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먼저 曺喜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민련 소속 曺喜旭 의원입니다. 계절이 어느덧 바뀌어 입춘이 지나고 우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진정 우리 곁에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기반을 잡았다고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하지만 당국의 수치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머리가 똑똑한 경제장관들과 관료들에 지쳐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총리나 장관을 보고 싶어합니다. 총리 이하 경제장관들은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국민접촉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가실 것인지 계획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상하이를 방문한 이후 북한은 여러 가지 경제개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金 위원장의 서울답방 이후에는 남북경협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칭 남북경제협력청과 같은 별도의 정부부처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전력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의원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방한시 최대의 선물은 아마도 남한전력의 북한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북한에 내놓을 카드로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산자부장관께서는 그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한 전력협력의 방법으로는 발전소 건설이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노후시설 수리가 있을 것이며 셋째로는 송전소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운영위원회 의결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 중 민간위촉직 두 사람이 2000년5월과 6월 사이에 각각 사임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로 2000년12월30일 법률개정 전까지 분과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12월30일 법률개정이 되기 이전의 예금자보험법 제10조제6항에 명시된 분과위원회 구성조항 즉 ‘분과위원회는 제9조제1항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위원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란 정부측 당연직위원 5인을 말하는 것이며 제13호의 위원이란 바로 민간위촉위원 2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이후 12월까지 7개월 동안 의결된 공적자금지원액 약 10조원은 명백한 원인무효에 해당되며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불법의결된 10조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통합 전에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이 경쟁적으로 보증을 유치한 소위 ‘묻지마 보증’을 했습니다. 특히 대우채권에 과다하게 몰려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누적손실액은 2000년11월30일 현재 8조7,709억원에 달하고 있고 동년 동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5조2,087억원이고 1차‧2차투입된 공적자금과 서로 상계했을 때 순수하게 4,00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과연 4,000억으로 생존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서울보증보험의 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보증회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서울보증보험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대우그룹은 D/A를 이용한 외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해외에 유출해왔습니다.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개시 전까지 대우그룹의 금융권 D/A의 지원잔액은 25억2,600만달러에 달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중장기대출로 전환시켜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9년11월25일자로 워크아웃기업인 대우자동차에 채권단이 10억달러의 새로운 D/A지원한도를 설정함으로써 8억8,100만달러가 D/A형태로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결국 34억달러의 자산을 金宇中 씨가 해외로 빼돌리는데 D/A무역형태를 이용하였고 정부는 워크아웃 이후에도 8억8,100만달러를 추가로 해외에 유출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 주었는데 부총리께서는 추가지원된 D/A지원자금 중 얼마나 상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내놓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보면 주로 부실감사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과 제재조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식결산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적자일 경우 은행에서의 대출회피와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때문입니다. 대출시 평가는 기술력 또는 성장성 등을 제대로 평가해서 대출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출관행은 회사가 적자를 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대출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분식회계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회사의 생존을 가로막는 대출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를 지켜보면서 혹시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난은 전력산업민영화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전력사태에서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전민영화조치로 정부가 얘기한 대로 전력이 문제없이 국가기간산업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지금보다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전의 민영화를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발전부문을 6개사로 분할하는 것이 최종안인지, 아니면 발전부문을 9개사로 분할하는 방법과 외국인지분 30% 철폐에 대한 검토를 산자부장관께서 검토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산자부장관께서는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없앨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다목적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선 개발사업을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연구개발기간이 7년이나 걸리며 정부예산 375억원을 포함해 총 5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채택하기 전에 과기부와 정통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제선정에서 탈락시켰던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업은 현재 과기부‧정통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및 무궁화위성 개발사업과 내용상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이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범부처적인 기능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산자부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1세기 총아라고 일컬어지는 벤처업계에 진승현‧정현준 스캔들이 터지면서 심각한 도덕성 시비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뭇매질을 당하는 벤처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대책을 하루바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등록시켜 공신력을 부여한 결과 시장에서 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여과과정 없이 정부로부터 벤처인증만 받으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뻥튀기, 한탕주의가 만연하였으나 이제는 이런 벤처업계의 거품을 거두어 내고 착실히 토양을 다져나갈 시기가 왔다고 보며 건전한 벤처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해왔던 벤처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인프라구축을 하고 관리‧감독을 위주로 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자부장관과 정통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부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외화유출이 된다는 이유로 정통부에서는 단말기보조금을 폐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편법보조금이 존속하고 단말기시장 위축으로 기술축적에 매진해야 할 부품업체 등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통부장관께서는 단말기보조금 폐지를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산자부장관께서는 내수위주의 단말기 생산업체들을 수출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판로개척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구상하고 계신지 또한 이동통신장비의 부품국산화율과 원천기술자립도의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은 사람 몸 속을 끊임없이 흐르는 혈액과 같습니다. 혈액이 한순간의 멈춤 없이 제 혈관에 따라 흘러가야만 영혼과 육신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자본도 시장원리에 따라 순환이 제대로 되어야만 금융과 기업이 건강하고 경제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IMF체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흐름도가 투명해야 하고 시장원리가 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리를 후세인들에게 들으려면 快刀亂痲의 괴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버려야 하며 이 점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李相得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포항‧울릉 출신 한나라당 李相得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쏟은 많은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경제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작년 1월 IMF 졸업을 공식 선언하였고 8월에는 우리 경제가 정상 회복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인 9월말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IMF위기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국민에게 호소하였습니다. 10월4일에는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 것이 4대부문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금년 2월말까지 12대 핵심과제를 끝내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표대로 기한 내에 마무리한다 해도 또 다시 실패한 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개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개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개혁의 핵심인 정부개혁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집권 초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대부문 12대 개혁과제에는 정부의 자기개혁이 빠져있습니다. 기껏해야 공무원 감축만 한 줄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 기구를 늘리기만 했습니다. 인원은 일부 줄였지만 조직과 기구를 늘렸다면 이것은 비능률의 표본입니다. 민간부문은 눈물겨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집권 초기 약속대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안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개혁의 두 번째 문제는 개혁정책이 경제주체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금년 2월로 마무리한다는 12대 개혁과제 중에 주요내용을 보면 공적자금의 투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등 누가 봐도 개혁의 기반마련단계, 착수단계에 불과한 것을 완료한다, 마무리한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도 시정연설에서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내용들이 과연 2월말까지 마무리되고 경제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몇 년간 정부‧기업‧국민들이 피나는 노력을 다할 때 가능한 과제들입니다. 총리께서는 국민과 시장이 믿을 수 있도록 이 정권 잔여임기 안에 실제로 실현가능한 개혁과제를 다시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실패가 우려되는 세 번째 이유는 정부가 경제원칙과 시장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가 주도한 빅딜입니다. 또한 대우의 경우 98년부터 사실상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었음에도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우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그 결과 공적자금이 무려 28조원이나 들어갔으며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실처리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뼈아픈 교훈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현대에 대해 또 다시 경제원칙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기존대출의 무조건 연장, 산업은행을 동원한 회사채 인수뿐만 아니라 대규모 신규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정부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이렇게 현대를 지원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경제원칙을 지켜주십시오. 23개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공정거래조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처사입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를 자제해 온 것이 지금까지 국세청이 지켜온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모든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단하십시오. 부총리, 답변 바랍니다. 지난 8일 대통령은 증권업계 사장들과의 오찬에서 17조의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입은 전적으로 운영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투자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연기금이 부실화되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증시안정기금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었습니까? 국무총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이 정부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이 잘못되고 있는 네 번째 이유는 국정운영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까지 입만 열면 잘못된 것은 모두 구정권 탓이고 발목 잡는 야당 때문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여당 말대로 대우차 실패가 구정권 탓이라면 잘되는 현대차는 민주당 정권이 해냈습니까? 현재 국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산업과 정보통신산업 기반구축은 누가 했습니까? 세계 제1의 조선산업은 어느 정권에서 이루어낸 것입니까? 총리! 잘못된 것은 모두 구정권 탓이고 잘된 것은 모두 이 정권이 한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경제문제만은 이 정권에 대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97년 대선 직후 당시 金大中 당선자와 민주당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도 반대했던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을 당선되자마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때 원내총무였던 본의원과 李漢東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대선 패배의 참담한 실의에 빠져있던 167명 의원들을 간곡히 설득시켜 즉각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국가경제를 더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 후 금년 1월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관련 법안은 310건입니다. 그 중 267건이 수정 또는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20건을 제외하면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정부가 작년 말 뒤늦게 국회에 제출한 23건뿐입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처리 못한, 정부가 제출한 경제관련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본의원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金大中정권 출범 이후 한나라당이 발목 잡아서 경제정책에 지장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엄중문책 지시한 대우자동차 매각실패와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의 8조원 감자 건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온갖 정치적 의혹이 얽힌 수천억에 달하는 금고불법대출문제에 대해 감독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문제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난 7일 민주당은 대표연설에서 또 다시 공적자금 투입을 구정권과 한나라당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98년5월20일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과거 정권에서 누적된 금융부실을 공적자금 64조로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64조로 마무리하겠다던 금융구조개혁이 1차‧2차에 걸쳐 무려 100조나 더 들어가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의원은 총리책임 하에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총리께 요구합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조사청문회를 즉시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정부는 우선 자기개혁을 철저히 하십시오. 둘째,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4대개혁의 실천계획을 다시 세우십시오. 셋째, 경제원칙을 지켜 시장기능을 회복시키십시오. 넷째, 정권을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십시오. 다음으로 본의원은 국무총리와 경제관련 장관에게 몇 가지 정책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침체된 기업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십시오. 본의원은 방만한 기업주에 대한 책임규명이나 지배구조 개선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는 기관마다 기업계좌추적건을 요구하고 부처마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양산하여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연장해 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삼 년은 연장되어야 투자촉진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은 민간기업입니다.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융경색 완화,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그리고 각종 조사의 중단 등 기업살리기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실업자가 다시 1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李會昌 총재께서 지적하셨듯이 30만으로 추정되는 청년실업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학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이 앞으로 이삼 년 더 놀게 되면 영원히 실업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턴제는 직업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2만명 수준의 인턴제를 5만명 이상으로 과감히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부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권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문제와 우려할 수준에 있는 우리 경제의 대외종속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후세들에게까지 심각한 부담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는 이 두 가지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특별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시대의 빚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통일에 필수적인 경제적 역량도 확고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은 크고도 무거운 것입니다. 4대부문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에게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네 가지 문제점을 깊이 통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과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경제문제만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朴光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광주출신 朴光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헌정사상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오는 2월25일이면 출범 3주년을 맞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金大中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부터 국민의 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기까지는 그야말로 파탄일보 직전의 한국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숨막히고도 험난한 경제살리기와 개혁의 도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국민의 정부는 출범 1년6개월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MF 관리체제를 졸업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3년 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해서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구조조정, 노사관계 혁신, 수출촉진, 외자유치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ASEM외교를 비롯해서 APEC외교, 미국‧일본‧중국‧EU‧러시아 등 對강대국 외교를 비롯해서 동남아 외교와 경제통상외교 등을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화해의 길을 열면서 남북분단으로 인한 우리 한국의 국가위험도 를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경제개혁과 경제통상외교의 결과 정권인수시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9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97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98년에는 416억불, 99년에는 283억불, 2000년에는 121억불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과정에서 환율은 1,9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마는 이제 1,200원대로 안정시켰습니다. 금리도 30% 수준을 육박하다가 이제는 5% 내지 6%로 하향 안정시켰습니다. 놀라운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지난 30여년간의 개발독재와 金泳三 정부하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쌓인 한국경제를, 즉 말해서 병들고 망쳐진 경제를 국민의 정부 3년만에, 이 짧은 기간에 일대 개혁을 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과 특정 계층들의 지나친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우리 국민들을 심리적 공황상태로 몰고가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우리 모두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면 경제전체가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야단법석이고 일시적으로 좋아지면 경제거품으로 호들갑스럽게 과장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경제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현재 한국경제의 지상과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업 및 금융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2차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제도와 실적의 개선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이나 금융의 감시체계가 만들어지고 경영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국민의 정부의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의 성과가 IMF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고 또 오늘의 한국경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미흡한 점이 또한 있다는 점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량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불량기업과 금융기관으로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불량기업 및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기업의 잠재부실이 확대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악순환 되면서 생산‧수출 등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든지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일이 결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첫째, 구조조정을 사안별로 다루지 말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짜볼 용의는 없느냐고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조정 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은 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동시에 실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국민의 정부는 오늘의 한국경제를 악순환 구조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역수지 흑자기조의 정착과 구조개혁의 건전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무역수지의 흑자는 금융‧외환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항상 GNP 대비 2 내지 3%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 기간 중 경상수지 유지와 적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미세조정과 산업정책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OECD도 재정‧금융정책과 산업경쟁력 정책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은 OECD의 권고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금리 등 거시변수의 안정적이고 탄력적 운용을 통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적정성장으로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서 기업수익성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과 주식시장 회복이 가능하고 다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이 가시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현재의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선 구조조정 후 경기부양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병행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측면에서 상반기에 예산의 63%를 집중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신도시 개발과 투자세액 공제를 6개월 가량 앞당겼으며 금융측면에서도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방안과 함께 국‧공채 금리와 수신금리 인하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경기위축이 심해서 경제기반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는 소비심리와 투자심리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서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정책목표가 상충할 경우 정부는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손쉽게 경기부양에 의존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부양책을 편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조정의 후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단마저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룰 때 대내외적인 불신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선택하기보다는 정부에만 매달리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기업 회사채의 인수지원 조치의 경우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고 마지막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사고 있는 안기부 국가예산 횡령사건을 한나라당에서는 정치자금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국고수표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15대 총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李會昌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증거도 없이 정치보복을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중집회를 통해서까지 안기부예산 횡령사건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고 간첩을 잡기 위해서 쓰여져야 할 안기부 예산을 횡령해서 한나라당의 총선자금으로 쓴 이 엄청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거늘 이것을 어떻게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검찰조사에서 金己燮 전 안기부차장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기를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국고 횡령사건을 저질러 놓고 한나라당은 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래 억지 생떼밖에 없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은 대선 때는 세금을 도용하고 총선 때는 안기부 돈을 횡령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 입이 열 개라도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억지 생떼 그만 쓰고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안기부 국가예산 횡령사건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기를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국고 횡령사건으로 보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횡령한 안기부예산 1,192억원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환수를 위한 제도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 1994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실시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충격을 안겨준 金泳三 전 대통령의 이른바 도쿄발언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金 전 대통령이 귀국 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4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처리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자신들이 실시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당한 것이고 이 정부가 하면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궤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집권시절에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덮어두고 조금만 받고 끝낸 것이 세정문란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억지주장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국민들의 의혹은 한없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94년 당시에 金泳三 정부가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사실대로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밝혀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한국은 과거 20세기의 어두운 망령들이었던 정경유착과 정치공작, 국가예산횡령, 지역감정 등과 같은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동서화합과 남북대화를 이루고 경쟁력있는 국가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와 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당리당략에 앞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합시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세계시장을 향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웁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 경제를 살립시다. 큰 정치를 한 번 해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林鎭出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林鎭出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朴光泰 의원께서 안기부사건 판결논거를 펴시는 것을 듣고 혹시 검찰이나 사법부에 좌정하셔야 될 분이 입법부 본회의장에 계신다는 것이 무언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 나라를 온통 뒤덮고 있는 불신의 장막을 하루라도 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심하고 맡겨야 할 은행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은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정책조차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까? 사상 초유의 은행파업에 따른 금융마비,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 최악의 주식시장 폭락, 실업의 위협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와 농어민 그리고 탈진상태의 중산층, 현 경제상황은 제2의 경제위기를 운운할 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난제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형 금융비리사건, 벤처기업의 정경유착 의혹,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출국방조, 각종 사건 축소은폐,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적자금 국정조사 방해, 법 절차를 무시한 야당의원 불법계좌 추적, 객관성을 잃은 해바라기성 검찰, 언론 길들이기, 姜三載‧金浩一‧金洪信‧鄭亨根 의원 미운 털 유죄! 세상 어느 천지에 동료의원을 검찰 출두하라,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등을 떠밀 수 있습니까? 면책특권의 국회 본회의장 발언, 정당연설 등의 내용을 사사건건 티를 잡아 법적 고소‧고발로 연이은다면 정치인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정치무상을 느낍니다. 이것이 과연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을 표상하는 현정권의 참모습이란 말입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언론도 개혁해야 되고 경영의 투명성을 기해야 하며 언론이야말로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마는 국민들은 이번 정부가 행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처사를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사찰인가, 진정한 의미의 세무조사인가, 아니면 언론장악 수순인가? 지난해 의료계 파업 때처럼 윗선의 말 한 마디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당초 조사계획에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난데없이 들이닥치는 현상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프면서 아프다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개혁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출범했던 현정부가 이루어놓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정치안정을 가져왔습니까? 국민생활이 향상되었습니까? 국제경쟁력에서 상위대열에 섰다는 말입니까? 쉽게 뜨거워졌다 쉽게 식어버리는 양은냄비 물 끓이기 식의 즉흥적인 정책결정을 우리 국민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총리! 이상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9년 이후 금년 2월까지 불과 2년 사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기관 전체의 금융사고 수가 443건에 그 규모가 7,3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권별로는 신용금고‧신협‧종금 등의 비은행권 사고금액이 3,535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금액의 48.29%를 차지했으며 은행권이 2,826억원, 증권 698억원, 보험 9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사별로는 최근 문제가 야기되었던 동아금고가 2,588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른 한빛은행이 1,546억원, 동방금고 614억원, 동양증권 310억원, 열린금고 278억원, 농‧축협 228억원, 서울은행 209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이 가빠 다 말 못할 정도로 이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인해 공적자금 투입액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신용금고 불법대출과 관련 감독부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그냥 일반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소상히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 금융사고를 사전에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감독부재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감독책임자가 어떤 외압에도 그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견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분식회계와 관련해 陳 稔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0년 이후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은 1,544개 기업 중 분식회계로 무려 540개 기업이 적발되었고 최근 대우그룹, 동아건설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추가적인 잠재부실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현정권은 대우그룹의 부실을 일찍이 감지했으면서도 조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질질 끌면서 부실을 눈덩어리처럼 키우고 마음껏 불법을 저지르도록 방치했습니까?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로 인해 쏟아 부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21조원은 1만원권 지폐로 지구 둘레 여덟 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또 다시 퍼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부총리! 대우 분식회계 규모가 애초 22조원이라는 발표와 달리 41조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감원 보고와 추계과정에서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국민을 속이는 쇼를 하는 것이 혹시 아닙니까? 향후 대우그룹, 동아건설 등의 분식회계 규모 증가로 추가 잠재부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지 정부가 출자하였다는 이유로 선량한 국민들을 유인하여 믿고 투자케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이미 수 차례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경영정상화방안은 커녕 문제점조차 제대로 공표하지 못했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당국의 사후대처 또한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피해 당사자들은 과연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옳다는 말입니까?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코레트신탁 등 추가 부도가능성이 있는 공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 시점에서 앞으로 올 사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서 있는지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문제와 관련 陳 稔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완전실업률은 지난해 12월 현재 4.1%로 실업자수가 89만3,000명이지만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은 7%로 사실상 실업자수를 150만명이 넘게 보고있습니다. 부총리! 현재 정확한 장기실업자수는 도대체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습니다. 장기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대책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사상 유례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오십대 고급인력과 사상 최대의 대졸생 취업난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의 버드수정법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관해 陳 稔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버드수정법안이 지난해 발표된 데 이어 부시 행정부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올 상반기에 마련, 연말에 전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 본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이 입게 될 피해규모는 얼마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지난 3년간 외환위기 탈출과 부실정리를 위한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으로 직‧간접투자를 합쳐 총 620억달러의 외자가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2월 현재 상장사의 10%가 이미 외국인의 영향권에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보다 높은 상장사가 29개에 이르는 등 바야흐로 혼혈경제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회사별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신한은행 53.77%, 주택은행 65.31%, 우리 경제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가 56.11%, 포철 54.01%, SK텔레콤 48.43%로 경영권이 자칫 외국인에게 넘어갈 우려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력사업 매각으로 성장기반이 잠식되었고 너무 급하게 파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과 국부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총리! 한국 민족자본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변화된 현 경제상황에 맞게 IMF 초기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인 제반규제를 완화하여 국내기업이 공기업 민영화‧금융기관 지분매각‧M&A과정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 부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주 경마장 건설과 월성 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경주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 모두는 그동안의 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분노를 넘어 울분과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총리! 15대 때 본의원은 경마장 건설과 관련하여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유물관 건립 등 문화재 보호와 관광코스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현 정권은 개발과 보존에 대한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이 국책사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 경주 경마장 건설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의지나 대안책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대책을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도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300만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주 경마장 건설을 백지화시키면서까지 문화재 보존을 외쳐온 현 정권이 세계적 문화유산인 문무대왕 수중릉 바로 코앞에 핵발전소를 증설하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려는 겁니까?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현 정권의 정체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장관! 즉각 월성 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이 기대하는 새 밀레니엄 정치는 신뢰를 주고 희망을 가져오는 정치입니다. 이제 불신의 늪에서 정부의 신뢰회복, 정치의 신뢰회복, 시장의 신뢰회복, 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洪在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청주출신 洪在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IMF 위기를 극복한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채 느끼기도 전에 우리는 또다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했습니다. IMF 이후 우리는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이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완성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진화된 법과 제도에 따라 우리의 사고와 행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개혁은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수용능력을 키워 가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부실을 털어내고 구조조정의 틀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상시개혁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시개혁체제로 전환되면 이제까지와 달리 정부가 무엇을 하고 그 결과 우리경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3월 이후 경제개혁을 무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금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그대로 둔 채 단기적인 부양책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시장원칙에 입각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고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실의 핵이며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인 부실대기업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정부는 잘 해결되었다고 믿고 싶겠지만 외국투자가들은 현대건설‧전자‧투신 등 이른바 현대문제와 대우차 문제를 정부와 채권단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감자와 출자전환과 같은 정공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대우 때처럼 문제를 덮고 해결을 지연시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선일정을 감안할 때 9개월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대우자동차문제와 현대그룹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실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 안 될 경우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정책의지는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아울러 현대건설‧전자‧투신과 대우자동차에 관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현재 시중에 유동성은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중개기능이 부실하기 때문에 돈 쓸 사람에게 돈이 잘 돌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실패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등의 조치로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자금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 사실상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을 조속히 수립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민영화해야 되는데 부총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떨어지고 실업이 느는 것을 감내해야 하지만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되면 구조조정을 지탱할 힘을 잃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연착륙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부에서는 금년 1/4분기에 2%대, 상반기에 3%대의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우리 경제 잠재성장 수준인 오륙%대도 이룩하기 힘들다는 예측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급격한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재정정책을 더 늦기 전에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포함해서 올해 경기에 대한 전망과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 경기연착륙을 위한 부총리의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구조조정과 경기급락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실업문제입니다. 저는 실업대책도 이제 공공근로사업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SOC투자가 과감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익이 남는 SOC투자는 민간에 맡기고 당장 수익이 없는 투자는 정부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에 대한 수익률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민자사업 규모는 수 조 단위가 아니라 수천 억 단위로 나누어야 민자유치가 쉬울 것입니다. 민자에 대한 SOC투자 확대를 위한 기획예산처장관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부총리! 우리 소득수준은 OECD회원국 평균소득의 60%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소득규모를 OECD회원국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구조개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개혁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해야 합니다. 첫째로 비록 불황이지만 핵심 및 성장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80년대의 불황을 극복하고 90년대 들어 신경제로 장기호황을 구가한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불황 속에서도 핵심 및 성장사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지식기반 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전통산업에 IT산업의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주요 전통산업별로 IT부문의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응용,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T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키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인프라 확충이 필수요건입니다. 정부도 1만개 중소기업체 IT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동북아지역 교류중심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동북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그 중심에 있는 한반도는 인적‧물류‧정보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비록 인근 국가보다 늦었지만 우리도 입지적 비교우위를 살려 첨단 교통시스템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동북아 교류중심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동북아교류중심국가화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식기반경제를 촉진시키는 상법, 세제 보완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면서 지식‧기술‧정보를 체화한 인적자원이 앞으로 우리 경제발전에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식‧기술‧정보 등을 가진 전문 인적자원과 이들의 인적회사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적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미의 인적회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상법, 세법 등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그리고 건교부장관! 정부 정책이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지만 충북은 중점개발권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 설계용역비가 반영돼 충북도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충북도민 모두에게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점 설치는 지역사회발전의 사활이 걸린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오송 분기점은 건설비용과 통행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승객수요와 문화재 보전 면에서도 오송역이 더 유리하다는 점은 건교부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오송역은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의 중심지입니다. 오송역을 중심으로 호남선이 강원도의 중앙선, 태백선과 이어지게 됩니다. 영호남‧강원‧충청권이 두 시간대 교통권을 형성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건교부장관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을 종전에 용역을 맡았던 기관을 제외하고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쟁국은 물론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도 지식기반경제라는 역사의 조류에 부응하고자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고통분담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기를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性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세요.

한나라당 서대문갑 출신 李性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97년 IMF 사태 이후 참으로 힘든 고통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120만명을 넘어서는 실업자들로 거리는 넘쳐나고 주식시장은 붕괴했으며 기업부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업고통, 세금고통, 물가고통이라는 3중고의 절망뿐입니다. 오죽하면 IMF 시절이 그립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金大中 정부의 무원칙과 무계획, 무능력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표방하며 출범한 金大中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도 실패했고 시장경제원리를 지키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독선과 아집, 야당 파괴와 편중인사로 민주주의의 기본은 파괴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세무사찰과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무기로 국민의 귀와 눈을 강제로 틀어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세무사찰과 공정위 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이반된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서 신한국당 정치자금을 국가예산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특검제를 도입해서 金大中 대통령의 4대 비자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떳떳하게 특검제로 밝혀냅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권 출범 초의 빅딜에서부터 최근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에 이르기까지 관치경제로 일관하면서 시장경제의 원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에 걸친 구조개혁이 실패하면서 실물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정부예산의 63% 상반기 조기집행,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 하루가 멀다하고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꽁꽁 얼어붙은 채권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무려 160조의 공적자금을 들여서 추진해 온 구조조정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조개혁이 성공했다면 아직까지도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죽 했으면 그런 방법까지 동원했겠습니까?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편법적 공적자금 조성입니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가 부도가 나면 국민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또 공적자금을 만든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도는 신관치금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부실회사의 회사채를 강제로 인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실기업은 망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마저 포기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大馬不死의 환상을 정부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의 원칙을 파괴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업은행 신속인수 회사채가 완전히 부실화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보다 큰 문제점은 이 제도가 현대를 살리기 위한 특혜조치라는 것입니다. 회사채 신속인수로 혜택을 받는 6개 기업 중 4개사가 현대계열사입니다. 정부의 현대 살리기는 가히 파격적이고 전방위적입니다. 지난해 11월3일 부실기업 퇴출 당시에 정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신규지원은 없다고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1일 청와대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8,600억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달만에 정부 스스로 약속을 뒤집은 것인데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되었는지 경제부총리는 답변해 주십시오. 현대전자 역시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금년 중에 약 2조9,000억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대투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AIG와 공동출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그동안 민간투신사의 부실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투신사 구조조정 원칙을 깨는 파격적인 정책변화입니다. 현대그룹 대주주와 경영진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대 살리기에 앞장서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은 현대그룹의 총수가 金大中 대통령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원칙을 깨고 말을 바꾸면서 필사적으로 현대를 지원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현대에 발목을 잡힌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대북사업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해 온 현대에 대한 보상으로 무차별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는 현대건설, 전자와 상선, 투신의 문제가 유동성 위기라고 보는지 아니면 구조적 부실의 문제라고 보는지 부총리는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통한 증시부양책 역시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8일 金大中 대통령은 증시부양책으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본의원은 온 국민의 노후생활이 걸린 연기금을 주식투자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金 대통령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지시했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입니다. 외국도 사회보장연금은 리스크가 높은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2월8일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총 3조2,000억 규모의 자산을 주식투자에 운용했으나 그 중에 1조6,000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손실률이 무려 50%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이 나서 연금 수령자들이 돈을 받지 못 하게 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무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기금을 증시부양에 동원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해서 증시부양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개혁의 실패로 기업의 활력에 의한 증시 뒷받침이 불가능하자 국민들의 노후생존권을 담보로 정권부터 살리고 보자는 속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 4월13일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었던 정부의 무모한 벤처부양이 얼마나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오로지 정치적인 책략에 따라서 다시 증시광풍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증시투입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련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수술을 위한 체력보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대수술을 해야 될 환자에게 진통제로는 안 되니까 필로폰을 투입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자금문제를 보겠습니다. 금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1차로 투입된 110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서 59조5,000억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투입액의 절반 이상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구조개혁과 공적자금 운용의 실패를 가져온 정부의 무계획과 무원칙‧무책임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 구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었습니다. 1차 금융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평화은행의 경우에 원래는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4월21일 대통령은 노동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외인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 덕분에 평화은행은 퇴출은행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자금 17조5,000억이 들어간 제일은행을 5,000억이라고 하는 헐값에 팔아치우는 데도 대통령의 무원칙한 개입이 결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당초 공적자금 5‧6조만 투입되면 매각이나 회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팔아야 한다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간섭으로 불리한 협상을 서두르게 되었고 결국 15조7,000억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金 대통령의 개입이 외자유치는커녕 10조원의 공적자금을 더 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적자금 부실운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 12월18일 감자는 없다고 수 차례 강조해 왔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한빛은행과 서울은행 등 6개 은행의 완전감자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있었던 소액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고 공적자금 8조3,000억도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무슨 책임을 물었습니까?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은 없고 정부는 오히려 감자조치를 지주회사를 만드는 호기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98년과 2000년에 모두 5조3,000억의 손실을 발생시켜서 감자를 통해서 정부예산 5조3,000억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킨 당시 산업은행총재가 지금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업은행총재에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영전한 것이 책임을 물은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적자금 회수대책은 무대책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계획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적자금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년간의 경제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金大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金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임기 중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서 경제개혁의 기한을 단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후도 없고 경중도 없고 원칙도 없는 정책들이 난무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 1년 반이면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다가 작년 말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금년 2월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번 뱉으면 아무도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바로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데 정부각료들과 대통령 참모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承晩 정부 때나 있었던 지당장관, 지당관료가 21세기에도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치적에 연연해서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 재창출을 시켜서 대수술이 필요한 한국경제에 마약을 투여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V자형 회복’이라는 허황된 환영으로 고통을 연장시킬 것이 아니라 개혁의 실패로 인해서 ‘L자형’ 장기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노사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구조조정과 노사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자신이 쓴 대중경제론에서 정부의 시장기능 간섭은 독재정치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여신배분을 결정하는 데 그들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을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에 따르면 현 정부는 분명히 독재정권입니다.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고 있고 자율적인 여신배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열겠습니다. 정부측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경제 5단체 합동 대국민 경제설명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참석을 해야 되는 관계로 각각 오후회의 중에 잠시 차관 등이 대리출석할 예정입니다. 두 장관의 답변은 다섯 분의 오후질문에 대한 답변시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Ⅰ 분야에 관해서 오전에 질문을 주신 曺喜旭 의원, 李相得 의원, 朴光泰 의원, 林鎭出 의원, 洪在馨 의원, 李性憲 의원, 이렇게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국민 접촉을 총리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업, 소득감소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서 일단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5월 총리로 국정의 책임을 맡은 이후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켜 드릴 수 있겠는가, 4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군데의 사회복지시설, 고용안정센터, 각 직능단체‧교육‧종교계 지도자와의 간담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대소 행사 그리고 산업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 각계각층의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는 한편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을 독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전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국민들의 소망을 듣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曺 의원께서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남북경제협력청을 설치하여 남북경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 각종 교류협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동안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남북경협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는 국가안보상임위원회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남북경협추진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별도의 남북경제협력청을 설치하는 문제는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시 전력지원이 북측에 대해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에 내놓을 카드로서 정부가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력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 간에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전력실태를 먼저 조사하여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 답방시의 구체적인 협의의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남북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성이 있는 의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교류협력의 확대와 긴장완화 그리고 군사적인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相得 의원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相得 의원께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부진한 이유로 정부혁신의 강도문제, 신뢰문제, 시장원리의 존중문제, 국정운영과 관련한 책임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사안별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높은 경제적 식견과 오랫동안 실물경제계에서 쌓으신 경륜을 갖추신 李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 문외한인 저도 대부분 공감을 느꼈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먼저 기업금융 등 여타 부문의 개혁을 선도해야 할 정부 혁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조직의 과감한 축소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2차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 내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부문에서만 지난 3년 동안 7만1,000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금년에도 1만2,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책임운영기관제의 도입, 정부업무의 과감한 외부이양 등을 통해 정부조직의 슬림화와 정부운영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한편으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투명한 행정을 통한 부패방지를 위하여 향후 2년 내에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가볍고 민첩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개발과 개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대안 제시와 조언을 기대합니다. 李相得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상실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12대 핵심과제를 2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를 다시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신뢰의 확보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경제개혁의 목표와 일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약속대로 실천에 옮겨 나가기 위해 그동안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제시한 12대 핵심 개혁과제의 경우 기업의 투명성 제고, 금융구조조정 등 기업금융개혁 관련과제는 지난 연말까지 상당 부분 틀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며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부문 개혁도 여러 가지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에서는 4대부문 개혁이 12대 핵심과제의 일단 마무리로 모두가 완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나 정부의 당초 정책취지는 12대 핵심 개혁과제의 기본적인 틀을 일단 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시장의 힘에 의해 상시적으로 이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시장구조 개혁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혁은 12대 핵심과제의 추진을 통해 마련된 시장중심 개혁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꾸준하게 추진되어 나갈 것입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과제의 추가문제는 개혁추진 과정에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반영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李相得 의원께서는 정부정책의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를 드시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원칙과 시장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로서는 빅딜의 실패, 98년부터 부도위기에 직면한 대우 처리의 지연, 현대에 대한 지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 연기금의 증시투입 등입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기조로 삼고 원칙과 정도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부문 개혁 또한 시장에서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개혁추진 과정에서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경제원칙과 시장원리가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갈 것입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현대‧대우‧연기금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得 의원께서는 국정운영에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정운영 책임관련 네 가지 질문은 잘못된 것은 구 정권 탓이고 잘된 것은 모두 이 정권이 한 것인가, 金大中 정권 출범 이후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정책에 지장이 있었다면 무엇이냐, 대우차 매각실패, 6개 은행의 8조원 감자, 금고 불법대출 문제에 대해 감독책임을 진 사람이 있는지, 64조원으로 마무리하겠다던 금융 구조개혁에 100조가 더 들어가게 된 책임과 총리 책임 하에 공적자금 투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등입니다.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의 해소, 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 물가안정과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대에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책임있게 국정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탓하기 보다 모든 경제주체가 일치단결하여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일단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해집단간 그리고 정당간에 관점과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야당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비판도 하셨지만 특히 경제관계 각종 개혁법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야당이 해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대우차 매각, 6개 은행 감자, 금고 불법대출문제, 공적자금 투입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得 의원께서는 국가부채와 우리 경제의 대외 종속문제를 우려하시면서 국회 내에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정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높이 평가받던 건전재정이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의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생활 대책, 막대한 금융비용 지불 등을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한 결과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적자재정 하에서도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까지 재정균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이러한 재정안정 노력과 경제회복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건전재정 기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여 국가채무를 축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李 의원 지적하신 경제의 대외종속문제도 정부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으며 정부는 개방화정책과 외국인 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 점에 계속 유념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내에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정부 관련부처에서 관련업무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정책을 심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셔서 국회에서 여야가 심층있는 협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朴光泰 의원께서는 안기부자금 사건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지, 국기를 뒤흔든 국고 횡령사건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의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안기부에 책정된 국가예산이 불법적으로 특정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었느냐 하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그 자금 상당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코 선거정치자금을 수사해서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예산의 불법 유용문제는 국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개입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林鎭出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林 의원께서는 은행파업 주가하락 실업문제 등 경제사항과 언론사 세무조사문제를 비롯하여 정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이것은 총체적 위기사항이라고 판단하시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각 분야의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과 고통을 드리고 이익집단 간의 이해조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부 혼란스럽게 비춰진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국민들께 걱정도 끼쳐드렸고 정치안정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에 대한 기본틀이 2월말까지 마련되면 우리 경제의 안정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林 의원께서 지적하신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현상황을 총제적 위기상황으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각 부문의 개혁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만 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林 의원께서 지적하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죽 종합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 등 모든 분야의 긍정적인 면도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로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치적인 민주화의 진전,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등 모든 분야에서의 기본권의 보장 정도, 사회 전분야의 자율화 여기에 경제에 있어서 세계 십 일이위의 무역대국,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970억불의 외환보유고, 2000년 9.5%의 성장,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121억불의 무역흑자, 2.3%의 소비자물가 이런 것은 모두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도체 D램 세계시장의 40% 점유, 세계 1위의 조선 왕국, 조강생산량 세계 일 이위, 자동차 6대 수출국, 광케이블망 전국 완공 여기에 4대 보험의 정착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 안전망의 정착 확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국확대, 남북대화의 한 단계 도약에 가까운 진전, 외교적인 면에서 국가위상의 고양 등 이런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을 우리는 찾아내고 그리고 그런 것에 희망의 싹을 잘 키워내면서 앞으로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고 정보통신분야에 우리 기술수준을 한 단계 더 동력을 가해 가지고 지식정보 강국을 만들고 그러면서 남북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21세기에 G-10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林 의원께 말씀드립니다. 林鎭出 의원께서는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감독부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요 질문요지는 사고를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 감독책임자의 임기제 보장 등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금융기관의 신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의 금융사고가 금융기관 내부의 감독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 검사조직을 상시 감시체제로 전환하고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의혹이 제기된 사고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나가고 있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鎭出 의원께서는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와 관련해서 부도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민들이 믿고 투자케 한 이유, 수 차례 감사를 실시하면서 문제점도 공표하지 못했던 이유, 국민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코레트신탁 등 추가부도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는 그간 무리한 사업수주와 방만한 경영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마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리상승과 신용경색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도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처리 이후 수차에 걸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 의원께서는 끝으로 경주 경마장 건설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의지나 대책안이 있다면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주 경마장 건설사업은 94년6월 당시 소관부처인 문화체육부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추진해 오던 중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동 경마장 예정부지를 사적지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경마장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회‧주민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 차원에서 경마장 건설을 적극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향후의 대책방안 등을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洪在馨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洪 의원님께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통산업에 IT산업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하시고 또 산업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긴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탁월한 경제적인 경륜과 식견을 겸비하신 洪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통산업에 IT산업을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정부는 자동차‧조선‧철강‧섬유 등 우리의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B2B사업 추진 등 그리고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IT화를 위해서도 내년까지 1만개, 2003년까지는 3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식경제가 발전해 나가는데 인적 자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2005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하여 20만명 규모의 IT분야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고속망 고도화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5년까지는 전체 가구의 85%인 1,350만 가구가 초고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정부는 이미 초고속망 구축 총 3단계 중 2단계 전국 광케이블 기간전송망 구축사업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00년 12월에 완료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洪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洪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미래지향적인 거점기능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전략에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산 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을 재개발하여 대 중국 화물을 환적하는 등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나가고 오는 3월29일 개항하게 될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공항화하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의선 복원이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洪 의원께서는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우선은 기존의 위원회와 정부조직을 활용하여 전략 수립을 진행시켜 나가되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洪在馨 의원께서는 성장전략을 과거의 장치산업 위주에서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식 기술 정보 등을 가진 전문 인적자원과 이들 인적자원 중심의 인적회사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되면서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무형자산인 지식‧기술‧정보 등을 갖춘 인적자원의 육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에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洪 의원님의 지적에 또한 저도 동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적극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인적자원개발을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총리제를 도입하였고 체제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洪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歐美의 인적회사제도 도입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性憲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특검제를 도입하여 소위 4대 비자금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지난번 법무부장관의 정치분야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소위 4대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그 사건 내용들이 이미 검찰수사가 종료된 사건이거나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는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李性憲 의원께서는 현대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현대를 지원하는 배경, 대북사업과 관련한 보상적 차원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기업 구조개혁정책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회생가능 기업은 지원하되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킨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등 대기업의 경우도 이와 같은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 주력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대 북한경제협력사업의 추진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 등 최근의 조치는 개별그룹에 대한 특혜적 조치라기 보다는 일반적 원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현대에 보상차원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부총리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性憲 의원께서는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대규모 손실이 나서 연금수령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 연기금의 증시투입계획의 취소까지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한다고 한 것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제도적인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금자산운용상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근본적으로 증시체질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운용에 탄력성이 생기더라도 실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기금의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리스크와 수익을 엄밀하게 분석하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李性憲 의원께서는 구조개혁과 공적자금운용의 실패를 가져온 정부의 무계획과 무원칙, 무책임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생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과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투입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였고 주주와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원요청기관과 실제 지원기관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작년 10월 공적자금백서를 발간하여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용, 회수내역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힌 바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금융기관 경영진과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에 부실기업주에 대한 預保의 조사권을 신설하여 앞으로는 부실기업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책임추궁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제정하여 주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적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性憲 의원께서는 산업은행의 감자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당국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었습니다.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였던 李瑾榮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산업은행 총재로 취임한 이후 과거에 누적된 부실의 정리와 은행 정상화에 전력을 다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직도 현재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李性憲 의원은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는지, 4대부문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환 유동성 확보와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흑자의 달성, 적자재정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4대부문 구조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외환위기 1년 반이 경과한 99년 하반기에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 흑자를 통해 97년 39억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를 740억달러로 늘렸으며 실업자의 대폭 감소, 물가의 안정 등 경제전반에 걸친 경제 활력이 회복됨으로써 일부 미진한 점도 있었지만 크게 보아서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1년 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에 전적으로 힘입은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경제구조 개혁에 있어서도 정부가 약속한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중에서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의 기본틀은 작년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며 공공‧노동부문의 핵심개혁과제도 2월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월까지 12대 핵심개혁과제를 완결하겠다는 것은 2월이 지나면 더 이상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2월까지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그 이후는 시장에서 시장의 힘과 논리에 의해 상시적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정보화와 기술혁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제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李性憲 의원께서는 金大中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을 인용하시면서 금융기관 여신배분의 자율성과 시장기능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과거의 적폐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자율과 경쟁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경제질서 구축의 핵심과제인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인사나 경영활동에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금융기관 여신의 자율성 보장은 금융자율화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부는 작년 11월 총리훈령으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섯 의원님들이 좋으신 비판과 정책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李相得 의원님께서 경제와 민생문제는 모두가 하나라는 말씀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큰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작년 6월 이후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미선임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분과위원회 운영은 민간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우리 위원들은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민간위원 한 분이 일신상 사유로, 주로 회계연구원장 업무수행 등을 위한 일신상의 사유입니다. 6월에는 모 변호사가 이해상충상의 문제발생 등으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때에 정부에서는 현재 인적구성이 1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위원이 5인, 금융권 대표가 7인, 민간인위원 대표가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성상 잘못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권 대표는 공적자금을 오히려 쓰는 분들의 입장인데 그 대표가 너무 많다 해서 이 구성을 좀 바꾸자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충족이 못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규정상으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자체 민간위원 두 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작년에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를 개편해서 민간인위원을 현재 2인에서 4명으로 늘리는 대신에 정부위원은 5인으로 해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안이 개정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네 사람의 민간인위원이 이미 선정,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曺 의원님께서는 특히 서울보증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총 보증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신용보증기관 중 하나이며 보증보험 계약건수의 약 99%를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에 대한 소액신용‧신원보증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을 청산시킬 경우 약 84조원의 보증계약이 무보증화되어서 전체적으로 신용경색의 심화,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의 파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보증보험의 순기능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보증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98년11월 이후 기업보증, 주로 회사채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증업무는 전부 중단시키고 개인 및 중소기업 보증만 다루도록 함으로 해서 현재 그 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曺 의원님께서는 워크아웃 이후 대우차에 대한 추가 지원된 D/A 자금 8억8,000만불 중 실제 상환금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은 대우차의 영업구조상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워크아웃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서 D/A한도를 10억불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 지원된 D/A 한도는 8억8,000만불인데 작년 말 현재 3억불을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상환액 5억8,000만불 중 3억6,000만불은 대우차의 해외영업 저조로 현재 연체상태에 있으며 2억3,000만불은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대우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서 기존 채권이 모두 동결됨으로써 D/A 미상환분도 동결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대우차에 대한 법정관리 과정에서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曺 의원님께서는 분식회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기업 회계정보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시장에 알려주고 투자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회계기준을 보완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제도를 강화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회계관련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배가시키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회계법인과 회계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대폭적으로 올리고 손해배상 공동기금 설치 등을 통해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상장법인에 대한 단계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현재 저희가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면 그 중에 특히 부실회계와 관련된 공시문제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나 회계를 감리하는 입장에서 투명한 회계제도가 자리매김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李相得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기혁신,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 경제원칙과 시장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충고성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현대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현대건설의 자구노력 없이는 신규대출이 없다고 해놓고 무조건적인 만기연장과 회사채 인수,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洪在馨 의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고, 특히 李性憲 의원님께서는 금년 2월1일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8,6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정부 스스로 약속을 뒤집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월1일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8,6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즉각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확인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정부는 현대건설의 처리가 철저한 자구노력과 시장이 만족할 만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신규 추가자금은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현대건설이 자구노력 하는 과정에서 서산농장을 매각하는데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공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 또 금년 2월에 들어와서 현대건설이 건설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 이것은 일반 건설업계에서는 보편화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채권은행단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해외건설수주자금을 포함한 4억불의 추가자금지원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현대건설이 원칙적으로 스스로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회생하기를 기대하고 채권은행단이 거기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 말까지 1조3,000억원의 자구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채권은행기관은 현대건설의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면서 계속 구조조정을 촉구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4억불의 해외건설수주자금 등을 포함한 신규 추가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장에서 납득을 할 만한 원칙과 정도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李相得 의원님께서는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林鎭出 의원님도 세무조사 의도와 관련한 문제 또 李性憲 의원님께서도 세무조사의 중단용의에 대해서 총리께 물음을 주셨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는 94년 조사이래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서 조세부과시효 만료 전에 세무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시 말씀드려서 95년도 사업연도분은 금년 3월말로 부과시효가 종료됩니다. 세무조사 자체는 본래의 목적인 공평과세 외에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이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조세의 문제는 분명히 검증을 받는 것이 사회제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公器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得 의원님께서 현대처리 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연기금 주식투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론적인 것은 총리께서도 말씀드렸고, 李相得 의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경제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경제원칙과 시장원리를 지켜라 하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得 의원님께서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도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과 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시스템을 빨리 구축함으로 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스템과 시장의 힘에 의해서 상시적인 개혁과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기업의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신용금고 보증확대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쓰고 있고 다행스럽게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마는 채권시장이나 시중의 자금시장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그리고 경제계와 협력을 해서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정부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속적인 규제완화문제 또 준조세처리문제는 상당부분정리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각 정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각종 조사권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을 유보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기관이 조사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협조해서 조사함으로 해서 조사 받는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을 하도록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는 기업은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李相得 의원님께서는 특히 청소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시면서 청소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만명 수준의 청소년인턴제지원을 5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소년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업률 자체도 약 10%이고 특히 금년에 졸업하는 대학, 전문대학 나오는 학생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고 저희 노동부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관계부처 간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40대‧50대의 경력직 장기실업자와 청소년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朴光泰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서 IMF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한국국민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는 97년 경제위기의 원인이 오랫동안 누적된 경제‧사회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경제운용의 틀을 재정립해 나가는 한편 시급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진력을 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년간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외환위기는 1년반만에 극복을 했고 현재 진행중인 제2단계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해서 작동 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바로 세우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문화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구조개혁의 노력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분야가 있다 해서 저희가 금년 2월로 시한을 정하고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변화를 저희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의 시스템이 내실화되고 경제주체들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저희는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충분히 극복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 잠재 경제성장률 수준인 5 내지 6%의 경제활력을 되찾아갈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실물경기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므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투명하고 일관된 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시장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없는데 시장에만 맡긴다면 현재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한꺼번에 도산될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는 정부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원칙하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노력을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시스템 만들기, 이를 통한 경제의 활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측면은 어떤 면에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라고 봅니다마는 금년 2월로 시장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상시개혁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노력과 자원배분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겠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특히 산업경쟁력의 강화라는 것은 새로운 성장잠재력 확충, 또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IT와 BT, 그리고 기존 산업의 IT화 등 사업에 대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 의지를 후퇴시키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부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제 스스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구조조정과 새로운 시스템 확충이 최우선입니다. 금년 상반기, 특히 금년 1/4분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동안 좀 느슨해졌던 개혁의 의지를 다시 잡아서 시장 시스템을 확충하고 체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1차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1/4분기 중에 실업자가 아주 대폭적으로, 특히 청소년 실업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나 아니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는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을 병행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년도의 경제운용은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1/4분기,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부터는 상당한 속도로 회복되어서 연착륙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만일의 경우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 때는 저희가 재정‧금융면에서의 어느 정도 부양책을 고려할 때입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국당의 소위 안기부 예산 1,192억원 횡령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예산의 횡령사실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될 경우에는 재산의 몰수와 공과세입으로 환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泰 의원님께서는 94년도 언론사 세무조사의 의도와 처리과정, 조사결과를 사실대로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4년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기업의 세금신고내용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써 공평과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의 공개문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납세자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경영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당시 시민단체가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사법부에서는 95년8월에 국세청의 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林鎭出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사고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총론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먼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 통제시스템 결함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금융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허탈감과 또 실망을 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사고예방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감사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유사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금융회사 자체내에 내부자 제보제도를 도입했고 금융종사자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도 강화했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조기경보체제 그리고 의구심 가는 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고 또 사고손실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林鎭出 의원님께서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와 관련해서 당초 22조원으로 발표되었던 규모가 41조로 늘어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00년9월 발표한 대우그룹 분식회계 규모는 22조원이었으나 최근 검찰에서는 분식회계 규모를 41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본 결과 금융감독원은 조사기준 연도 97년과 98년도의 분식규모를 파악한 후 98년도말 현재의 분식규모를 발표한 것이며 검찰은 약 20조원 규모의 분식상태가 97년과 98년에 계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합계한 41조 수준으로 발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양 기관의 발표 차이는 계산방법에 의한 차이로 이해를 하고 실질적인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다르지는 않다 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의견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한국부동산투자신탁의 부도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처와 앞으로의 대책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기업의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인해서 분양자 등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부동산투자신탁은 90년대 중반에 과도한 사업확장과 과다차입 등 부실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98년부터 채권금융기관과 정부 등의 협조로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지난 2월2일 최종 부도처리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부신사태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되 선의의 투자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인 채권단, 감정원과 한국부동산신탁, 위탁자, 시공자 등의 협의에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현재 종용을 하고 있고 채권은행단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해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 조율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하튼 정부는 이해당사자간에 빠른 시간내에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면서 그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분양자‧하청업체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을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레트신탁은 현재 채권단과 모기업인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해서 우량사업을 이관하는 등 경영정상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부동산투자신탁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 나갈 것이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많고 권리관계도 복잡한 부동산신탁회사의 특성상 해결이 기대만큼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林鎭出 의원님께서는 장기실업자수와 대책 그리고 40대‧50대 고급인력 수용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직기간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14만9,00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중에서 1년 동안 계속 구직활동을 한 장기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자영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조건으로 지원하고 있고 노동부와 관련된 직업훈련 과정에 있어서 맞춤훈련시 장기실업자가 최소한 10%를 넘도록 할당제를 도입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나간 40대‧50대 고급 퇴직인력들은 현재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 부분적으로 법정관리교육을 시킨다 또 새로운 경영기법을 교육시킨다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소기업 및 산업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연계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40대‧50대의 고급인력과 심각한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별도의 대책을 확정‧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林 의원님께서는 버드 수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을 걱정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예상 피해규모와 정부의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드 수정법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수입을 제소자측에 분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상당히 많은 반덤핑과 관련된 제소가 일어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작년 10월28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EU‧일본 등 9개국, 한국‧EU‧일본‧호주‧인도네시아‧브라질‧칠레‧인도‧태국 등 9개국이 여기에 대해서 작년 12월21일 이미 이 법의 부적합성을 들어서 WTO에 제소해 놓고 있고 금년 2월6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관련, 특히 EU와 일본과 협력해서 노력하면서 정부는 경제계와 협력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예방적인 통상협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제가 지난 주에 민관합동의 대외협력위원회도 열었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통상협력을 하도록 준비하고 실시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입게 될 예상 피해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林鎭出 의원님께서는 경제상황에 맞게, IMF체제와는 다른 상황이므로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고 특히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지분 매각, M&A 과정에서의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자유치는 꾸준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외자유치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시장을 열어 주는 것이고 또 자본과 경영을 가져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획기적인 외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총생산에 비한 외국인 투자비율은 1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23%, 중국은 물론 화교투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28%, 말레이시아는 거의 60%, 싱가포르는 85%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계속하고 또 외국인투자를 많이 들여오는 것이 林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양국간의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효과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林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나 금융기관 매각, M&A 과정에서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부 한두 가지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이것도 바로 잡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틀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3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구조개혁이나 자기혁신에 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GE의 젝 웰치 회장도 항상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말로 시한을 정한 것은 정부는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시장에 맡겨서 기업이나 금융기관, 공공부문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는 선의의 관리자 또는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입니다. 이 틀을 금년 2월까지 마무리 짓자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은행이든 기업이든 상시개혁시스템, 상시평가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그때그때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은행의 경우도 매 분기별로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를 공시하도록 제도화했고 이 공시의 적정성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30개‧50개씩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일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주어진 규율과 시장원칙에 따라서 성패가 판가름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시스템은 고쳤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이른바 소프트웨어를 고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당겨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해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투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인식을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개별기업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개혁의 기본원칙 속에서 정부가 부분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도와주면 도와주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시장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이 주신 질문은 경제팀이 보다 더 확고한 정도와 원칙에 따라 문제를 다루라는 충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洪在馨 의원님께서는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일정을 조속히 수립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민영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IMF와의 협의과정에서 현재의 우리 자금시장, 특히 증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02년 하반기부터 정부보유주식 매각을 개시하겠다고 양해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건을 보아가면서 그 전이라도 금융기관이 되었든 보험기관이 되었든 가능하면 빨리 민간매각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연착륙을 위한 구상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를 연착륙과 경착륙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3/4분기 정도에 계속해서 경기가 하강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금년도 경제성장이 연율로 2% 수준을 웃도느냐 밑도느냐에 따라서 경‧연착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잠재성장률 5 내지 6% 정도의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경기의 연착륙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4/4분기부터 극히 대외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우리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저하됨에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같은 하강추세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2월까지 약속한 4대부문 구조개혁의 기본 틀을 빨리 갖추고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면서 제한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조기배정, 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쓰면서 특히 중요한 자금시장의 경색완화문제, 증권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경제의 미래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미 경제협력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면서 동시에 산유국, EU, 일본, 중국 그리고 남미와의 경제협력과 통상협력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洪在馨 의원님께서는 구조개혁 플러스 알파와 관련해서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강조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 과거에 누적된 문제와 현재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고 한다면 금년부터는 현재와 미래문제, 특히 洪在馨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창조력과 모험심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洪在馨 의원님께서는 구미의 인적회사 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벤처컨설팅회사 등 인적회사는 지식‧기술이 중심이 되는 인력의 결합체로서 출자자와 법인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제조업 등 물적회사와는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영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적회사, 파트너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인적회사에 대해서 경제활동은 법인과 같이 하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소득세만 과세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또 법인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지식기반경제의 이행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제개혁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洪 의원님의 의견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적회사에 걸맞는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李性憲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性憲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파괴하고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중단하고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또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부실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극도로 묶여 있는, 경색되어 있는 자금시장 특히 채권시장에 활로를 찾고 기업자금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회사채상환기일이 來到되는 것이 65조입니다. 3년전 IMF 그 어려울 때 발행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회사채 돌아오는 것이 30조원 수준입니다. 금년에 65조라는 막대한 회사채상환기일이 來到되는데 한쪽에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고 또 한쪽에서는 대우여파 등으로 인해서 투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종금사들이 시장을 많이 떠났습니다. 채권시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12월초만 하더라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5개 이내의 한정된 기업만 돌아가고 나머지 회사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우려도 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은 많은데 물꼬를 제대로 트지 못해 가지고 기업자금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을 방치해 가지고는 큰일 난다는 문제인식에서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하되 다만 이 제도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한시적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개혁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첫째로 그 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고 대상기업도 회생가능한 기업을 전제로 했습니다. 회생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은행과 채권은행단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공신력 있는 컨설팅회사의 자문결과를 첨부해서 산업은행이 검토하고 회생가능하다는 판단이 된 기업에 한정했고 1년간 시간을 주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철저한 구조조정 노력을 해서 1년 후에는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회사 그리고 회사채금리의 적용은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하는, 이 네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3주전에 IMF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한국의 자금시장상황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한시적이어야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회생가능한 기업이어야 하고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해야 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잘못하면 대마불사라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회사채인수는 산업은행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산은 인수분중 70%는 기존의 프라이머리 CBO나 프라이머리 CLO에 순차적으로 분할편입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10%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이고 나머지 20%는 채권은행이 재인수하는 제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 결과 그리고 전체적인 금리의 하향안정에 힘입어서 거의 꽁꽁 얼어붙었던 회사채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BBB 즉 트리플 B 회사채 차환비율이 작년 11월에는 교환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원의 회사채가 있다면 8원만 회사채가 돌아가고 나머지 92원의 회사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부 부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1월에는 BBB 회사채 차환비율이 60%를 넘어섰다 하는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자금시장의 안정을 되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한시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빨리 투신이 건전화되고 금융기관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져서 회사채시장이나 자금시장경색이 풀리는 것이 제도금융권의 역할에 의해서 앞당겨지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대 계열사의 부실문제와 관련해서 유동성문제인지 구조적 부실문제인지 여기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현대 계열사문제는 유동성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다 같이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처리는 李相得 의원님 질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원칙과 정도를 끝까지 지키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기업이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채권은행에 부담을 주지 않고 회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나 시장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때문에 현대문제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문제 중 대북사업은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연기금 주식투자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대통령께서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지시하신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증권시장은 아직도 그 깊이와 폭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 현재 3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몇 군데 블루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한두 개 업종 종목으로 인해 증권시장 급등락이 전체 시장을 흔들어 놓고 수많은 개인투자자들한테 불안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시장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중장기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투자자들한테 보다 더 투명한 회계와 공시제도를 확충하지 못하고는 증권시장이 발전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관투자가의 비율이 미국이 50%, 영국이 55%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7%입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율은 미국이 24%, 영국이 33%인데 비해서 우리는 1%입니다.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기관투자가 양태를 가지고서는 우리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현재까지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다른,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형태의 자금들이 증시에 아주 대폭적으로 자리잡고 있고, 州지방공무원연금 같은 것은 64%를 증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주식투자 필요성도 미국 내부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일본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금의 직접 주식투자비율이 19%입니다.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일본정부는 증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연기금과 우체국연기금 주식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로 다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정부보유주식을 활용한 공무원연금, 근로자연금기금, 노동보험기금, 우체국기금 등 4대 기금에서 출연한 증시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희망은 앞으로 이삼 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연금의 20% 정도가 증권시장에 중장기투자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가 두 가지 제약요인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개별 기금법에서 직접 주식투자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60개 기금 중 41개 기금에 대해서는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시키고 있는 족쇄를 풀어야겠다는 것이 첫째 과제이고, 둘째로는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투자관리시스템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식에 연기금을 얼마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기금의 운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性憲 의원님께서 구조개혁의 원칙문제와 관련해서 98년6월에 경평위에서 불승인판정을 받은 평화은행을 퇴출시키지 않았고, 제일은행 매각 시 불리한 협상을 서둘러 필요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98년6월 당시 평화은행은 경평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금감원에서 실사한 결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법적인 퇴출요건인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은행과 달리 퇴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대우 등 예측하지 못한 추가부실이 발생하고 FLC, 이른바 건전성 감독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자체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지난 연말 공적자금 추가투입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은 대외신인도 회복과 금융시장의 안정이 시급했던 97년, 98년 초 위기상황에서 최선의…… 최선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하나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외매각을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부실을 우선 정리해야 했으므로 국내에서 매각되든 해외에서 매각되든 상당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를 해외에 매각하지 않더라도 누적부실을 정리해야 매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차피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당시의 제일은행 예금고가 28조에 이르고 있고, 제일은행을 청산 또는 P&A로 정리할 경우 대부분의 자금을 예금대지급 형태로 공적자금에서 지원해야 하면서 동시에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제일은행의 경영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일은행이 경영정상화가 되고 제일은행의 회사가치와 주가가 상승한다면 정부지급분을 매각해서 최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개 은행 감자와 관련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6개 은행 감자조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대우 여파가 6개 은행에 많은 피해를 추가적으로 주었고, 둘째로는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누적부실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고 확인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은행의 부실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회에서 개정, 통과시켜주신 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은행을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게 책임을 추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감자되었어도 새롭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깨끗한 은행으로, 지주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기왕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회사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性憲 의원님께서 끝으로 주신 질문은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전망과 손실규모는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경우는 손실 없이 회수가 가능합니다마는 예금대지급자금과 출연자금의 경우는 상당부분 손실이 불가피하고,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회사가치와 주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회수의 수준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조기 정상화를 기하고 이를 통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공적자금특별법에 의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매각전략과 매각의 적정성 그리고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林鎭出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경주경마장 건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경마장의 경우 林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6월에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2005년 개장목표로 총 1,3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주시 손곡동 물천리 일대 약 29만평에 1만명 수용규모의 경마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마사회에서는 약 240억원을 투입해서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난 96년8월부터 2000년8월까지 4년간에 걸친 경마장 예정부지 내의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동 지역의 사적지 지정여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월8일 제2차 합동회의를 열어서 동 지역이 신라시대의 산업생산활동과 생활사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유구와 유물들이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역사적 학술적인 면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동 심의결과를 토대로 경마장 예정부지 29만평 중 약 22만평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지로 조만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만일 동 지역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지로 지정될 경우 동 지역 내에서의 경주경마장 시설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 경상북도와 경주시, 마사회 그리고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서 경주시내 다른 지역 아니면 경주시와 인접지역을 어우르는 지역 또는 경상북도 내의 타 지역의 경마장 건설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曺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감독 위주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극복과정에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이던 벤처기업들이 작년을 계기로 조정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벤처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견실한 성장을 지원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IT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통한 수요창출, 창업공간의 확보, 투자자금의 활성화, 우수신기술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둔 간접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여건과 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해서 해외진출 지원이라든지 기술경영자문 등의 보완적 지원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장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건전한 벤처투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대한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동전화단말기의 보조금 제도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한 국가재원의 낭비와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가입확산,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경영부실화 등 폐해가 막심해서 지난 6월 폐지한 제도입니다. 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폐지된 이후에 의원님 지적대로 단말기 업체와 부품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다시 부활할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폐해만 되살아날 뿐 사실상 이동전화가입자가 이미 2,700만명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보조금 부활 등 정책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말기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말기의 장기 할부판매, 부품 공동구매 등을 통한 단말기의 가격인하 등으로 구매수요를 진작시키면서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수위주의 단말기 생산업체를 수출전환으로, 또한 부품 국산화율과 원천기술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장관에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은 2000년부터 내수규모보다 수출이 초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중계기 등 중소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발굴해서 대기업의 시스템 해외진출과 병행해서 지원함으로써 시스템수출이 단말기 관련 부품의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업체간 협력체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등 CDMA 상용화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CDMA 단말기 부품 국산화율은 96년도에 30%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작년말 현재 63%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업체와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서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천기술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97년부터 99년까지 총 630억원을 투입해서 IMT-2000기술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향후 IMT-2000 이후에 차세대기술개발에 대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말부터 기술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IT산업에 있어서는 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용역에 기존에 용역을 수행한 기관을 제외하거나 제3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는 2000년대 중반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뿐만 아니라 역사의 위치와 단계별 건설계획 등을 확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용역수행기관은 국내외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일반경쟁의 원칙에 따라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특정업체에 대한 배제 또는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원칙상 입찰단계에서는 적용이 곤란하지만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의원님의 관심사항을 충분히 또 신중히 고려해서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모두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在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趙在煥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불안스러웠던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종합주가지수는 작년말 500 포인트에서 20% 상승한 600 포인트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끌고 갈 벤처산업의 코스닥지수는 50%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외평채에 대한 가산금리만 보더라도 하락세가 지속되어서 작년 3월말 이래 2%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생산‧소비‧투자지표가 경기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우리 경제에 대한 판단이 이처럼 개선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감 이외에는 적절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신뢰감은 무엇보다도 지난해 말 정부를 중심으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무리함으로써 나타난 성과일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기업의 자금경색이 정부의 금융안정책에 힘입어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1월 들어 회사채 뿐만 아니라 CP발행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대출 역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당좌대출한도 소진율도 지난해 11월에는 19.9%였던 것이 1월 중순에 15%대로 떨어지는 등 기업의 단기자금 사정 역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의 신뢰회복과 자금시장의 회복조짐이 구조개혁 지연과 긴장의 이완으로 반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인 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의 전망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 5월, 200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가 5개월 후인 10월에는 4.2%로 낮추었고 금년 들어 또다시 3.5%로 낮추었습니다. 결국 내수위축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과 긴장이 이완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물가안정, 재정건전화, 경기부양, 무역수지개선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 중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목표는 오로지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많은 고통과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된 이래 유지되어왔던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무마하고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야 하는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너무나 성급하고 무리하게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며 근거도 없이 정부를 비판하고 매사에 침소봉대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파생된 일시적인 민심동요에 대해서 우수리로 떨어진 민심을 야당은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병든 노모를 밖에 내다버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패륜범죄라고 비난했지만 알고 보니 IMF사태의 여파로 부인이 집을 나가고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고 있는 홀아비 상태에서 중풍이 든 노모를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뒷수발을 할 수가 없어 자기 노모와 상의하고 양로원에 보내려고 근처에다 모셔다 놓고 온 것이 불행하게도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검사 앞으로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올렸고 이를 읽어 본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IMF가 서민에게 준 고통과 눈물의 사례는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야당은 이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껴 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해본 결과를 정부에 단 한 번이라도 건의해본 사실이 있었습니까? 경제적 위기를 국민의 정부에 몽땅 떠넘겨 놓고서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생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야당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민심은 어디에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야가 협력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을 놓고 일부에서는 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을 우선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기부양은 자칫 경제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 3/4분기에는 30% 가깝게 늘어났던 수출증가율이 11월에는 5%대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이 빠르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내수만 진작시킬 경우 수입이 늘어나 그대로 무역수지 악화와 외환보유고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들어 심화되고 있는 물가상승도 우리 국민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에는 3.2%로, 금년 1월에는 또다시 4.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물가상승률은 지난 2년을 통해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물가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향후 경제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감독 소홀로 인해서 막대한 국민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었습니다. 처벌받은 공직자 또한 없었습니다. 외환위기 초래,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용, 대우차 매각 실패,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책임행정 구현과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물가를 3% 수준에서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는 너무 무리한 목표설정이 아닌지? 3%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성장과 무역수지 등 다른 정책목표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자금시장의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통해 2월까지 1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단기대책을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중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BBB등급 회사채의 차환율이 올 들어서 50.9%로 급등하고 당좌대출소진율도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등 자금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자금선순환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회사채신속인수제도의 도입으로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금리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등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채권 폭락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 내지 6%인 상황에서 당국의 물가안정 목표가 2% 내지 3%인 점을 감안하면 명목금리는 7% 내지 9%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회복에 접어들게 된다면 국채금리의 경우도 7% 내지 9%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들은 현재 낮은 금리에서 사들이고 있는 채권 등에서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게 되어 부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했던 99년도에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신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폭 확대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리를 인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대마진은 금융기관의 정당한 수익원입니다.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예대마진을 확대해 주는 정책이 공적자금 투입보다 효과적이며 국민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저금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또 대출금리 인하를 억제하여 금융기관의 예대마진폭 확보를 유도해 주는 금융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율관리와 관련해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밝혀 주시고 산적한 대미 통상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증가에 의한 경기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출만이 유일한 활로입니다.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수출채산 레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해외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도 봅니다. 때문에 일정 수준의 원화가치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출채산 레이트를 유지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화 약세는 우리 수출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엔화환율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세 면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재정수지는 경기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의 세수증가로 인해서 당초 예상보다 13조1,0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사상 최대인 5조6,000억원의 재정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여러 정책에 의해서 복지수준이 향상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담세율 증가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소득이 노출되어 있는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불만 고조는 방치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예상보다 무려 13조가 더 걷혔다는 것은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샐러리맨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내수확대를 위해서 연봉 4,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2년간 면세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지칠 줄 모르는 투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회복을 이루어 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잘 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놓여 있습니다. 후일 역사가 업적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權泰望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연제 출신 한나라당 權泰望 의원입니다.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세기에는 우리 정치와 경제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보다 발전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며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과연 선량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20%와 하위 80%만 존재하는, 중산층이 이미 사라진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폭넓은 중산층이 존재하여 사회구조가 안정화된 것이 아니라 상위 20%가 정치권력과 경제의 물질적 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벌은 과거 독재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경제를 장악해 왔고 은행대출 독식 및 선단식 경영은 98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체질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재벌의 탈세와 족벌운영, 외화도피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기업정책과 구조조정은 무엇이고 이미 대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와 회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현상의 결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주민등록말소자가 지난 1월28일 현재 전국적으로 64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빚 때문에 쉽게 재등록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 100명당 1.5명꼴인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활의 기회를 주어야만 우리 사회 공동의 선이 추구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96년 안기부자금 총선지원 조사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치평가시스템인 특별검사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1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정부측 답변에서 특검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고비용 저효율적인 제도라는 이유로 도입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물론 미국 특별검사제의 경우 1978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부터 99년 클린턴의 화이트워터 사건까지 21년 동안 20명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총비용은 약 1억6,000만달러, 한화 1,920억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옷로비사건 최병모 특별검사팀이 5억237만원,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의 강원일 특별검사팀이 4억2,580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밝혀져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든다는 것은 정부가 특검제 도입을 반대하는 변명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사지연에 대한 비효율성으로 특검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는 평균 수사기간이 사 오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옷로비, 파업유도사건의 특검제 운용에서는 수사기간을 30일, 대통령 승인 시는 6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 특검제의 운용관련 법규의 정비만으로 수사지연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 측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의 문제를 들어 특검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착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검찰이었습니다. 따라서 권력비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바로 잡고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여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99년3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혁 차원에서 항만공사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은 99.7%가 항만을 통해야만 하고 20피트 컨테이너 1개 처리에 220불의 부가가치가 있으며 중심항만에 환적되는 컨테이너가 작년에만 2억6,000만불, 한화 2,280억원에 이를만큼 항만은 그 자체로써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따라서 지방화‧민영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도모라는 PA의 도입취지를 감안하면 핵심요건은 바로 항만공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PA설립을 결정하고 해당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인천시간에 2001년6월 설립을 합의하고도 PA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PA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여 당초의 약속을 이행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지역시민의 우려가 팽배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미루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등을 주장하는 것은 항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SOC사업 중 항만투자 비중이 81년 13%에서 2000년에는 무려 6.9%로 줄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10%에서 6.9%로 줄었습니다. 그 결과 5년간 계획대비 항만 SOC시설 확보율은 3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부 측의 의지로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항만 SOC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SOC 중 항만 SOC를 10% 이상 정률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서 맞는 외국인력의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지난 97년 IMF사태로 인하여 줄어들었던 불법체류자 숫자가 98년 이후 급증하여 작년 12월 말 현재 불법체류자 숫자가 전체 외국인근로자 28만5,000여명의 66%인 18만8,000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산업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이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들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족 사기피해 문제를 비롯한 송출비리 문제는 외국인력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도입‧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외국인력의 도입‧관리를 정부가 직접 관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초청을 명목으로 한 조선족 사기피해가 약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외교 문제화되자 이에 대한 구제조치가 정부 측에서 협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제조치의 내용과 추진실적과 이 문제에 대한 향후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는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기업 운영의 파탄을 자초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의 사례에서 좋은 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 1인당 임금의 약 2‧ 30%에 해당하는 240에서 470 싱가포르 달러를 고용분담금으로 매월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정한 수준의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외국인 인력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퇴직 등의 동향을 파악하게 되어 불법체류자를 막는 방법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탈세와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영수증을 복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탈세, 탈루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현재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수증복권화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대만은 지난 1951년부터 통일발표라 불리는 전국적 단일 영수증을 복권화하여 매년 영업세의 3%인 약 3,000억원에 해당하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돈 10원짜리 물건에도 영수증을 교환하는 것을 생활화시켜 영수증 조작이나 무자료거래에 의한 탈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세금영수증 복권화 제도인 통일발표는 蔣介石 전 총통의 국민당이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간 지 2년만에 도입한 것으로서 관료와 군벌의 부패가 국공내전 패인의 주요원인이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가진 자는 세금이 많아 불만이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가 탈세한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우리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 장점을 도입해 볼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대만은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전에 만성화되었던 탈세와 盜稅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일구어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대만의 영수증복권화제도의 장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5년 전인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도별 탈세규모를 실제조사를 통한 탈세액과 추정탈세액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현재 모든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탈세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세행정이 전제조건입니다.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경제논리보다는 철저히 정실이 작용하는 기업정책을 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개입정책은 총체적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총리께서는 향후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을 밝혀 주시고, 총체적 경제정책의 실패와 정치실종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지난 9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있던 세무조사를 전체 중앙지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7년만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지난 94년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당시의 언론기관별 투입된 조사요원수, 조사기간, 대상기관의 매출액, 이후 조치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조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 마음대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방지하고 세무조사의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 선별제도, 성실표본조사 등의 선진 세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全斗煥 정권 당시 시행했었던 언론사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현재에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금감면 혜택 내역을 연도별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21세기 우리 경제의 기틀을 다지고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을 개선하며, 미래의 새로운 경제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 앞에 평등하여 조세저항이 줄어드는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여야만 합니다. 번만큼 세금내고 떳떳하게 살 권리를 정부와 사회가 보장해 주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실현하는 것만이 무너지는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우고, 현 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의 실패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許雲那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許雲那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건설하느냐, 아니면 3등 국가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지식시대의 대헌장을 선포하고, “지식시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모든 국민들의 손에 정보 초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열쇠를 쥐어주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이 비전을 실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연두기자회견에서 21세기는 정보화가 승부를 결정하는 세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화를 위해 과감히 변신하는 것만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자 우리 경제의 살 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적지 않은 정보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만은 이릅니다. 전자정부의 구현도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정보화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전자상거래로 모든 거래가 투명해지는 것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육성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도시는 물론 고속통신망이 깔리지 않은 농어촌 산간벽지까지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화의 획기적인 확산을 위해 초고속 통신망이 아닌 일반 전화선을 이용한 가정에서의 인터넷 요금만은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가정에서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의 무료화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의 수입감소 우려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월9일 전국 시‧군‧읍‧면 단위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고속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참으로 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강국의 필요조건이지 결코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앞으로 10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정보통신의 중심가치는 인프라에서 컨텐츠로, 유선에서 무선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컴퓨터와 방송, 통신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연속극을 시청하고 각종 뉴스를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현재의 방송관련법규와 통신관련법규들은 아날로그 시대의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터넷 방송과 같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접점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위성방송의 예를 보면 위성체는 정보통신부소관, 방송 내용은 문화관광부소관으로 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께서는 디지털법령정비종합추진단을 국회와 함께 구성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이동통신의 시대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4억에 이르는 세계 휴대폰 사용자수가 2005년에는 9억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e-commerce는 이동 즉 모빌의 머릿글자를 딴 m-commerce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의 활동무대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원인 이 주파수 대역은 누군가가 먼저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동통신의 땅을 정부가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활용할 기술을 가진 사업자들의 발목을 묶는 것과 같습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이 전파자원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직접 주파수 관련 정책을 챙겼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 등이 독점 운영해오던 주파수 대역을 민간에게 활짝 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상당부분의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귀중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범국가적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부와 정보통신부‧국정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전파자원종합관리기획단을 총리 산하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대의 인터넷 회사인 아메리카 온 라인, AOL은 세계 최대의 컨텐츠 회사인 타임워너사를 합병하여 허리우드 영화와 모든 뉴스 등의 컨텐츠를 모두 디지털화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애써 구축해 놓은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엉뚱하게도 외국의 컨텐츠들이 우리의 안방을 점령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현재 세계 컨텐츠 산업의 규모는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1,00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우리의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은 물론 문화적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질 지도 모릅니다. 한편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문이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5,900억 달러에 달하는 작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출액도 인도의 22분의 1에 못미치는 지경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하드웨어 인프라지표와 비교한다면 정보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컨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시장규모를 2002년 말까지 적어도 세계시장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금과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련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와 컨텐츠산업의 미래는 창조적이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전문인력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성들이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회사인 Autodesk의 회장이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라는 귀중한 국가자산의 대부분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여성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가 함께 ‘여성 정보인력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디지털 경제시대의 세계적인 추세는 규제완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규제중심의 아날로그적 마인드가 만연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전쟁터 한 복판에 서있는 우리 민간기업들의 힘을 빼기가 일쑤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마인드로 변신하기 위해 장관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여야간에 치열한 정치공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물론 모든 공기업‧사기업의 상거래가 투명하게 전자화되어 조세업무와 연결된다면 요즈음과 같은 정치공방도 줄어들 것이고 최근의 동아나 대우사태에서 드러난 부정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현재 세무행정 정보화 현황은 어떠하며 언제쯤 전 산업기반의 정보화를 통해 모든 국세행정이 정보화될 수 있는지 부총리겸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드디어 국제사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혁명의 거센 물결 앞에 북한의 그 단단하던 빗장도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간의 통신 개방이 통일을 촉진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치밀하게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정보통신의 남북교류는 남북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일이자 궁극적으로 통일의 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의선 철로복구 공사와 함께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광통신망을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허리가 잘린 한반도의 남북을 관통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남과 북이 사이버공간에서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디지털시대의 도래는 전혀 새로운 안목으로 남북관계를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 정보의 물결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라고 해서 막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이산가족의 문제도 화상통신과 인터넷 교류가 활성화되면 일거에 해소될 것입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디지털시대 정보통신의 발달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을 통한 교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손자와 손녀를 포함한 수많은 네티즌들의 홈페이지에 북쪽 사람들이 접속해서 글을 올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그들에 의해서 수시로 남과 북을 오가게 될 수십 수백만의 e-메일을 일일이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안보차원에서 본다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자유의 물결이 북에 넘쳐 흐른다면 북한 당국이 당황할 문제이기는 해도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의원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에관한법률이 반드시 미래지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컴퓨터의 대북 반출을 가로막는 바세나르협약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통일 이후 남북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장비의 대북 반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보화의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나타난 역기능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포르노물이 무방비 상태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이나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이들이 실제로 촉탁살인을 빚음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폐해가 우리의 도덕적 가치상실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를 극복하는 전국민 차원의 사이버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사회 전체가 새로운 디지털시대에 어울리는 문화와 윤리를 정립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범국가적인 사이버문화운동에 앞장서서 동참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디지털시대의 미래를 향한 양 갈래길 앞에 서 있습니다. 번영된 디지토피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끝없는 혼돈의 아마겟돈의 나락으로 빠지고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정보화는 시대의 요청이자 사명입니다. 21세기 정보강국을 향한 과감한 변신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자 민족의 살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許雲那 의원 잘 했어요. 다음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의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서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서는 속기록에 올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의장이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답니다.

李漢久 의원 질문하세요. 만일에 질문을 하고 발언시간 전에 다 못하는 것은 나중에 속기록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작을 해요.

한나라당 소속 李漢久 의원입니다.

조용히 해요.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달은 金大中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3년이 경과하는 뜻깊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각종의 개혁을 외치면서 과거 정권들을 매도해 왔던 정부 여당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모습을 정확히 조명하면서 원인진단을 앞세워야 경제 살리기의 올바른 처방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생의 현장에 가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외환위기 초기의 상황이 재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중의 여론에 쉽게 동조하게 됩니다. 1년 전보다 수입이 줄어든 가구가 늘어난 가구보다 3배나 더 많고 작년 1년간 개미투자가들은 주가손실로 100조원 이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또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세금부담이 1,000만원을 넘어서고 각종 강제적 부담금이 급증하면서 국민부담률이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금공화국입니다. 거기다가 생활물가 올라가고 사실상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 큰 걱정은 어느덧 부채공화국이 되어버려 미래에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상당기간 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어지게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가계 빚은 가구당 2,000만원이고 여러 가지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국민이 부담해야 될 공적부채가 1,000조원 규모이고 이것은 머지 않아서 가구당 1억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97년 당시와 금년 말 예상을 비교해 볼 때 국가의 직접부채는 1.7배가 올라가 있고 보증채무는 8.5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은 이미 3배가 늘어나 있고 33개 공기업 부채는 400조원이 넘어섰습니다. 4대 공적연금은 매년 잠재부채가 10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 3년만에 줄잡아서 300조원 이상 급증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멀지 않은 장래에 대부분 세금부담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편 국민경제의 미래는 밝은 편입니까?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된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면서 98년 하반기 이후 거품경제를 만들었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금융의 여력이 많이 소진된 탓에, 또 이미 해외에 많이 개방된 증권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위험스러운 정책입니다.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상환일정이 2003년 이후에 몰려 있고 공적자금 관련 손실과 이자부담액이 줄잡아서 100조원을 넘어서서 가까운 장래에 중앙정부 예산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정책은 오랫동안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으로 대규모 산업이전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흔히 지식기반경제를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지식산업이 무엇입니까? 창의성 발휘를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발휘는 자유사상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을 입다물게 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 예방대책은 소홀한 채 실업자 양산 후 생활지원대책을 그나마 비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서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관치경제‧관치금융체제 속에서 외자의존형 경제운용방식을 하니까 오히려 자본의 유출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국내의 거품이 꺼지고 해외여건이 악화된 점도 있지만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져버린 까닭입니다. 지난 3년간 그토록 외쳐왔던 구조조정이 부실해진 때문입니다. 한층 강화된 정부통제시스템 속에서 연고지상주의, 부정부패, 단기인기주의, 도덕적 해이는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국가 기본정책방향이나 국제협약에의 충실성, 형평성, 미래위험 차단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현대그룹 살리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현실도 관치경제‧관치금융 아니면 무엇입니까? 퍼붓기식 남북경협 지원과 묻지마식 사회보장제도 확대에다가 미래 먹거리마련은 관심없고 또 정책당국자들의 빈번한 말바꾸기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누적되는데 어떻게 경제살리기에 필수적인 국민의 동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陳 稔 부총리! 지난 3년간 정책은 몇 가지 나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부르짖은 IMF 조기극복론에서부터 수없이 잦은 말바꾸기와 진실감추기 등 ｢거짓말정책시리즈｣, ｢퍼붓기식정책｣, ｢불공평정책｣, ｢국가기본질서위반정책｣, ｢덮어씌우기정책｣, ｢무책임정책시리즈｣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재벌 등에게 시정하라고 훈계한 잘못을 그대로 공기업 경영에서 재현하면서 또 공공부문은 가장 뒤지는 개혁추진실적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정책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면 과거 3년간 정책을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조치간의 조화문제입니다.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만큼 우리는 한계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는 현대그룹, 한국부동산신탁 등 현안에 대해서 핵심부문만이라도 원칙을 실천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등 국민의 부담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국민의 이해를 솔직히 구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솔선수범은 기초조건입니다. 먼저 현대그룹의 살림을 정부가 떠맡은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네 차례 이상 자구계획을 발표한 현대그룹도 문제지만 번번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PR해 준 정부관계자는 왜 유동성부족이 계속되는지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서야 현대건설의 실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니 언제까지, 누가 주도해서, 현대그룹의 몇 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조사가 끝날 때까지 구제금융을 계속하실지, 문책은 어떻게 하실지 밝혀야 합니다. 현대건설에 출자전환을 해서라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정부는 표명했습니다. 다른 워크아웃재벌들도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됩니까? 이럴 경우 우리나라 은행들의 국유화에 이어서 대규모 기업들의 국유은행 자회사화가 진행되는데 이로 인한 공적자금의 추가소요는 얼마라고 예상하십니까? 또 그동안 북한에 현금송금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력증강에 큰 도움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그룹이 추진하던 개성공단조성사업 등은 공공자금의 우회지원으로 가속화되는 것입니까? 金大中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시던 금년 2월 말 구조조정의 완료가 기껏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기로 2월 말까지 결정하는 것입니까? 둘째, 공적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자세전환이 요구됩니다. 정부여당 말대로 공적자금이 필수적이고 적절하게 운용되었다면 무엇을 감출 필요가 있습니까? 청문회를 그 취지에 맞게 개최하고 오히려 각종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담을 과감히 표출시켜서 집단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의 범주와 관련해서 정부는 왜 애매모호하게 일관성 없이 축소발표하려고만 애쓰고 있습니까? 왜 공공기관들을 변칙적으로 동원해서 사실상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면서 공식통계에서는 제외하는 방법을 애용합니까? 작년 8월 말 현재 공적자금 규모를 정부는 109.6조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공적자금은 1차로 150조원 정도가 투입된 셈입니다. 앞으로는 공적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변칙적 방법에 의한 투입을 중지하고 공적자금의 성격을 갖는 모든 자금을 포괄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또 공적자금 규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 말 현재의 규모를 아직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부의 계산방식에 따르더라도 지난 4개월동안 20조원 이상 급증한 때문입니까? 앞으로 2차 공적자금이 더 투입되고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 변칙지원이 뒤따르게 된다면 사실상 공적자금은 200 내지 220조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벌써 GDP의 40% 정도 투입되도록 확정되었으니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공적자금회수율을 고려할 때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세계에서 제일 높게 됩니다. GDP 대비 20% 넘는 중앙정부의 재정비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공적자금의 구조조정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취할 조치와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배분‧회수의 전 과정에서 정책관련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자금의 경우 국책은행이나 공기업 등을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구조조정 지원목적에 투입하고 있음은 국가기관의 공신력 추락에도 한 몫을 하고 있으므로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셋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생산적이고 불공평하며 무책임한 행태가 팽배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즐겨 쓰는 세출을 방만하게 늘리는 방법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부담률이 벌써 27%나 되는 현실 속에서 과중한 세금부담에 찌든 민간부문의 소비‧투자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으로서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쯤 인하하고 정부의 경상비 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보충하면 국민들도 수긍을 할 것입니다. 넷째 질문은 총리에게 드리겠습니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총리훈령을 작성했습니다마는 그 훈령이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도 그것을 위반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문책은 이루어졌습니까?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자민련 총재로서 협조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여러 가지 제출한 바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안기부예산 관련사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위반여부가 관심거리입니다. 정부는 동법 제4조의 어느 조항에 의거해서 관련정보를 입수하셨고 그것을 주도한 법원이나 행정부 관계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제4조제2항의 절차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4조제4항 및 5항을 위반한 관련자에는 여당대표도 포함되는지 법률가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부쩍 늘어난 도‧감청과 끊임없는 예금구좌 불법추적사건이 자본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하는데 어떻게 경제회복이 될 수 있는지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또 지난 연말 예산통과시 합의된 정부 경상비 절감운동의 세부 추진계획을 아직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구조조정 관련한 이면합의설이 난무하는 등 눈속임식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섯째 질문입니다. 국무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금년도 실업률을 3%로 하고 40만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벌써 실업률이 4%대인데 어떻게 40만명 고용창출로 실업률이 3%대로 내려갈 수 있는지 계산근거를 밝혀 주시고, 금년에 구조조정을 안 한다는 뜻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3%라면 왜 실업자 관련정책을 위해서 재정에 무리를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는 金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고 더구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추경예산 편성문제를 본예산 편성이 된 지 1개월만에 거론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정부는 지난 3년 내내 “덮고, 섞고, 미루고”정책을 계속해 온 결과 벌써 예산과 통화 면에서 경직성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대중현혹용으로 분별 없는 각종 법률이나 제도를 계속 만들어내서 재정‧금융‧산업 기타 정책 면에서 경제운영의 경직성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과연 金大中 정부는 미래세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고 역사적 책임의식이 최소한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는 집권 3년만에 가구당 세금 1,000만원, 가계부채 2,000만원, 공적부채 1억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는 거품경제를 만들면서 주가 오르면 해결된다는 식의 대박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박꿈을 꾸다가 쪽박 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호신용금고, 각종 게이트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들로부터 교훈을 배울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沈奎燮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안성 출신 沈奎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21세기를 여는 첫 국회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경제란 과연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는 경세제민의 줄임말입니다. 결국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제민의 사상은 우리 민족사를 관통했던 경제의 철학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감히 경제란 단순한 재화의 생산과 유통이란 개념을 넘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정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경제가 이런 건국이념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라는 환자는 아파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진단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태가 위급하다, 아직 그렇지 않다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경제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점검하여 경기변동의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은 고성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60년대 이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업화를 시작할 당시 우리의 여건이 워낙 열악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조금만 노력해도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OECD까지 가입할 만큼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전처럼 저개발에 따른 상대적 고성장의 조건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 경제가 고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작년과 재작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였던 미국의 경제상황과 금리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FRB는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99년 하반기 이후 1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이 당시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4.2%에 불과했고 2000년에도 5%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위기란 말이 나올 정도인 우리 경제의 올해 예상성장률이 대략 사오% 수준입니다. 경제규모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수준의 성장에 대한 양국의 평가가 이렇게 판이한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이처럼 동일 수준의 경제성장에 대해 양국의 평가가 상이한 근본이유는 현재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고성장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지속적일 수도 없다는 것이 경제학적 상식입니다. 고성장 패러다임의 가장 큰 폐해는 경제 단위간의 불균형 심화입니다. 고성장을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로 그 사회에서 동원가능한 자원을 집중해야 하므로 산업별‧지역별‧계층별 불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금융‧산업‧외환 등 각 분야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관치경제의 그늘을 거두어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아직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핵심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즉 이번 회사채신속인수제도처럼 시장이 왜곡‧붕괴됐을 경우나 시장이 정상적으로는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조건이 급속히 변했을 경우 등 최후의 상황에서만 정부가 개입주체로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시장경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런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왔는지, 정부측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시중은행장을 모아놓고 금리를 내리도록 했던 것은 정부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시장에 개입했다는 질책을 면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시그널의 발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그널을 보내면 이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 대한 감독기능, 무엇보다 경제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의 정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은 금감위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문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인성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본질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체계의 문제이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의 개선이 미진한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앞세운 일원화는 오히려 구 패러다임의 고착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금융시장의 감독기관을 견제할 자율적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는 시그널 발신보다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직접 개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준비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조정을 위해서도 금융시장의 감독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무엇보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독자적인 검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대국민 신뢰성 회복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국민들에게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비춰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의심하는 것은 단지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최근 모 경제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그 자체는 사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이번 조치가 직접금융시장이 붕괴된 상황에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후의 불가피한 수단이었다는 점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번 조치가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일회성 조치에 그쳐야 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치가 붕괴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회사채시장에 지속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면 그 시한의 조건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성장 패러다임의 경제가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벌이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 정책의지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공단입니다. 정부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단을 조성했으나 높은 분양가격 때문에 미분양 상태에서 비싼 조성비만 들이고 지방경제 발전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방관리공단 역시 정부의 지원없이는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성의 경우 분양가가 평균 39만원에 달해 가장 최근에 조성된 제3공단은 입주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지역의 균형발전도, 이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이제 지방공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공단관리공단에 공단 조성비용을 보조하고 입주희망업체에게도 입주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경제사에서 대공황의 1930년대는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정치사는 반대로 이 시대를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헌판정까지 감수하며 경제위기극복이란 대의를 위해 야당인 공화당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루즈벨트 민주당 정부의 각종 개혁조치에 전폭적인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임식 이전까지 4개월 사이에 루즈벨트 당선자가 600만 명을 실업자로 만들고 4,000여 곳의 은행을 문닫게 했어도 야당이 된 공화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취임 후 100여 일 사이에 100여 건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루즈벨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개혁프로그램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당의 초당적 협력에 힘입어 성공을 이룬 세계적인 개혁정책이 바로 뉴딜정책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전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쟁의 무대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느덧 이들이 가지고 있던 꿈마저 빼앗는 모진 사람으로 변해 있지 않은가 하는 심한 자괴심마저 들었습니다. 대우에 이론을 제공하고 당시 연구소장으로 있었던 분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일변도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대우를 망친 사람이 이제 나라를 망치려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식과 불법대출로 대우를 부도나게 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 분이 국민을 현혹하는 발언으로 국가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견해가 다르면 정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있어야 정치,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정쟁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력은 오늘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12개의 위헌이 분명한 법률제정에도 협력을 했던 여야의 초당적 태도가 어떻게 미국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까? TV 광고문구에 나오듯 어려울수록 더 힘을 모으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3년전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IMF 환란극복에 나섰던 국민들이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우리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쟁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협력은 오늘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위기 앞에 협력하여 상생하는 정치 이것이 바로 經世濟民의 사상을 실현하는 정치라고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질문을 주신 趙在煥 의원, 權泰望 의원, 許雲那 의원, 李漢久 의원, 沈奎燮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在煥 의원께서는 향후 경제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趙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조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나친 경기위축이나 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면 실업과 기업의 도산이 증가하게 되어 구조조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 제한적인 경기대책을 통하여 위축된 시장심리를 살리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趙 의원께서는 잘못된 정책이나 감독소홀로 인해 막대한 국민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趙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98년부터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이와 관련한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투명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 풍토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權泰望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權 의원께서는 정부의 대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훌륭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벌의 탈세와 족벌운영문제, 외화도피 등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대기업 정책과 구조조정계획, 이미 대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와 회수대책 등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지금까지의 대기업정책은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와 함께 기업 퇴출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된 법과 제도가 의식과 관행으로 이어지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의 제도개선시책들이 기업경영의 관행으로 정착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면 지적하신 탈세, 족벌운영, 외화도피 등 대기업의 병폐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와 회수대책 등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望 의원께서는 우리 국민 100명당 1.5명꼴인 주민등록 말소자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그리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權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약 65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중의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와 기초생활 보장 등 여러 가지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주민등록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등록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등록 전이라도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들의 기초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權泰望 의원께서는 안기부자금 총선지원 조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고비용 수사 지원에 따른 비효율성을 들어 특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허구라고 하시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정치를 위해서도 특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누차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權 의원님께서 오늘 또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영미법계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최근 미국에서조차 수사 지연과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이후에 폐기된 바 있는 제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검제를 상설화할 경우 국가 검찰권의 이원화로 법 집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지난 번 옷로비 사건 등 특별검사 운영사례에서 보았듯이 특검제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그렇게 별다른 효용을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개별적인 특정사안에 대한 특검제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權 의원께서는 항만공사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등을 주장하는 것은 항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체제를 존속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관리 항만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년 중 부산과 인천항을 항만공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에 항만공사설치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항만공사의 이사회 구성방법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등 국유재산을 출자받게 되므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관계부처의 입장과 이 경우 이사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자치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부산시와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權 의원께서 PA설립관련 질문이 있으셨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權 의원께서는 항만시설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SOC투자 비중에서 항만투자 비율을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權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내년부터 항만부문에 우리나라 교통부문 총 투자비의 10% 이상이 투자되도록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국가항만개발계획을 대폭 보강하고 민자유치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항만투자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權泰望 의원께서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관련해서 산업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이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국인력의 도입‧관리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닌 정부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의 이탈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산업연수생의 도입‧관리의 업무는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중기협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 의원님의 산업연수생 문제와 관련한 상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과 아울러 현재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총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모든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4대부문의 구조개혁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외환유동성 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경제시스템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는 데는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또한 위축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경제의 성장둔화, 일본 엔화의 약세 등 여러 대외요인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신속한 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인식 아래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에 처할 당시의 ‘하면 된다’고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4대부문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장시스템을 조기에 확립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경제안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금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이후에는 다시 우리 경제가 적정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되면 정치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갈등이 아닌 모든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위한 노력이 새로이 펼쳐진다면 정치개혁도 본격 추진됨으로써 정치안정도 기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許雲那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許 의원님께서는 정보불평등 해소와 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가정에서의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통신요금을 무료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며칠 전 許雲那 의원께서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토론을 하시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許 의원께서는 지식정보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해박한 식견과 비전을 오늘도 제시했다고 생각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 정보화를 가속화해 나가면서 부문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전화의 요금정책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은 정보화 확산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향후 통신망의 확충과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 위축 등의 문제가 생기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인터넷 통신요금 무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許 의원께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와 관련한 디지털법령정비종합추진단과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파자원관리추진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 컨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목표와 투자확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무선통신시대의 전파는 귀중한 국가자산이므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許 의원님의 말씀에 정부는 동감합니다. 또한 디지털 컨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장을 살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성패를 걸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디지털법령정비종합추진단과 전파자원관리추진단, 컨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대책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일을 추진한 정보통신부장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許雲那 의원께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이 함께 여성정보인력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성들의 섬세한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컨텐츠 분야 등에서는 여성인력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정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일반 주부들도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으로써 200만 주부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IT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통부‧여성부‧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보인력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여성만을 위한 센터로 만들 것인지 정통부‧여성부 등 관계부처가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許 의원께서는 정보통신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신의주간 광통신망 설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문제, 바세나르협약의 개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許 의원님의 지적에 일단 정부는 동감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분야의 교류 역시 타분야의 교류 증대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통신망 등 물리적 설비의 설치문제, 협력을 원활화 하기 위한 관련법령, 국제협약의 개정문제, 컴퓨터 정보기기의 원활화 문제 등 이런 모든 문제들은 개별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선 심층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안별로 해당부처로 하여금 관련과제를 심층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許雲那 의원께서는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범국가적인 사이버문화운동 추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요전에 이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역기능도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따라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에 정부는 동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 아래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추진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자살‧폭탄 사이트 등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역행되는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화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부와 시민이 함께 사이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漢久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漢久 의원님께서는 관치금융 청산과 관련하여 총리훈령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한나라당이 제안한 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 통과에 자민련 총재로서 협조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관치금융의 청산과 금융 자율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개혁도 이 점에 역점을 두고 그 동안 추진되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훈령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칙을,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총리훈령은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는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반자에게는 행정적 징계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은행장회의 등 일부 사례의 경우는 감독기관과 은행대표들이 회의를 통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까지 훈령에 저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훈령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총리훈령이 제정 취지대로 잘 시행되도록 관련기관을 감독,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관치금융문제는 투명하지 못한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립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총리훈령으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법률로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는 한번 심층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漢久 의원께서는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률개정안을 정부 여당에서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정보예산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안전보장과 국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즉 정보위원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국가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李漢久 의원께서는 안기부 예산 유용사건과 관련해서 계좌조사문제와 연관해서 금융실명제법 제4조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 또 4조4‧5항의 위반자는 없었는지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기부 예산 유용사건과 관련해서 대검 중수부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대검 중수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금융실명제법 4조1항1호에 의거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그 압수수색의 대상 계좌를 영장에 특정하여 발부받아 계좌를 조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금융실명제법 4조4항‧5항 위반자가 있다는 별도의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李漢久 의원의 다음 질문은 지난 연말 예산통과 시 합의된 경상비 절감운동의 세부추진계획을 아직까지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李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상비 절감계획 등 세부사항의 질문에 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하여 인사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책임문제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은 한국중공업‧포항제철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전과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5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서 정부는 지난 3년간 공공부문에서 총 13만1,000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한편 독립적인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출연연구기관 원장 선임 등에 대한 공모방식 채택, 우수한 공기업 사장 선임을 위한 전문인력풀 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영혁신 등 일부 시책의 경우 국민들이 볼 때 아직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난 해 대통령직속으로 민‧관합동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추진 실적을 엄정하게 점검 평가하고 전자정부의 구현,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새로운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 여타 부문의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나 책임문제도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李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업 및 재정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漢久 의원께서는 이 정부는 거품경제를 만들면서 주가가 오르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거품경제를 만들면서 경제문제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李 의원님의 의견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을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沈奎燮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沈 의원께서는 우리의 경제운영 기조와 관련하여 높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면서 고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정부의 역할, 금융시장 감독기능의 분산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의 지속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4대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신속히 마무리하여 시장시스템을 확립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투자와 소비심리의 안정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가 고용과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는 5 내지 6%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장에 대해 시그널을 보내고 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경제주체들간에 이해가 충돌했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온 것은 정부의 개입없이 자율과 경쟁 속에서 시장경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데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융감독기능의 분산과 집중문제는 나라마다 경험이나 실정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예산처에 민‧관합동으로 금융감독조직혁신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동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체제혁신을 위한 좋은 대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沈 의원께서는 끝으로 94년에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세무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해서 추징액을 임의로 조정한 당시 국세청장의 책임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세무조사 실시나 조사결과에 따른 추징금 부과는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에 실시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경제부총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趙在煥 의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3%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과 무역수지 등 다른 정책목표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성장과 물가 그리고 무역수지 등은 서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조합을 합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물가를 3%대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1월중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은 농축산물가격, 특히 설해로 인해서 농축산물가격이 1윌 중에 많이 올랐고 제도개선에 따른 의보수가 인상, 담배‧도시가스‧지방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주요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1/4분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2/4분기부터 안정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서 물가안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시장의 기능보완을 위해서 최근 여러 가지 정책을 씀으로 해서 자금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금시장이 선순환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다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늦어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자금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쓰겠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관련해서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아니냐 하는 지적과 보완문제를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생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금리정책이 금리반등에 따라서 채권가격폭락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손실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저금리정책에 대한 저의 입장과 예대 마진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금리상황은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업의 자금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좀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대마진 문제에 대해서는 예금금리가 떨어지면 거기에 상응해서 대출금리도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또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자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대마진의 폭이 어느 수준 유지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자금시장의 운영에 대해서 직접개입은 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되도록 간접적으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유지를 위해서 원화가치 하락을 용인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과 엔화 환율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환율문제는 급격한 등락으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결정에 맡기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글로벌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환율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완충하면서 가급적이면 일본 엔화나 관련통화와의 적정한 상대가격을 유지하도록 간접적인 또 IMF와 협의된 범위 내에서의 정책을 쓰고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기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작년에 세수가 13조원 더 걷혔는데 세수추계방법, 그리고 연봉 4,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2년 한시면세 건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세수실적이 좋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Y2K 문제로 인해서 99년 세수의 약 3조5,000억원 해당 세수가 작년으로 이월되었고 작년도 성장률과 수익규모 등이 예상치보다 웃도는 과정에서, 또 일부 불로소득을 추징하는 징세행정의 강화노력을 통해서 세금이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먼저 세수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부터 좀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노력을 하고 정교한 세수추계기법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문제는 99년도 근로소득세 부담률을 평균 약 30% 경감한 데 이어서 작년에도 금년부터 적용됩니다마는 연금 보험료 공제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20% 경감해서,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근로소득세 부담률을 평균 50% 경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줄 경우 전체 근로자의 거의 90%에 상당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를 일체 납부하지 않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국민개세의 원칙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權泰望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벌의 탈세와 족벌운영, 그리고 외화도피 등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정부가 추진해 온 재벌개혁은 5대 원칙에 재벌 3대 원칙을 추가해서 특히 변칙상속과 증여 등을 통한 세습경영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법상 종전의 열거주의방식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차단, 순환출자 금지,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강화 등 총수 중심의 선단식 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회계와 공시제도의 강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벌의 이른바 투명경영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외화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2단계 외환자유화에 앞서 외환거래법을 개정하여 대외채권 회수금을 존치하고 고액자금 지급에 대한 확인신고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과 국세청 및 관세청의 전산망을 연결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자본도피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국제금융정보기구, FIU 관계법률이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되면 불법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權 의원님께서는 대기업의 개혁 없이는 경제체질이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미 대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와 회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은 어떤 기업에 직접 투입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융기관은 대부분 기업의 부실로 인해서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함으로 해서 회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탈세방지를 위한 대만식 세금영수증복권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영사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해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도입 당시 대만식 영수증복권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복권제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과표양성화 효과측면에서 거래내역이 완벽하게 상호 검증되는 현행 제도가, 다시 말씀드려서 카드식 복권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으로 이를 채택‧시행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 작년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2배 가량 늘었고 카드가맹점도 67%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만식 세금영수증복권제도는 정부에서 모든 세금관계 영수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영수증을 인쇄‧보급‧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도 따르므로 이는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權泰望 의원님께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한 연도별 탈세액과 추정탈세액 및 전체 업종의 추정탈세 규모를 물으셨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실적을 통한 추정액을 말씀드리면 96년에 1조원, 97년에 2조원, 98년에 2조5,000억원, 99년에는 2조9,000억원입니다. 다만 연도별이나 업종별 추정탈세규모는 우리 경제의 거래과정이 불투명하고 복잡하여 정밀하게 추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 의원님께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무조사내역, 선진세무시스템, 100억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원칙, 언론사에 대한 세금감면 여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許雲那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국세행정의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세무행정의 정보화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세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 서비스를 한층 제고하기 위해서 국세행정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서 세무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97년 이후 신고자료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서 수집한 다양한 과세정보를 국세통합시스템, 저희가 TIS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집중하고 납세자별 종합D/B를 구축하여 신고성실도 분석, 과세자료활용 등 국세행정의 80% 이상을 자동화함으로써 세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트라넷, 전자결재, 세원관리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세자가 언제든지 전자신고‧납부 그리고 세금관계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현재 작동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李漢久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漢久 의원님과 젊었을 때 향상숲에서 같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저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명한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 교수의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경제의 현실은 감정이 섞이지 않고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처방전을 갖되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가슴으로 대응하라 이런 말씀으로 새깁니다. 특히 정부에서 또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어도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에 저희 기업과 국민 그리고 경제관계 공무원들은 무너진 경제, 작동하지 않는 시장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격려의 말씀도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沈奎燮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漢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부담률문제 또 부채공화국, 600조, 1,000조, 가구당 공적부채가 1억원, 지난 3년간에 300조 급등이라는 문제는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집계하는 내용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기부양으로 구조조정을 미루는 문제, 일시적 거품 만들기 문제 또 공적자금 손실과 이자부담액이 2003년에 줄잡아 100조, 1억짜리 아파트 100만채 문제, 산업정책의 잘못으로 중국으로 대규모 우리 산업이 이전할 것을 걱정하시는 문제 등은 현재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을 때 사기를 너무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면에서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제가 경제팀장으로 있는 한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언론기관에 대한 형평과세용으로 투명하게 활용되는 것이지 언론자유 말살과는 관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른바 거짓말정책시리즈, 퍼붓기식‧불공평정책, 국가기본질서위반정책, 덮어씌우기, 무책임 이런 문제들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모두 힘을 모아서 경제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데 사기를 저상시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경제팀장이 된 이후 작년 8월부터 오랫 동안 지속되어온 동아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했습니다. 대우자동차와 같이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철저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은 법정관리로 넘겼습니다. 오랫 동안 법정관리 하에서 이른바 주택공사의 산하기관으로 있던 한양건설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대구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매우 아픈 일이었습니다마는 우방건설도 원칙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서 개별기업 문제를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지요. 현대건설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현대건설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추가적인 신규자금이 필요하든지 실사결과를 통해서 자생할 수 없다는, 자력회생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간다면 다른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과 똑같이 정도와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현대건설이 출자전환할 경우 얼마나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빠른 얘기이고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현대건설과 토지공사가 상업적 기초 위에서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현대건설을 통한 공적자금 우회지원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금년 2월말까지 구조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을 다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작동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서 3월부터는 금융과 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이 상시 조정‧혁신시스템으로 되는 기틀을 만들고 3월부터 작동 가능하도록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차 공적자금 지원규모는 110조원이 아니라 150조 정도라고 하시면서 왜 정부는 축소 발표하였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가 공표한 공적자금백서에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공적자금을 더 추가해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해석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있는 그대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공적자금을 집행했다는 백서를 국민들과 국회에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작년말 기준 공적자금 규모를 아직도 공표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 12월 한 달동안 운용한 양 기금의 연말결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공적자금 집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드릴 것입니다. 공적자금 회수율을 고려할 때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100조‧130조 내외 초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적자금이 일부 투입되었고 지금은 투입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회수가 얼마 되느냐, 국민부담이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적기에 투입해서 빨리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가치를 높이도록 하면서 공적자금 회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 회수, 대부분의 전 과정에서 정책관련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금융기관의 부실과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 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다스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원에서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감사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감사에 착수합니다. 그 감사결과 정책당국을 포함해서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제고를 위해서 부가가치세율을 2% 이내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가전제품을 포함해서 특소세를 전부 없앤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장에 가격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방경직성이 복잡하고 특히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율 인하분을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율 2% 인하시 연간 약 5조원의 세수감액이 예상되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건전화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도 같이 걱정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율은 저희가 10%인데 비해서 독일 15%, 영국 17.5%, 프랑스 19.6%, 이태리 20% 수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금년에 실업률을 3%로 묶을 계획이냐 하는 말씀과 추경예산 편성문제가 거론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1/4분기 중에는 실업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2/4분기, 특히 하반기에 가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잠재성장률 5 내지 6%로 다시 회복되고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기업들이 이제는 구조조정기를 떠나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들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활동함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연간으로 3%대 4% 미만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재정‧금융‧산업 등 각 분야에서 경제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가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역사적 책임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는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내외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국론을 통일시켜서 국가경영을 효과적으로 하는 대신에 정쟁만 되풀이하다가 산업화, 근대화의 차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남북문제도 바로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실수나 판단 잘못에서 오는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 정부나 국민 특히 국정을, 민의를 수렴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보화‧지식산업화에는 결코 우리가 뒤져서는 안 되겠다, 선진국과 어깨를 같이 하고 가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정부는 시장시스템을 바로 세워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해를 금년으로 삼겠다는 말씀과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정책을 구현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정책결정과 국가경영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또 희망을 주는 선배로서 자리 매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李漢久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은 우리 경제를 좀더 확실하게 바로 세우자는 큰 뜻으로 알고 특히 李相得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문제와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우리가 하나다’ 하는 충정과 애정을 가져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沈奎燮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한시적입니다. 1년에 한해서 그것도 회생가능한 기업, 철저한 자구노력 그리고 시장금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채권은행단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진지한 모습으로 보다 더 진솔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하신 曺喜旭 의원님, 朴光泰 의원님, 林鎭出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 대북한 전력협력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측은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우리측에 대하여 송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북측이 요구한 송전방식에 의한 전력공급은 기술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가능성을 간단히 결론 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북간에 공동으로 전력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해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전력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전력실태 공동조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한 전력협력실무협의회가 2월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마는 남북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북한에 대한 전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남북전력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曺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거쳐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曺 의원님께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전문기관의 연구 검토와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해서 신중하고도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여야 만장일치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3개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위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종합검토팀을 구성하여 구조개편시안을 심층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시안을 중심으로 전력노조, 이해관계자, 언론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전력비상사태로까지 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심층분석을 해서 우리가 결코 그러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전소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고 전기요금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한 뒤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曺 의원님께서 다목적 성층권 비행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목적 성층권 비행선 개발사업은 일반위성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체산업으로서 항공우주산업과 정보기술이 접목된 신산업분야이며 차세대통신망 구축은 물론 기상관측 등 다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성 또한 있기 때문에 미국‧일본‧유럽 등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을 1999년4월에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로는 2003년까지 50m급 시험기를 먼저 개발토록 하고 2단계로 2007년까지 150m급 시제기를 국제 공동개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복과잉투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曺 의원님께서 벤처산업 육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벤처업계는 조정기를 거치면서 우수한 기술이 없는 벤처기업과 전문적인 기법으로 신중한 투자를 하지 않는 벤처캐피탈은 성공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새로운 벤처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의 확립과 건전한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벤처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벤처업계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헌장을 준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벤처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벤처 캐피탈을 건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과 회계기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IT, BT, NT 등 신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벤처 성장토양을 적극 배양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벤처투자자금 1조원을 조성하고 연기금의 건실한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분위기를 진작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자금을 확충하고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曺 의원님께서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朴光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 금융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수지 흑자의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善循環 구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무역수지 흑자기반이 견실하게 추진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산업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며 또 그것을 통해서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정책에서 탈피해서 WTO와 OECD의 규범에 맞는 기능과 인프라정책에 중점을 둬서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의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한 외형중심의 고성장을 이제는 지양하고 지식‧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과 무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는 정보기술‧생물기술‧극미세기술‧에너지와 환경기술 등 4개 분야를 21세기 새로운 산업으로 선정하고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기존의 전통산업에 대해서도 정보기술과의 접목과 에너지 절약기술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화학섬유라든가 제지 등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 7개로 집약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서로 제휴해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林鎭出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林 의원님께서 월성원전 증설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월성원전 부지는 1995년에 원전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관계부처 등에서 문무대왕 수중릉 보존과 환경보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이 가동된 지 20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접지역 문화재에 영향을 주었거나 안전사고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원전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안전성과 고적보존 등 종합적인 검토를 충실히 하여 새로 건설하는 원전을 가장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權泰望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權 의원님께서 외국인력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종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체류자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이탈한 외국인도 있습니다마는 그 대다수가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탈률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연수생 보유쿼터를 축소하고,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금년 1월에는 연수생의 권익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연수제도의 부작용을 많이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의 도입‧관리업무를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이 민간기관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는 그 관리실태를 적절히 감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쟁력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연수취업제에 고용허가제 취지를 받아들여 현 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분담금제도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여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선족 사기피해자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1992년 한‧중수교 초기 조선족 동포사회에서 모국방문을 하겠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중국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피해자 1,000명을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의하고 작년 말까지 모두 988명을 입국하도록 하여 산업장에서 잘 활용하고 관리해온 바 있습니다. 끝으로 沈奎燮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沈 의원님께서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가 부진하여 당초 기대했던 만큼 지방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지방공단을 조성할 때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용수시설, 하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분양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가 할인,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시설설치 및 개체,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대책과 함께 국내외 입주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단지 육성 등 기존공단의 입주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許雲那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훌륭하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화의 획기적인 확산을 위해서 전화선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가정의 인터넷 통신요금을 무료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총리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드린 내용에 추가로 답변드리면, 정부는 이미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을 일반전화요금보다 40% 할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추가로 11%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요금을 완전히 무료화하는 것은 정보화 확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무료화에 따른 소요재원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3,200억이 됩니다마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소요재원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데이터통신이 전반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전화의 불통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료화 추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정부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그리고 꾸준히 요금인하를 추진해 가면서 통신에 트래픽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제도적 개혁을 위해서 디지털법령정비종합추진단을 국회와 함께 구성할 의지는 없는지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디지털기술의 발달 또 인터넷 확산 등으로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맞게 관련법령 정비, 조직개편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현재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디지털법령정비종합추진단’ 구성문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개선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국회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정부로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국가적인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방부‧국정원‧정보통신부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전파자원종합관리기획단 구성 필요에 대해서 총리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등 주파수 이용의 이해당사자, 군 등 정부기관, 학계와 민간의 관련전문가 등으로 전파연구반을 구성해서 주파수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파수 할당과 주파수 이용변경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산업계‧학계‧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를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의 주파수관리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파수는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부는 지금 군 당국과 국정원 등을 포함한 정부가 점유하고 있는 주파수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화되고 있는 주파수를 찾아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으며 정책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전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 산재한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역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컨텐츠와 소프트웨어산업은 21세기 지식정보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신산업입니다. 인터넷 보급확산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확대로 국내 컨텐츠와 소프트웨어산업은 착실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컨텐츠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년 대비 약 40% 증액된 1,600억의 예산을 금년에 투입해서 컨텐츠‧소프트웨어산업 기반조성,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화촉진기금 등 관련 예산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컨텐츠와 소프트산업을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지금 컨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범정부적으로 만연한 아날로그적 마인드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마인드로 바꾸기 위한 구상과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 단순한 전산화나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구성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매년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대민서비스 개선, 행정능률 향상 등 공무원들의 디지털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3년간에 각 부처의 법령 82개를 제‧개정해서 교육‧의료‧환경 등 각 부문에 정보화 장애요인을 제거했으며 자금과 기술지원을 통해서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정보화해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사무, 민원서비스, 재정과 조달 등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재설계해서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고 구성원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의식과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우리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정부로 조기에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權泰望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9년3월 부산과 인천에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용역을 거쳐서 2000년9월부터 11월까지 항만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결과 부산, 인천시와 각기 항만공사 설립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은 공사설립에 있어서 자본금은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기로 하고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은 항만위원회로 하되 항만위원회의 구성은 정부가 추천하는 네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네 사람 그리고 이용자 대표 세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에 기초해서 2000년12월부터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동안에 정기국회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었고 또 연초에 인사 등으로 해서 다소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기일보다 크게 늦지 않게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항만공사는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사는 또 개별공사 근거법을 만들어서 공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공사법을 만들고 투자기본법의 적용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까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합의의 정신을 살리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를 함께 조화롭게 살려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만공사를 자치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중점을 두어서 보고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는 항만공사제도를 자치권의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정부공사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영을 효율화하고 마케팅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데 기본중점을 두고 있고 정부내에서도 부처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쪽에서는 정부조직의 간소화, 슬림화라는 쪽에 중점을 더 두는가 하면 해양수산부로서는 항만공사의 효율적 운영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이런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잘 조화하면 그야말로 좀더 자치권도 확대되면서 효율도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모두의 요구가 조화롭게 충족되도록 기본법과 항만공사법을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在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SOC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과 건설업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SOC 투자확충을 위해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 신항만,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대형 민자사업이 착공되고 SOC 분야의 외자유치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종전의 민자유치촉진법을 99년4월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해서 민자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년 예산에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서 3,100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신용보증한도를 3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적은 사업은 재정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로 추진토록 하고 수익률도 적정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SOC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漢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통과시 합의된 경상비 절감운동의 세부추진 계획을 아직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보수인상분을 자진반납키로 결의한데 이어서 국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면서 정부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시달한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각 부처에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부처별 해당 예산총액의 10%이상을 반드시 절감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면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추경예산은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추경사유가 발생해야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경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개재가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30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다른 국회의원들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요령껏 해주세요. 먼저 曺喜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부총리이신 陳 稔 부총리를 모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회의장님의 특별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쭈어 보기 전에 답변 가운데에서 저와 약간의 상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운영요원에 관해서 부총리께서는 14명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친 것은 법적인 하자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요원의 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0조를 보면 4항에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조6항을 본다고 하면 “분과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위원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6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4항의 의결요건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위원을 포함해서 14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회의소집이나 의결정족수는 전체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당연직 7명을 포함한 위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 7명이라는 것은 제9조제1항에 보면 공사의 사장, 재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부총재 그리고 제13호를 보면 공사의 사장의 추천으로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이것이 민간인 두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4항을 본다고 하면 의결요건은 무의미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이라 하지만 당연직에 유고가 생겼을 때에는 유고된 사람이 메꾸어질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표결로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그렇게 해석……

부총리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유고가 생긴 날부터 결원이 되면 다시 충원을 해야 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위원 두 사람이 5월말과 6월에 각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유고된 상황에서 10조원을 의결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금자보호법상 분과운영위원회 성격으로 본다면 민간인위원에 유고가 생겼을 때는 바로 보충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해석은 유고한 상태라도 전체위원회의 출석과 찬성요건에 맞으면 의결 자체는 법률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30일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예금자보호법 제10조제6항에 명시된 분과위원회의 구성조항, 즉 “분과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위원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7인 이상인데 14인……

7인 이상이 당연직을 포함한…… 당연직 7인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자체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7인이 포함된 그것은 7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인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14인은 일반위원이고 이분들은 당연직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7인이 구성요건에 절대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을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원 2인을 넣도록 한 정신으로 본다면 그때 유고 시에 바로 보충했어야 할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구성을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충원시키지 못한 것은 잘 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효력 면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지 그 억지로 발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공적자금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불행하게도 공적자금이 유산이 되는 바람에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은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IMF 측에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당장 폐쇄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IMF 측에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당장 폐쇄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일은행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보충질문하겠다고 분명히 넣었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면 어떻게 해.

여러 가지 여건상, 국회의장께서 특별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보충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간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林鎭出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총리 미리 나오시니까……

아니, 부르실 것 같아서 미리 나왔어요.

그러면 총리님 나오셨으니까 건교부장관, 경기도 광주 곤지암 킴스빌리지 임대아파트 1,150세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신청했습니다마는 건교부장관께서 이것은 주민 중심으로 명확하게 해결을 해 준다고 해서 취소를 했다는 것을 밝히고,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 나오셨으니까, 총리께서 공정거래위원회 언론조사 관련해서 대통령 국정업무보고 시 국무총리께서 배석하시지요?

배석을 이때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국회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업무보고시 배석하셨습니까?

예.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조사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언론사라고 특정을 해서 그 조사대상을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핵심업무로 몇 가지 업종을 선정해서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포괄적인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1월29일 업무보고 당시에는 대상업종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고 그때는 언론사가 그 대상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된 그런 상태였고, 그러한 사실을 보고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총리,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언제 이 보고를 받았나요?

사후적으로……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의 언론 세무사찰 이후에 보고받으셨나요?

그후로 기억합니다.

후가 되지요?

예.

우리 총리님께서는 역시 멋진 정치가 출신이라서, 양심적이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절차를 한번 따져 봅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 먼저 서면질의를 실시하고 의혹 부분이 발견될 경우 조사인력을 현장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법위반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5‧6개 업종을 선정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처럼 언론사가 다 조사대상이 아니고, 그중에 아마 3‧4개를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업무보고할 때는 분명히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고……

아닙니다. 그때는 “추상적으로 이러 이러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했지, 대상기관과 대상회사를 특정해서 보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잘못 보셨습니다.

아니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기타 등등…… 전부 구체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언론사만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들어가 있는 기억이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실태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런 것 저런 것 절차 순서 다 무시해 버리고 갑자기 국세청 사찰이 들어간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타났다는 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총리께서 의혹을 품지 않으십니까?

글쎄, 공정거래위원회도 일상하는 일이고 또 국세청도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두 개 기관의 조사 사이에 무슨 연계성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저로서 함부로 짐작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총리님 보십시오. 언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조사 자세가 분초를 다툴만큼 긴박한 사안이었습니까?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부정들이 나타났습니까?

아마 林 의원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분야에 대해서, 무가지를 살포한다든지 고액의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시장질서를 크게 문란시킨다고 하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았고 그런 의미에서……

총리, 잠깐 말씀 막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94년‧95년 각각 4개와 8개의 언론사에 대해서 과다경품 지급의혹 조사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이미 이것은 부당내부거래조사 이외의 것을 시정명령을 다 한 후의 일입니다.

어떻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잠깐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감히 대선배님의 말씀을 막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업무보고할 때도 빠진 내용을 갑자기 국세청 조사 이후에 연이어서 막 덮치기 식으로 했는데, 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가 막바지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조사 여력이 없다.”라고 언론인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왜 이렇게 갑자기 돌발조사가 시작되었느냐?” 하니까 “나머지 5개 부분에 대한 조사방침은 일찍 나왔으나 언론사 포함 여부는……” 나머지 5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식장이나 기타 등등 입니다. 그래서 나왔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발표 직후 전격결정됐다는 것은 공정위 관계자도 ‘그런 예정이 없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덮치기식 사찰을 합니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직접 물어보시지는 못하셨지요? 林 의원님 제 입장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직접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같은 것을 집행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듣는 범위 내에서 알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시장질서를 크게 문란해 왔고,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고,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시장질서 개선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 李南基 씨는 내가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파이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갖는 분인데 그 분이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자기 소신을 말했고……

글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곧……

왜 저한테 보고한 것과 다르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항우장사도 이러한 외압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재간이 없는 모양이에요. 李南基 위원장이 정말 소신파이고 자기 객관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꼼짝 못하고 덮치기식 조사를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엄청난 외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께서도 사실 “이 문제만은 뭔가 잘못 되었다, 국세청 세무조사, 실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너희들까지 이러느냐?” 하고 교통정리라도 하시면서 말리셔야 될 일이 아니었나 하고 묻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새해 들어와서 소위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불공평한 무슨 문제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로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총리님, 제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제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사……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국정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전연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입이 백 개라도 말 못하는데, 다만 본의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분도 아니고 대정치가 출신의 우리 대선배님이신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만은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대통령이나 기타 등등에게 직언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 대단히 섭섭하게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잘못했다고 뭐를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지요. 농림부장관께서 경주경마장에 대해서 다시 경마장 부지를 경주, 대구 사이나 아니면 또 경북 그 인근의 부지를 한번 찾아보고 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경마장 부지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경마장 제2차 부지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林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마사회 업무는 지난해 연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2월7일날 정부조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인수한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한 분이 있어서…… 이 제2의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인수한 지가 1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주일 사이가 좋습니다. 그 1주일 사이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지금 여당대표이신 金重權 대표께서 지방에 내려가서 고향, 귀향활동을 하시면서 농림부차관에게 전화를 하면서 부지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노하는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金重權 대표가 “대구하고 경주 사이에 경마장을 꼭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 협의가 없었다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라겠네요. 이렇게 무책임한…… 경북도민을 무시하고, 30만 경주시민을 무시하고, 대구‧경북 550만을 무시하는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장관하고, 실무장관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어떻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현역의원도 아닌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함부로 이런 말을,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장관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제 생각에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사항인데 이 민감한 사항을 어떻게 그렇게 사적인 견해라도 언론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金重權 대표가 경북 출신이시고 또 집권여당의 대표이시고 하니까 그런 개인적인 사견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부하고 하등 의논된 바는 없습니다.

농림부장관, 아부발언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29만평 속에 시굴‧발굴하는 것은……

林 의원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부발언 했다는 것은 취소를 해 주시지요.

아부발언 아니고 뭡니까?

제가 어떻게 아부발언 합니까?

아부발언이에요. 나중에 아부발언인지 따져드릴게요. 29만평 속에 지금 20만평을 사적지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동안 시굴‧발굴한 것은 30만평 안에 5만평 에어리어를 그어 가지고 3만평밖에 안 했습니다. 3만평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20만평이나 사적지로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것이니까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15대 때 본의원이 개발과 보존을 병행‧병존하면서 지금 발굴된 내용을 복원‧재현해서 두고 그것을 관광코스화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경마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 관광지라는 것은 과거 조상들이 남겨놓은 기본 기초를 가지고 관광지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복원‧재현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경마장을 해서 병행‧병존시키자는 안을 내서 당시에는 마사회 회장 또 장관 다 공식발언으로 좋다고 한 내용입니다. 이 3만평 시굴‧발굴했는데 난데없이 황무지 그 위까지 20만평, 말하자면 29만평 확보해 놓았는데 20만평을 사적지로 라인을 그어버린다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까? 장관, 어떻습니까?

林 의원님, 그것은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아마……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이 보세요. 마사회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인계받은 지 1주일 되었습니다.

마사회가 농림부로 갔습니다. 여기 온 것이 5일밖에 안되었으면 이 중차대한 일을 공부를 좀 해서 나오셔야지요.

3만평인지 20만평인지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셔야지요.

저는 아직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답변하러 나오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마장 제2의 부지를 결정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주경마장은 현재의 위치에서 하더라도 앞으로 한 10여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입지를 바꾸게 된다면 근본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자 이야기 나오는 것 보니까 벌써 사전에 경마장 관계는 안 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한 것인데 엉뚱한 소리를…… 사적지 20만평을 29만평 속에 묶어버린다는 것은 벌써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을 알고계십시오. 이상입니다. 20초밖에 없어서 묻기만 하고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월성원자력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께…… ……………………………………………………………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묻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60만평을 확보해가지고 3‧4호기 하는데 벌써 이것이 방사능 누출사고가 84년에도 23.5t 나왔고 94년에도 6.5 그리고 95년에도 0.25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아무 사고가 없다고 그랬어요. 동료의원이 발언하는데 좀 조용하세요. 말이 많아! 이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좀 조용하세요. 한 마디만 더 하고요. 마지막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장관이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여기는 지금 경주관광개발공사가 감포단지개발, 그 다음 양양에 연이어서 불국사‧석굴암, 그 다음 문무대왕릉‧감은사로 연계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性憲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李漢東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드릴 때 언론사 세무사찰 중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정기조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내일 아침자 조선일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신문에 의하면 ‘反與言論 改革文件 파문’입니다. 여당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친여와 반여, 중립언론의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 등 권력핵심에 대한 비판을 제어하는 방어벽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방어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사를 세무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李性憲 의원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조선일보를 원용하시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 듣기에는 상당히 근거있는 기사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정도의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한 확증이 있기 전에는 언론 보도내용을 단정적으로 ‘시다 비다’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로서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중단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공작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굴복할 언론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법치가 얼마만큼 잘 지켜지는지 한번 제가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기부자금 수사를 하면서 저희당 의원들, 위원장들 모두 불법으로 계좌를 추적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거래정보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시행령 11조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고 12조에 의해서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의원 불법계좌 추적하면서 통보한 적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계좌추적 문제에 관해서는 영장청구시 대상계좌를 특정해 적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연인원 86명이 파견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대검 중수2과에 나가 있는 사람들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업을 하면서 대검 중수2과가 지금 현재 안기부자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법치를 얘기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내용은 대검 중수부에서 금융실명제법 제4조1항1호에 의거해서 서울지방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전부 발부 받아 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으면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만 유보가 가능합니다. 이미 조사한지 1년 됐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통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보 안 했으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금융감독원이나 재경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으로 언론사 사주, 친인척에 대해서 계좌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평화은행 관련해 가지고 경평위와 금감위 실사를 통해서 부실기관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평화은행 같은 경우 불승인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불승인판정을 내린 여러 개 은행 중에서 평화은행만 예외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998년6월 경평위 평가 결과는 97년말 현재 BIS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해서 적기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평화은행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조치 요구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제출 요구가 되었습니다. 민간전문가 12명으로 선정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계법인의 자산 부채 실사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했습니다마는 금감원에서 실제 조사를 해 본 결과 평화은행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98년3월말 현재 123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 정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조건부 승인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는 불승인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승인판정을 보게 되면 재무구조와 수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불승인판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살린 이유는 대통령께서 그당시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칙과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이 원칙과 기준이 필요에 따라서 잣대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은행과 충북은행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북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습니다.

그때는 기준을 바꾸었지요?

기준이요?

외환업무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BIS기준을 2% 낮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기준을 바꿔 가지고 하는데 어느 은행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연기금 증시투입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2월9일자 보도를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8일, 증권시장 관계자 12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지고 오찬을 함께 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상장주식이 폭등하면서 증시 안정에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주식투자를 대폭 확대하라고 陳 稔 부총리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 안 했습니까?

왜 정부의 말씀을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고 대통령의 평소 뜻도 아는데 정부가 연기금에서 주식투자 하라고 지시할 사항도 아니고, 주식투자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도한 신문들은 전부 다 오보를 한 것이군요?

분명히 연기금이……

도하 신문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연기금이 증시 장기수요 기반을 위해서 증시에 참여하도록 정책을 써라’하는 말씀이지 지시한다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해 드립니다.

다음에 재경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국민연금 손실률이 50%로 나와 있습니다. 3조2,000억 중에서 1조6,000억을 날렸는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 여건에서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 제대로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적자 본 것만 보고 계시는데 99년에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해서 이득을 보았고 금년 1월 한달 동안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해서 3,200억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한 기간을 놓고 판정할 문제이지 어느 시점에서 파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나 또 각료들께서 내 임기 중에만 문제가 없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기금이 지금 당장은 크게 흔적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손실이 클 경우에 노후에 생활보장을 받을 많은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연기금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시해 봐야 듣지도 않고 기금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제일은행의 수신고가 얼마였습니까, 12월말에 22조6,000억이었지요?

그 자료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을 해외매각할 당시 99년말의 수신고가 15조6,000억이었고 이때는 무수익 여신이 260억밖에 안 되어서 사실상 건전한 은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서 굳이 해외매각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었으면 공적자금을 17조나 들이지 않고서도 은행을 청산하거나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6월29일에 李起浩 수석이 발언을 합니다. ‘7월2일에 대통령께서 방미를 한다,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캐피털로 넘어가는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제수석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서 결국은 외국기업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외협상을 하는데 위에서 결정한 날짜 때문에 많은 공적자금을 쓰지 않도록 부총리께서는 유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일은행이 우리의 금융기관이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일정한 시점에서 건전했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의원님 숫자는 어떤지 모르지만 99년6월말 현재는 바로 공적자금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때 BIS는 마이너스 14%, 당기순이익은 1조6,000억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8%, 부실채권비율은 28%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의 은행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은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부총리로서 제일은행 해외매각이 유일한 대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관련해서 경색되어 있는 채권시장에 활로를 뚫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중 유동성이 많이 있는데 회전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면 97년‧98년‧99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히 은행을 몰아붙였습니다. 은행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많은 돈이 있지만 유동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지요. 시중 유동성은 많았는데, 또 은행에 돈은 많이 들어왔지만 BIS 때문에 대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적격등급의 기업체를 찾기가 어렵고, 특히 최근 수년 동안에 이른바 대마불사라 해서 큰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돈을 떼이지 않는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원칙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불안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보다 안전성 위주로 해서 국공채를 사는 바람에 채권시장이 전부 죽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權泰望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미국에서 특검제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폐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의 특별검사제 운영이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폐지된 그것만인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총리께서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윤리법에 따른 특별검사 즉 인디펜던트 카운슬 이고 그다음 현재 법무부 내부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는 스페셜 프라스큐터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이 두 개의 제도 중에 하나의 특별검사법이 폐지되었지만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미국 법무장관은 별도로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계속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 법무장관이 최근에 고위공직자의 비리문제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의회에 제출해 놓았고 그 다음에 알렌 스펙터 공화당 상원의원은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99특별검사법개정안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처럼 3권분립이 확실히 된 나라에서 조차도 특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총리께서 대륙법, 영미법 이야기를 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리께서 변명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다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 중에 국민들이 특검제에 대해서 별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총리께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입니까,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특검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실제 시행을 해 본 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특정사건을 놓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특검제를 운영한 것이 지난번의 옷로비사건과 조폐공사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정가에서 여야간에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상시적인 특검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특검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상정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모든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상시적인 특검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체제가 소위 대륙법계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 대륙법체제 안의 검찰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서 그러한 특별검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검찰에 또 하나의 상시검찰을 둠으로써 이중적인 검찰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범죄수사나 검찰권 행사에 오히려 여러 가지 혼선만 있고 좋지 않다 그러한 입장을 정부는 죽 견지해 왔지요. 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고 수사를 하도록 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셨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옷로비 사건하고 조폐공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채택해서 운영을 해본 이후에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나 또 언론에 미친 국민의 의사나 그것이 별로 실효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여론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떤 유익한 것보다는 실망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딱 그러한 사유 하나로 그런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친구분 중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에 대해서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금을 내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 세율이 적정하다, 내가 번만큼 세금을 기분 좋게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억지로 죽을 맛으로 내는 분들이 많습니까?

글쎄요. 세금을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금……

고정 봉급자들 말고 일반사업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장관님 친구분들 중에는 반반이라고 봅니까?

예.

좋습니다. 조선시대의 관리들이 어떤 말을 가장 겁냈느냐 하면 암행어사 출두라는 말인데 현대에 사업하는 사람은 세무사찰이라는 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재경부장관께서는 분명히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제가 영수증복권화 제도에서 대만식 제도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여러 제도를 검토한 결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카드식 복권제도가 좋다고 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카드라는 것은 소지한 사람이 있고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에서는 카드를 안 받는데 그래 가지고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까?

카드사용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데…… 좋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 러브호텔하고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탈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96년부터 탈세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장관님께서는 96년 1조, 97년 2조, 99년에는 무려 2조9,000억 이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카드영수증제를 포함해서 좀더 근거과세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지금 보완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지만 투명하게 나와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카드제도만 해도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카드식 복권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만식의 영수증복권화 제도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아무나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받으면 그 자체가 복권화가 되고 그것은 일반적인 사행성 복권…… 주택복권이라든지 올림픽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물건만 사면, 단 돈 10원이라도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주면 그 영수증이 혹시 복권에 당첨될까 싶어서 보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는 세븐 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만 정부에서 하는 영수증복권화 제도 말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자기들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영수증 가지고 또 복권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찰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업하는 사람이 세무사찰이라는 단어가 전가의 보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제가 아는 일반친구들 사업하는 사람이 어느 적정의 세금 같으면 내가 내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미운 사람 골라서 찍으면 그것은 무조건 세금 내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탈세하게 되어 있다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 영수증복권화 제도에 있어서는 영수증 복권화시 인쇄하고 보급하고 관리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모든 국민들이 내가 어느 정도 벌었으면 얼마만큼 세금 내는 것은 낼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진정한 우리의 국민총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94년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장관께서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질문요지를 지난주 2월8일 목요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장관께서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언론사 세무조사 내역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납세자 개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경영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10개 언론사를 세무조사했는데 거기에 탈법이 있어서 추징을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95년8월 사법부에서는 국세청의 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탈루액에 대해 세금 추징을 매기는 것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차로 94년3월15일 중앙‧한국‧서울‧경향‧KBS, 이렇게 다섯 곳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2차로 94년5월16일에 시작해서 조선‧동아‧국민‧세계‧MBC 등 다섯 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10개 언론사에는 국세청 직원이 각 8명씩 8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사 세무사찰에는 무려 4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50명이 투입되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공정거래위원회조차도 기업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조사한다는 것, 이것은 언론 길들이기이고 언론탄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사 자체에는 통상적인 기업조사와 비슷한 평균 14명만 투입되었고 여타 인원은 자회사와 관련되는 기업 및 지국 등 조사에 투입된 인원입니다.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인원이 900명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900명이라 했는데 400명이 언론사 세무사찰에 투입되는…… 그러면 그 많은 우리 한국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다른 곳의 세금탈루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장관이 져야 됩니까, 국세청장이 져야 됩니까?

그것은 국세청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알아서 하는 것이고 기업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일반 기업에 투입하는 인원의 총 수와 별 차이가 없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항만공사 설립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항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우선 부총리님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모두질문할 때 적당한 긴장조성에 힘을 써주신 민주당 의원님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꼭두각시놀음을 통해서 본의원이 대우그룹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물로 인정해 주신 민주당 원내사령탑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사실파악조차도 못하는 능력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랬고 부총리께서도 항상 말씀이 4대부문 개혁을 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최근에 노사정위원회가 과거에 합의되었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복수노조문제에 대해서 시행을 5년 뒤로 연장하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노동부문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계획대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노사간의 대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만 하면 정부가 하겠다는 여러 가지 개혁조치는 하시라도 뒤로 물릴 수 있는 것입니까?

노사관계는 다르지요.

그러면 다른 관계는 안 되고 노사관계만 되는 것입니까?

노사는 바로 노와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타협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와 사도 있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도 많이 있거든요. 또 사도 확실한 사의 대표자가 아니거든요. 전체의 경영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연히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부문이 완전히 5년 뒤로 미루어지는 것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어떻게 4대부문 개혁완료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4대부문 12대 과제 개혁에 대해서는 3월초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미흡한 점도 같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미흡한 것이 아니라 근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거짓말만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공적채무를 합쳐서 1,000조원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도 깜짝 놀라시고 정부에서도 팔짝 뜁니다. 그러나 제가 국가채무와 관계해서 범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뭐가 나중에 정부가 안 갚아도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채무, 국가의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공공기금 채무 중 어느 것이 나중에 결국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고 국민의 세금이나 통화증발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인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얘기 안 드리고 그동안 국가채무가 200조다, 400조다, 600조다까지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1,000조로 올라갔습니다. 600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토론을 해서 600조 자체의 근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기하신 1,000조와의 차이인 400조의 내용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에 대출하는 자산이 있고 예금한 예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의 부채를 전부 합쳐서 400조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데 대출한 것은 자산입니다. 자산은 무시해 버리고 예금을 한 것을 전부 부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금은 들어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어떻게 400조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도 한전이라고 하면 한전이 발전소를 건설했으면 발전소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얼마냐 이것을 보셔야 하는데 자산은 무시해 버리고 부채만 보신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을 팔아치워서 부채를 갚으면 얘기는 쉽게 풀립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다 그렇게 못합니다. 상당부분 자산은 자산대로 있고 부채는 빌린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 되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갚아야 될 시기에 자산으로 다 잠겨 있거나 또 수입이 안나는 경우에는 도리없이 정부가 출자를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차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 사업을 한다고 점포를 샀는데 점포는 지금 10억원 짜리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8억원을 빌리고 자기 돈 2억원을 보태서 10억원 짜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억원 자산은 무시해 버리고 은행에서 빌린 8억원만 부채다, 그것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8억원은 부채가 아닙니까?

부채는 부채인데 사업상의 장사를 하는 10억원 짜리 점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산은 자산이고 부채는 부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해당 국영기업체가 빚을 못갚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맡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국가채무, 공적채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닐테니까 이 논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와 관계해서 앞으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 자산이 1조원이고 부채가 8,000억원이다, 그런데 자산은 무시해 버리고 부채 8,000억원만 넣어 가지고 국가채무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한전이 전력발전도 않고 그냥 망해버려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다면 맞지만 한전이 발전설비를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서 이익을 내고 원리금을 갚지 않습니까?

원리금을 못갚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갚을 때 얘기지……

그렇지요. 부채라는 것이 모두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못갚는 경우에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부채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채무가 1,000조원하고 한 가구당 1억을 빚지고 있다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적기관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최소한도 100조원이고 이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대략 가구로 계산하면 1억원 정도 몫이 돌아온다 그 뜻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100조원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1,000조원이라고 하니까 저는 동의를 못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1,000조원니까 100조원이면 숫자가 다르니까 안 되지요.

의원님께서 회계자산 부채개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자산하고 부채를 혼동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채는 부채이고 자산은 자산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있다고 해서 빚을 다 갚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재벌들이 넘어진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들이 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미래에 부담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분야와 관계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국제기준입니까?

OECD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어요. 또 한전이……

국제기관은 OECD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스텐더드에 의한 부채를 매년 발표하고 있고……

왜 하필 글로벌 스텐더드만 자꾸 얘기하십니까? 국내에서도 빚을 갚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대비하는 정보를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 당연히 내지요. 한전은 한전대로 매년 결산 재무제표결산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다 하는 것을 매년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자료를 제때 공개를 하시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것이에요. 그래야지 감춘다는 오해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겠습니다. 공적자금 범주에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는 해석상의 문제라고 애매하게 넘기셨는데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보공사의 자회사에 한아름종금이라고 있었습니다. 한아름종금이 18개 종합금융회사의 정리를 위해서 25.4조원을 투입했습니다. 그중에 14조원은 예보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11.4조원은 자기자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자금으로 한 것은 공적자금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제가 더 알아 보아야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알아 보시고 어떻게 해석상의 문제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한아름종금과 같이 개별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류기준에 관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자금 범주와 관련해서 또 사실상 공적자금에 관계되어서 자료가 제 인터넷사이트에 오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뚜렷이 제시를 해주시고 정부가 잘못 되었으면 고치시라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해야 다른 여러 가지 말도 믿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서울은행이나 국민‧제일은행의 예금까지 국가부채로 계산하는 그런 공적자금 구분은 저희가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그룹의 경우에 특별한 지원을 안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언론기관들이 엄청나게 오보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24일 국회에서 金滿堤 의원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현대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자구계획을 연내 마무리 못하는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자구계획을 실천했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1조3,000억 자구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월말경에 1조3,000억쯤이면 괜찮다고 미리 생각한 것입니까?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채권은행이 작년 연말까지 1조3,000억 자구노력하면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채권은행이 언제 판단한 것입니까?

작년 8월로 기억합니다.

자구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현대그룹이 1조9,000억인가 그 정도를 이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해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미달되게 이행했는데 어떻게 자구계획을 연내에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연말까지 채권은행과 MOU를 체결한 것이 1조3,000억원의 자구노력입니다. 그래서 채권은행단은 작년도 연말까지 1조3,000억 자구노력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구계획 실적을 점검해 보니까 83% 이행실적을 보였다고 외환은행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陳 장관님은 이것을 100% 이행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계획의 83%이고 작년 연말까지 1조3,000억원의 자구노력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만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자꾸 불신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립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말을 바꾼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건설 문제에 대해서 신규 추가자금 지원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에 논란이 붙을 수 있는 것이 서산간척지 매각과 관련해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다음에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전자에 대해서 작년 12월15일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해서 대출토록 금감위가 특별허용했고 작년 12월28일 현대상선이 허위유가증권 신고한 것을 묵인했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 현대건설 기업어음 만기연장 진두지휘를 금감원에서 했습니다. 하나은행장을 문책한다 안한다, 다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또 현대를 위한 신용평가를 2월에 금감위원장이 강요를 했습니다. 또 금년 2월2일 현대석유화학에 대해서 1,150억원 특별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陳 장관님이 업무를 통괄을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

李漢久 의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의원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총리 답변하시겠어요?

지금은 안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해주세요. 수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내일 제4차 본회의 오전 중에 질문을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