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29차 회의

이로부터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제5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제5차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정부에서 6월 18일 자로 국무위원 임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18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국무위원 임면에 관한 건 국무위원을 단기 4291년 6월 17일 자로 다음과 같이 임면하였기 이에 통고하나이다. 기 도지사 민병기 국무위원에 임함 내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리근직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단기 4291년 6월 17일 대통령 이상은 6월 17일 자로 발령되었읍니다. 6월 18일 자로 조종호 의원 외 아홉 분이 탈모비누부정사건에 대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긴급동의를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탈모비누사건에 대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1. 주문 탈모비누 부정납품으로 인한 국군장병의 보건상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폭리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고 정부 각 고위층과 국회사무처에까지 증수회 사실이 있다는 물의가 있음은 신생 대한민국의 정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내무․국방․상공․재무,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선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을 조사한 후 6월 3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망함. 2. 내용, 구두설명함 우 동의함 단기 4291년 6월 18일 제안자 조종호 양일동 이재형 이옥동 문종두 주금용 김정근 박해정 장택상 민장식 대법원에서 6월 14일 자로 선거소송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가 왔읍니다. 통지서 원고 하원준 피고 부산진구을선거위원회 위원장 이응선 피고 보조참가인 박찬현 우 당사자 간 당선결정무효청구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6월 14일 대법원 특별부 재판장 대법관 김세완 민의원의장 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긴급동의안이 지금 보고드린 것은 별도로 해 놓고 2건이 나와 있읍니다. 하나는 윤제술 의원 외 19인 제안인 선거자유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긴급동의입니다. 또 하나는 양곡사건의 부정사건에 관해서 질문하자는 양일동 의원 외 23인의 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입니다. 먼저 윤제술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긴급동의를 먼저 상정합니다. 동의의 주문은 ‘5․2 총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자유 및 공정을 파괴하고 선거민에 대한 각종 보복행위를 감행한 데에 대하여 질문코저 국무위원인 내무 법무 국방 문교, 각부 장관을 내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을 긴급동의함’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안자이신 윤제술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

과연 장관 몇 분 나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읍니다. 그저 며칠을 두고 끌어오다가 또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오늘은 나오라는 주문만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4대 국회 첫 발언의 테푸를 끊으면서 내 심정으로서는 5․2 총선거라고 하는 이 큰일을 치루고 난 국민들에게 수고를 했다고 하는 인사를 드렸으면 하고, 또 아직은 미숙하지만 국민의 힘으로써 양당정치를 지향하도록 마련해 준 그 고마운 것을 치하할 그런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하등의 표정이 없는지라 내 개인으로서 주전없이 인사나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 그러되 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꼭 국민에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해 드리고저 하는 말은 저 비바람 치는 가시덤불 속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뽑아 준 용감스러운 국민에게는 그 수고가 얼마이였던가, 또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위 선거보복이라고 하는 이 얄궂은 행동에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도 싶고 또 위로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제안의 본론이 아니요, 이 제안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써 국민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2 총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도 공명선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을 국민에게 거듭거듭 일러 주었고 이 의장도 공명선거를 해야 한다 했고 선거장관인 내무장관도 기타 각부 장관들도 공명선거를 해야겠다고 하는 말을 외쳤읍니다. 우리는 이 4대 선거만은 좀 나은 선거, 좀 공명선거가 있을까 하고 목말라 기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2 총선을 치루고 난 오늘에 있어서 이 5․2 총선거를 평론할 때에 이것이 과연 공명선거였던가 아니였던가 따져 보기로 하면 이 내무장관…… 지금 물러났다 합니다마는 역사상에 조용히 치루어진 5․2 총선거라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 이기붕 의장도 5․2 총선거 끝난 뒤 직후로…… 공명선거가 되었다, 외국 신문지에도 공명선거라는 평론을 했더라…… 또 국무위원들도 이번은 5․2 총선거는 공명선거라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요전에도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어느 분인가 이 대정부 질의전에 있어서 반대하는 말로서 외국 신문에도 공명선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질의니 무엇이니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이러한 말을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읍니다마는 만일 외국 신문을 그렇게 꼭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 도둑의 나라라고 하는 외국 신문의 기사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일도 잘 몰라서 묻고 대답하고 해야 하는데 외국 신문으로서 보도되었다는 것으로서 유일한 공명선거의 증거를 삼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마치 우스운 얘기이지마는, 단청을 하고 상여뚜껑을 좋게 해서 떠메고 가니까 그 상여 안에는 송장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상여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상여를 보고 저 호강스러운 사람이 타고 가는 수레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평이 그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외국 신문인지 무엇인지 그것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매일 우리 눈앞에 비치는 선거 동안 또 오늘까지에 신문에 만재된 그 선거사범 이 사태를 볼 때에 만일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법 언론조항에 비추어서 신문 책임자들은 다 형책을 받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소간에 착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매일 만재되어 있는 이 신문기사 이것이 활자로만에 보도가 아니고 요새 보성사건이니 혹은 울산사건이니 화순사건이니 등등 새로 우리가 모르는…… 몰랐던 사실이 층생첩출 해서 나오는 이 기현상이 충혈된 우리 국민 눈앞에 왕왕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부인한다 합시다. 듣는 소문이라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일찌기 역사상에 없던 선거사범 건수가 얼마냐 하면 신문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1200건, 선거소송이 얼마냐 하면 78개 구에 걸쳐 있는 105건의 선거소송이 걸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만은 법원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야말로 이렇게 소송사태 선거사범사태가 났는데 이렇게 되어도 공명선거를 했다고 하면 나는 그네들에게 공명선거 때…… 선거를 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부정선거 불법선거 등등의 선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오늘 5․2 총선거가 공명선거라고 할진대 부정선거 불법선거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불법선거 부정선거라고 할 것인가 한번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새 와서는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인용해서 얘기하자면 야당이 이 자유분위기…… 선거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하겠다고 이 제안을 하게 될 때에 자유당에서는 자유분위기를 파괴한 자는 자유당이 아니라 야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먼저 국무위원들이 발표한 것 혹은 이 의장이 발표한 것, 마 이것을 부인하고 자유분위기 파괴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제 와서는 파괴한 범법자를 야당이…… 야당으로 몰아부치는 것인데 나 이것은 일리가 있다는 논법으로 긍정을 하고 싶읍니다. 자유분위기를 파괴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당에서도 분명히 인정하는 것으로 알면서 나는 자유당의 논법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물론 이 자유분위기 파괴한 것은 파괴한 범법자는 경찰인지 자유당인지 야당인지 가려보아야 알겠지마는 우선 자유분위기 파괴했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자유당에게 나 그 양식을 내가 싸 주면서 그 논법에 일부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당의 동지들 놀래지 마세요. 이런 논법일 것입니다. 포수가 사슴을 잡는데 그 사슴의 고기나 껍질이 욕심나는 것보다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뿔, 말하자면 녹용이 욕심나서 사슴을 지꾸지게 좇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을 맞어서 죽는 사슴은 따지고 보며는 포수가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니고 있는 뿔이 사슴 자신을 죽였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야당이 자유분위기를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야당에게 쏠려 있는 사슴의 녹용 같은, 말하자며는 정당인의 가장 자랑스러운 민심이 야당에게 쏠리어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을 깨뜰어 버리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포수가 사슴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쟁이, 권력 갖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총을 쏘고 함부로 했더랬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거기에서 총소리가 나면 사슴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논법에서 만일 너희 야당이 입후보를 안 했던들, 나와 대립이 안 되었던들 내가 자유분위기 파괴한다든지 선거법을 무시한다든지 술을 그저 바다를 이룬다든지 혹은 돈을 쓴다든지 할 필요가 없이 미지끈하게 자유스럽게, 그야말로 자유당 분위기 그대로 선거가 끝났을 텐데 네가 되려 야당이 성가스럽게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논법으로서 파괴자는 우리가 아니라 너다 이 말이에요. 돈 가진 사람에게 돈을 뺏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생했을 때에 흔이 세간에 사랑방에 앉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도적놈이 죽인 거 아니라 돈이 죽였어, 이런 소리 흔이 해서 그 논법이 설는지 안 설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소리도 통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자유분위기 파괴했다고 일커르는 말씀은 그런 논법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일부 승복을 합니다. 그러나 나 솔직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며는 이번 선거법이야말로 우리도 치루어 보았읍니다마는 간단히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었어, 그러되 치루고 본 뒤에 경험에 의하며는 이야말로 올개미떼미에요. 어떻게 얽어 놓았는지 안 걸릴 재주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낙선해 버릴랴며는 쉬운데 당선이라도 해 볼려며는 안 걸릴 재주 없어, 솔직히 이야기입니다. 이 거미줄같이 늘어논 이 선거법에 안 걸릴 재주 없어. 그러나 이 선거법을 그대로 지키자며는 과연 여기, 실례올습니다마는 여기 앉어 계시는 233명 딴 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딴 사람이 이 자리에 빳지를 붙이고 앉을지도 몰라요. 나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서 무시하고 덤비는 입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걸릴까 봐서 엷은 어름 밟고 가듯 그저 전전긍긍하게 지나오는 입후보자들…… 그 어느 쪽은 대담하게 나가고 어느 쪽은 전전긍긍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선거를 치러 보신 분은 짐작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래 주해금산 하니, 그야말로 속된 문자로 하면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쓴다고 합니다마는 나는 새로 말을 만들었읍니다. 술 바다요 돈 산이더라 이 말이에요. 선거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초하루…… 5월 초하룻날 밤에 기상대의 예고도 없이 이 대한민국 선거구에는 방방곡곡에 황금만냥이 퍼쳐젔는데 기상대의 예고 없다는 말하자면 금풍이, 때아닌 가을 금풍이 이 천지를 휩쓸었는데 이것이 도깨비가 갖다가 뿌린 것인가, 누가 뿌린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자, 돈 뿌리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못 보았읍니다마는 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저 손때 하나 묻지 않은 그저 착착하니, 요새 아이롱 투표지가 있답디다마는 아이롱으로 문지른 것 같은 아주 새 빳빳한 종이로 만들어진 대통령신분증이 돌아댕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서 한쪽에서는 양조장을 있는 대로 동원해서 그저 술 바다를 이루어 마 이러한 등등은 역시 이 나라 선거가 아직도 금력 관력 폭력, 이 세 가지 요소로서 꾸며 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내 선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아직도 이 세 가지 요소, 일찍이 누가 여기서 비료의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 세 가지 요소를 물은 일도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 선거의 요소를, 대한민국의 선거 요소를 아직도 세 가지로 봅니다. 금력 관력 나중에는 폭력…… 있어서 술 바다니 돈 산이니 이거 얘기할 나위도 없어, 그러되 이러한 등의 선거를 치른 오늘에 있어서 그래도 조용한 국민이기 때문에 별말 없이 끝났으면 께임셑이다 이렇게 볼려고 하더라니, 아까 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까지 그야말로 사상의 유례없던 소위 선거보복이라고 하는 것 이 해괴한 행위가 이 나라에 또 일어나기를 시작했읍니다. 나 오늘까지 아마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의…… 후에 소위 보복행위라는 것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고장이 몇 군데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공명선거라고 우겨댔던들 안 되는 얘기에요. 또 자유당에서 자유분위기 파괴자는 야당이라고 밀어부치는 것, 일부 긍정하지마는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에서 나오신 말인가, 일종의 정략에서 나온 말인가 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선거의 뒤처리를 하자고 따지고 말하면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을 위해서 또는 군과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간섭을 했다고 해서 그 책임자, 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이 나라의 법을 맡었다고 해서 법무부장관, 이 네 분을 출석시키자고 하는 데에 뭐 이의가 있을 리 없어요. 있을 리 없건만 이것은 협잡인 제사 밀우듯 며칠며칠 미루다가 어제는 제안설명이 될 줄 알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일, 그저 새벽 꼭두에 장관이 갈렸다고 해서…… 장관이 갈렸다고 해서 제안설명이 중지되었더라 그 말이여…… 물론 얼핏 생각하면 대상자가 없어졌으니 뉘게다가 말을 물어야 하냐, 그러니까 그러한 논법으로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자는 것 있을 법한 일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무장관 이근직 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말하면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묻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이근직 하는 개인 자연인 하나가 우리가 묻는 상대가 아니라 장관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위치에다가 묻는 것이올시다. 또 한번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하며는 장관이 무슨 죄요? 장관이 잘했다고 장관이 잘한 것이 아니요, 장관이 잘못했다고 해도 장관의 잘못이 아니올시다. 따지고 보면 이 장관은 자유당 정부의, 다시 말하면 자유당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놓고 내 이 심경으로는 자유당과의 문답으로 대결코저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그 사람이 자리를 떠났으니 제안설명은 해도 좋고 또 뭐 나중에 장관을 나오라는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안 하시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우견으로는 이것은 이 시끄러운 문제…… 떨쳐 놓으며는 창피하겠다 하고 나라에 급한 일이 있으니 급한 일을 해야지 이거 경쟁 같은 것을 할 소냐 하는 그러한 참 응성 깊은 생각으로써 또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몰라, 그러되 이거 데려다가 이러고 이러고 하지 않었느냐고 캐고 들추어 내놓을 때에 혹 체면에 부끄럼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에서 장관을 슬쩍 해치워 버리고 또 그 사람…… 대상자가 없으니 어데다가 질문을 하느냐? 또 요새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3일 날까지는 뭐 사무인계를 않는다는 둥 어떻건다는 둥 말하자면 안 나오겠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 답답한 사정을, 국민이 알고저 하는 이 사정을 무시하고 그저 묵살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치 장관 이근직 씨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슬쩍 도망질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여러분들도 요 자유당의 체면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 손 안 들어 주고 이 제안설명만 그치고 질의전에는 응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여러분 생각에는 만무하겠지마는 나로서는 또는 국민으로서는 가지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4대 국회가 열려서 이 한국에 긴급한 문제 참 산과 같이 쌓였다고 보통 하겠지마는 특히 아직도 천수답 경제를 못 면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한발이 몇십 년 동안에 가장 심한 정도의 한발이라고 봅니다. 농민은 날마다 생기 없는 눈초리로 창천을 쳐다보면서 빗방울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게 행정부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10만 선량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한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의 수심을, 내일에 농민의 생활을 굶주리지 않게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긴급한 문제도 해야 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것이 다 급한 문제일지도 몰라, 그러되 이 가믄 하늘 밑에서 우리가 한 번 치루었으면 그만이었어야 할 이 선거 뒷처리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왈가왈부 이 며칠을 들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서글픈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윤제술이가 이 선거악의 고발자가 되어 가지고서 이 국민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시시로 조상 하고 싶습니다마는…… 보세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국시는 무엇이냐,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제도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의회정치다, 의회정치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선거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바탕이라, 이 바탕이 이렇게 난잡하게 되었다고 해서야 한해대책이 세워질 수 있읍니까? 절량농가의 구호책이 세워질 수 있읍니까? 딴은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공약 3장이 실천될 수 있읍니까 말이야. 이러한 의미에서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이것을 밝힘으로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또 고치고 야당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충고를 듣고 꾸지람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고쳐야 할…… 이 고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선거를, 이다음의 선거를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또 국민이 요대로 방치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무용론을 다시 들고나올지도 몰라…… 해서는 무엇하느냐 말이야. 그것으로 정치에 희망을 국민에게 다소간이라도 먼저 주고서 긴급한 문제로 들어가자는 그러한 성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선거 자유분위기문제 혹은 선거의 보복문제 등등을 내가 고발자이니까 이유서를 다 써서 여기에다 들어 내놓아야 옳은데…… 내 약한 마음인지는 몰라, 그러되…… 여기에 우리 선배 동지 여러분이 계시는데…… 참 사실은 그 어느 구는 어쩌고 어느 구는 어쩌고 하는 것은 신문에 다 났읍니다마는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도 거북하고 또 이것을 말씀드릴 겨를도 없읍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내 감상으로는 풀잎 끝에 붙은 아침 이슬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 참 군인의 총 끝으리에 달리지 않었는가 하는 그러한 인상이 있읍니다. 보세요. 어느 지구 어느 지구 할 것 없이 각 선거구의 선거운동은 유권자 국민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나라의 공무원, 공무원 가운데에도 특히 경찰이 이 선거운동을 맡어서 했읍니다. 이것을 부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이 청천에 비쳤다고 하는 이 사실도 부인해야 할 겝니다. 일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고장에는 전부는 아니겠지마는 유권자가 운동한 것이 아니요, 입후보자가 운동한 것이 아니요, 3․8선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특히 사병이 아니요, 그 사병을 지휘 명령하는 장군이 사령관이 한 것이 역력한 사실이올시다. 이렇게 되고 볼 말로야 이것을 국민에게 선거할 것이 아니라 이다음에는 특수한 사람, 공무원에게 줄 것 또는 입후보한 사람은 어느 당에만 한한 사람에게 입후보하도록 할 것이지 허울 좋게 국민에게다가, 일반의 유권자를 내세워 가지고서 입후보시키고 선거운동을 하고 이런 허울 좋은 일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결론을 질랴고 하면서…… 말로 결론을 질랴고 하면서 이것을 부인하고 말자며는,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등등 들어 가지고서 묵살을 해 버린다고 하며는 결과에는 이보다 더 국민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얼마나 더 있는가 해서 국민의 의구심은 얼마나 더 깊어질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유당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민주당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4대 국회 전체를 위해서 나는 염려하는 바올시다. 때문에 차관이 사표를 내야 장관이 23일이 아니면 안 나와……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날자를 더 물려서 나올 수 있을 때에, 그네들은 날자를 점쳐 봐 가지고 나올는지 모르니까 그네들이 나올 수 있을 때에 나오도록 해서 단 2, 3일 동안이라도 이것은 밝힘으로 있어서 우리의 신망이 서게 되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게 되고 또는 국민이 이 나라의 앞날의 선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두게 하고 우리를 믿음성 있게 여기는 한 개의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속담에 ‘목화씨 가지고 귀신은 돌라 먹어도 소진 장의의 혓바닥 가지고 자유당 여러분의 손은 올라가기 어렵다’는 세상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오직 윤제술의 변변치 못한 말, 변변치 못한 이유설명 이 등에 여러분의 생각이 좌우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야당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니 야당의 잘못한 것을 알아야 되겠고 여당의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고 이것을 알고 밝혀서 나가자는 것이올시다. 어떻게 서로 밀치락 닫치락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뿐인데 이 하나 가지고서 서로 말다툼으로서 서로 밀치락 닫치락 할 수 없는 일이요.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해서 푸른 것이 붉은 것으로 뵈고 붉은 것이 푸른 것으로 뵐는지 모르지만 빛을 감별하는 사람의 눈에, 다시 말하면 국민의 현명한 눈앞에 보일 때에는 이것이 심판이 제대로 서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만은 여러분이 4부 장관 나오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제안을 그치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제술 의원, 여기에 날자가 내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자를 수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날자를 수정해 주세요. 나올 제 나오게 하는 얘기는 안 될 것입니다. 날자를 수정해 주세요.

지금 한희석 부의장께서 18일 날자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18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날자를 손 들어 주실려면 여기에서 날자까지 제가 스스로 정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쓸데없이 또 날짜를 정해 가지고 날자로 이러쿵저러쿵할 것 없이 죄송합니다만 20, 오늘이 19일이지요? 즉각 해요? 그러면 오늘 이 제안설명이 끝난 뒤에 즉각 4부 장관을 출석케 해 달라고 하는 동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지금 윤제술 의원은 날자를 즉각 국방 내무 법무 문교, 4부 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요청입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장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박용익 의원 계세요? 운영위원장 안 계세요? 운영위원장 박용익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용익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산회 직후 운영위원들 또 각파 대표, 의장단 이래 가지고서 연석회의를 장시간 논의했읍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어제 그저께 말입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서 의사일정에 올렸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 것을 어제 보고만 하고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변경됨으로 해서 어떻게 취급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장시간 논의했었읍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대강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는…… 대개 세 가지로서 결말을 보았읍니다. 한 가지는 각파 비율로서 인원을 선정해서 내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자유당이 7명 또 민주당이 7명 또 무소속이 2명 이래 가지고서 도합 열여섯 사람으로서 구성하기로 말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열여섯 분이 전부 얘기를 많이 하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상 싶으니 될 수 있으면 30분 이내…… 한 분이 30분 이내에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의를 보았읍니다. 또 한 가지는 될 수 있으며는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추가예산도 나오고 하니까 예산심의를 속히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하루에 적어도 3분지 1, 다시 말하면 다섯 분, 가령 시간이 좀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다섯 분씩 질의응답을 하도록 이렇게시리 결정을 보았읍니다. 하고 또 그새에 규칙발언이니 긴급동의니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자 하는 것을 이것은 자유당 원내총무와 민주당 원내총무하고 두 분이 완전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상으로써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민주당에 속해 있느니만큼 민주당 상위 에서 저희 원내총무의 운영위원회에서 상의 결정된 그 보고를 듣고서 대단히 불만을 표시했댔읍니다. 다행히 오늘 운영위원장이 결정된 사항을 말씀하는 기회를 찾아서 자유당 운영위원들로서의 정치도의상 말할 수 없는 편을 강요를 해서 수로서의 역시 이것조차를 이겨 가지고 그 결정사항을 이제 보고하는데 자유당을 위해서 충고를 한마디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고로 당시까지는 국회법…… 수만을 생각해서 무관심하니 위원장께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을는지 몰라, 그러되 이제나마 늦지 않으니 부족한 사람의 우견일망정 들어서 다시 고쳐 주시기를 전제로 바라고 드리겠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 당 윤제술 의원이 제안설명을 간단히 한 중에서도 잘 알았겠고, 또 그러한 구구히 설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양심으로 볼 때에 지난 5․2 선거가 확실히 지금까지 각양각색 선거에 비해서 자유당의 중진들은 질서정연한 역사적으로써서 세계에 손색이 없을 만큼 자유분위기에 잘되었다고서 일방적인 호평가를 하셨읍디다마는 이것은 자기 본위에 하신 말씀이겠고 국민의 안목, 비판이 있는 이상에는 나는 그런 말씀을 좀 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어 있었으나 마 그것은 각자 자유니까 별문제로 하구요. 여러분…… 지난 5․2 선거가 불법 무법, 있을 수 없는 강도적인 행동으로써서의 선거를 했다는 것은 천하의 주지의 사실이거늘, 이래서 국민들은 분격하고 게다가 피압박을 당한 야당계에서는 위로를 하고 사과를 하더라도 무엇하겠거든 판잣집 철거, 교통 위생 미관 등으로 미명 밑에서 복수전을 감행하는 등, 게다가 자유당 당무회에선가에 결정사항의 발표의 일부를 보건데에는 자유분위기는 자유당이 깨친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깨친 것이 아니라, 야당 민주당이 깨첬다. 첫째는 100메타 안에 드나들고 서범석 의원 같은 이가 출입을 하고 그 외에 대여섯 가지를 예거합디다마는 그것이 말씀이 될 노릇입니까 말이에요. 가만이 계세요. 김상돈 의원에게 준 거요.

저…… 김상돈 의원……

네, 잠간 계시오. 마쳐 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있어서는 아무리 듣기 싫고 귀찮다고 하더라도에 자유당 행정부 경찰 관권 금권, 이 야만적인 발동한 것을 여러분들두에 알 수 있음에 있어서는 야당이 여간한 쓴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청 하고 반성을 하고 재고를 하는 면으로써서 가셔야 하겠거늘 수에 비해서 130여 명이니까, 우리는 둘 너희는 반밖에 못 되니까 일 이것을 주장타가 특별 생색을 쓰는 듯해서 8 대 8, 1 대 1로써서의 무소속까지를 하나 넣서 했다는 것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담에 콩밭에 소 놓고도 저 할 말이 있더라고 자유분위기를 야당이 깨뜨렸으니 우리도 이래야겠다고써서 하신다고 하며는 못 할 배 아니로되 이것이 자유당을 위해서 수지가 맞는 노릇이고 국민 앞에 이 판에 다시금 그런 말씀을 할 용기가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왕 결정된 사실을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자유당은 다시금 생각을 하셔서 야당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지극히 비위에 안 맞고 쓰기로 곰의 열속과 같되 양약 이 고구 나 이어병 이란다더니 학질 든 사람에게는 쓴 금게랍을 먹여야지 단 생청이나 사탕 먹여서 낫는 법이 아니요, 이제나마 늦지 않으니 좀 쓴 약들을 잡수시고 각오를 하시고서 야당이 공세를 드리는 말씀을 좀 잠잠히 듣도록 하시고서 1 대 1인 8이오니 자유당 의원으로써서 나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 약 하셔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래서 30분씩 하던 것을 야당계에 1시간씩을 주도록 하고 그 인원의 제한…… 시간에 제한을 구속치 마시고서 민족의 울분이 배 끝까지 올라 있는데 이것조차도 다수결로 정해 가지고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을 비례로 한다…… 여러분! 국회법 사십몇 조가 어디 그런 불법 무법의 야만적인 행동을 하라 하는 국회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하는 행사는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해 놓고 자기네가 욕먹게 될 때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들고나와! 헌법과 선거법과 국회법의 어디에 그런 야만적인 금권 관권 경찰권을 총동원해 가지고 야만적인 행사의 선거를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반성하셔서 여덟 사람 취소하시고 이번만은 자유스럽게 야당 측에 언론을 주어서 충분하게 국민 앞에 호소하며…… 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운영위원장의 보고에 뒤이어서 의견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마 듣고 안 듣는 것은 자유당의 자유려니와 자유당을 위해서, 따라서 국민의 심정이 나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목 아프고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구 의원이 먼저 발언을 신청하셨읍니다. 조곰 기다리세요…… 먼저 발언을 신청했읍니다. 윤병구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네 장관 나오는 데 대해서 규칙을 발언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시방 김상돈 의원의 말씀이 규칙상 맞지 않는 말씀이고 윤제술 의원의 설명을 보충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비율에 정한 수의 범주 내에서 나왔어야 옳을 것이고 만일 민주당 대표로서 여당 대표와 협상하는 데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민주당 의원부총회에 가서 하실 말씀일 것입니다. 만일 부적당한 원내대표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가 확실히 대한민국 국회지 민주당 의원총회 석상도 아니고 또 만일 주의를 해라, 천인공로다웁다 해서 설교 석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셔야 옳을 줄 알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이러한 데에 허비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의장께서는 앞으로 발언권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견제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들어갑니다.

좀 기다리세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야 각파 대표가 운영위원회하고 연석해서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도 뭐할 것 같은데 이대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대로 받어들이기로 하고 표결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될 수 있는 대로 서로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올라온 것은 다른 딴말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의에 즉각 4부 장관을 출석시키자는 말씀을 했는데 그 개중에는 내일모레 하는 의견을 가진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즉각 출석을 해야만 되겠다는 찬성하는 몇 말씀을 드릴까 해서 나은 것입니다. 왜냐 그러며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사태는 진실로 무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 국가문제에 있는 중대한 사태에 처해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매일과 같이 간첩이 내려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간첩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을 암살하라고 지령을 가지고까지 내려와 있을 뿐만 아니라 5․2 선거가 끝난 뒤에 행정부의 보복수단이 지금도 연일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해로운 일은 1분 1초의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없애야 할 것이요, 건설적인 좋은 일은 1분 1초을 애껴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 경찰은 당연히 이 나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면에 사찰의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익정당의 요인의 개인의 행동을 사찰을 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갖은 악랄한 방법을 가지고 방해했고 선거운동을 했고, 또 운동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자기의 본직에 돌아가서 본분을 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간첩이 이 나라의 요인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어 와서 내려와 있는데까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데에 전력을 쓰지 아니하고 선거 후에 보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사태를 일각이라도 여유를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복수단에 있어서도 심지어 공무원이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지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복하는데 그러한 이유로서는 이유가 서지 않기 까닭에 말단에 있는 읍직원 면직원까지도 오늘날까지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부를 조사하느니 직무에 대한 것을 조사하느니 해 가고 위협을 주고 있고 사직을 권고하고 심지어는…… 저 빈한한 하루하루에 나무를 해서 먹고살지 아니하며는 살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말라 비틀어져 죽은 나무가지를 긁어모아 가지고 그것을 팔아다가 사는 그 사람들을, 과거에는 능히 이것을 용인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일까지도 이 선거보복으로서 그것을 못 해 가지고 그들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으니 즉각으로 장관들을 오라고 해서 이를 규명해 가지고 좋지 못한 행동은 즉각으로 이것을 정지시켜 가지고 건설적인 면에 노력하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루니 이틀이니 사흘이니 이것을 연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까닭에 아까 동의한 즉각으로 그분들 불러내겠다는 이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게 말 안 할려고…… 하지 않어요.

좀 기다리세요. 아까 운영위원장의 보고를 잘 들리지 않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지를 명확히 해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받어드릴 수 있다고 하며는 출석…… 즉각 출석 여부를 같이 포함해서 표결해 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말씀하시겠어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이성주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김상돈 의원 또 지금 나와 하신 분, 처음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 못 합니다마는 두 분이 여러 가지로 그 발언하는 그 목적이 의사진행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 있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가 곤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자 하는 이 안은 우리 자유당과 또 민주당 무소속 측이 서로, 각파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 자유당 측에서도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도 여기에 응해 가지고 오늘이든지 또 정한 시간대로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는 데 동의를 하겠다 하는 사전 합의를 보아서 발언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인원수의 제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회운영의 신속과 원활을 기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나은, 즉 제4대 국회 초에 있어서 국회의 원활한 활동을 기할려고 하는 데 노력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 다른 얘기를 여기에 나와서 해서 회의를 오히려 늦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교섭단체의 대표 간에 사전에 이렇게 국회운영을 위해서 합의를 볼 필요가 있을 것인가 또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서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점에 대해서 이것을 충실히 지켜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당원의 통제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합의한 것도 번복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사전 합의가 어디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자유당만이 이것을 충실히 지켜야 될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앞서 민주당 측 대표와 합의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 출석에 동의를 하겠다고 한 이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것을 다시 충실히 지키겠다는 의사를 번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서 우리 가령 자유당 측의 의원들이 자기 각자의 의사대로 출석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 되시는 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것이올시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도 곤란한데…… 조금 기다리세요. 박용익 운영위원장의 아까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보고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말씀드린 뒤에 해 주세요. 좀 기다리세요. 아까 박용익 의원의, 운영위원장 보고…… 각파 대표가 운영위원회와 연석해서 합의를 보았다는 점 이 점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다시 말씀드려요. 요지를…… 발언자 비율은 자유당 일곱, 민주당 일곱, 무소속 둘 이렇게 인원비율을 작정하자는 것…… 좀 기다리세요. 곧 끝납니다. 둘째는 발언시간을 하나 앞에 30분으로 한하자는 것, 세째는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하되 연장되지 않도록 이 사흘 동안에 매일매일 그 총수를 발언자 수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것을 매일 마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는…… 잘 알으셨지요? 의사진행이세요?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못 인원배정에 있어서 일곱 일곱 둘 했는데 무소속에서 두 사람이…… 두 분이 벌써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 더 첨가해 달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입장은 대단히 좀 다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론 국회 안에 자유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두 교섭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소속이어서 무소속은 다 합해야 교섭단체가 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이 모아 가지고 무소속구락부라는, 말하면 자유회합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순전한 무소속으로 있읍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유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통일당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수는 적지만, 이 국회 안에 있어서 물론 교섭단체의 자격은 가졌지 않었지만 공보실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구성요소로서 이 국회 안의 제3당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 또 이 자유분위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통일당에서는 담양의 박영종 의원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 있고 또 합천을구의 정용택 의원이 대법원에 제소를 했었읍니다. 합천 을구의 자유분위기 파괴의 실상이라든지 담양 선거구에 있어서의 참 그 금력 권력의 난무상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사한 자체에 있어서는 선거의 천국이라고 해서 대단히 모든 자유가 허용이 됐읍니다만 이런 점에 있어서 통일당으로서도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무소속이라고 하는 데서 두 분이…… 무소속구락부에서 두 분이 이왕 제출이 되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양보를 하고 한 사람을 이 사람에게 발언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순전한 무소속으로서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해 둡니다.

윤제술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표결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받어서 일괄해서 표결하는 것과 둘 분리해서 하는 방법과 둘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의 없으시면 일괄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일괄표결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보고를 받어서 포함해서 즉각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결의안을 받어서 4부 장관을 즉각 출석시키는 여부를 결정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92, 가에 115, 부에 14, 윤제술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은 가결됐읍니다. 즉각 연락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하기 전에 긴급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또 하나의 긴급동의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농림 내무, 양 장관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 계세요?

이것 끝난 뒤에 합시다.

이것 다 끝난 뒤에…… 이 질의가 다 끝난 뒤에……

예.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조종호 의원 외…… 이것은 의사일정에는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겠읍니다. 조종호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건명은 탈모비누부정사건에 관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하겠읍니다. 조종호 의원 계세요?

나중에 하겠읍니다.

이것도 다 끝난 뒤에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두 건은 이것 4부 장관 출석 질의가 끝난 뒤로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하겠읍니다.

지금부터 속개하겠읍니다. 4부 장관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법무․국방․문교부장관 또는 차관이 출석을 했고 내무부장관은 시골을 가서 출석 못 하고 내무부차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데에다가 장관의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해서 못 나오겠다고 해서 여기에 출석이 되지 않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바로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아까 여러분의 절대 찬성으로 대정부질의에 대해서 4부 장관이 오시도록 요청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질문의 요지가 적어도 80퍼센트 내지 90퍼센트는 내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 개인이 자연인이 개인 일로 말미암아서 이미 서울에 계시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치 않았읍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이 여섯 분이 다 각기 발언 도중에 내무부에 물을 일이 절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출석치 않았으니 이것은 상대자 없이 질문한다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미 출석하신 세 장관에게는 미안할는지 모르나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이미 시간도 거의 가까웠으니 오늘은 이것으로써 중지를 하고 내일…… 적어도 내일 10시까지는 내무부장관이 출석하도록 해서 그때에 종합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한 의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만약 부분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일 내무부장관이 출석한 뒤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좋다고 하면 저는 내일, 적어도 내일 10시까지는 내무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에 이 질문을 진행하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류홍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어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