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민주공화당 소속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각료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주로 국가안보 그리고 외교정책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펼쳐 나가기로 하겠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는 나의 입장을 밝히고 또한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가 지내온 일들을 같이 돌이켜 보는 이러한 순서를 앞세우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9년 닉슨 독트린에 의하면 미국의 태평양 아세아지역에서의 비미국화 군사정책의 출현으로 대한 무상군원의 단절, 71년 미7사단의 한국 철수를 비롯하여 최근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전면철수와 지난번 팀스피리트 78 한미연합작전 연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미국은 앞으로 유사시 한국작전에 있어서는 주로 해․공군력...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물가안정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관계의 법규를 일원화하여 물가행정의 효율화를 기도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끝에 이 법률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고려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주요내용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2조에 표준가격을 시행상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최고가격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둘째, 제6조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미리 기간을 정하는 한편 그 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동 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를 ‘5월 이내...

통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읍니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가 중복실시되는 것을 방지하며, 둘째, 일반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계기준과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도록 하여 통계작성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정한 통계지식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통계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진지하게 검토 심사한바 통계를 체계화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이 법률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에...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이 차관은 80년대를 향한 장기개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서 농어촌의 경제개발, 수출산업의 시설 등 민간기업의 육성, 국제수지의 개선 또한 포항제철의 확장,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석탄자원 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확장 등에 투입되는 차관입니다. 먼저 신규 공공차관부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1. 세계은행으로부터 3억 7032만 불 2.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1억 700만 불 3. 미국으로부터 3억 9240만 불 4. 캐나다로부터 5억 5800만 불 5. 서독으로부터 5600만 불 6. 불란서로부터 121만 불 7. 벨지움으로부터 1112만 5000불 8. 일본으로부터 1억 4900만 ...

김종철입니다. 1973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안은 1973년 12월 7일 제11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읍니다. 제안의 취지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면서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적용대상 연구기관은 연구학원도시 안에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되는 재단법인으로 한하며 특정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건설비 운영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는 정부가 지명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특정연구기관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상호 간의 관련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이 합동...

김종철입니다. 1973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국가기술자격법안은 1973년 12월 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었는바 제안의 취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기술자격을 기술계와 기능계 2계열로 구분을 하되 각 자격의 등급기준 및 종목 등을 산업사회의 구조와 수요에 맞추어 대통령령에서 체계적으로 분류 설정하며 각급 실업계 및 기술계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와 직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 이수자는 각각 문교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현행의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자격은 이 법의 정하는 기...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3년 11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자금이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에서 각각 3000만 불이 계상되어 합계 6000만 불이며 유상자금이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에서 각각 2000만 불이 계상되어서 합계 4000만 불로서 총계 1억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설명과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장시간의 정책질의를 거쳐서 진지하게 심의한바 일부 위원들이 지적한 본 동의안의 하자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은 금번 정부가 양...

김종철입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5일 자로 김현기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안을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제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법 제3조 공공요금의 결정은 현행법대로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제17조 2항 단서 정부가 현물을 제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하여는 현행법대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8조 4항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특별회계는 현행법과 같이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84조 2항 재정상황...

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5일 자로 고흥문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안을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차관도입은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 사전에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차관액이 당초보다 초과하는 경우나 차관이 불리하게…… 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회의 추가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공공차관의 집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공공차관 도입절차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상세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5일 자로 고흥문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안을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제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적정수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적절한 활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자도입 실적과 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2.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3년 10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을 경제과학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제9차 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차관도입계획 총액은 10억 1292만 불이고 이자 추정액은 7억 9150만 6000불이고 계 18억 9464만 7000불입니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농수산 부문이 2억 5600만 불, 제조업 부문이 1억 878만 불,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이 4억 9414만 불, 농산물차관이 1억 5400만 불, 이를 다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1.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종자갱신사업...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시면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찬성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찬 7, 반 1이 있었으나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 분명히 표시되었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2년 7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 제6차 위원회에 상정 비공개리에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바 본 차관은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1600만 불을 72년에 200만 불, 73년에 900만 불, 74년에 500만 불씩 3차에 걸쳐 분할 도입코자 하는 것이며, 그 조건은 1차년도분인 200만 불은 거치 1년 6개월 상환 8년 6개월 연리 6.35%이며 2차 및 3차분에 대하여는 이자율은 추후 한미 간 협의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거치 및 상환기간도 별 차이가 없읍니다. 본 차관은 국군장비현대화계획에 따른 해상경비용 PG초계정 3척을 확보하여 해군의 방위능력을 강화키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도 본 동의안이...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가. 1971. 9. 10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1. 9. 13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나. 1971. 11. 20 제78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16차 위원회 및 제82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1) 정부가 차주가 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주가 되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일화 18억 원 의 차관을 3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6.25%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2) 이를 농협중앙회에 전대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인 실수요자에게 건당 2만$〜20만$ 한도 연리 9%, 상환기간 ...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2년 7월 6일 자 및 1972년 7월 2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 차관사업의 내용은 1. 상수도확장 2.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물자도입 3. 미 AID 차관 물자도입 4. 원자재 및 기자재차관 외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28일 제82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상수도 확장 사업 본 사업은 부산시 및 대구시 주관하에 ADB로부터 미화 570만 불을 4년 거치 16년 상환 연리 7.5%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부산시에 24만t 대구시에 12만t의 1일 급수량을 늘리고 급수보급률을 70%에서 78%로 높임과 동시에 1...

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요청안은 1971년 12월 16일 자 및 1972년 7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차관사업의 내용은 ① 영산강개발사업, ② 미 공법 480호에 의한 물자도입, ③ 안동댐건설사업, ④ 직업훈련시설사업, ⑤ 주택 및 상수도사업, ⑥ 교육개발사업, ⑦ 타당성조사사업의 7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71년 12월 16일 제78회 국회 제20차 위원회와 1972년 7월 29일 제82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 각각 이를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72년 7월 29일 제6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를 한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차관협정에 대한 최종 협의과정에서 금액의...

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971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1. 중소기업육성사업 2. 농어촌전화사업 3. 농업육성사업 4. 디젤엔진공장 건설사업 추가분 5. 송변전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의 동의안은 1971년 10월 25일 제2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18차 및 제20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바 있읍니다. 5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중소기업육성사업은 총 1500만 불을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2년 상환 연리 7.5%로서 국내기업체 수의 근 98%를 점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대체 보완하도록 하며 ...

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971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농업개발사업 과학원시설사업 양곡차관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 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은 1971년 10월 25일 제2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971년 11월 27일 제16차 당 위원회에서 재차 정부 측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제17차 위원회 1971년 11월 29일에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심사하였읍니다. 4개 차관사업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농업개발사업은 총 1400만 불을 AID로부터 10년 거치 30년 상환 연리 3％로써 부족된 양곡난을 해결키 위한 현미...

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971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청구권자금 제7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계획안의 내용은 무상자금 3000만 불과 유상자금 3490만 불로서 총 6490만 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무상자금 3000만 불의 내역은 농수산 부문에 414만 불 과학교육부문에 86만 7000불 종합제철건설에 1540만 불 등 자본재 도입에 2040만 7000불과 원자재도입을 위하여 500만 불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청산계정 및 은행수수료로 459만 3000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유상자금에 있어서는 종합제철건설 소요외자로 3490만 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자금과 유상자금은 연도별 사용 한...

1971년 9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고속도로 건설사업차관과 서울시 상수도 확장사업차관에 대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차관 1971년 9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고속도로 건설사업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2․제3․제4․제5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전주․순천․부산 간 372㎞의 고속도로 건설과 원주․강릉 및 삼척․속초 간의 고속도로 실시설계와 도로 보수 및 유지 장비도입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총액 5450만 불을 세계은행으로부터 4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리 5.25％ 조건의 차관입니다. 본 차관은 호남 및 남해 지역에서 주행시간의 단축으로 교통의 소...