리대 교정에 와서 젊은 학생들하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기대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달변과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증시에 상장토록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00만 주를 현물로 내놓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것처럼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곧 말을 바꾸어 가지고 ‘부족액은 본인이 보충을 해야 한다’라고 또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우리 경제 관료들, 담당 관료들의 말을 믿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위라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께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제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해당 장관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현안문제에 관하여 관계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다 중소기업시책의 수혜대상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둘째,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환율운용에 정부가 개입할 뜻을 밝히는가 하면, 한국은행은 그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환란을 겪기 전 환율을 두고 정책 혼선을 빚던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는 환란을 수습하면서 ‘환율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는 등 환율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스템의 내용과 효과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일 국회 연설에서 ‘국민의 정부는 경제를 살려 냈다’, ‘한국의 경제회복에 대해 외국이 더 놀라고 있다’며 경제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과장이 가능한 까닭은 정부가 각종 경제지표를 발표하면서 가장 사정이 나쁜 1998년 동기를 기준으로 금년 동기의 증가율이 높다고 발표하여 마치 경제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경제의 주요지표가 2년 전 동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은 앞으로 보다 정확히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기업들은 부채비율 200%를 맞춰야 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부진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10조 원의 투자감소는 25만 명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실업률도 약 1%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통신 등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때 예외로 인정해 주고,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 주는 등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수출증대만이 유일하게 IMF체제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상사들이 지난 30여 년간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구축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들의 부채비율이 80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채비율을 무조건 200%로 맞추라며 종합상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차제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 부채비율 감축정책을 업종별로 차등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첨단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해 재벌경제체제의 비효율을 극복하면서 고용효과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고용하는 인력은 고학력 첨단기술 분야 인력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생산이 노동집약보다는 기술집약적이라는 점에서 고용확대를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이 현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을구 출신이신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안산 출신 천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1년 반 만에 IMF 외환위기를 이겨 내고 경제를 회생시켰습니다. 온 국민의 땀과 눈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개혁의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에 정권을 인수한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난날 우리 경제는 시장경쟁이 제한된 가운데 소수 기득권층 위주의 외형성장을 추구하다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실천철학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시장을 복원하고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비롯한 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IMF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를 불러왔던 원인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으로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지고 개혁의 고삐가 늦추어져서 이러다가는 재벌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도 가야 할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개혁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추호도 멈칫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욱 높여서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개혁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개혁을 성공시키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개혁의 지속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순전히 시장규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무너져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이론상으로도 현대국가의 기능으로서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에 부여된 권한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도 활성화시켜서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주장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개혁에 대한 저항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는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지난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해서 국제기준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선임 위원회가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기관투자가들의 책임추궁 의지를 높이기 위해 손해회수를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일반투자자들의 권리행사를 장려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총리와 재경부장관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그룹들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무구조의 개선과 관계없이 장부상의 비율만을 낮추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5대 재벌은 지난 1년간 7조 9000억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중 7조 6000억이 계열사 출자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출자의 대부분을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5대 재벌의 자산재평가 차익이 15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간접 상호출자를 금지시키고 자산재평가 차익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은 인정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총리와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간의 빅딜은 반도체․철도․차량 부문 등 통합절차가 완료된 업종도 있지만 항공기․석유화학 분야를 필두로 해서 별 진전이 없는 분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딜이 지연되면서 해당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스스로 약속한 빅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금융감독권을 발동해서 금융제재를 강력하게 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빅딜의 추진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 금액으로는 2조 8000억 상당을 삼성자동차에 출연키로 했습니다. 부실경영으로 인한 책임을 재벌총수 스스로 지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상장 여부는 마땅히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이익과 주주들 간의 이익의 배분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된 다음에 비로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삼성 측의 발표 직후 정부관계자가 상장을 허용할 의사를 비쳤다가 하루 만에 유보방침을 밝힌 것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에 사재를 출연키로 한 이건희 회장의 선량한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굳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출연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재산 즉 이미 상장된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따위를 내놓으면 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와 삼성자동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의 전횡에 의존해 온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재벌개혁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벌 자신의 노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재벌그룹의 계열금융사들이 상호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이사선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집중투표제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90% 이상의 상장기업들이 올 상반기 중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개정을 마쳤습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실질적 독립이 보장되는 경영감독기구를 사내외에 설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제도를 두루 참고하되 우리 재벌이 가장 폐해가 심각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음을 고려해서 가장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시장에 의해서도 경영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노조추천 이사제의 도입, 종업원의 주식보유상한선 확대, 금융기관이나 사회공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제의 도입 이런 것들도 두루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회사나 소액주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상의 지적에 대해서 총리와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5대 그룹의 자산이 증가했고 특히 제2금융권 지분율이 급증했습니다. 재벌 내부의 계열사 지분율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재벌의 금융지배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2금융권 회사의 주식에 대한 보유상한선을 설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 대상 77개 기업 가운데 10개가량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분류를 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와 재경부장관은 워크아웃시스템의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기업의 갱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그 결과에 관해서도 채권자들이 손익을 분배받도록 해야 합니다. 퇴출기업의 잔존가치를 극대화하고 신속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업분할, 사업양도, 임의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요컨대 효율적 퇴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재경부장관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비교적 잘 추진된 것으로 국내외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채권이 당초 추정한 것보다 늘어나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추가되는 재원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원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의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는 공적기구의 업무를 체계화하고 역할분담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부실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관치금융의 폐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건전성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배드뱅크 설립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부문도 부실정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서울은행,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이 지연되어 대외신인도의 추가상승이 불투명해진 상태에 있고 또 부실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두 은행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침과 매각조건,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금융기관들도 외국의 선진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때입니다. 총리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는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자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조차 없습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운영체계를 보완해서 중소기업정책의 총괄․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 4조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40여 종의 자금을 운영해 오면서 중복․편중 지원이라든가 심사의 공정성 문제, 지원조건의 형평성 시비, 사후관리의 부실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기업과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에도 각별한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총리와 산자부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납품대금을 3%에서 무려 10%까지 인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중소기업들은 대응을 할 경우 거래마저 끊기게 될까 봐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불시에 조사를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총리와 산자부장관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02년까지 벤처기업 2만 개를 육성하겠다는 의욕에 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자금 중 올 상반기에 4000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양적인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등 질적인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더욱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성공할 확률이 낮은 반면에 성공할 경우 투자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융자 위주의 자금지원은 원금조차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 투자회사 등을 통한 투자 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산자부장관과 정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에 관해서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실업자 수가 줄어들어 9～10월쯤에는 실업률이 5% 수준까지, 실업자 수로는 120만 명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실업률이 2～3%대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한다면 실업의 고통은 장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실업자를 위한 직업안전망 구축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그동안 나타난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대책의 편중 문제라든가 지역별 실업자별 특성에 맞는 대책의 미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재경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IMF 이후 중산층과 근로자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올해에도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최근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된 근로소득세 경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고 고소득자의 경우에만 혜택이 많아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됩니다. 간접세 비중을 축소하고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근로자에 비해서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과세소득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법인세, 상속세 등의 포탈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과 성역 없는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은 이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상황논리를 내세워 고소득자는 보호하고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말입니까? 만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시 시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IMF 이후에 종전의 15%에서 22%로 인상된 중산층 이하 금융소득자의 소득세 부담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다시 내려야 합니다. 원하는 납세자에 한해서 종합과세를 하도록 하고 종합과세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높은 이자를 물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대책을 왜 마련할 수 없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부담금, 각종 공공요금 사교육비 주거비용 등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절감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부담금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체계와 전달체계 등 하부구조를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번 국민연금 때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실행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의 경기회복은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까닭에 일각에서는 과열조짐이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거품 발생을 경계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정부지급보증을 제외한 국가채무만도 92조 원으로 GNP의 20%를 웃돌 전망이며 적자재정은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후손들과 함께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에 대해서 더욱 예측 가능하고 고통분담이 보장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장기 국가채무 상환계획을 만들어 청사진을 제시하고 감채기금의 설정 같은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경제성장의 원천은 지식입니다. 총리께서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전략을 밝혀 주십시오. 산자부장관! 국내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투자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21세기 유망 신산업이 무엇이고 그 발전전략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를 민물호수로 만들어 이용하겠다는 과거 정권의 발상은 망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97년부터 바닷물을 유입시킨 결과 다행스럽게도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화호 물은 이제 민물이 아닌 바닷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시화호 개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건교부장관! 시화호는 유입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담수화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담수화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의 새로운 개발방안으로 그린 포트, 즉 환경친화적 항만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조력발전소, 종합해양관광단지 건설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건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명 의원, 김찬진 의원, 천정배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김범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나 사회통합을 이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IMF체제의 극복과 제2의 경제도약 방안에 대해서 외환보유고의 확충과 4대 구조개혁과제의 과감한 추진 그리고 고용대책의 강화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6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고를 갖게 됐고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인구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데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첫째, 경제구조 개혁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둘째는 2% 수준의 물가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고, 셋째로 고용증대 노력을 일층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해 나가면서 노사화합과 지역 균형개발 정책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찬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에 관한 정책이 바뀐 경위와 가동에 필요한 자금대책을 물으셨는데 삼성․대우 양 그룹은 98년 12월 7일에 삼성자동차 부문과 대우의 가전사업 부문을 맞교환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6개월간 협상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삼성자동차의 부채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이 지연될 경우에 삼성자동차의 부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삼성 측이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부산공장의 재가동 여부는 법정관리인과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재가동 시기, 자금대책 등은 인수업체와 채권금융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강도 높은 개혁정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은 아니냐 하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IMF체제 이후 정부는 개혁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각오 아래 기업, 금융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개혁정책이 일부 강성으로 비춰지고 통상적인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총선 등을 대비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앞으로 정치일정에 관계없이 정부의 개혁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경제성장에 있어서 리더십과 엘리트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공무원의 이직, 기업인의 투자의욕 상실 등이 사회분위기를 저상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제성장의 조건으로서 강력한 리더십과 엘리트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같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바로 설 때 궁극적으로 사회분위기도 일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공직분위기를 쇄신시켜 나갈 계획이며 기업인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80년을 기준으로 전반 19년과 후반 19년을 비교하시면서 IMF 사태를 가져오는 데 기여를 했다고 지적하시고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IMF 사태를 맞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의 방만한 경제운영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세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IMF 사태 이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과소비 혹은 부정 비리 그런 것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IMF 사태를 가져오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9년 동안 전직 대통령과 친인척 그리고 실세들이 축적한 부정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인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 의해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친인척에 대해서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몰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정치적 발언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전직 대통령들의 자중자애를 권고하기 위한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총리가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좋지 않지 않나 싶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정경유착, 부정축재 관료들의 경제선진국 도달 착각 등으로 박 대통령 시절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이 깨졌다고 하시면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사회 제도적 틀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요체인 자율경쟁책임이 국민생활 전반에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업․금융․노사․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4대 부문을 비롯한 국정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져 나갈 작정입니다. 80년 당시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불법으로 빼앗은 민간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현행법상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특별법 제정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5대 재벌의 부채비율을 금년 말까지 200% 이하로 축소토록 한 조치는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은 우리 기업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만드는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5대 재벌이 연말까지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기로 한 것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합의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5대 재벌은 자산매각, 유상증자, 외자유치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한편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5대 재벌의 부채축소 노력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선진국 수준의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추어서 우리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 남용, 과징금 남발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리 소속 기관의 활동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 그리고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자유경쟁 경제체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직의 목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들 기관의 역할은 종국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새로이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을 하면서 조심해 나가겠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잘못되어서 진정한 개혁이 어렵다고 지적하시고 새로운 정치집단이 지도세력을 형성해야 참된 개혁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혁의 주체가 잘못되어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전반의 개혁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개혁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주력하는 생산적 복지정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정부도 과거와 같이 개혁이 일부 소수세력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진정한 개혁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국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정치집단의 참여도 필요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앞으로 더욱 국민 여론에 주의를 기울여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드립니다. 또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공동체 생활규범을 함양시키기 위한 시민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체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새로운 세기를 맞아서 선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 모두의 참여 협력에 의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관련법을 만들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법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지원 문제는 관계법 제정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주요 결정을 직접 관장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경영인들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와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확고한 리더십과 정책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 집중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가 정상을 되찾고 시장경제의 틀이 정착되고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경제를 여유 있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재벌총수에 대해서 사재 출연을 강요한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상장을 전제로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현물로 내놓은 경위를 물으시면서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삼성 측은 대우와의 사업 구조조정이 더 이상 지체될 경우 삼성자동차의 부도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이 회장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에서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삼성자동차 처리문제와 삼성생명의 상장 허용문제는 별개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에 천정배 의원님께서 최근 외환위기의 진정과 경기회복에 따라 개혁 분위기가 이완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6월 말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가 6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경기회복세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IMF 외환위기는 이제 고비를 넘겼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구조개혁정책이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걱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기업, 금융 등 4대 개혁을 완수시켜 나가기 위해서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개혁추진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실행은 민간의 자율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천 의원님께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제도의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제도와 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벌기업의 장부상 부채비율만을 낮추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접상호출자금지, 자산재평가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이런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호출자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출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과정에서 자산재평가를 통한 부채비율의 축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빅딜의 추진사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빅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기업 간의 사업 구조조정은 이해 당사자인 재계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유, 반도체, 철도, 차량 등은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빅딜이 완료되었습니다. 선박용 엔진, 항공기, 석유화학 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작계약 체결 등으로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계의 자율적인 자구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될 세부시책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출연해서 삼성자동차 부채를 정리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출연해서 삼성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은 삼성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삼성생명의 공개 그리고 상장이 전제되거나 정부가 이를 합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생명의 주식 공개 문제는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배분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성생명 주식 외 다른 재산 출연 문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일단 사재를 출연해서 삼성자동차 부채문제를 정리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 방향은 앞으로 삼성 측과 채권단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벌총수의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재벌총수의 경영 전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을 강화한 바 있고 위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는데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상한선을 두지 아니한 것은 확실한 주인이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보다 자세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기업개선작업, 즉 워크아웃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업개선작업이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우량기업의 구제조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역시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금융개혁조치와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은 합병, 증자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은 엄중한 기준에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을 대지급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증자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업공사는 부실금융채권을 매입해서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경우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위험을 반영한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여신규제 대상범위 확대와 한도규제를 강화하는 등 신용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경우 배드뱅크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내부경영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선작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서울은행은 홍콩상하이금융그룹과,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캐피털그룹과의 협상시한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양 외국사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면서 경영정상화 조치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각조건, 추진일정 등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천 의원께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서 중소기업정책의 총괄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해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중소기업청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특위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없이 중소기업청의 1개 과에서 사무를 보좌받고 있어서 정부정책과 총괄조정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기능 보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서 보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종류가 많고 일부 중복․편중 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재검토해 봐라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종류가 많아지고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원대상, 금리 등 지원조건이 부처별로 상이한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중복 또는 편중지원 등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지원 강화방안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97년 4월에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개선자금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특별지원도 하고 있고 앞으로 소기업 대표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위촉해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에 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의 경영활동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로 국민경제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하고 있어서 금년에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등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여성기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여성기업 창업 촉진 그리고 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등을 통해서 여성기업의 경영여건을 더욱 개선해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방안도 물으셨는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하도급 거래의 속성상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보복 등을 우려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개선효과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조사방법을 바꿔서 대규모 서면조사와 직권조사를 도입․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건설 그리고 제조업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조사 대상업체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조사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실업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기회복과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대책 추진에 힘입어서 실업률의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대량실업의 큰 고비는 넘겼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낮은 실업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고용구조의 질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업대책을 대폭 보완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기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함께 장기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또 물으셨는데 상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종합적인 세정 개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역시 양해해 주시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여금, 각종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절감하는 방안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먼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기여금의 인상요인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연금과 보험재정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서 요금조정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자녀의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서 부동산 투기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비용 안정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보험료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을 하향신고한 일부 자영자들의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영자들의 소득하향신고로 인해서 내년도에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손해를 보전해 주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영자의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전달체계 확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생활보장방안과 함께 예산확보, 전담요원의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전략을 물으셨습니다.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승자가 되려면 시급히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정부는 지식기반경제의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동 계획을 확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성 강화, 개인의 지적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천 의원께서 제시하시고 걱정하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경제가 과연 위기를 벗어났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재경부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97년 말에 외환부족으로 맞이했던 소위 외환유동성 부족에 의한 위기를 극복했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우리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나 대기업들의 과다채무와 같은 과거 오랜 성장과정에서 누적되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견해가 있고 비교적 잘 가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이 안정될 때 진정한 의미의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안정기조가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단기성장을 추구하면 인플레 위험이 생긴다,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한 말을 인용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그리고 높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의 안정요소인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작년 말에 비해서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0%입니다. 1년 전인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도 0.6%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0년 이래에 물가추계를 하면서 반년 기준으로 해서는 가장 낮은 안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수지도 지난해에 400억 불 흑자를 기록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약 120억 불, 그래서 연간 목표인 200억 불 달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경기가 예상보다 회복되고 있지만 작년도 감소된 것에 대한 반등효과고, 안정 면에서 물가와 국제수지는 적어도 금년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년 이후를 생각해서 또 그러한 대비는 대비대로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소비재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경제에 대해서는 거품이 될 수 있고, 또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목표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수입 중에서 이른바 소비재 수입이 1월에서 5월까지 19.5% 늘어났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도 32.9%가 낮은, 감소된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 경기회복이 조금 더 빨라지면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200억 불의 경상수지 흑자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지배 문제, 이것이 구조개선에 부작용을 주지는 않느냐 하는 다른 측면에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정우택 의원님, 김태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2금융권을 통한 금융지배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비슷한 말씀입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기 때문에 철학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일할 때도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개혁이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 의원님께서 특히 인삼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소세 문제, 그다음에 인삼주에 대한 주세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홍삼이 자양강장품으로 분류돼서 10%의 특소세를 물고 있습니다. 이 세율을 고치는 문제는 그 하나의 품목의 문제와 병행해서 다른 품목 간의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이번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주에 대한 세율문제도 역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업 분야의 3개 협동조합 통합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등록세 문제는 오전에 정우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 민간법인에 대한 세금문제입니다. 이것을 공익법인에 포함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점점 직업훈련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기능은 공공직업훈련기관 못지않게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민간법인들은 약간의 사업성도 있었습니다. 훈련비를 받고 돈벌이도 하는 이런 의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공익기능이 점점 중요하고 더 커진다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세금문제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범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찬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문제, 수혜대상이 제조업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일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는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시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책 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지원대상도 이제는 과거 70년대, 80년대와 같이 제조업 중심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일찍이 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산업이랄지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이런 비제조업분야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고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조기경보시스템 문제, 그다음에 우리 경제지표와 관련해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소위 정보통신과 같은 유망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와 관련된 질문 등 김찬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천정배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총리님과 저한테 같이 물으신 것 중에서 비교적 총리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린 것은 제가 중복답변을 않겠습니다. 우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큰 줄거리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문제는 앞으로 주거래은행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 위원회에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게 기업의 오너와 감사인과를 분리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집단소송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남용될 경우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벌계열사 간의 상호간접출자 금지문제는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간접상호출자에 의해서 출자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금년도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만들면 이 효과가 무효가 됩니다. 그것을 재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접출자를 통해서 재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것을 재벌도 잘 알고 있다 하는 사실만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빅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비교적 상세히 답변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총수의 전횡에 의존해 온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어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공무원보다는 업계의 양식 있는 분들, 그다음에 학계의 권위자들과 금융기관 인사들로 참여를 시켜서 이것이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 스스로 모범규약화해서 지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이래 시도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문제점을 보강하는 많은 안들이 여기에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일반기업보다도 더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만 천 의원님께서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종업원의 주식소유상한제 확대, 금융기관이나 사회공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제도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조추천이사제도 이런 경우에는 장점과 더불어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학계나 노동계 이런 중립적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재벌의 금융산업지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 은행처럼 직접 몇 % 이상은 주식을 못 갖게 하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은행도 은행처럼 지배주주가 없는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주식소유제한은 놔두고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고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는 문제는 박광태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일방적으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은 외국인에게 허용되어 있는 무제한 M&A와 관련해서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해서 얼마나 소위 장부상의 출자가 늘어나는, 그것 가지고 재무구조를 개선했다고 하는 문제점이 고쳐진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워크아웃시스템의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도 총리께서 상당히 많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이런 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던 것과 중복이 많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정부는 도산절차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서 도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근로소득세 경감대책에 대해서도 이것이 세액이 경감되는 절대 액수만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크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셨습니다. 오전에 전용원 의원님께서도 똑같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율로 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액은 역시 소득이 많고 세금 낸 액수가 많은 사람이 비율이 낮더라도 감면액이 큽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이 감면을 받으면 그게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자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현실화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오전에 이강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과세자료 수집 및 관련 특례법의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기준의 강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역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언젠가는 도입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과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사회적인 불안심리의 영향 이런 것을 판단해서 도입시기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만약에 이것을 바로 못 할 것 같으면 중산층 이하들에 대해서 예금이자소득세율이라도 22%에서 15%로 낮춰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중산층 대책을 하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았더니 지금 이자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는 0%로 내는 예금, 그다음에 10%의 이자만 내는 예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 다양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약 1억 원 정도까지도 10%의 이자세율을 내고 금융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문제, 조금 절차가 까다로운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하면 이자소득세를 낮추지 않고도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절약해서 저축하는 사람들한테 세금부담은 줄여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포괄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비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국민연금, 의료보험 관련 문제도 총리님께서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생각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총리님과 중복이 안 되는 한 가지 문제로 지금 경기회복이 과열조짐은 없는 것이냐, 거품발생이 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문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난해에 우리가 마이너스 5.8%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5.8% 성장을 하면 작년에 줄어든 것만큼 보충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피부로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경기상황이 지방에까지, 모든 업종에까지 아직 확산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실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 1년이나 2년 뒤의 물가를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물가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면 인플레 걱정을 해서 경기회복 속도를 특별히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 부탁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원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때 질문 당사자는 의례히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답변을 듣는 순간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상으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만부득이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리가 이석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께서 본인이 없으니까 그냥 서면답변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엄연히 사회자가 있는데도 사회자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반드시 질문자는 정부의 답변을 구하도록 질문을 했으면 그 귀한 시간에 반드시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지켜 주시는 것이 상례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님께서 네 꼭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OECD에서 올봄에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이 계속해서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선진국의 농업정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한국에서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OECD의 권고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정부에서는 제2단계 농업구조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의 일환으로 99년부터 매년 순수투융자를 7조 5000억 원씩 6년 동안 45조 투융자계획을 지금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은 쌀 등 곡물과 과실류의 유통은 그런대로 선진국에 비해서 별 손색이 없습니다. 문제가 채소류의 유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채소류의 유통은 상품의 특성상 부피는 큰데 값은 적고 또 계절성이 강하고 변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 모두가 채소류의 유통은 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추, 무 등 엽채류 채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항상 기후특성에 따라서 풍흉이 결정되고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배추가 봄에는 갑자기 폭락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곤 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란 채소류의 특성상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해서 최대한도 의향조사를 통해서 생산량을 예측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생산된 것이 과잉이 될 경우에는 농민대표와 소비자대표와 생산자대표와 정부대표, 농․소․상․정이 협약을 맺어서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는 제도 그것이 제도로 발동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전제조건으로는 정부가 최저가격예시제를 도입해서 일정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양파, 마늘, 무, 배추 4개 품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안법, 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유통에 있어서 비중이 40%에 불과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2002년까지는 60%로 올려야 최소한도 유통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것과 동시에 소비자하고 농민이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직거래장터의 운영 또 중소도시에 있어서 농민시장, 파머스 마켓을 만드는 일, 대도시에 있어서는 양재동이나 창동에서 보듯이 물류센터를 대단위로 운영하는 방법, 또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거래를 전자경매와 기계식 하역을 통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등등 투자가 많이 소요돼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체 농업예산의 6%에 불과하던 유통예산을 올해에는 15%로 올렸고 2002년까지는 전체 농업투자의 30%까지를 농산물유통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그런 계획을 확고하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통개혁이 되려면 협동조합 개혁 없이 유통개혁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동안 일선의 협동조합이 금융분야에 70%, 유통분야는 30%밖에 하지 않는 이 순서가 유통분야가 선진국 형식으로 70% 이상이 되고 금융분야의 비용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명 의원님께서 협동조합 3개 중앙회 통합의 이유와 목적과 효과를 질문해 주신 것하고 바로 답변이 이어집니다. 현재 협동조합이 그동안에 농민의 협동조합이냐, 임직원의 협동조합이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협동조합 개혁을 시도를 했다가 그때마다 거대한 제도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서 좌절되거나 사실은 용두사미 된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만은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여야 의원님들이 다 망라된 여러분들의 질책과 격려 그리고 전국의 농민단체들의 열화와 같은 재촉에 따라서 그동안 작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제안된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1년 만에 시안을 냈고 이 시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160여 차례의 지역별 토론회와 공청회들을 거쳐서 마침내 정부안을 완성해서 지금 국회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거대한 중앙회가 4개나 있는 협동조합 형태가 우리나라뿐이고 중앙회가 이처럼 비대해서 막상 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있는 일선조합하고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일선조합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선조합을 더욱 전문화하고 또 더욱 키우고, 특히 농협과 축협을 각각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기능을 축소해서 통합하고 그 기능을 대부분 일선조합으로 이양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일선조합을 전문화시키고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금융사업 위주의 일선조합을 유통사업 위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번의 개혁의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이 완성이 될 경우에는 중앙회의 사업 중에서 일선조합과 경합이 되는 사업들은 전부 일선조합으로 이양하게 되고 또 중앙회는 원래부터 일선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지도, 교육, 농정활동에 주력하게 되며 또 사업부문별로는 중앙회가 전문성을 살려서 농업 부문, 축산 부문 또 인삼업 부문 등 전문성을 계속 살려 나가되 현재 경영부실로 또 자본잠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계수적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세 중앙회가 통합되고 일선 협동조합이 제대로 가동하게 되면 약 3년 동안에 약 2조 원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연간 비용절감액도 3000억 원이 된다고 봅니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만 해도 최소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효과에 따라서 절대다수의 농민단체들과 국민들과 의원님들의 여망을 받아서 이번에 협동조합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세력이 또 반대하는 것이 격렬하다 보니까 대등하게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협동조합을 개혁하지 않으면 2000년, 새천년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또 심의 의결과 보완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통합된 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왜 하필이면 농업인 자가 들어간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냐, 그렇게 되면 중앙회의 간판을 갈고 예금통장을 바꾸는 데 3000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부풀린 숫자라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현재는 축협중앙회에서는 농․축협중앙회로 해 달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었고 농업협동중앙회에서는 우리가 8배나 규모가 크고 금융으로는 더 큰데 그리고 농업에는 축산이 포함되는 것인데, 또 ICA 235개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원국 중에 축산이라 이름 붙은 협동조합중앙회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냥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해 달라, 이것이 하도 첨예하다 보니까 두 기관끼리 그동안에 대표자들끼리 많은 회합을 우리가 종용했고 거기서 타협하면 정부는 그 안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아직 타협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협동조합이 원래 인적 결합체이고 경제적 협동체라는 점에서 소비자협동조합처럼 차라리 농업인에게 협동조합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소비자협동조합에 대칭되는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라는 이름을 정부에서는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일선 협동조합은 그대로 축협은 축협, 농협은 농협, 인삼협은 인삼협대로 이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는 현재 정부로서는 두 중앙회를 최대로 만족시키는 중간의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자를 빼 버려요. 3000억까지 들여 가면서 무엇 하러 그런 일을 해요?)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님, 김찬진 의원님 그리고 천정배 의원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범명 의원님께서는 전기의 사용용도에 따라 갑․을․병으로 구분하여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농사용 전력요금을 모두 농사용 전력 갑으로 통합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농사용 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갑․을․병으로 차등화해서 양곡생산을 위한 관개용에는 농사용 갑 요금을, 전기조명을 이용한 작물재배에는 을 요금을, 시설재배, 축산, 양잠, 양식업 등에는 병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용 전기요금은 영세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농사용 중 가장 비싼 병 요금도 공급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 저소비용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석유 등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선하고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가격제도 개선작업반을 구성해서 에너지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단계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사용 전기요금의 개선방안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찬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진 의원님께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종합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부채비율 축소를 업종별로 차등화해서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합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는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국가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의 속성상 단기무역 신용 등 제조업체에 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은행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부채비율 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은행의 여신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상사가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은 200%로 축소하되 각 그룹이 그룹 내 개별사의 부채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원칙은 아니고…… 장관, 아까 핵심적인 답변 하신 것 같은데 부연해서 더 설명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통해 재벌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고용효과도 얻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장관, 지금 누구 답변이에요?

김찬진 의원님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아까 핵심을 답변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는 사회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적은 대로 자꾸 읽는 것만 능사로 하지 말고 회의를 하면 여러분들 조정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기술성 심사능력의 향상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기관별로 지원기능을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을 수혜자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부지원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수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도 앞으로 직접대출 기능은 단계적으로 금융기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이나 경영지도 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등 기술과 정보인프라 제공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평가제도를 발전시켜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서 기술력 그 자체를 평가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대출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도 기술력 평가에 따라 지원내용을 차별화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께서는 벤처기업 지원을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은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위험을 어떻게 분산시키면서 창업 초기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의 성공에 따른 고수익의 확보가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투자펀드의 설립과 관련 자본시장의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창업투자회사 등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 중 약 70%가 융자이고 투자에 의한 자금조달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추경예산 편성 때 의결해 주신 재정자금 500억 원을 바탕으로 해서 500억 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금년 하반기 중 1000억 원 규모의 공공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금년도에 약 1000억 원을 우수 창투사에 우선 배정해서 창투사로 하여금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인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창업 이후 성숙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코스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해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코스닥시장 육성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님께서는 기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대책과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의 동인을 새롭게 창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또 한편 다음 세대의 주종상품이 될 후보상품군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주력상품이 저가 범용제품에서 소량 고가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밀라노프로젝트, 신발산업육성대책 등 업종별 경쟁력강화 시책을 통해서 디자인 혁신이나 품질향상 등 고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일반 기계류, 가전 등 주력업종에 대하여는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가격․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집약적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의 금융, 경제환경, 자원보유현황, 기술인력의 수급실태, 세계시장의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 산업의 미래는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 기술, 지식 집약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과거와 같이 특정 업종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육성하기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이나 정보기술 인프라 제공에 중점을 두고 업계가 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산시켜 줘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국제규범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개발에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성공사례에서 우리가 그 예를 보듯이 산․학․연 연계체계를 강화해서 기술개발 노력의 강화와 개발된 기술의 산업계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가 기술개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기초연구개발보다는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 연계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남궁석입니다.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벤처기업은 성공확률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반면 성공할 경우 투자에 대한 보상이 높은 특성이 있어서 융자에 의한 지원보다는 투자에 의한 지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벤처기업이 미래의 정책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과 방향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중소 창업에 대한 지원도 실제 투자위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이후에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수는 월 2500개 회사에서 약 3000개 회사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40～45%가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보제공업을 하는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융자를 해 줘 가지고서는 키울 수가 없고 벤처자금이 나와서 투자를 해 줘서 만일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라도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은 벤처자금에 의해서 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벤처자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억짜리 벤처자금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금년에는 200억짜리 5개 회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가 되면 좀 늦게 이러한 것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방향이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님께서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서 주말에 농수산물 운반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운송하고 물류비를 절감해서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해서 고속도로에서 1개 차로에만 운용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버스와 화물차가 동시에 운행토록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우선 고속버스와 화물차의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우리의 교통문화를 감안할 때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 추월을 위한 버스 등의 잦은 차선변경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또한 9인승 이상 승합차까지 운행되는 버스전용차로에 화물차까지 가세할 경우 차량 이용량이 과다하게 되어서 전용차선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류비 절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수산물 운송차량을 포함한 화물차 전반에 대해서 교통혼잡이 현저히 감소되는 야간시간대 통행료 인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IMF 이후 소득계층별 주거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집단적 대규모로 공급하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소요량만큼 지역별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및 지역별 적정 분배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600만 이상의 무주택 가구가 있으나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된 제도권 임대주택은 현재 전체주택의 5.5%인 59만 호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무주택가구는 전세나 월세 등 사적인 임대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사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과 재정을 지원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데 주택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지역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주택구입이 곤란하나 5년 정도 저축을 통해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계층에게는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자기 힘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는 건설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임대기간이 10～20년인 국민임대주택을 작년부터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이미 건설된 19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소득감소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는 현재 건설 중인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국민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지역도 현재는 택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에 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입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 단지로 건설․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께서 시화호 담수호에 대한 의견과 환경친화적 항만 건설 등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화호를 개발할 당시에는 담수화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화호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부족하고 공단 및 도시개발로 오․폐수 유입이 증가하여 수질이 악화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현재 하수처리장 신․증설, 인공습지 조성, 해수유통 등의 종합적인 수질 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질 개선대책이 완료되는 2001년 이후에는 수질이 현재보다는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화호에 방조제 건설로 시화호에 1287만 평뿐만 아니라 북측에는 359만 평, 남측에는 2937만 평의 넓은 간석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 북측 간석지 359만 평은 수질 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남측 간석지 2937만 평 중 1100만 평을 농림부에서 농업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나머지 1837만 평은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의 도시용지 수요와 수도권 시책을 고려해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600만 평에 달하는 시화호 주변 간석지를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으로 개발․관리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시화호의 담수화 여부 및 시기, 환경친화적 항만 건설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수질개선종합대책에 따른 수질개선 정도와 시화 간석지 및 안산 시화지구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호 활용방안과 관련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지난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력발전소 건설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용역 의뢰를 받아서 시화호 다목적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 조력발전소 건설방안, 해양관광단지 조성방안, 임해 물류단지의 조성방안, 갯벌 조성방안 등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에서 시화호 종합개발 문제를 확정하는 대로 조력발전에 의한 시화호 수질개선과 함께 인근 연근해 해양오염방지 및 어패류 보전대책을 강구하고자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명 의원님이 우리 경제가 위기를 벗어났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재경부장관과 저의 견해를 같이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은 재정경제부장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경제가 회복될 때, 남들이 칭찬할 때 더욱 긴장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범명 의원님께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후 새로운 투융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고 농․축협 협동조합 통합 시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장관께도 같은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문제는 농림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잘하라 하는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께서 2000년 중반까지 적자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중․장기 국가채무상환계획을 수립하고 감채기금 설정 등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초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적자수준과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자재정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물경제의 회복속도와 바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2006년 되면 당해연도 균형예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잠정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노력을 강화하는 등 재정적자 관리에 우선을 두겠으며 이와 같은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금년 말경 중기재정계획의 연동 보완작업을 통해서 적자재정의 축소 및 국채상환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보완,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두 분의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광주 북 갑 출신 박광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벌개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부장관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본 의원과 김태식 의원 그리고 천정배 의원 질문에도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재벌의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로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데 따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성급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벌 내에서 한 계열사가 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가지고 조달한 자금은 또 다른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부채를 자본화하는 것으로서, 즉 말해서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계열사 간의 상호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부채에 대한 자본화를 서로 교차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재벌 내의 A, B, C 이 계열사들이 각각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상호교차 해 가지고 서로 유상증자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즉 말해서 상호지급보증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상증자를 상호교차 하는 그런 두 기업 간의 재무적 관계가 강화되고 또 한 기업의 부실이 다른 기업으로 그렇게 쉽게 전파돼 가지고 계열사 간에 동반 부실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벌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정부가 대마불사의 신화에 사로잡혀 가지고 재벌구조가 엉망인 그런 특정 재벌의 부실처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부채비율 축소가 너무 지나치면 정부가 계열사 간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금지시킨 즉 말해서 상호지급보증 금지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벌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출자총액 한도 등이, 즉 말해서 내․외국인 간 역차별의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자총액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재벌개혁을, 그런 상호지급보증관계라든지 또 상호출자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의 다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북 문경․예천 출신 신영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늦게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나온 이유는 보충질문도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부의 답변 자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재경부장관에게 IMF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200% 부채비율과 BIS 8%, 투명성 문제, 세 가지를 예로 들면서 IMF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답변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본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경청하기는커녕 자기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끄집어내서 IMF 프로그램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각론으로 질문을 합니다. 경제는 강제보다는 자율과 유연성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MF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강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200% 부채비율에 관해서는 업종이 유통업이냐, 제조업이냐? 같은 제조업 중에서도 중공업이냐, 경공업이냐에 따라서 부채비율은 200%에서 1000%까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한 억지로 부채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자산재평가해서 서류상으로만 지금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IS, 투명성 문제도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담당 해당부처 장관으로서 IMF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실업자가 200만이 생기고 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면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다시피 처음에도 반성하고 마지막에도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자 했는데도 반성은커녕 답변하는 자세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IMF 프로그램을 IMF가 한국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채권자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IMF 프로그램은 우리한테 불이익한 것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총리의 답변에서도 존슨처럼 미국 내에서도 IMF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장관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IMF 프로그램이 잘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IMF 프로그램이 잘되었으면 왜 지금 수정을 하고 완화하고 후회를 합니까? 이와 같이 재경부장관은 앞으로 국회에 나오시거든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어떤 매사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가지고 경청할 자세는 안 되어 있고 자기 논리의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서 질문자의, 일언지하의 짧은 답변으로 대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장관의 자세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입니다. 먼저 박광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계열회사 간의 상호출자 문제가 부채비율 축소의 효과는 나타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호지급보증회사보다도 더 나쁜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요지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회계연도부터 재벌그룹의 계열회사 간에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서 공개가 됩니다. 그것을 내년에 보면 금년도에 재벌그룹들이 어떻게 계열회사 간에 상호출자를 했고 그 돈은 어디에서 조달되었는가 하는 게 밝혀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의 한 회사가 자기가 이익을 낸 돈이 아니고 빚을 내서 혹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돈으로 타 계열회사에 만약에 출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자금조달이 순수한 자기 자금이 아니고 부채에 의해서 조달이 됐기 때문에 그룹 전체로는 자본금을 늘리는 데 자금이 투입된 것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계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룹 전체의 200% 부채비율을 계산했다 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지금 5대 재벌이 지난 작년 4월에서부터 금년 4월까지 유상증자한 게 모두 12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액수가 그중에서 7조 9000억입니다. 지금 이 돈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충 판단한 것으로는 그래도 증권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이와 같이 가공적인 출자,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해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질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이제 도저히 총액출자를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면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기 전에 판단하기는 조금 빠르다 하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재벌들이 내부 지분율을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해서 올리더라도 그 출자 자체도 출자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이익에 반할 때는 여러 가지 소송이랄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이런 소액주주의 권한 같은 것을 강화시키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면 그런 재벌총수의 이익을 위한 계열사 간에 상호 출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측면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영국 의원님께서 IMF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경제현상이나 경제정책이 100% 옳거나 100% 그른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은 좋은 점이 훨씬 많을 때 우리가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부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그것도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과 재벌 간에 공식적인 합의 서명에 의해서 추진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업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예롤 들면 채권은행으로서는 부채비율을 개선하지 않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경우에 부실화의 우려가 있고 그것은 그 은행이 맡고 있는 고객들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권은행은 돈 빌려 간 기업한테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IMF와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IMF는 우리 부채비율을 줄여서 IMF나…… 그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융감독원이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룹 안에, 업종 간에 똑같이 어떤 기업이든지 200%를 다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신 의원님과 제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면 IMF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었든, 외국 사람들만 위한 것이고 우리한테는 불리한 것이다 하는 그렇게 보는 시각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조개혁, 재벌들이 부채비율을 줄여야 되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던 기업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5년 전이나 10년 전에도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고 또 그런 것이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는 국민들의 희망도 아주 강렬하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