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정부정책에 고무․격려해야 될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서 환도 첫 선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이 쓰디쓴 말을 드리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을 저윽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선 국무총리 임석될 때까지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을 묻겠읍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휴전이 된 연후에 일선의 장병 동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이번 감원 단행 이후 일반 공무원을 혁신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수반되어 전 국군의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최근 군용차량이 허다히 후생사업이라는 미명하에서 많은 사회 일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문제가 국방부로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 경향 각지에 상이군인으로서 허다한 불법 횡령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오랜 시일을 두어두고 내려온 문제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와 단속을 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다음 최근 병사 사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착오 모순된 바가 있어서 일반에게 불안과 그 폐해를 음으로, 양으로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병사 사무에 대한 금후의 시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여기에 프린트해서 보낸 이외에 시간 관계와 시일 관계로 해서 허다히 여기 질문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숫자적, 어떠한 통계부를 보지 않어도 능히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 까닭에 여기에서 자유당을 대표해서 나온 본 의원인 까닭에 더 묻습니다. 각 장관께서는 여기에만 의거하지 마시고 또한 여기서 그렇게 깊은 숫자가 아니올시다. 여기에 충분한 답변 재료를 생각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방부에 관한 것으로서 최근에 국제적으로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 것인데, 즉 일본은 연일과 같이 아직도 침략성을 여지없이 발휘할려는 뜻인지 한국 수역 방어 문제에 이네들은 국내 여론을 선동해 가지고 매우 한국 주권에 침해된 바가 없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국방장관은 단호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나올 줄 믿습니다마는 이 한국 수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전개할 것인가, 여기에 확고한 대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일반 군인과 헌병에 대한 문제를 잠깐 묻겠읍니다. 국군조직법에 의거해서 물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국방 수행에 나가실 줄 믿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들 국민이 볼 때에는 일반 군인은 언제든지 일반 군인으로서 그대로 근무를 계속하고, 또는 헌병 하면 이분은 헌병으로서 그냥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헌병과 일반 군인을 서로 교체해서 근무시킬 이러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 최근에 헌병총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헌병총사령부가 국군조직법에 의한바 아닌 것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어떤 근거와 어떤 고안에 의해서 이 헌병총사령부가 있어야만 되겠는가 이 점을 밝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문제는 다음에 물을 사회부 소관에도 관계된 것입니다만 역시 국방부에 묻겠는데 환도 후 군인들이 사택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군인 관사라고 해서 허다한 민간인의 가옥을 명도 요청 또는 점유하고 있는 폐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수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앞으로 세우고 가느냐, 이 문제 대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회부장관에게 여쭈겠읍니다. 첫째, 요구호자가 450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항구적인 원호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도 서울에는 예상 이외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보다도 주택 문제가 대단히 우리 앞에 제일 긴요한 문제의 하나로 놓여 있습니다. 사회부 책임자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일찌기 예가 없는, 방 한간에 적어도 34만 환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이러한 참혹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수도 서울의 주택 상황이올시다. 위로부터 도시 미관에 대한 지시도 있을 줄 믿습니다만 아직도 이 나라 국민은 전란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과히 숭 없지 않을 정도로 간이주택…… 판자집 등을 적당한 장소에 용인을 해서 이 난민에 대한 주택문제를 해결질 아량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 노동행정에 대한 몇 마디를 묻겠습니다. 지금 노동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회부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노동자가 아닌 운영이나 인사권을 가진 자 등등이 노동조합 대표로 자처하고 나오는 일이 있고, 노동법에 있는 바와 같은 일반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명실상부한 공익자로서만이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각 기업․회사사장 등이 공익 대표로 나오는 실제의 예가 허다히 있읍니다. 어찌해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 공익의 대표로 나오느냐, 대단히 불가사의스러운 일입니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일반 전재․이재민에 관한 문제올시다만 금년 월동의 연료 문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임박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상공, 사회같이 얘기될 수 있는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만 주택 문제에 못지않은 연료 문제가 심각한 현 실태에 입각하였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짤막합니다만 요사히 뻐스 삵이 어디에서 어데다가 근거를 두고 나왔는지 대폭 인상이 되어 가지고 참으로 일반 행인에 이 뻐스 문제가 대단히 두통꺼리가 되고 있읍니다. 교통부장관은 이 뻐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인상해도 일반 물가에는 별로히 변동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자신이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에게 사뢰겠습니다. 요사이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한일회담이 다시 재개될 기운이 농후한데 종래에 당사국인 일본이나 한국지 이외의 제3국에서 한일회담을 재개해서 여기에 그 회의 수행할 이런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빈약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쓴 이런 일이 허다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반 여하. 다음 서울 지구 및 한강 이북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이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부과금 문제는 이미 파격적인 기록을 남긴 전 장관의 파면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읍니다만 금후 이러한 잡부과금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단호한 소신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기타 내무·국방도 여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전복음모 사건에 관해서 지금은 군 수사가 주동이 되어 있읍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내무·법무 합해서 합동수사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내무부장관 두 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지사 이을식은 구호양곡 650석을 무안군수와 광산군수, 사회과장하고 공모 착복한 것을 고등검찰청에 적발되어 지난 9월 15일 입건서류가 되어 엄중 문초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법무·내무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고 계시는지…… 그다음 전라남도의회 제1회 회계감독 당시 보고된 일이올시다. 5개월 동안 지사가 도 잡경비에서 정당치 않다고 인정할 여비 지출이 60여 만 환이 있었고, 그다음 중앙청 각 장관들에게 토산물 선사품을 올린다고 해서 49만 환을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 토산품을 받은 장관님은 어떤 분, 어떤 분이시며 이러한 관계를 법무장관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이 점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이제 나오신 듯 한데 먼저 물어야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감축 문제는 아마 국무총리께서 주동적 역할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만 이 정부질의서 외에 다소 숫자적으로 추가된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능히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이어서 묻는 것이올시다. 공무원 감축 문제가 지금 바야흐로 실천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여기에 총리는 초지의 뜻한 그대로 모든 문제가 착각 그대로 나가고 있는가, 없는가, 물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첫째 여기에 기준 문제로써 연령 제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40세 이상이 되는 분은 순경이나 경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다 감원 대상에 올리게 되었읍니다. 저희들 국민의 대표자로 볼 때에는 10년 이상 수경이나 경사로써 정직하고 충직하게, 요사히 허다하게 빽도 많고 운동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대로 자기의 직무인 줄만 알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데 단 연령 초과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기인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직장을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읍니다. 이와 반비례로 25세 미만인 자가 아직도 경찰관 정복을 으리으리하게 입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상에는 과거 군정시대나 과정 시대에 과오를 범한 문제가 여기에 연속적으로 관련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감원 대상에서는 과거 군정시대 당시의 죄과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대상에 올른 자가 허다히 있읍니다. 이것을 잘 듣고 계신지. 그다음 교통부, 특히 이런 기술 부문에 대한 감원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는 금년 부흥 계획 중에 교통부에 4000만 불을 할당해서 교통 부흥을 전폭적으로 하겠다고 언명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와 바꾸어져서 7739명을 감원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도리혀 부흥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이 감원 문제와 때를 같이해서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인물공천함을 만들어서 만천하에 널리 인물을 구하고 있읍니다. 총리는 감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인물을 널리 공천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우둔한 저의들 생각에는 이번 이 감원 문제가 국가기능을 위해서 참되게 감원을 시키는 것인지 요새 허다히 돌아댄기는 파벌, 이런 것에 기인해 가지고 숙청하려고 나온 문제인지 대단히 의아심이 드는바 허다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겸하여 작금 기구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언제, 어떻게 정부기구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이 공무원 감원 문제는 참으로 총리가 처음 기도했든 그것보다는 지금 행정청이면 행정청의 과장, 국장급에 있는 분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친히 그 기관의 감원 대상을 전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얼마든지 제외될 수 있고 자기의 눈에 맞고 자기 뜻에 맞는 자는 감원 대상에서 능히 뽑아낼 수 있게 되는 이런 정보 문제가 허다히 돌고 있읍니다. 가령 이런 문제가 났을 때에 이것은 국가 벌칙, 몇 조에 해당해서 이런 자를 처단할 것이며 이 감원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는 거짓 없는 포회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백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조광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대체로 먼저 말씀드려 둘 것은 지금 임시적인 휴전이 되어 가지고 모든 군대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이 그 일터를 잃어버릴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차제에 정부에서는 감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좀 그때가 맞지 않는 조처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25사변이, 즉 다시 말하면 괴뢰집단이 우리를 침범하기 즉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의 수는 17만가량이었읍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을 합해 가지고 17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군의 증강에 수반한 공무원의 증가와 또 세무행정 강화에 수반한 공무원의 증가와 치안을 확보한다는 명목 밑에 증가된 경찰의 수효 등등을 합해서 감원을 단행한다는 말을 낼 때의 숫자는 25만을 훨신 넘는 숫자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회하고 늘 토의해 오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월급을 타는 공무원이 그 월급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부산에서도 토의했고, 아마 대전․대구․부산 세 군데에 댄기면서 이야기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실시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공무원의 수를 좀 주리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물론 수효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효가 많으면 그 가치가 체감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때가 맞지 않지만 부흥을 개시할 수 있는 차제에 정부에서 행정 내부에 있어서 요원 확보를 중심으로 한 이 감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지나간 4월부터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 임시 휴전 문제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을 때부터 이것을 작정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실시한 후에 그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직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원을 할 적에 이것을 정실에 흘러 가지고 어떤 파당에 속하는 사람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보내겠다, 그런 불순한, 용인되지 못할 그와 같은 동기에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저는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40세 넘은 순경들이 다 나갔는데 그 이하 사람들은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직 이것은 감원이 전부 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로 말할 것 같으면 대체로 2만 3000여 명을 축소시켜야 될 테인데 아직 2만 2000명밖에 축소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감원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좀 두고 보셔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줄 압니다. 대체로 이 감원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의가 토론한 결과 이렇게 하면 공정히 되겠다 하는 기준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역시 시험을 봐 가지고 처결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급에 있는 공무원은 어떠한 죄가 있어도 이것은 감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로 높은 급에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과 과거의 그네들의 업적에 의해서 대개 잔류하게 되는 경향이 본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하지 않은 사람을 정부에서 포섭해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감원은 지금 시행되어 나가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 좀 두고 보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당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로 목적에 대해서 7할 5푼 가량 달성하고 아직도 2할 5푼이 남아 있으니까 조곰만 기다려 봐 주십시요. 그 날짜는 지금 조광섭 의원이 말씀하신 교통부 문제…… 교통부는 대개 7700명을 주리고 경찰은 2만 3000명 내지 2만 4000명을 주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서 공개해서 말씀 못할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물쭈물 하는 것도 아니며 여하튼 경찰과 교통부에는 내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우리가 정당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니까 조곰 기다려 주십시요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날 것 같으면 곧 4286년도 한국부흥안전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서 내에서 대우 개선을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구 개혁은 그동안 신문에도 발표가 되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기구개혁위원회와 정부기구개혁위원회가 연석해서 지금 회의 도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기구 개혁도 물론 시급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선행해서 공무원 숫자를 주릴려는 이유는 기구 개혁은 시일이 걸릴 것이고 또한 그것을 기다려 가지고 공무원을 감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시하는 데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구 개혁은 추후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대책위원회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안이 되었을 때에 국회에 제출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측 답변은 조광섭 의원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읍니다. 먼저 손 국방부장관을 소개합니다.

휴전 이후 일선 장병의 동태라고 물으셨는데 문제가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생각한 것만을 순서 있게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휴전된 후에 곧 2㎞ 후퇴하게 되었읍니다. 동시에 일선의 방어물로서 배치했든 철강이라든지 지뢰 등의 청소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또한 난공사이였읍니다. 이것은 벌써 끝이 났고 동시에 그 뒤를 이어서 과거의 주저항선에서 2㎞ 후퇴되어서 후방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게 되었읍니다. 참호라든지 제가 이번에 일선에 나가 봤읍니다마는 이전보다도 더 견고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산악 지대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무난히 최근에 끝을 내고 앞으로 여하한 적이 오드라도 방어할 수 있는 태도를 완전히 가추었읍니다. 그다음에 휴전기간 내에 우리는 전투력을 향상해야 되겠고 여기에 착안해서 무슨 명령을 했느냐 하면 이 기간 중에 강력하게 교육시키고 체력을 향상하고 하는 데에 첫째 노력해야 되겠다고 했읍니다. 그리해서 지금 각 사단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끝니 난 것도 있고 26주간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이 끝날 때에는 우리의 전투력이 배가 될는지 3배가 될는지 아마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나타낼 줄 생각하고, 각 부대는 경쟁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후 교육만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장병에 대한 급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일선에서 허약해서 후방으로 오는 장병이 대단히 많었읍니다. 후방에 보낸 뒤에는 후방에서는 하등의 조치가 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것을 보드라도 수가 부족해서 또한 그 장병을 수용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태세를 가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을 가졌느냐 하면 각 사단별로 보육대를 설치하자, 이것이 금시 될 것이 아니라 금년 4월부터 제9사단에서 먼저 시작하였읍니다. 그 중요임무는 일선 장병을 후방에 보내지 말고 허약자, 병난 사람을 보육대에 보내어 거기서 신체가 건강하게 회복되면 일선에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물론 골푸장 같은, 우리 힘으로 돈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것이 실시됨으로 해서 대개 20일 예정으로 장병이 휴식하고 있는데 윤번제로 되어 있읍니다. 대개 체력이 4파운드 는다고 합니다. 20일에 20파운드 는 사람이 있읍니다. 매일 1파운드씩 느는 모양입니다. 그 후에 사기 문제인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우리가 사기만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기를 도웁는 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체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정신적 방향을 건강히 앙양해 주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식주에 제일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일선 장병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향상하고 사기가 앙양될 것인데 그것이 전연 우리의 뜻대로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가족들이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 월급을 받어 가지고는 도저이 가족을 부양할 도리가 없고 그런 관계로 일선 장병들이 가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가 앙양되지 못하는 중요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 후에는 어느 군대를 막론하고 평시나, 특히 전시에는 후방에 오락장을 많이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겨우 최근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육대이고 후방에는 장병의 오락을 여하한 시설도 실시된 것이 없읍니다. 이 몇 가지를 앞을 추진시키는 데에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장기간 전투로 말미암아서 전연 2, 3년 동안을 휴가를 주지 못하였읍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계획적으로 휴가를 주게 되어 가지고 있고 휴가를 주는데 편리를 주기 위해서 서울에는 대기소를 네 곳을 만드러 놓고 각 지방은 경찰서 단위로 해서 헌병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안내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 휴가자, 돌아온 사람들의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후방에서도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보고 대단 환영한다는 것이 91 퍼센트에 가까운 숫자가 되어 가지고 있고 후방에 오니까 일반 국민들이 우리를 위하여 환영해 주는 것을 볼 때, 감사하다는 것이 한 51퍼센트 점하고 있습니다. 후방 국민 여러분들, 국회의원, 국방위원께서 많이 이 방면에 도와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전에 대한 전망과 전 국군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휴전은 본래 정전 자체를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남북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주장해 내려온 것입니다. 전쟁으로서 이기지 못한 이 사태를 앞으로의 말로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으로서는 도저이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쟁 안 하고도 평화스럽게 괴뢰군을 물리치고 통일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만 결코 말로만 가지고 이 나라의 통일을 가져오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군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전투력을 향상시켜서 앞으로 어떠한 시기에는 진격할 태세를 가추기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행히 이번에 미쓰더 우드라는 분이 합동경제위원회 미국대표로서 오셨읍니다. 그이와 국군장병에 대한 급식 향상에 대한 문제와 또는 가족 생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문제를 심심히 매일처럼 검토 중에 있고, 불원한 장래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장병들에 대한 거처, 집 문제입니다. 집 문제도 지금 동일하게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수의 주택을 군인을 위하여 지을랴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군용차가 후생사업을 한다는 문제인데 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이 사태에, 이 물가에 지금 받는 월급을 가지고는 도저이 지낼 수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 각 부대에서는 살기 위해서 부하의 급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다소 차량을 낸 일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최저의 생활을 확보하여 주기 전에는 계속해서 나가야 될 사업인 줄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께서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어떠한 개인이 군용차를 가지고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곧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단호한 처치를 하겠읍니다. 즉, 환언해서 말씀 여쭈면 전 군인을 위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저 자신도 막을 방법이 없읍니다. 네째는 앞으로 더 자세한 것을 도표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뒤로 밀겠읍니다. 병사 업무에 대한 것은 과거의 착각이나 현재의 착각이나 장래도 완전무결하게 되리라고는, 급속한 시일 내에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정전된 다음에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이 되지만 과거의 우리 지낸 일을 생각하면 당시의 불법한 침략 행동에 대해서 참 국방부 병사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이 적을 격파하는데 인적 자원을 동원한데 있어서는 저 자신이 다소간 착각이고 모순이 있다 하드라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착오와 모순만을 생각했다고 하면 괴뢰군 내려오는 것을 방위하기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 제가 드러온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이 정전 기간 내에 다소라도 이 징병 사무를 개선해 볼가 해서 제1차로 목표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징병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자유스럽게 온다는 그런 분위기를 주지 못하고 잡혀 온다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금반 원칙은 그네들을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나가서 그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처리할 업무를 전부 처리한 후에 깊은 환경에서 송별을 받으며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아마 징병 사무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방부에 있어 가지고 있는 병사 사무로서는 도저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내무부, 즉 인적자원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무부에 이 사무를 인계함으로서 거기에서 차차 이 사무가 정돈되는 동시에 얼마 멀지 않은 장래에는 우리가 희망하는바 여유 있는, 시간의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아직 사무는 예산 관계, 그 부처를 내무부로서 강화하는 문제가 미급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인계 못 했읍니다마는 차차 인계하는 동시에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훨신 수정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줄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어야 될 것은 국가의 징병은 고하 귀천이 없읍니다. 명예로운 일이요, 국민으로서 행사해야 될 의무를, 국민으로서 의무입니다. 일반 국민이 기피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고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비상수단을 쓰게 되는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 국민으로서도 개정을 해서, 자진해서 오도록 되었으면 좀 더 이 사무가 원활이 진행될 줄 압니다. 일본 어선에 대한 문제인데, 결코 금명간에 시작된 문제는 아닙니다. 맥아더 장권이 맥아더 선을 거은 것으로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저로서 여기에 말씀드릴랴고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통해 본다든가 또는 현실을 본다든가 어떠한 선이 절대로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본 사람이 좀 가증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네가 한국을 점령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어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역에는 어로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맥아더 선이 생긴 다음에 불법하게 기간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잡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어업이 잘 되기 때문에 물 속 저 밑에까지 끄는 그물이 있읍니다. 밑에 있는 해초까지 다 없어지고 근해에는 어족에 거진 없어지게 된 형편입니다. 다 없어지니까 한국에 와 있 □□□□□ 다 없앨랴고 하는 것이 목적인지 □□□□ 결코 우방으로서 행할 일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최후까지 어떤 선을 정치적으로 가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확신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할랴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병 문제인데, 지금 육해공 해군 가운데에서는 해병대도 있읍니다. 해군도 고정된 헌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해군은 해병대가 헌병의 업무를 해 주고 있읍니다. 해병대는 역시 고정된 헌병을 가지지 않고 전선과 후방 인원이 교대해서 헌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육군만은 고정된 헌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각 국의 예입니다. 앞으로 교환하겠느냐, 아니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육군 헌병에 대해서는 그 방면에 많이 연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병총사령부 창설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생긴 문제입니다. 그 기초로서는 국군조직법 30조에 있읍니다. 육군에는 평시에 사단과 국방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부대를 둘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헌병령이 4282년 7월 29일 공포되었는데 거기에 국방부에 헌병사령부를 둘 수 있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 헌병총사령부가 생긴 줄로 생각합니다. 헌병총사령부의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효과를 낼는지 그것은 좀 두고 보아야만 알겠읍니다. 상이군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며는 좀 과거에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인군인, 불구자라든가 전혀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 상이군인으로 된 것을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다소 부상당한 사람도 한참 시국이 급할 때에 그 사람을 그대로 병원에 두게 도면 티오, 일선의 티오가 부족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새 사람을 속히 속히 일선에 내보내기 위해서 다소 병원에서 치료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전부 상이군인으로서 제대를 시키는 동시에 일선하다가 새 사람을 보내게 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상이군인 상태라는 것은 전부 구별해서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실지는 원호 받을 사람이 이 도표에 나타났읍니다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78만의 다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온 다음 각 방면과 연석회의를 하고 지금 방안이 나와서 얼마 전에 3장관 발표로서 일반에게 공포된 일이 있읍니다만 그대로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그대로 추진되여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상이군인 문제도 촉진되는 동시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도표에 나타난 총 상이군인하고 재향군인의 총수가 전부 13만 1957명이올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전 상이군인 재향군인 총합 수올시다. 그 가운데 금년 7월에 간열소집을 해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에 연금 대상자로 규정된 상이군인이 1만 2000이올시다. 1만 2929명이 연금 대상자가 되어서 연금을 받게 된 상이군인입니다. 그 가운데도 11만 9028명이라는 것은 군대에 재복무할 수 있는 군인이올시다. 즉 그것이 재향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1만 2000명이라는 연금 대상자 상이군인은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여기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사회부․내무부․국방부와 회의를 해 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이것은 국방부에서 가지지 아니하고 사회부에 인계를 해서 사회부에다가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이군인회라고 명칭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조직되어서 명칭을 상이용사회라고 고치게 되었읍니다. 이유는 장래의 상이용사회를 전부 사회부에다 넘기면 거기 상인경찰이 있고 또는 KSC 노무사단의 연금 대상자, 상이 대상자가 있읍니다. 그 대상자를 포함해서 하면 기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사회로 고치고 사회부에다 장악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이군인이나 재향군인은 그 조직이 중앙에 총회가 있어 가지고서 각 동회까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서 여러 선생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직을 주리자, 그래서 거기 각 도청 소재지와 서울특별시에서만 상이용사회를 두어 가지고서 그것을 장악해서 원호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11만 9000명 재복무할 수 있는 군인은 육군으로 갈 사람은 육군으로, 해군으로 갈 사람은 해군으로, 공군으로 갈 사람은 공군으로 보내서 각 군에다가 예비군국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리해서 예비군국에서 그 사람을 예비군에다가 편입시키는 동시에 장악해 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장차 군대에 재복무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재 집결되어 가지고 있는 3만을 그렇게 처결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것이 병원이올시다. 적십자사병원인데 그것을 재향군인과 상이군으로 보게끔 하지 않고 분리해서 병원에서 직접 이 연금 대상자를 지정해서 직접 사회부에 넘기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군대에 재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육군․해군․공군에 보내서 거기서 예비군국에서 장악하기로 누차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목적은 사실 원호를 많이 받어야 할 사람들이 1만 2929명밖에 없는데 그 외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입을 사람이 덜 입게 되고 또는 금액이 분산되기 때문에 효과를 못 나타냈읍니다. 그리 해가지고 분리되게 되며는 수가 적어지는 동시에 이번에 우드 원조액도 상당히 상이군인을 원조할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차로 우리가 착수하려고 하는 것은 목장 같은 것을 실천에 옮겨서 상이군인들 휴양소를 만들어 주는 동시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단시일 내에 그 답안이 나올 줄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보충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내종에 하시지요. 지금은 의사진행이 없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답변 중이니까 내종에 여러분 하시고 싶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결론지은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빠젔에요. 정부 전복사건에 대한 것을 군․경․검찰 3부 합동으로 해서 수사 문제를 물었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빠젔읍니다. 군인들이 민간인 집을 빼서있다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개인 주택에 불법하게 침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8240부대 KLO부대에서 서울에 집을 상당히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는 동시에 30여 호를 가지고 있든 것을 25호를 지금 양도를 받었읍니다. 전복음모 사건에 대한 것은 사건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명하기 위해서 시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 3부에서 합동으로 해서 더 좋겠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3장관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취할려고 합니다.

의사진행으로 긴급으로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이에요?

아니올시다. 의사진행이요.

그럼 말씀하세요.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황송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국군 장병의 덕택으로 벼개를 높이 비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각 부처가 사실상으로 보아서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웁습니다. 역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군이 후생사업 하는 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막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 있어서는 공공연하게 후생사업을 앞으로도 하고 과거에 한 것도 시인하게 되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합법적으로 후생국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 한 것은 우리가 용인할지언정 앞으로도 의례히 할 것 같이 말씀하니 저는 중대하게 아마 틀린 것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의사진행으로 시간을 빌려서 다시 묻고저 합니다. 특히 의사진행으로 말씀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정남국 의원의 말씀은 나종에 보충질문할 수 있다고 사회로서 말씀했는데 지금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역시 그것은 의사진행이 아니고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종에 보충질문 하실 적에 하시고 지금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읍니다. 지금은 박 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구호미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통계 숫자가 더러 나오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읍니다. 휴전 전에 구호양곡으로 UN에서 우리가 얻어온 것은 78만 여 됩니다. 난민이 450여만 명 가량이라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 쌀을 가지고 매달 분배한다면 한 사람 앞에 1합 5작 조금 모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서 보충해 나가느냐 하면 가동 능력이 전연 없는 사람은 하루 3, 4합 주고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골라서 한 합이라든지, 혹은 1합 반이라든지 주는 것으로서 보충해 나가고 있읍니다. 양곡 이외에 일일이 예는 안 들겠읍니다마는 식료품이라든지 모포․광목․원면․비누․식료․천막․연료 같은 것을 이미 돌았읍니다. 이 10월 달만 하드라도 약 2만 4000여 톤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미 분배를 완료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서울시에 복귀하는 피난민에 있어서는 생활 능력이 시내에 없는 사람 또는 주택이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는 이것을 보장할 수 없으니 당분간 복귀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하라, 그런 훈령을 각 지방에 나렸읍니다. 그러나 역시 자기 고향을 찾어서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임시로 약 10여 개소에 천막을 치고 그 사람들을 임시 수용해서 3일 내지 6일쯤 식량을 주고서 다시 자기 있든 곳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동하는 그 관계는 갑자기 올라온다고 문서가 이동이 안 되니까 곧 구호양곡 배급 같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착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역시 전라도 있었든 사람이면 여기에 표를 가지고 와서 비로소 서울에서 구호양곡을 받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겨울 연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서울은 지난 번 국무회의에서도 이것은 상공부 주관입니다마는 일반 민간을 위해서 10만 톤의 석탄이 있으면 서울 시민은 지내간다, 이것은 물론 유상 연료이겠읍니다마는 사회부로서 마침 든든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회부에서 무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연료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분배를 시작한 것이 토탄 이 5000여 톤, 이것을 지금 수송 중에 있읍니다. 또 석탄 약 2만여 톤이 지금 UN 구호계획에 있어서 입하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모포 30여만 장이 들어오구요. 이번 11월 중에 아마 말단 요구호자 손까지 들어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의 농토를 떠나서 방황하든 이농 농민들의 귀농사업은 어떠하냐, 이미 9500호를 정해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농지를 개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4만 4000여 호 이 사람은 대개 공비가 출몰하는 지구에 있었든 사람으로서 실농 했든지 혹은 농사를 지여도 변변치 못하게 지였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근 우리가 원조를 받은 게 있어서 작년에는 10만 여 호를 고향에 돌려보내서 정착을 시켰읍니다마는 이번에 피난민으로서 9500호의 실농가 로서 4만 4700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종국 구입자금으로서 60여 만 환을 돌려줍니다. 그 외에 농기구, 삽이라든지 혹은 호미라든지, 낫이라든지 못, 혹은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로서 900만 보트휘트를 배정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못이라든지 탄, 그 외에 목수 도구 같은 것도 배정을 했읍니다. 그다음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전재로 말미암아서 약 60여 만 호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앞으로도 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세워볼 도리가 없을 것인가, 이것은 외국의 원조가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우선 우리로서 하나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아프리카에서 실험하고 카나다에서, 혹은 미국에서 집을 많이 지었다는 흙벽돌 기계를 디려와 가지고서 이것으로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미 안암동에는 이것으로서 모형 주택 4개를 설계해서 지금 1개는 완전히 준공이 되었고 남어지 3개가 준공되어 가고 있읍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나가서 보시고 비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내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언크라 계획으로 5500호, 대한경제원조비로서 5000호 CAC 원조를 통해서 2000호, 합해서 1만 2500호를 질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들어오도록은 되어 있읍니다만 물자 도착이 해빙 전까지 들어왔으면 좋겠읍니다만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주택 재건 문제는 어드르가…… 흙벽돌을 써 가지고 우선 안암동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내에는 좀 큰 집 혹 아파트맨트 같은 것을 경영한다는 이런 의론도 있어서 우선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9평 내지 15평…… 대개 9평짜리 집이 많습니다. 안암동에 45호, 정릉동․회기동․휘경동․대현동․영등포 등에 약 1000호는 미구에 될 줄로 생각하고, 그 외에 약 2000호를 서울 주변에 아마 내년 3월 말까지에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주택에 대한 의견은 없는가…… 이것은 요전 휴전으로 말미암아서 서해안 도서에서 밀린 피난민이 약 1만 5000여 명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의 전라남북도에 퍼져 있는데 우선 한 2000호 지어 가지고서 이 사람네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 이것은 아직 정부 예산 관계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으나 약 7000여 만 환의 예산을 지금 청구하고 있읍니다. 서울 시내에는 가주택 건축은 허락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군인이 가옥을 자꾸 명도 하라고 요구가 있는데 어떠냐…… 그것은 물으신 분의 의견은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불법하게 군인이 민간인 집을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군대에 소속되었던 집이 일단 군대가 일선이나 혹은 후방으로 가니까 일반 피난민이 거기 들어갔었든가 봅니다. 다시 군인들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갑자기 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우선 영등포 대반동에 처음에는 한 30호 되는 군부 소유의 집이 있는데 갑자기 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임시조치로 취해 나가는 동안에 그 후로 또 600여 호를 또 갑자기 군용물이니까 내라고 해서 고생을 한다는 보고를 듣고 그저께부터 조사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노동 문제에 있어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혹은 어떤 기업체를 가진 사람이 노동위원이 될 수 있느냐…… 법에 따라서 없읍니다. 저희로서도 이런 것을 각 지방 장관에게 엄중히 통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단단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최근 광주에 그런 사실이 하나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전에 비로소 알고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몰라서 속는 수는 있을 줄 압니다. 만일 알기만 할 때에는 하등 주저 없이 고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와 답변해 주세요.

조광섭 의원의 질문요지는 9월 1일부터 뻐스 임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었으니 이것은 정부 저물가 정책과 거리가 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없느냐, 이러한 요지입니다. 개정요금의 내용을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 뻐스 운임은 1인 키로당 1환 80전을 2환 80전으로 55퍼센트 인상했고, 또 시내 뻐스 운임에 대해서는 1구간당…… 이것은 약 4키로 되는 것을 1구간으로 한 것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5환을 10환, 즉 배로 인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내 뻐스 운임은 배액 올렸고, 시외 즉 농촌 방면에 다니는 뻐스에 대해서는 그 운임을 55퍼센트 올린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저간 통화개혁 후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운임 인상을 억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반 물가의 앙등과 또 뻐스의 부분품이라든지 차량수선비에 대한 앙등 또는 타이야나 유류 가격의 고등한 값 또는 인건비 등의 지출 격증, 이러한 원인으로 현행 자동차 운임으로는 도저히 수지의 균형을 취하기 어렵다는 그런 형편에 있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린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시외 뻐스 운임은 원가 계산에 의해 본다면 1인 1키로당 3환 40전을 요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윤을 억제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환 80전으로 약 55퍼센트 인상한 것이고 시내 뻐스 운임에 있어서는 작년 11월 18일에 운임 개정 시에 인상을 보류했던 관계로 시내 뻐스는 구간당 평균조사표에 의해서 1구간 평균 4키로 운임을 계산해 본다면 한 구간에 11환 60전이 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환으로 억제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85년, 작년 11월 18일 개정한 후에 자동차용품 기타 일반 물가의 급격한 앙등으로 인해서 금년 3월에 각 자동자협회로부터 운임인상 신청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관업 요금의 지수가 1950년에 비해서 약 한 3배가 앙등하였음으로 종전의 운임으로서는 자동차 사업을 유지하기가 극난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이것을 부득이 인상 실시한 것입니다. 이 실정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조 외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릴 문제는 한국 문제에 대한 정치회의의 금후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올시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앞으로 정치회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 예상과 추측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므로 이 사람의 언론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물어주신 만큼 저의 소견을 몇 마디로서 답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자유세계를 대표한 여러 우방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고 있읍니다. 혹은 희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비관을 가진 사람도 있읍니다. 희망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유세계가 총 단결되는 것이올시다.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회담에 있어서는 다못 참전 국가만이 참가해서 우리 연합국 측이 한편이 되고 또는 침략자가 궤 상측 반대편에 서 있어서 서로 면면 상대해서 정치회담을 실현하자는 그 주창에 우리 자유세계는 총 단결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유화․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공고한 결의로서, 힘으로서, 단결로서 저 사람을 대하자는 그러한 자유세계의 태도가 있기 까닭에 또한 개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있어서는 자유세계에 분열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사람이 보는데 의해서는 합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뉴지랜드․오스트리아 심지어 영국까지도 우리의 주창, 우리의 태도를 지지하고 나가는 최근의 현상을 볼 때에 우리는 기뻐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창을 하는 이 방법은 자유세계가 다 공명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또한 희망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희망이 없지 아니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저 침략자 측에서는 소련을 필두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주창을 반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는 천연책을 쓰는 것이에요. 침략자가, 중립자가 될 수 없는데도 중립자라고 해 가지고 회담에 참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련까지도 중립자 측으로 참가하겠다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고 있읍니다. 그것은 과거 7년 동안, 8년 동안 해오는 그네들의 천연책이에요. 그러므로 이네들은 이러한 방해책과 천연책을 쓰므로서 이 회담을 파견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비관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유세계의 대책은 어떠냐?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대부분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태도도 앞으로는 유화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타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힘만으로, 오직 자유세계의 단결만으로 그네들을 퇴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침으로 나가는 것이올시다. 세계 긴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담 아니면 전쟁이에요. 우리는 회담방법을 실험해 볼 수밖에 없읍니다. 만약 이 회담방법이 실패에 돌아간다면 그 남어지 방법은 전쟁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자유세계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유세계의 단결, 자유세계의 투지의 공고가 필요한 동시에 우리 한국의 단결, 한국의 투지가 공고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의 해결은 된다고 보는 것이 자유세계가 보는 바이올시다. 한일 회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누누히 성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회담의 결렬을 우리에게다가 언제든지 책임을 지웁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결렬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일본에서 회담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시 반갑게 거기에 응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여러분이 늘 찬동해 주신 방침이올시다. 우리는 과거를 다 잊어버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호외교로서 다 같이 평화스럽게 살자는 것이 우리 한국의 대일 방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창과 우리의 권리, 우리의 국방, 우리의 행정, 우리의 경제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한거름도 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한 주창으로서 이번 회담에도 응할려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지금은 백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빈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있어서도 저로서는 많은 여론을 듣고 또 일천하지만 내무부에 와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 빈약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세원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국회에서 세법안을 갖다가서 심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아무리 해도 이 재정의 빈약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 세법의 제도를 개정해 가지고서 그 세원을 얻어서 재원을 만들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하니 많이 협조와 동정을 해 주셔서 속히 이 법안을 통과해 주시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잡부금이 너무 많고 따라서 폐단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근절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부에서는 각 지방에 선해서 그 실태를 지방별로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불원간 그 실정을 갖다가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정을 파악한 후에 그 적부를 검토해 가지고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세 부담으로다가 환절을 시켜서 이런 방침을 취하려고 하고 그 외로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것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기부금지법을 적용해 가지고서 엄중 처단해서 그 폐단을 제거하는 한편 그 관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엄중 조치로서 민폐를 일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정부 번복 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로서는 군부의 수사가 완결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서 조치하겠읍니다. 또 전남지사 사건에 대해서도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유감천만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내무부에 들어온 지 아직 일천해서 거기까지 실정을 듣지 못했읍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을 적당히 법에 의해서 조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치제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기타 지방으로 이것을 구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지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주민의 복구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에요. 그리고 이 자치 법 52조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선거권자는 그 선거구에 있어 가지고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래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상태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아직 자치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완비될 것 같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부로서는 현재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각 지방에 일반적으로 호구 조사를 실시해서 그 실정과 동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지구를 제외한 한강 이북 지구에 대해서는 8군과의 행정권 이양 수속이 완료되고 주민의 복구에 따라서 자치법 52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완비되는 때에는 적당한 시기에 이것을 실행하고저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을 듣고 또 저에게 미리 서면으로 보내주신 질문서하고, 지금 들은 바로서는 지금 물으신 말씀이 서면으로 보내주신 그 말씀에 다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읍니다. 한데 이제 제가 답의 말씀을 올리는데 서면으로 자세히 써서 보내주신 대로 생각되는 한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 전복 음모 사건 운운이올시다. 대단히 좀 굉장한 말씀까지 다 들었읍니다. 모 장관이 정치자금을 많이 받고 그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어떠한 편의를 봐주었다는 행정처분으로서 어떠어떠한 편의를 봐 주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직죄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어떠냐 하는 말씀까지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백 내무부장관께서 대체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 검찰관으로서는 조사를 시작해 본 일이 없고 또 그 조사를 시작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읍니다. 대개 전해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정도입니다. 해서 그 시기가 오면 상세하게,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기회에 따라서 자세한 보고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서울 지구와 한강 이북 지구의 지방자치제 실시를 촉진을 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비교적 상세한 답을 말씀해 올렸읍니다. 또 각처에서 인권유린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개괄적으로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서면 온 데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읍니다. 안 듣겠다고 하면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남어지는 다시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최원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나 시정할 것은 나종에 하기로 하세요.

이 사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한 최원호올시다. 이 사람은 이 나라 오늘의 형편을, 목하의 정경을 살펴볼 때에 민중은 아직도 불안에 싸이고 기아에 울고 실업에 허덕이고 도시와 농촌은 폐허된 이 참경, 더욱이 괴뢰도당의 총화에 다 깨틀어진 이 의정 단상에서 그대로 우리 이 유구한 역사를 바라보고서 한 줄기의 광명을 찾기 위해 가지고서 나는 감히 고달푼 2000만 민중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서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에게 질문을 올리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국난의 사현상 이라는 말을 오늘같이 심각하게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오늘이야말로 국민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큰 것은 장차……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의 오늘의 답변은 방방곡곡에 전파되어 가지고서 우리 고달푼 민중에게 감격과 희망과 또한 안도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문제는 정치회담과 남북통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UN특별총회는 정치회담에 있어서 참가국 문제를 결정했으나, 그러나 아직도 그 장소와 시일을 아직…… 또 그 진행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채 오늘 UN정기총회는 또다시 소련의 참가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 정치회담의 문제를 방해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치회담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간단한 질문을 한마디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회담이 된다고 해서 UN과 공산 측의 의견이 대단히 상이가 있고 또한 UN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안과는 또한 다른 점이 있다고 나는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UN 측과 공산 측을 능히 설득시켜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원칙으로 하는 남북통일을 완수시킬 그러한 자신이 정부에 있느냐, 또한 만약 정치회담이 결렬이 되어 가지고서 그대로 흐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장차 우리 국민에게다가 남북통일을 약속한 그 남북통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실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원조와 부흥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는 금번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10억 불의 원조를 받게 될 것은 저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과 같이 국민의 일대 통쾌사이며 우리 이 대통령의 크나큰 공적이라고 나는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합해서 3년 동안에 약 15억 불이라는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애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의 손해액이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1951년 현재로서 약 80억 불이라는 손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듣고 있습니다. 10억이나 15억 불을 정부는 달게 받고 말 것이냐, 우리는 마땅히 6․25사변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5년이나 10년 동안에 100억 불을 받을 만한 용의와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일전 신문을 보니까 6억 2800불의 금년 원조에 있어서 내가 대강 따저 보니까 32퍼센트가 생산재 원료로 들어오고 남은 것은 모다 소비재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봤읍니다. 이 소비재가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물가가 등귀하지 않고 인프레가 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설계된 것을 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민족자본이 없고 모든 운영과 매매와 모든 수입을 모조리 정부가 운영하는 이때에 지금으로부터 모든 원조는 60퍼센트나 70퍼센트를 생산 자료로 도입하고 그래서 다소의 불행이 생긴다고 하드라도 이 뒤에는 통화조치를 해 가지고 5년이나 10년 뒤에는 우리의 경제적 자주권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거기에 부쳐서 한마디 물으려고 합니다. 이 원조 활동이 어느 부분에 절실하지 않은 부분이 없읍니다마는 금번 전쟁에 있어서 가장 희생이 많고 모든 고초를 겪어 나오면서 묵묵히 이 전쟁에 이바지한 농촌 농민에게 대해서는 그 할당이 적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그 내용이 어떠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방향을 돌려서 대내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제일 첫째, 헌법 제40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에서 결의한 것은 정부에 이송해 가지고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만약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이의서를 첨부해 가지고서 국회에 반환하고 국회는 3분지 2의 결의로서 전과 같은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이 법률은 곧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럴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는 명문이 아직도 살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구황실재산법, 국회증언에관한법, 정치운동에관한법, 비상사태하에 어떻다는 이러한 법 등등은 벌써 국회에서 정부에 갔고 정부에서 재의에 붙여서 또다시 결의해 가지고 5월 30일 날짜로 정부에 보냈는데 아직도 이것을 공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무총리…… 우리는 3년이라는 기나긴 참혹한 세월을 보낸 우리들입니다. 나는 여기서 국회나 정부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논란할려고 올라온 사람은 아닙니다. 저 기리샤 문명이 너는 너를 아는 데서 너는 너를 먼저 알라는 거기에서 찬란한 문명이 시작한 거와 같이 국무총리나, 우리나, 민중이나, 누구나 다 오늘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을 잘 아는 데서 우리의 생명은 힘차게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외적으로 명리한 외교 수완을 발휘할 오늘날이고 대내적으로 피폐한 민심을 귀일하기 위해서 내정을 혁신할 오늘날입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지금 그러한 오늘날에 있어서 더구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법치국가를 자랑할려고 하는 우리의 이 어린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방법을 우리는 명예스럽게 견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국무총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우둔한 국무총리가 아닌 까닭으로 해서 나는 이 말을 감히 묻는 것입니다. 세째 공무원 감원 문제는 아까 여러분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조고마한 요점만 하나 물어볼려고 합니다. 1에도 건설, 2에도 건설, 하는 이 오늘날에 있어서 왜 하필 오늘날 일시에 이러한 많은 사람을 정리하고 해고할려고 하느냐, 해고당한 사람도 큰일이겠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한 적지 않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답게 정부로서는 그 해고당한 모든 사람의 대다수의 의견이 과연 어떠하든가 하는 것을 물어본 일 있는가,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이도 의 쇄신을 해야 할 이 판에 과연 이러한 정책이 있고 난 뒤로부터 땅에 떨어진 관리의 리도와 부패된 이 위신이 과연 혁신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는 이 기회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정당정치와 그 이념, 그 실현에 있어서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당정치라는 것은 의회정치이고, 민주정치라는 것은 의회정치요, 의회정치라는 것은 정당정치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정당을 적어도 2개는 존립시켜야 하겠다는 말씀을 명언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 되는 자유당은 대통령이 그 총재이시고 대한농총․대한노총, 혹은 대한부인회, 혹은 국민회 등등의 단체로부터 그 당원을 형성하고 있으니 지금 새로 만들려는 정당은 어디서 당원을 가저오겠느냐…… 당원을 분리 받어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개를 더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정당이라는 것은 자유를 향유케 하는 것이 제1 조건입니다. 어떤 장관 시대와 같이 야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조리 탄압시키고, 여당이라 할 것 같으면 공산당과 내통하드라도 이것을 은폐 보호할려는…… 또는 자기의 부하 관직 경찰관을 시켜 가지고 정당을 경위하고 혹은 개인은 이러한 정치, 아니 이것은 정치라고 하기 보담도 이것은 한 장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경향 각지에 있는 바른 말 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가 숨고 오직 모략과 아부만을 일삼는 도당이 천하를 쥐고 있는 이러한 현상 때마침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지금부터 시정하려는 이때에 국무총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당 발전에 기여할 좋은 기회를 포착한 이러한 기회에 정당을 육성할 심산을 가젔는가, 안 가젔는가 이것을 또한 묻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지방 재정 문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웃을 일이 아닌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읍면 재정의 고갈로 말미암아서 자살하고 싶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토지수득세법이라든지 혹은 지방세법 등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이겠지만 어떤 방면으로라도 이 지방자치 재정을 윤택케 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할 좋은 방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은 이 소위 계엄령이라는 것을 서울에서 아직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지금까지 철폐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것을 또한 붙여서 묻습니다. 또 4조 2000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아직도 거기에 대한 보충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서 세출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가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무총리에게 물을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좋은 참고로서 나는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정치의 요결입니다. 정치의 요결을 내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국무총리의 참고에 드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정치라는 것은 물동이를 이고서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이러한…… 정치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또한 그 반면으로 극히 용이한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나는 예전에 독일의 정치학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독일 민족이 이렇게 견실하고 이러한 검견 하고 어떠한 사회의 어떠한 인종에도 뒤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독일 부인네들이 파라솔, 양산 하나를 옳게 쥐는 거기에서 발전된 것이다. 양산을 잘못 쥘 것 같으면 남의 눈도 찌르고 남의 옷도 더럽히고 남의 모가지도 겨누는 이러한 양산, 이것을 옳게 쥐는 거기에서 독일 정치는 되었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독일 부인네가 파라솔을 잘 쥐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든지 그러한 종류의 사실을 발견하고 찾어 볼 수가 있읍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키는데 유명하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잘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관리들은 고급 자동차는 절대 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 국내나 국외로 선전하면 이것 또 하나 잘 된 정치라고 할 수 있읍니다. 국무장관들이 국무장관들을 겪어 나와서 모두 살림이 구차해 졌다고 하는 말이 국내에 선전된다고 하드라도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는 이러한 정치의 요결에 대해서 나는 숙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그다음 내무장관에게 가겠읍니다. 내무장관은 지금 지나간 공무원 감원에 대해서 혹 불공평하게 처사한 일이 과거에 있지나 안 했을까?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혹은 해고당한 사람이나 있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대단히 나는 염려합니다. 혹 관리 중에는 소위 오늘날 족청파 혹은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대상에게서 제외되었다는 풍설이, 이것이 일종의 풍설에 지나고 사실 아니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관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관은 아직도 왜정의 여풍을 받어 가지고 아직도 완전한 탈피를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또한 개중에는 대단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무례해 가지고서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부적당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무장관은 알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선량하고 일반의 신뢰가 있는 경찰관이 민원을 많이 산다는 것을 또한 알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적발해 가지고 도태시키고 재교육시켜 가지고 이러한 사람은 제일선 역군이 되게 하는 동시에 얼핏하면 정치나, 얼핏하면 파당이나, 얼핏하면 선거에 마치 사병과 같이 돌아다니는 이러한 일을 그대로 계속하고 그대로 시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래에 있어서 커다란 암이 되는 동시에, 우리나라 장래에 있어서 커다란 암영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하로바삐 시정하고 이것을 교정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 법무장관에게 가겠읍니다. 법무장관은 지금 각처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소감을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만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촌 부담금 문제로서 해서 각처에서 검사가 출동 중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남지방 같은데 있어서는 농촌에 협동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화 삼아 가지고서 어떤 권력층이 부동을 해 가지고 비료를 사준다고 해 가지고 수억 환을 편취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구속하고, 처벌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것…… 어굴한 농민들만이 좌왕우왕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다음 외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한일회담에 양국의 서로 상위되는 초점이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신문을 볼 것 같으면 북한 괴뢰의 수령이고, 남침 주모자 되는 박헌영이가 일본에 와 가지고서 미군당국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러한 신문을 봤읍니다. 외무당국은 지금에 있어서 이 자를 우리가 인수할 그러한 외교적 활동을 개시할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나는 묻습니다. 또 농림부에 묻습니다. 농림부는 말을 듣건데 금년 풍년을 계기해 가지고서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100만 석 내지 150만 석을 외국에 수출시키고 그 대신으로서 잡곡 250만 석 내외를 들여온다는 이러한 안은 미가 조절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농촌을 위한 저축을 한다고 하니 이야말로 일석이조라고 다 같이 찬성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듣건데는 그 대금 청산에 있어서, 또한 그 매수 방법에 있어서, 혹은 공채 양곡 증권을 주고, 혹은 물자를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그 농민들의 손에 직접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도록 중간에서 횡류 하고 암매매되지 않도록 할 만한 자신을 농림부에서는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56종이나 되는 부담금 이것을 전부 철폐하고 또한 10억 불의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예전과 같이 금융조합이 어떠느니, 현찰이 어떠느니, 수종이 어떠느니 해 가지고 지금 볼 것 같으면 몇 퍼센트가 입도 전에 나갔는지 또는 그것이 5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이 30만 원 혹은 20만 원으로써 그대로 집어 치워 버리고 저 촌에서는 50리, 60리를 와 가지고서 점심 사주고 국밥 먹여서 그것을 조금 탔다고 했자 별무 신통한 이러한 방침을 어떻게 시정해 가지고 잘 농민의 손에 들어가도록 하로바삐 시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세째는 농촌협동조합문제입니다. 이 농촌협동조합은 농민의 공동단체로서 이 협동조합이 농민에게 그 얼마만한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아는 농림부라고 할 것 같으면 벌써 협동조합은 되고 말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각류 세력이 순진한 농촌에 들어와 가지고 분열을 조장시키고, 알력을 조장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아무 대책도 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중석불 하나만을 가지고 하드라도 협동조합이 여러 100개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많은 기대를 늘 가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 협동조합…… 농촌의 구세주라고 할 만한 이 협동조합을 하로바삐 창설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농림부에 대해서 요새 각처, 각 수리조합에 공사를 해라, 해 가지고 보조금도 주고, 장기채도 주겠다고 해 가지고 시작해 가다가 지금 장기채니, 혹은 보조금이니 하는 것을 일절 동결해 가지고 그 공사는 말끔 전부 허사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방부장관한테 묻습니다. 국방부장관! 우리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군과 민이 협조해 가지고서 이 고초를 잘 겪었다고 하면 잘 겪었고, 못 겪었다면 못 겪었든 오늘날입니다. 이 6․25사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장병의 고초는 말할 것도 없었음은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휴전이 성립된 오늘날에 있어서 그들은 과연 평안한가, 또한 그들의 사기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책에 있어서 정치회담이 만약 결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히 남북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 아래 있는 이때에 국방부는 장래에 오는 정치회담과 이 남북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는 것입니다. 또 휴전 당시의 포로 교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200명의 포로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어떠한 대책을 할려고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휴전조약 50몇 조인가에 볼 것 같으면 납치 인사를 송환시킨다는 명문이 있다고 하는데 수많은 납치 인사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할 예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휴전이 되었다는 것을 계기해 가지고서 군부의 감원 운운의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희망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회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서울의 인구는 100만을 초과했고 또한 연내로 30만 이나 혹은 5, 60만이 더 들어올 것은 사실인데 현재 그 전재민에 대해서 얼마만한 시설과 얼마만한 원조와 협조를 하고 있는가 금년 동기를 당해서 간단하게 묻습니다만 아사자나, 동사자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또한 보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남한 각지에는 각 하천에 지스토마가 많습니다. 특히 남해 지방 같은 데에는 일전에 내려갔을 때에 각 중학교․소학교 학생들을 검사해 본 결과 그 낙동강 하천 유역에는 각 소학교 학생들로 매 칸당입니다만 68%의 지스토마균을 보유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보건부장관은 잘 아는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 국영의 기업체를 불하해 가지고 이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시키고 혹은 그 가격이라든지 생산에 있어서 국가로서는 일정한 제한을 부쳐 가지고서 사유재산제도와 잉여가치를 인정하는 우리 이 대한민국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체의 국영단체를 불하할 생각이 없는가,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전라도의 수산 문제, 즉 해태 문제로서 그동안에 대단히 옥신각신했고 또한 이것이 여러 가지 풍설이 떠도는데 이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금후의 전망을 나는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즈막으로 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저 부산을 가든지, 여수를 가든지 그 항구에는 이태 3년 되는 목재가 산떼미같이 지금 잠자고 썩고 있읍니다. 오늘날같이 동절이 박절한 오늘날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은 운수에 있어서 보통 평균의 노력이 아니라 기록을 돌파하는 이러한 용기와 또한 사력이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 전체의 기대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계획을 해 주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대략 두서없는 말로서 이만치 정부에 질문하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에 있어서는 질의와 정부위원들 답변으로 끝내겠읍니다. 내일은 질의하시는 분이 과반수가 남았으므로 오전․오후를 계속해서 소개하게 되는데 그리 알고 준비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에서 답변하겠에요. 백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오늘 정부 답변을 듣고 끝내기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최원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문제는 남북통일과 정치회담의 전망이라는 것을 질문하시였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외무차관이 대체 이 문제에 좀 접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금반 정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라는 것은 정전을 방해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방해 없는 기한에도 어떠한 시간적인 제한을 부여하겠다는 그 두 가지 골자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최 의원께서 이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이러한 경우에는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여기에서 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또 답변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불 방해원칙 또 시간제한, 이 두 가지를 위요 해 가지고 나갈 적에 한미 간의 공동방위조약의 기 조인과 또 참전 16개국의 선언문, 그다음 경제원조 문제 이러한 것이 전부 접촉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정도의 답변으로 이 문제는 끊어 버리는 것이 좋겠고, 지금 뉴욕에서 일어나는 UN 총회의 소식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참전 16개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17개국이 회합해 가지고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와 같은 것이 전부가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만 무슨 말을 여기서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8월 4일에 떨레스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모든 회담을 한 그 경위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 경제원조와 부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기획처장이 숫자적인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만 저한테 질문을 하시었으니까 그 대체의 윤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다싶이 전쟁이 난 1950년 6월 25일 이후 그해 가을경에 ECA라는 종래에 있던 기관이 그 기능의 해체를 소위 민간 원호처에다 넘기고 민간원호처가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인데 1950년 우리가 북진을 할 적에 웅쿠라라는 것이 설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을 원조할 수 있는 자금의 근원은 민간 구호자금 미국의 국방부에 포함된 민간 구호자금과 그다음 한국의 재건을 돕겠다고 하는 소위 웅크라 자금, 이 웅크라 자금은 각 UN멤버에 있으면서 기부를 받어 가지고 나오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 자원이 있었는데 금반에 이 정전을 계기로 해서 또 한 가지 자원이 첨가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FOA 자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FOA는 상호안전보장처, 소위 MSA라고 하는 것을 받어 가지고 정부의 기구를 개혁해 가지고 하는 휘린 오푸레이팅 애드미니스트레이숀이라는 그와 같은 것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장관이 누차 탓치한 우드 씨라고 하는 것은 이 FOA 자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내에 지금 3기관이 세 가지 자원의 줄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3가지를 어떻게, 이것을 유효하게 조정을 해 가느냐 하는 조정 역할을 미국 정부에서 맡어 가지고 하는 이가 바로 우드 씨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소위 1952년 5월 24일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체결된 경제조정협정에 의해서 합동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경제원조의 조정을 해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는 우드 씨가 미국을 대표하고 본인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거기에 출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4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는 한국 화폐의 외국 대외가치, 말하자면 환산율이라고 할까요. 이 환산율을 어떻게 작정하는 것인가, 과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1948년 12월 한미경제원조협정이 체결된 후에 근자에 이르기까지 그 환산율의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459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정부에서 인정한 율만 보드라도 6000대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제 원론을 여기에서 장황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와 같은 경로를 걸어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건설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어 왔느냐 이것을 조감해서 금반 FOA 원조를 실시하는 데는 애당초 처음에 이 외국에 대한 환산율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좀 더 신중히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고, 그래서 이 외국의 위체 의 환산율이 한번 작정이 된다고 하면 양국 정부는 어떻게 힘을 다해서라도 이 화폐 가치의 계속적인 저락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협의하자 이것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외국 원조 물자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종래에는 그 청구 자체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모르는 동안에 된 일도 있었다, 물론 이것은 칭찬할만한 일은 못 됩니다만 사실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읍니다. 반다시 협의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물자를 사야 되겠다, 어떠어떠한 공장을 부흥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상호간에 합의가 된 후에야 그때에 비로서 구매 청구에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 구매의 사업 자체에 대한민국 정부가 참가를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가 되고 그다음에는 경제조정협정에 의해서 성립된 합동경제위원회 직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 합동경제위원회가 최고적인 계획을 양국 정부에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네째 문제는 소위 민사협정이라고 하는, 그런 민사협정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를 군에다 공급한다든지, 물을 공급한다든지, 집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지금 아무 협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자급 단체 혹은 정부에서 제공하자는 모든 봉사에 대한 대금이 미청산 상태에 있다, 이것을 차제에 해결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4가지가 이것이 지금 우드 씨와 본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골자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단히 초조하고 상대방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워싱톤하고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는 대로 여러분한테 그 전모를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할당받은 모든 돈을 비끌어 매놓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결을 해 가면서 지금 합동경제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하나인 기획위원회는 미측하고 늘 회합해 가지고 이 원조 전체의 계획을 세웠는데 대체로 그 물자의 목록은 그저께 신문지상에 대개 발표되였다고 제가 믿고 있읍니다. 첫째 내년 6월 말까지에 한국 경제가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불화의 총수는 6억 2800만 불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 6억 2800만 불 중에는 대한민국 자체가 번 돈,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부터 수입할 수 있는 딸라 1억 2200만 불을 포함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FOA 모니, 또 민간구호처의 자금, 그다음에 웅크라 자금, 이와 같은 것을 모두 합하면 현재 한국 정부에서 이런 것을 다 보탠다고 하면 자금을 5억 만 불이라는 것을 지금 곧 동원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잔액 1억 2800만 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내년 1월에 미국 국회가 소집된 후에 거기에서 추가 할당을 받어야 될 액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6억 2800만 불 가지고서 그 재정 안정, 경제 안정 또 경제 안정선 내에서 건설을 해 가는 그와 같은 전체적인 안정부흥계획안이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정부흥계획안에 의할 것 같으면 대체로 1억 9800만 불가량을 부흥을 하고 1억 3200만 불을 군사 일선 장병에 대한 직접적인 물자 보급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잔존하여 있는 공장 기타에 대한 원료 소비 물자로서 2억 3900만 불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볼 것 같으면 건설부면 32퍼센트 군사 원조가 21퍼센트, 원자료가 38퍼센트, 기타가 9퍼센트가 되어서 100이 되는데 이율이 너무 적다는 것을 최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1억 9800만 불 중에는 한국 정부가 누차 공표한 바와 같이 기간적인 산업, 기간적인 시설에 대한 것을 대개 여기에 포함하고 있읍니다. 본인의 견해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이 안대로 실시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성공이 아닌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립, 말하자면 늘 외국에 의존하는 이것을 하루바삐 탈곡하기 위해서 기본시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원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다싶이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 국군의 수효, 그 사람들의 상태 모든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1억 3200만 불의 군사원조, 직접 군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대개 8100만 불이라는 돈이 미 국방부 예산에 한국군에 대한 현물 보급 격으로 지금 입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FOA에서 할당된 2억 불 중의 5100만 불을 추가해서 국군 장병을 좀 났게 하자는 것이 이번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의 내용을 상세히 여기에서 설명해 드릴 시간도 흥미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안이 이대로 실시된다고 하면 국내에서 지금 총 환화로 환산한 자금, 총 수요액이 510억 환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자금 공급액이 510억 환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계획이 됩니다. 그 계획이 이대로 실시될 때에 아까 최 의원이 4조 2000억이라는 적자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연히 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안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명년 3월 말까지의 대체의 경비 부족이 얼마가 있느냐, 무엇으로 메워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 상세한 계획 내에 들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 안이 진행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포인트, 이 4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 종합 계획안의 상세한 정부의 태도가 석명되는 대로 이것을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라든지 혹은 기타 회의에서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저의들은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꺼꾸로 변경되어 헌법 제40조의 해석에 대한 문제, 그것은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일 것입니다. 법령 4개가 공포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견해와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견해가 상위되었었기 때문에 그 상위된 점을 접근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부산에 누차 내려가서 여러분하고 협의적으로 토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곧 국회에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된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불비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의껏 저의들 해결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동시에 여러분에게 제공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엄령 문제인데 이것은 남북통일과 정치회담 전망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정부는 이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을 때에 우리가 지금 착탄 거리에 있는 이 서울 안에서 우리가 전시 중에 가졌든 모든 것을 머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직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결론 밑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최 의원께서 권고해 주신 모든 정치에 대한 모든 말씀은 제가 미흡하나마 잘 참작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양을 흡수해 가지고 저의 영양을 맨들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백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공무원 감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한 것은 전부터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채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갖다가 감원하게 된 까닭에 대단히 소루 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읍니다. 저는 들으니까 미국 같은 데에 있어서도 1000명을 감원하는데 약 3년이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금반 우리나라에서는 특수 사정에 의지해서 단기간에 이것이 수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정을 기하려고 했겠지만 아마 소루는 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목하 우리 내무부로서는 그 소관 공무원에 대해서 과연 이 감원 실시가 적정을 얻었느냐, 또는 타당히 이것이 실시되었느냐,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감사를 보냈읍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실시 중에 있는 까닭에 그 감사 결과를 보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만일 적정을 얻지 못했다는 이런 점을 잘못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적정 타당하게 조정하고 선처할 이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경찰관의 질적 향상 문제, 교양,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더욱이 이 감원이 실시된 이후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당면한, 시급한 과정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 경찰관의 질과 그 능률, 교양을 갖다가서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교육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인재를 얻을려면 마치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소양이라든지 과거를 파악하려면 첫째 문제가 좋은 기관과 학교를 만들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경찰 관계에 있어서 교육 기관을 개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로 볼 것 같으면 이 경찰 학교가 각 지방에 모두 산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이 빈약하고 또 이것이 통일범에 있어서도 대단히 만족치 못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방에 있는 이 경찰학교를 갖다가서 폐지하고 장래에 중앙에다가 학교를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일원화하고 먼저 교육의 진영을 향상시켜서 좋은 교관을 맞아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 같은 것도 정비해 가지고 좋은 경찰관을 내볼까, 가르쳐 볼까, 양성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예산 관계라든지 기타 사정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난관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승진에 관해서 공정한 시험 제도를 단행해 갖고 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면 거기에 응해서 거용 을 하고 그러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선진국가의 경찰제도라든지 그 실태 같은 것을 수시 유학을 시키고 또 시찰을 시켜서 많이 이것을 배우도록 이렇게 여행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사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과학화한다, 즉 종래에 경찰관들이 수사에 관해서, 혹은 예단을 가지고서 이것을 한다든지 기타 적법치 않는 수단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것은 제가 종래부터 반대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와 같은 경찰학교를 개편해 가지고 이런 구상 아래 경찰관의 교양․육성에 대해서 좀 개편을 해 볼까,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아까 말씀에 잠간 협동조합 문제가 말씀에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장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충분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박 사회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서울에는 종래에 100여 만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복귀에 따라서 20만, 30만이 더 늘지도 모른다. 여기에 금년 겨울을 지나는데 있어서 아사자나 혹은 동사자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는가, 이것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더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한 어려운 질문을 받았읍니다.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로서의 최근의 물리학도 변해 나가는 이때에 절대라는 말을 주시고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머리나 몸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도지사에게 막연하게 복귀하는 사람은 억제하라, 그러한 통첩이 나가 있읍니다. 정책으로서는 이것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국회에서 제가 ‘네, 그러면 살금살금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한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장래 어떤 범죄 사실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 구호사업에 철저히 나가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말도 못 하겠고 충분한 대책도 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책임을 지겠읍니다. 만일 제가 책임을 지지 못할 때에는 피난민에게 책임을 지우겠읍니다. 이렇게 대책 하면 이것은 스크라 학파의 궤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은 거져 제 힘 자라는 대로 하겠읍니다. 결코 일을 해 봐서 양심적으로 사회 문제에 있어서 효과를 내지 못할 때에는 불신임안이 제출되기 전에 저 먼저 가겠읍니다.

지금은 서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답을 해 올릴 일은 각처에서 인권 유린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이 어떠냐, 또 농촌에 부담금과 관리의 양곡 부정 처분에 대한 조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각처에서 인권 유린이 많이 난다는 말씀인데 모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이올시다.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지 않고 소감이 어떠냐를 물으셨는데 저도 듣기에 대단히 안 됐읍니다. 좋지 못합니다. 철저히 앞으로 바루어서 인권 유린하는 문제가 우리나라 국가 사회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으면 크게 다행인둘 생각합니다. 또 농촌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리 날이 여러 날이 되지 아니한 수일 안에 각처에 조사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각처 조사가 끝이 나면 종합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처를 해서 법에 맞지 아니하면 맞지 않는, 혹은 징수금이라든지 부담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아까 백 내무장관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각처의 결과 보고가 들어오면 종합해서 검토해서 그 조처에 대한 것과 같은 상세한 보고가 멀지 않어서 여러분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비료대금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와 동감의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비료 대금에 대해서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의 농민으로부터서 금액의 징수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냈읍니다. 그는 검찰에 지시해서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멀지 않은 날에 결과가 밝혀질 것입니다. 밝혀질 때 특별히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조 외무차관을 소개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고 부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말할 필요가 없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박헌영 일본 도피설에 대해서는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지금은 정 농림부차관을 소개하겠읍니다.

금년도 미곡 정책에 대해서 현재 미곡 전면적인 수급 계획과 정부 관리 양곡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무회의에 회부 도중에 있읍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국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한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100만 석 내지 150만 석을 외국에 내보내기로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양곡 증권이나 혹은 물자가 직접 농민한테 가지 않고 중간에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100만 석 내지 150만 석을 외국에 수출해서 국내에 떠러져 있는 미곡 가격을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방침 하에서 내보낼랴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물자를 외미와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 국가 전체적인 재정 면에 있어서 100만 석 내지 150만 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양곡대를 현찰로 낸다는 것이 현재 재정 면에 용이하지 않은 고로 양곡 증권을 생각하고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양곡 증권도 다른 증권과 같은 대단히 헐한 값으로 중간에 흐르지 않는 될 수 있으면 현찰에 가까운 그러한 방책을 쓸랴고 연구 중에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환곡을 말씀하시었는데 이것 역시 금년과 같은 풍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춘궁기에 가서, 단경기에 가서, 맥령기에 가서 일반 농가에서 식량에 허덕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고로 여기에 있어서는 입도매매, 여러 가지 농가의 폐단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금년과 같은 풍년이 든 이때에 적어도 농가 양곡을, 춘궁기를 없애자고 해서 전 농민의 3할 378만 석의 3개월 분 하루 3합씩 계산한다고 하면 약 100만 석이 필요합니다. 100만 석을 금년도에 일시에 비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이 가운데에 100만 석 중에 50만 석은 금년에 비축해 가지고 전국에 대한 각 읍면에 500 내지 800석을 창고에 넣어서 춘궁기를 돌파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읍면 창고도 웅크라와 교섭해 가지고 원조를 요청 중에 있읍니다. 이것도 실현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언제든지 도시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양곡 가격이 대단히 오르고 또는 수송, 여러 가지 관계로 말미암아 혼란을 이르키는 때가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소시민의 양곡을 비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약 100만 석가량 도시 비축미로 둘까 하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의견은 아까 벽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적에 자세히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 잡부금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지 않드라도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혹은 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이 올렸으니 이상 말씀 올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하여간 농촌에서 세금 아닌 세금으로서 농가가 허덕거리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적어도 연구하고 있고 금후도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있어서 재무․내무․사회 각 부처와 연락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농가부담금이 경감하도록,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억 환, 소위 입도자금이 어떻게 나갔느냐 이런 문제이올시다. 이것은 현재 그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9월 25일 현재로서 2억 3백…… 2000만 환이 나갔읍니다. 예정량의 21퍼센트가 나가고 있읍니다. 그 사이에 추석 전후로 해서 중단된 것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송금이 다소 늦어진 고로 중단되었읍니다.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융조합과 현재 교섭 중에 있으며 지방에는 농림부 직원을 파견해서, 각도에 파견해서 현재 이것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조사 도중에 있읍니다. 단시일 내에 돌아온다고 하면 전모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다음 협동조합 문제, 이것은 아까 내무장관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후일 협동조합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락 실천협동조합이 8900여 개 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설치된 곳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농림부로서는 금후 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농민 개개의 적은 힘을, 단결한 힘을 만드는 데에는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농민 소유 물자를 공동 구입하고 공동 판매해서 농민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랴고 했읍니다. 다음 수리조합 장기채 문제올시다. 이것은 며칠 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물의가 되었읍니다만 이 수리조합 금년도 수리공사가 공사비의 지불이 지연함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지연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미 공사가 어떤 곳에서는 청부인이 자기 자비를 내서 8할 이상 금년도 공사가 진보된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공사 청부받은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현실에 있읍니다. 이것은 공사 청부받은 사람이 곤란을 받은 것은 별개로 하고 그 지방 주민이 노임을 받지 못해서 그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4월 이후에 3억 3천 만의 보조금을 내보내고 현재 7억의 보조금을 내보내기로 현재 재무부하고 촉진 도중에 있읍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원하기는 정부보조금은 총액이 4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로 2할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공사비는 장기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현실이올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원할 것은 이 장기채를 일찌기 통과시켜 주어서 이 말단의 수리공사비가 일시라도 속히 나가는 이런 방도를 강구해 주시기를 여기 간청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손 국방장관을 소개합니다.

3년간 싸워서 사기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어 보셨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우리 국군이 싸움을 잘한다고 찬양하는 것을 실지로 제가 외국 갔을 때에 들은 말입니다. 물론 전투도 잘하겠지만 그네들이 찬양하는 중점은 나변에 있느냐 하면 악조건하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이런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싸움을 잘 했다는 것이 칭찬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사기가 왕성한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 여쭌 모양으로 사기를 돕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요소 가운데에는 정신적 요소도 있고, 물질적 요소도 있어 물질적 요소에서는 한 가지로 그네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에 불어나는 마음으로서 전투정신에 강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아까 군에서의 휼병 문제에 말씀이 계셨는데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군 자체가 휼병을 한다든가 지휘관들이 장려한다든가, 제 자신 휼병을 찬성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부득이한 사정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원동함대 사령관 부리스고가 대만을 방문하고 제게 말한 말이 있읍니다. 대만을 가보니 중국 해군성 내에 어업국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그 결과가 대단히 좋아서 일반 장병에게 급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심지어 외교 방면에도 이것을 많이 쓰드란 말을 들었읍니다. 또한 권고하기를 왜 한국 해군은 □□□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는가 □□□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고 말했읍니다. 건설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말이 많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고 동시에 만일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당신네가 도와줄 수 있고 기름을 무상으로 보급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염려 마시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기름은 보상해 줄 터이니 장족의 발전을 바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해 마시고 굶주린 창자에 무엇이든지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정치회의에 군에서 대비하는 문제인데 지금 한국 문제는 국제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현실로도 확실히 관련되어 있읍니다. 16개국이 지금 한국에 참전해 있기 때문에 그네들과 지금 해결점으로 남북에 대한 것을 의논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물론 제일 성스러운 방법으로서 그 기간을 통해서 공동 전선을 펴서 남북통일하는 데에 성공하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을 줄 압니다. 만일에 우리가 희망하는바 남북통일이 그런 기간을 통해서 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누차 대통령이 발표하신 바 있지만 자주권을 발동해서라도 남북통일을 완성, 완수하고야 말 것을 일반 장병에게 권고하고 또한 실행하도록 각자가 준비 태세를 가추게 명령 또는 통고로서 지금 내고 있읍니다. 그러고 납치된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군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포로가 돌아오지 않은 총 수가, 저짝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8266명인데 귀환한 사람이 7895명입니다. 미귀환자가 335명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적측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민간인 납치 문제에 대한 것은 제1차로 이 업무에 담당한 사람이 이형근 중장입니다. 제2차로 계속해서 담당한 사람은 유재흥 중장입니다. 이형근 중장 때에 이 문제 취급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UN 측에서도 이번 군사협정에 있어서는 군인포로만을 교환할 이런 입장에 있고 그 이외에 민간인은 국제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서 늘 주장을 해내려 왔읍니다. 우리 편에서 이형근 중장은 심지어 퇴장까지 하면서 ‘이것은 결코 이후에 정치회담에 회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적의 포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1 대 1로 교환할 때에 이것을, 이 숫자를 전부 포함해서 이것은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을 건의했지만 누누히 거절을 당해 왔고, 그 후에 UN 측에서도 납득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휴전협정에 포함해서 해결하자는 것을 건의했지만 누누히 적은 45차를 걸처서 전부 반대하는 동시에 한때에는 괴뢰군의 말에 의하면 500만이 지금 이남에 내려와 있으니 그 사람들은 전부 송환해서 하는 말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유재흥 중장이 가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섭한 결과 이번 휴전협정에 그 조문을 넣게 되었읍니다. 넣어서 앞으로서 거기에 대한 쌍방의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 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으로서 휴전협정에 기입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군과는 이미 관련성을 떠났기 때문에 외무부에 휴전대책위원회라…… 명칭은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만 한 1개월 반 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사람을 보냈읍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나갈 줄 생각하고 있는데 외무차관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관계 당국과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강경히 요구하는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대개 대답은 끝났읍니다.

지금은 최 보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너무 학문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만족하게 대답해 드리기는 시간과 모든 사정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계와 자세한 것은 보건부에 장치가 되어 있으니 틈 게신 대로 와서 보시기 바라고 간단히 한 말씀으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전염병 발생 시간 수와 퍼센테이지를 통계로 보아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하나는 왜정 시대, 하나는 해방 전후, 사변 전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질부사 ․발진질부사 ․적리 그 외 11가지의 전염병을 가지고 10년간 통계를 본 바에 의하면 왜정 때, 즉 다시 말하면 4276년도를 전후해서 30만 2135명 인구 10만에 대해서 약 30.8퍼센트의 전염병 발생율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4279년, 다시 말하면 해방 전후를 통해서는 5만 6786명, 즉 다시 말하면 282.8퍼센트라는 인구 10만에 대한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변 전인 4282년을 보면 2만 5948명, 즉 다시 말하면 128퍼센트의 비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작년도…… 특별한 뇌염과 1․4 후퇴 때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을 합해서 4285년도에는 1만 227명, 다시 말하면 인구 10만에 대해서 49.6퍼센트를 보았습니다. 즉 왜정 때의 3분지 1 군정, 다시 말하면 해방 전후해서 보다도 5분지 1, 사변 전보다도 작년도가 3분지 1, 이와 같이 동란을 계기로 한 혼란 시대에서도 전염병은 대단히 평시보다도 3분지 1로 저하되는 발생율을 가진 것을 보면 얼마나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만족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이만한 발생 수라는 것은 대단히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스토마병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병이요, 또한 보건상 대단히 중요한 환자를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중요 간 숙주를 통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 발생율을 보면 인구의 30 내지 60퍼센트의 발생율을 가지고 있읍니다. 영산강, 만경강 유역에서 약 50퍼센트, 공주의 금강과 한강 유역에도 10퍼센트의 발생율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만한 중요한 질환이니만큼 국가로서 중앙방역연구소, 서울대학의학부, 광주의과대학, 대구의과대학, 수산대학 또는 그 외 몇 군데서 지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읍니다. 이 질병은 완전히 특수한 치료법이 없고 다만 대중적으로 치료를 하느니 만큼 병자에 대해서 완치는 어렵지만 저희로서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치중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법으로다가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하고 있읍니다만 선전 계몽에다 주력을 두고 해서 요새 발생하는 율로 보면 중학교와 소학교의 발생율을 대단히 저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전 계몽의 효과가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다느 것을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 몇 군데서 연구한 결과 저희 나라에서 보통 알려져 있는 붕어나 메기․잉어․가물치 이 외의 18종의 중간 숙주를 발견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각자가 중간 숙주를 발견하고 이것을 생으로 잡슷지 않도록 계몽하고 동시에 발생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는 동안에 지스토마병은 저희 나라에서 완전히 해서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상공장관을 소개합니다.

국영기업체 불하에 있어서 농정업부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극히 중요한 것만을 국영으로 계속해서 보유하고 나머지는 조속히 불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전남 어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해태 를 직접 수출해서 판매하자는 정책은 작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최초에 90만 불에 해당하는 것을 수출했고, 그 후에는 일본으로부터 해태 수입을 허락하지 않어서 부득기 금년 6월경부터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했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전남어연 당국의 비상한 노력과 또 한국은행, 주일공관 이런 데에 협조를 얻어서 나머지 100만 불에 해당하는 전량이 현재 수출되고 있읍니다.

연료대책 좀 이야기하시요.

조광섭 의원께서 연료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월동용 도시에 있어서 연료에 한해서 상공부는 그 일부분에 대한 주관 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료 중에 토탄과 장소 등은 농림부 소관이고, 무연탄․석탄은 상공부 소관입니다. 현재 산과 또 항구와 역두에 있는 석탄의 총량은 35만 톤 있읍니다. 대책은 이것을 도시에 수송해서 소비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교통 사정이 산에서 한 달에 8만 톤을 파내는 것을 도시에 운반해다가 소비하기에 극히 어려웁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35만 톤이라는 게 지금 적재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통․국방․상공 그렇게 누차 협의하고 UN 당국과도 석탄수송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현재는 인천에는 한 달에 최소한도 2만 5000톤, 부산에는 1만 톤 이것을 배로 실어 오고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도회지에는 일일 59개의 화차를 교통부가 내서 동절 연료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최원호 의원의 질문요지는 여수․부산 또는 목포 등 각 항구에 체화 가 많이 되어 있는 목재에 대해서 이것을 신속히 수송할 방침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항구에 들어오는 물자에 대해서는 대별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정부가 직접 도입하는 물자라고 부릅니다마는 양곡이라든지, 비료, 그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읍니다만 이것은 주로 우리 교통부가 책임지고 수송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다대한 물자가 UN 구호물자로 들어오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도 양곡․비료․기타 아까 말씀드린 목재 또 일반 구호물자가 여기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케캑, 예전의 소위 CAC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수송하게 되여 있읍니다. 이 구호물자인 목재는 다른 일반 구호물자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캑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로 케캑에서 우리 교통부에 대해서 수송 요구가 있지 않으면,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화물차의 특별 배급이 없으면 우리 교통부으로서는 수송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체면으로 보든지, 주로 목재는 아까 말씀드린 목재는 이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라는 재목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든지 해서 그대로 우리가 방임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케캑과 꾸준히 우리가 상의해 와서 다른 물자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신속히 운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이 군사 수송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수송을 못 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신속한 장래에 이것을 옮겨 오기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적량 되어서 있든 것을 갖다가 수송한 실적은 지난 7월 달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실적을 본다면 9월 25일 현재입니다마는 여수에 있는 것을 갖다가 61화차, 목포에 있는 것을 갖다가 12화차, 부산에 있는 것을 80화차를 지금 옮겨 오고 있읍니다. 우리 교통부의 자체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므로 케이콤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구에 있는 후방 사령부와 더드애마래시, 지금 용산에 있는 제3 수송사령부, 또 우리 교통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케이날이라고 부르는 이 삼자가 합해서 앞으로도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장래에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대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참고로 한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2억만 불 계획에 있어서 교통부가 전체적으로 5분지 1, 즉 4000만 불을 차지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2000대를 갖다가 벌서 주문이 완료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들어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단 목재뿐 아니라 모든 수송의 애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도 아까 말씀드린 삼자 케이날, 교통부와 제3수송사령부와 케이콤지 후방사령부 3차작 합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만한 실정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