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에 지명되어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큰 성원을 받고 보니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지금 저의 각오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경험과 남은 정열을 다 바쳐서 21세기 우리 나라의 튼튼한 기조를 확립하는 일에 사심 없이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충정이 경제와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야 하는 국가적 목표의 밑거름이 되고 더욱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국정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탁견과 고언을 경청하는 가운데에 국민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결집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 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분수령에서 새 시대를 위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냉철한 판단력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겪어 보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선 왕조시대가 민주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쇄국주의가 ‘세계 속의 한국’을 자랑하는 오늘로 변했습니다. 보릿고개와 초근목피의 찌든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되고 복장과 주거, 교통, 통신, 언어생활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역감정의 농도는 종전의 범상한 수준에서 지금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 끼칠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되돌아보면 지난 1년 반, 우리들은 참으로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엄청난 대가도 치루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 무너져 내린 기업, 산업기반의 위축, 10년 전으로 후퇴한 생활, 고통스럽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해내며 끝내 일어서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600억 달러, 기업과 금융의 구조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 외화유치, 국제적 신용평가의 재획득, 그야말로 비장한 도전이었고 경이적인 성취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적인 경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관리체제의 조기극복은 국가적 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정치권의 뼈아픈 자성과 그리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것으로부터 저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불신에 그치지 않고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번 다 같이 되돌아봅시다. 금년 들어 임시국회가 열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국회로 현재 정기국회가 개회 중입니다. 이처럼 일 년 내내 국회를 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국무총리 인준은 무려 6개월 만에 처리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원 구성을 하지 못해서 입법부 공백상태가 2개월 넘도록 계속되었고 정기국회마저도 한 달 이상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지...

14대에 6개월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4년 3개월 동안 본의 아니게 해외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간 여러분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선배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재무위원장 박태준입니다. 지금부터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 당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 개정법률안은 1982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1년 12월 4일 이재근 의원, 김태식 의원 외에 80인이 제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계류 중이던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및 김문원 의원 외에 81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이었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는 한편 대주주 또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재무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82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6개 세법안과 1982년 11월 12일 민주한국당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7개 세법안을 합해서 모두 13개 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그 심사경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3개 세법안에 대하여 정부 측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세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그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동 세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

재무위원장입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증권시장의 내실화와 민간주도에 의한 경제운용 및 증권시장의 대외지향적 개방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과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관한 신고의 효력은 증권관리위원회가 그 신고서를 수리한 후 따로 지정하는 날에 발생하도록 하던 것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사업설명서를 의무적으로 비치 공람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사전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둘째, 증권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대주주의 변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에 동...

재무위원장입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의 근거법규가 다양해서 이를 흡수 통합하고 변상책임에 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개정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각종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회계관계 직원의 정의를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회계관계 직원이 국가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소속 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하부기관에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변상명령서의 송달을 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9일과 1...

재무위원장입니다.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27 차 위원회에서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시설용지 및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는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써 발행규모는 35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연 15%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소화방법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매입대금과 기타 일반토지 매입대금...

재무위원장입니다. 198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 등 중요산업을 중점 육성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첫째, 원화표시채권 4000억 원 이내를 금리 연 26% 이하로 액면 또는 할인발행 방법에 의하여 발행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둘째, 외화표시채권 1억 불 상당액을 ...

재무위원장입니다. 1982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정부는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 건설을 추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6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하여 국민저축조합, 공공기금,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인수하도록 한다는...

재무위원장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안건은 1981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를 11월 10일 당 위원회의 1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세법및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신중하게 심사한바 제21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 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정부의 원안이 중요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및 관리를 새로이 동 은행의 업무에 추가토록 한 것을 중요산업의 인력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및 관리는 대기업에 또 다른 정책금융으로 편중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당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조문정리상의 착오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번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981년 12월 1일 제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대안 중 오기된 조항인 동 대안 부칙 제5조제6항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3년간 법인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번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번안의 건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지금부터 1981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1년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세법안과 박완규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손태곤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김태식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영준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4개 세법안을 합하여 총 14개 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소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신중한 심사 및 토론 등을 거쳐서 1981년 11월 27일 의결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 및 박완규 의원 외 81인...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교육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안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에 부가안을 삭제하고 이에 갈음하여 금융․보험업에 대하여 구 영업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수익금액 총액의 0.5% 세율로서 부과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로써 의결하였읍니다. 반대토론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신세 는 악세 이므로 현실의 경제여건에서 이는 복지세제로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둘째, 교육재원의 확충은 목적세로서의 신설로서가 아니라 일반과세로서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 공해의 심각성이 공해방지 목적의 목적세의 신설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교육세 신설을 합리화할 수 없고 네째, 이러한 교육세의...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먼저 정부 및 이영준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고 둘째,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유흥음식점 등에 새로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만 잠정세율제를 조세감면규제법에 옮겨 규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의 시행에 따라 전화세의 징수의무자를 체신관서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제1차 연도인 82년도 추진사업으로서 산업 간의 균형유지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사업, 민간기업 육성사업, 서민주택 건설사업, 에너지다원화 및 탈석유화정책에 의한 액화천연가스 도입사업, 격증하는 통신수요 충족을 위한 전자교환시설 확충사업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수출금융기구, 서독재건은행 등으로부터 14건의 신규 차관사업에 17억 9402만 2000불과 기히 국회 동의를 득하였으나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차관조건이 변경된 7건의 변경 차관사업의 차관금액 증가분 4억 800만 불로서 합계 22억 202만 2000불을 도입...

박태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을 여러 의원께서 재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음. 명년도 예산 중 조선에 8억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당장 작업을 중지하는 수밖에 없어 정유공장 예산 29억을 25억으로 삭감하고 조선에 4억을 책정하여 시정하시면 전체적인 예산에 변동이 없는 한 좋으리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