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금번 소위 대한정치공작대라는 그 사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이 참가하게 되었읍니다. 그 사건인즉 일부 인사들의 모략선전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에 다대한 관심을 주었든 것만큼 저희들은 전력을 다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검찰당국자들의 선명하지 못한 태도와 또 우리 조사위원 가운데 사건 수모자 와 관련된,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친교관계가 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도저히 이 진상을 규명할 수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로부터 대단히 맡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것은 유감되는 일이나마 저는 이로부터 조사위원을 사퇴할 것을 이 자리에 석명하오니 여러분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정치공작대는 세간에 이것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민중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낄만한 사건이었든 것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근간에 조사위원을 파견한 후에 세간에 떠도는 말은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작난 이나 배후에 조정이 있으니 내무부의 무슨 조정이 있느냐 이렇게 의아감을 주는 이런 의혹감을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에 내포되기는 내무장관이 사표를 냈느니 또는 이제 말씀을 들으니 조사위원이 상대자로 하여금 무슨 친분 관계이니 해서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런 보고가 들어오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로서는 여기서 단연코 이 사실을 중간보고라고 들어서 만천하에 과거지사 만큼은 폭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청의 조사하는 태도 역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세간에 일부 알려지기 전에 조사 도중에 신문지상에 커다랗게 보도가 되었는데 오늘날 조사도중에 있어서 이러니저러니, 조사하네 조사 안 하네 또는 도리혀 국회의 감사반의 조사에 응하지 않었다는 소리도 들리니 이렇게서야 우리가 이 의혹을 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미 그렇게 된 바에는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라도 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사람 역시 정치공작대 조사하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잠깐 지금 박준 의원의 말씀한 데 대해서 심히 의혹지감이 많은 고로 내가 말씀하고저 합니다. 우리 조사위원은 여기서 조사위원의 선임을 받을 때 그날부터서 어제까지 글자 그대로 불면불휴하고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무슨 친분이 있었고 그런 것 나는 몰라요. 박준 의원으로 말씀하드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참여했읍니다. 그런데 박준 의원은 무슨 의사로 여기서 돌연히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또 어저께 검찰청에도 박준 의원과 같이 갔든 것입니다. 박준 의원은 어떠한 감정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보기에는 검찰청에서는 아주 참 이 사건을 중대시하고 열심히 조사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보았읍니다. 박준 의원 역시 그와 같이 말했고, 박준 의원 역시 격려하는 그런 말씀까지 있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돌연히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나는 그 뜻을 알 수 없에요. 조사는 우리로서 끝났예요. 어제까지 조사는 끝났에요. 우리들은 아직 확실한 의사는 종합시키지는 않었지만 대체로 내일 아침엔 이 조사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졌든 것입니다. 조사 완료할 때까지 조사를 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박준 의원이 쭉 참여했고, 그 중간에 그러한 의사발표가 없었고,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준 의원이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나는 알 수 없에요. 사의를 표명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박준 의원의 자유이려니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무슨 일인가 할 것입니다. 나 역시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은 오늘 아침에 중간보고를 들으실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겠읍니다마는 내일 아침에는 어차피 보고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문서로 앉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예요. 전부 속기사를 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대한 속기를 한 것입니다. 이 속기사들도 밤을 자지 않고 그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 중간보고를 하래도 아직 속기한 것이 문자로 나타나지 않었다 말이예요. 그런고로 내일 아침엔 여러분에게 보고할려고 하니까 여기선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지금 이성학 의원이 말씀하는 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성학 의원은 사건 정체를 파악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조사에 가담했든 것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일 보고드리게 될 것은 밑만 알고 대가리라는 것은 건드리지도 않었예요. 그놈들한테 이용당해 가지고 희생적으로 어떠한 몇 사람이 이용당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인 그 조사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음모를 한 사람은 조사를 못했읍니다. 나는 그러한 조사보고를 양심상 이 국회에 할 수 없다 말이예요. 이 정체를 규명하자면 왜 수모 한 자, 이러한 자를 규명해야지 밑에 군대 이런 것을 해서 무엇해요. 그 우의 참모장이라든지, 가령 사령관 명령이면 그 밑 장정들은 아무 대항 없이 기계적으로 밑에서 움직인 이런 사람만 조사한 것이라 말이예요. 이것을 우리를 짜르지 않고 중간만을 보고했댔자 아무리 보고를 해도 그 정체의 보고는 할 수 없읍니다. 없는데 그러한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박준 의원의 보고가 끝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의사당에 보고할 날이 내일로 대부분 조사위원들 가운데 작정이 되었는데 돌연 하나만 여기서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제 자신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 당초에 책임을 지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 처음서부터 사의를 했드라면 모르지만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일했고 보고를 할 그 시간에 있어서 그만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해요. 박준 의원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의로 작정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긴 이상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종합된 의견과 조사된 결과를 여기에 명백히 내놓아 가지고 우리 원의로서 들은 다음에 무슨 그 결과를 지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임한다는 말씀은 했지만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 주시는 의미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중간보고를 듣자고 하는데 그 동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바쁜 시간에 매일 여러분들이 다 서로 시간을 지키자고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제 시간에 회의를 못하고, 우리는 중대한 예산문제를 이 주일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밤을 새워서라도 종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고 따라서 선거관계라든지 대단히 일각여삼추로 시간이 급한데 중간보고를 듣고 또 진짜 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에요. 그러므로 이 동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따라서 박준 의원은 그 사표를 고집하시고 같이 보고를 마칠 때까지 그 결과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것을 조사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 말을 할 때 모든 국회 공기를 살펴볼 때 대단히 나는 이상스럽다고 보았읍니다. 확실히 그 말씀을 했읍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때에 직각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우리 국회 안에 여러 가지 유포되는 이야기를 듣자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사를 찬성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각각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그 말 가운데에는 백장 용기로서 내무부장관을 파면시킬 그러한 음모라느니 또는 어떠한 단체를 어떠한 죄목을 세워서 약체화시켰느니 이러한 등등의 말이 유포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확실히 규명해서 앞으로 장래의 대한민국의 미칠 바 큰 우려가 없도록 하자는 것을 나는 주장했든 것이올시다. 과연 오늘에 있어서 보고할 날이 우리 조사위원 다섯 사람이 어제까지 조사를 마치고 보고할 날을 내일로 작정했읍니다. 방대한 속기록을 다 정리를 하고 번역을 해서 여기에서 속기록을 가지고 우리들 다섯 사람이 오늘 밤을 새우도록 그것을 정리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내일은 보고하자, 그런데 이 보고는 이 다섯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맡은 우리 임무는 이것을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뒤의 정치적 음모가 있느니 무슨 모략이 있느니 등등을 파악해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고 또는 어떠한 사람이 죄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것을 판명할 도리는 없고 그러한 힘도 없다. 그러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내려온 사태 또는 책임자에게 일일히 물어서 여기에 물은 결과 국회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마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왜 이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결코 우리로서는 죄의 유무라든지 죄의 장단이라든지 또는 뒤의 정당관계가 있다든지 우리는 확실히 말씀할 수 없는 까닭이올시다. 다만 현시 국가에서 법률을 맡어 가지고 운용하는 기관이 이 사건의 전모를 50여명의 관계자를 신체를 구속을 하고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까닭으로 우리는 더욱히 법적으로 제정한 이런 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근본으로 조사반에서 조사도 하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문기관에서 완전히 조사해서 이것에 판정을 내릴 때에 시비곡절을 가릴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돌연히 박준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 조사단 가운데에는 이 조사하는 데 그 수뇌 간부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서 또는 방해를 하니까 이 조사를 완전히 할 수가 없소 하는 것은 나는 도모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돌연한 일이올시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그동안 개재해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 다섯 사람이 조사하는 가운데에 그런 사실이 있어서 박준 의원이 여러 번 발언을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든지 자기로서는 사명을 완수 못하는 까닭으로 나는 도저히 참여를 못한다든지 이러한 무슨 의사표시도 도모지 없었읍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돌연히 우리 조사위원단의 사람에 불순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소 이것은 역시 내가 보기에는 한 개의 모략이 아닌가 싶읍니다. 왜, 우리가 조사를 잘했고 못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앞에 보고하므로 해서 여러분이 판정할 것이고, 만약 우리 가운데에 이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것은 반역행동이올시다. 당연히 여러분의 처벌을 받어야 될 것이올시다. 자기가 맡은 임무를 힘이 없어서 완수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의적으로 이 조사를 맡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했다는 것은 이것은 반역행동예요. 우리는 이러한 반역행동을 하는 사람을 못 보았어요. 이제 박준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을 다 조사를 하고 밑에 말단만 하고 두령은 하나도 하지를 못했소…… 이것은 나로서는 박준 의원 자신으로서는 조사한 데에 어떤 방해가 있는 까닭이요 이런 의미의 얘기를 했읍니다. 그 일단을 내가 잠시 얘기하겠읍니다. 우리가 조사를 마치고 어제는 거기에 가장 수뇌 관계자인 지금 수감되어 있는 ｢김낙영 ｣, ｢이무열 ｣이런 사람들을 직접 면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자 그랬에요. 그래서 이미 수감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검찰당국의 허가가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검찰당국에 가서 검찰관과 관여된 것만큼 같이 동행하기를 요구했읍니다. 검찰관으로서는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 수사 도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네들에 대한 것을 물론 국회에서 특별히 오신 위원단의 조사위원이지만 여러분께 이 사람들을 면회하기는 좀 거북하니까, 왜 그런고 하니 수사 도중에 있는 까닭으로 만일에 이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앞에 얘기했다가 우리 조사 방해가 되면 도리가 없겠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수사가 끝날 동안 이것을 좀 필해 주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박준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이 이상 더 그네들의 조사 방해가 된다고 하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것밖에 도무지 없어요. 한데 박준 의원이 돌연히 오늘 아침에 와서 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박준 의원의 하는 행동이 나는 이것을 차라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못했읍니다 그 말은 할지언정 우리 조사위원 가운데에는 이런 방해 노는 사람이 있소 하는 것은 나는 천만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도 흥분되실 것 없어요. 처음에 이 사실을 조사해라 해서 조사위원 낼 적에 이 이상의 배경에 정치적으로 누가 관련되고 어데서 나온 것을 그것을 조사한 것이에요. 다른 것은 문제 안 돼요. 하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류성갑 의원 소개합니다.

박준 의원이 대단히 오해를 하고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표 운운까지 말이 나온 모양인데 나는 전제를 두기를 사표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말씀을 철회할 것을 바라는 동시에 그분이 오해될만한 그 몇몇 가지 점을 제 아는 대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책임자 김령 또는 김낙영 또는 김성광, 박□□ 이름이 개재되었든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김령은 어떤 사람인가 나종에 보았드니 이 사람은 단민당 선전부장으로 있든 김태수 28세 본적은 경주 산내면 사람이랍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단민당 총무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약 1개월 동안. 그러다가 재작년 5월 28일에 탈당했읍니다. 그때 김낙영 이 사람은 그때의 한민당입니다. 한민당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재작년 5․10선거 때에 개성에서 입후보해 가지고 상당히 한민당 공인후보자로서 후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이가 단민당의 최고위원이었읍니다. 그다음 김성광 이 역시 단민당 사람입니다. 감찰위원장입니다. 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국청 때에는 국청대장으로 있었든 때에 그 사람은 부대장으로 있었읍니다. 그 사람이 꽤들려 가지고 나도 단민당에 들었다가 나중에 죄를 깨닫고 나왔읍니다. 다음에 이무열 이 사람은 국회통신사라고 하는 그것을…… 김태룡 , 김태수의 형 김태룡이가 하는데 이 분도 역시 민주국민당에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국회통신사의 기자로 최근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동시에 단민당 상임위원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박문 이 분은 우리 국회의 신 의장이 가장 좋와하고 가장 애껴하는 청년이랍니다. 이런 등등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준 의원은 오해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어그저께 민주국민당이었고 어그저께 단민당이었든 무엇이었든 행실만 조사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못 박준 의원께서 말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떤 오해라는 것보다도 그 김령 또는 이무열, 김낙영, 김성광 이 본인을 한 번 만나고 누구의 충동을 얻어 가지고 그랬느냐, 단민당 때부터 그러한 기 당의 앞재비로서 그런 테로 행동을 해 왔느냐, 역시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해서 돌아선 것이 백 장관의 앞재비가 되었느냐 이것을 확실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까 곽상훈 의원이 올라와서 수사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을가 해서 어쩌고 한 이것은 언어도단예요. 전날 이인 선생이 여기 와가지고 조사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은 수사 도중에 있다. 수사 도중에 있어 가지고 검찰청에서 제1차, 제2차로 담화를 발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 간섭한다고 하는 우려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백 장관 앞재비였다든가 해서 백 장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혹은 국민당에 누가 그것을 조종을 했다든가 해서 그것을 철하기 위해서 조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에 곽상훈 의원이 올라와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없다. 이런 모순된 소리가 어데에 있어요. 그때에 수사기관에 아무리 무엇하다고 하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찬성했고 우리도 역시 할 수 없이 따라갔읍니다. 그런데 오날에 와서 조사 도중에 있어서 조사하는 사법기관에 방해할 수 없다…… 무엇하라 내보냈에요. 가만이 앉어서 검찰청의 말만 듣고 오라고 했에요? 그렇다면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것을 보면 되지 않어요? 시간이 바쁘고 예산, 기타 법안을 앞에 두고 무엇하라 내보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요구합니다. 어저께까지 모든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유감입니다. 왜 김령 이하 장본인들을 왜 못만나고 검사나 검찰총장 말만 듣고 조사를 끝마추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데에 있읍니까? 그러므로 조사를 끝마친 것이 아닙니다. 또 수사 도중에 있다고 하드라도 조사하라고 명령을 해서 국회에서 보냈으니 만큼 그런 이상한 법적해석을 말고 오늘이라도 어떻게든지 가서 김령이나 김낙영, 김성광, 박문이라든지를 언제부터서 어느 당에 들었으며 지금은 어느 당에 있느냐, 누구 조종을 받었으며 돈은 어데서 나왔나 모든 것을 잘 조사해서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즉 말하자면 범죄에 대한 형을 주자는 조사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누가 조종했느냐, 어떤 사람이 정치공작대를 조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박준 의원이 조사위원을 사임한다는 말씀은 박준 의원 개인으로서도 대단히 불리한 일이고 우리 국회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 정치공작대에 대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이런 동의가 국회에서 발의되었을 때에 그날부터 오늘까지 상세한 조사에 대한 보고를 접하지 못한 우리들이 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치공작대의 이면에 문자 그대로 정치적인 어떤 음모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분이 지금 조사단에 위원으로 있는 한 사람과 정치공작대의 당사자들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곤란을 느껴서 사임하겠다는 이런 간단한 말을 이유로 삼는데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내 자신이 느끼기에는 박준 씨가 최초에 그랬든 것과 같이 오히려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여기에서 관계되는 정치세력에 불리한 어떤 것이 났으니까 발을 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초래하지 않는가 이것이 염려된다 말이에요. 그런 애매한 이유로서 과감한 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불평을 한 마디 문구를 써서 사임하겠다는 것을 듣고 나는 직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국회에서 우리가 발언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입각해야 되고 철저한 근거를 쥐고서 말을 해야지 사회에 커다란 의아를 더 조장시키는 그런 문구를 쓰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박준 의원이 조사위원을 사면하든지 조사 끝마칠 때까지, 임기를 만료될 때까지 조사를 하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고, 다만 여기 나와서 왜 내가 이 조사위원을 사면하지 않으면 안 될 고충이 있으며 이 고충이 무엇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남아답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중간보고 해 달라는 동의가 나왔는데 중간보고는 충분히 된 줄 압니다. 박준 의원이 사임을 했는데 박준 의원이 지금 말씀한 것도 일종의 중간보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이 여기서 상당히 장시간 이야기했는데 이만하면 충분히 중간보고가 되었으니까 다시 결의하고 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조사문제에 대해서 다섯이 다 입장과 견해가 다른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는 다섯의 견해가 일치된 점만 보고되지 그 이상은 보고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준 의원이 오늘 하신 말씀은 내일 이 보고를 한 뒤에 각자가 보충 보고할 때에 했으면 될 것을 좀 시간이 일직 된 것 같읍니다. 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쥐죽은듯이 가만이 있었는데 위원에 들게 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우리 조사한 것보다 훨신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제 깨달었에요. 이렇게 잘 알 것 같으면 본래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둬도 충분히 될 걸 공연히 조사하지 않었는가 이런 마음도 납니다마는 하여간 시간도 다 지나고 또 중간보고도 충분히 다 되었으니까 빨리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병만 의원 말씀하세요. 그럼 이진수 의원 언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