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박세환 의원입니다.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기지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행 안전구역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법체계상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4조제2호의 개정취지가 현행 비제트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설정기준이 복잡․불명확하여 그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국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나머지 비행안전구역도 동일하게 국방부령에서 그 기준을 명백히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헬기전용 작전기지의 진입표면의 길이는 1000m만 확보하면 충분하므로 비행안전구역 설정을 최소 필요한 범위로 국방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안 제4조 본문 단서에 신설하였고 셋째, 기본 표면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 보완과 기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이 해군기지 구역 안에서의 어업면허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축물의 신․증축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군기지 구역 안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의 편의를 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에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비 및 시험․평가시설의 이중 투자를 방지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특수장비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체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매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한국통신 등 3개 기관이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새로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하여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증대 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계약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품질개선과 성실한 계약이행 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에 우수제품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대하여 해외 시장조사와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적립금액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바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지도사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도사의 책임과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특정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증명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김칠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김칠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 외 205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전광역시에 설치키로 한 특허법원의 설치시기를 2002년 3월 1일에서 2000년 3월 1일로 개정키로 하고 신한국당 이완구 의원, 국민회의의 김경재 의원, 자민련의 김칠환 의원 외 49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출석의원 154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 기권 1로 절대적인 지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구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그동안 기술개발 성과로 상업화됨에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여 대체에너지사업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상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대체에너지기본계획에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에 대하여 투자를 권고하도록 하여 대체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여 대체에너지 기초수요를 창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시범보급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1일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키로 한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의 장려대상기관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임인배 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당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에 따라서 이 심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22.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23.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건설교통위원회의 조진형 의원께서 심사 보고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의 합의에 따라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물론 속기록에 그대로 게재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