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에서는 여섯 분이 질문을 하고 오후 회의에 정부 측 답변과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 보은․옥천․영동구 출신 어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 어준선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실물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의 저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것은 IMF와 협의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높은 실업과 그리고 불안정한 가계소득에 의한 내수부진 그리고 고금리에 의한 기업부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책임하게 운영된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93년에서 95년까지 호황기에 기업들이 과다한 단기 차입으로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고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도록 방치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정부는 개방경제를 내세워 필요로 하는 규제는 오히려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강화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의 외화차입과 투자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업은 그 사업영역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대마불사 라는 사고에 젖어 버렸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 정권은 1997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재정경제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금융 및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책당국은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지표의 호전과 국내연구기관 및 IMF 등의 낙관적 전망 등을 내세워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시하고 IMF의 지원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융개혁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아마도 문민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IMF 구제금융으로 마감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을 것이고 바로 닥칠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고 고의적으로 IMF 지원을 지연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IMF 자금소요의 시점보다 보통 1～2개월 전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였는데 우리는 국가 부도위기 전에 최악의 상태에서 신청함으로써 IMF와 충분한 협상도 하지 못하고 IMF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심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실물경제의 위기를 심각하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과거 재정경제원이 국가의 외화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단기외화 차입금을 장기여신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은행감독원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가중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며칠 전 문제로 보도되었던 국민투신의 러시아 펀드 등의 사고가 전 정권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확립하고 있으며 장․단기 대외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로부터 적정외화보유고 유지를 위한 외화수급조절과 차입금의 만기구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수입을 늘려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외관광수지 적자는 22억 6000만 불입니다. 금년에는 9월까지 19억 8000만 불의 흑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IMF 이후 우리 국민들이 외국여행을 자제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관광설비산업과 관광전문휴양산업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의 유지로 특색 있는 문화유산과 풍속의 개발, 그리고 천연자원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전문 휴양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관광개발은 유흥시설이나 향락산업에 치중하는 관광설비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광전문 휴양산업은 앞으로 2000년 ASEM회의 및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라도 시급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기업의 양적 확대는 문어발식 경영과 무리한 해외투자로 이어졌고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은 개발도상국에 고위험과 고수익의 유가증권 투자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역외 펀드의 설립과 해외점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과 현재 시점에서 이에 따른 부실 외화채권과 이미 손실 처리된 금액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민간 금융기관의 외채를 정부가 지급 보증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신용위기를 국가 외환위기로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내적으로는 기아문제의 경우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으로 공기업화 했으며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채권자회의에서는 7조 1700억 원의 채권을 탕감하면서 현대에 매각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금융 부실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동안 대기업의 부도는 부도유예협약과 협조융자로 살리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하여 금융 부실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전 정권에서 실행한 부도유예협약과 협조융자는 당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시행하였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주도한 것입니까, 은행연합회에서 주도한 것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도유예협약이나 협조융자로서 회생하지 못하고 쓰러진 기업으로 인하여 부실화된 금융 부실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의 외채를 정부가 계속 지급 보증할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재벌기업의 빅딜문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벌기업 빅딜문제는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부실 대기업의 퇴출에 불과한 것이지 업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과잉중복투자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벌그룹 빅딜문제가 사실상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데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방향 제시를 강행할 것입니까? 그리고 경제부처 간의 불협화음은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업계의 실물경제를 무시한다고 하는 반발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한 이 같은 각자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모양새 좋은 합작품을 만들어 낼 구상은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12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 부실채권 매입, 예금의 대지급 이런 등등의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할 비용이 64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9월 말까지 37조 700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나머지는 10월 말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해외매각 촉진을 위해서 7조 8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무려 71조 8000억 원을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어야 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의 부실여신에 대하여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부실여신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동 기관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각 처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부의 책임하에 재정지출 위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려 하는지 앞으로 기업들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부채탕감액이 늘어나면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쏟아부어야 할 돈이 무려 80조 원에서 9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은행의 건실화로 국민경제적인 대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하면 어딘지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IMF 이후 대출금리가 너무 치솟아 있다가 최근 IMF 이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로 추가금리를 부담하고 있어서 연 18% 내외의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가 7조 6000억 원에 달하고 금리도 5%에서 3%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여신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려 나가기 위하여 선심성 정책에 그치고 있는 중소기업에 확실한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에 한하여는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한 자리 숫자로 무제한 할인할 수 있는 제도를 차제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중소기업 진성어음의 경우 할인하고자 하는 어음에 대하여는 할인어음보험공사를 정부가 설립하여 1%의 보험료를 받고 만일 부도가 발생할 경우 할인된 부도어음을 할인어음 보험공사가 적정 회수비용을 공제하고 전액 매입토록 하면 취급 은행은 안심하고 저리로 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인어음 보험공사는 발행자의 고의 여부 등을 가려서 끝까지 회수토록 한다면 부도를 쉽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경제사회가 신용사회로 가는 견인차적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무자료 거래로 발생하는 어음이 사채업자로부터 고금리로 할인되고 있는 관행을 저금리의 손쉬운 은행할인제도로 유도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세금 거래로 전환되는 바람직한 공정거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도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한 것을 부도어음을 전문으로 인수하는 할인어음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어음할인 시 1% 내의 보험료를 내고 어음 할인이자는 한 자리수인 7% 내외가 되는 특별 저리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확실한 지원정책으로 영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 폐지문제입니다. 재정당국에서는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각종 목적세를 폐지하여 본세로 흡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특세의 경우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5조 원의 지원계획으로 한시적 특별세로 신설되었었습니다. 금년까지 6조 3000억 원으로 지원목표 대비 42% 달성되었습니다. 만일 농특세를 폐지하였을 경우 2004년까지 모자라는 투융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별도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신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명분으로 42조 원의 엄청난 예산과 15조 원의 농특세를 합쳐 57조 원의 예산으로 상당 부분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농촌을 근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농촌의 실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과다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과잉투자를 유발하였고 가시적인 실적을 올리려는 전시행정으로 단시일 내 무리하게 집중 투자하는 정책실패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잉생산으로 IMF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가경영수지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업주는 빚에 몰려 실패하게 되고 빚보증을 서 준 이웃 농민들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로 투자한 축산이나 원예농가의 대부분이 실패하여 빚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쌓여진 농가부채를 일부 탕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된 농가부채를 2년 연장해 주고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행의 건실화로 국민경제의 대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금융권 구조조정에는 수십조를 정부가 쏟아부어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농가부채의 일부 탕감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더욱이 관치금융과 대기업들의 경영부실의 결과로 금융의 부실이 야기되었다고 생각하면 힘없는 농민의 경우 농정의 실패에서 발생한 부채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 정책금리의 문제입니다. 지난 3월 IMF로 인한 시중금리의 상승에 따른 농업 정책금융을 5%에서 6.5%로 올렸습니다. 이제 시중금리가 IMF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정책금리도 5%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축산농가의 고충은 장관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배합사료를 중심으로 한 제반 비용이 급등하고 축산물가격은 폭락하여 기존 축산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소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사에서 기르는 방식에서 방목하는 형태로 바꾸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사가 완만한 야산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저투입의 농업이 되도록 야산을 초지로 개발하여 목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대외의존적 축산에서 자립축산이 가능하도록 세부 계획을 추진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소의 방목은 본 의원의 선거구인 보은군 내북면 한 농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장관! 농촌경제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남․울릉 출신 이상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포항시 남구․울릉 출신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영일선에서 몸담아 왔던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국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가 대선 직후부터 최악의 경제상황 아래서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하여 쏟은 많은 노력과 그동안에 이룬 일부 성과에 대하여 본 의원은 평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 분야의 구조조정은 겨우 시작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제외한 주요한 거시경제 여건은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나 단체들도 내년도 마이너스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책연구소와 정부여당만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이상 되리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확신할 수 없는 낙관론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실종되고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강도가 약화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전망대로 내년도 우리 경제의 플러스성장을 낙관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국책 및 민간연구소나 학계가 분석한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 보면 첫째 그동안의 고도압축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들이 국가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켜 왔고 여기에 대응한 정부의 96년 정리해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과 97년 금융감독기능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안 개정에 실패한 점, 둘째 97년 7월 태국에서부터 시작된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한국, 일본 등 전 아시아권에 연쇄적으로 확산 전염되었다는 점, 셋째 많은 기업들이 과다한 부채로 부실화되자 이것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우리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용도가 급락하였다는 점, 넷째 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에서 7월의 기아부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처 실패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추락하였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경제위기의 많은 책임이 지난 정부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위기의 원인분석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총리께서는 위기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정부의 어느 기관도 위기가 초래된 경제적 원인을 공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사법적 처리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정권은 과거 그토록 반대하던 정리해고제 도입과 금융감독기관 통합을 위한 법안들을 집권하자마자 과거 정부가 당시에 제출했던 주요내용 그대로 국회통과를 요구하였는데 그 당시와 집권 후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서도 외면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정리해고제와 금융감독권의 통합이 좀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위기대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구조 개혁과정에 있어서 현 정부가 준비부족과 비현실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초래한 수많은 혼선과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개 지방은행 퇴출과정에서 보여 준 극심한 혼란, 한남투신 처리과정과 신탁자산의 처리방침을 두고 빚어진 혼선, 관련 중소기업 자금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최근의 여신규제 강화조치 등은 현 정부가 얼마나 준비 없이 정책을 집행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그룹 빅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정부여당이 개별기업의 구체적 사업분야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등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시장경제의 원칙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64대 그룹까지의 워크아웃을 두고서도 그것이 진짜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부실기업 퇴출제도인지 정부의 정책방향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실업자대책을 실시하면서도 전시행정에 급급한 실업자 재교육과 풀베기, 청소 등 실효성 없는 취로사업형 공공근로정책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금융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조건부승인 7개 은행의 합병 또는 외자유치기한을 일방적으로 설정 강요하여 오히려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아무런 성과 없이 기한만 재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30대 그룹 전체에 대한 부채비율 200% 개선요구 역시 정부의 이 업종 간의 상호지급보증 해소정책으로 현재의 그룹체제가 사실상 해체 또는 재편될 수밖에 없는데도 그룹 전체의 단일부채비율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원칙과 일관성 없이 많은 혼선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경제정책기능이 청와대, 총리실, 재경부, 산자부, 기획예산위, 공정거래위, 금감위 등으로 수평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정부조직으로는 정책의 혼선을 피할 수 없고, 둘째 모든 경제정책 통합조정기능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있어 대통령 없이는 정부가 어떠한 결정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과거 부총리제와 같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가 실현되기 전이라도 총리께서 모든 경제부처의 중심에 서서 정책을 직접 챙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정부는 경기부양과 실업대책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확대, 내수촉진을 위한 소비자금융 확대, 실업대책비의 대폭 증액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실업대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심각한 물류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며 특히 지가와 노임이 안정되고 있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SOC 투자와 병행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내수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금융 확대보다는 실업자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실업자 흡수대책의 일환으로서 실업자가 가족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을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혜적인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업대책비 일부를 자영업 창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과감하게 전용하고 창업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 적극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는 노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한편 지방채를 발행케 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 또는 보증해 줌으로써 각 지자체를 통한 광범위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적극 추진토록 지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부양․실업대책․외채문제 해결의 가장 강력한 대안은 수출의 촉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추세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출 촉진정책은 당장 기업의 유휴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한편 하청 중소기업의 가동률을 높이는 등 파급효과가 배증되는 경기부양대책입니다. 현 정부 역시 수출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으나 본 의원은 무역금융의 적극적인 지원 한 가지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수출에 따른 무역금융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현재 무역금융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각 당 대표연설에서도 한결같이 지적하였듯이 신용경색 해소문제는 당면한 최대의 정책현안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융기관 내에서는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보대출의 관행은 여전한데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방법은 신용대출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들이 과거의 부실채권에 대해 인사상․법률상 책임을 묻고 있는 한 신용대출은 기피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부실의 가능성이 큰 신용대출을 해 줄 은행원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행장이나 장관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기업에 대한 총여신규모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용대출문제는 부실채권에 대한 면책여부의 문제이며 그것은 곧 신용평가의 객관성과 제도화의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MOODY’S사나 S&P사가 평가하는 신용등급은 전 세계에 그대로 인정되어 금융거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가격 산정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것을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30여 년간의 신용보증업무를 통해 엄청난 상거래와 금융거래 정보를 축적해 왔으며 또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별도로 신용조사평가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국책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객관성 있는 신용평가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같이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점 AA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신용대출을 해 주고 BB를 받았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토록 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신용대출은 부실이 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촉진은 과감한 무역 금융지원과 신용경색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경색은 부실채권에 대한 면책기준의 객관화, 제도화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으며 그것은 당장 현재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 대안을 즉시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와 재경부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을 관철하기는커녕 좌표조차 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협정의 타결에 따른 어민의 피해의 예상규모가 해양수산부의 1600억 원에서 수산진흥원의 1조 원에 이르기까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어민피해규모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어민의 손실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금융까지 확대하고 농어가부채는 원금연장과 이자경감을 해 주면서 반대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2000만 원 이하 농어민과 서민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은 연장해 주지 않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어민 및 서민들을 위한 저축의 비과세의 기간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 공무원과 은행원, 기업인과 근로자 이 모두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분들은 오로지 대통령과 총리, 일부 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뿐인 것 같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또 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제개혁의 문제는 철저히 경제적 시장논리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제위기상황이 정치적 목적달성에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간곡히 제안합니다.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얼어붙은 모든 일선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개혁방향의 제시와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동참함으로써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나라는 어느 일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임실․순창 출신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임실․순창 출신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누란에 처한 국가경제를 넘겨받아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 매진하고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급한 불은 끄고 구조조정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극복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리고 그 여파로 국가경제는 무거운 짐을 떠안은 채 국민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피땀 흘려 쌓아 온 산업기반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신용경색으로 기업과 가계는 파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경제에 안겨진 부담과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최단기간 내에 덜어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작년 63조 원에서 올해는 16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가용외환보유고 450억 달러도 65% 정도인 290억 달러가 외국에서 빌려 온 돈입니다. 국가채무 과다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감채기금 적립방안 등 중장기 국가채무 상환계획을 국민께 제시함으로써 자신감과 신뢰감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외채 1500억 달러는 GDP 대비 50%를 넘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개발도상 채무국과의 연대를 통한 외채 재조정 내지는 탕감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외채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 현지금융은 277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해외에 직접투자를 가장해서 해외 현지금융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또 작년 50억 달러에 이어 금년에도 38억 달러의 국제수지 집계오차가 발생되었는데 수출원가 조작에 의한 외화의 해외유출 의혹이 짙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시아 및 러시아 등지에서 대규모의 손실을 본 국제투기자본들이 다시 한국 등을 공략대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외화유출 방지대책과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면밀한 주시와 그리고 적절한 규제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채무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흑자와 외자유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달까지 무역수지 흑자는 320억 달러입니다. 연말 목표 400억 달러에는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입니다마는 수출 감소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출증진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통관의 신속한 처리와 관세 인하 그리고 무역금융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 등 수출촉진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주력산업에 의한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신기술산업, 정보지식산업, 전문서비스산업, 한국형 전통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자본의 유치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55억 달러로 작년 대비 5.3%가 감소했습니다. 외국자본의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도시나 세계자유도시 구상 같은 것이 그 한 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추진계획을 비롯해서 외자유치 촉진방안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국제투자자유도시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화 이유는 무엇이고 부활의향은 없는지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9월 이후 성장잠재력의 견지와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등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과 통화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보다 SOC 투자나 공공기관의 직접투융자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축된 기업의 투자수요와 가계의 소비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정책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비가 얼어붙은 지금이 불편한 10만 원권 수표를 대체할 고액권 발행의 적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은행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은행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수익성에 기초한 은행경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은행에 주인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당초의 방침대로 은행 소유제한을 국제수준에 맞게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기업의 금융산업 지배로 인한 부작용은 은행의 건전성 규제, 자금흐름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은행법 개정방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융구조조정의 여파로 신용경색과 대기업 편중여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달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 약 2조 원 감소되었고 가계대출도 작년 말 대비 11조 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투신과 종금사에는 30조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보다 돈놀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기업과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30대 기업에 대한 여신규모는 108조 원에 달합니다. 5대 그룹이 회사채 발행물량의 6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편중여신 해소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금년에 5조 6000억 원, 99년에 8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은 고용창출보다 공공부조에 치중하고 탁상행정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도덕성 해이를 야기해서 오히려 실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장에는 3D 업종의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는 출석부를 조작해서 국고를 유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실업대책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고용창출 위주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 중 가장 더딘 것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입니다. 대기업 사업 교환의 축소 움직임, 퇴출기업의 실질적인 회생, 워크아웃 작업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기업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파급돼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없이는 금융구조조정이 전혀 무의미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결여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과 제재정책을 확고히 세워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해방 이후 지배층의 장기 고착화로 인한 부패와 낡은 제도 및 관행을 타파하고 나라의 분위기를 일신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구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먼저 국가위기를 초래한 당시의 정부 정책담당자, 금융과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자 등에 대한 처벌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외환위기와 관련해서는 2명, 금융권에 대한 경영책임은 2명의 은행장과 77명에 대한 수사의뢰, 기업경영과 관련해서는 동아그룹뿐입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위기 초래에 대한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정권의 적폐가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곳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부문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문이 재정과 예산분야입니다. 지금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산하기관의 정책금융 등에서 국민의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는 92년부터 금년까지 총 52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중 국고지원은 44조 9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농어촌은 파산 직전에 당면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과 융자금이 곳곳에서 유용되고 횡령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과학기술연구 관련예산은 R&D 투자, 국책과제연구사업, 연구기관지원 등 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반 이상이 술값․식대 등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직접경비가 4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대에 이르는 첨단․고가장비가 계획 없이 도입되어 고철로 전락하는가 하면 연구비를 중복해서 지급하고 나눠 먹기식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거나 남의 이름과 연구결과를 도용해서 연구비를 타 내는 등등 곳곳에서 국민의 혈세가 새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사설 어린이집에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전국 5000여 개 어린이집 중 100여 개가 이미 경매에 넘겨지는 등 무더기 도산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을 해서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자격자에게 무분별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만 늘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산업재해보험에 77년 이후 1700억 원을 출연 또는 보조했습니다. 그러나 산재병원에서는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거나 수술하는 등 병원․브로커․근로복지공단이 결탁을 해서 국고와 선량한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는 75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노선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 노선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다른 국내 15개 지방공항 또한 만성적자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거한 예산낭비 실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방예산, 교육예산,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 중소기업․수출관련 정책자금 등 전 분야에서 부패사슬에 의한 국고유용과 낭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190개 사업에서 금년에만 8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성공과 제2의 도약을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정권부터 내려오는 주요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정작업으로 관련비리를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국가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금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1조 원, 내년에는 22조 원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200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재정개혁은 재정적자의 조기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적자 조기해소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의 낭비는 재정구조의 낙후성에서도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4개의 기업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18개 기타 특별회계, 35개 정부관리기금, 40개 기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재정구조는 그동안 예산낭비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산의 중복․과당집행이 매년 되풀이됨에 따라서 성과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예산지출로 얼마만큼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었는가 하는 성과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뒤늦게 세출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입예산 증대에도 포상금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세입징수와 세출운용의 효율화를 아울러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구조의 개혁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운용제도를 망라한 재정구조의 개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예산의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차원에서 단순한 예산형식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예산과 결산을 제출하고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IMF체제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조세정책은 이것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IMF 출범 이후 소득 상위 20%는 세 부담이 3.8% 줄어든 반면, 하위 20%는 오히려 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에 적용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금년의 54.4%에서 58.6%로 4.2%나 높아졌습니다. 재경부장관께 묻습니다. 세제는 서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쪽으로 다시 짜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실시가 요구가 되는데 정부의 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대북 경제협력은 정부의 햇볕정책과 현대의 금강산 개발로 탐색기에서 이제 확대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남북 물자교류가 3억 달러를 기록하고 92년 이후 대북 투자승인 규모는 36건, 2억 5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활발한 남북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 외적인 제약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원인제공은 주로 북한이 하고 남한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경제협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북경협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류협력법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경협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위탁가공무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민족 내부 간 거래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외환 및 수출입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변안전, 투자보호, 대금결재 등에 관한 우리 측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경제회복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서 그리고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 출신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양산시 출신 나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경제가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100년 이상 걸려 이룩한 경제발전을 불과 30년 만에 접근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직시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르게 대처한다면 틀림없이 난국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두 달 동안의 정권인수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오늘의 경제실상에 대해서 과거 탓만 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로 외자차입에 의한 것이지만 가용 외환보유고가 400억 불을 초과하여 집권 초기의 외환 부도위기를 극복하고, 주로 수입 감소에 의한 것이지만 국제수지의 흑자가 300억 불을 초과했다는 것은 상당한 업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여당의 낙관론과는 달리 외환위기로의 촉발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치유된 것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하반기 5.9%였던 것이 금년에 들어서서 연초 IMF와 정부의 예상치 1%보다 훨씬 줄어든 마이너스 6%를 넘을 것 같습니다. 실업자는 200만 명에 육박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많은 기업이 도산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줄었지만 소비재와 자본재에 대한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데에다가 수출수익성도 낮은 탓으로 제조업체의 설비가동률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야만 위기탈출이 가능할 것인데 수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기업들의 부채가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간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아직은 여의치 않습니다. 관치금융으로 금융시스템도 붕괴되고 있으며 자금의 흐름도 경색되어 있고 대출금리는 아직도 높습니다. 시중자금은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과 5대 기업 중심으로 돌면서 고여 있습니다. 정작 자금이 절실한 건전한 기업들은 신용붕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기업구조조정의 전부인 양 비쳐져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빅딜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규모 사업 맞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규모의 경제도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국 빚은 갚지 못하고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국내의 빚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실상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나아지지 아니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언제 벗어날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신3저 현상에 희망을 걸어 보지만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 원인이 단기간에 치유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체질의 취약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회생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빈곤과 경제운용의 잘못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 경제운용을 잘못한 주요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큰 그림, 마스터플랜 없이 그때그때 잘못된 경제전망에 따라 즉흥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여 정책의 실효를 기하지 못했습니다. IMF가 초기에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권고했던 재정, 금융의 초긴축정책과 고금리정책을 그것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옳은 처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한계 기업뿐만 아니라 비교적 건전한 기업마저도 도산하게 하고 또한 경기를 극도로 불황에 빠뜨리게 해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경제정책 추진의 중심기구가 없어 정책수립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 실기를 한 일이 많았습니다.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는 원칙과 기준 없이 정부가 자의로 협조융자,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워크아웃, 5대 기업 빅딜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관치의 폐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오늘날의 경제실상을 어떻게 보시며 새 정부 8개월간의 경제정책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시행착오를 시인하시는지 그리고 내년의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권인수 준비기간 동안 깊은 검토 없이 단행된 정부조직의 개편 중 경제관련 중앙부서의 개편은 개편 이전보다 나빠졌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의 폐지로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기구가 없어져서 정책의 사전조율이 되지 못함으로써 경제부처의 장관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정책의 혼선을 초래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이원화해서 정책수립은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장이 관장하고 구체적인 편성작업은 재경부장관 소속의 예산청이 관장하게 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조직입니다. 기구 개편 이전에 재경원장관이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제도가 훨씬 효과적이고 책임소재가 분명했을 뿐 아니라 국회도 예산에 관한 책임 있는 장관을 상대로 예산심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조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편성 기구를 개편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예산편성에 관한 정책결정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지 않고 직접 장악하려는 데 그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정책과 편성지침을 작성하는 기획예산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실무적인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데 불과한 예산청장을 상대로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입법권, 국정감사권과 함께 국회의 3대 책무인 예산심의권이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이 없는 재경부장관이나 예산청장을 상대로 행사되어야 하겠습니까?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부 소속하에 두지 않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한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을 만들고 금융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하는 재경부장관이 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관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경부장관이 경제총괄을 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할 뿐 아니라 이원화된 예산편성 기능을 재경부에 통합시키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부 산하로 하는 기구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풍사건은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진실과 다르게 여당이 세도라고 말하고 국세청 불법 정치자금 모금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사건은 세도사건이 아닙니다. 세금을 도둑질한 일이 없고 정치자금 제공의 댓가로 국세청이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납기연장 등 납세편의를 제공한 일도 없습니다. 여당이 세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지난해 대선 직전 OB맥주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 830여억 원을 납기연장해 준 것이 국세청 이석희 전 차장의 부탁으로 OB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4억 5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대가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OB에 대한 납기연장은 관할 세무서장인 이천세무서장의 권한사항으로 지난 11월 11일 재경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원회의 국정감사 시 참고인으로 출두한 대선 당시의 관할 세무서장이 납기연장을 승인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지 이와 관련하여 상부기관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시나 압력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납기연장이 정치후원금과 전혀 관련 없다는 진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세무서장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법정사유가 있어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납기연장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장의 납기연장 승인이 97년의 경우 9573건에 3조 4000여억 원에 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말 현재 이미 납기연장 건수가 4만 5,000여 건에 4조 9000여 원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적보다 많아졌습니다. 납기연장 조치는 정치후원금의 반영이 아니라 악화된 기업사정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사건도 아닙니다. 비록 국세청 전직 청․차관이 관여했다고는 하나 이 사건은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풍사건의 진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 사건을 계속 세도라고 하고 국세청사건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한나라당이나 국세청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잘못입니다. 한나라당을 음해하는 것도 잘못이거니와 어느 때보다도 적자 재정하에 세수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국세청의 위신을 떨어뜨려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 취할 옳은 일이겠습니까? 모처럼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되어 어려웠던 정국을 잘 풀어 가기로 한 마당에 여당이 이 사건을 더 이상 세도니 국세청 불법 정치자금 모금사건이라고 매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사건을 세도라고 하고 국세청의 조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없이는 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므로 신속하고도 공정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경기, 동화, 충청, 대동, 동남 등 5개 은행을 강제 퇴출시킨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정책적으로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들 은행의 부실대출이 많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한 것은 사실이나 BIS 8%의 기준은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이들 지방은행의 경우는 적합한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 은행이 우리나라 전체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은행자산의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은행의 퇴출이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비중도 작아 대외신인도 제고에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5개 지방은행은 퇴출시키기보다는 중앙에 있는 규모가 큰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등 부실 은행을 퇴출시켜 이들 은행에 지원하는 자금을 이들 5개 은행의 지원에 사용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퇴출대상 은행의 선정에 있어서도 현재가 아닌 2000년 6월 말 BIS자기자본비율 8% 충족가능성 여부를 기준한 것도 잘못입니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의 잘못 적용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지역 편파적으로 퇴출이 결정되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퇴출과정에 있어서도 사전의 충분한 준비 부족으로 전산망 미확보로 인한 결제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퇴출은행 거래자에게 불편을 주고 거래기업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못 해 기업의 연쇄도산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지방은행의 퇴출로 인해서 지역 중소기업금융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연쇄부도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지방은 종금사의 퇴출에 이어 대동․동남은행의 동시 퇴출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5개 지방은행의 퇴출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결정기준과 사전준비 등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들 은행퇴출에 따라 자금사정이 더 어렵게 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 최대과제는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룩해서 기업과 금융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투명하고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칙과 기준 없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연계되어 금융기관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빅딜, 기아자동차 처리, 워크아웃, 부실기업 협조융자 등의 실례가 보여 주듯이 금융기관은 정부의 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기업은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원칙과 기준 없이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대외신인도의 추락은 물론이고 관련 당사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기업 간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관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많은 분쟁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이 성공할 것인지 또 다른 부실기업을 양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구조조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디스인센티브를 제거하는 구조조정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환경개선을 해 주기 위한 방법은 현재처럼 세법 등 개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한시적인 효력만 가질 입법사안을 일반법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법체계상에도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은 고용문제, 부채정리와 자금조달문제, 세금문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정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의 개정보다는 각종 지원책을 하나의 팩키지로 묶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은 향후 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합법성과 특혜시비 등을 사전에 불식시켜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구조조정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북갑구 출신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헌정 이래 처음으로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반성하고 과거를 교훈삼아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모라토리움선언 직전에서 사실상 부도가 난 나라를 인계받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선의 기쁨도 느껴 보지 못한 채 도시락을 드시면서까지 불철주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야를 떠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인수한 지 겨우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38억 불밖에 되지 않았던 외환보유고를 10월 말 현재 452억 불로 끌어올려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사관계의 혁신, 수출촉진, 그리고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개 은행 퇴출과 시중은행 통폐합 및 해외매각 추진, 기존 은행에 자구노력 징구, 부실 종금사․생보사․증권사 퇴출 등 국민의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은 이웃 일본에서도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한 64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아니면 감히 누구도 못 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정부의 개혁을 놀라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전인미답의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면 우리 한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백척간두에서의 진일보인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여건이 험난해도 개혁은 기필코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나라를 이 부도 직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 신한국당 정권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여러분들이 바로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라를 먼저 살려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야당 의원 여러분에게 1년만이라도 도와주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개혁에 방해만 했습니다. 이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나라 살리기에 앞장을 섭시다. 개혁이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국무총리! 국민의 정부가 지난 9개월 동안에 추진해 온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국민의 정부 개혁에 대한 국정홍보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서통합과 남․북통합, 동북아통합이라는 3중 통합입니다. 동서통합을 통한 지역갈등 해소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동북아통합의 필요성은 제기할 필요성이 있기에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남아에서 비롯된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정치․경제적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일 3국은 그동안 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3국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미미해서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중․일 3국 간의 정상회의 그리고 경제장관회의를 상설화하고 동북아개발은행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중․일 3국 간의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은 우리 한국경제 그리고 아시아경제,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3국 간의 협력체제가 구체화되면 3국 간 무역창출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과는 달리 아시아에서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동북아 3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제가 구축이 되면 중국의 정치적 역량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잉여자본을 앞세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체제가 구축이 되면 구체적인 경제협력사업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먼저 만주와 시베리아를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식량 및 에너지기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해를 한․일 양국의 공동해양목장으로 개발할 것도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한․중․일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광범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역내 협력체제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IMF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3국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개별 협상의 불리를 극복하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각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해서 정책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아 역내 국가 간 환율안정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아시아형 통화 페그 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화 페그제의 내용은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를 엔화에 연동시켜 가지고 일정폭 내에서 환율변동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동아시아형 통화 페그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후에 엔화가 국제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역내 투기자본의 공격감시와 긴급 협조융자를 위한 협의체 설치도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아시아 긴급금융기구를 구체화하고 아시아통화기금, 즉 AMF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AMF는 경제정책에 대한 회원국 간 상호 감시와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국제투기자본의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방어하고 동아시아 통화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APEC과, ASEM 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정작 동아시아 내의 의견조율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현안에 대한 동아시아의 공동보조 및 동아시아 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의 정상회의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동아시아 역내 금융감시기구의 설치․운용 등에 관련한 동아시아 재무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정례화하고 통상 및 산업장관 회의를 정례화해 가지고 산업협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강력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경제구조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이 Emerging Market 중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차별화된 개혁을 해 가지고 선진국으로부터 모범생으로 선택되는 길만이 가장 확실한 외자유치 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Emerging Market 국가경제와의 확실한 차별화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추세로 봐서 화폐자본의 상당 부분이 다시 금융자본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론과는 달리 국제적인 단기자본의 이동을 규제하는 방안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자유변동환율제가 최선이라는 기존의 논리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움직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의 격감을 의미하며 장기자금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회복의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혁, 그 나라 정부의 신뢰성 등이 장기자금의 주요한 투자결정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 현상의 심화로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저가의 개도국 상품의 유입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자금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국제금융시장의 잉여자금이 더욱 증가하지마는 이블 운용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잉여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장기적인 경제성장 가능성의 제시 그리고 경제개혁과 더불어서 경제의 선명성 확보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확충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정부와의 협조 아래 장기저리의 금융자금 유치 및 이를 이용한 대형은행 출자와 이러한 출자금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업에의 대출 등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금 더 새로운 차원의 경기부양책이나 구조조정의 방향 역시 차별화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정생산량의 조정과 수요창출의 최대화를 목표로 경제 전략이 세워지고 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국민의 정부의 능력을 보여 줄 때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구조조정과 수요의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세계경제의 상황이나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소비부문은 추가적인 감소를 막는 데 일단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경기부양책에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과다한 적자재정의 문제가 있고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통화팽창도 그 효과가 의심스럽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빠른 시일 안에 경기부양의 방법을 찾고 검증을 한 뒤에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공황의 원인이 초과공급에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들은 생산량을 급속히 늘려 온 개도국의 초과투자를 억제하는 한편 기존의 초과투자를 상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과다한 투자와 부채, 부실채권의 누적 등이 경제의 건전성을 해쳤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방식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이면에는 실업증가와 수요감소라는 경제회복과 상충되는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조정의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한편 그동안 구조조정의 작업을 뒤로 미루어 왔던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즉 우리 한국의 구조조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상황의 다급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조조정은 많은 갈등구조를 안고 있는 데다가 빠른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조정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들어 9월 말까지 28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했습니다. 문제는 수입과 수출이 모두 늘면서 흑자가 달성되는 무역 확대형 흑자가 아니라 수입이 격감하면서 발생되는 무역축소형 흑자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축소와 더불어 성장잠재력이 저하가 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반전은 시간문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10년 이상 지속해서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투자확대로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키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기술정책, 에너지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간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조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이러한 흑자를 외채상환과 구조조정에 적절히 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철강과 석유화학과 반도체, 조선 등 자본재, 중간재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공급과잉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값싼 수입품들이 자국의 산업을 공동화시킬 것을 우려해 가지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자본재, 중간재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지 못하고 국내업체들끼리 덤핑수출을 경쟁적으로 강행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반덤핑 제소 등의 보복을 당하면서 수출전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문 산업에 대한 과감한 빅딜로 업종전문화를 촉진하고 또한 아울러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폐기 카르텔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빅딜과 설비폐기 카르텔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무구조 개선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권 포기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과감한 외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도차량의 경우 알스톰이 경영권 인수를 조건으로 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벌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경영권에 대한 집착을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예천 출신 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예천 출신 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 발언이 끝나면 20분 후면 따스한 점심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에 따스한 점심을 과연 언제 맞이할 수 있을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갑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무위원께 미안합니다마는 질문의 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연필과 종이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잘못 들어 가지고 불행하게도 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도록 긴장하면서 제 질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께서는 텔레비전 시청하듯이 제 얼굴을 보면서 들어 달라는 뜻에서 유인물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말이면 지역구를 매주 갑니다. 이화령터널이 우리 문경에 며칠 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것 아주 쉽게 터널이 뚫립디다. 20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라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예천비행장을 저는 가끔 이용합니다. 그 농촌 도시에 비행기가 하루에 네 번씩 내리고 뜹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서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LNG기지를 다녀왔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사정이 산을 뚫고, 하늘을 나르고, 바다 한가운데다가 수백만 평의 기지를 만들어서 LNG를 저장하고 상당히 희망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다녀오신 중국 어떻습니까? 몇 년 전까지 대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교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대만이 외화보유고가 800억 불, 외채가 1억 불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과연 우리는 뭘 했느냐? 이렇게 볼 적에 내적으로는 시화공단, 남동공단의 공장들이 전부 쉬고 있습니다. 또 실업자는 많습니다. 대만이 1억 불인데 우리는 무려 1500배나 많은 외채를 1500억 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앞에서 여당 의원께서 분홍색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병원의 응급실에서 금방 나와서 일반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먼저 대통령께 몇 가지 고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TV화면을 보면 대통령이 건강하시고 중국을 다니시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에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혼자의 생각보다는 열 사람의 생각이 더 내실 있는 것이고 혼자의 힘보다는 열 사람의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보기에 불안하게끔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사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최장집 교수 논문으로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이 자리에서도 우측, 좌측으로 나누어서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나라가 너무 이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장집 교수가 입고 있는 분홍색 치마를 빨리 벗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치마에 불이 붙었어요. 세 번째, 이제 그만 햇볕정책이라든가 바람, 그만하고 이 제2건국운동, 그동안에 무엇을 했길래 이제야 또 제2건국운동입니까? 또 일부 여론에 의하면 이것이 아마 정당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햇볕정책과 바람정책을 이제 그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김종필 총리와 본회의 동안에 하루도 자리를 뜨지 않는 박태준 자민련 총재께 고언을 드립니다. 과거에 제가 두 분 다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역사관이 뚜렷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존경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든지 집을 지으면 짓는 시공회사가 있고 그것을 감독하는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책임은 70%는 시공회사가 져야 되고 30%는 감리회사가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시공회사고 국회는 시공정부를 감리 감독하는 감리회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당은 시공회사고 야당은 감리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국정에 국회가 30% 책임이 있고 또 야당이 30%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있었던 환란, 여당이 70%, 야당이 30%, 정부가 70%, 국회가 30% 이렇게 책임이 크고 적든 간에 있는데 이제 와서 1년 전 얘기 가지고 또 12월 8일부터 경제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대통령, 우리 김종필 총재, 박태준 자민련 총재 세 분 지도자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과연 두 분 생각에 경제청문회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일부 정당에서는 전 정부에 대해서 섭섭함 때문에 그런 뜻을 가졌다고도 듣고 있고 또 일부 어느 당은 현 정부의 실책을 누구 탓의…… 이 ‘탓의 문화’가 없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탓에 하는 것 때문에 경제청문회를 한다는 설이 있는데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바람, 햇볕정책 없어지고 경제청문회만 없어진다면 우리 경제문제 해결은 50% 이상은 해결되지 않겠나 이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두 지도자께 고언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 분 말씀하시는지 일어나서 말씀하시지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발언권 의장한테 받으셔 가지고……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드릴께, 뭐라고 하셨어요? 여당 의원은 그렇고 야당 의원은 마음속으로 박수 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햇볕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엊그제 토요일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좌측, 우측 하면 또 너무 이쪽에서 흥분할 것 같아서…… 이쪽 오른쪽에는 반 최, 또 왼쪽은 친 최, 또 남로당 어떻고 저떻고 만약에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갔을 적에 과연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참 1년의 세월이 빠른 것인지 긴 것인지 헷갈립니다. 또 바깥의 시민단체들은 친 최, 반 최 또 우리의 대북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느 모 섬유회사가 이북에 메리야스 수출하고 아연 받기로 하고 돈 3억을 갖다 주고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철도 다 놔주고 아연 한 주먹도 못 가져와서 그 회사 부도났습니다. 또 정주영 회장 소 떼 몰고 가는 것 이것 뭐 영화 촬영하는 것입니까? 또 어제 금강산 갔다 와서 각 텔레비전 비치는 것 이것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금강산세칙, 북한 가 가지고서 북한주민과 말 한번 하면 벌금이 100불, 산불 내면 100평에 20억이 됩니다. 북한에서 산불 100평 불내 놓고서 ‘남한에서 와서 산불 100평 불냈으니 변상하시오’ 하면 20억을 변상하려면 정주영 회장 소 1000마리 또 몰고 가야 됩니다. 이러한 햇볕정책, 며칠 전 우리 당 정형근 의원이 발언한 정권교체냐, 이념교체냐 하는 것이 상당 부분은 실감이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변상황이 엊그제 응급실에서 나온 일반 환자에게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합니다. 현재 대북정책은 무정부상태입니다. 우리 기업이 북한과 교역하면서 당한 피해금액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북경협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기업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또 금강산 관광 경비 중 300달러가 북한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00달러 중에서 일부분이지만 이것이 북한의 전쟁비용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군 장성이라든가 장교들이 단체로 다음번에 금강산관광 간다고 할 적에 정부에서 허락할 것인지, 만약에 허락한다면 우리 국군의 안보관에는 어떻게 미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햇볕론은 재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외채관리입니다. ‘내년 봄이면 나아진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끝났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에는 매우 걱정입니다. 현재 외채 1500억 불이 줄지 않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은 계속 불안합니다. 또 국내총생산 GDP의 50%에 육박하는 소위 외채가 IMF권고 30%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철저한 외환관리정책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아시아채무국과 협의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위기가 혹여나 사회위기로 가지 않을까 근심하는 질문입니다. 전년 대비 수출이 10% 감소하고 내수가 25% 감소해서 생산 공장이 50% 이상 문을 닫았고 그래서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내년 봄이 되면 더 많은 실업자가 나올 경우에 경제위기보다 더 큰 사회위기가 올 때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혁 개혁’ 하는데 밑그림 없는 개혁정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한 집을 지어도 설계하고 목수하고 철공하고 여러 날 동안 손을 맞추고 자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혁명보다도 어렵다는 이 개혁을 하면서 어찌해서 밑그림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것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지 않고 몇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울퉁불퉁 왔다 갔다 이런 개혁정책을 하느냐? 기업만 보더라도 하루 신문에 30개 업체를 퇴출한다고 했다가 그다음 날 아침에는 대통령께서 그것 너무 적지 않느냐 하니까 55개 발표하고 워크아웃이 처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각 기업이 다 워크아웃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독약이다, 또 빅딜 이것이 지금 하나의 싸움 아닙니까? 또 재벌해체방식 이것 좀 밑그림 그려 가지고 스케줄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노사대책도 현대자동차에는 한 달 동안 가서 협의하고 만도기계에 가서는 공권력 투입하고. 어느 국민이 정부의 하는 시책을 믿을 수 있느냐, 오늘은 이쪽으로 하고 내일은 어떻게 갈는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보다 신뢰 아닙니까? 정책은 잘못돼도 괜찮습니다마는 신뢰를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정책을 좀 더 지금부터라도 밑그림을 철저하게 짜 가지고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부실경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예산이 74조인데 공기업이 108조입니다. 정부보다 더 큰 이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낙하산 인사하고…… 이것 도덕적 해이입니다. 본인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한때 스키선수가 모 대기업 사장을 하고 은행의 차장 하던 분이 1000명이 넘는, 석․박사가 90명이 되는 그런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감사로 오고…… 이렇게 임명하고서 투자 기업이 잘 운영해 주기를 총리나 국무위원은 바랍니까? 오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투자기관의 장으로 앉혀 놓고서 잘하라고 그래야지 그 반대되는 사람을 앉혀 놓고서 잘하라고 해서 잘되겠습니까? 국무위원께서 잘 메모하셨을 것으로 믿고 몇 가지 더 질문사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다소 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후에도 답변과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준선 의원께서 물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말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상황을 겪게 된 데는 구조적으로 정경유착, 관치금융, 기업의 과다한 차입에 의한 방만한 경영,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누적,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노력이 미흡한 데 원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 동향의 파악과 외환유동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리더십 부재로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대응시기를 일실하였고, 일부 경제 주체의 도덕적 해이도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또한 IMF와의 협상시점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개최될 경제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보며 국무총리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올립니다. 현재 외국환 분야의 관리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적정보유고 유지를 비롯한 외환수급, 외환 자금 유출․입에 대한 관리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 등 공적지원자금의 조기도입, 외평채발행 등 외환보유고 확충과 원활한 외환수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외환수급요건을 마련하고 가용 외환보유고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관광객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호텔건설 등 관광설비산업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2000년 ASEM회의,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관광설비산업을 확충해 나가면서 아울러 외국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레저시설이나 휴식공간 등이 갖추어진 관광전문 휴양산업도 육성해서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해서 관광산업을 외화획득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득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년간 경영일선에서 많은 견문을 쌓으시고 경륜을 다지신 분의 절실한 문제제시에 우선 경의를 올립니다. 최근 환율, 금리안정과 더불어 소비투자 관련지표의 하락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산업생산은 9월에 최초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외적 여건 등 국내외 경제동향을 종합해 볼 때 경기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되고 2000년도부터는 재도약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계획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며 통화신용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기회복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말 외환위기를 겪게 된 데에는 구조적인 요인과 단기적인 요인, 우리 경제 내부의 요인과 경제 외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앞서 어준선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리더십의 부재 여기에 의해서 대응시기의 일실과 일부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경제부처도 그 원인을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사법당국이나 경제청문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자료를 징구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고용제 도입과 금융개혁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노동관계법이나 금융개혁법과 같이 사회 각 부문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제도를 고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후에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이나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야당은 바꾸려는 제도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처리되는 처리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와 같은 처리방식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또다시 만드는 것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 정부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사정 합의 등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들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 부총리제와 같이 경제정책 전반을 통괄하는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경제정책 담당기구가 다기화되어 일부 경제정책 추진에 당초에 좀 혼선이 있는 듯한 인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제도와 조직이 출범하는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한편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사전 조율하는 등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도 내각을 통괄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경제정책에 대해 조정을 하고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 예산에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2500억 원이 계상되었던 재정융자특별자금을 지난번 추경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증액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역시 지난번 추경 시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 원을 신설해서 이 또한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배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지방 SOC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 등 생산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재정융자특별자금을 1조 원으로 늘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도 5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득 의원께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객관성 있는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대출 부실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서는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신용평가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정부도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여신취급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있고 또한 대출 취급자별 부실여신 규모보다는 여신 심사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명백한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책임을 묻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외국 평가기관의 신용평가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는 외국 평가기관의 신뢰도가 제고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가 올해 16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시면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국가채무상환대책을 물으셨는데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채발행과 공공차관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의 상환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경제활력을 회복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균형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수지를 적극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건전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외채 1500억 불, 이것은 GDP의 50%를 넘는 위험한 수준인데 외채 재조정 탕감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금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총 1508억 불 수준이지만 대외자산을 차감한 순 외채는 약 260억 불 수준이고 단기외채 비중이 작년 말 44.3%에서 금년 8월에는 25.1%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외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보면 금년 중 14%로 예상되어서 IMF가 인정하는 적정수준인 20%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수준으로 됐습니다. 따라서 현 외채는 우리 경제규모 그리고 기초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채무국과의 연대를 통한 외채 재조정 그리고 탕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자유무역도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 문화공간을 포함하는 대규모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재정형편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서 장기정책 과제로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1월 17일, 즉 내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대규모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인정해서 조세감면 각종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의 불만과 애로를 적극 해소해 갈 것입니다. 홍보활동, 투자유치단 파견 등 투자 유치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착실한 추진 등 우리의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외국인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또 실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보다도 실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등 사회안정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실업대책예산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집행과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본인이 위원장인 실업대책위원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SOC사업에 대한 시설투자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에 재원이 많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또 기업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를 걱정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유자산 매각, 계열기업의 처분 등 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만기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중단해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또한 국가위기를 초래한 원인분석을 하시면서 책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말 사상 유례가 없는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현재도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달 개최될 경제청문회에서 경제위기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 의원께서 주요 국가예산사업의 낭비요인에 대해서 사정이 필요하고 국가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사업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영점기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영점기준에서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OC투자, 실업대책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할 분야와 농업, 교육투자 등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해서 재원을 배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방식과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지도, 감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신 어린이 보육시설문제는 최근 경제난으로 여성 실직자가 늘어나고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일부 시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산재보험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산재보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또한 재정적자가 2005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서 세출 세입 양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과 특별회계의 통폐합,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세출의 낭비요인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기반을 늘려 나가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등 세외수입 확보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중기 재정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해서 조기에 균형 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수지를 적극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예산운영제도 개선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폭넓은 재정 개혁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는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제도와 집행방식의 개선, 보조금 정비, 정부기능 민간위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종합재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 세제, 그리고 지방재정시스템을 연계시키고 정부회계 복식부기 그리고 발생주의 원칙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세출규모와 적자관리 목표를 제시할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또한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제기하셨는데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 법률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유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은 형식상으로 법률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유사한 성격과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법률 형태로 변경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 등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박 의원께서 남북경협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정경분리원칙 그리고 제도적 장치 개선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경협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남북 대치의 현실과 민족 내부 간 거래라는 특징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경협이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북한의 개발을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하에서 정경분리원칙에 따라서 남북경협을 정치적 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며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당국 간에 체결키로 합의한 바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대금결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나오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실상과 지난 8개월간의 경제정책의 공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잘못을 한번 짚어 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도 없이 즉흥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는데 나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정부가 정권을 인수했을 때 부도직전에 있었습니다. 겨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가능한 외화가 38억 불. 그래서 그저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이 부도를 면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머지도 마스터플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취급을 하면서 하나하나 개혁작업에 착수하다 보니까 나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면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고 또 차근차근히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동안의 국정을 담당해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는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과거 정부로부터 인계받아서 8개월간 그저 국가부도위기 탈출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나 의원께서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요체인 자율, 경쟁, 책임이 국민생활 전반에 정착되도록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장감소와 실업의 증가는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나 나 의원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의 짧은 시간에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이제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보아 주시고 힘을 좀 보태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대외적 경제여건이 나빠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가서 2000년부터는 본격적인 경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전망하면서 모든 정성을 다 쏟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께서는 또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재경부장관이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산하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상득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경제정책 결정시스템이 운영초기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어서 정부정책은 충분한 논의와 관계기관 간의 협조하에 결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 부총리제하에서 재정경제원에 예산, 금융, 세제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었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였으므로 재경부로의 기능통합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 2월 말까지 기한을 잡고 새로이 정부조직을 여러 가지로 개편을 했는데 그 기능 자체가 정말 합리적이냐 혹은 경제적이냐 능률적이냐 그리고 생산적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의 심층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 나가면서도 반성하고 체크하고 부족한 점들은 그 후에 보완하고 하게 될 것임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 의원께서 소위 세풍사건을 세도라고 하고 이를 국세청의 조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견해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 사건을 국가공무원의 기강과 국가조세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사건의 배후관계 등 모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혀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도가 적절하지 않다, 누구의 호칭이 이렇게 해서 아주 보편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덧 그렇게 부르게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불러 봤자 그렇고 해결될 때까지 그냥 좀 둬 보시지요. 나 의원께서 또 5개 은행의 퇴출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결정기준 및 사전준비 등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정부가 동남, 대동, 동화, 충청, 경기 등 5개 은행의 퇴출을 결정한 것은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부실의 확산을 막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회복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퇴출대상 은행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은행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를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증자의 실현 가능성,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은행의 퇴출과정에서 사전대비책 미흡으로 퇴출은행 예금자와 거래기업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5개 은행 퇴출로 인한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만기 연장 시 퇴출은행과의 기존대출 조건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무역금융 L/C 개설 등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 의원께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특별조치법 제정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기업의 구조조정은 일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한시적인 효력위주의 특별법 제정은 저희들로서는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상법, 회사정리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경제기본법 체계에 특례조항을 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체계상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도 봐집니다. 아울러서 특별법이 채권자, 소수주주, 근로자보다는 회사보호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경제주체 간 공정한 손실 분담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세법 등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박광태 의원님께서 국민의 정부가 지난 9개월간 추진해 온 개혁의 성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2월 출범 직후 최우선적으로 외채에 만기연장 등 외환보유고 확충에 노력을 경주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도위기는 일단 넘겼습니다. 이번 국가적 위기의 원인이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 등 국가전반에 걸쳐서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업급여 증대, 교육훈련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가파산에 직면하였던 지난 12월의 경제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많이 개선되어 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후반기에는 경기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박 의원께서는 또 국민의 정부 개혁에 대해서 국정홍보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국민의 정부 개혁은 국정홍보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개혁의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림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개혁의 구체적 성과와 그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알려서 개혁이 가속화되고 더 큰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홍보협조체제를 마련하는 등 개혁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중․일 3국 간의 협력강화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최근 맺은 협력동반적 관계를 발전시켜서 국익을 확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다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의 지역협력기구 설립보다 APEC 등 기존의 다자간 경제협력기구를 적극 활용하면서 무역 투자 금융 등에 대한 부문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박 의원께서 제시하신 식량․에너지․해양분야의 경제협력은 경제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추진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또 IMF 지원을 받는 태국, 인도네시아와 3국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IMF와 우리나라는 한국경제의 성공이 IMF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IMF와의 협상에서 우리 경제의 상황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왔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IMF협의와 관련해서는 개별협상의 불리를 극복하기 위한 3국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비록 경제여건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라는 점은 감안해야 되겠고 그래서 외환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등에 대한 정보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아시아지역의 통화를 엔화에 연동시키고 일정폭 내에서 환율변동을 제한하는 아시아형 통화제를 도입하고 동아시아지역 내 투기자본의 공격감시와 긴급협조융자를 위한 협의체 구성 같은 것 생각하는 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러시아 그리고 중남미로까지 급속히 확산되자 최근 변동환율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제투기자본의 감시 강화 및 IMF의 기능 재정립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 불안의 시발점이 되었던 아시아지역에서는 아시아형 통화 페그 제 그리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AMF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이 AMF에 관해서 의견을 물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원화를 엔화에 연동시키는 것은 일본경제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엔화의 국제화 정도를 감안해서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아태지역 13개 나라가 마닐라에 모여서 역내 대규모자본이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IMF 지원을 보완해서 긴급협조융자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AMF 이런 통화기금 구성에 대해서는 각국의 견해차이가 크고 IMF와의 관계설정 등의 문제가 있으나 긍정적으로 신중히 논의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AMF문제는 지난 2월에 일본의 전직총리 두 사람과 의견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문제를 밀고 나갈 생각이 있는 듯해서 이번 월말에 있는 다고시마 한․일 경제각료회의에서 이 점을 일본수상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대외적 현안에 대해서 동아시아의 공동보조와 문제해결을 위해서 동아시아국가 정상회담 상설화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APEC, ASEM 등 다자간 협의체 안에서 정상회담,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현안사항들을 정기 혹은 수시로 접촉을 갖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동 기구 내에서 금융, 투자, 무역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현안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국 의원께서 경제청문회는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청문회는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추궁에 주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환위기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이 나라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훈을 얻고 방안들을 다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12월 8일부터 하기로 여야 영수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총리가 연기를 건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신 의원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뭐든지 혼자 다 한다 이렇게 걱정을 주셨는데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시는 일 없어요. 뭐든지 각료들, 관계장관들 불러서 세밀히 의견 들으시고 또 난상토론 끝에 거기서 결론 가지고 결심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 운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좀 씻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대북접근으로 인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북관계 패러다임을 설정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시점에서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남북경협은 경제 외적인 이유로 단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남북경협을 기업이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고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과당경쟁, 불공정행위 이런 것을 방지하고 질서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남북경협 추진 건전한 여건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현대와 삼성에 대해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해서 경고한 것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개별기업의 구체적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군 복무 중인 군인이 집단으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대금결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생산가동률, 내수소비가 모두 감소했고 실업률도 7% 상회한다고 걱정을 또 주셨습니다. 지난 연말 노정된 경제위기로 금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5.3%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환율과 금리가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 투자 관련지표도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산업생산은 9월에 최초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미미하지만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 7.6%를 정점으로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실업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수출건설업의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개혁정책이 밑그림이 없어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국가 전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 등 개혁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그림 없이 일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권 초기의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상황이 있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개혁정책을 항상 점검하고 보완하고 또 반성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공기업의 낙하산인사 문제 등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경영핵심계획을 확정, 발표해서 11개 공기업과 61개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3만여 명의 인력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업 사장 임명 등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장추천위원회제도 이것을 도입을 하고 정부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이사의 외부인사 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투자 관련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사장의 경영계약제도, 임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여러 국무위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중복을 피하시고 간결하면서도 심도 있게 요점만 답변하심으로써 명답변의 기록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섯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준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금융기관의 대외투자에 따른 부실 외화채권과 이미 손실 처리된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금융․외환 자유화의 추진 그리고 대외 지향적인 경제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외투자가 상당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확산으로 금융기관의 대외 투자자산 중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신흥시장 국가에 대한 투자가 116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부실규모가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우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손실 추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에 더해서 문제가 되는 대외채권에 대한 국가별 상환 입장이 아직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러시아에 대한 채권 중 루블화 표시 단기국채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러시아 정부와 주요 채권은행단 사이에 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선 관리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서 신규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기손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 민간금융기관의 외채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가 계속 지급 보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금융기관의 단기채무 217억 4000만 불을 1년 내지 3년으로 만기연장하면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의 지급보증은 금융기관들의 급박한 외환유동성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결과 외환시장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만기연장채무는 내년 4월에 37억 6000만 불이 만기가 도래하고 2000년 및 2001년에 각각 97억 8000만 불과 82억 불이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만기도래분의 재연장을 위해 정부가 다시 지급 보증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 의원님께서는 기아자동차에 대한 7조 1700억 원의 부채탕감으로 발생된 금융부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채권금융기관들도 부채탕감 규모를 가급적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1차, 2차 입찰이 계속 유찰됨에 따라서 3차 입찰 시에는 응찰업체들의 부채상환조건을 제시토록 하였고 그 결과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현대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은 현대와의 협의를 통해서 부채탕감액을 7조 854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부채탕감액 중 8400억 원은 출자로 전환하여 주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 부채탕감액은 6조 2454억 원이 됩니다. 또 그리고 부채탕감액의 10% 수준에 해당되는 신주인수권도 받게 되어 기아가 조기 정상화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할 경우 결손액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탕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기관들이 여신내역에 따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큰 규모의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부실여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당기관의 여신심사체제를 선진화하고 자산부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여신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부도유예협약과 협조융자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도유예협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부도유예협약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단 1장의 수표라도 부도를 내면 당좌거래 및 신규여신이 중단되어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특히 한보나 삼미의 부도와 같은 대형부도에서 보듯이 당해 부도기업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를 초래해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관련 하청업체가 많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관련된 기업의 부도문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정상화 가능기업은 정상화로, 정상화 불가능 기업은 조기 정리하는 등 부도사태에 따른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부도유예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협조융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채권보전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융자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 지원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을 확대하거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은 기업구조개선자금의 일환으로 정상화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유예협약이나 협조융자가 이루어진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발생한 금융부실규모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없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원님은 재벌그룹의 빅딜문제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벌그룹 간 사업구조조정은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그리고 재무구조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기업들이 현재의 경영상황과 중장기적인 사업전망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조정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로 보고 있는 외국의 시각을 고려할 때에도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며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해야만 경제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서 실업과 소득감소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에 관심을 두고 구조조정이 신속히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기관과 기업을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 없이 해당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정․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한 바 있고 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최대한 수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유지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계, 금융기관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사업구조조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은행들의 공동출연으로 부실여신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과 또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80 내지 9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매입․정리하는 방법 이외에 은행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또는 상법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 전문회사를 설립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 은행 스스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금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정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해 온 성업공사를 부실채권처리 전문기관으로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성업공사의 기능 확충과 전문인력 보충에 노력하는 한편 성업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은행 스스로 부실채권을 매각․정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이를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적극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기업 개선작업이 본격화되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남으로써 금융구조조정 소요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금리인하 추세가 지속되어 기업의 금리부담이 줄어들고 이미 상당수의 한계기업들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향후 기업 개선 작업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잠재적인 부실요인은 당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위한 비용도 현재로서는 이미 마련한 재원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할인어음보험공사를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어음보험제도는 어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물품, 용역 등의 판매자가 판매대가로 수취한 어음의 부도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어음 부도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어음할인을 촉진하고 할인금리의 인하 여지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할인어음보험공사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어음보험제도가 소기업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에서 9월 중 사고율이 8.2%에 이름으로써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러한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현행대로 소기업 위주의 어음보험계정을 유지하면서 어음보험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상 어음이나 보험 한도의 확대 등 어음보험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할인어음보험공사의 설립 문제는 어음보험계정의 운영성과 등을 보아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농특세 폐지에 따른 별도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 제도와 지나치게 많은 세목 등의 복잡한 조세체계는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거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가 복잡하고 국제규범에 맞지 않아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해서 납세 호응도를 떨어뜨리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간소화, 합리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원의 칸막이식 운영을 탈피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세 제도와 관련된 특별회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농어촌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충분한 지원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농특세 등 목적세 제도정비는 그동안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던 것을 대부분 본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어서 실제 징수액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농업 정책금융의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 및 수해피해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 특히 농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도에 농가부채 상환유예지원자금으로 1조 5570억 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어촌에 집중 투자된 유리온실, 축사 등 각종 농업시설 등이 채무상환 불능으로 유휴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필요성을 제기하신 농가부채를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것은 현재의 적자재정 구조하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자금지원을 유용하였거나 경영이 부실한 일부 농어민에도 수혜하는 등 지원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1조 5570억 원의 상환유예 규모는 성실히 노력한 농어민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최근 들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책자금 금리를 6.5%에서 5%로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경우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행 10 내지 10.5% 수준의 중소기업 및 영세민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와의 수준에 형평성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단위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에 비과세기간 연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특히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99년도 예산안에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조 3000억 원, 농어가 부채의 상환유예를 위해서 4603억 원 등 총 8조 689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 농․수․축협 및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출자금은 94년 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9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96년 정기국회에서 이를 2년간 연장함에 따라 금년 세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이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위 농․수․축협 등의 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유사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 간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단위 농․수․축협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이 과세전환이 되더라도 5%, 2000년 이후에는 10%의 저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2%를 보거나 서민들의 재산형 지원을 위한 세금우대저축의 대부분이 10%의 세율로 과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우대저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혜택이 지속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외화유출 방지대책 그리고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의한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해외 부실현지법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가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 내 심의기구를 통해서 자금운용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수출입단가 조작을 통한 외화 밀반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당국 및 관세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관세청에서 총 169건에 1188억 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고 사법당국에서도 지난 3년간 총 58건의 재산해외도피사범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해서 28건을 기소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제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헤지펀드의 공격 등 위험요인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기성 자금의 투기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단기 투기성 자금의 이동을 포함한 외환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외환전산망을 내년 4월 가동목표로 구축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전산망 운영을 통해서 단기자금의 과다유입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거시경제의 운영을 보다 건실히 하고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외환부문과 관련한 건전성 감독 강화를 통해서 국제투기자본의 투기여건을 원천적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훈 의원님께서 수출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채무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흑자와 외자유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증대를 위해서 수출총력지원체제를 갖추어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 시 관세징수를 유보하고 수출 후 받을 환급금과 정산하는 관세일괄납부제의 적용대상을 금년 8월부터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납사용 원유, 동광, 원면, 원목, 선철 등 14개 품목의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등의 수입통관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있으며 간단한 반출신고만으로 수입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즉시반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도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한편 수출입금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53억 불의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역금융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업체당 보증 지원한 한도도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중소․중견 무역상에 대한 완제품 구입자금도 무역금융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서도 무역어음할인제도를 활성화하여 산업은행에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을 당초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해서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용보증기관과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제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주요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지원대책위원회와 금융기관회의 등을 통해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식․정보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SOC투자나 공공기관의 직접 투융자가 효과적이고 또 소비 및 투자 진작을 위해서 감세정책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용경색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재정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총수요보전이 필요하다는 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제2의 추경을 통해서 금년도 재정적자를 GDP의 5%, 즉 21조 5000억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유지할 계획이며 SOC투자 등 계획된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소세의 탄력세율 적용, 투자세액 공제 등을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시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하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으로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저축을 늘릴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재정지출정책보다도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정부로서는 감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정책에 더 그 무게를 두고서 시책을 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소비가 얼어붙고 있는 지금이 10만 원권의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만 원권은 73년부터 발행한 것으로써 그간의 경제규모 증대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10만 원권 등 고액권의 발행은 과다한 현금 휴대와 거래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고액권 대신 통용되고 있는 10만 원권의 수표 제조, 보관에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권의 사용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대규모 음성거래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등 또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권 발행문제는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고액권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은행의 소유제한을 풀되 대기업의 금융산업 지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1차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우리 금융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개선과 감독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기관의 역할 재조정의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제한은 원칙적으로 풀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신제한 및 감독강화 등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금융발전심의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재벌의 은행소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금융발전심의회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말까지 개정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은행의 소유구조개선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금융자금이 기업과 가계에 흘러 들어가게 할 대책과 대기업 편중여신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부도증가로 기업신용위험이 증대하고 BIS비율 관리부담으로 은행의 여신활동이 위축되어 신용위험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경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신용경색은 근본적으로 금융기업의 구조적 부실에 기인한 것인 만큼 정부는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말에는 금융구조조정을 1차 마무리 지어 은행 등 금융기관이 BIS관리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와 신용경색 해소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신용경색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및 수출입금융, 주택․소비자금융 등 부문별 자금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들어 신용보증기관에 4조 4000억 원의 재정 출연을 통해서 보증여력을 확충했으며 금년 9월 이후 연말까지 10조 원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및 동일 계열기업에 대한 계열기업이 발행한 CP라든가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보유한도를 규제함으로써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대기업 편중현상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은행의 평균대출금리가 금년 9월 말 14.8% 수준에서 11월 7일 현재 13% 수준으로 인하되어 기업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의 중소기업 일반대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등 신용경색이 점차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동시에 금융기관 창구에서 자금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회의 등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금융기관 스스로 신용경색 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최근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금융종합소득과세의 실시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세정책방향이 계층 간의 과세형평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가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 상반기 도시근로자가계 수지상의 조세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구당 조세부담이 최하위 소득층 20%의 경우 17.5% 증가한 데 비해서 최상위 소득층 20%는 3.6% 증가했으나 이것을 조세부담의 변화를 세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소득의 누진적인 소득세부담은 최하위 소득층이 27.8%의 감소가 있는 데 비해서 최상위 소득층은 3.4%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상위계층에 비해서 하위계층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재산세가 정액으로 인상되어서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소득에 별 관계없이 재산세가 증액이 되었고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자동차 보유가 상위계층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이 안정되어 있는 데 비해서 하위계층에 있어서는 자동차 보유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하위 계층의 자동차세 부담이 증가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총 국세에서 간접세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직접세 그 자체는 그것이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세라든가 직접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간접세에 있어서는 유류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또 정부 자신도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유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이런 것에 따라서 간접세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직․간접세 간의 비중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인 음성불로소득과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을 정착시켜 나가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소득종류 간, 소득계층 간의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해서 조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과세의 형평성의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작금의 구조조정 등으로 아직 불안한 상태에 있는 우리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재실시하는 방향을 중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광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그리고 경기부양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을 제시해서 딴 나라와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정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외신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채의 가산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등 차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흥 시장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을 더욱 차별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지난 9월 말까지 1차 마무리된 금융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중개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상당히 진전을 시켜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제2회 추경을 통해 GDP의 5%수준으로 확대된 금년도 재정적자가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유지할 계획이며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내년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차별화에는 홍보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실시한 바 있는 코리아 포럼과 같은 홍보노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경기부양이 시급하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부양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부족한 민간부분의 총수요를 재정에서 보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적자를 유지하면서 예산사업의 조기집행을 착실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도 확장정책 기조로 가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수출, 주택건설 등 취약부분에 대한 그러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은 이면에 실업증가와 수요 감소라는 경제회복과 상충되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등 앞으로 많은 갈등구조를 안고 있고 동시에 빠른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정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총수요 감소 현상도 유발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집행순서 등을 종합조정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가능하면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조정․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장․차관 간담회, 경제대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신영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철저한 외채관리정책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채무국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외채관리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등 비외채성 장기자금의 유치 등에 의한 채무감축과 함께 외채구조 개선을 통해 단기외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외채구조 개선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올해 초 총 217억 불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단기외채를 중장기채무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비중은 작년 말 44.3%에서 현재 25.1%로 크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기관의 외화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외화 유동성비율의 설정, 일정투자등급미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등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년 중 외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은 14%로 예상되는 바 이는 IMF가 인정하는 적정수준인 20%에 비해서 아직 상당히 여유가 있는 수준이며 경상수지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외채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외채수준이 우리 경제규모 및 제반 경제여건에 비추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기존 외채의 차질 없는 상환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채무국협의체 구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입니다. 박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신기술산업, 한국형 전통산업, 전문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출제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경제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보다도 고부가가치 기술력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기술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구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선도기술 개발사업 G17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해서 주문형 반도체,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차세대 자동차, 신에너지, 첨단소재, 환경공학 등 전략분야에 정부부분 2249억 원, 민간부분 2791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중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는 향후 시장규모가 크고 우리 기술능력으로도 도전이 가능한 전략기술 즉 핵심비메모리반도체기술, 신의학기술, 환경규범대응기술, 정보통신핵심부품기술, 정밀화학 공정기술 등 정부부분 1273억 원, 민간부분 379억 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부가가치가 높고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지닌 미래신산업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에 직접 뿌리를 둔 지식 창조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을 97년부터 착수했으며 올해에는 345억 원을 투입하여 46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형 전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방 특화기술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역 산업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98년에는 우리 경제발전의 주축이었던 신발 산업분야의 핵심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99년 이후에 이를 타 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서비스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과학기술부에서는 주요 산업설비 및 사회간접시설의 엔지니어링 기술 자립을 목표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계획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을 5% 수준으로 높여 갈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와 연구과제 선정 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서 산업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수출촉진에 기여가 큰 고부가가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학기술예산 유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는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연구비 집행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대다수 연구원들과는 무관하고 연구비 집행관리의 자율성 보장을 오해한 일부 연구원들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연구비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연구개발비가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학기술 관련예산은 4조 원이 아니고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17개 부․청의 연구개발비 합계가 2조 7300억 원입니다. 이 중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예산은 9722억 원이고 이 중 직접 경비는 연구비의 약 40%가 되지만 직접 경비 중 연구원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비는 10% 미만으로서 순수 연구비의 약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첨단고가연구장비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된 장비를 최대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장비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기초과학지원연구소를 통하여 대학 및 산업이 이를 공동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구비의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평가를 엄정히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과제결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과제 평가를 전담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설립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전담토록 하고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공개해서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위원 수를 250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과제의 일정률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엄정한 정산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출연연구소에 대해 적용해 온 연구비정산 면제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 등의 연구비개별관리체제를 기관집중관리체제로 유도해 나가고 일정금액 이상 연구비 집행은 지출의 입증을 의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과제 중복신청, 연구책임자 명의 차용방지 등을 위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간의 연구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련부처 간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연구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설치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조정을 강화해서 정부 연구비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는 정부 측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셔 가지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어준선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축산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IMF 사태 이후 수입사료 가격 상승과 축산물 소비 침체, 그리고 축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서 배합사료에만 의존해 오던 대외 의존형 축산을 국내 부존자원과 조사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과감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의 생산능력을 최대화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서는 역시 풀 사료 위주의 사육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에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 초지조성과 기성 초지의 보완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한편으로,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서 호밀․이탈리안그라스, 자운영 등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존자원인 볏짚과 산야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엔실레이지라든지 암모니아 처리 등 현대 과학시설을 이용하는 다각적인 부존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료와 국내 부존자원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4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사료 공급비율을 현재의 38%에서 50%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 확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이후 97년까지 지난 6년 동안 UR협상 타결 결과 WTO출범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어촌에 투자한 내용은 42조 구조개선 및 15조 농특세사업의 이름하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한 실적은 31조 7000억 원입니다. 98년 지원분을 합산해도 39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경지정리라든가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도매시장 건설, 농어촌도로 건설 등 SOC 성격의 투자와 시험․연구사업 지원 등 정부가 직접 주관해서 시행한 사업 그리고 농․축․임협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라든가 RPC 등 여기에 대한 투자가 18조 4000억 원입니다. 이상의 농어촌에 대한 지난 6년간의 집중적인 투자에 힘입어서 농업생산기반이 상당히 확충되고 영농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었으며 농어촌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등 IMF 이전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농어촌에 대한 투융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6년 동안 농업인에게 직접 투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된 13조 4000억 원 중 극히 일부가 그동안 단기간에 전국에 걸쳐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에 따른 투자사업 부실 등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사태 이후 첨단 원예시설과 축사 등 자본집약적인 농업시설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들은 대부분이 경영비 증가와 과중한 차입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투자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금년 3월부터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인에 대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평가를 엄밀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농기계 자금지원, 대형 농업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한편 5800여 개의 영농법인을 실사하여 경영이 부실한 430개 법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거나 유능한 경영주를 찾아 경영을 이양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사업투융자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지원을 단계적으로 융자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농촌투자 부실을 예방하겠으며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사업 집행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상득 의원님의 자영업 창업촉진 지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이 실업해소는 물론이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소규모 기업의 창업과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소기업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해서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내년도에 전국 10여 개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과 경영상담 및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지도와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내에 동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 초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의 활발한 창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실업대책비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IBRD자금 3000억 원을 활용하여 생업자금과 영업자금으로 1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성과를 보아 가면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의원님의 유망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지식집약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장치산업은 전문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서 생산구조를 저가의 범용제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전환해 나가고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산업은 디자인, 패션과 같은 지식경쟁력을 보강해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보통신, 생물산업, 영상산업 등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 유망산업을 21세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산업계, 학계, 관련부처 합동으로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망 신산업의 발전방향을 연말까지 수립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인력지원, 입지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망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연 전문가 3000여 명이 참여해서 선정한 103개 차세대 핵심기술 과제를 향후 5년간에 걸쳐서 1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수지 흑자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들어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무역축소형 흑자로서 건전한 흑자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만여 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경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엔화 등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가 불안정하는 등 수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무역금융, 무역어음 지원확대, 외화자금 지원, 신용보증 공급확대 등 적극적인 수출지원책을 강구한 결과, 우리 수출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중 환율상승, 경쟁격화 등으로 수출단가가 18.5% 하락했으나 물량은 20.6%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일본, 싱가폴, 대만 등 경쟁국의 수출이 각각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11.4%, 마이너스 7.4%로 크게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9%의 감소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어서 10월 말 현재 320억 불의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출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가 긴요한 만큼 이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금의 1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 시설도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한 바 있으며 투자자금도 일본수출입은행 자금 30억 불, 미국수출입은행 자금 20억 불 등 공적 외화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지원규모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역수지 흑자확대를 위해서 산업, 통상, 기술, 재정금융 등 정부관련 정책을 수출증대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 전문화 및 설비폐기 카르텔문제와 재무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대그룹은 평균 30개 업종에 51개 계열사를 영위하는 선단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단식 경영의 결과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지 못하고 세계적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 간 과당경쟁으로 주력산업에서 중복 과잉 투자가 발생하고 과다차입에 의해 평균 부채비율이 442%에 달하게 되어 기업의 부실화는 물론이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력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집단이 경쟁력이 있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전문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재계도 이러한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5대 그룹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7개 업종의 사업구조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동일그룹 내 이업종 간 상호지보를 해소토록 하는 등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추진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유휴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휴설비정보센터 설치와 유휴설비박람회 개최 등 유휴설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비폐기 카르텔 설립은 공정거래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외자유치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벌이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에게 경영권을 개방하는 등 외국인을 동등한 경영파트너로 인정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국제투자자유도시가 백지화된 이유와 이를 다시 부활시킬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지난 4월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교류와 외자유치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국제업무, 물류, 관광 등의 기능을 수용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획은 중앙정부 주도로 외국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외국인의 선호도, 유치기능, 개발전략 등 타당성을 우선 조사한 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SOC 투자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한 경제문제가 산적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등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인천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건의해 옴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국제자유도시 사업추진 방향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영종도 일대지역은 인천시가 주관하여 공항기능과 국제업무, 관광기능을 겸비한 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하되 중앙정부는 이 지역의 원활한 개발과 외자유치를 돕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국제자유도시의 건설비전과 연계하여 인천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앞으로 외국인 투자수요가 증대되고 재정형편이 호전되는 등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개방의 폭과 규모가 큰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 이외의 다른 지역에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는 문제도 국토계획 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필요성, 개발가능여건, 지역별 특화전략, 장․단기 예상효과, 투자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분담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말까지 수립예정으로 추진 중인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의원님께서 지방공항건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주국제공항에 750억 원을 투입, 개항하였으나 제주노선 하나만 운항하고 있으며 15개 지방공항이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항개발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된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공항은 당초 85년도에 김포공항의 능력한계를 감안하여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개발을 구상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이 개발됨에 따라 개발규모를 축소하여 중부권 항공수요를 충족토록 조정하여 건설하여 왔던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97년 4월, 개항 초기에는 국제선 5개 노선과 청주, 제주 등 국내선 2개 노선이 운항되었으나 97년 말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여 현재 청주-제주 노선만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주공항 이용을 활성화할 대책을 추진하여 러시아 등 CIS 국가의 전세편을 98년 9월부터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러시아 등 CIS 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세편 운항이 대부분 취소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청주공항이 중부권 공항으로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주공항의 접근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의 항공수요을 적극 흡수하여 항공기 운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공항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 8월에 지방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단 경영혁신을 계획하여 조직과 인력의 축소, 경비의 절감, 단순유지․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선 이․착륙료 및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국고인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납부하고 있는 국내 및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를 공항공단 수입으로 전환하는 등 공항수입원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규모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금후 발족될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의 어획 쿼터 할당량이 결정되어야 하고 타 어장으로의 이동조업 등 변동요인이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직간접 손실액 산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우리 어선과 일본 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 동일한 양을 어획한다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어선이 일부 수역에서 전혀 어획하지 못하는 11만t을 근거로 산정한 어업 피해액은 1390억 원입니다. 이 피해산정액도 앞으로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이 중간수역이나 우리 연안 수역으로의 이동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직은 유동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라 주변국가의 어업질서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4800억 원을 투입해서 톤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선의 26%를 정부가 매일 어선을 감축하는 감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94년부터 97년까지 349억 원을 투입하여 442척을 감척하였고 98년에 349억 원을 투입하여 196척을 감척하고 있으며 99년에는 4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46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어민에 대하여는 영어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99년에는 금년보다 1250억 원이 증액된 1조 2050억 원을 확보하여 피해업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어선건조자금 등의 상환유예에 필요한 경영안정특별자금 750억 원을 신규 반영 지원하겠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경영개선자금을 금년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730억 원을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장 축소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나라 총어업생산량 연간 320t 중 전체의 3분지 1에 가까운 100만t을 양식어업에 현재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어업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계속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중 질문하셨던 의원님들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어째 그렇게 동맹이나 한 것처럼 싹 자리를 비웠습니까? 본인의 원고를 읽어 봤습니까?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영애 의원입니다. 건국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도 하는 IMF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IMF 경제적 신탁통치를 거치면서 마이너스 7%대 가까운 경제하락과 170만 명에 달하는 대량실업 등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의 혼신의 노력으로 10월 28일 IMF로부터 통화주권을 회복하고 가용 외환보유고도 10월 말 현재 453억 불에 달하는 등 아픈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강의 경제대국을 목전에 두었던 우리 경제가 어쩌다가 국가부도 직전에 이르게 됐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환란발생의 실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란발생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자숙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종식하고 이후의 모든 힘을 경제회생에 집중시켜 환란발생의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7년 1월 한보 부도 이후 따른 정경유착에 따른 기업부실과 금융부실로 인하여 경제시스템의 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이미 수십 차례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만 해도 97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곱 차례나 금융 및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을 경고하며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 대응방안을 재경원에 보고했으나 모두 묵살됐습니다. 한국은행도 97년 3월 26일 무리한 환율조작을 위해 외환보유액이 고갈되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외환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97년 11월 7일까지 5회에 걸쳐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이것도 모두 묵살이 됐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97년 10월 28일에는 직접 강경식 당시 부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공식으로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강경식 부총리는 이것도 묵살한 채 이날 오후 작년 이 자리에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대정부답변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기초가 건실하고 자본시장이 제한적으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강경식 부총리는 사정이 이런데도 대책회의 다음 날인 97년 10월 29일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 보고에서 ‘세계적인 금융시장불안으로 우리나라도 며칠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허위보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왜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한국은행의 경고를 묵살한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서는 누가 기안하고 그 기안에 대한 결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고묵살로 외환문제의 대책마련을 위한 기회를 상실하여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막다른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책의 난맥은 당시의 환율정책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무모한 환율조작은 외환보유고만 소진하여 외환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안일하게 봤던 YS 정권의 지시로 한국은행은 97년 한 해에 260억 불 이상의 외화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어 가까스로 910원대의 환율을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97년 10월 28일 강경식 부총리는 환율폭등에 따른 책임을 한국은행에게 지게 함으로써 독립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된 한국은행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행에게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93년 이후 96년 말까지 4년간 환율변동이 겨우 56원, 1년 평균 14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던 환율이 이 같은 오락가락한 환율정책으로 하루 사이에 만 18원이나 올랐고 재개입을 지시한 30일까지 이틀 사이에 24원이나 폭등하여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강경식 부총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11월 6일에도 또다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5일 뒤인 11일에는 이를 번복하여 재개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6일 뒤인 17일에도 다시 개입중단을 지시하는 등 불과 20일 사이에 세 차례나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개입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지시의 반복은 결과적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허약성과 외환보유고 고갈사실만 드러내 환란을 부채질했습니다. 이 같은 무모한 환율조작에 따라 원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무역역조를 심화시킴으로써 환란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이 대외신인도 하락을 부추겨 환란발생을 가속화시켰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처럼 가중되는 외환사정 악화 속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자력회생의 기회를 상실하자 남은 대안은 굴욕적이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97년 11월 7일 한국은행은 청와대 전 김인호 경제수석 주재 대책회의에서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문서에서 이제 남은 방안은 IMF밖에는 없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서 97년 11월 10일 대통령 보고에 IMF행 문제도 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날인 11월 9일 부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강경식 부총리는 어떻게 창피하게 IMF로 가느냐며 IMF행을 강력히 반대하여 전날의 결의는 무시된 채 결국 10일 대통령 보고에서 IMF행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행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처음 안 것도 강경식 부총리나 김인호 청와대 전 수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11월 10일 홍재형 전 부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도 경제수석도 아닌 그 밑의 실무자인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과의 12일 독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공식 보고라인을 통해서는 전혀 사태의 심각성이나 대책을 보고받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무지와 무능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 이런 대통령을 당 총재로 보필하던 당시 신한국당, 지금의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은 무얼 하셨습니까? 그래도 환란에 정말 책임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강경식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전 김인호 경제수석 등 공식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IMF행을 최초로 보고받은 것은 언제였는지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당초 11월 8일 잠정합의에도 불구하고 11월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에서 IMF행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이 보고서 작성 시 IMF행 문구는 기안과정 처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결재과정에서 삭제됐는지 명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세도사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7년 당시 현직 국세청장과 차장이 기업에게 대선자금을 모금하여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국가의 기반을 뒤흔든 세도사건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금에 따른 대가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대가성이란 모금의 대가로 이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지 않는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임채주 전 청장과 이석희 전 차장이 OB나 하이트맥주사업처럼 징세유예나 납기연장을 해 준 것은 이익을 준 대가성이었고 다른 기업들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 것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가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국가의 징세권을 악용하여 이익제공이나 불이익 면제의 대가로 기업에게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모금 받은 엄청난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원천징수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성실한,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나 많은 서민층 국민들에게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대 재벌에게 500억 원을 징수하지 않는 이 금액은 중소기업에게는 그만큼 손해요, 이 결과는 국민이 부담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해서 이들 두 사람이 한나라당에 모금해 준 금액이 500억 원에 달한다고 했으며 이 중 110억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10억 원은 어떤 기업에게 어떤 대가와 방식으로 언제, 얼마를 거둔 것인지 그 상세한 내용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400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작업이 얼마만큼이나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언제 발표할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경기전망과 이에 따른 경기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IMF로부터 통화주권도 회복하고 엔고에 따른 수출여건도 개선돼 99년도 경제전망에 희망을 주고 있으나 아직도 낙관만 하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국내적 요인으로는 정부가 9월 말로 1차 금융권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속에 신용경색은 여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10월 12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평가처럼 너무 더디고 미흡합니다. 국외적인 요인에서도 99년 세계경제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데다가 중남미나 동유럽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대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에서는 불리한 요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전망은 지나치게 낙관 일변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낙관적 전망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작년 환란발생의 직전에서도 우리는 문제없다고만 낙관하다 IMF 사태를 당했던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1차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본 의원은 그 동안 금감위가 한 것은 인원감축의 원칙만 세웠을 뿐이지 구조조정과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에는 큰 진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출은행 인수 5개사를 포함하여 합병 처리한 11개 은행 가운데 경영정상화를 장담할 은행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디스사가 퇴출은행 인수 5개 은행에 대해서 모두 신용평가등급을 낮추겠다고 한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둘째, 국책은행과 그 자회사에 대한 처리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현재 산업은행은 부실채권만 1조 5000억 원이 넘는 산업리스를 총자산이 2조 원도 안 되는 기술개발금융과 병합하여 정상경영을 도모하겠다는, 즉 거대 부실기업을 작은 건실기업과 합병하면서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구조조정의 재원 역시 당초 예상했던 64조 원을 초과할 것이 분명한데 이 초과분에 대한 조달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기존의 64조 원 이외에 벌써 정부는 ADB자금 10억 불을 금융권 구조조정의 재원으로 추가했는데 미국의 투자은행인 매릴린치는 여기 더해 34조 원가량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경부장관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차 금융권 구조조정의 내용과 일정을 밝혀 주시고 이에 소요될 재원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추가분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국감에서 제안했던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예탁한 외화예탁금 30조 원을 정부가 인수하여 해당은행의 출자분으로 전환시키는 대출출자전환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붕괴 직전의 지역경제 회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의 실상은 지방세 체납이 7월 말까지만 해서 작년 전체 수준과 비슷한 8900억 원이나 되고 이에 따라 현재 지자체의 부채가 24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능률협회 조사결과 전국 248개 지자체 가운데 36%인 90개가 지자체 부도의 위험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데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붕괴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중소기업에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극심한 신용경색과 내수침체 속에 고사의 위기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회생이 없이는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국은행을 통한 총액한도대출을 2조 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12조 5000억 원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방출하고 있지만 극심한 신용경색 속에 지원자금은 은행 밖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2조 원 가운데 실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된 자금은 55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조 4500억 원은 시중은행의 기피 속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의 주요 납품처인 대기업들은 은행에서 제대로 할인도 해 주지 않는 어음결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50%대였던 어음결제율이 60%를 육박하고 결재기일도 6일이나 늘어난 150일이나 됩니다. 이에 재경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해 시중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실적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컨소시엄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산자부장관이 밝혀 주기 바라고 특히 수출을 비롯한 중소기업제품의 수요처 확보를 위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피해구제대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관할하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의 효율적 배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170만 명에 달하는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크게 고용보험과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축으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양대 실업대책의 재원배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올해 대상사업장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특히 실업과 직업능력 향상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수혜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고용보험의 재정부담도 확대될 전망인데 실제로 올해 벌써 고용보험 전체수지가 13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될 뿐 아니라 내년에는 6500억 원까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에 대한 임시방편적 지원으로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한 마리 잡는 데 1만 원이 투여되었다는 것이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중 무자격자가 2만여 명에 달한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실업대책재원이 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실업대책추진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공공근로사업 간의 재원재분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의 만성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패라는 지적이 많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평가와 개선방안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취업효과가 없는 실업부조적 공공근로사업은 대폭 정리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공근로사업은 3D업종 지원 등 완전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경제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이 이 사회에서 남성이 아니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것인데 이런 점은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기업대출에서도 여성경제인은 실제 경영은 여성 자신이 하는데도 여성의 신용은 믿을 수가 없다며 기업경영과는 무관한 남편의 보증을 받아 오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회의는 물론 야당도 제도적 관행적인 여성경제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경제인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성경제인지원에관한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법안은 여야 간의 합의 속에서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인데 이 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산자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이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비하여 산자부가 준비한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따른 실질적인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공제조합 부도위기에 따른 입주예정자와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10월 건교부는 용역조사 결과 아파트공사 보증기관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설립 5년여 만에 출자총액 3조 4000억 원 중 85%인 2조 9200억 원을 부실경영으로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건교부는 이 조합을 정리하고 공기업의 형태로 새로운 건설보증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려는 바는 이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입주예정자와 중소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파산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왔던 167만 세대의 입주예정자가 내 집 마련은커녕 선납한 중도금도 환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공제조합의 보증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던 조합원, 건설회사는 물론 하도급을 담당했던 수많은 중소건설업체들도 연쇄부도를 면치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교부의 대책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아직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건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해 관리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은 채 조합의 부실경영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167만 세대에 이르는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정부보증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마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50여 년간의 우리 경제는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치경제에 근간을 둔 정경유착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누적된 결과가 다름 아닌 IMF 사태였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 올해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50여 년간 누적된 구태를 씻어 내고 그 자리에 진정한 시장경제의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가격자율화 등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병행 발전하지 않고서는 정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만을 요구하며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노사관계, 기업의 신용이나 전망보다 권력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던 금융거래, 경영활성화보다는 기업이 커지면 정부가 쉽게 망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대마불사의 신화 속에 외형 부풀리기에만 열중했던 기업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소기업과 가정경제 등이 모두 민주주의를 도외시한 시장경제의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 경쟁, 책임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한 가지에서 피어난 두 송이 꽃입니다. 결코 효율성이란 미명하에 하나를 위해 하나가 간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총리 이하 국민의 정부의 경제팀은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경제회생, 나아가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기틀을 다지는 데 모든 분이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라니냐현상으로 대단히 춥다고 합니다. IMF 한파로 직장을 잃고 고통받는 실업자들, 특히 집조차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이 이 추운 겨울을 따뜻이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중․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부산 중구․동구 출신 국회의원 정의화입니다. 우리 경제는 최대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 미증유의 국난 앞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정치권이 국가운영의 주체로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깊은 자성의 심정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IMF 체제를 초래했습니까? 그 원인으로 샴페인론, 문어발론, 천민자본주의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우리 경제체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사라지고 아울러 투기성 자금의 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던 점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외환위기는 정부주도 성장전략이 가져온 한국경제의 구조적 병폐와 급변하는 국제환경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표출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모든 책임을 김영삼 정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삼 정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김영삼 정부에게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만 있다면 문제해결은 오히려 간단할 것이며 우리가 이처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IMF체제 1년을 맞는 지금까지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김영삼 정부에게 돌리면서 본질적인 위기의 원인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공방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소모적인 책임공방만이 난무하는 사이에 98년 중 경제성장률은 사상최저 수준인 마이너스 5.3%로 급락하는 등 우리의 산업기반이 거의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청문회는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마땅히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앞장서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의 경제청문회는 경제위기의 원인규명과 극복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치가 실종되고 지역분열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화두는 단연 시장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룰을 정착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구시대적인 규제와 인위적인 자원배분을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시장경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주의에 충실한다는 것이 모든 정부 규제와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과거처럼 기업 간에 사업분야를 구체적으로 배분해 주는 기업정책을 실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산업분야의 육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분야를 지원해 주는 넓은 의미의 산업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는 시장이라는 화두를 앞세우고 있으면서도 신관치주의라고 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폭넓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은 재벌대로 시장의 논리를 앞세워서 부채비율축소와 같은 정부의 정당한 요구조차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상이 정책기조의 혼란으로 비치면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총리!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총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체제 이후에 실물경제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IMF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핵심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우리는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하였습니다. 실업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약화의 주범이었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은 불가피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비하면 실업률 자체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그러한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사회안전망 역시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추진한다면서도 현대자동차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다든지 또 한편으로 기업들에게 해고를 최소화하라는 등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실업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까? 이 같은 갈등이 정책혼선의 차원을 넘어서 현 정부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딜레마는 아닙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IMF와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과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을 위해서 고금리, 긴축통화, 긴축재정을 정책기조로 거시경제지표 이행목표를 수차례에 걸쳐 수정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고금리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아쉽게도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위기가 당초 저금리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듯이 고금리 처방의 효과는 지극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대내외 금리차 확대는 환율의 변동성을 높여서 투자심리만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가 감소되고 흑자도산으로까지 이어졌고 소비를 지나치게 위축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시 경제 붕괴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외국인투자와 외자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준비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이 아주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인한 기업 재무구조의 악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누적시켜서 금융정상화를 더욱 요원하게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자금 또한 고수익 채권형 상품으로 흐르게 해서 주식시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폭락까지 부추겨서 복합적인 불황을 촉진시켰습니다. 이처럼 고금리정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경제 전반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었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평가는 무엇인지 지금도 고금리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화긴축의 문제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는 최초 통화증가율을 18% 수준에서 13.5%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돈을 4.5%포인트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서 통화유통속도가 급격히 감소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돈의 유통량이 그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에 모인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금융권 내에서 단기부동자금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이른바 유효화폐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화증가율을 낮추자는 IMF의 요구는 과도한 긴축효과를 가져와서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고금리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켰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재정긴축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실업대책을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나 기업이나 금융산업 구조개선과 관련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당초 IMF에서 요구한 재정긴축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위기가 러시아나 멕시코처럼 재정적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닐 뿐더러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과 재정지출은 더욱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적자를 허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IMF의 지나친 거시 안정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구조의 취약성이었지 거시변수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금리 긴축정책을 중심으로 한 IMF의 처방과 정부의 대처는 한국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위험한 실험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IMF의 거시경제정책이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총리께도 묻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IMF의 잘못된 처방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두 가지 핵심부문은 금융개혁과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권과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지금처럼 동시에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클 뿐만 아니고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조건 내지는 선결조건으로서 금융정상화를 먼저 이룩한 다음에 금융권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구제금융시대가 시작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고비는 넘기지 않았느냐 하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경제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 경기의 침체조짐과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 남미 경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마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제2의 경제위기론이나 IMF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그러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거시적으로는 신용경색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크고 작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경제가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까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물론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경제적인 이유들 외에도 정치권의 무기력과 혼란 그리고 IMF의 태생적인 한계까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처럼 정책의 일관성 부재나 정책혼선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실수가 또다시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현 정부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기본적 체력을 유지해야만 구조조정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도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9월 들어서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아직도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조순 명예총재께서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등의 획기적인 경기부양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경기부양대책에서 일본의 감세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격적인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식의 시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경기부양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12일 한․중 철도교류 협력약정을 맺으면서 아시아 횡단철도를 언급했습니다. 장관이 언급한 대로 부산은 앞으로 도래할 통일시대를 염두에 두더라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육상 물류의 거점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속철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어야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아껴 보겠다고 부산-대구 간 공사는 2004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공사를 보면 인천, 군산 그리고 목포에서 동시에 착공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철도도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동시 착공을 하지 못할 이유는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낄 요량이라면 동시착공으로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대책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SOC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만정책이 양항체제로 되어 있어서 부산항 외에 광양항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개장 이후 6개월 동안 광양항 실적을 보면 부산항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어서 항구를 개발해도 국제선사들이 외면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항만개발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점항구를 키워야 합니다. 부산 가덕신항의 조기완공을 통해서 수출의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숫자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축을 담당했던 동남권 경제의 핵심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부산에 본사를 두었던 4개 종금사가 폐쇄되고 동남은행이 퇴출됨으로써 부산지역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지역 경제를 살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구체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금강산관광산업은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속도와 시기를 조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서 현대그룹은 아태평화위원회와 계약을 맺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뒷받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강산국제그룹은 김일성 주석과 북한 정무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강산국제그룹은 50년간 총권리를 받기로 했고 현대그룹은 장기간 개발권을 받기로 했다는데 이것은 중복계약이 아닙니까? 총리, 국제법상 어느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까? 총리, 현대그룹은 금강산관광에 대한 대가로 향후 6년간 북한에 9억 4200만 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변경 승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현대그룹은 내일모레 18일에 출항을 공언하고 있고 관광객을 미리 모으고 있습니다. 무정부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현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언제 받았고 정부는 언제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11월 18일 관광선이 틀림없이 출항할 수 있을지 총리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대그룹이 북한에 제공한다는 9억 4200만 불이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지불되는 것입니까? 북한 법에 따라서 북한 땅 l㎡당 연간 사용료로 31달러, 이용료로 50센트를 준다고 합니다. 이 토지사용료 9억 4200만 달러에는 금강산 입산료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북한 땅 사용료입니까? 게다가 6년 후인 2005년에는 토지사용료 그리고 이용료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번보다도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산․청도 출신의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경도 출신 자유민주연합 김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낡은 유령이 다시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오래된 논쟁의 재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제위기가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경제학적 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시장이 자리해야 할 곳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시장이 자리하게 한 전도되고 뒤죽박죽된 전 정권의 정책부재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최대의 사명은 시장과 국가를 본연의 위치로 바로잡는 것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철학과 비전이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책의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심지어 재벌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혼란기이며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강력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메카로 불리우는 미국의 학자조차 ‘한국은 지금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여부가 아니라 개입의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운영의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투명성과 책임행정이 확보될 때만 관치경제와 지대추구행위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간 현 정부가 수행한 정책적 개입방식이 투명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권이 우리에게 남겨 준 교훈은 절대 권력의 참담한 실패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크고 복잡한 경제상황은 경제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소수가 경제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지금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각제를 통한 책임행정의 구현만이 전 정권의 전철을 예방할 수 있고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또 내각제는 자민련과 국민회의 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대국민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공황으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8～90년대를 지나면서 이미 크게 확대된 내수시장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있고 이것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마샬플랜이 유럽의 부흥을 가능케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샬플랜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투자심리의 회복과 경제불안 심리의 진정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장경제란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경제적 전망을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전망을 책임감 있고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상반된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는 민간의 주장들에 대해 흔쾌히 토론의 장에 나아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저력과 전망을 분명히 밝힐 때에만 우리 경제가 호순환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장단기 전망에 대해, 그리고 민간의 부정적 전망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충격은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영세민층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중산층은 점차 하향 분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상류층은 호화음식점에서 ‘이대로’를 외치고 있다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층의 양극화현상이 외환위기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불안정성은 일상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고실업시대는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심한 경우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가 지금 국난극복만을 외치고 있으나 그것을 극복한 이후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이 계층이동의 열망이 높은 사회에서는 열망 자체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열망이 좌절될 경우에는 그 열망의 크기만 한 절망이 이 사회를 다시 한 번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산층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내수성장의 중심이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인 것입니다. 중남미와 같은 양극화된 사회의 경제성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중산층이 두텁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계층 양극화 우려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여러 실정들은 나열하기도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은 OECD 가입인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미 90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음에도 산업구조조정은 뒤로 한 채 선진국 환상에 빠져 OECD 가입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환란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OECD 가입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OECD 가입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있었으나 과연 누가 옳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지금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OECD 가입은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흥분이었을 뿐 엄청난 외채급증에 뒤이은 오늘의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장관은 OECD 가입이 최악의 선택이었으며 그 당시 집권당의 정치적 오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에 대한 대처와 금융개혁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최대 현안은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 즉 재벌해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재벌해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 우리 경제에서 재벌은 마치 자금의 소용돌이와도 같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을 외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재벌이라는 자금의 블랙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재벌들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재벌해체에 실패한다면 곧이어 재벌들의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것이고 이는 더 극심한 자금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는 재벌들의 도산을 방관할 수도 또 이를 막을 수도 없는 진퇴유곡의 형국에 처해 재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가리켜 재벌들이 경제를 볼모로 정부와 한판 승부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결국 정부가 재벌에게 손을 들고 말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장관은 정부의 재벌해체 의지를 단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 구조조정도 경기부양도 이루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곡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경기부양이 그간의 구조조정 노력을 둔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소득이 갈수록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불안정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의 극복보다는 오히려 이를 더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갈수록 불평등해지고 특히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세금은 역진적 요소가 강한 간접세 비중이 높고 또한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비중이 여전히 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과학기술 육성의지의 표현으로 과학기술처를 부로 격상시킨 지 몇 년 되지 않아 사실상 과학기술부의 실질적인 집행기구들이 이관되는 조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부의 그간의 안이한 정책도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과학기술부가 본래의 기초과학 육성에 치중하지 않고 응용기술개발에 주력한 결과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와 업무상의 중복요인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부의 평가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예산의 80%가 응용기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간 과학기술부의 사업내역 중 기초과학 지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 기초과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도는 65년에 93.9%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32년이 지난 97년 현재 곡물자급도는 3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 부족은 향후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미국이 구소련을 붕괴시킨 가장 큰 힘은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그만큼 민생의 근본요인인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보화도 미래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농업을 단순히 1차 산업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라는 의미에서의 1차적 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이해하고 식량자급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향후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량자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제 99년 1월이면 세계적인 격동기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바로 EMU의 출범인 것입니다. 유럽의 경제강국 대부분을 한데 묶는 EMU의 출범은 달러화의 아성에 도전하며 역내 교역을 활성화시켜 우리와 같이 유럽을 시장으로 개척해야 하는 나라에게는 새로운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그간의 업무보고 등에서 볼 때 EMU라는 지구촌의 지각변동에 대하여 아무런 정책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장관은 EMU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적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섬유산업지원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밀라노 프로젝트는 섬유산업 회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대구와 경북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2615억 원에 달하는 민자유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는 민자유치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밀라노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부문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5대 민간기업의 중복투자에 따른 빅딜, 즉 사업영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공기업의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이를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일부 공기업들이 설비의 투자중복으로 인하여 국가 재원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사회는 최대의 시련기이자 격동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200만 실직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경제건설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김찬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알래스카에서는 밀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알래스카에 농업이민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982년에 페어뱅크에 있는 농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4월 25일이었는데 1m가량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농대학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월 초에 파종을 하면 8월 말까지 밀이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수확기 이전인 9월 초에 서리가 내려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은 건지지 못하고 사료용으로 밀을 기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종자를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런 노력을 수없이 했지만 아직 성공을 못 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후환경 때문에 알래스카에서는 밀을 경작하기에 부적당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라는 나무는 그 환경과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토양 위에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 10개월이 넘는 동안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서 간 지역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북풍, 세풍, 총풍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고문과 자백강요, 출국금지조치가 남용되고 불법도청, 감청으로 이제 전화조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은행에 맡겨 놓은 돈의 흐름을 찾아내려는 계좌추적권을 힘 있는 기관마다 달라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는 비밀경찰이 수없이 깔려 있는 겨울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기업인 길들이기, 대기업 겁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에서 어느 기업인이 투자를 할 것이며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엄두를 내겠는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환경의 개선대책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투자결정이론에 의하면 투자는 다음 세 가지 요소의 함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의 수익률, 위험요소와 투자가의 심리적 요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위험요소는 많고 수익률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투기적 자본 이외에는 정상적인 민간투자를 기다리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줄이고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외자도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했고 외국인 투자가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절차를 고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국내기업을 압박해서 기업인들의 사기가 침체되고 기업할 마음이 나지 않을 때 외국인 투자나 신규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크게 발전하고 경영하기 편한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그때 새로운 투자가들이 밀려들 것입니다. 재경부장관은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 하반기에는 2% 정도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장미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은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00년 상반기가 되어야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구기관들에게 정부의 예측과 다른 연구결과를 함부로 공표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부가 허위조작한 발표만 믿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의 어려운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1997년 하반기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급습한 외환위기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경제 강국으로 등장한 미국과 일본은 저금리정책을 유지했고 값싼 자본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일본경제가 지속적인 불황에 시달리면서 동남아시아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했고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려서 아시아 각국에 침투했던 투기성 자금도 단시간 내에 빠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에는 타일랜드가, 10월에는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11월 21일에 IMF의 긴급구조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외환위기가 동남아 전 지역을 휩쓸고 가는 동안에 구조적으로 약점을 지니고 있던 우리 경제도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한데도 현 정부는 태풍으로 무너진 다리 위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 두 사람을 태풍을 막지 못한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3김 시대를 아름답게 정리하기 위해서 3김이 마음을 열고 화해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3김 화해의 열쇠는 김 총리께서 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강경식, 김인호 두 사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찾아보기 위해 국어사전을 뒤적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1월 13일 기업 총수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업에 출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월 22일 독일 수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의 시대는 끝났다, 재벌들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기업들은 앞으로 3 내지 6개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해체되거나 다른 곳에 인수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은행의 여신규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을 무기로 해서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은행은 강제 퇴출, 강압적 은행 합병, 강제적 재벌 빅딜, 성급한 공기업 매각, 서투른 산업합리화 등 어느 하나 자율로 되는 것이 없고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시장경제인지 드디어 국어사전을 바꿔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운용의 방식이 보다 민주적이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방법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의 경제정책은 갈팡질팡해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김대중 당선자는 구조조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0대 재벌 회장 모임에서는 정부는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6월 18일 55개 기업의 퇴출이 발표되었는데 그 발표 장소가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또한 이헌재 금감위위원장이 그 결정을 주도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율적 퇴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한 경제정책의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분간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제수석이, 내일은 대통령 경제고문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정부정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국제신문과의 회견에서 경기부양책이 없다고 했는데 불과 이틀 후에는 재경부장관에게 성장잠재력 회복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다음 날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재경부가 한국은행의 2조 원 긴급 방출과 정부예산 34조 원의 조기집행으로 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한국은행은 9월에 총액 한도대출을 확대하여 3%의 저리로 1조 800억 원의 기업대출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금융과 상업어음 할인으로 기업에 나간 것은 고작 400억에 불과하고 1조 원 이상은 고스란히 한국은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3% 이자로 기업대출자금을 빌려 간 시중은행들이 대출했을 때 부실이 되면 손해 볼까 봐서 대출하지 않고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한국은행의 환매채 매입 또는 신탁으로 자금을 집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돈이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고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간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장관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잘 알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험사들의 대출금 중에서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4조 원의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수백 개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보험회사 대출금의 35%를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는 보험감독규정 제55조를 개정해서 은행 및 증권회사에 대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대출 의무에서 제외해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4조 원의 돈이 기업에, 그리고 그중 35%에 해당하는 1조 4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법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지원될 자금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입니다. 법규 개정의 배후에는 보험사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로비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자 문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더욱 가관인 것은 은행이 신탁계정에 넣어 놓았던 종업원 퇴직적립금을 보험회사로 옮기는 조건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조 7000억 원의 후순위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를 총자본에 산입해서 소위 BIS비율을 상향 조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BIS비율을 계산할 때 후순위 차입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6대 시중은행은 재빨리 퇴직적립금과 콜머니를 동원해서 평균 1.2% 이상, 후발은행과 지방은행도 평균 0.4% 이상의 BIS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기준 자체가 고무줄 기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발표된 금융기관의 퇴출․합병 결정의 기준이 되었던 각 은행의 BIS비율도 이와 같이 조작된 수치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이 조작된 BIS비율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금융기관의 퇴출․합병을 결정한 것은 결국 그 정당성이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은행들이 경영평가를 조작하도록 부추긴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기관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수치가 실질을 반영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급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 것입니다. 예컨대 연말, 분기별, 월말과 같이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수치가 그 시점을 전후한 인위적 조작으로 실제의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화량 발표를 보면 그 기준일인 월말 직전에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 통화량의 증가율을 낮추는가 하면 바로 그다음 날 다시 회수된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으로 되돌려 주면 통화량은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은행이 필요에 따라서 증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증자목표액 상당을 계열기업에 나누어 대출하고 계열사들은 다시 그 자회사를 통하여 발행주식을 인수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자본계수는 신주발행액만큼 올라가지만 자산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행화된 편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 대기업 간의 소위 빅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기대한 3개 업종보다 재계는 훨씬 많은 7개 업종의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였고 5대 그룹 제조업 매출액의 32.7%에 달하는 규모로 빅딜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 여신중단 압박,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의 채찍을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는 물론 어느 누구도 강요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에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경영진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장환경을 개선해서 철저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빅딜을 요구하면서 당초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금 만기연장과 출자전환, 조세감면,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을 바꾸어서 그러한 지원약속은 간 데 없고 채권 금융기관과 상의해서 해결할 일이라고 하면서 고통분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들이 또 한 번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 간의 약속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 정부에 신의나 약속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빅딜의 대상이 되는 7개 업종 12개 분야는 모두 정부가 지정한 98년 시장지배적 품목입니다. 빅딜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 그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90.8%, 철도차량은 99.7%, 정유와 석유화학은 평균 80% 이상으로 모두 독과점을 넘어서 거의 절대적인 독점상태에 들어갑니다. 결국 빅딜이 성공하면 공정거래법의 정신과 충돌하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터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점의 상태가 강화되면 될수록 미국, 유럽, 일본의 공정거래당국이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보다도 불을 보듯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감사결과를 보면 설계변경과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당초 5조 8462억 원이던 것이 93년에는 10조 7400억 원, 최근에는 다시 22조 3000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사업기간도 2001년 말에서 2005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에 관한 판단이 최초 사업 결정 시에 비해서 훨씬 불리해졌고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는 노태우 정부가 그 정권 말기에 경제외적인 이유에서 이 사업을 졸속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바로 그해에도 적자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부채상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국토의 78%가 산악지대이고 서울과 부산, 428㎞ 가운데 인공구조물인 다리와 터널이 무려 308㎞, 전체의 72%나 차지합니다. 건설비가 많이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프랑스 TGV 고속전철은 남한 땅의 5.5배나 되고 평평한 지형인 프랑스 토양에 맞게 설계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형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공해로 인한 손해액을 사업비용에 계상하였는지요. 여객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는 순간의 시속이 280㎞입니다. 그보다 더 빠른 300㎞로 달린다고 하면 그때 발생하는 소음은 100데시빌을 훨씬 넘습니다. 이러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고속전철이 달리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청각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선로로부터 50m 이내에 서식하는 동물은 수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환경파괴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이 타당성 조사 때 과연 비용으로 계상되었던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부고속전철사업을 바꾸어서 시속 100㎞ 수준으로 달리는 산업용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즉 수출물량을 실어 나르는 전용철도로 바꾸고 이 사업의 건설 운영을 우리의 기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괴하게 추진한 뒤에 큰 사고로 많은 인명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를 보는 시각과 기업인을 대하는 자세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초는 적당하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야 잘 자랍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인을 독려하고 의욕을 북돋워 주어야 투자의욕이 생기고 규제개혁과 금융, 세제지원으로 잘한다고 등을 두드려 주어야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정작 햇볕이 필요한 우리의 경제 사회에는 찬바람만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햇볕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기업에게는 채찍질만 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기업인에게 살얼음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경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연목구어 같은 일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덟 가지 아주 간단한 방안을 총리께 제안하면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기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그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경미한 경제범죄에 대해서, 과거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사면복권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복권은 정치인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치인에게는 하지 말고 기업인, 근로자들에게 사면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셋째,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넷째, 도청, 감청과 고문, 계좌추적 등 사회불안요인을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과 세제의 지원, 하도급 비리 예방 등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에 정부는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중소기업에 영양사, 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 의무를 폐지해 주는 등 불필요한 규제는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일곱째, 의약분업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를 국민소득이 만 불 이상으로 회복되는 2003년까지 유보할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이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는 경기의 규칙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고 기업은 새로운 규칙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햇볕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 경제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의 마지막이 되시겠습니다. 전남 보성․화순 출신의 존경하는 박찬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보성․화순 출신 박찬주 의원입니다. 금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정치적인 자유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역설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자유와 정치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 기근과 같은 재난을 피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통치철학과 유사한 것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를 몰아친 환란으로 시작된 참담한 우리 경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기까지 우리 경제를 감싸고 있었던 경제 내외적 현실을 되볼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구나 하는 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써 우리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는 점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그 뒷말이 순차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대로 전하거나 그와는 정반대로 어느 회사가 건실하다고 전하는 경우만 존재하며 두 경우의 확률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파된다고 가정할 때 늦게 듣는 사람들이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거짓말을 전해들을 확률은 50%에 근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말은 결국 진위의 여부는 반반으로 그 판단이 불가능한 채 유령처럼 전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순차적으로 전해들은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가하여져 거짓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짓말로 판단하고 전파가 중지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증폭이 되어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거짓말로 인한 파국적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인가 어느 신용금고가 부도가 난다는 거짓말이 나돌아 다녀서 순식간에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져서 그 신용금고가 쓰러져 버린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루는 분야가 카오스이론이라고 할 것인데 이 이론에서는 사건의 비선형적 진행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제도의 보편화로 개개인이라는 경제주체는 모두 어떤 사태를 직면을 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증대하여 왔고 이는 어느 의미에서는 게임이론을 자기 실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가 게임이론에 입각해서 의사를 결정을 하고 카오스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이 비선형적으로 진행할 때 국가는 그 사건이 파국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조정이 성공할 때 비선형적 전개는 가능한 한 선형화되고 그리고 계량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전에 명멸했던 많은 경제학의 이론들이 당시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새로 등장한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점에 대한 선형화와 계량화가 부족했다고 하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결코 선형화나 계량화 작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사고의 첫 단계는 19세기형 사상가 로드 켈빈이 말한 대로 모든 상황을 측정하고 이를 수치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수치화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실행결과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줄인 다음에 이를 실전하는 것이 실행 도중에 운이 좋아서 어떻게 성공한 경우보다도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과거의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다시 말하면 비선형적 전개를 보였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간과했던 변수들, 부지불식간에 방심하거나 사소하다고 무시해 버렸던 점들을 추출해서 경제분석에 유용한 변수로 계수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가능한 변수 중 경제주체들의 경제현상, 특히 불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정보나 소문에 가능한 한 태도에 관해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이 파악되는 경우에 이를 적절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 유도함으로써 사소한 불신이 가져올 수가 있는 비선형적인 발산에 의한 파국을 중도에 차단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는 지금까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비선형적으로 전개되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선형화하고 계량화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자체가 유용한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의 환란은 우리 정부가 게임이론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외채 중 22.9%에 이르는 외환채무를 일본에 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월적인 게임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거액을 투자했던 일본이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채상환의 연기를 거부하고 단기외채 80억 불을 인출함으로써 그 후 외채협상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얻어 냈던 것인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익극대화 전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들은 스스로 경영과학적 사고하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주체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상호 간에 투명성 있는 정보를 교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때 기근과 같은 재난을 피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밝힌 것은 바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경제적 위기를 헤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위에서 밝힌 점들을 고려하면 정부는 유용한 지식․정보를 저장, 분류, 전달, 활용할 수가 있는 지식저장창고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축방안과 용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신뢰성 있는 지식이나 정보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회계에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식부기 도입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예산절감을 실현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비리예방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분의 전향적인 정보제공의 노력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작년 환난이 발생하기 전 정부는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이 튼튼하다는 말로써 외환보유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환난에 대한 대처방법을 전연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서 예상을 뛰어넘은 경제적 파탄을 겪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 발표한 정책이 오늘 뒤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 때문에 항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믿고 따르다가는 손해를 본다는 속설까지 정설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식기반사회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아직도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아니한다면 이에 반응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을 계량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주체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왔는지 그리고 제공된 정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 의원은 정책결정 및 그 과정에서의 정책시행의 사전예고제를 제안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수용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 문제는 반드시 정부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고 모든 경제주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 명제인 것입니다. 작년의 환란 당시 거시경제의 지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정부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미시적 측면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활동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회계장부는 대부분 분식이 되고 기업의사결정은 소수 경영진의 독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한 기업의 흑자가 그 기업의 주주에게 배분되지 아니하고 계열기업의 경영자금으로 투자되기도 하고 비자금으로 조성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시적 측면의 병리적 현상 때문에 우리 정부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큰소리를 칠 때 외국에서는 그 병리적 현상으로 포장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꿰뚫고 우월적 게임을 펼침으로 해서 그들의 이익 극대화를 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경제주체의 활동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결합재무제표의 시행을 추진하고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는 중소기업에도 똑같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이는 규모의 경제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제도의 정비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경부장관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지원 대책과 방향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단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신속한 집행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비선형적 진행이 가져올 수도 있는 파국적 결과의 위험성은 조기 차단을 요구하고 있고, 설사 파국적 결과가 수반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지연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경기부양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제에 맞물려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인 구조조정이 경기부양이라고 하는 명제 때문에 후퇴하다면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유사한 사태에서 구조조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한 사회적 비용은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재경부장관은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는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대규모의 SOC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유효수요의 창출을 겨냥한 것인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다소간의 승수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은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되도록 큰 부분, 그리고 집행된 예산이 낭비되지 아니하는 부분, 건전한 유효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효수요의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승수효과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부문보다는 지식사회를 대비하는 정보고속도로와 같은 그러한 건설에 예산의 집중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와 재경부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첫째, 준조세 성격의 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97년도 부채비율은 351.5%였고 정부는 이를 200%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직접금융시장의 자립성 부족으로 인해서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간접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고 어음제도의 비합리적 운영이나 꺾기 관행, 재무제표상의 충당금 계정이 부채항목으로 표시되고 있는 등의 시장 교란적 요인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기부금, 공과금 등 준조세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다가 세풍사건에서 보듯이 정치자금까지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대우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시장 교란적 환경만 개선이 된다면 부채비율을 116.8%가량 낮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인바 이러한 시장 교란적 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한다면, 결국 은행과 기업이 퇴출되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바로 국민들의 몫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부패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각국은 예외 없이 적게는 20%, 많게는 100% 부패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패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가비용을 발생시킴으로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사회시스템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교란적 비용을 기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종전과 같은 미온적인 방법으로서는 이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을 재경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같은 퇴출기업의 선정에서 금융대출금의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국민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을 세우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규제를 시급히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규제개혁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는 다른 기업의 시장의 진․출입을 억제하고 일단 형성된 규제에 의한 선점효과를 보장해 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점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실패한 기업들이 규제로 특혜를 누린 기업들과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했더라면 우리의 경제는 지금과는 달리 보다 투명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재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 정부가 시행 중인 규제철폐정책은 과거와는 다를 바가 없이 시장 교란적 규제는 철폐하지 않고 의미 없는 규제만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익집단의 이익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기업을 둘러싼 주주, 채권자, 노동자, 그 기업과 연계를 맺고 있는 연관업체의 이익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느 이익집단이 회사의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회사경영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이익집단이야말로 경영성과인 부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비상사태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임시미봉적 제안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도 회사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경영자들은 노조가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노조의 조직으로 인한 노조비용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기업경영자들은 노동자의 노조활동이 다소 과격하여지는 경우에는 ‘법대로’를 주장하면서 봉쇄를 꾀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법 집행을 노동자의 탄압이라고 몰아붙이고 공권력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조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의 정립이 없이 해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노조에게 회사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정도에 상관시켜서 노조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미약하거나 없는 소액주주라든지 또는 일반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임금 결정이나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 즉 에퀴티 의 강도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재경부․산자부장관, 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노동자 상호 간의 이익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익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노동자는 취업노동자, 퇴출노동자, 비자발적 실업자 그리고 세대 간 성별에 의한 노동자 계층으로 대별된다 할 것입니다. 취업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조 외에 퇴출노동자나 실업자들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노조의 조직을 꾀하고 있고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학생들도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출노동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들 대부분 70년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고 지식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충실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우리 사회는 그들의 꿈이 출발단계에서부터 좌절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단지 그들이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써 불이익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응급처방식으로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노동력의 질과 양, 양자에 대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양면을 고려하고 가계소득의 편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통합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경부장관과 산자부장관, 노동부장관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답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퇴출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미래가치가 증대될 때 이에 대한 지분을 보장할 수 있는 스톡옵션과 같은 유인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길이 보장될 때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압박이나 노사갈등이라는 부작용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재경부장관은 이러한 본 의원의 복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뒤로 별지로 넘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IMF의 긴급자금 지원 이후 국내기업들은 외화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서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M&A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돕기 위해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하여 기업과 은행의 토지,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입법취지를 보면 자산재평가는 은행 및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은행의 여신을 높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위는 자산재평가를 재무구조 개선의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산재평가법의 입법취지에서 밝히는 바대로 자산재평가는 대외신인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금감위의 주장과 같은 효용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경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은 현재에 합당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부채 탕감 등 농촌경제부양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에서 원론적인 여러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든지 간에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제기된 여러 문제 중 단 한 가지라도 이러한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에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문제제기가 포함되었다면 이것으로서 본 의원은 만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거듭 간명하게, 짧게 답변하라고 그러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점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애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란경고 묵살,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등도 외환위기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당시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검찰이 전 국세청장과 차장이 한나라당에 모금해 준 금액이 500억 원인데 그중 110억 원을 밝혀냈다고 하지만 밝혀낸 110억 원의 상세한 내역과 나머지 400억 원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61억 8000만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임채주 전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하였고 총 89억 8000만 원을 모금한 서상목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서 미국 사법당국에 소재확인을 요청 중에 있고 가족과 친지 등을 통해서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등 수사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의 배후관계 등 모든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한 의원께서 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피해구제대책에 대해 걱정을 주셨습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 특히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관계가 외형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 그리고 직권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시에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중소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 업체에게도 현금 지급을 하도록 하고 원 사업자 부도 시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의화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앞세우면서도 신관치주의라고 할 만큼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김종학 의원, 김찬진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시장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블레어 수상이 제3의 논리 같은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만능이 아니다는 함축성이 있는 말인데 이런 경우 잘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것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자율에만 맡겨 놓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지원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개입 범위를 최소화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업, 노동 및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을 통해서 실업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경제회생의 발판이 마련되고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이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보다는 상호 보완성을 살려서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께서 지금의 경제위기가 IMF의 잘못된 처방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난해 말 IMF와 협상할 당시 우리 경제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고갈되고 환율은 2000원대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국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치욕적인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IMF가 권고하였던 고금리와 긴축정책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고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이후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IMF와 협의해서 경제정책의 중점을 금리안정과 실물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일본의 감세정책, 경기부양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본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조정 노력과 병행해서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활성화와 구조조정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되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감세는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우리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여건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제그룹 측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북측과 50년간 독점적 권리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설령 동 권리를 북측으로부터 받았다 하여도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논의해 실익이 없는 줄 압니다. 현대 측에서는 정부에 북측과의 새로운 합의내용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1월 18일로 예정된 금강산 유람선의 첫 출항은 당초 9월 8일자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현대 측이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9억 4200만 불에는 토지사용료뿐만이 아니라 입산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2005년 재협상 시 북측이 제기할 금액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각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만이 전 정권의 전철을 예방하고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내각책임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우리 경제의 장단기 전망과 민간의 부정적 전망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이미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철저히 추진된다면 내년에는 2%대의 플러스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간연구소에서는 낙관적인 전망과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내년 경제전망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IMF, OECD 등 전문기구뿐만이 아니라 WEFA 등 국제적 경기예측기관들도 우리의 구조조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중산층의 붕괴가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걱정을 주셨는데 먼저 중산층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지나친 내수침체와 실업증대로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적인 통화 공급으로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고 2차에 걸친 추경예산을 통해서 재정투자를 확대했으며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의 활력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중산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찬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 길들이기와 대기업 겁주기냐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도 기본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되 정부는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현재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질책도 주셨는데 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위기 발생 이후 당면한 외환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보완해 가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운영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의 지적을 거울삼아서 더욱 적시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 그리고 추진을 강력하고 성의 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에 지원될 자금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고 후순위 차입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여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97년 12월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해서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대출금은 기업대출금에서 제외토록 하였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업계의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또 5대 기업 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부지원 약속, 그다음에 사업구조조정 시 독과점 심화, 통상마찰 가능성 이런 데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는 5대 그룹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과 금융상의 조치를 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할 것임을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5대 기업 사업구조조정에 따르는 독과점문제는 지금과 같이 국내외 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경제여건하에서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정부는 경쟁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EU 등 독점규제법의 예외적용에 대해서는 7개 업종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기업을 중심으로 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또한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한계에 도달한 경부축의 수송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1992년 6월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견실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손해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출석하고 있으므로 담당 주무장관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을 고수하면서 정작 햇볕이 필요한 우리 경제사회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생각을 같이합니다. 정부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율․경쟁․책임의 원칙이 정착되도록 정책수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제시하신 일곱 가지 경제회생방안은 대부분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수용 가능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주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제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세 가지를 주장하셨습니다. 정부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정부는 IMF 사태를 계기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우리의 외환상황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추어서 매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유도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는 거의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경제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국내경제도 매우 다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획득과 분석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시책의 일환으로 정보저축창고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법령, 외교, 과학기술 등 각 분야별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정부가 구축한 정보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로 축적시켜 나가고 있는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분류하고 전달체계를 잘 갖추어 나간다면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 지식저장창고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화 자질을 향상시키고 외환, 고용, 물가 등 정부통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제공 못지않게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정책 추진에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정책사전예고제 도입을 제안하시면서 몇 말씀을 주셨는데 박 의원께서 제안하신 정책수행 사전예고제는 사실상 지금도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구상단계에서부터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받고 모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화에 이르기까지 공청회라든가 이해관계 인사들의 청문회, 입법예고 등 여러 차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사전예고적 공지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일부 정책에 당정 간에 혹은 부처 간에 혼선을 빚은 것처럼 비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입안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다거나 정책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제안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앞으로 정책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경기부양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공근로사업보다 유효수요가 큰 정보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부문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실업 상황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경기부양이나 실직자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그 가운데에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에도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 등기, 전자도서관 업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노동집약적인 12개 사업에 금년 중에만 13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보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95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재정 2조 원을 포함 총 32조 원을 투자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박 의원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 정책이 미흡하다 하는 질책도 주셨습니다. 규제개혁의 근본목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행정편의적인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진입장벽, 가격,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등 기업활동의 자율을 제한하는 시장 교란적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철폐한다는 원칙하에 그동안 1만 1000여 건의 기존 규제 중 절반수준인 5300여 건을 획기적으로 폐지키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352개의 관계 법률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가 된다면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서 부정부패의 소지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가시적인 효과가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규제개혁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의원님들께서 가져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이미 자산재평가법은 입법취지에서 밝히는 바대로 자산재평가는 대외신인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장과 같은 효용적 측면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재경부장관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다섯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IMF의 자금지원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KDI와 한국은행의 경고를 묵살한 이유, 10월 29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97년 중 열 차례에 걸친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 왔는바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및 KDI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기관과 대책방향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거나 대책수단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일부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10월 29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의 경우 10월 23일 홍콩의 주식폭락사태 등 세계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국내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도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금융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 외환시장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이었으며 이 대책은 당시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및 한국은행총재와 관련 실무자들이 사전에 만나서 협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한 후 10월 29일 당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이며 김 전 경제수석이 배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외환위기 당시 원화가치 문제와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율은 국제수지 성장 등 경제기초여건에 결여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인 당시에는 물가 등 경제안정에 중심을 두고 환율을 운영했기 때문에 원화환율이 고평가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시장실세를 반영하여 경상수지, 물가, 성장 등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IMF 자금지원방침 결정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김 전 대통령에게 공식라인을 통해 보고한 문제 그리고 11월 10일 대통령보고서에 IMF행 문구가 빠진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IMF 자금지원 결정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관련 자료 및 실무자의 얘기를 바탕으로 파악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공식라인을 통해 IMF행을 최초로 받은 시기와 관련해서 강경식 전 부총리나 김인호 전 경제수석 등이 김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면 보고서에 IMF 자금 지원요청 관련사항이 최초로 나타난 시점은 11월 14일자 강 전 부총리가 김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개혁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0일 강 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내용 중에 IMF 자금 지원내용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무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강 전 부총리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는 삭제하도록 하고 구두보고 하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다음 한영애 의원님께서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서 2차 구조조정의 내용과 일정을 밝히고 소요재원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와 증자지원 및 폐쇄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을 위해서 총 64조를 확보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9월 말까지 총 38조 원을 투입해서 약 39조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합병은행 및 부실은행을 인수한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 약 1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해서 특수은행 및 종금, 증권, 보험, 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한편 약 12조 원을 재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합병을 추진 중인 일부 은행에 대한 증자지원과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추가적으로 정리가 예상되는 종금, 금고, 신협 등의 예금 대지급을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서울, 제일은행 매각 및 5개 인수은행의 풋백옵션 행사에 따르는 추가손실 보전에도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이미 확보한 64조 원 이외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증자지원이나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을 위해 별도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성업공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이나 ABS의 발행 증자지원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매각 그리고 예금 대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서 이미 투입한 자금도 최대한 회수하여 사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당초 계획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일응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부실요인이 당초보다 커서 금융기관들이 자체 영업이익을 통해 이를 흡수할 수 없게 되어서 구조조정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64조 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한은 외화예탁금을 정부가 인수해서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한 의원님께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한국은행 외화예탁금을 정부가 국채로 인수해서 은행출자금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은행의 자본충실도를 더욱 튼튼히 함과 동시에 국채공급을 확대해서 공개시장 조작정책의 기반을 넓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은 외화예탁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서 인수하는 문제는 우선 중앙은행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공급한 예탁금을 국민의 부담으로 재정이 인수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한은 외화예탁금을 인수해서 은행출자로 전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과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서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은행에 출자하는 방식과도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은행출자방식에 관한 문제로서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현 시점에서 추가로 30조 원을 은행에 출자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외화예탁금을 회수해서 외환보유고에 충당하지 않고 출자로 전환하는 것이 외환관리정책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통화관리정책, 재정부담문제, 외환관리정책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해서 시중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금융기관 BIS 비율부담 등으로 그동안 기업대출이 크게 위축되는 등 신용경색이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박정훈 의원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의 증액,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자금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은행에 대한 증자지원 시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증자조건으로 부여하고 후순위채 지원 시에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반영하는 등 자금지원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하락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은행의 중소기업 일반대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금융기관 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컨소시엄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회사채를 산업은행이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업은행은 시설자금 공급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산업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급 보증 시에는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분석평가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 시 지급 보증하는 것보다는 공채인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 7월부터 도입된 우리 고용보험기금은 그간 노동시장이 낮은 실업률을 보임에 따라서 지출보다는 수입이 커서 98년 7월 말 현재 약 2조 2000억에 달하는 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지급 등 사업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고용사정이 당분간 과거와 같은 저실업률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금년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일시적으로 기금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재정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7월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보험요율을 인상해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요소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상황을 예의 주시해서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성이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부적격자의 참여, 일부 비생산적인 사업의 추진, 작업장의 관리 등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일거리제공을 통해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현 단계에서 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적격자 참여를 배제하고 선발요건을 구직등록자로 제한하는 등 자격관리를 강화하였고 생산성 및 실효성이 적은 사업을 중지하였고 임금 단가 인하 및 농촌 지역사업 일시중지로 노동력의 역류현상을 예방하는 한편 시․도 및 시․군․구별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금년 중 1～2만 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실질적인 실업자 구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의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의 거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하면 그것이 바로 금리의 높은 선으로의 상승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초기에는 고금리 및 긴축정책에 대해서 일부에서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외환위기 초의 급박한 국가부도 상황에서는 외환유동성 확보가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부도가 나면 라틴아메리카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발전이 후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간에 외환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금리와 긴축정책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IMF 지원하에 공적자금을 확보하고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 외환보유고의 확충에 주력해서 가용 외환보유고를 지난해 말 89억 불 수준에서 금년 3월까지 309억 불 수준으로 확보를 했고 이러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5월부터는 적극적으로 금리인하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4월 이후에는 긴축기조를 완화하고 통화 및 재정 등 거시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아울러 IMF와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정책협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정책기조를 조정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의화 의원님께서는 금융권과 대기업 집단의 구조조정을 지금처럼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 금융 정상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실과 기업의 부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를 치유했다 하더라도 기업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는 다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떼어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그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경제의 혈맥인 금융부문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 의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보다 조속히 추진해서 지난 9월 말 1차 마무리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OECD 가입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OECD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는 물론 가입 이후에 이르기까지도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OECD에 회원국이 되어 있는 현시점에서는 OECD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속히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경제 무대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 관행을 국제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는 데 OECD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쟁정책, 규제완화, 전자상거래, 다자간 투자협정, 뇌물방지협약, 기업 지배구조, 노동시장 개혁 등은 앞으로 세계경제 질서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토의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에 접목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를 단호히 밝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초래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그 해법도 대기업의 구조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계와 합의한 5대 개혁원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대 개혁과제 중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과제는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습니다마는 핵심기업의 선정 그리고 재무구조의 개선과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개 업종에 대한 사업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워크아웃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금년 말까지 대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큰 틀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가 대기업 구조개혁의 성공 여하에 달려 있다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부양이 그간 구조조정 노력을 둔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 역시 현재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덜 마무리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데 기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친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제체질이 구조조정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시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내수 진작과 성장잠재력 견지를 도모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세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조세제도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박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직접세의 경우에는 세제의 자동안정장치 기능에 의해서 세수가 감소되고 간접세의 경우에는 유류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에너지소비 합리화를 위해서 유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간접세가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 양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서 직․간세 간의 비중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소득 간의, 자산소득 간의 과세비중도 균형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소득종류 간의 세 부담 형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음성 불로소득과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 이러한 과세를 엄정하게 함으로써 소득종류 간의 형평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찬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에 편리한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업종의 개방확대, M&A의 전면적 허용, 외국인 토지취득 자유화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조치를 철폐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대외에 널리 홍보해서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경제회복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가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서 11월 17일, 내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회복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촉진대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너무 정부가 경제전망을 낙관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최근 실물경제 지표가 추석 등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9월 중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제조업의 가동률이 상승하는 등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지표의 추세는 나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12월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등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지출 확대, 신축적인 통화 공급 등 지나친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다면 내년 1/4분기 내지 2/4분기 중을 저점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연간으로는 성장이 2%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민간연구기관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도록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망기관의 전망은 기관 자체의 자율적인 분석과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가 그러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보험감독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감독규정에 의해서 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액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체제하에서 외채 만기연장을 위해서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바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은행 및 증권회사에 대한 BIS 제고를 위한 후순위 대출을 해 줄 기관은 일부 자금여유가 있는 생명보험회사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기업대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대출 자체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한 실정이었고 또한 생명보험회사들의 은행에 대한 후순위 대출은 성격상 기업대출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97년 12월 규정을 개정해서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대출금을 기업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97년 말 현재 3.7조 원의 후순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순위 차입을 받아 부족한 자기자본을 보충하도록 한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동 후순위 차입이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기 전 상환의 금지, 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는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의 대출조건을 감안할 때 생보사들은 상품기간이 장기인 데다 여유자금도 있어 은행의 후순위 대출을 받기에 적합한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계의 왜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이나 분기 말에 은행들이 예대상계 등을 통해 대출계수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는 가급적 인위적인 통계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한편 통화통계의 경우 기말수치보다는 가급적 기간평균통계를 사용함으로써 통계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자체 유상증자 시 채무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을 인수시키는 편법증자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증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증자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증자이행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BIS 비율의 달성여부도 점검해 나감으로써 금융기관의 편법적인 증자이행 사례를 방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찬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지원대책과 방향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회가 될 전망임에 따라 다양한 지식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해 오는 과정에서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활용해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 소비자의 다양화, 고급화 추세 등 기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어서 대기업 위주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의 방식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시장원리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춘 경제주체로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주력해 나갈 생각이며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금, 인력, 판로 등 관련제도의 개선과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벤처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융과 기업부분에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4대 구조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구조조정에서는 1차적으로 9월 말에 1단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노력은 금융산업 전반에 기본 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는 쪽의 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21세기 미래산업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면에서는 5대 개혁의 원칙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핵심역량으로의 재편문제와 재무구조 개선계획은 제대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마련함으로써 내년부터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신용경색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준조세 등 시장 교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부담금, 기부금, 공과금 등 각종 준조세로 인해서 기업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운용을 통해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는 체육진흥기금 징수중단, 문예진흥기금 목표설정 등 총 16건의 준조세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예정에 있으며 또한 각종 사업단체 개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협회 강제가입에 따른 가입부담도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준조세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기업의 준조세 정리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국민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금융기관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대출금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출금의 출자전환 시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영업수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기업경영이 정상화되는 경우 배당금과 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채권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금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성 있는 기업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금융감독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철폐정책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와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하셨으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위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재무구조개선의 노력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산재평가를 과거에 취득한 자산의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구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평가로 인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자구노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금감위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가 변화한 것을 반영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는 볼 수 없다는 금감위의 견해와 저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기업을 둘러싼 주주, 채권자, 이해집단 간의 이익조정과 관련해서 노조의 경영참여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회사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은 경영부실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노조는 소속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범위 내의 합법적인 활동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조가 직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종업원 지주제의 확충,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근로자가 기업경영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취업근로자뿐만 아니라 퇴출근로자, 비자발적인 실업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재학생 등도 모두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퇴출노동자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대책과 취업훈련을 강화하고 미취업 재학생에게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는 등 이들이 각자 능력과 특성에 맞게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퇴직근로자에 대해서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경우 인원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에 따른 경영성과가 퇴직근로자들에게 분배되어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생산성 제고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업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농촌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저와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경기침체 및 수해피해 등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농가부채 탕감 등 농촌경제의 부양책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입니다. 김종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초과학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기술수준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과학기술논문색인 SCI에 수록된 논문편수를 기준으로 할 때 1997년 1만 167건으로 세계 제17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논문의 인용횟수로는 1047회로써 60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서 논문의 질이 양보다 크게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비 투자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총 정부․민간 합계 연구개발투자 약 11조 원의 13.2%인 1조 4000억 원 정도가 기초연구에 투입되고 있고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에 기초연구투자는 총 2조 7677억 원 중 약 15% 정도인 412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약 20%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또한 98년도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예산 5639억 원 중 33.8%인 1909억 원이 대학의 기초연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서 2002년까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규모를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2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기초과학연구기금도 현재의 1526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구투자를 통해서 기초연구의 산실인 대학의 우수연구센터, 즉 SRC와 ERC를 현재의 48개에서 2002년까지는 100개로 확대하고 지방대학에 설치되는 지역협력연구센터도 현재의 27개에서 2002년까지는 50개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대학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목적기초연구사업비를 98년에 399억 원에서 99년에는 500억 원 정도로 계속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학의 기초연구비 수혜율도 현재 전체 과학기술계 교수의 15%에서 2002년까지는 25%까지 높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있어서도 기초과학분야 투자비율을 현재의 15.4%에서 2020년까지는 21.3%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최근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이므로 기초과학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님과 박찬주 의원님의 질문은 식량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나아가서 농촌경제 활성화 등 비교적 포괄적이며 또 거시경제적인 질문이셨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월드워치 인스티튜트 의 레스터 브라운 박사의 연구팀들은 현재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그리고 농지의 급속한 전용, 나아가서 화학비료, 농약의 과용에 따른 농지의 질의 저하,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곡물소비국이었던, 세계의 곡물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던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소득의 증대에 따라서 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통산 육류 1kg 생산에 필요한 곡물 4kg의 소비가 일어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비록 식량자급률이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적으로는 쌀을 제외한 다른 곡종의 자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상습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금년과 같은 이상기후와 급속한 농지전용을 감안할 때 식량의 앞으로 위기는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니 뭐니 해도 우선 급속히 전용되고 있는 우량농지의 전용을 막아 주어야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2004년에 가면 쌀 자급에 필요한 110만ha의 논 면적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또 이 쌀 생산에, 주곡만은 자급하자고 놓고 볼 때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주체이고 당사자인 농민들의 소득보장에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금년에도 쌀 수매가격을 5.5% 처음으로 높게 올린 것을 비롯해서 그나마도 미흡합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RPC,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얼굴 있는 쌀을 생산해서 가격을 높게 받도록 노력했고 또 최근에는 환경직불제 등 직접적인 UR하에서 허용하는 농가소득방식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의 쌀 자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농민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는, 농가경영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는 생산과 자급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는 FAO가 권장하고 있는 최소한도 550만 섬 내지 580만 섬 수준의 비축재고를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 특히 말씀하신 농촌경제의 지금 피폐와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예, 650만 섬입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의 활성화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IMF하에서 우리 농업, 농촌이 문제 그대로 효자, 충신 노릇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쌀 자급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회안정을 유지했고 그동안 농산물가격의 폭락과 하락으로 물가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으며 그리고 생명 숲 가꾸기 운동, 또 농업용수로사업 나아가서는 귀농자, 예년의 3배 이상의 귀농자를 흡수함으로써 연 200만 이상의 실직자를 현재 농촌에서 흡수하고 있는 등 농촌이야말로 IMF하에서 사회안정과 물가안정, 실직자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거시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농민들은 IMF로 인해서 생산비가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부채는 그동안 여러 가지 5년 동안 규제되었던 부채상환 기일은 도래해 가지고 소득이 없는 가운데서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농촌경제 활성화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심각하고 중요할 때입니다. 농촌이 망하면, 바로 농촌이 없는 도시는 있을 수 없고, 농업이 없는 국가 또 농민이 없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정말 국가, 민족 형성에 있어서 농업, 농촌문제는 최소의 기본조건이라는 인식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 농가부채 해결대책을 마련 중이며 비록 IMF하에서 농촌, 농민문제를 IMF 차원의 대책은 강구하지 못할지언정 그동안 농업과 농촌이 기여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정책을 강구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중소기업제품의 수요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 IMF 사태로 우리 실물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2만 개 이상의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흑자도산의 경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3조 1000억 원을 투입했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원화대출금 42조 3000억, 또 외화대출금 12조 3000억 원의 상환기한을 연장 조치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제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무역투자촉진단 파견에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해외 유명기구의 인증획득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연내에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내수시장을 주로 하는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영애 의원님께서는 여성경제인지원특별법률안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경제인의 경영활동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의원입법으로 여성경제인지원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서도 여성경영인 지원이 법 취지대로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의화 의원님의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지역은 금년 9월 말 어음부도율이 1.19%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어려운 부산지역 경제회복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와 중앙정부가 상호 긴밀히 협력해서 제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4대 종금사가 폐쇄되고 동남은행이 퇴출됨에 따른 자금 및 신용경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수은행인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기존 동남은행의 거래기업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고 폐쇄된 종금사의 거래기업도 고객예금을 담보로 해서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지역은 주력산업인 신발업종이 최근 몇 년간 경쟁력을 상실한 때문에 산업전반에 또 파급효과가 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산항이 제일의 무역항인 특징을 살려서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이라든가 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물거래소 설립 이것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동남아지역의 물류중심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내실 있는 지원과 수출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과 함께 기술혁신 개발사업 및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의 운영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부산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는 유럽통화동맹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출범하는 유럽통화동맹은 미 달러화와 함께 양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및 기관을 비롯해서 관․민 연구기관들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섬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구지역 경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구의 중심산업은 섬유산업입니다. 섬유산업은 작년도의 경우에 172억 불의 수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출여건이 이렇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봉제품의 경우에 1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섬유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가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치부해서 방치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연구기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생사상태의 섬유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경우에 가공했을 때 부가가치를 700 내지 800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품목에 대해서 이태리의 경우에는 최소 1800 내지 2200으로 부가가치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가 옷을 입고 있는 한 섬유산업은 절대로 사양산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확고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따라서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시키고 대구를 아시아의 섬유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대구지역 섬유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육성방안에 따라서 정부는 대구직할시 및 지역섬유업계 공동으로 섬유소재 및 염색가공기술개발, 신제품개발센터, 섬유정보지원센터,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등의 설치, 섬유기능대학 확충, 패션 어패럴밸리 조성 등 17개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는 향후 5년간에 6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정부지원이 전체 54%인 3670억 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7.6%인 515억 원, 민자가 38.4%인 2615억 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 시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 사업의 기초조사를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80억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835억 원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간부담금 2615억 원의 조달방안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주로 기업 자체의 설비투자와 부지, 건물 등 자기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올시다. 또 나머지 14.9%에 해당하는 390억 원은 계획상 신제품개발센터,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니트시제품공장, 패션정보실, 섬유정보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같은 섬유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염색기술연구소의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부동산, 대지로서 현물출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종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자유치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확고한 방침 아래 대구를 아시아의 밀라노, 동양의 섬유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철의 LNG 인수기지의 건설이 중복투자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천연가스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급기반 확충과 가스공사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5월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자가용 LNG 소비자에 대한 직도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철에 대해서는 2001년 LNG 발전소 준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작년 5월에 직도입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포철은 현재 광양에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철의 독자적인 인수기지 건설이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 IMF사태를 맞고 보니까 LNG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분명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투자가 사실인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가스공사와 포철의 인수기지 및 배관망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LNG 공급시설의 이용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주 의원님의 기업경영과 관련한 이해집단의 이익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경부장관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 정의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김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국무총리께서 일부 답변하신 경부고속철도 관련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께서 사실상 파산상태인 주택공제조합을 이때까지 방치한 이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와 처리방안, 입주예정자와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3월 3일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부딪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주택공제조합 문제입니다.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출자해서 93년 4월에 설립한 민간단체로서 주택업자들이 위주가 되어 분양보증 등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제조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운영으로 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조합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합의 부실운영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3년 4월 조합 설립 이후 3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형사처벌,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의 부실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97년 11월의 외환위기 이후 조합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조합의 파산과 이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피해, 주택업체의 연쇄부도,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여러 가지 개선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당면한 조합의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2000억 원을 융자하면서 그동안 부실의 원인이 되고 문제가 되어 온 대출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손실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였으며 보증수수료 인상 등 조합의 수입증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부실규모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회계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진단을 지난 월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경영진단 결과에 의하면 조합의 납입자본금 3조 4000억 원에서 지금까지의 손실과 향후 발생할 손실추정액을 빼면 조합의 순자산은 납입금의 14%인 4828억 원에 불과하며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는 조합의 자구노력은 물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조합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 이전에 방안을 확정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으로 조합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분양보증을 받은 입주예정자는 물론 추가적인 부담 없이 보다 확실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주택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의 공사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며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피해도 최대한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께서 경부고속철도사업을 1․2단계로 구분하지 말고 서울, 부산, 대구에서 동시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주 의원, 김운환 의원, 김진재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우리나라 인구와 산업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경부축의 물류난과 교통난의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착공 이후 물가상승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의 경제 현실에 맞는 추진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사업승인과 더불어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다각도로 심층 검토한 결과 서울-부산 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는 전체 사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상황과 투자비조달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이 사업을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지난 7월 말 확정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서울-대구 간은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대구-부산 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하여 2004년 4월부터 고속열차를 서울에서 대구까지 우선 운행하고 2단계로 대구-경주-부산 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별 건설방안은 투자비 부담을 5조 70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 간 고속열차 운행시기도 전 구간을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 2006년 12월 개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8개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여건상 부득이 1․2단계로 구분하여 건설하지만 경부축의 물류․교통난 해소라는 당초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단계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건설교통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구-경주-부산 구간의 노반설계는 내년까지 완료하고 문화재 조사와 용지매수는 2004년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완료해서 2단계 공사를 연속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할 준비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찬진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고속열차의 주행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소음 등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서울-부산 간 전 구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의 특성상 선로 주변지역에서의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소음기준용역과 시험선구간 방음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프랑스 TGV와 같은 선진 고속철도운영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소음기준에 따라서 시험선 구간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험선 구간에서 실제 열차를 운행하면서 소음 등을 측정해서 기준을 재검토 보완함으로써 소음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환경피해에 대한 비용은 이주보상비․방음벽 등 시설비 항목으로 용지비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동 비용은 타당성 조사 시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정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항 개발사업 재고와 부산 가덕신항 조기완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 신항이 싱가폴․홍콩․고베항 등 세계주요 컨테이너항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산신항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항만개발사업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 해상작업 등으로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어업 보상과 매립부지의 연약지반처리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공사기간의 단축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재정투자와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항 개발사업은 80년대 중반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급증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경부축에 집중됨으로써 발생된 심각한 교통체증과 물류비 급증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85년부터 부산항과 함께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양항은 금년에 4선석이 개장되었으나 배후지원시설과 컨테이너 운송 관련 서비스체제 구축과 7척 이상으로 운영되는 컨테이너선단의 기항지 지정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항만의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양항에는 세계최대 선박회사인 머스크사를 비롯하여 씨랜드, 현대상선, 범양상선 등에서 주당 9척이 기항하고 있고 10월 현재로 모두 42척이 기항하여 1만 3749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였으며 한진해운도 12월 중에 주 3차 기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10선석 이상 규모의 시설과 배후지원시설이 완비되는 2003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 1900만 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계획대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동시 개발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증액이 따로 된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님, 내일도 의사일정이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내일 적절한 시간에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나오셔서 부산 중․동 출신의 정의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피곤하시고 시장하신데 제가 가능하면 1분 내로…… 제가 생각하건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틀 후면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하게 됩니다. 이 출항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우리 총리님의 답변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6일 통외통 국감에서 통일부장관은 총리께서 답변하셨듯이 ‘현대가 11월 18일에 출항일을 잡은 것은 지난 9월의 승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9월 승인 이후에 사업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변경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면 9월 승인 신청 당시에는 분쟁발생 시에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지금은 정부대표가 배제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래서 11월 6일 통일부장관은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현대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셨고 아울러서 이를 조만간에 받아 가지고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검토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께서는 9월과는 사업의 내용과 조건이 바뀌었고 사업변경의 승인신청도 받지 않았는데 변경승인 없이 출항을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혹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다면 총리의 답변은 통일부장관의 입장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권한을 포기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직무유기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답변하실 때 제일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