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먼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낀 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전에 4283년도 예산안을 우리 안전 에 내놨을 적에 그 안 에는 아모 생산 방면에는 주력이 없고, 다만 인건비, 인쇄비, 이러한 자동차 수선비, 이것만 내왔기 때문에 기획처장 또는 농림부장관을 청해다가 그 내용을 물으니 과거에 농림부장관이 본회의에 와서 말씀하기를…… 충남, 충북, 경기도 또 기타에 한해로 많은 이재민이 있고, 동시에 그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로 이 수리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러한 방면에 어찌 고려가 없는가고 물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기획처장의 말씀을 내가 잘 몰랐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전 장관이 했기 때문에 신 장관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신장관은 말씀하기를 이것은 기획처에서 어떻게 하든지 고려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만일 못 되는 날이면 자기의 월급이라도 털어서 봉급이라도 내놓고 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기획처장이 확실히 이 점만큼은 고려하겠읍니다 하고 그 회의는 갈렸읍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후에 아모 소식이 없었어요. 아모리 최촉 을 해도 여기에 회답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그 즉석에서 말씀하기를 과거에 12억 5000만 원이라는 융자를 우리가 통과할 때에 또한 그를 통과하면 12억 5000만 원이라는 것 기채를 해 가지고 50억을 합해서, 50억을 가지고 혹은 경기도 혹은 충남, 충북 또는 전남, 전북 각처에 그 한해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주로 미곡생산에 시책을 강구해서 이 사업을 극도로 추진시키겠다는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각 소속 부처에다가 통지하여 이 본회의를 걸쳐서 융자해 줄 그것을 고만 주라는 이러한 공문을 내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사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혹 행정부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혹 그러한 조치를 했을는지 모르나 이미 4281년도에의 모든 수리사업을 해 나오다가 일시중지를 당했음에 다른 사업과는 조금 달러요. 왜냐하면 수리사업이라는 것은 준공을 못 하고 그대로 중지를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그것은 우수 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 했든 공사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의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생각한 반면도 그렇고 해서 이 12억 5000만 원과 남한 각지에 있는 4000개소가 되는 지금 공사를 착수하고 있다가 정지를 하게 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60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4월부터 6월까지의 완료할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60억과 또한 12억 5000만 원 이것을 빨리 지출해서 융자를 해서 사업을 계속하라는 의미에서 이 건의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원래에 본인은 그 건의안 같은 것을 좋와하지 않읍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시급하단 말이지요. 농림부에서도 희망은 하고 있고 또 우리 분과위원회 전체에서도 이것을 또한 촉진시켜서 대외 관계로도 또한 선명하게 그러한 참고로도 다 해야 되겠다는 희망이 있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농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一. 과반 제5차 임시국회를 통과한 4282년도 정부 추가예산에 계상한 농지개량사업 추가 보조금 12억 6000만 원을 신속히 교부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증 동액 기채 12억 5000만 원의 신속한 융자를 정부에 요청할 것. 二. 단기 4283년 6월 말 이앙기까지 준공시킬 수 있는 긴급 공사 소요액 최소한도 육천육백오천만 원에 대한 예산 급 융자조치를 정부에 요청할 것.

토지개량사업에 정부에서 보증해 가지고 융자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토지개량사업을 한다는 것을 시방 김상순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이 의도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실지로 토지개량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천개수사업과 사방공사사업과를 일원화한 종합적인 건설사업이 아니면 효과를 100%로 보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한 가지 부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시방 남한에서 본다면 해안에 굴곡선을 막어 가지고 간척지를 개척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수답 많은 곳이 있어서 수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방대한 어떤 수리조합을 설치해 가지고 황폐한 농지를 복구하는 데에 많은 수확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농촌에 살어서 이 점은 하나도 이의를 가질 분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토지개량사업의 제도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농지개발영단 이 있고, 각 도에는 산업국에 토지개량과가 있고, 또 농림부에도 토지개량과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내무부 건설국의 하천개수사업과 일원화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횡적으로 연결되지 않어서 수리조합을 막는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하천공사와 사방공사가 되지 않어서 거기에는 괴라는 물은 고이지 않고 모래가 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기위 우리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여기에 재론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건설은 종합적으로 일원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것입니다. 수리조합을 막는 데에도 그 수리조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근처의 산이 비교적 붉은 산이 없으면 별 문제올시다마는, 붉은 산이 많은 곳에는 사방공사를 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공사는 농림부에서 한다고 하고, 내무부 건설국에서는 하천공사를 하지 않고 수리조합을 막어 봤자 자꾸 큰물이 가면 별안간 홍수가 나서 하천의 유안 은 여지없이 유실되고 모래가 치밀어서 소기한 목적과 거리가 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자면 마땅히 이것도 부대해 가지고 횡적으로 연결해서 내무부 건설국이라든지 농림부의 사방공사 하는 이러한 모든 기관이 횡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 효과를 가장 입체적으로 이것을 보장할 수가 있는 데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한 가지 의견을 첨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를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는 길게 토의할 것 없이 빨리 만장일치로 가결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 당국으로서 이 63억과 12억이라는 돈으로 ECA에 가서 요청할 만한 재료를 아마 우리 국회에다가 청구하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무엇보다도, 무슨 사업보다도 남한에 있은 토지개량사업이 하천공사 이것이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매양 건의를 한댓자 건의를 잘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할 마음이 없읍니다마는, 아까 윤병구 의원이 말씀하신 기술문제는 나종으로 밀어놓고 우리는 이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취하는 방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7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건의한댓자 가능성이 있을가 싶지 않읍니다. 건의하는 것은 저도 사업 자체로 봐서 대단히 찬성합니다마는, 6월 말까지에 통화 발행고를 600억까지를 아주 봉쇄한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정책 같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아직까지 거기에 달하기에는 거액을 정부로서 압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지금 7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가능한가 안 한가 이 문제를 마치 여기에 재무장관이 와 계시니까 재무장관에게 한번 그 사정을 들어 보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들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가, 마침 재무장관이 와계시니까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어떻읍니까, 재무장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러면 재무장관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돌연히 질문을 받게 되어서 거기 대한 충분한 재료라든지 거시키를 말씀하지 못합니다마는, 다만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농지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만한 거액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읍니다. 지금 앞으로 모든, 가령 국가적으로다가 하려고 하는 사업,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토지개량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산을 개발하는 일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모든 계획이 서 가지고 역시 그 자금을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정부의 여기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저보다도 농림장관이 자세히 알 줄 압니다마는, 자금 면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여기 대한 구체적 방안이 스지 못하였읍니다. 지금 앞으로 모든 국책이 토지개량사업이라든지 광산개발사업이라든지 사방공사 자금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자금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기 대한 구체적 방안이 스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순전히 자금 면으로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정부로서는 여기 대한 방안이 없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농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청원, 이 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9, 가가 70, 부에 하나, 그 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읍니다.

혹은 여러분의 비위에 틀릴는지 모르지만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3분지 2의 출석을 요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자에 우리들이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은 신문지상에 발표하자 한 것이 그것도 부결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께서 누가 안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라디오로 방송해야 무슨 의의가 있겠읍니까? 오날도 여기 출석원 수를 조사하니까 명패 수는 150명입니다. 제일 많이 한자리에 앉었든 수효가 129명입니다. 현재는 112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혹은 실례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피차에 바쁘기는 일반입니다. 피차일반인데 명패만 세워 놓고 자기 볼일 보러 간다는 것은 하루에 1000원 받자고 나오는 데 불과합니다. 저는 의장께서 이다음에 누가 안 왔다, 누가 안 왔다, 이리해서 방송하시든지 이러한 방도를 취해야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정당방위적인 이러한 견지에서 출석을 요망해야 되지 추상적으로 성원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부된 두 법안, 더 급한 것이 국회의원선거법입니다. 내일 정각 11시에 이 선거법안을 토의하겠는데 만약 11시에 출석했드라도 그 자리에 안 계시면 결석하신 분이라고 신문에 발표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내일은 휴일이올시다. 그러니까 모래 하루를 더 두는 것이,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읍니다. 모래 11시 정각에 결석하는 의원은 물론 출석했드라도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신문에 발표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의장께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가 갑짜기 그런 결의를 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될 때에는 마침 한 번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처지에 처할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나 내일 하루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날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한 것을 신문에 발표된다고 하면 모래는 누구든지 불명예스러운 것이 신문에 발표되지 않기 위해서 출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앞으로 그야말로 예산통과에 시간을 애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회의뿐만 아니라 본회의나 분과위원회에 결석한 분도 날마다 매일 신문에 발표하도록 이것을 첨부하겠읍니다. 김광준 의원, 분과위원회에 결석한 분도 매일 신문에 발표하기를 첨부합니까? 내일에 갑작히 하면 곤란하지만 오날은 신문에 발표하고 모래부터 하니까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광준 의원, 첨부합니다.

잠간 계세요. 지금 133명 되었다는데 의사 진행에 있어서… 그러면 시간은 아까 결의한 대로 이 일을 마추기까지 연장하고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재의안을 토의합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