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유성권 의원 계세요? ―회의록 통과에 관한 건―

지난 9일 자 본 의원의 질문발언 중에 본인이 이기붕 의장을 지칭해서 말하는 구절에 있어서 ‘이기붕 의장은 모름지기 하루바삐 병환이 나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사회를 잘 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를 물러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얼른 죽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이 구절에 있어서 본인 자신의 품위를 생각해 본다든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정사상에 비추어 보아서 그 말씀은 대단히 막말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9일 날 제가 이재학 부의장의 종용에 의해서 저는 그 말씀을 취소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때에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을 하시기를 ‘죽어 없어지거나……’ 하는 대목을 정정해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후 문맥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길이길이 잘 사시라고 하라고 정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와서 보며는 문맥상도 맞지가 않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저의 그 정정한 말이 진반농반으로 들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본의가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순간까지 첫째는 제 품위가 깎이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 한쪽으로 볼 때에는 신환으로 병원에 계신 이기붕 의장한테 대한 내 말이 지나쳤다 하는 것은 심심히 사과하는 동시에, 이 말씀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 대단히 외람합니다마는 민주당 초년병 국회의원이 어쩌다가 올러와서 얘기한 것이 오발이 된 것 같으니 널리 양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 정도로 끊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 문맥에도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제 본인의 발언내용이라든지 취지가 이기붕 의장이 꼭 죽어야만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24파동을 치른 오늘날까지에 우리 국회의 운영이 이 꼴이 되었고 우리 정계가 이만큼 혼란했으니 우리 젊은 사람의 양심으로써 이러한 형태를 그냥 묵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루바삐 우리 이 국회를 궤도에 올려서 남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심정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서울신문 논설에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기붕 의장에게 자살을 강요한다든지 이러한 의사는 추호반점도 없다는 것, 내가 의식적으로 자유당을 꼬집고 자유당하고 싸움을 걸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내가 구구히 이 자리에서 변명할 여지도 없이 오늘날까지도 저에게는 농담을 하고 욕지꺼리를 하는 친구가 과거에 나의 청년운동을 통해서 또한 국민운동을 통해서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자유당 내에 더 많이 계시다는 것 또 여짓것 미력이나마 저는 여야의 좋은 분위기를 돋구는 데 다소라도 노력을 했다 하는 이 점을 생각하셔서 그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말은 이것으로 끊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치겠읍니다.

유성권 의원께서 어제 취소한 줄 알었더니 속기록에 보니까 확실히 취소가 안 되어서 오늘 정식으로 취소한 것으로다가 인정합니다. 동시에 유성권 의원께서는 사과도 하셨읍니다. 글로다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당 측에서 7명이 규칙발언을 내셨는데 이것 전부 고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지요?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라고 해 가지고 이만우 의원께서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이만우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24파동이 있고 난 후에 처음으로 제가 올라와서 발언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 발언을 하기 전에 한 두어 가지 전제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의장께 요망하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질서를 확립해 주지 않으면 모든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점이 하나입니다. 연일 이번 제32회 국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 국회의원의 출석을 볼 것 같으면 특히 자유당 의석을 볼 때에 실례의 말씀이지마는 다 털어먹은 타작마당처럼 훤해서 서발장대 거칠 것 하나도 없이 시원하고…… 그러나 섭섭한 감을 금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읍니다. 만근 에는 방청석에도 색다른 손님들까지 와서 있는데 우리가 논쟁을 전개하는 것도 좋고 여야가 싸움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첫째, 이 국회가 의원들 출석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국민에게 대한 성의를 본다든지 또는 우리 자신의 책무로 본다든지, 입법부의 위신이나 명예로 본다든지, 어느 각도로 본다고 할지라도 국회 의석만은 충실히 출석을 해서 지켜 주셔야만 우리가 논의하는 본연의 태도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유회를 한다 또는 가령 개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의석에는 의원 수가 4분의 1도 없는 이와 같은 형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국회의장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고충이 계시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먼저 박해정 의원, 박순천 의원 이러한 여러분들이 성원을 시켜 달라고 장시간 단상에 올라와서 앉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일도 있었읍니다. 물론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그 입장이 곤란하시고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여하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재인식하고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해 주실 수가 없을까? 만일 이와 같은 형태가 그대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에게 대해서 여간 죄송스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임으로 해서 본 의원은 이 점에 있어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요망을 하면서 만일 이와 같은 형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같은 그와 같은 규정이라도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그 명예를 유지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신문 논조를 볼 것 같으면 여야의 싸움은 어떤 정치이념이나 정강정책의 싸움이 아니고 순수한 어떤 감정의 대립과 같다, 또한 국민 사이에는 인제 싸움은 고만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속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이 대체적인 어느 정도의 여론이라고 할까, 그와 같은 말이 지금 현재 떠돌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 점 일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중요한 말이요 또 당연히 그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그러한 말 이외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도 솔직히 인정 아니 할 수 없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다른 법적 조문을 해석을 한다든지 다른 말로써 표현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서 좀 지루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비유를 들어서 간단히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저 합니다. 야당이 결단코 여당을 상대로 해 가지고 쌈을 할려고 해서 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우리 이 사정으로서는 만부득이한 처지에 놓여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 또는 언론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한 80살 먹은 노인이 상처 도 하지 않았지만 상처했다고 하는 것을 가장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므로 돈으로 상대방을 달래고 권력으로 한편 눌러서 처녀에게 장가를 갔읍니다. 장가갈 때에 무술 하인 한 300명을 인솔하고 장가를 갔어요. 장인 될 사람이 초례청을 달려드는 신랑을 보니 나이가 많고 늙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엇이라고 말할 도리가 없어서 초례고 무엇이고 다 집어치우고 저 사위를 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물어보아야 되겠다고…… ‘도대체 자네가 지금 나이가 얼만가?’ 물었더니 그 노신랑이 말하기를 ‘네, 스물너이올시다’ ‘이 사람아, 사람이 속은 속일 수가 있지마는 겉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저렇게 늙은 사람이 스물너이라니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있나’ ‘네, 마흔둘이올시다’ ‘에잇 늙은 도적놈 같으니. 저렇게 늙은 놈이 마흔두 살만 될 리가 있느냐? 이놈 너 나쁜 놈이다’ 그랬더니 ‘거짓말은 아니올시다. 두루 사면 스물이올시다’ ‘이놈아 네가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내가 통 알 수가 없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도 한 일이 없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스물이 너이면 80이올시다. 마흔이 둘도 80이올시다. 두루 4면 스물도 팔십입니다. 제가 어디 거짓말을 했읍니까? 예는 마쳤고 사람은 내 사람이니 인저 이 처녀는 내가 합법적으로 장가를 간 내 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무술 하인 300명과 아울러서 이 처녀를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읍니다’ 하고 고개를 넘어갈려고 할 때에 ‘안 된다. 너 이놈 불법이다. 아직 예도 마치지 않았고 내가 허락한 일도 없어. 너희가 강압적으로 와서 금력과 권력으로 누르고 수가 많고 힘이 많다고 해서 강제결혼이지 이것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할 때에 동리 사람들이 나서서 그 광경을 보기는 했지마는 원체 상대방이 금력과 권력이 세기 때문에 무술…… 그 하인들을 당할 도리가 없어서 구경만 하고 있었지 아무도 나와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그러나 장인은 그 딸을 거저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고 안 된다고 몸부림을 쳤어요.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은 처녀를 데리고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쌈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오늘날 이 24파동 문제를 32회 국회 의사일정 제3항에다가 얹어 놓고 10여 일간을 지금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고 한희석 부의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문제를 여기서 논의해 왔었지만 하등의 결론이 나지 않았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딸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장인의 심경과 같고 이 딸을 뺏어 갈려고 하는 노신랑은 한희석 씨의 태도와 같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장인이 불러서 말을 시키니 말을 하고, 말을 물으니 대답을 하는 그 노신랑의 입장 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야당의 심경, 장인의 심경 일맥상통되는 비유적인 얘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언론계의 논조라든지 일반 국민 가운데에 여야는 싸움을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여론 당연한 말씀이고 안타까운 심정인 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 야당으로서는 거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싸움을 그만두어라 이 이상 싸움을 더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 국민이 있고 여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처녀를 거저 주라고 하든지 주지 말라고 하든지 반쪽씩 가르라고 하든지 좌우간 무슨 판정을 내려 주시면서 싸움을 하지 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이론이 정연하고 또 통할 수도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남의 일 보듯이 마치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24파동 문제에 대해서 덮어놓고 열넛 냥금으로 싸우지 말어라 이것을 현재 우리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판정을 지어 주셔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요, 선량의 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지론을 가진 국민 여러분에게 항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제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이것으로써 그치고 또 하나 덧붙여서 과거에도 이기붕 의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순천 의원, 박해정 의원, 기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었다고 그저께 유성권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며는 국회의원 자리는 입법부의 장이라 삼권분립원칙에 의해서 한시도 그 자리를 비우기가 곤란한 막중한 소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기붕 의장께서는 3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병이라고 해서 장년간을 국회 출석이 사보타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디칼 쎈터에 입원하고 계신 줄은 저도 인식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분의 병환이 무엇인지 모르되 유사시에는 경무대를 방문도 하고, 유사시에는 다른 식장에도 나가시고 공사를 막론하고 국회의사당을 중심해서 그 근처를 빙빙 돌고 계신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느낍니다. 만일 이와 같은 막중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국회에 나오기 싫으면 차라리 국회의장을 사임하고 다른 분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이 옳지…… 훈장이 아니에요. 차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특히 24파동 당시에는 우리 농성하던 국회의원들 입장으로서 우리는 30분이나 1시간 전에 농성을 하자고 한다든지 또 그와 같은 형태로서 여야 간에 어떠한 정쟁을 야기시킨다든지 도발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논의하고 협의한 일이 전연 없었읍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던 것만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전에 어떤 협의나 연락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마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일시에 국회의사당으로 다 모이게 되어서 그때부터 농성이 시작되면서 반도호텔에 계신 이 의장께 그와 같은 요지를 전달하고 나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선처해 주십사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지를 했었어요. 이 분이 만일 국회의장의 직책을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성의 있게 만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원인과 동기는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국회의원 일부일지라도 농성을 하고 있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서 무마하는 말씀 한마디라도 있었더라고 하면 이와 같이 불행한 역사적 사실이 형태가 좀 바꿔졌을는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밤 8시가 지나서 몇 시간 후에 나오신다고 하더니 밤 8시가 지나고 난 후에 신병을 칭탁하고 못 나오겠다 그와 같은 말씀이, 전갈이 왔어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여간 좀 몸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성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의장실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 몇 사람을 만나는 것쯤은 여반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함으로 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당에 오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또 3대 때부터 여러 해 동안을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우리 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 더불어서 이와 같은 불성의하고 불성실할 그러한 의장은 의장으로 우리가 모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솔직하게 국민 앞에 피력하는 바입니다. 만일 그분이 신병이 그렇게 위중하고 금후 얼마나 더 걸리실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한 달 혹은 두 달……

저 이만우 의원.

이와 같은 정도로서……

이만우 의원, 잠깐……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를 지금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얘기해 보았댔자 뭐 새로운 보고나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무슨 새로운 보고를 하세요, 의원신상에 대한.

이것이 간단한 시일 내에 그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문제가 안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금후 얼마나 더 걸릴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의장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렇게 넘기기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이 논조는 각도를 달리했던 것이고 그전에 이 24파동 문제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하고 약간 혼동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의원신상에 관한 문제다 이것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회 위신이라고 할까, 국회의원의 명예라고 할까,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사태 또는 야당 의원을 제외한 법사위원들 여기가…… 말하자면 24파동을 만들어 낸 날치기 표결, 논공행상의 그 보수로서 이번 2월 6일 부산세관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던 범칙물자를 공매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직접 국회의원이 거기에 관여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세간에 풍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밝혀 두지 않고서는 국회 위신을 유지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 의아심을 풀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24 경호권 발동 보고라고 한다든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다른 문제는 한희석 부의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요다음으로 미루고 말씀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요것 끝나거던 말씀하세요.

2월 6일 부산세관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던 범칙물자를 공매를 했는데 이 얘기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기 전에 예비지식으로 과거에 이 범칙물자를 매매를 하고 공매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있었더냐 이것을 한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 옛날 부산에서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일반공매라고 한다든지 혹은 지명공매 즉 지금까지 범칙물자를 일반적으로 상인에게다가 입찰을 시켜 가지고 공매를 해 왔었는데 이것이 별안간 상공부에 의해서 지명입찰경매를 하게 되어 가지고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과거에 이 정창운, 지금 서울고검 검사장인 정창운 씨가 대구고검 검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국제여론협회장 정문흠 의원이란다든지, 회장으로 계신 정문흠 회원 그리고 또 거기 부회장인 이병희, 소위 경무대를 직접 운운하고 댕기는 이 신사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범칙물자를 팔어 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정창운 씨가 무슨 책자를 발행하는 데에 50만 환을 미리 제공을 해 주며는 요다음에 그분이 법무부장관이 곧 된다, 되니깐 그분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범칙물자를 너희게다가 다 팔어 줄 께니 미리 그렇게 돈을 좀 내라, 그래서 이병희란다든지 혹은 신사희란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50만 환을 염출해 가지고 이 정창운 고검 검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사실도 있읍니다. 이것을 이 50만 환 제공한 일에 있어서는 한병권이, 최홍준이, 김경남이, 박순원이, 김원학이, 윤위국이, 이정익이, 최흥준이 등 외 30여 명이 이것을 갹출해서 과거에 50만 환 되는 돈을 그렇게 제공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읍니다. 또 그 후에 4290년도, 재작년입니다. 이때에 지금 김의준 씨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입증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의준 의원이 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김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서울지방법원 사법보호위원…… 이 사람이 이 범칙물자를 상습적이라고 할까, 상시 가서 입찰불하를 받어 가지고 상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팔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4290년도 4월경인데 제일 처음에 6000만 환에 불하받은 것을 9700만 환에 또 거기서 전매 해서 1억 6000만 환에 팔은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진해 해군경비부에서 경무대와 해군참모본부에 진정서를 낸 일이 있에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면 이 범칙물자를 공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면에 제보자, 정보를 제공해 준 자 또는 이것을 검거하기 위해서 수사란다든지 혹은 교통비란다든지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활동한 사람, 이와 같은 것이 있어서 상당히 여기에는 다른 몰수물자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에요. 말하자면 제보자라고 한다든지 검거자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번호가 물품 자체의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전부 첨부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해서 이것이 공매입찰에 부해 가지고 공매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반환해 줘야 할 이것을 반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헐케 공매가 되는 관계상 이것은 그것을 검거한 측, 말하자면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을 잡은 측에서 낙찰금액이 너무 적으므로 해서 우리에게 과거에 약속했던 돌아올 것, 즉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하는 항의의 진정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0년도 4월경에 6000만 환에 불하를 시킨 것을 그야말로 염가로, 똥금으로 이것을 불하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놓고 9700만 환 내지 1억 6000만 환에 상인들이 그 자리에서 금방 이렇게 전매 전매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를 제공하고 검거해서, 말하자면 제공한 측에서 너무도 낙찰금액이 적어서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것이 적으므로 해서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서 말하자면 진해 해군경비부에서 그와 같은 진정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후로 삿다고 할가 늘 김태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사촉을 하고 이것을 이원희라고 일명 가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산 국제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해경비부에다가 800만 환이라고 하는 보상금을 첨가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건이 무사히 그 당시에 수습이 되었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오는…… 그 후에 있는 2월 6일, 금년 2월 6일에 공매입찰 본 사건이…… 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일이 생겼었느냐고 하면 그 당시에 부산지방법원에 있던 김윤수 검사가 춘천으로 좌천이 되고 또 여운상 검사는 의성으로, 경북 의성으로 좌천이 되고 세관장도 좌천했고, 가격 감정하는 주사 4명은 여수로 좌천이 되었고, 서기는 도망을 시켜 가지고 그 서기에다가 모든 책임을 덮어씌워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범칙물자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 동안 이것을 덮어두고 범칙물자를 공매에 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작년 7월 17일, 8일 그때에 전국세관장회의가 열렸읍니다. 열려서 범칙물자를 공매 부찰해야 되겠는데 음력 8월 이전에 이것을 부찰해야 시세가 좋을 때니까 좀 국고수입이 더 있을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렇게 결의를 보았더랍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상공부에 의해서 생산공장에 지명제로 결정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범칙물자를 일반 상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가령 목직물이란다든지, 견직물이란다든지, 비로도, 양복지, 나이롱, 이와 같은 물품 외에 시계, 화장품, 이와 같은 등속이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것은 화학공장에다가 또는 면직물이나 견직물 같은 것은 방직공장에다가 이렇게 그 공장이 아니면 이 물품을 경매에 살 자격이 없다 이 사람들만이 이 범칙물자를 살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지명제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차차 복잡화하게 되는 것인데 도대체 범칙물자를 공매하는 데 있어서 검사들이 형소법 483조에 의해서 법무장관에 의하면 검사가 이것을 팔 수 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대요. 있는데 팔 수 있는 것은 자유일는지 모르지만 왜 일반 상인들에게는 공매하지를 않고 지명제를 실시하고 있느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물품을 재생산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일본서 이미 그것이 들어올 때에 완성품이에요. 재생산시킬 도리도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소각을 시킨다며는 모르지만 재생산시킬 수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재생산시킨다는 의미로서 그와 같은 공장에다가 지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공장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말하자면 그 살 수 있는 자격을 그 국한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양단치마 한 감에 1만 20환 내지 4000환 하는 것을 1400환, 천삼사백 환 정도로 전부가 말하자면 시가에 한 10분지 1에 해당되는 액수로서 입찰공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할 때에 한 2년간이나 놓아두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한 물건이 있다 그래서 좀 헐케 된다 그런 말을 변명할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 것, 흠이 있는 것은 골라내 가지고 일반 잡화와 같이 경매했던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이번에 2월 6일에 경매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품입니다. 완전한 상품을 약 시가의 10분지 1…… 세관에서 감정한 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 물건이 여기에 하나 들어왔으면 이것은 지금 원산지가격으로서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도착될 때까지 비용이란다든지 해서 가령 얼마다 이와 같이 돼요. 그 세관 감정가격의 4분지 1 미달되는 가격으로서 공매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그 공매입찰을 본 물품가격이 2억 1000만 환어치인데 이것이 나중에 국제시장 상인들, 이 사람들이 사 간 것은 4억 5000만 환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동대문 밖에서 고 씨라는 사람의 집에서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4억 5000만 환에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김의준 씨가 조종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춤을 추고 있고 또 정문흠 씨와 국제여론협회를 같이하고 있다고 하는 이병희라고 하는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서 이 양파가 범칙물자를 둘러싸고 한쪽은 경상남도 경찰국 내지 경찰서에 정사복 경관 강력반을 동원시키고 한쪽은 반공청년단을 동원시켜서 2월 6일에 부산서 일대 격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자유당에서 어디다가 손만 대기만 대면 그와 같은 격전이 벌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가만히 있는 산중에 들어 엎드려 가지고 있는 불교단체, 대처승이니 비구승이니 해서 가만히 있는 종교단체도 자유당에서 손을 대더니 대처승하고 비구승하고 싸움을 붙여 가지고 마치 남미타불하고 석가여래하고 싸움 붙인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싸움을 붙여 놓아요. 그 뒤에 유림에다가 손을 대더니 유림 역시 또 마찬가지에요. 내가 정통 네가 정통 해 가지고 마치 공자와 맹자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붙여 놓더니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립경찰하고 대한민국 반공청년단하고 또 싸움이 붙었읍니다. 그 도화선은 이 범칙물자로부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약 2개월간에 대구에서 정창운 검사를 상대로 또는 정문흠 의원을 상대로 ‘산호호텔’ 거기에다가 근 30명이나 되는 부산 서울 상인들이 모여서 곧…… 전국에 범칙물자가 약 20억 환어치 되는데 이것을 너희한테 불하해 주마 하는 이유로서 내가 경북 봉화에서 출마를 했는데 거기 중학교가 하나 섰어, 그래 한 50만 환 기부를 해야 금후 내 활동에 도움이 되겠으니까 이걸 50만 환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50만 환을 또 상인들이 걷어서 주었다, 이것은 이병희를 통해서 가져갔에요. 또 그 후에는 정문흠 의원은 먼저 이근직 내무장관도 내 힘에 의해서 되었는데 이번에 정창운 고검 검사장이 얼마 안 있으면 또 법무부장관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운동비 조로 한 70만 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사희, 이병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인들이 걷어 주어서 가져갔답니다. 사실이에요. 본인들이 입증하라고 그래요. 이래서 범칙물자를 불하해 준다는 것을 이유로 소위 자유당에서 지금 중소기업이 다 문을 닫고 실업자가 홍수와 같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중소기업 기업가를 살리기는커녕 범칙물자를 불하해 준다는 것을 이유로, 미끼로 그 영세하고 세금에 쪼들려서 못 산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상인들 등을 쳐먹고 돌아댕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져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우리가 24파동 문제를 논하고 또 이 24파동에 관해서 법사위원회는 박만원 씨란다든지 또는 임흥순 씨란다든지 이와 같은 간부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지나간 19일 날…… 임철호, 날치기 표결을 한 그 공로로다가 논공행상으로 이 범칙물자를 불하받아서 돈을 남겨 가지고 그래서 얼마씩 접분 해 가지고 다 자셨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아마 사실인 것 같고 김의준 의원은 19일 날 날치기 표결할 것을 다 음모적으로 계획해서 짜 놓고 난 뒤에 18일 날 이 범칙물자를…… 미리 오성덕 검사를 부산으로 내려보내 놓고 그리고서 18일 날 비행기로 1월 18일 날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입니다. 말하자고 하며는 이번에 이 공매물자를 판매하는 문제 이것은 금년 정월 13일 날 공고로 1월 20일 날 공매하기로 신문에 공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병희 이하 신사희란다든지 하는 한 30여 명은 각 공장에 돌아댕기면서 실수요자 재생산자라고 하는 지명을 받은 공장 이 사람들에게 승락서를 얻어 가지고 16일 날 서류를 완전히 제출을 해 놓았었는데 김의준 씨파 측인 김태현 이하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불하를 받을 만한 서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저 두어서는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20일 날 불하할려고 하던 공매물자를 공매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16일에 이것을 불하를 받을려고 하던 사람들은 법무부장관실에서 오성덕 검사를 만나 가지고 16일 날 그러면 다시 이것이 연기가 되어 가지고 만일 공고가 되는 날에는 먼저 제출해 놓았던 서류는 유효냐 무효냐 이것을 물었더니 유효다 그러한 어변 을 하고 부산지검에 있는 회계과장이라는 사람도 유효라고 확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가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2월 6일 날 새벽 밤중에 0시 40분쯤 되어서 김의준 씨파 측인 그 김태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여 명 되는 상인들이 부산지검 회계과로 밤중에 모였읍니다. 자동차에 분승해 가지고 또 오전 4시에 경남경찰국 정사복 경관 삼사십 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철통같은 경비를 하고 다른 사람은 일절 출입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도장 파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안에서 인장을 새로 파 가지고 상인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수속을 밟게 했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 물품을 불하받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물품에 번호가 하나로서 종 수에 따라서 번호가 하나씩 붙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섯 종류의 물품을 불하받기로 말할 것 같으면 6개의 번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김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1번으로부터서 27번까지이고, 이병희가 27번부터서 34번까지이고, 반공청년단이 35번으로부터서 49번, 이병희가 50번으로부터 55번 이러한 번호순서를 정해 놓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이 김태현이파만이, 말하자면 김의준 씨파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불하를 받을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모든 비밀이 새고 어떻게 불여의하게 되니 거기에서 입찰을 보기가 곤란해서 6일 날 아침 일찍 비밀리에 부산세관 회의실로 입찰장소를 옮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는데 9시로부터서 9시 40분까지밖에는 돈을 받지 않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은행 보증수표는 안 되어요. 현찰이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찰을 2억 1000만 환이나 사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1할만 보증금을 갖다가 지불할려고 한다고 해도 2000만 환 이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빨리 세는 사람이라도 100환 권은 1시간에 800만 환밖에 세지 못한다고 합니다, 1시간에. 그런데 40분간에 지금 일련번호를 낭독한 이와 같은 막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현금을 다 지불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자기네들 지정한 사람 이외에는 도저히 보증금을 걸 수 없도록 시간제한을 단 40분간으로 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증수표 안 된다, 현금 가지고 오너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김의준 씨파, 김태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1번으로부터서 23번까지만 입찰보증금을 치르고 그 나머지는 여섯 사람은 그 김의준 씨파 측에서도 입찰보증금도 내지 못하겠어요. 그 나머지야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만이 입찰을 본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범칙물자 지금 2억 1000만 환의 불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45억에 팔았다 또 이 돈은 4억 5000만 환…… 팔았다 또 이와 같은 돈은 자유당의 5․2 총선거 당시에 빚이 지금 13억이 있는데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또 반공청년단이 이 정치자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 어쩔 수가 없다 또 김태현이는 말을 무엇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고 하니까 그전에 그러한 사고가 있지만 이번에는 반공청년단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 안 난다 이래 놓고 상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암만으로서 이것은 결정된 것이니 틀림없이 너희한테 줄 것이니 돈 다 걷어내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 것이에요. 그래 자유당의 정치자금이 나는 연계자금에서만 나오는 줄 알었더니 이 범칙물자에서 주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인제 알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밀수품이 없었던들 말이에요 자유당 정치자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 밀수품하고 자유당 정치자금하고는 아주 치밀한 관계가 있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머 아마 상대편에서 너무 강력히 나오기 때문에 김의준 의원이 매일 이병희를 만나기 위해서 백송다방에 자주 출입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경이 괴로우실 줄도 압니다. 그래서 5000만 환을 기채해 가지고 너희가 그동안에 운영비로 쓰고 우리 자유당에다가 이 물자를 불하받으면 5000만 환 내겠다고 하는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있는 줄도 알어요. 그 약속어음은 받아 놓기는 했지만 물자를 불하 못 해 주었기 때문에 못 해 준 측에서 지금 불평이 굉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집을 팔아 넣은 사람도 있고, 점방을 팔아 넣은 사람도 있고, 자기 신세를 동댕치다시피 한 사람이 있어요. 현재 이것은 증거로서는 2개월간이나 대구에 가서 고검 검사장 정창운 씨나 정문흠 씨를 상대로 해 가지고 산호호텔에서 2개월간이나 상인들이 묵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비용을 많이 썼든지 현재에도, 오늘날까지도 그 여관비 지불 못 한 것이 62만 환 밀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김의준 씨를 찾어다니면서 팔어먹기는 당신이 팔아먹었으니 또 2억 1000만 환에 불하받은 것을 4억 5000만 환이나 받었으니 돈 내라, 우리 비용을 물어줄 것이냐 안 물어줄 것이냐 이렇게 하고 달려드니 가만히 있어라, 너희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전국에 지금 20억 되는 범칙물자가 있으니까 너희 국제여론협회 측에 한 건 우선적으로 줄 것이다, 줄 것이니 그놈 팔아서 이익을 할 예산으로 하고 지금 가만히 입을 좀 닫고 있어라 이것이에요. 그래 여보 우리가 여야 간에 정쟁을 일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짓을 해 놓고 더군다나 지금 대일북송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그야말로 전 민족적인 지금 싸움을 걸고 있다시피 하는 이 찰나에 일본놈들이 불법적으로 협력해서 보내온 그 밀수품, 그 범칙품을 팔아서 자유당 정치금을 한다고 논공행상으로 그것을 받어서 법제사법위원들이 착복을 한다 그래 가지고서도 입으로 민주주의를 구호하고 국민들에 향해서 도의를 운운하고 법을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심을 가졌는가 말이야? 내가 얘기할려고 지금 여기에 수집한 것은 비단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마는 윤곽만을 말씀드리고 금후 이 문제를 우리 국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국회 명예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이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더 드리고 저는 하단하기로 하겠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분과나 재경 합해서 국회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사후처리를 하기로 하든지 아니면 국회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회 명예를 오손시킨 그 의원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하든지 양안 중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금후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의원의 위신을 도저히 보장할 수가 없다고 저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다수결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공반 에 대한 또 이번 24파동에 관련된 법사위원회와의 관련,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을 처결할 것을 다시 제안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것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 나오셔서 잘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김의준 의원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임마. 김의준이올시다. 장내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김의준이올시다. 이만우 의원이 지금 말씀한 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의정단상에서 이놈 저놈 한 것은 좀 실수이니 그 점은……

내려가세요들, 내려가세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들 가세요. 내려들 가세요.

김의준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말이 좀 잘못 나온 점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읍니다. 여러분 사과합니다. 네, 조심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우 의원께서 나와서 의원신상에 대한 보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태여 의사일정에 오른 것도 아니고 의원보고라고 했는데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도 아니고 막연하게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시장의 장사꾼들의 얘기를 듣고 의사당에 올라와서 근거 없는 얘기를 횡설수설하는 이것을 구태여 타내서 발언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자유당의 문제이고 또 김의준 자신에 관한 문제 혹은 정문흠 의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간 설명을 해 둘려고 합니다. 우선…… 누구세요?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누구야? 나도 얼굴 알아 두어야 되겠에요. 왜 뭐 먼저 이 저 이 이만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통과된 데에 대해서 논공행상이라고 이러는데 이것 당최 당치 않은 얘기예요. 논공행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설령 김의준 의원이 법제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것은 자유당 의원 소속 의원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당의 지시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김의준 의원은 이래 뵈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있는 사람이므로 지금 시국상으로 보아서 지금 간첩의 횡행도수가 그전보다도 더 날마다 증가해 가고 있어서 검찰청이든지 실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은 필연적으로 통과를 봐야 간첩을 잡는 데 필요하다고 하니 이 법률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요, 정부 측 실무자들이 간첩을 잡는 데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니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 달라는 것이 이것이 입법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으로 그 입법을 아끼고 안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신념하에서 조속히 통과시킨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의준이가 당으로서 논공행상을 바라지도 않었고, 논공행상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당으로서 논공행상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논공행상으로 운운은 자체가 벌써 얘기의 끝머리가 들린 얘기이고 또 어저께 엄상섭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엄상섭 의원 좀 가만히 있어요. 부산 간 얘기 다 할 테니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급해요, 급하긴. 나 원! 어제 엄상섭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이지요, 19일 날 법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안 되었고 또는 법률적으로도 불법이다, 나 어제 엄상섭 의원이 말씀할 적에는 나 야당 측 의원으로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툭 하면 야당 측 의원들은 여기에 올라와서 하는 말씀이 애국자도 자기네가 아주 도맡은 애국자이고 또 아주 법률은 자기네가 아주 자기만 잘 지키고, 아주 불법이라는 것은 전연 모르고 또 아주 정치도의가 아주 풍부하고, 모든 것을 아주 자기네가 위주고, 자기네가 제일 선량한 애국자라고 자칭하고 말씀해요. 그런데 19일 날 통과시킨 것이 불법이면서 도의에 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있어서 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19일 날, 12월 19일 날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말씀이지 내가 그때 경위를 말씀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번 해 두어야 되겠어요. 범칙물자에 관한 얘기도 차차 할 테니 가만히 있어요. 원 급하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오늘 이 마당에 와서 24파동의 경위 무슨 보고라 이러고서는 오늘로 이게 10여 일, 근 20일째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데 애초에 지금 얘기하는 요구조건을 보면 한희석 부의장, 한희석 씨가 책임을 지거나 또는 법사위원장 김의준이가 책임을 지거나 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이런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 무슨 이런 협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떠들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와 관련시켜서 아까 말씀이 계시니까 지금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지금 와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할 것을 애초에 국가보안법을 제안할 적에 전면거부라는 말씀을 왜 했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고 또 심의하는데…… 해요. 다 할 테요, 다 할 테요. 걱정 마세요. 전면거부라 하고서는 국가보안법은 전연 반대를 한다 이러고서는 김의준이가 불법으로 통과시키고 전혀 정치인으로서 도의가 없다고 이러한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여러 국민들이…… 툭 하면 국민이 전체로 반대하고 또 국민이 이것을 반대하니까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이름을 팔어 가지고서 법사위원회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야당에서. 이런데 야당은 불법은 통 안 하고 불법은 자유당에서 도맡아 가지고 하는 양으로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자유당에서 불법한 일 없어요. 19일 날까지 김의준이가 법사위원회에서 사회를 하는데 불법한 사회를 나 한 일 없읍니다. 전연 한 일 없어요. 웃지 말고 얘기 들으세요. 처음에 이 국가보안법을 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무려 15일간, 시간으로 쳐서 51시간 이상을 심의했는데 처음에 벌써 이것을 장관부서 문제 또는 3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떠들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 나와서는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다시 이제 법사위원회로 오자 또 제안설명조차 듣지를 않겠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민주당도 또는 무소속 의원도 전부 다 국회의원이 되어 나왔으면 그 국회의원을 입후보할 적에 다 국회에 나와서는 국가에서 요청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아, 국가보안법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전면거부이고 이것은 제안설명조차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이 제안설명 얘기 가지고서 며칠을 옥신각신 떠들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원회에서…… 경매 얘기해요, 가만히 계세요. 급하기는 왜 이렇게 급하시오? 그다음에 인제 자기네가 이 실무자에 관한 회동을 해서 내용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회하는 위원장으로는 그것 좋습니다 이래서 검찰청의 사상검사를, 실무자를 다 불러서 일단 법사위원회를 중단을 하고서 실무자회담을 매일 계속해서 했에요. 지방검찰청 사상검사들이 나와 가지고 제1조서부터 13조까지 한 조문, 한 조문에 대해서 사실상 범인을 잡었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런 법조문을 해당시킬려고 하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이 조문을 만들었다고 사실을 열거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만 실무자회담을 13조까지 하는 동안에 전면거부라는 이유를 내걸면 그만 이유가 없어지고 마니까 그렇게 떠들다가 흐지부지하고 슬그머니 실무자회담을 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그만 그쳐 버리고 말었어요. 그다음 여기에 나와서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창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 입장으로서 조재천 의원이 그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또 공청회하는 데 응하지 않을 수 없에요.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본 의사당에서 찬성 반대로다가 발언자를 각계에서 뽑아서 공청회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심의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네야 김의준만 도의가 통 없고 아주 법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김의준이가 그동안에 이 사회하는 데 많이 참았읍니다. 나도 이래 뵈도 죽 먹고 큰 사람은 아니고 다 같이 밥을 먹고 컸는데 당초 내가 평소에 선배로 존경하고 나이살이나 잡수신 양반들도 사회하는 도중에 나 번연히 법에 의거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사회자로서 사회하는데 그저 거기서 개자식 쇠자식, 당최 잉크병을 둘러엎는다, 당최 재떨이를 들어엎는다, 주전자를 엎는다, 책상을 둘러엎는다, 책상 위에 올라서서 발버둥을 친다 또 몸부림을 한다, 당최 꽥꽥 소리를 지른다, 이것 이루 국회의원으로 말이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말이요 이것 다른 사람이 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이런 것을 말이지요, 이렇게 도의가 풍부하고 법에 의거해서 하는 사람만이…… 떠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평상시에 떡 먹 듯 해 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다 감내를 하고 좌우간 이 우리가…… 국회의원의 임무는 법을 심의해서 통과시키거나 또는 수가 모자라면 통과 안 되면 그뿐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도중에 조재천 의원이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에요. 질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 일곱 분 중에 네 분 이상 질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조재천 의원이 하루 종일 하셨에요. 그 이튿날 질의차례가 되는데 조재천 의원이 와서 다시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날 그러면 내일 계속해서 하시오 이랬더니 조금 있다가 재판소에서 전화가 왔에요. 시간이 되어도 영 안 오드니…… 전화가 와서 내가 변호사로서 오늘 사건이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좀 늦게 갈 테니까 좀 기다려 다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시오, 다른 사람 의사진행을 당신 때문에 못 하고 발언권을…… 당신한테 발언권을 주고 있는데 의사진행이 안 되니까 좀 기다릴 테니까 좀 빨리 오시오 그랬더니 한 30분이면 온다고 그러더니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또 발언을 주어 가지고서 발언을 주어 가지고설랑은 그날 하루 종일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은 민주당에설랑은 원내 의원부총회가 있다고 그래서 오전 중에는 회의를 말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 또 정치도의상 그것 안 지킬 수 없어서 도의상 참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후에 3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테니 3시에 꼭 나와 주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기를 사실은 지연전술로서…… 지연전술을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양해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연전술이라는 말씀을 명명백백히 했읍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3시에 나갔더니 그 양반이 안 나왔어요. 자리에 안 나왔으니 어떻게 지연전술이라고 했는데, 시간에 안 나왔으니까 말이야 지연전술로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또 사실 19일이면 이제 31일이 연말이 되는데 그 안에 예산도 통과시켜야 하고, 이 법안을 위원회에서만 가지고 비유할 것이 아니라 하여간 본회의에 올려노면 본회의에서 논의해설랑은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날도…… 그 전날은 전화로든지 좀 늦겠다고 이야기도 하더니 그날은 전화로 이야기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연전술을 하니까 지연전술로 늦게 와설랑은 지연전술을 쓰자고 하는 지연전술을 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발언권을 안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날 와설랑은 시간에 와서 정원이 되기 때문에…… 국회법을 보면 민주당 의원이 꼭 나와야 된다는 말도 없고, 무소속의원이 꼭 나와야 한다는 말도 없고, 자유당만이 꼭 나와야 한다는 말도 없고, 정원 중에 과반수가 되면 성원시켜설랑은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원이 되어서 개회를 한 다음에 조재천 위원 발언을 계속시켰더니 조재천 위원이 자리에 없어요. 조재천 위원이 자리에 없으니…… 자리에 없으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의사진행으로 말하겠다고 그래설랑은 질의종결 동의가 나왔으니 사회하는 사람으로 질의종결 동의, 표결 안 할 수 없어 표결에 부쳤더니 질의종결 동의하고 제 독회 생략하고 통과시키자는 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다 법의…… 법 절차에 의거해서 했고 또 도의도 충분히 지켰어요. 자기네가 책상을 둘러엎고 해…… 욕을 하고 또 잉크병을 둘러엎고 다 이런 것은 도의에 입각해서 한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설랑은 말이지요 아, 시기 보아서 한 것은 도의에도 없고 불법으로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그러면 24파동의 실마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본회의에 올렸으면 본회의에 와서설랑은 국회의원으로다 정정당당히 의사당에 나와서 개정안을 내든지, 발언권을 나처럼 얻어 가지고서 의사당에서 말하든지, 여기에 와서 자면 자든지…… 들어엎고 깨고 이 야단을 해서 24파동의 동기 를 했지, 거기에서 만들었지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씌워설랑은 24파동의 실마리를 김의준이 만들었다는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이것이야. 당치도 않은 이야기이지. 사실이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말이야,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소속으로 장면 박사, 부통령 각하는 말이야 이런 데 와설랑은 자기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오셔서 격려를 해 가지고서 국회의원으로서 이것 무슨 짓들이야, 사실 와서는 개정한…… 국가보안법 반대할 점이 있으면 정당히 국회를 열어 가지고서 개정안을 내든지 해설랑은 의사당에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의견을 진술해서 하라든지 이렇게 농성해서 그래서 정치의 혼돈상태를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여기에 나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와설랑은 잘했소, 농성을 더 계속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24파동에 말이지요 이런 파동이 일어난 것은 말이요…… 이런 동기를 조성한 분은 자기네들은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은 전연 지지도 않고 이 동기든지 모든 것은 다 자유당 의원들이 하고 자유당 의원들이 불법을 해서 했다고 뒤집어씌울려고 하는 것은 말이야, 이것은 항상 도의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불법은 안 하고 애국적이고 이렇다고 자기네들의 말만을 쓰자는 이 말 틀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범칙물자에 대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농공행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공행상은 당치 않다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깐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엄상섭 의원이 부산을 왜 갔느냐고 하는데 엄상섭 의원은 부산의 재판소를 왜 얼씬대요? 나도 변호사로서, 국회의원 변호사 해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부산에 변호사로서 간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잘 아는 친구가 검찰청에 소개를 하나 해 달라고 그래 해설랑 소개를 해 주었을 뿐이에요. 소개를 해 주었을 뿐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조성해서 만들어 낸 얘기는 장사꾼들이 자기네가 만들어 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관여할 필요가 없고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면 더 근거 있는 얘기, 무슨 2억 2000만 환의 불하를 맡아서 4억 몇천만 환에 팔았느니 어쩌니 나는 내용은 모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근거가 없에요. 하니까 더 여기에 나와서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의사당에 나와서 의원 일신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려 하거던 더 사실상 근거 있는 얘기, 숫자적으로 확실히 제시를 해서 하라 말이에요. 그러니 섣불리 어렴풋한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런 파동의 계기 같은 것을 실마리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설랑은 나한테 뒤집어씌워서 의원 어떤 사람의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므로서 자기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자는 캐캐묵은 이러한 방법으로다가 나와서 하는 것을 나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밝힐 일이 있으면 이제 밝혀서 의원에 관계되었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김의준이를 징계 동의를 하며는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면 그것을 고발할 것 같으면 법으로서 처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숫자적으로서 모든 것을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설랑은 말씀을 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나도 한동안…… 마 변호사이고 그러니까 검찰청에 소개를 해 달라고 해서 사람을 소개를 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사람 소개한 다음에 자기네 장사한 것을……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깐 잘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해설랑은 더 근거 있는 얘기를 올라와서 하도록 할 것이고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내려갑니다. 또 말씀하면 언제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용의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흠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당 또는 여러분들의 명예에 관계되는 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보고사항이라 보고만 하고 그저 그칠 정도의 것이지만 여야의 몇 분씩 더 발언을 용허하겠읍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흠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 의원께서 정문흠이가 마치 뭐 어디에 그런 모리배 행동이나 하는가고 이런 인정을 주시는 데는 너무 억울합니다. 절대로 50만 환이니 뭐 이런 것 받어먹은 일 없읍니다. 내가 나이 육십여덟에 한 일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열일곱부터서 의병으로 독립운동을 48년간 한 사람이에요. 해내 해외로…… 이제 국회의원이 9년째 들어갑니다. 다른 일 한 일 없어요. 1전이라도 잘못 이런 것 한 일 없읍니다. 내가 시방 국제여론을 하기를 4년…… 4년 전부터서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길래 국제여론도 내가 회장에 중지를 시켜 버렸어요. 이렇고 밑의 사람이 작난 을 무엇을 쳤던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입찰을 할려 그러고 그것은 나 잘 모릅니다. 했다 그래도 정문흠 밑에 있던 사람이 어쨌다, 정문흠이도 그렇다 한데 넣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오해라고 나는 생각해요. 잘 알아보시고 정문흠도 거기에 먹은 일이 있다며는 여기에 내놓으면 뭐 굴복하겠읍니다. 1전도 5푼도 나는 그런 돈 먹어 본 일이 없고, 그 물자에 대해서 한 번도 내 부산 걸음이라든가 어쩐 일이 없읍니다. 그것 밝히기 위해 하는 거라요. 함부로 이것이 늙은 사람이 저 한쪽 구석에 앉어 있으니까 자유당이니까 이놈도 그런 놈인가 하고 함부로 그렇게 해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억지로 갖다 남을 둘러엎어도 다른 사람 하는 것을 거기다가 덮어씌워서 어떻다고 이것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국회의원 자신도 말씀하신 이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그런 말을 듣는 자신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보고사항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항간에 많은 말이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이북방송에까지도 매일 저녁 나오고 있는 사실이 이 단상을 통해서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지금 자유당의 법사위원장 김의준 의원이 여기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밥을 먹고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나는 그 사실 처음으로 알었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범칙물자만 먹고 큰 범칙위원장으로 알었는데 아,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컸다고 그러니까 밥 먹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어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여기 와서 얘기하는 태도를 보니까 아마 답답해서 물을 여러 잔 마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이라도 양심이 남어 있어 가지고서는 가책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마는 김의준 군이 천하의 죄인으로서, 국민의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동정을 나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감히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충을 숨기지 못하고 물을 마셔 가면서 구차스러운 변명을 할려고 하는 그 태도는 어느 모로 보아서는 좀 가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지 않었다고 그러며는 내가 지금 녹음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갖다가 여러분 앞에 드려도 좋습니다마는 요새 저녁에 이북방송을 들어보세요. 이북방송에 말을 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유당에서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그 논공행상을 하는 데 있어서 김의준 법사위원장에게 범칙물자를 주어 가지고 삽시간에 2억 환 내지 7억 환을 벌게 만들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당 의원 몇 사람들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나누워 먹었다 하는 사실이 매일과 같이 이북방송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들었다고 그러면 내게 그 테프가 있으니 갖다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겠어요.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공산간첩을 잡기 위해서 이적행위를 막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은 그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지마는 사실상 공산당에게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생각할 때에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 군이올시다. 당신의 행동이 만약에 이적행위가 되었다고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입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와서 범칙물자에 대해서는 하등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말도 않고 우물우물하고 내려갑니다마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돈을 안 먹었다고 하자마는 돈 먹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이야. 무엇 때문에 1월 18일 날 비행기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느냐 그것이야만, 무엇 때문에 비행기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미진호텔에서 장삿꾼들을 모아 놓고 밀의 를 하고, 검사를 불러다가 밀의를 하고 하다가 부산세관장이 말을 안 듣고 부산에 있는 김윤수 검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19일 날 다시 올라와서 법무장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지령을 해 가지고 그 공고를 취소시키고 그래 가지고 날짜를 천연시켰느냐 그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느냐 그것입니다. 소위 나라의 법집행을 맡어 가지고 있는 법무장관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법사위원장과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슬프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느냐 그것이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어 와서 이 자리에서 가장 큰소리를 치는 그 사람이 쫓겨난 것을 보고 지금 흥미가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얘기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느냐 그것이여. 좀 들어보라 그 말이야.

취소해라, 취소해.

이놈아, 천하에 네가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익흥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의장 내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있어야지……

뭐야?

이놈, 천하의 역적놈 같으니라고……

저 유 의원! 그것 안 돼요. 얘기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의정단상에서 무슨 이놈아니, 저놈아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취소하시오. 아까 그것도 취소시켰읍니다. 아까 그것도 취소시켰으니 이 의원도 그 밑에서랑은 부지부식간에 나온 말 같으면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 발언하는 의정단상에서 이놈아니, 저놈아니 하는 이런 말씀으로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은……

의장의 명 에 의해서 취소하겠읍니다. 취소하는 데 있어서 의장 내에 있어서 의원 발언하는 데 대해서 당치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도 주의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익흥 군!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야. 내무장관 때 무엇을 했어? 네가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놈이야!

무슨 부정선거야?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거로 할 수 있는데…… 네가 선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놈이야! 이놈 같으니라구…… 사람 같지 않으니까 내가 상대는 않지만 이익흥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범칙물자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지금 김의준 군이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마는 우리가 관련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무장관실에서 누구누구를 불러다가 어떠한 얘기를 해 가지고 부산에 오성덕 검사를 파견을 해 가지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소. 정문흠 의원 여기에 와서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말은 듣게 되어 가지고 있어…… 특정 과를 통해 가지고 특정 과 이름으로 이 물질을 취득할려고 정문흠 의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운동을 했지마는 법무장관 김의준의 세력에 아마 답살 해서 이번 차례가 안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손해만 보시고 말만…… 공말만 들은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러한 부정한 일이 많이 있었지마는 이번에 이 범칙물자와 같이 처리에 있어서 국민의 의혹을 사고 국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중석불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 국내적으로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았지마는 이번 이 범칙물자 처리와 같이 아마 국민이 분격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협의를 일으킨 이러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국제항구인 부산시에서…… 부산항에서 외국인이 전부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김의준 군은 법무장관을 시켜 가지고서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검사를 총동원하고 경찰을 총동원해 가지고 부산 상업은행에서 자기 자신이 사람을 시켜 가지고 보증수표 스무 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일부는 현금으로 찾고 일부는 보증수표로 그대로 가지고서 자기는 미리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세관에다 압력을 가해 가지고 번호표를 21매를 취득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번호표를 얻으려고 밤새 가서 열을 지어 가지고서 이틀 사흘 저녁을 잠을 못 자고 철야를 하고 얻을려고 하는 그러한 마당에 있어서, 자기는 미리 20일 날까지 먼저 찾아다가 다른 사람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는 보증수표로 놓고 일부는 현금으로 가져가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김의준 군이 하는 것이지마는 사람을 스무 사람을 써 가지고서 입찰에 참가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정시간에 돈을 센다, 수속을 한다 또 그 수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월 20일 날 할 것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올라와서 지령을 해 가지고 취소시켜 놓고 연기시켜 놓고 하는 짓이 인제는 상공부에…… 서울 상공부에 가서 수속을 해 오지 않는다, 치르면 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과 3일간 그동안에 토요일이 끼고 일요일이 끼었다 그 말이여. 이러한 기한에 서울 가서 해 오너라, 다행히도 부산은 비행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상공부에 와서 아마 무슨 자격인가 뭣을 인정받아 가지고서 수속을 한 모양입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까지 참가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21매라는 서호표 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일부는 현금, 일부는 보증수표 이래 가지고 돈을 센다 해 가지고서 오후 4시까지 끌다 끌다가 도중에 있어서 적당한 시간이 인제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 마감됐다 이래 가지고서도 김의준에 관계되는 사람만 입찰보증금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끊어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럴 도리가 있느냐, 선거에 있어서도 제시간에 그 장소에 들어간 사람은 그 투표를 시간이 지연되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이러한 물자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정시간에 여기 왔으면 그만이지 너희가 돈 센다고 해 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인제는 다 마감시켰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입찰을 갖다가 못 하게 하는 법이 있느냐고 항의하니까 ‘그것은 검사한테 물어보시오! 경제검사한테 물어보시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경제검사가 어데가 있느냐?’ ‘저 안에 있소’ 이렇게 하니까 경제검사를 찾었더니 경제검사는 벌써 나가고 없다 그 말이여. 자, 우리는 위에서 하는 일이니까…… 경제검사는 나가 버리고 서울서 와서 지휘를 한 사람은 그 사람뿐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좌우간 4시에 마감한다니까 마감합니다 이래 가지고 했다 그것이여. 물자의 예정가격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흑막이 있어. 미리 이 물자에 대해서 김의준 군은 자기가 먹은 사실 없다 그러지마는 현금 얼마 갖다 먹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이야. 증거를 내놓으라면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 증인을 내놓으라면 증인을 내놓을 수 있어.

다 내 보아, 다.

내놓으마. 그런데 이 사건이 작년 8월서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8월 추석에 값나갈 적에 세관으로서는 팔어야 되겠다, 국고수입을 하나라도 더 잡아야 되겠다, 그것을 갖다가 김의준 군이 방해를 해 가지고 쭉…… 법무부장관을 시켜서 공작을 하는 동안에 8월 추석에 처리를 못 했다 그것이여. 음력 설에 처분을 해야 쓰겠다 하는데 그것도 저 사람들이 못 했어, 이랬는데 그 중간에 있어서도 재무부에서는 그래도 말을 안 들을려고 국무회의에다가 이것을 부의시키고 이러한 막대한 물자가 국내에 만약 출회를 한다고 그러면 국내 생산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산자인 생산공장에 우선권을 부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처리하자 하고 했다는 것이여. 그랬는데 김의준 군이 나이롱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양단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화장품공장을 가지고 있어, 유방공장 을 가지고 있어, 뭣이여…… 법사위원장이라는 그러한 자격으로서 그것을 무시하고 먹어 버렸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고 하니 부산에 있는 것이 약 6억 환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값나갈 것만 지금 인수하고 약 4억 환어치는 인수를 하고 내버렸어. 잘합디다, 마산. 지금 하고 있지요? 통영 것 지금 하고 있지요? 이놈만 하도록까지 좀 참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지? 그러면 먼 얘기여. 마산 것이 얼마인고 하니 3억 환이여. 통영 것이 1억 5000만 환 가까이 되어…… 여수도 있어, 목포도 있어, 포항도 있고. 이것을 갖다가 혼자 먹을려고…… 지금 혼자 먹고 적은 돈…… 자기 말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500만 환밖에 먹은 사실 없다, 600만 환밖에 먹은 사실 없다, 800만 환밖에 먹은 사실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관련 없다고 그래? 왜 800만 환만 먹었어, 응? 자유당 이열모 총무차장, 이열모한테다가 각서 1억 환은 어쩨서 내느냐 그것이여. 태창에다가 1할만 줄란다 하는 각서는 어째 김의준이가 써 주었어. 어째 써 주었어? 돈 2억 환은 갖다가 뭣을 했느냐 그것이여. 자기 말로는 나 혼자 먹느냐? 법사위원회에 장경근이도 있고, 임철호도 있고, 박만원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나 혼자만 먹고, 나만 죽을 고생 하고, 나만 욕만 얻어먹게 만들어 하고 다니던 사람이 안 먹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여. 자유당 사람들 이번 24파동 후에 30만 환 30만 환씩 60만 환 줬는데 그 돈 나만 먹었느냐, 너희들도 조곰 먹었다 하는 얘기는 왜 해? 왜 하느냐 그것이야. 그래 놓고도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얘기냐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썩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야. 국민의 존경을 받어야 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어야 쓸 이 국회가 저렇게 만천하가 전부 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규명할려고 하지 않고 바로잡을라고 하지 않고, 옹호하고 변명해 주고 보호해 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면 장차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이야. 우리가…… 나는 김의준 군이 그 법사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해 가지고 그 공로로서 법무부장관이 애를 써 가지고서……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로로 준 것도 아니야. 작년 8월 달부터 있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도 몇 번 법무부에를 갔느냐 그것이야. 이래 가지고 내가 법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소 이렇게 하니 이 물자는 나한테 주라고 했지, 안 했소? 그래 가지고 그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날치기 표결의 주동이 되어 가지고 선봉이 되어 가지고 하지 못할 짓을 한 그 사람이 벌써 시일이 두 달 석 달이 경과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여기에 와서 정당한 일을 한 것처럼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슬픈 사실입니다. 김의준 군! 과거에 김의준 군은 야당에 있었어. 야당에 있을 때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가장 정직한 얘기를 하고, 선거에 탄압 받었다는 얘기를 하고, 이 나라가 부패되었다는 얘기를 하던 그 사람이 오늘날 자유당에 가서 돈 2억 환…… 이렇게 이따위 돈을 빌어먹을라고 자유당에 갔는가 모르지만 가서 국민에게서 용서 못 받을 그러한 중대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도리어 야당이 방해를 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적에 과연 그러면 저 사람이 야당에 있을 때도 거짓말을 했던가 그것이야. 없는 사실을 야당에 있을 때 했던가 그것이야.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김의준 군 자기 자신은 이 천하는 벌써 권력으로서 좌우할 수가 있고, 법무부를 끼고 내무부를 끼고 순사를 동원하고 검사를 동원을 하고 이 대통령의 권력을 동원을 한다고 그러면 글로써 만사가 해결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는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이야. 이번 일만 하더라도 천하가 다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한다고…… 못 할 것이다 하고 심지어 신문기자들까지…… 한테까지 협박 공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북방송을 통해서 나온 이러한 사실도 신문에 보도를 한다고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란다 하고 위협 공갈을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국회의 이 단상에 와서까지 우리 야당 의원에까지 그러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 이것이야.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이대로 해결이 안 되고 이대로 묵살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장차 나라의 운명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당에다 4500만 환 인태식 의원한테 4500만 환 갖다 줬답니다. 인태식 의원 이런 돈 안 받는다고 거절했답니다. 총무차장…… 인태식 의원한테 갖다 줬더니 안 받는다고 거절했답니다. 이 사실도 거짓말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러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사실 없는 얘기를 야당이 올라와서 한다,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며는 이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전 국민이 김의준 의원 그 개인에게 대해서 얼마나 주목을 하고 주시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안다고 그러며는 또 자유당 자신이 이것을 갖다가 걱정한다고 그러며는 차한에는 근신을 하고 조용히 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련을 못 맺도록 이렇게 해서 이 추잡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날뛰고 자유당에 후원하고 여기에 있어서 이기붕 의장이 몇 번이나 얘기를 법무부장관한테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 일국의 의장이 국가보안법 통과하는 데는 한 번도 여기에 와서 야당이 몇 번이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고, 야당이 가서 만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도 않은 그러한 의장이 메디칼 쎈터에 앉아서 전화를 통해서, 명함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불러다가 범칙물자를 김의준이한테 주어라 하는 지령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억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자유당에 대부분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억울한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물에 쌔여서 모두 도둑사람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그러한 처지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저렇게 표면상으로는 충성을 다 하고 날뛰고 하면서 이면에서 큰돈을 먹고 큰 장난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먼저 들추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만치 내가 얘기를 해 두고 이왕 올라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내 그대로 내려가지 못하겠읍니다. 내 3대 때부터서 마음으로 참을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개중에 가장 내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산 지방의원 선거 당시, 장부통령 저격사건 당시, 7․27 데모사건 당시 내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민권을 탄압을 하고 국회의원을 잡아다 감금을 하고 하는 사람이 이 어떻게 세상이 변했는가 모르지마는 민주전당이란 이 자리에 같이 앉게 되어서 항상 내 머리로서는 이것이 불가사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마음에 그렇게 유쾌한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사람도 많은데 그 장본인인 이익흥 군이 또 충성을 부린다 그것이야. 이걸 볼 적에 내가 그대로 내려가지 못하겠다 그것이야. 그래서 내 한마디만 얘기하고 가겠어요. 한마디만 얘기하고 가겠어요. 이익흥 군!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해.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 처지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본의 아닌 오해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본의 아닌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의 아닌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어쨌든지 간에 이 의사당 내에 들어온 이상에는 그 내무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익흥 그 개인이 본의 아닌 짓을 했을 것이다 하고 내 자신은 이렇게 이해를 할려고 했어.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마치 언제나 행동하는 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다. 그러니 여보 당신도 나이가 벌써 60이 가까워 와 세상물정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요, 남이 좋아하고 남이 손꾸락질하는 것도 알 것이요. 이러니 그러한 행동은 앞으로 좀 더 하지 말고 인제는 당신 밑에 순사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인제는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이 순사가 없다 그 말이야. 순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을 지금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지금부터서는 당신 밑에는 인제 순사가 다 떨어지고 없다 하는 것을 잊지 말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익흥 의원 말씀하세요.

첫째, 규칙으로서 의장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고 민주당 여러분이나 우리 자유당 여러분이 지금 방청석에도 여러분이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내가 그래도 재선의원으로서 자유당으로서 출마해 가지고 자유당 공천으로서 되어 가지고 오늘날 와 가지고 누가 무슨 당으로 있다가 무슨 당으로 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 의원에게 대해서 뭐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한다 해도 변명을 하고 싶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느낀 바 있는 것은 대야당인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우리 이 회의를 계속해서 여러분은 민중에게 대해서 무슨 그 면목이 있는가 또 나는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면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내가 그 유 의원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내가 장관시대에 불신임안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안건을 말할 때에 도무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요, 자기도 요전에 여기에 앉아서 나보고 그것을 여기에 와서 공식으로 취소하겠다고 그래요. 전무후무한 모든 것을 날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말할 때에 내가 큰소리를 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오늘날 여기에 나와서 만약 이제 그것이 의제가 되어 가지고 김의준 의원에 대한 신상문제가 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혹은 조사단을 보낸다든가 이것은 할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와 무엇이요, 자유당 의원은 전부 부정선거다? 여러분은 다 그러면 공정선거고 자유당 의원은 전부 부정선거란 말씀이요? 그렇게 그러지 말어요. 이것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안법을 잘못했다 공산국가에…… 지금 공산국가가 뒤에서 소위 공산당들이 내려올려고 그러는 이 마당에 있어서 반공국가로서 오늘날 보안법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법적 질서에 의해서 오늘날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러한 ‘여보시오’ 그런 소리보다도…… 여보시오, 그날 아침에 여기에 와 볼 때에 당신네들 물론 경호권 발동에 의해서 말단에 있어서 문 바깥에 나가지고 또는 그 그야말로 경호…… 그 경비원 가운데에 혹은 잘못된 그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한 부의장에 대해 가지고서 책임을 추궁한다 하게 될 것 같으면 한 부의장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제3항 24 경호권 발동에 대한 이것을 추궁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다른 의사를 변경해 가지고 나오면 모르되 여기에 갖다가 또 그다음에 의장에게 갔다가 위원장에게 갔다가 무슨 일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날 올라온 데에 있어서 이제 적어도 재선의원으로서 그러나 유 의원이 오늘날 여기에서 부정선거다, 왜 자유당 전체에 대한 모욕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는 나에게 대한 모든 말을 가지고서 지금 과거를 논하려고 하지만 내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여기에서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유 의원 자신 이 좀 더 수양을 하고 좀 더 앞으로의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되는 것이 혹은 그것이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오늘날 의장에게 말씀할 것은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의사를 변경시켜 가지고 추궁하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개인 공격을 하고 이런 문제는 하지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 군…… 유 의원, 그야말로 앞으로서 당신이 과거에 불신임안 제출할 때에 생각한 것이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 좀 더 나한테 경의를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부산 범칙물자 처분에 관한 이만우 의원을 비롯한 몇 분 발언 중에 있어서 본 의원과 본 의원 이외의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신상문제에 관련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의원의 의정단상 발언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의원의 의정단상의 발언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아무 근거 없는 말로서 개인이나 정당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모하거나 중상하거나 모함하거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서 발언한 말에 있어서 개인의 신상이나 명예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면 근거 없는 말은 할 수가 없을 터이고 또 반드시 그 발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만일 그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책임은 설혹 대외적으로 헌법상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 국회법에 의한 국회에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 발언 중에 있어서 다른 의원에 관련된 문제 또는 다른 부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의원들이 말씀하실 터니까 저로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그중에 어떤 부분이냐, 이만우 의원 발언 중에서 부산 범칙물자를 부정처분함으로 해서 얻은 이익금으로서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몇 사람에게 논공행상으로서 분배가 되었다는 풍설이 있다 또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의 말이 있었읍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무슨 자금뿐 아니라 이 범칙물자 처분자금도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가…… 된다 이런 발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만우 의원 발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명백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또 절대로 부산 범칙물자 처분에 관련해서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들 간에 분배가 있었다 하는 사실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 여러분이 증거를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만일 그 증거를 제시를 못 한다면 그 발언을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이 단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거짓말을 한 것이 단정된다면, 증거를 제시 못 하고 막연히 이와 같은 유설 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만우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들 간에 불미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일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 못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내가 첨가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기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우 의원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만일 이만우 의원이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간에 이와 같이 이익분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나는 이만우 의원이 살인강도를 한 범죄자라는 증거를 제시를 하겠읍니다. 다시 말하겠읍니다. 만일 이만우 의원이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간에 있어서 부산 범칙물자 처분에 관련해서 이익분배를 했다, 무슨 뭐가 있었다, 불미한 일이 있었다 하는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단정을 하면 이만우 의원이 살인강도 범죄자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 의정단상에서 발언할 때에는 조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자신도 자유당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당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아까 이만우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이 부산 범칙물자 처분에 의한 이익금으로서 자유당이 정치자금을 썼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유옥우 의원이 말씀하시기는 이 4500만 환을 총무위원장인 인태식 의원에게 제공을 했더니 인태식 의원이 이런 돈은 안 받는다고 거절을 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쓰였다 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발언과 또 총무위원장인 인태식 의원에게 제공을 했더니 안 받는다고 거절했다 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인 유옥우 의원의 발언과는 어느 쪽이 참말인가 하는 것이 저는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만일 유옥우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사용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자유당에 있어서는 자유당 당비 조달에 있어서 저도 명색이 당무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1전 1리도 수입지출에 대한 것을 내용은 모릅니다. 총무위원장이 전담해야 합니다. 자유당 당비로 들어가는 자금이라면 총무위원장을 거치지 않고는 1전 한 푼도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장은 이런 돈 제공하는 것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유당 정치자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의장에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 없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발설을 단상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제재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우 의원은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간에 이 이익이 분배가 되었다 하는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든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런 말 하는 것은 잘못이다 취소를 하시고 사과를 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장은 발언자인 이만우 의원에게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곰 계세요, 조곰 계세요. 조곰 계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하고 있는 것은 보고인데 이것은 그저 보고에 그치고 그 관계자가 해명하면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좀 중대합니다. 중대한 것이 국회의원 여러분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광범위하게 발언권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국한해서 금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문제도 여기에 결부시켜서 발언하시는데 그것은 일절 금후에 고만두시고 이 문제에 국한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구 의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문제가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을 먹고 국사를 논의하는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논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심히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저는 범칙물자에 관해서 자연인 혹은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하는…… 김의준 의원이 관직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혹은 임철호 의원이 더 받었다든가 덜 받었다든가 이것은 경리는 하나의 사생활에 국한하는 문제이고, 사생활에 국한하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국리민복의 의정단상에서 논평의 대상을 피하는 것이 의원 동지 간에 이것이 도의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논할 자격조차도 없을 뿐 아니라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여기에서 규칙을 한마디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까 먼저 이만우 의원이 일신에 관한 문제라고 그래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발언의 요지와 언권을 얻기까지 된 동기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보다도 자유당에서 국가보안법 논공행상으로서 이 범칙물자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내가 알기에는, 자유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자유당 가운데서 비중이 가장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서도 조직의 한 개의 제도상으로 보아서 논공행상이라고 한다면 주는 분과 받는 분의 의도는 이것이 사에 치중을 했건 공에 치중을 했건 이 제도와 절차는 반드시 나는 부정할 수 없는 한 개의 엄연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공행상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전체 논공행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쁜 놈의 집단이건 애국자의 집단이었건 자유당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이것은 공식화했어야 옳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자연인…… 당의 간부 한 사람이 어떤 자연인 간부 한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논아 먹는다고 하며는 아버지가 아들을 삼 형제를 두고 가을 떡을 했어도 떡을 덜 주는 아들이 있고 적게 주는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몇 사람이 논아 먹고 몇 사람이 안 논아 먹고 누가 좀 덜 먹고 더 먹었다고 해서 자유당과 결부해서 논공행상의 논의를 여기에서 단언해서 기록에 남긴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좀 이르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에 대한 논공행상은 할 수 있는 조직체계상으로 보아서 이것이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면 나는 자유당의 총재인 이 박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박사께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지도 못했고 또 이러한 얘기는 내가 사전에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박사를 대리한다든가, 이 박사와 김의준 위원에 대한 총재와 분과위원장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예비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이만우 의원의 이 말씀을 좀 도 에…… 시기적으로 보아서 지났쳤다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구태여 이만우 의원에게 취소를 하란다든가 이것을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은 평일의 자기 지식의 수준의 척도의 단층인 것이고, 듣는 사람은 자기가 걸어온 정치적인 사생활의 역증 의 범주 내에서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단상의 발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10만 선량이고 자기가 어떠한 얘기를 얘기하든지 간에 이것이 국리민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관이요, 객관이 반드시 주관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만 이것 한 가지만 확실히 지적해 두고 후일 이 문제는 사적으로 국한한 문제일 적에는 이것은 이 나라의 사직 당국이라든가, 전 국민의 성토의 대상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정단상에서의 의원 동지 간에도 공정한 마음의 판단에서 왈가왈부가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자유당으로서의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문제만은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당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써 여기에 대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회 위신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논란이 되고 의제에 수없더라도 국회 위신에 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토의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 범칙물자 처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정경제위원으로 있는 여야 당원은 거년 10월에 국정감사를 해서 이 내막을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부산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물자를 위시하여 범칙물자 압수된 것이 약 시가로 10억 환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떻게 처분하나 하는 것은 대단히 주목꺼리가 되어 있읍니다.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영농자금 거년에 나간 거기에 3분지이고 현재 중소기업체 자금으로 여러 가지 예산 면의 경제부흥특별회계로 나간다 그러지마는 실지로 나가는 금액은 1년에 40억 그 정도뿐입니다. 이 1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자요, 이것이 국민경제에, 특히 중소기업체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큽니다. 정부에서는 범칙물자 처분에 있어 가지고 공정하고 이 물자를 한꺼번에 다 처분해서 시중에 이것을 방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물가 면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요즘 와 가지고 방금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이 그 일편을 말씀했읍니다만서도 첫째, 김의준 의원이…… 개인 이름을 드는 것은 안 됐읍니다만서도 기위 여기에 말이 나왔으니 그렇읍니다. 관계를 했나 안 했나, 김의준 의원이 여기에 와서 소개를 했다는 그러는 말을 증언을 했읍니다. 소개를 했다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자를, 정부의 물자입니다. 이것은 세관의 손을 떠나서 아마 법무부에서 범칙물자를 처분하는 데 정정당당하게 공매공고를 내서 보증금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누구라도 입찰하게끄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필 이 부산 범칙물자를, 큰 이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해서 처음에는 갑이라고 하는 데에 장소를 빌려 가지고 공고를 해서 여기서 입찰을 한다 그러다가 잠시간에, 하루 저녁 만에 이것을 변경한 이유가 나변에 있읍니까? 왜 장소를 하루 저녁 만에 변경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서는 범칙물자를 처분할 적에 보증금 또는 현금일 것입니다. 하필 이번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증수표를 가지고 왔으니 보증수표는 아니 되니 돈을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셀 것 같으면 그 시간 내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미 10억 대의 범칙물자에 대해서는 비위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김의준 의원이 소개한다는 사실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만우 의원과 유옥우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자유당에 이것이 갔을 것이다 혹은 논공행상으로서 갔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혹은 4500만 환이 자유당 총무부장 손에 갔다가 다부 돌아갔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일일이 증거를 들어라. 여보십시오, 과거 우리가 제헌 때부터 이 국회를 했지만서도 불구 사실이 있을 때에 일일이 증거를 들어라 하는 말을 오늘 저는 처음 들었읍니다. 여러분! 과거의 예를 들어서 비료의 부정사건이 있었다, 이러이런 신문지상을 통하야 이런 풍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에 말합니다. 그러며는 조사단을 구성하든지 혹은 그 분과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일일이 증거를 들어 내라고 하며는 여기가 검사국입니까? 경찰국 수사과입니까? 과거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양담배 사건에 대해서 자유당이…… 어떤 개인입니다, 자유당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부정처분을 했으니 이것을 여기에 밝히고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하면 했지 그 동의한 사람한테 와서 어느 사람이 먹었느냐고 이것을 증거를 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지 않었어요? 증거를 디리 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하는 그것밖에 더 안 됩니다. 근거가 없다,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의준 의원이 자기 자신이 말이에요 소개했고, 부산 내려갔다는 말을 안 했읍니까? 왜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의 통상적 예에 의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그야말로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해 가지고 장소를 삽시간에 변경시켰다, 또한 보증금을 어떤 사람은 받지 아니하고 돈을 일일이 시알라 가지고 그 시알리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너는 응찰할 수 없다 이것이 부정이지 뭣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우선 이 의사당에서 듣고 과거에 혹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들은 얘기만 듣더라도 이것이 부정처분이 되었고, 김의준 의원이 어느 정도 여기에 깊게 들내 갔는지 얕게 들어간 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알지만서도 자기 자신이 관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증거를 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비행사실이나 비위사실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그 들은 것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 여기에 말해 가지고 앞으로 들어 가지고 할 일이지 일일이 근거를 들라고 하는 얘기는 천만부당한 것이고, 제헌의회 이래 국회 여기서 여러 자기 비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런 말을 한 일은 없읍니다. 그 자체가 나는 자기네들이 말이야 흑막을 오히려 감출려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의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공행상에 대해서도 그 말을 하니까 대단히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 말이에요, 때가 어떤 때입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표결을 해 가지고 공로가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때에 김의준 의원이 거기 왜 들어가 있읍니까? 누가 보더라도 논공행상으로 했다 싶으다 하는 그 주관으로 말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 누구라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김의준 의원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조재천 의원 발언해라, 조재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발언합니까? 나오지 않었는데 발언해라, 전연 딴 얘기를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가장 합법적인 것 같은 얘기를 했읍니다만서도 사람이 질문하는 도중에 그분이 허가를 맡고 잠깐 외출하고 올 동안에 조재천 의원 발언하세요…… 그 자체가 국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닙니까? 발언 도중에 딴 것을 동의를 취급한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말이여 보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을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당당히 해라, 본회의에서 당당히 할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불법경위권이 와 가지고 우리를 다 축출시키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할 수 있었읍니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러니 이것은 우리 야당 의원들로서는, 우리 판단으로서는 논공행상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한 주관적인 소신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앞으로 반증을 들고 하면 될 것이고, 김의준 위원이 관계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고 자신이 여기에 말한 것입니다. 어째서 근거 없다는 이야기를 할 도리가 있읍니까?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김의준 의원이 누구가 묻습니다만서도 소개를 해서 관계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 자체가 여러분들 앞으로 조사해 보면 알지만서도 정상적으로 공매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신문지상에 기히 깡패가 말이여 경찰관을 구타하고 비행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10억에 대한 범칙물자 처분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말이에요.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까? 근거라고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요, 도대체? 일일이 여기에 증거를 다 제시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런 말 할 필요조차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 검사국입니까? 여기 어디 경찰수사과입니까? 그런 증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의정단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면 이런 것 만약 사실 국회의원이 개재되어서 이러한 불법적 불합리적 처분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전체의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인고로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나와 가지고 왜 야당 의원이 근거 없는 소리를 하나, 일일이 증거를 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천만부당한 이야깁니다. 좀 더 냉정하니 생각해서 이 문제는 국회 위신 전체에 관한 문제인고로 철저히 하면 되고 좀 냉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안균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부산 범칙물자 처분에 관해서는 오늘 비록 소속을 민주당에 가진 이만우 의원이 발설을 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만우 의원께서는 마치 우리 자유당이 범칙물자 처분에 관해서 관련되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한 데 대해서도 소속을 자유당에 가진 이 사람으로서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문지상이나 이것을 보고도 본인은 이 문제를 밝혀야겠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단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 만큼 철저히 이 문제를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 잘하나 어쩌나.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민주당 여러분에게 말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 24 경호권 발동경위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10여 일에 너무 지쳐서 그간 이 의장님을 나오라고 하거나 또는 각 분과위원장이 나와서 답을 하라 하거나 또는 어저께 같은 내가 퍽 평소에 애끼던 유성권 의원이 그만 지칠 대로 지쳐서 헛말을 해 가지고 사과를 하는 이러한 추태를 부렸읍니다. 잘 들어 봐, 잘 들어 봐. 그러니 오늘 이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에다가 이 범칙물자를 붙여 가지고 토의한다는 것은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이 당당하니 말을 못 하고 꼬집기 위한 한 가지…… 이런 비난을 받기 쉽겠읍니다. 그러므로 남자답게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내일부터 이 범칙물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니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여러분,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어떠한 문제에다가 결부시켜 가지고 말을 한다는 이 자체가 남자답지 못하고 또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보다 더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다 올려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밝혀 가지고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고 또한 만일 근거 없는 말을 이만우 의원이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충분히 느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관한 얘기는 내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