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3차 회의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십시다.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 출신 어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변화의 기치를 높이 올립시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장섭시다. 오늘의 우리 경제는 정말로 흐트러져 있는 실타래처럼 쉽게 풀어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일했습니다. 경기순환의 조정국면이니 또는 연착륙이니 운운하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코 위기는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금년은 작년과 또 다릅니다. 대우경제연구소에 서 96년도 주요 43개국, OECD 가입 29개국, 아시아 개도국 11개국 그리고 중남미 3개국, 이 나라들의 경제실적 보고와 우리 경제의 시사점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성장 면에서는 뒷걸음치는 것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면에서도 대단히 높은 것을 기록해서 낮은 성장률인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의 8개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면에서도 이미 240여억 불의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미 외채 증가국으로서 두 번째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266억 불의 외채가 증가함으로써 총외채 1050억 불의 외채를 가지게 되어서 이들 43개국 중에서 네 번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단기외채가 55%로서 550억 불로 94년도 총외채 수준과 맞먹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1월에만 해도 벌써 34억 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노사분쟁은 노동법의 개정 문제로 아직도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240억 불의 기름값을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외채에 대한 이자만도 50여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지 적자도 26억 5000만 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책대응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전혀 예측 못 했던 돌발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선진국 진입이라고 하는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10% 생산성 향상이니 1조 원 예산절감 운동이니 하는 상의하달식의 정책은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제경영연구소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33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다 작은 정부의 실현으로 알찬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서 민간부문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기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호소하는 일입니다마는 어저께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서는 국면전환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느낌입니다. 국민 모두의 경제주체들이 동참을 일으킬 수 있는 국면전환의 강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를 솔직하게 인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 모두의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계속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보사태에 얽혀 있는 각종의 불신도 솔직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국면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보문제를 적당히 얼버무리는 듯한 느낌으로는 국면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보에 얽혀 있는 부정을 밝히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더 한 번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후문제를 수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무총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경제시국을 선언하고 범국민적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십시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비상경제시국을 통하여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먼저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환경과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가야만 합니다. 지난번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설된 중소기업청이 발족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상전이 생겼다고 수군거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을 경영하기가 더 어렵다는 현실 속의 깊숙한 불신풍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 인식하여야만 합니다. 이 불신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임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장 독과점을 통하여 재벌기업들이 과당이윤을 챙기며 숙련된 사원을 경쟁적으로 스카웃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그 한계를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고금리도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무리한 확장욕과 과잉투자가 빚은 만성적인 자금수요와 방만한 경영은 고금리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개발도상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을 고르게 배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장 쪽으로 집중 배분함으로써 압축성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자금수요가 계속 몰려왔으므로 금리의 하향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높은 지가와 고물류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SOC 확충보다는 택지개발에 열중함으로 인플레 기대심리에 편승한 대기업들의 과다 부동산보유와 잉여자금 투기 등은 높은 지가와 물류비용을 높이는 데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도 중요한 것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재벌의 규모가 비대하여졌다는 점입니다. 재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정부는 대출자의 위치로 바뀌어서 재벌은 정부가 부도를 막아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도 쉽게 부도를 방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재벌로서는 무분별한 기업군의 확대가 최선의 위험분산책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한보사태라고 단정할 수 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실타래를 풀어 가듯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임금의 원인도 높은 이자의 벽과 높은 지가도 모두가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의 과욕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재벌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현 상황을 풀어 나가야만 합니다. 정부가 진솔하게 대처하면 재벌들도 스스로 타개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재벌에서 소비재수입을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또 다른 재벌기업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본 의원은 재벌을 성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벌은 우리 경제성장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다만 모든 사항들을 스스로 자각하고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합니다. 금융산업의 개편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 등에 있어서 재벌의 참여를 걱정합니다. 이것은 자기자본에 의한 것보다는 금융자본의 차입으로 문어발식 경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보사태를 경험으로 재벌 스스로가 불필요한 사업다각화를 정리하는 것이 위험분산임을 깨달아 주기 바랄 따름입니다. 정부도 금융산업에 대한 간섭을 줄여 나가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재벌기업에 대하여 규제만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여야만 합니다. 국제경쟁과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사업의 다각화보다는 기술개발과 경영효율화 노력은 물론 전문적 규모화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개방을 앞두고 은행의 규모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만을 우려해서 무조건 규제를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벌기업의 은행주식 참여도 재벌그룹 전체의 평균 금융비율이 매출액 대비 5% 또는 3% 이내일 때 차등을 두어서 현행 4% 제한 규정을 지방은행과 같이 15%까지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기업의 경우도 은행 돈을 갖고 은행주식을 사는 꼴이 되지 않는 건전한 자본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처럼 일반 시중은행도 15%까지 주식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행도 주인을 찾아 주자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소위 문어발식 기업을 스스로 정리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은행의 여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 자는 것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재벌의 주식소유를 4% 이내로 규제하고 있으며 10대 계열기업군은 비상근이사회에 대주주대표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를 허용할 경우는 대주주대표로서 비상근이사회의 참여는 물론이고 주식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중은행들이 주인이 있었다면 은행장이 몇 억을 챙기고 몇 천억을 대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리한 압력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무리한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은행에 주인을 찾아 줍시다. 이것은 재벌의 다각경영의 폐단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은행경영의 자율과 창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융기관의 감독체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체제는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은행은 은행감독원, 증권은 증권감독원, 보험은 보험감독원, 그리고 일반 제2금융권은 재정경제원이 총괄 감독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정경쟁과 겸업경영화 경향, 그리고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들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금융감독원으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리실로 신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부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의 안전성과 건전화를 위한 감독기능의 강화이면서 작은 정부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적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서도 하루속히 국제규모의 금융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재벌기업의 참여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개방화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기능의 효율화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공하면 3.5%나 되는 예대비율이 선진국이나 경쟁국들과 같이 1.5% 이내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만으로도 현행 대출이자를 2%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임금 문제나 고지가, 고물류비용과 같은 당면한 문제들도 물가안정과 생산성 향상운동 등을 통해서 모두가 합심 노력하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SOC투자 조정 등으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시국선언을 통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다시 힘차게 일어섰을 때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께 묻습니다.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얻어서 담보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합니다. 보증기금의 운영도 비효율적입니다. 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자도 비싸지며 불편합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그것을 중소기업은행에 통합하여 신용보증과 자금대출이 일괄처리되는 체제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일반은행의 신용보증은 지역 신용보증조합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 차원에서 중소기업신용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중소기업 신용을 보증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이 보험회사는 민간 신용보증조합이 보증하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재보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조합의 보증업무에 필요한 자금까지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여 가지에 달하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기금 및 금융기관에 얽혀 있는 복잡한 대차관계를 정비하여 유사한 용도의 자금이 여러 형태로 분리되고 있는 낭비적 요소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체신예금, 연금, 각종 기금 등의 자금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명실공히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금융제도만이라도 혁신하여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그 기반이 무너져서 참으로 암울한 실태가 되어 본 의원의 심정을 착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80년대 중반 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시작된 이후 우리의 농업정책은 사실상 포기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세계 식량종속은 대단한 위력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밀의 경우 95년도 총수요량 200여만t 중 자급도는 불과0.6%인 1300t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입의존도가 99.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인가 칼국수 하면 국산인 양 별생각 없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칼국수가 유명합니다. 이제 주식인 쌀까지 수입해다 먹어야 하니 앞으로 밀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우리 농촌경제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날 농업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그 돈으로 외국의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된다는 식의 반농업적 사고와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돌아오는 농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의 부채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게재를 하고 그만하시지요.

나머지는 속기록에……

예, 그렇게 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값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날개를 달은 듯 올리면서 농산물로써 수매되는 벼, 담배, 인삼 등의 가격은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도시집중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600만 농민의 시름을 덜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림부장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의 경우 우리 안에 가두어 기르는 축산에서 방목하는 축산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많은 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초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개발하여 방목하는 축산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중 9개월 정도는 방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의 소유와 경영은 경쟁력 있는 축산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경제원장관! 관광산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관광수지 적자가 26억 50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관광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광설비산업과 관광전문 휴양산업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체부장관은 지난해 7월 10일 청와대 관광진흥회의에서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을 보고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관광사업 지원 대책을 보고하는 등 관광업계를 들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완화와 숙박시설 확충 등의 지원 대책이 주된 것으로서, 재벌들에게 고급호텔 사업을 적극 참여케 하려는 유인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 특색 있는 문화유산과 풍속 그리고 천연자원을 개발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연결하는 교통편의를 위하여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힘써야 합니다.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관광진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아쉽습니다.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전문 휴양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제까지의 관광개발은 바로 유흥시설이나 향락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유산의 개발과 인공관광자원 즉, 식물원, 동물원, 해저관광, 과학공원 등과 같은 볼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관광전문 휴양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ASEM회의 및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서라도 시급한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상주 출신 이상배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의 질문내용이 다소 중복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극찬했던 외국 언론들도 한국 경제를 빈사상태라고 혹평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야속하기만 합니다.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외채, 실업률, 모든 분야에서 올라가야 할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치고, 내려가야 할 경제수치는 치솟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OECD에 가입하자마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의 표정을 보면 어깨는 늘어지고 걸음걸이는 처지고 눈에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지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일어났던 공황장애 증세가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좀 더 극단인 말씀을 드리면 항간에 여기저기서 부도 부도 하니까 정말로 나라마저 부도나는 것은 아닌지 공포감마저 느끼는 국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답답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이나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국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각성과 대책 촉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나 잘될 것이라는 지극히 안이하고 무책임한 낙관론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잘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과연 우리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안보․외교․사회․대북관계 등 경제 외적인 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신 ’,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믿음을 주어야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 없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졸속과 단견으로 정책을 불쑥 내놓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예산만 낭비하고서 그 결과에 대해 책임회피만 한다면 그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우선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동해안 쪽에 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다시 서해안 쪽으로 옮기고 또 인천 앞바다의 굴업도 쪽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굴업도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철회한다 어쩐다 한 이후 국민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고속전철도 설계․시공상의 문제점이 없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지난 94년부터 해외 유학 중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송금을 할 경우에 세제혜택까지 주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까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조기유학은 안 된다, 송금에도 규제를 하겠다, 그야말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혼선을 일으키니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보사건에 대해서도 경제각료들은 나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어려운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자신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줄 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가운데 정부가 솔선해서 감량경영을 실천하고 국민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특히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해서 기구와 인력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표명 해 왔습니다마는 공무원 수만 하더라도 지난 95년과 96년 2년 사이에 1만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수는 어느 국가나 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을 통합했듯이 광역시와 도의 통․폐합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8000여 개나 되는 지방 특별관서도 과감히 통폐합해서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각 부처마다 설치되어 있는 연구기관도 기능의 중복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감량경영과 기구와 인력의 축소, 그리고 낭비적 요인의 제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현실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또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강력한 대책협의체가 정부 안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사치풍조와 과소비행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는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에는 국산품이 사라지고 외제사치품이 범람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빚을 내어서라도 해외관광을 하는 풍조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 그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마는 자녀의 적성이나 능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해외로 내보내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과 미국은 물론이고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심지어는 일본으로부터도 관광과 유학 유치 대상국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돈이 많은 나라가 되어서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기업 하기가 어려우니까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기업은 수출해서 돈 벌 생각보다는 사치성 소비재를 마구 들여와서 돈을 벌고 또 국민경제를 주름지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 면에서 우리의 3배가 넘는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불요불급한 접대비를 줄여 왔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손비 인정 범위를 대폭 좁혀 가고 있는 판에 우리 기업들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손비 인정 범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과 같은 범국민 운동으로 국민의 건전한 의식과 도덕성을 고취시켜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러한 조장적 국민운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펼칠 의향과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국민들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의식과 행정방법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와 행정은 그 나라의 역사의 흐름과 지리의 속성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구 선진국가의 행정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민들도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고도의 기술분야가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기업과 근로자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사과나무를 흔들어 병든 것만 떨어지게 해야지 마구 흔들어 성한 열매까지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질서가 지켜지고 상식과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과 정책도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장작을 묶는다고 했습니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에도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경제에 힘이 들어가면 순조로 운 흐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기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간 지나가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까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는 일을 게을리해 왔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도둑을 맞고 나서 누구 때문에 도둑을 맞았는지를 따지는 일에 더 열중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서 앞으로 다시는 도둑을 맞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금융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수술해야 하고 그릇된 관행이 있다면 시급히 고쳐 나가야 합니다. 비시장적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어 온 오랜 관치금융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통제나 깨끗한 경영을 위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여신결정과 책임구조, 또 신용평가 역량 없이 형식적 담보에만 치중하는 은행의 여신관행도 고쳐져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한보사건도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정치인 모두에게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과연 한보가 부도가 났는지, 나게 했는지, 또 한보철강의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보철강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공정한 기구의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그 처리방법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아울러 제2의 한보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출실명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한보철강의 처리방향과 앞으로의 금융개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사활과 직결됩니다. 최근 70% 이상의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한보사건 이후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마는 일반자금 대출은 물론 어음 할인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은행에는 돈이 남아돌지만 막상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까지는 제대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조건을 재고해야 하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부총리께서는 중소기업체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챙겨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신용대출로 발생하는 손실을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총수이십니다. 이 나라 경제정책에 관한 한 모든 권한과 아울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참모를 너무 의식하시지 말고 소신껏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총리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은 도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장성해서 출가한 지금 아직도 그 어머니는 출가한 자녀들의 행복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불효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도시에 나가 성공한 자녀들이 어머니 얼굴의 주름살을 펴 드리고 허전한 가슴을 채워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개방된 국제무역체제 속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쌀과 우리의 소, 한우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값이 싸다고 건초와 볏짚까지 수입하는 현실이지만 쌀과 소만은 비교우위의 논리에 희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구조개선사업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 왔는데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들 계획과 실적 간의 차이는 없는지, 또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99년 이후 농촌구조개선 투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부총리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농촌의 의료보험료 부담 경감, TV수신료 면제, 공공요금 인하 등과 같은 간접지원책도 획기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농촌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총리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가운데 세 마리의 용은 우리를 앞질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한참을 처졌다고 생각했던 중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를 추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삼류국가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차분히 냉정을 되찾고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그 근면성과 열정을 오늘에 되살려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각오로 경제를 살리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주체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만 말고 스스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권한과 금력과 목소리를 자제할 때입니다.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낭비도 문제지만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버려야 합니다.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또 마음만 내키면 신바람이 나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민족적 전통이 있습니다. 가빈이면 양처가 생각나고 국난이면 현신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 김제 출신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장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 92년 12월 18일 1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 당시 한보철강은 당진제철소 부지 매립이 끝난 92년 초부터 제철소 건설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고베철강, 고요산업 그리고 독일의 SMS사와 기술 및 제조설비 도입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문제는 철강공장 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외화였습니다. 막대한 외화가 시급하게 필요한데 은행의 외화대출을 받기가 막막했습니다. 낙담해 있던 참에 뜻밖에도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통령선거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대통령당선자가 김영삼 후보로 확정됐던 12월 19일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갑자기 산업은행 외화대출이 결정됐으니 대출계약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정 총회장은 임원들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장을 짓기만 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같은 상황은 그때 한보철강의 산업은행 외화대출 담당 실무자로 일했고 지금도 한보철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간부가 생생하게 전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외화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서류를 만드는 데만도 3～4개월이 걸리는 것이 통례입니다. 기술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이 필수적임은 물론입니다. 그런데도 사전 기술검토도 건너뛴 채, 타당성 경제성 분석도 생략된 채 정 총회장의 대출계약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은 지 불과 열흘 후인 92년 12월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첫 외화대출 1984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50억 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5조 7000억 원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건국 이후 최대의 권력형 금융부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이 같은 일이 권력핵심의 자원과 비호 없이 가능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기 앉아 있던 홍인길 의원, 정재철 의원, 황병태 의원의 힘만으로 그분들이 받았다는 13억 원으로 5조 70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3명의 은행장들이 15억 원의 커미션을 받고 그렇게 많은 자금을 철부지같이 대출했다고 검찰 수사결과를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언제 한보철강에 막대한 자금이 무리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아셨습니까? 여기 산업은행의 첫 외화대출과 관련된 기술검토서의 사본이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총재의 싸인이 있는 이 기술검토서를 보면 한보철강이 산업은행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의뢰한 것이 93년 1월 6일, 산업은행 접수일자가 1월 12일, 기술검토가 끝나서 검토서가 작성된 것이 1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대출 전에 선행되어야 할 기술검토가 대출 한 달 후에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도입예정 제조설비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92년 12월 31일 1차 대출에 이어서 93년 2월 18일 2300만 달러, 93년 6월 10일과 9월 24일 각각 4800만 달러, 94년 11월 23일 2억 8900만 달러 등 모두 4억 2700만 달러와 3570억 원을 한보철강의 밑도 끝도 없는 용광로에 쏟아부어 넣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보가 부도처리된 이후 지난 1월 31일에도 250억 원의 운영자금이 대출되었습니다. 어디 산업은행뿐입니까? 관련 은행이 모두 이런 식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관치금융, 정치금융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미 수서사건으로 악덕 부실기업으로 악평이 높았던 한보그룹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는 자금을 지원토록 지시한 것입니까? 그 결과 국민경제를 이같이 극도의 혼란상태로 몰아넣고 국가의 대외신용을 여지없이 추락시킨 장본인, 그 외압 실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개탄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커미션 뇌물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보다는 어떻게 해서 무책임하게 부실기업에 천문학적 부정대출을 해서 나라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한보철강이 산업은행으로부터 92년 12월 31일 첫 외화대출을 받을 때 산업은행에 제출한 같은 날짜의 각서 사본이 있습니다. 한보철강과 한보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정보근과 연대보증인인 정태수의 명의로 돼 있는 이 각서는 외화대출 신청과 관련해서 향후 산업은행의 기술조사 및 사업성 검토 결과 당진제철소 건설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건 승인취소는 물론 개설될 신용장은 전액 당사 자체자금으로 결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각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은행이 외화대출을 잡행하면서 마땅히 사전에 실시해야 할 기술 및 사업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각서 한 장만을 받고 1984만 달러의 대출을 집행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문건입니다. 당시 이형구 산업은행총재는 국책은행의 총재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산인 거액 외화를 각서 한 장만을 받고 자의로 무책임한 편법 부당대출을 자행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91년 수서 택지분양 사건 이후에 한보철강을 여신에, 대출에 주의를 요하는 C기업으로 분류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각서 한 장과 거액 외화대출을 맞바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산업은행법 32조에 “산업은행은 그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의 사업상황, 재산상태, 경영성적, 자금운용 상황과 공급된 자금의 생산효과 등을 항시 조사하여 그 조사된 사항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3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채무자의 사업체 또는 투자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해서 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전 총재는 공무원으로서 산업은행법이 규정한 직무를 유기해서 업무상 배임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보철강의 부실을 가져왔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 전 총재의 직무포기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 총재는 검찰조사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전 총재를 직무유기죄, 업무상배임죄로 마땅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법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 총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무턱대고 수천억 원의 융자를 정태수 씨 같은 사람에게 해 주었겠느냐면서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폭탄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당국이 이 전 총재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서둘러 귀가시킨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의 사실 여부를 국무총리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95년 이후의 대출에 대해서만 수사했을 뿐 92년 대선 직후 94년까지의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도적 축소, 왜곡, 짜 맞추기 수사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계에서는 대선 이후 소나기 대출이 나가기 시작했다면서 한보가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전대미문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보사건의 뿌리는 92년 대선자금에 있다고 신한국당 민주계였던 전직 국회의원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수사는 아직도 광범한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담화를 발표하시고 국민들께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한보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들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검찰이 이형구 전 총재를 다시 소환해서 92년 12월 31일의 첫 편법 부당 외화대출 경위부터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한보의 대선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한보철강과 관련해서 입만 열면 철강산업이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부실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한보에 대해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기간산업 지원을 명분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내놓은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한보를 지원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권력층의 지원을 받아서 갑자기 매출액 기준으로 재계 랭킹 60위 내지 70위에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재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수산그룹, 물 수자, 뫼 산자, 수산그룹이 이번에 한보사태로 부도가 난 세양선박, 대동조선, 세양주건 등 계열사를 인수키로 세양선박 측과 25일 합의했다고 합니다. 수산그룹 급부상의 배경이 무엇이며 이것이 한보그룹의 지원 배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부총리, 통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무책임하게 국가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국민경제가 통제 불능상태, 회복 불능상태, 도산상태로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 총체적으로 침몰하고 결단나고 있음이 목격됩니다. 그러나 어느 무엇보다도 외채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현재 총 외채규모는 1050억 달러로 95년 말보다도 266억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김영삼 정권 출범 당시 429억 달러였던 외채가 연평균 30%가 넘게 무섭게 증가하면서 4년 사이에 621억 달러나 급증한 것입니다. 외채망국론의 망령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외채 중에서 상환기간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93년 말 43.7%에서 작년 말에는 60%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기외채를 갚기 위해서는 외채상환용 단기외채를 얻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가속도로 외채가 늘어나는 경우에 금년 말 외채규모가 1400억 달러 내지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우리가 갚아야 할 외채 원리금은 120억 달러 내지 130억 달러입니다. 부총리, 올해 외채상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외채상환 불능이나 불이행 상태에 빠지지는 않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부도에 이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부도를 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들어 지난 1월 말까지 36억 7,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인 무역수지가 2월 10일 현재 5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서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무역적자가 14분기 중 100억 달러, 금년 한 해 400억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는데 통산부장관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적자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창녕 출신 신한국당 노기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한 후 이번에 또다시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과연 무엇이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고 값지게 이용하는 방법일까 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에 들어오기 전 약 20년간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경영의 경험이 있어 실물경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신문이나 잡지 또는 세미나 등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일반론을 또다시 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고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수출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95년에 90억 달러이던 것이 96년에는 2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더욱 나빠진 경제상황에서 올해의 무역수지적자를 140억 달러 선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현재의 우리 경제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과 비교해 임금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국제경쟁력이란 임금수준과 기술수준의 국제적인 비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간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의 고도성장을 해 왔고 또한 80년대 초반부터 십수년간 연평균 15% 내지 20%의 고임금 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전 국민의 단합된 힘,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을 필두로 한 1천만 근로자 여러분의 피땀 어린 희생정신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그 큰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흔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고비용 저효율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귀가 따갑도록 들어 온 고비용 저효율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선진국에는 기술에서 뒤지고 후진국 및 개도국에는 임금에서 뒤져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고지가, 고물류비, 고규제를 한꺼번에 개선하라 한다든지 저생산성과 저기술 수준을 한꺼번에 개선하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잡아 주면 임금 자제하겠다. 금리는 안 내리고 임금만 가지고 야단이냐. 임금 동결할 생각 말고 기술수준이나 높여라. 과외비는 어떻게 하고 임금만 잡으려고 하느냐’ 등 모두 ‘네가 먼저 해라, 나는 나중에 할 테니’ 하는 식입니다. 정부에서도 핵심에 깊숙이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원론적 접근방식이나 간접화법을 늘어놓으면서 변죽만 울리는 식의 소극적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 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장관 된 후 뭐 다른 자리 바라십니까? 마지막 영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이익집단의 눈치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면 직책을 그만두는 일이 있더라도 대담하고 용기 있게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 12일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 컴퓨터계의 황제로 불리는 손정의 소프트뱅크사의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의 요체는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고도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전략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나 노동계, 기업체 모두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왜 핵심을 찾아 본격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시기를 놓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혹시 과실은 탐이 나고 나무에 오르는 위험과 희생은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의 주체, 생산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잘되어야 기업으로부터 임금 받아 가계도 꾸리고 세금도 내고 저축도 합니다. 기업이 발전해야 세금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재정도 건실하게 되고 국가적 사업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의 원천인 전체 기업이 병들고 적자가 누적되어 쓰러지기 직전인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급하다는 말입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과 국민의 모든 애국심을 결집해서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흔히 중소기업 정책․대책․지원책 등을 강조하다 보니 중소기업만 어렵고 대기업은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소기업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은 괜찮은데 중소기업만 어려울 수 없고 서로 공존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한국의 기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1%가 대기업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문제와 대책은 한국 기업의 문제이고 대책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고비용 요인 중 지난 십수년간 쉬지 않고 인상된 임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동결하면 국민의식과 생활에 실로 큰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치성 소비와 외유가 자제될 것입니다. 물가도 서서히 안정될 것입니다. 사교육비도 개선될 것입니다. 국민생활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고 차분한 가운데 재도약의 토대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희생을 각오합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동안 노동계와 근로자 대표를 얼마나 자주 만나서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그것도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실비집에서 소주잔을 앞에 놓고 손잡고 포옹하고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애국심을 발휘해서 노동계 스스로 일어서는 계기를 얼마나 자주 마련했으며 노력했습니까? 이제는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는 행정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서류를 보내서 안 되면 전화로 부탁하고 전화로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개혁은 1%의 정책입안자가 99%의 국민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99%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1%의 정책입안자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노동법도 옳은 방향으로 잘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법이나 제도만 좋으면 뭐합니까? 언제 법이나 제도가 나빠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까? 기업 망하고 난 뒤 노동법 개정했다고 기업 다시 살아납니까? 문제는 책임의식과 의지요,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국민 모두의 큰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작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사한 노동법 만들어 놓고 금년 봄에 또 임금투쟁이다, 파업이다 하면 이제 내 조국, 내 나라 경제 가망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가망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참된 용기와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역시 대단한 저력의 국민이라는 시샘 섞인 찬사를 전 세계로부터 듣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주도하기보다 노동계를 필두로 한 전 국민의 자발적인 인식과 참여로 성원 속에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노동계로부터 보내온 노동속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자와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사실은 요즘 한보부도를 계기로 한보노조의 회사 살리기 운동과 지난 총파업에 동참한 일부 대기업 노조가 부족한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야간작업을 발 벗고 나서서 전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동운동은 기나긴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체득해 왔으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생산성향상 활동과 회사 살리기 운동은 이러한 경험의 축적에 의한 성숙한 모습이다. 따라서 노조의 회사 살리기 운동은 노동조합의 한 단계 진전이나 발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노조가 나서서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부도난 회사를 살린다거나 모진 파업으로 회사에 치명상을 입힌 후에 회사를 살리는 운동이 아닌 목숨이 붙어 있는 지금 산소를 공급하고 회생을 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고비용 저효율 구조 속에서 금리, 물가, 물류비, 규제 등의 고비용 구조는 장시간에 걸쳐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임금은 우리가 뜻을 모을 수만 있다면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임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면서 전 국민에게 동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전 공직자와 국영기업체와 산하단체를 포함한 전 기업체 임원급 이상의 급료를 10% 이상 인하하여 동결합시다. 둘째, 그 외의 직급은 현 상태에서 급료와 임금을 동결합시다. 셋째, 이 같은 임금동결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합시다. 넷째, 이 기간 중 기업체는 임금인상 예상분의 일정액을 기술투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근로자는 노동쟁의나 파업을 일체 자제합시다. 1982년 프랑스가 물가와 임금수준을 동결한 것을 비롯 덴마크․벨기에․룩셈부르크 정부가 자동적인 임금 물가연동제를 정지시킨 바 있고, 특히 벨기에는 94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 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민간기업체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임금동결 조치를 결행한 데 이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증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97년, 98년까지 2차 임금동결 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중앙노동협의회를 설립하고 경제성장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86년, 87년 임금을 동결해서 경제회생의 토대를 마련한 외국의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이 같은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노․사․정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임금인하와 동결 제안을 사회적 합의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수반되는 이 사회적 합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합니다. 팔짱만 끼고 지금의 경제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연쇄부도와 대량실업의 악순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상승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임금인상도 좀 쉬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을 경영했던 본 의원의 제안은 결코 사용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누적되는 적자로 존폐와 위기에 놓여 있는 마당에 일자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공멸할 것이냐의 국민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의 대기업인 포철, 삼성, 롯데 등이 연이어서 자동적으로 임금동결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임금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충정 어린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께 경제회생과 직결된 금융실명제와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농정은 농업인과 의논해야 되듯이, 금융실명제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기보다 금융계와 경제계의 대표들과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며칠 전에 관계장관 및 국회의원과의 정책논의 석상에서 실명제의 보완책으로 예금자유보장과 금융종합과세 폐지 건의에 현 정부의 공적이니 거론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엊그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현 정부의 치적이라고 하지만은 성역 속의 제도가 아니라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점을 과감히 시정할 때 더욱더 빛나는 치적이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첫째, 금융기관에 하는 예금은 산업체의 산업자금으로 사용되어 기업의 왕성한 기업활동에 필요로 하는 재원이 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출처를 묻지 맙시다. 출처를 물을 수 있다라고 해 놓으니까 큰돈이 은행을 외면하고 금융기관에는 대출재원이 없고 꺾기가 성행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 금융종합과세는 경제에 큰 짐이 됩니다. 금융기관에 예금해서 산업체의 피가 되는 예금은 환영을 해야 되고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종합과세하면서 저축유인책을 마련한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치적 또는 공적이라는 족쇄를 빨리 벗어던지고 경제인들의 충고와 건의에 마음을 열도록 바랍니다. 셋째, 금융기관도 대주주가 책임경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앞날을 내다보고 금융개혁을 단행했더라면 한보사태와 같은 최악의 금융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주주가 책임경영을 실천한 은행은 이번 한보사태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을 볼 때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은행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부실채권 정비 등이 시급한 마당에 재벌의 은행업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견제와 균형 장치를 전제로 진입장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금융기관의 예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출처조사 등 간섭하지 말고 금융종합과세를 즉시 폐지하여 경제회생의 물꼬를 터 줄 것을 건의하니 부총리의 확고한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각료에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혹이 있을까 봐 또는 특혜시비라도 일어날까 봐 일을 하지 않는 소신 없고 소극적인 행정은 이제 버리고 어떤 의혹이나 특혜 의심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정도의 행정을 펴도록 하십시오. 결국 국민의 찬사와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중복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면서 간추린 핵심 있는 답변으로 능률을 높여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어준선 의원, 이상배 의원, 장성원 의원, 노기태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준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도 우리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어려워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우려하시고 존경하는 어 의원께서 제시하신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의 총리 입장에서는 답변을 유보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최근의 한보사태 등으로 유발된 정치 사회적 불안을 조속하게 안정시켜서 근로자,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근로의욕, 저축의욕, 투자의욕 등 경제 하려는 마음을 되살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준선 의원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WTO협정에 따라서 95년부터 매년 일정양의 외국 쌀을 수입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물량은 국내 자급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끝까지 이 원칙을 지탱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회복시기 전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5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향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고비용구조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최근의 한보사태 등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당면한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의 각고의 노력은 물론이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그 실천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상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핵폐기물처리장과 고속전철의 건설 사업은 지질구조상의 문제점과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서 건설부지와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조기유학 문제에 관한 것은 교육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을 감안해서 급격한 변화가 없이 바른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은 이상배 의원, 제가 생략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부부처 간 이해조정에 관해서 이상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부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외에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부처장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주체 각자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접지원책은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비 전액 그리고 보험금 급여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TV 난시청지역과 전기료 사용량이 일정량 이하인 농가의 TV시청료를 면제하고 농사용 전기료도 다른 산업용 전기료보다 낮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원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금지원을 포함한 한보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처리될 때 관계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점에 관해서 솔직하게 총리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오랫동안 인격적으로 존경해 온 장 의원이신 까닭에 장 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장성원 의원께서 이형구 전 산업은행총재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한보에 대한 거액대출과 관련해서 이형구 전 산업은행총재의 대출청탁이나 금품수수 여부 문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직무유기를 포함해서 대출과정 전반에 걸쳐서 조사했지만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 총재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층 등 외압의 실체를 진술하였다거나 그래서 이 전 총재를 사법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 인격을 걸고 법무부장관의 말씀 그대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성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대선자금 문제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 개입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기태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까 소주집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래 소주집을 좋아해서 자주 다니면서 여러 사람하고 만나고 여러 말을 사실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와 국민들 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 속에 노동관계법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노기태 의원의 비판에 솔직히 수용하겠습니다. 노기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를 잘 경청했습니다. 말씀에 감사하며 총리로서도 전체 국민운동의 확산을 통해서 경비절감 의식의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광태 의원님께서 총리께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히……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준선 의원님께서 은행의 주인을 찾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은행의 주인을 찾아 준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익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소유구조를 완화할 경우에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소유제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경영 성과에 이해관계가 큰 주주대표들이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감시 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또한 금융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금융감독원으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대한 견해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부가 95년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 감독과 검사업무를 쇄신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관여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금융자유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종합화, 통합화, 기업화 추세에 부응해서 금융감독의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고 감독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감독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유보한 채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함으로써 금융감독기능 통합 논의도 중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설립을 포함한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문제는 한은법 개정과 연계되어 있어서 단기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체제하에서 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와 기능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감독기관 통합의 본래 취지에 최대한 맞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화폐금융에 관한 사무를 재정경제원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소기업은행에 통합하는 문제와 지역신용보증조합에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양 기금의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신용보증기관과 자금대출기관이 통합될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증과 대출이 일괄처리될 수 있어서 보증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채권자와 보증인이 동일주체가 되어서 보증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보증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증제도도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은행에 설치된 신용보증준비금 제도에서 독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발전해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은 외국의 예에서와는 달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미 전국적인 영업망과 보증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4개 시, 경기, 경남, 대구, 광주에만 설립되어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이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지역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 의원님께서는 체신예금, 연금, 각종 기금 등의 자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에서도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을 97년 1월부터 제정하여 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관리 주체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강제적으로 예치토록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상배 의원님께서 한보사태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한보 부도사태는 우리 금융사에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작용과 깊은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매우 비통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경제를 총괄한 부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한보철강의 처리방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당진제철소는 이미 300만t의 시설이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인 300만t 공장도 89%에서 97%로 공정이 거의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동 공장 완공 시에는 우리나라 철강수요에 2000년이 되면 13.4%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공장을 완공시켜 정상 가동을 시키는 것이 채권회수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측면과 경영에 관한 사항은 전직 포철 출신인 전문인력들이 담당토록 하고 자금은 채권금융단이 지원하여 공사 완공을 추진키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작업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은 또한 한보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여신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한보부도 사례는 우리 금융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금융개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금융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은행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 은행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은행의 여신제도 및 관행도 크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 전문인력이 해당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거액 여신에 대한 결정을 은행장에 의존하여 처리하던 것을 여신위원회제도를 도입해서 대출 결정을 분권화하는 등 대출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금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보부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한보부도 이후 자금시장 경색으로 일반 중소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자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업어음의 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의뢰하는 상업어음 할인에 대하여는 업체당 1억 원까지 특례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97년 중에 7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2조 5000억 원의 상업어음 할인 전담제 안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해서 연쇄부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담은행과 지방은행에서 금년 중 총 1조 40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도방지 자금 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신울보증기금의 기술계 보증을 확대하는 등 우수기술 기업과 유망한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국은행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 자금지원 시에 우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시책이 금융기관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은행감독원 내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융기관장회의를 최근에 개최해서 각종 지원시책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적극적인 중소기업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재정경제원 등 관련기관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지원시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 주고 신용대출에 따른 손실을 재정에서 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기능을 갖춘 신용보증 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정여건을 보아 가면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농어촌구조사업의 성과와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99년 이후의 투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의 물과 공기와 곡식을 마시고 먹고 자란 저도 농촌은 도시의 어머니라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는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 대책과 농정개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42조 원의 구조개선사업과 15조 원의 농어촌특별세사업을 추진해서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생활여건 개선, 복지 증진 등 농어촌의 발전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농가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규모화된 전문경영체가 늘어나고 있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98년까지 42조 구조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경기부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한 농특세사업은 외부차입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원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이후의 투자계획은 현재 관련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성원 의원님께서 산업은행 외화대출 승인과 기술검토 시기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산업은행의 외화대출 승인은 92년 12월 31일 조건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에서 기술검토를 93년 1월 30일 완료했는바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94년 6월 대출이 시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과 산업은행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그룹의 급부상의 배경과 그 그룹이 한보그룹지원 배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금년 말 외채규모의 전망, 금년 중 외채상환 계획과 외채상환 불능상태에 이를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외환수급 전망과 외화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외화차입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외채규모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외채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의하면 96년 12월 말 현재 총외채는 1000억 불을 약간 상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우리 경제규모 확대, 대외개방의 진전,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외채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우리 외채규모는 우리 경제력, 외채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마는 외채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거시경제운영에 부담이 되므로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 국내 저축률 제고 등으로 외채증가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9․3 대책이라든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등을 통해서 경쟁력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세제지원과 다양한 저축상품 개발 등 저축증대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일반 행정비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채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최근 성장둔화,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성장이라든가 물가 등 기초경제 여건이 비교적 건실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고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도 소비보다는 설비투자와 원자재 수입에 크게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기준에 의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율은 8.9% 이하인 경우 외채문제가 없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채 원리금 상환 부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95년 현재 5.4%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세계은행은 우리나라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해서 97년부터 세계외채통계편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로 외환수급과 정부차원의 외화차입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외환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자본수지 면에서는 해외상업차관 확대, 자본시장을 통한 외자유입, 무역신용 확대 등으로 해외자본의 순 유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외환수급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중 외환수급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민간의 해외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됨으로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특별한 외화조달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성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332억 불로 올 수입액의 약 2.8개월분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환율과 관련해서 이것이 좀 더 내려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외채, 외환수급 등의 문제로 국가경제가 부담을 받지 않도록, 초래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노기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 의원님의 체험에서 나오신 그와 같은 건의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신 건의는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금융기관 예금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 출처는 묻지 말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보완하여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 되도록 권장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정상적인 예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탈루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예금에 대해서 일체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의 탈루 소지가 커지고 비자금에 대한 공식적인 도피처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나아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실명제 정착에도 많은 애로가 생기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보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고 5년 이상의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며 상장유가증권의 양도차익,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하반기에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지난 2월 21일에도 장기채권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고 기간도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단축하며 10년 이상은 8년 이상으로 단축을 했습니다마는 12년 이상의 채권은 15%로 저율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일정한도 내의 1자녀 1통장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 저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한 보완조치들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과세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축을 증대시켜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융개방에 대비하여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 은행의 진입장벽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대기업들은 아까 어준선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은행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작년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의 지배를 막으면서 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제도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은행경영 성과에 이해관계가 가장 큰 주주대표들을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 장치를 전제로 한 은행의 진입개선 문제는 앞으로 전반적인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부 소관사항에 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배 의원님께서는 한보사태에 대하여 경제관료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의견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아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통산부의 장관으로 서 통산부가 그동안 한보철강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철강산업이 아무리 국가 기간산업이라 하더라도 큰 부도를 낸 부실기업인 한보철강에 대해 지원토록 통산부가 추천한 이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던 시기는 200만 호 주택사업건설과 관련하여 철근, 핫코일의 수급애로가 심화되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보의 설비투자계획이 우리나라 철강제품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공유수면매립 허가, 외화대출 추천, 기술신고 수리 등을 통해 지원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대출은 한보라는 기업과 해당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졌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또 수산중공업이 한보 계열사인 세양선박, 대동조선 등을 인수하고 급부상한 배경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중공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크레인, 지게차 등 특장차를 생산하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중국시장에도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거래은행 등을 통해서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또 무역수지 적자가 1/4분기 중 100억 불, 금년 한 해에는 400억 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무역수지 전망과 개선대책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금년 1월 중 무역수지 적자는 34억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억 불보다 13억 불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주로 작년 동기에 비해 반도체 가격이 5분의 1 이하로 하락하고 연초에 파업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데다 95년 7월 이후에 엔화가 원화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절하됨으로써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국제유가 상승, 소비수요 증대 등으로 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적자는 당초에 190억 불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적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최소한도 50억 불은 감축시킨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1/4분기 적자는 약 80억 불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예년의 무역 추세를 볼 때 1/4분기에 연간 적자의 64%의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금년도 연간 적자관리 목표 140억 불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목표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파업사태만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우선 수출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입수요의 안정화와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면서 에너지소비절약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국제수지 적자의 감축을 위해서는 물론 산업경쟁력의 강화나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가 위한 차원에서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인식과 각오를 새로이 하는 가운데 파업사태를 자제하고 과소비 풍조의 시정, 저축증대를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 나가야 할 때임을 통산부장관으로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박광태 의원, 하시겠어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의원입니다. 밤도 늦고 지루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 답변 중에 너무나도 미진한 답변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한보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권력핵심층의 개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특별검사제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온 국민은 이번 검찰수사를 최선을 다한 수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조 7000억이라는 이 거액을 어떻게 해서 은행장 두 사람, 정치인 세 사람 정도가 대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최고위층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보사건 담당 검찰은 PK 정권하에서 임명된 PK 출신 검사입니다.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PK 출신들입니다. 최고위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권력 핵심층의 개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래, 권력 핵심층을 조사해 보았습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수사를 했습니까? 권력의 핵심층이 몸통이라고 온 국민이 아우성쳐도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한보사건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상규명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황태자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설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태자주란 권력핵심의 자제가 시세조작을 한 혐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은 증권가에서 거의 정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호제강은 93년도에 최저가가 1만 5000원인데 95년도에는 최고가가 31만 1000원입니다. 무려 20배가 폭등했습니다. 명백한 시세조작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성자원도 93년도 최저가가 2만 6500원인데 97년도에 최고가가 11만 5500원입니다. 영풍산업도 93년도 최저가가 1만 2000원인데 96년도 최고가가 6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주가조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또 증권가에서는 이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원이라든지 일신석재 등도 주가변동 추이를 보면 시세조작 혐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황태자주의 주가변동 추이에 대 한 자료가 이거예요. 이것이 전부 대비가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또 숫자별로 각 기업마다. 이 황태자주라는 리스트가 있다 이거예요. 증권감독원은 본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황태자주의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의한 인지수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간접적인 이 증거까지 제시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의지가 문제인 겁니다. 고위층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총리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답변이 미진해서 박광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보사태의 검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검찰 관계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압력을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믿어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들었습니다. 박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일반론으로 여기 지금 늦은 시간에 답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자기 나라 경찰, 자기 나라 검찰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참 불행한데 요새 세상이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열심히 하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특별검사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박광태 의원께서 저희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계도도 좀 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그런 지도적인 입장을 지켜 주시면 대단히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 문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우리 검찰이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현실에서는 특별검사제가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정부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황태자주에 관해서 보중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는 것은 안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박 의원, 저는 황태자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주식 일반에 대해서 모르지만 황태자주란 말조차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만 주가가 이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증권감독원에서 조사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박 의원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증권감독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조사를 해서 재정경제원하고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