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4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24일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오장섭 의원, 박태준 의원 이상 두 분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여러 의원들께서는 함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7월 29일 국회의원 오장섭 국회의원 박태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장섭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그동안 여러 면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열심히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준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대에 6개월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4년 3개월 동안 본의 아니게 해외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간 여러분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선배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은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열두 분 자유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드시 5분 발언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 협상이 암초에 부딪혀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 버릴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즉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 문제입니다.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률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선거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단기 해외체류자, 이들의 투표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선거법의 재외국민투표권 관련조항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선거권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기에 상관없이 국회의원은 25세, 대통령은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선거권 행사는 국내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제한함으로써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고 위헌 소지가 생기게 된 것은 1967년이나 1971년 7대, 8대 대통령 선거 때는 파월 한국군, 서독 광원이나 간호원들에게 부재자투표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72년에 유신이 선포되면서 재외국민들 교포사회가 반정부 성향을 띠게 되면서 이들로부터 투표권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 해외교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에도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행정실무상의 어려움과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계속 제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에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지난 6월 9일 열네 분의 의원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접수시킨 바 있고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부디 정치관계법 협상과정에 이것이 바로잡아져서 위헌 소지나 이런 국민들의 불평등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번 국회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자식들의 병역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자식이 불이익을 당해서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권오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주었지만 자식의 문제라 제기하기가 무척 계면쩍었습니다. 그래서 권 의원 질문으로 끝내려 했지만 어제 총리 답변이 너무나 부족하다 싶어서 아울러 이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군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상수 정보학교 교장이 이 국회의 국방부 연락관과 함께 저를 찾아와서 해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본 의원의 지난날의 민주화운동 경력과 관련해서 군 내규상 불가피하게 제 자식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면 일반국민들은 얼마나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총리께서는 이 문제가 연좌제와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그들의 해명에 비추어 보건대 연좌제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21세기를 가름할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입법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출되고 있는 신한국당의 모습을 통해서 비쳐지는 21세기의 모습은 너무도 암울하고 본 의원을 심히 가슴 무겁게 합니다. 지난 4년 반의 김영삼 정권의 실정은 우리나라를 유사 이래 초유의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현재의 국가위기를 타개하고 다가올 웅비의 21세기를 맞기 위해서는 공명한 대통령 선거를 마치는 순간 누가 승자가 되든 누가 패자가 되든 간에 패자는 승자에게 진정한 축하를 그리고 승자는 패배자의 아픔을 다독이며 국민적 단합과 화합을 통한 경제 재건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수차례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총무들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개혁입법특위 구성과 대상법률 선정 등을 위한 3당 3역 회의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으나 신한국당은 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신한국당이 정치개혁입법특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5월 30일 국민 담화에서 대선자금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개혁의 입법을 약속하였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 역시 수차례에 걸쳐서 정치개혁입법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적어도 오는 9월 10일까지는 선거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선거관련법에 의거해서 올바른 대선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과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개혁입법특위의 구성을 천연시키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저의가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깨끗한 선거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깨끗한 선거를 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사실은 지난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에서 금품 살포 시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한국당과 이회창 후보가 정치개혁입법특위의 구성을 늦추는 것은 정세 판단에 의해서 세의 불리를 느낀 여당의 마지막 술책이 아닌가 그런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한국당은 바로 어제 28일에야 당무회의를 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을 확정하고 마지못해서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조직과 정당비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오직 야당의 선거운동을 축소시키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개정안보다 적어도 10배나 나쁩니다. 여당이 이런 사이비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회창 후보가 말하는 정치개혁의 진정한 진상이고 블루 프린트입니까? 돈 선거를 허용하는 구멍을 터놓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여당은 저절로 엄청난 선거자금이 모이고 야당은 사실상의 정치자금 조성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러한 정치자금법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라는 말씀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회창 후보하고 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명선거를 열어서 새 시대를 엽시다. 이회창 후보는 지금까지 두 번째 거짓말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 자식에 대한 병역문제, 두 번째는 엊그제 경선비용이 1억 5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발언, 앞으로 이 거짓말시리즈가 몇 번이나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엄밀히 알아 두시기 바라고, 의장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제 두 장관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답변부터 계속하고 그다음 의안처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홍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상식과 감성에 어긋나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드리지요. 어젯밤 12시, 정확히 오늘 0시지요. 저는 이 자리, 이 넓은 의사당에 혼자 있다가 나갔습니다. 회의가 속개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제가 왜 이랬겠습니까? 저 혼자라도 이 국회의 못된 관행을 지켜보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제가 바보인지 순진한 것인지 국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작은 항거가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민정부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했고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반대투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폭력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판결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12․12와 5․17은 이렇게 역사적 순리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용납될 수 없는 정권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상식과 순리를 아끼는 평민들의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시대적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들은 아직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정권을 휘두른 자들과 그들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함께 감옥에 있습니다. 상식과 순리가 어긋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정권에 대한 사면논의가 그것입니다. 화합과 화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초법적 논리를 누르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생했습니까? 사면논의는 마치 농부가 피땀 흘려 농사지어 놓으니 나무그늘에서 뒷짐 지고 있던 거간꾼이 나타나 농부들은 제치고 흥정에 나서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화해와 화합을 말하면서 이들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합과 화해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화합과 화해입니까?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을 사면하는 것이 화합과 화해입니까? 아니면 그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우리 품에 보듬어 안는 것이 화합과 화해입니까? 올 초 저는 작은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글을 쓸 수 없으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순수한 작가의 마음을 가진 소설가 황석영, 사상과 이념보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또 삶의 희망이라는 시인 박노해, 차단된 유리벽 너머로 미소 짓는 약혼자의 손끝 한 번만이라도 잡아 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백태웅, 이들이 위험인물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작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달 초부터 각계 인사들께 양심수 석방․사면을 호소하고 서명을 부탁드렸고 이 서명에 선배․동료의원 46명을 비롯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현재까지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명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현 정부가 역사적 자기모순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문민정부였다고 역사 속에서 평가받기 원한다면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과 사면은 피해 갈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을 역사적 순리를 일깨운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들께 부탁합니다. 함께해 주신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기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기문 의원입니다. 먼저 중국 고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열자의 설부 편에 보면 제나라 사람 중에서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시장에서 금을 훔치다가 그만 체포가 되었습니다. 포도관한테, ‘너 왜 금을 훔쳤느냐’라고 하는 신문에 대해서 그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르기를 ‘금을 가지고 갈 적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금만 보이기 때문에 그만 금을 훔쳤습니다’라는 답변을 그 사람이 하였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확금자 불견인 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 냈고 이것이 오늘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성취하려다가 보면 주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모해지고 몰염치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내놓은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투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회창 후보께서 지난 대통령 후보로서 선출되고 나서 하신 첫 일성이 이번만큼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겠다, 또 어제 방송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도 여당 프리미엄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비용 정치구조를 깨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시정하겠다, 그렇게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께서도 국민 앞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서정화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신한국당 의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애정 어린, 또 국민의 소망이 담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이 되기까지 여야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치의 진전도 이르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특위의 동수,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이것은 여야가 벌이고 있는 이번 대선 선거전에 있어서의 공정한 룰을 정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담보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법대로 의석수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여야가 이번 정치게임에 있어서 이번 대선게임에 있어서는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룰을 정했다라고 하는 신뢰를 줄 때 이번 대선에서의 승자는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2년 대선 때 썼던 그와 같은 엄청난 대선자금을 가지고서 또다시 이번 대선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이번 대선에서의 승자도 또다시 선거법 위반 시비로 시달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한국당 지도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소망을, 또 많은 재야단체들의 간절한 염원을 굳이 외면하지 마시고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게임의 룰을 정해 주시면 진실로 감사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 논어에 하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군자는 주이불비 하고 소인은 비이부주 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른 당을 대할 때 공평으로 대하고 이해관계로 다루지 말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신한국당 지도부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저녁에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우리 여러 선배님들 또 동료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바깥에서 국회를 볼 때하고 다르게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애국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저는 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다른 국회를 많이 다녀 보더라도 정말 우리 국회가 손색이 없다, 저는 영국 국회나 미국 국회, 일본 국회 어디를 가 보더라도 우리 국회가 손색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지금 이 국회를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우리 국회가 상당히 폄하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회권위를 얼마나 손상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당도 경선을 할 때라든지 의석이 많이 빈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또 다른 외국에서도 저는 빈자리를 많이 봤습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구책을 취하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299명의 선배․동료의원님이 모이신 바로 이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대통령만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때라야 그때라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때라야 대한민국 좋은 선진국이 되고 또 강대국이 되고 또 통일이 되더라도 희망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서 제일 문제 되는 점이 저는 첫 번째가 바로 절차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의장님께서 저는 사회하시는 데 앞으로 더 권위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와서 단상으로 와서 큰소리를 치면 발언권을 주시고 또 원칙이 무시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자신을 존중해 드리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존경하고 서로 이런 국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여당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마는 여당의 잘못된 점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연말에 잘못 통과된 법에 대해서도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당이 수를 가지고 잘못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당이 잘못할 수 있는 점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성숙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다만 이 중요한 점이 있을 때마다 또 대통령 선거라는 점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분의 지시나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3김 정치를 청산하자, 구태를 청산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정치를 청산한다는 것이 그런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절차상의 문제를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여당이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제는 정말 정치개혁법도 우리가 올바르게 고쳐 내고 여러 가지로 의사당 내에서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든지 동료의원이 할 때 고함지르고 욕설하고 단상 점령하면 그것은 자기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또 모든 299명의 동료 모두 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대통령 한 사람 뽑는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리 국회의원 299명 모두 다가 서로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내지 않으면 이 국회도 될 수도 없고 이 나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선진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훌륭한 대한민국의 지도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 우리 국회 이 시각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5분 발언은 안 됩니다마는 한 30초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국회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여와 야가 있습니다. 반대와 찬성의 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는 분의 발언의 내용이 자기 당과 자기 개인의 생각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국회입니다. 내 마음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 발언에 장애를 주거나 반박을 한다고 한다면 이 국회는 존립이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는 그런 말씀, 저도 과거 국회 생활하면서 많은 자극적인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데…… 고함은 나 그렇게 많이 안 질러 봤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의 질서를 잘 지켜 주시고 이래서 진지하게 국정이 논의되는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의 이재선 의원입니다. 먼저 민생문제를 다루어야 할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체중감량을 위하여 고민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회창 후보와 두 아들에게 편리한 대로 체중을 줄이고 늘일 수 있는 소위 고무줄 체중 비법을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두 아들의 병역문제 논란과 관련 체중미달로 신검 규정에 따라 면제되었기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둔 국민들은 그 위선에 심한 분노감을 느끼며 국가의 장래에 대한 우려와 허탈감에 빠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이 학교 다닐 때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사생활할 때도 멀쩡했던 체중이 하필이면 군 입대 시에만 편리하게 미달체중이 되었는지에 대해 분명 병역특혜와 관련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회창 장남의 91년 재신검 당시 체중 45㎏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체지수 분석결과 6세 여자 어린이의 신체체중지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대의 젊고 건강한 청년의 체중이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갑자기 이러한 체중으로 나타난 상황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 병역기피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대국민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충언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아들을 두지는 못했지만 사위를 월남전에 참전시켰다는 이야기와 포클랜드 전쟁 시 영국 왕실의 왕자가 직접 전쟁에 참가했다는 외국 사례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오늘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나라 국가안보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국방부장관이 재빠른 줄서기에 의해 이 나라 입법부가 기만당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유린당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폐기되었다고 하던 병적기록표가 국무총리에게는 부활되어 보고되는 기이한 사건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모독이며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마땅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회창 대표 아들의 병역면제 처리과정에 대해 이회창 대표 스스로가 줄서기에 급급한 정부 내각을 방패 삼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직접 밝히고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두 아들을 병역면제시키기 위하여 체중감량을 종용․묵인했거나 또는 병역부정과 결탁했다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적된 민생 현안 처리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해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에 따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개원 이래 임시국회 중 가장 많은 7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가장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 대표의 두 아들의 병역문제가 국회 의사일정에 장애가 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문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고 경선에서 이회창 대표가 우리 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여당에서는 이미 정치쟁점화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며 마치 무슨 내막이나 있는 것처럼 답변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일부 증폭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총리가 ‘병역문제는 사생활 문제이며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태도를 표명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병적기록표가 3년간 보유기간이 경과되어 폐기처분되었다고 했다가 총리 답변에서는 이를 근거자료로 사용됨으로써 야당의 불만과 의혹을 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폐기되었다는 자료는 서면자료이고 총리 답변의 근거자료는 마이크로필름에서 나온 자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답변일 뿐이지 이를 근거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문제는 사생활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병무행정은 가장 투명하며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총리 답변은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국회는 여야합의로 소집된 민생국회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우선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당 대표위원 두 아들의 병역문제는 관련 상위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야당이 산적된 민생법안을 뒤로 두고 본인도 아니고 자식에 관련된 삶만을 본회의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관련 상위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관련 상위에서 이성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비난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식의 정치는 없어야 됩니다. 정치가 자신의 이상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떳떳이 펼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내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모략과 음모가 정치력으로 포장되는 그런 정치는 이제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용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총리와 국방부 문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론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의 논평이 단순한 실수라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병역, 자녀분들의 병역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에 3월 26일 징병검사를 관련된 자료를 정식으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파기해서 못 보내겠다고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6월 사이에 저와 실무자들이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통화고 전화를 통해서 제출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래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대면보고를 하도록 요청하니까 본카드가 아닌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대면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90년부터 96년 사이에 체중미달로 병역면탈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 회신을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90년부터 93년까지는 3년이 지나서 다 파기하고 없다, 다만 94년, 95년, 96년은 있는데 개인의 인권문제니까 출석해서 답변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4년 동안 확인한 것이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약 8명이 면탈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정연, 이수연에 대한 병적자료를 안 주었기 때문에 다시 7월 8일 정식 문건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것이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 주었던 국방부의 정식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기획조정관 전결에 장관 관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이 실수한 것으로 비하하는 그런 논평을 듣고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실무자들의 처리의 과오에서 왔다고 변명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정부의 관인이 찍힌 공문서입니다. 어떻게 감히 공직을 맡고 공무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한 사리에 안 맞는 논평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가 조직적이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을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는 공식문서로 체중에 의한 병역면탈 행위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병역법을 고치면서 병역법 개정 배경으로 체중의 가변성으로 인해서 병역면탈 방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다가는 94년 이후에는 체중 가지고 병역면제를 못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 개정 배경에다가 체중면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94년 이전에 체중감소로 인해서 체중미달로 인해서 병역면제 행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필 94년에 이 법을 고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혹시 감사한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감사원이 병무행정을 감사한 결과를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제 이회창 후보께서는 자식들을 군에 보내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가서 면제받고 와서 마음이 아팠다, 내 본뜻이 아니었다, 훗날 세상 사는 데 혹시 불이익이 올지 걱정스러웠다 이런 충정 어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이재선 의원이 말한 것처럼 체력지수가 14.0이면 여섯 살 먹은 여자아이의 체력과 같다고 합니다. 입소하면 40㎏의 군장을 메고 최소한도 4㎞, 5㎞ 구보할 정도의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대표께서 어린, 여섯 살밖에 안 된 그러한 체력을 가지고 군대 생활하라고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연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이회창 후보께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왜 그렇게 감량이 된 것이냐, 여기에 보면 기아, 단식, 질병상태가 아니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거의 사망상태에 가지 않는 이상 체력이 그렇게 안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재해명을 할 것을 우리 모두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제안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진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경주을 임진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당의 입장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어제 함종한 의원의 여성에 관한 정책발언과 같이 모성정치를 부르짖는 여성의원의 입장에서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 말씀 좀 올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모름지기 21세기를 내다보고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금뱃지를 단 그 값을 국민 앞에 좀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정할 국회의 모습이 사랑받는 그러한 정치인, 그리고 신뢰받는 정당 이것을 이제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당부말씀 올립니다. 저 역시 다섯 번의 선거과정 속에서 여성의원 후보자라는 입장에서 많은 흑색선전으로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제가 이겨 내지 못한 것은 제 자신의 흑색선전은 그래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부모나 저희 남편 그리고 자식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정말 참을 길이 없습디다. 아마 이번에 우리 이회창 후보가 정말 대쪽 같고 청렴결백, 정직을 원하는 국민 앞에 서게 되니까 털어도 날 먼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식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지금 이정연 씨 현재 몸 ㎏이 어떠냐고 제가 알아보았더니 현재도 장가가서 삼시 세끼를 부인의 밥을 먹으면서도 53㎏ 전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차남 역시 48㎏ 전후밖에 안 된답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에게도 있고 저도 4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를 과거부터 아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은 체질적으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학 당시에 서울대학교 한만청 박사께서 잠깐 나와서 부모님의 권유로 당시 서울대학교 방사선과 과장을 지내신 한 박사께서 이 자제분을 데리고 X-ray 검사를 비롯해서 종합검사까지 하셨답니다. 염려가 되어서, 아마 전국에 계시는 떳떳하고 늠름하게 군에 입대하지 못하고 미달로, 체력미달로 군에 가지 못한 어머님들이 아마 이 국회방송을 듣고 대단히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건전한 정당정책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또 서민경제를 위한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도덕성문제도 본인에 관한 도덕성문제도 사실 지금 후보자 중에 우리 탁 깨놓고 얘기해서, 대단히 좋아하는 분들입니다마는 흠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군에 가지 않은 후보자도 있지 않습니까? 전시하에서도 군에 가지 못한 후보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흠을 뜯어내려면 다 뜯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나 또 여기에 국무총리가 나와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었으면 당일 날 벌써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야의원 여러분들이 머리 맞대서 국민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자 이렇게 저 스스로가 나와서 부탁 말씀 올립니다. 유학생활 6년이면 저도 외국생활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독신생활에 여자도 아니고 남자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체질이, 현재 체격도, 현재 몸무게도 53 전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남도 현재 몸이 48 전후밖에 안 됩니다. 고교시절 말씀하셨는데 고교시절 역시 50㎏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정치논점으로 삼지 않기를 감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이 국가 이 민족이 이제 세계에 떳떳한 그런 얼굴 낼 수 있는 멋진 대안이 이 국회의사당에서 나와지기를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안 계셔요? 안 하신대요? 조용히 합시다. 글쎄 아는데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의 국회가 아닙니다. 299명의 국회예요. 좀 질서를 지켜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허대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진해지역 허대범 의원입니다. 제가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설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3회 임시국회 시 국민회의 총재의 군 경력과 사상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 원고에 대해 국민회의 측이 질문내용을 문제 삼아서 국회를 파행시켰기 때문에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정부질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 이회창 대표의 아들 병역문제를 놓고 국민회의에서 모든 당력을 기울여 가지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 이회창 대표는 어제 TV토론에 참석해서 모든 것을 상세히 밝혔고 국무총리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금일 국방부에서는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고 한 것은 실무착오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방상임위에서 조사도 좀 하고 처리도 하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에 산적한 민생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회의는 후보자도 아닌 아들 병역문제를 가지고 타당의 후보를 흠집 내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부터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총재는 자신의 군 경력을 해군 목포경비부 예하 해상방위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군에서 36년간 근무를 했던 관계로 해군 조직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군본부 전사편찬실에 문의한 결과 해상방위대라는 부대는 정식 조직에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 차원에서 해상방위대라는 명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그 조직에서 활동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군 복무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자숙하면 될 일을 해군 편제에도 없는 무슨 부대에서 부사령관으로 복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군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 복무에 대해 명확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군 복무 경력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김대중 총재는 국민의 개병제도 확립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군 경력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여야 3당 후보에 대한 국민적 전력검증을 빨리 매듭짓고 이번 대선이 참신한 정책 대결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상황과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허대범 의원님께서 김대중 총재의 군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대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식 해군조직에 김대중 총재의 군 경력 기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군 전사에 보면 김대중 총재께서는 명백하게 자신이 하실 군 의무를 다했다 이러한 기록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세 소년,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이 세 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 즉, 군대 갈 나이까지 살지도 못하고 지난 21일 변산 앞바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들이 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수련회를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놀다가 열 사람이 떠내려 왔습니다.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열 사람을 모두 건져 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고등학생들은 끝내 어린 학생들을 구하고 자신들은 헤어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 그대로 잠긴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과 어른들이 청소년문제를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대정부질문에서 누차 우리 사회 병리현상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이처럼 병든 까닭은 도덕불감증 그리고 양심이 굳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들이 나날이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 어린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었고 보도가 전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장례가 치러졌고 이 세 소년들은 그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은 채 화장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며칠 후부터 소년들의 죽음을 잊기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벌써 30년 정도 됩니다마는 공산당이 싫다라고 외치다가 무장 괴한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이승복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마다 이 소년 학생의 동상을 세워 놓고 반공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세 학생 신준섭, 장만기, 정인성, 이 세 학생의 살신성인의 모습을 우리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담아서 이 양심이 메마르고 도덕 불감증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양심의 횃불로 선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병든 모든 현상들을 치유하는 데 못다 핀 꽃으로 세상을 떠난 이 의로운 고교생 3인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 빛이 시들지 않고 우리 사회를 밝혀 주도록 우리가 선양사업에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함께 이 각박한 세상을 밝힌 이 세 소년들을 기억하면서 첫째로는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이들 삶이 담겨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5만 원씩만 모으더라도 1455만 원이 되는데 추모탑을 건립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양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다가 숨져 간 신준섭, 장만기, 정인성 세 학생에게 우리가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세 학생의 모습을 마지막 소개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의 5분 발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천용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99조3항에는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용택 의원의 의사진행의 요구발언 요지의 내용은 잠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열두 분의 5분 발언에서 전부 이야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분의 병력 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 다시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의사진행이 긴급하고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해석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의사진행발언이 만일 요구하는 의원에게 전부 이것을 주시기로 한다고 하면 지금 55건의 오늘의 의안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처리가 다 끝난 뒤에 의장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가만히 계세요. 총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 자꾸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국 의원!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리듯이 의사진행발언은 99조3항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세요. 아니, 그래 오늘 첫 발언이면 다음은 여당 의원에서 의사진행발언 또 요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서 또 요구하고 그러면 의사진행만 하고 있습니까? 자,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지금 55건의 민생에 관한 중요법안들이 여기에 다…… 얼마나 시급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 총무, 좀 나가 주세요. 자꾸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안 주고는 의장의 권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해서 할 테니까 나가 계세요. 자, 조금 나가 계세요. 조금 조용히 하세요. 조금 조용히 하시고 지금 보세요. 우선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긴급한 처리로서 인정될 때 의장이 그 시기를 정한다는 국회법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 그 적절한 시기에 의장이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의안 처리를 앞두고 지금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시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거기에 자극을 받은 여당 쪽에서 또 의사진행발언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 의사를 진행하고 이러면 의사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 의원! 말이 많아? 아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보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그다음에 다시 다른 교섭단체에서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그러면 하루 종일 의사진행발언만 합니까? 왕년에 야당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의장은 여러분 전체의 의장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선 의사 처리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적절한 시기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정치국민회의 쪽에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의사진행발언 없습니다. 분명히 하고 이것은 정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마는 의장의 재량으로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우선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자꾸 등단하는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허대범 의원께서 청년해안방위대라는 조직이 민간사설조직일지는 몰라도 해군이 지휘했던 공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허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에 육군본부, 국방부 전부 가지고 있는 전사 자료를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국방연구소가 발행한 한국전쟁 제95페이지에 보면 정식으로…… 그때 당시는 육해공군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 삼군에 작전명령을 하달할 때입니다. 50년 3월 25일 명령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방위대는 해안방어 임무를 해군특수부대와 함께 수행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정식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 해군사령관에게 해안청년방위대에게 해안방위 임무를 부여해서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하라고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3월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가 터졌을 때는 해군이 지휘하는 해안청년방위대는 존재했습니다. 필요하면 이 작명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작명 풀, 완전한 작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방전사연구소가 발행한 페이지 수에 여러분이 확인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사설단체인 양……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기관인 양 발언한 허대범 의원의 속기록은 분명히 삭제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양당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것도 아울러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한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의 김한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두 의안의 내용은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두 아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의 답변내용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대정부질문 일정을 29일 하루 더 연장해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장관은 7월 8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통보했습니다. ‘장병신체검사 관련서류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총리령 제610호에 의거 3년마다 파기하였으므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관련문서가 전부 파기되어 내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어제 국회 답변에서 병적기록표가 보존돼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처럼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서로 다른 답변을 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의 태도일 수가 없는 중대한 국가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 일동은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상기 두 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국무위원 출석요구는 대정부질문 시 48시간 이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토록 돼 있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서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답변에 특별한 새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새로운 답변준비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인 점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국회의 권위를 모욕하는 일이요, 국민의 대표기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며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막가파식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국방의 의무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남자들은 총을 들고 나서고 여성들은 사랑하는 자식이나 애인이나 오빠와 떨어져 사는 인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국민들의 국방의 의무 수행에 국가의 생존이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회창 대표의 아들 중 한 사람만이 체중미달로 징집을 면제받았다고 한다면 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해명 정도로 넘어가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가 똑같이 체중미달로 군대에 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기막힌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너그러운 우리 국민들도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더위 속에서도 수십만의 우리 젊은이들이 철모를 쓰고 총을 메고 구슬땀을 흘리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요즘 허탈감과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중에는 국방의 의무를 냉소적으로 말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PC통신을 봤더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징집면제자는 신의 아들, 6개월 방위자는 장군의 아들, 18개월 방위는 사람의 아들, 현역 징집자는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냉소적으로 될 때 국가의 기초인 안보까지가 마침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하루속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회창 대표의 두 아들 병역기피 의혹은 하루빨리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 대표의 아들이 둘뿐이어서 다행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다행이고 이 대표에게도 다행이다, 이러한 말이 요즘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자는 이 점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한다면 국민적 의혹을 이대로 증폭시키기보다 의혹을 푸는 것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집권당이나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회창 후부에게도 아주 좋은 일일 것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서로 말이 달라도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더욱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당의 모 의원께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변하시니까 여당의원들께서도 ‘잘했어’라고 큰 소리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두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깨끗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김호일 의원입니다. 명명백백한 규명을 바라는 마음은 저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당에서 제기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과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제122조의 2에서는 정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7항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야당에서 제기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으로서는 이회창 후보 두 자제의 병역문제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인 선례가 차후 국회운영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이 동의안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존경하는 이성재 의원과 천용택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는 병무청에 영구 보존되어 있는 병적기록표에 의거해서 명확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이 천용택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 의거하면 이런 내용이 총리가 답변한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에 ‘징병신체검사 관련 서류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3년 보존 후 파기하였으므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보존기간 징병검사 결과처리 3년, 정밀검사 의뢰 및 결과 처리 3년, 귀향자 처리 관계문서 3년, 귀향자 처리부 3년, 이러면서 친절하게도 귀향자 처리 관계 문서에다가 진단서, 병역증, 귀향자 명부 등등을 적으면서 병적기록표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적기록표는 영구보존이 되는데 3년 파기 문건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리는 국방부장관이 문서로 제출한 내용을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상치된 점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정회가 되었습니다. 정회 이후에 국방부로부터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고 그 경위와 착오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답변을 거절하고 어제 국회를 공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서도 자세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여러 문서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34510호 병적관리라는 큰 항목에 ‘병적기록표 병역증관리’ 이런 제목하에 병적기록표관리 일반의 보존기간이 3년, 병적기록표 작성․수불이 3년, 병역증 수불대장이 3년, 병역증․전역증 재교부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적기록표 마이크로필름은 영구보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실장이 34510호에 있는 ‘병적기록표 병역증관리’라는 이 항목을 앞 타이틀만 보고 그분이 단순히 적은 착오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고 총리가 어제 자세한 착오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이 아픈 마음을 같이 이해해 주시고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지지고 볶고 충분히 다루어 나가시면 만족하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여야 만장일치로 반대토론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서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90인, 반대 115인, 기권 2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이 부결됨에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정부질문을 추가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