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일곱 분의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사건 특별검사팀의 김형태 특별검사보 등 5명의 수사관이 임명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마는 김형태 특별검사보는 검찰 출신인 강원일 특별검사와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김형태 특별검사보는 이 사건이 검찰 공안부를 수사하는 만큼 현직 검사를 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직 공안통 부장검사에게 수사총괄을 맡기고 검찰을 수사하는 데 검찰 출신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 절망하면서 사표를 제출케 된 것입니다. 김형태 특별검사보팀은 그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과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또는 제3장에 따라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는 정보보고의 내용을 입수해서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대검 공안부와 법무부장관과 이 정권의 핵심적인 법무․공안 책임자들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에 조직적으로, 깊이, 명백하게,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수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특별검사에 의해서 저지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의롭게 애를 쓰고 있는 김형태 특별검사보팀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강원일 특별검사를 교체하고 대검 공안부와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공개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옷로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와 검찰, 안기부, 이 사회 권력의 중추부, 이 사회 사정의 중추부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공안기관, 전 사정기관, 전 사법기관이 총동원 되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거짓말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모든 수석비서관들, 안기부장, 국민회의의 부총재부터 시작해서 특별검사들, 또 검찰청이 총동원 되어서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살기가 부끄럽고 겁이 나서 이민을 간다는 국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참으로 도덕성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거짓말 공화국으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의와 진리를 세워 나갈 것이냐, 우리 국회만이 대통령과 권력핵심부의 이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대통령과 검찰총장 그 누구라도 거짓말 시키는 사람은 이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북 갑구 출신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우리들의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화사회를 위한 기반구축 등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형근이 퍼뜨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성 폭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정형근의 정치공작에 놀아나면서 장외집회를 하고 지역감정을 선동하면서 국회를 거부해 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한나라당이 이제야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형근은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제2차장 시절에 당시 김대중 총재와 야당 민주인사들에게 엄청난 탄압과 용공조작을 일삼아 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형근이 이제 와서 이도준이라는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교사해서 괴문서 절도를 시키고 이 괴문서가 마치 국민의 정부의 언론탄압 문건인 양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문서를 처음에는 이강래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니 그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니까 나중에는 이종찬 부총재 측근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신성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공작에 악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스스로 손을 가슴에 얹고 반성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정형근은 언론문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이 수용해서 언론문건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문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형근을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형근은 정형근 증인채택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형근 증인이 없는 언론문건국조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언론문건의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형근 의원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형근은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등에 업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지리산 빨치산에 비유를 하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막 터진 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명예를 실추시켜도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을 뽑아 준 우리 국민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의 양심세력 의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해도 정형근이와 같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국회의사당에 앉아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몰지각하고 막가파식 저질은 우리 국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정형근 의원을 제명하세요. 그리고 이제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이제 억지 생떼 그만 쓰시고 국정에 충실합시다.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정치인이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갑구 출신 김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 동구 출신 김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IMF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 벤처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핵심 역량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98년 2월 취임사에서 벤처는 새로운 세계의 꽃이라고 천명하신 바와 같이 국가 경제 구조를 소수의 재벌 중심에서 다수의 중소 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의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 3～40명 규모의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현황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지역은 17개의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총 64개의 연구소 및 연구 관련기관이 위치해 있고 최근에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을 비롯한 고급 기술인력들의 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18만 4000개가 넘은 중소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8월 정부에서는 조직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청의 대전 이전을 이유로 대전․충남 중소기업청을 폐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은 정부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청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서로 다른 업무의 특성이 엄존하고 있으나 유독 이 지역만은 본청에서 지방청 업무를 중복 수행하여 행정의 비효율성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매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잉여인력과 조직을 감축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중소기업의 대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청을 폐지시킨 결과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이 곤란하고 본청의 업무부서별 지원시책추진으로 제반업무를 일괄처리해야 되는 원스톱서비스체제의 구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역은 중소벤처정책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경찰서가 이전해 온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파출소를 폐쇄시키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시청과 군청이 이전하여 온다고 해서 동사무소와 면사무소를 폐쇄할 수가 있습니까? 엄연히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청의 본청이 이전해 왔다고 해서 지방의 중기청을 폐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지방중소기업청을 즉각 부활시켜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 및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강화 을구 출신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인천 계양 ․강화 을구 출신 이경재 의원입니다. 현재 이른바 언론장악문건에 관해 검찰의 수사과정이나 수사내용은 정말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도 의혹투성이입니다. 문일현 씨는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문건 그대로 작성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장일 뿐 사실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찾는 일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문건을 보낸 문일현 기자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하거나 받았다는 이종찬 씨의 사무실의 컴퓨터를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일현 기자는 처음에 귀국할 때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이래서 컴퓨터만 가져왔고 검찰은 이 컴퓨터가 중앙일보 재산이고 내용 중 중앙일보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중앙일보 전문가들이 참석해도 좋다 그래서 복구작업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진짜 하드디스크를 찾아 가지고 이것을 볼 때는 중앙일보 관계자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왜 컴퓨터 주인인 중앙일보 관계자를 배제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문일현 기자는 베이징에서 청와대 핵심참모를 비롯하여 여권 실세들과 숱한 통화를 했습니다. 문 기자와 통화했던 중앙일보 문병호 논설위원만 조사했을 뿐 이들 권력의 핵심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통화내역과 관련해서 검찰과 청와대, 국민회의, SK상사, 문일현 씨 등이 언론조작문건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한나라당이 조사한 2차 조사내용, 5～6월분의 통화내역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2차 통화내역 기록에 의하면 첫째, 검찰은 문일현이 8월 말에 SK상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았고 그 전에는 안 했다고 이랬는데 5～6월에도 통화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청와대 비서관들은 8월 말 이후 당시는 안부전화만 했거나 또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조작문건이 전달된 6월 전후에 무려 21회나 통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 국민회의 핵심 당직자들은 전화를 직접 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김옥두 의원, 이영일 대변인, 김홍일 의원실 등과 통화한 내역까지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언론조작문건사건의 핵심인 이종찬 국민회의 총재가 팩스로 수신했다고 하는 6월 23일에 두 차례나 통화를 했고 이튿날에 한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팩스 보내기 1주일 전인 16일에 통화한 것을 보면 문건작성에 관해서 뭔가 협의했다는 심증이 갑니다. 문일현과 국민회의 의원 및 부총재, 청와대의 비서관의 이러한 통화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언론조작문건에 대해 현 정권의 완벽한 축소․조작․은폐 기도가 명백함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 10월 23일 정형근 의원의 문건발표 이후의 통화기록이 분명 우리한테 입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일현 기자가 누구와 이 사건을 어떻게 덮을 것인가 하는 음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검찰은 이종찬 씨에 대해서 정말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문건을 수신한 컴퓨터가 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서전달 시점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말 바꾸기를 했는데 원본과 사신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사태는 그저께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듯이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훈민정음 95의 글자체와 이종찬 씨가 써서 그 사무실에서 나타난 문건과 글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 기자가 보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제3자가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추측으로는 문일현 기자가 보낸 아이디어 차원의 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도준 기자가 가져간 것이 아니고 이종찬 씨 사무실에서 다른 자료와 묶어서 대통령에게 보낼 수 있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추측까지 가능하고 또 아니면 처음부터 문건은 이종찬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자들이 숱하게 많고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자들을 증언대에 출석시키지 않고 정형근 의원만 나와서 하라는 것은 본질을 전도하고 호도하고……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만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나 또는 과거의 이야기만 함으로써 이것으로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갑구 출신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형근 의원과 한나라당의 이신범 의원의 하루에 1건 정도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민이 어리둥절하고 또 그 정보의 수집과 폭로기술이 가히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감탄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건주의의 폭로의 이면에는 비단 이도준 기자가 문건을 훔쳐서 그것을 폭로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공작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로정치는 아마 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세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공작정치가 되살아나는 듯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직 안기부 출신으로 이루어진 사설공작팀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작정치에 대한 세기말의 일대 청산작업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고문과 흑색선전, 프락치 공작, 용공조작, 색깔시비, 지역감정 선동 등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소행을 저지르고 지휘해 온 책임자는 최소한 자숙해야 합니다. 자숙은 고사하고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민주주의의 기수인 양 선전해 대고 있어서 오늘을 사는 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이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허위사실 유포 등 공작정치 시리즈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런 낡은 정치행태를 그냥 놔두고 새천년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정부는 따르지 않겠다는 항의성 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안기부 언론과장 출신 현 국정원 촉탁사원으로 되어 있는 김종완 씨, 구본경 등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의원 측근들과 합쳐져서 지금 있는 삼도오피스텔 806호에 정치연구소라는 정보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보안유지를 위해서 전 안기부 6급 출신 김종호, 99년 3월에 퇴직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언론담당을 하고 있고 김남국이 정보수집담당, 박재규가 분석담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작팀을 사설로 운영하면서 훔쳐 온 문건과 정부기관으로부터 빼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한건주의의 폭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전직 안기부 출신들이 현직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이용해서 이러한 정보공작정치를 계속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89년 서경원 방북 수사에서 구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1만 달러를 받았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정형근 의원이 실무총괄을 맡았고 이 자리에 있는 또 다른 의원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정형근 의원이 최근에 대통령이 서경원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고 내가 그 증거를 갖고 있다, 빨치산 식 수법이다, 공산당식 선전선동 등 양심을 저버린 발언을 한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 의원은 설악산 모 호텔에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무슨 특권으로 이렇게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국조특위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최근에 이신범 의원이 불법으로 입수한 그런 통화내역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언론공작에 청와대 비서들이 개입된 것인 양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국조특위에서 정형근 의원은 물론이고 이종찬 부총재 그리고 문일현 그리고 이도준 기자 그리고 2명의 비서관과 보좌관 이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증언하고 문일현 기자의 그 발언을 통해서 통화내역 가운데 청와대 비서진과의 통화가 언론문건의 작성과 그리고 그것의 집행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는 당연히 그분들도…… 국조특위에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정형근 의원이 국조특위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경남 거제 출신 김기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30여 명의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로버트김구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명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미국에서 3년 이상 영어의 몸이 되어 고통받고 있는 로버트 채곤 김 씨를 도와주십사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로버트 김에게 적용된 죄명은 국방기밀의 수집․전달죄, 즉 간첩죄입니다. 여기서 국방기밀이란 미국의 항공기, 함정, 군사기지 등 주로 국방시설을 의미하는데 그가 전달해 온 것은 정제되지 아니한 첩보 수준의 문건으로서 대부분 북한의 동향에 관한 것이고 미국의 국방에 유해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의 적이며 우리와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우방이자 군사동맹국으로서 적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 공유하면서 공동 대처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첩죄는 어느 나라에서나 적을 위한 행위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는 은밀한 방법이 아닌 팩스나 일반봉투로 전달해 왔고 어떤 금전적인 대가도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서 도저히 간첩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동기나 정황,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미국 형법 제793조의 간첩죄라기보다는 형량이 훨씬 가벼운 제783조제2항의 공무원의 비밀누설죄로 의율되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게 적용된 죄명과 선고된 징역 9년, 보호관찰 3년이란 형벌은 그 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결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계획적으로 개입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 문건을 받은 사람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국방부 소속 외교관으로서 그의 공무와 관련된 일인 만큼 우리 정부가 결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에도 죠나단 플라드의 석방을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스라엘정부의 그 같은 태도가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미 간의 우호친선 관계로 보나 인도적 차원에서 보나 정상회담, 기타 한미 당국의 접촉과정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서 그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가 모국의 안위를 걱정해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팔짱을 낀 채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로버트김구명위원회는 형량의 재조정을 위한 형량재심청구를 하기 위한 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선임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또 그가 형량의 3분지 1 이상을 복역한 모범수이므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결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등을 탄원하기 위하여 미국 내 여러 인권단체, 교포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는 가장을 교도소에 보내 놓고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족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는 동티모르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방인 인도네시아와의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갈등을 감수하면서 전투병까지 파병했습니다. 재일동포 권희로 씨의 석방을 위하여 우리 국민과 언론이 함께 노력하여 결실을 얻었습니다. 로버트 김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관심과 열성적인 동참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로버트 김이 처한 고립무원의 억울한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에 흔쾌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 출신 박시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영주 출신 박시균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광태 의원께서는 우리 당의 정형근 의원이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현 정부의 음모를 폭로한 데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서 과격한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자유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지는 못할지언정 인신공격으로 매도하는 표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 봐요! 저는 오늘 정부가 그동안 밀실에서 개혁하고 추진했던 수자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동강댐을 비롯한 정부의 댐 정책은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금번 총 저수용량 2억 5640만t 규모의 다목적댐을 2004년까지 총사업비 6036억 원을 들여 송리원댐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발표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첫째, 공개행정의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댐 건설을 추진할 경우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과 먼저 보상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후대책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댐 건설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은 전면 취소하고 보상문제를 우선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밀실행정의 행태는 송리원댐 외에도 안동 길안댐, 예천 예천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이 댐 건설로 인해 수혜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송리원댐은 건설지 자체가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지역주민에게는 어떠한 수혜도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에도 기 건설된 안동댐, 임하댐 주변의 농가는 안개일수가 증가, 잦은 서리, 높은 온도차이 등 이상기후와 기존 도로의 수몰로 인하여 농사와 교통 등 여러 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몰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어 지역공동화현상마저 빚어지는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지역 주민의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경북 북부지역에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추진정책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동댐과 임하댐이 건설되는 바람에 문전옥답은 모두 수몰되어 버렸고 댐 주변 주민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고 새로운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아 오지로 전락해 버린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오로지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송리원댐을 비롯해 길안댐, 예천댐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편중된 행정으로 즉각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송리원댐을 강요한다면 경북 북부지역은 머리에 물동이를 3개, 4개씩 이고 있는 형상으로 향후 지역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여당은 더 넓은 아량과, 야당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선배․동료 의원 다 함께 힘써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5분자유발언이 끝났습니다마는 국민회의 측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들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허락지 않고, 신상발언을 신청한 광주 동구 출신 이영일 의원의 신상발언을 허락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일입니다. 신상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명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문일현 기자와 제가 통화한 사실, 인정합니다. 6월 1일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특파원을 그만두고 북경대학에 유학했다, 그러니 한중문화협회 회장 되신 이영일 의원께서 북경에 오시면 선배님, 제가 많이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런 통화가 있었습니다. 또 6월 10일은, 제가 6월 9일 국민회의 대변인이 되었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부 합치면 두 번, 합쳐서 4분입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것은 이신범 의원이 공개할 때 통화한 사람의 명단만 공개했을 뿐 통화시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타난 32건의 통화 중에서 1분 이내의 통화가 19건, 2분 이내가 9건, 3분 이내가 1건, 5분 이내가 2건, 7분 이내가 1건입니다. 중국 돈 12위안이 한 통화이기 때문에 그 돈만 계산해 보면 나타납니다. 가장 긴 통화가 7분 이내라면은 어떻게 ‘문건공작’입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이 특파원으로 있다가 북경대학에 유학했기 때문에 자기의 친지, 동료, 직장 선배들에게 안부전화하고 문안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김홍일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김홍일 의원에게 통화한 날, 저와 같은 날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1분 미만입니다. 돈 액수만 말하고 이름만 말했지 거기에 나와 있는 시간은 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 내가 무슨 범죄인과 전화한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문일현 기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도 문일현 기자와 개인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제가 원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개인이 사용한 전화의 내역을 공개합니까? 그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일현 기자는 범죄자도 아닙니다. 도대체 문일현 기자가 보낸 팩스를 사람을 집어넣어서 훔쳐 가지고 그것을 폭로한, 그래서 장물을 은닉하고 장물을 발표한 그자에게 모든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